김태욱 의원 발언

촘촘발굴단을 구성은 100여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계획상으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재 1,660명 정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100여명 정도를 추천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각 동별로 한 대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휴대폰을 하면 지원을 해서 그분들하고 자주 통화가 되고, 개인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휴대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 동별로 한 대씩 지원됩니다.

저희가 정리해놓은 건 74개소가 있습니다.

예.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2,50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1,6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24억 4,700만원이 증액된 1,326억 2,700만원이며 284페이지, 기정액 대비 시·도비 보조금은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34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11건으로 구비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5,100만원이 증액된 1,82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 증감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289페이지 노인복지관 시설보강 401-01, 시설비는 중구노인복지관 옥상 환기설비 노후화 교체 및 누수부 수선 비용과 함월 노인 복지관 외벽 사다리 교체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구노인복지관 탁구대 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중구노인복지관에서 사용 중인 접이식 탁구대의 개선 건의로 교체 필요하여 구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 401-01 시설비로 국토교통부의 신규건설 예산 지원이 사업승인 후 연차별로 지원됨에 따라 주택 건설비 지원 이전 집행을 위해 준공 이후 마지막 예산 지원 계획인 국비 17억 8,3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207-01 연구용역비로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부지에 도시계획시설 노유자시설 결정 용역 경비로 구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경로식당 물품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성안태화경로식당 물품교체, 식기 세척기 등 구입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비는 노인·장애인 안심서비스 수요 증가로 보조금 2차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균특, 시구비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비는 종사자 시간외 수당 등의 사용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균특 시·구비 2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11,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응급의료 기금 예산 추가 교부에 따라 기금, 시·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292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시·구비 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우리집 장애인 단기 보호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증액된 시비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구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307-05,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7억 4,0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2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저소득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시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308-11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감액된 국·시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 시설의 노후화에 장비 교체 비용으로 국·시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국·시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29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구비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7,800만원 증액된 국·시·구비 24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22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2023년 대상자 지원이 가능하여 기정액 대비 국·시비 3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국·시·구비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는 매월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 매칭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600만원이 감액된 국·시·구비 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입니다. 29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4억 1,100만원이며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7,700만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100만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1,000만원 등 총 14억 7,7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900만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600만원 등 총 9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3억 8,500만원, 시비보조금 9,600만원, 총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으로 장기입원자인 수급자에 대해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시비 3,300만원이 증액된 총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과 노인·장애인·취약계층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 지원목적은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모집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이었으며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신청자는 2022년 198명 신청, 84명 적합판정, 2023년 293명 신청, 114명 적합판정을 받았고 전출자 부모님과 합가 등의 사유로 45명은 지급 중지되고 153명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예상현황은 2022년 2회 추경예산 6억 7,904만원, 2022년 3회 추경 예산 2억 2,095만원, 2022년에 국·시비 총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시보조 인력비로 2,090만원, 청년월세 84명 대상 5,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 2,769만 6,000원을 2023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국·시비 편성기준에 따라 3억 7,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예산액은 10억 369만 6,000원이며 금번 2회추경 예산 삭감액은 지급대상자 153명 기준 2023년 연말까지의 집행예산액 6억 2,769만원을 제외한 3억 7,600만원입니다. 그동안 한시특별지원사업 주요 홍보사항으로는 2023년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홍보, 통등의 회의자료 전달, 중구청 및 청년디딤돌 홈페이지 홍보, 울산신문, 울산광역매일 등 언론매체에 게재 UBC, JCN 뉴스보도 포스터 배너 리플렛 배부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이 적은 이유는 청년월세 지원 기준이 까다 로워 신청자 대비 책정된 인원이 현저히낮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월세 신청자 중 탈락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시 주간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조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부권 노인복지관을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부지를 몇 군데 검토를 해가지고 구역전시장 옆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11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부지매입비와 이전비는 당초예산에 먼저 구비로 올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건립비는 시 특교금으로 받아서 그렇게 집행될 것으로 잠정협의가 되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시관리계, 사회복지시설, 결정용역 설계내역을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직접 인건비 700만원, 재경비 800만원, 기술료 300만원 나머지 손해배상 공제료 하고 부가세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2,0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부지는 확정 되었습니다.

선정과정은 처음에 3∼4개소를 했는데 최고 우선순위와 1, 2, 3순위 검토를 하다가 지금 구역전시장에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작년 설날 때 구청장님과 시장님께서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시장 방문을 하셨어요. 내방하셔서 거기에 부지가 지저분하고 그렇게 오래된 집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부지가 있는 걸 보고 이 도심 주변에 이런 부지가 왜 있느냐고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청장님께서 당초에는 그쪽이 1순위가 아니었었는데 그쪽을 1순위로, 그러면 여기가 주차장보다는 권역별 노인복지관이 수요 인원은 많고 장소가 부족하니 함월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에 이어서 중심에 있는 분들이 양쪽으로 가기가 이동이 불편하니까 이 부지를 노인복지관 부지로 하자고 합의를 했었어요.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저하고 담당계장 하고 국회의원님도 방문을 하고 부시장님과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어요. 특교금하고 지원 여부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 부지는 중구에서 매입하는 걸로 하고 건축비는 시특교금으로 지원되는 걸로 해서 위치자체가 중구청으로 볼 때 함월복지관이 서부권이고 중구노인복지관이 동부권이고 향후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약사동 공공실버주택에 노인복지관을 하면 그쪽이 북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전시장쯤에 지으면 가장 권역별로 배치가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구역전시장 옆에를 중부권 노인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초로 조감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먼저 도시 관리계획 결정 설계를 해보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600만원 증액된 69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이번 달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을 다니는 5세 아동의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303페이지 중간, 511-01 국고보조금은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2억 200만원과 304페이지 중간, 715 보조금반환금 1억 30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6억원 증액된 81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원 이상 변경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10페이지 하단,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중 전문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월 100만원의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11페이지 중간, 청소년 육성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청소년푸른쉼터 및 문화의집 유지관리비는 청소년푸른쉼터에 설치된 운동기구 재도색과 그늘막 보수 등을 위해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중간, 부모급여 영아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모급여 영아수당과 307-05 민간위탁금, 부모급여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1개월 영유아가 증가함에 따라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307-05 부모급여 보육료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확충 402-03 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혁신도시에 생활 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공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14쪽 상단, 어린이집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은 이번 달 9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상단, 아동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은 저출생을 반영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과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은 전년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1억 3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저희 가족복지과 전 직원은 모두가 하나 되는 어우러진 가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가족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푸른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집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 의원님들이 현장활동 시 청소년문화의집 환경 부분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차 추경에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청소년푸른쉼터의 운동시설 및 그늘막 등 시설물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부식이 매우 심해서 안전사고 발생소지가 다분하고 그대로 뒀다가는 아예 못쓰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번 2차 추경에 재차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리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푸른쉼터의 운동시설물 재도색과 그늘막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1쪽에 어린이부모부담 필요경비지원비 2억 6,264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부담 필요경비는 2023년 9월부터 울산교육청의 사립유치원 5세 아동 무상교육추진과 연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비스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울산시에서 9월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5세 아동 2018년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부모가 납부하는 필요경비를 월 최대 13만원까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경비항목은 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 차량 운행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5개항목입니다. 내년인 2024년에는 4세∼5세 그 다음해 인 2025년에는 3세∼5세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울산지검하고 울산시에서 태화강 둔치에 조성한 푸른쉼터입니다. 이름은 청소년푸른쉼터인데 검찰청, 지검에서 그때 당시에 비행청소년들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육체적 활동을 하면 비행이 줄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희한테 이관을 시킨 경우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아시다시피 태화강 둔치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존 설치한 것들은 체육계에서 관리해오고 있다가 3∼4년 전에 체육시설이더라도 청소년푸른쉼터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왜 우리 체육과에서 하는 건 안 맞다 가족복지과로 가져가라고 해서 저희가 담당부서가 됐거든요 기존에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보도를 보고 관련부서, 시청에 청소년과에 이거 돌만 갖다놓고 실제 용도에도 안 맞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부담이 있다. 철거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아무 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검하고 이야기해서, 이게 무용지물이니까 없앨 수 있으면 비석은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바닥이 약간 배수가 고르지 않아서 얼룩덜룩, 약간의 물도 고여 있는 상태고 흙 잔해들이 있어서, 그걸 아예 철거하기는 현재로서는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하고 재설치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낙동강관리청에서 허락을 안 해 줄 거니까 그때는 다른 방도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서는 중구청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부서가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시비지원을 요청은 해 보겠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표지판 있잖아요. 시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표지판 자체를 바꿔버리든가 빼버리든가, 예산은 안 주고 우리보고 쓰라고 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전환 되더라도 시에서 일을 한 것은 시 차원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