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이채영 의원님의 소개로 오신 수원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29분과 이인애 의원님 소개로 오신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회 25분 등 총 68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및 제369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 답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운영 보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제369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69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 5분자유발언 (이채영ㆍ안광률ㆍ이영주ㆍ김종배ㆍ이인애ㆍ명재성ㆍ김완규ㆍ김미리 의원)

발언에 앞서 방청객으로 오신 수원시 중부ㆍ남부ㆍ서부 경찰서 소속 29개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단 연합단 각 회장님 및 임원단님께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한 맹독성 물질인 소독방역제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일한 소독제 관리 부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지적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병원, 요양원,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으로 만든 독성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립환경공단에 의뢰한 소독방역제로 승인한 소독제품들의 흡입독성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염화벤잘코늄은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사멸유효 농도로 최소 500ppm 이상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약 2,500분의 1에 해당하는 0.193ppm만으로도 실험동물의 절반 이상이 죽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환경부는 염화벤잘코늄을 분사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전국 보건소 및 방역업체에 내려보내고 맹독성 위험물질을 분사 대신 천에 묻혀 닦아 사용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방역용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분사 사용한 것의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 결과를 알고도 은폐하였다는 언론보도들이 이어지자 23년 7월 6일에서야 소독제품 용기에 “공기 소독 금지”를 붙이도록 공문을 생산업체에 내려보내고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태도는 공기 소독 금지를 표시하였으니 독성소독제품으로 흡입독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씌우고 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부가 판매허가한 제품들 중에는 환경부 소속 초록누리 사이트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분사식 소독제로 허가받은 신고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사식 제품들에 대해 보건소의 소독증명서 승인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등 방역에 대한 촘촘한 법제도와 전국 보건소에서 승인한 소독증명서를 통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방역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역에 필요한 안전한 소독제입니다. 환경부는 전국 보건소의 소독증명서를 승인받는 데 필요한 소독제품 승인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분사용 소독방역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검출된 승인제품들만 사용하도록 전국 보건소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1,4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경기도는 이제 안전방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감염병 소독방역에 맹독성 제품 사용 중단을 도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맹독성 소독제품이 강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의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독방역은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 자료가 검증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흡입독성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소독제품의 품목을 명확하게 경기도 보건소와 방역업체에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정한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을 확인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건소 소독증명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도지사님은 도정 슬로건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경기도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경기도 안전방역,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안전이 보장된 방역이 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선택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보통합이라는 교육계의 변혁을 앞두고 내년까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17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만 매달리는 상황은 우선순위가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지금의 시스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교육계의 오랜 숙제를 풀어내는 일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유보통합이 끊임없이 공론화되었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상 학교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법상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시각과 격차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은 어린이인데 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구분하는가? 누가 봐도 이상한 질문에 답하고자 지금의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모든 아이가 아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만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지금도 어린이집 유아의 급식비를 교육청이 부담할 책임은 없습니다. 선도교육청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로 인해 못 하면 그만입니다. 교육부도 입법 미비인 지금의 상황을 잘 알기에 어거지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앞세워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3세에서 5세 아이들의 급식비만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아이를 나이로 차별합니까? 도민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하기 궁색합니다. 교육부는 분명 유보통합을 말할 때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닙니까?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첫째는 유아라 급식비를 지원받고, 둘째는 영아라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부모님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보다 능동적인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0세부터 2세의 아이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에 0세에서 2세까지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교권보호 방안은 교원들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없게 만드는 업무의 환경개선 그리고 소송전을 유발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이지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게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모든 책임은 선생님 혼자서 질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경기도의 교사를 상대로 한 164건의 고소ㆍ고발 중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것이 158건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이 끝난 93건 중 84건은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결국 교사는 소송으로 인해 몸과 마음만 상처 입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무분별한 고소ㆍ고발에서 교원이 자유롭게 교원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 교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 촉구가 아닌 교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보호가 상대적 개념입니까?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 교권이 보호된다는 낡은 사고방식부터 깨지 않으면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교육은 없습니다. 교육청의 모든 관심사가 교권과 학생인권에 매몰되는 와중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등의 인권은 오히려 무시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인권은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동등하게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핵심가치입니다. 교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교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대책은 교원이 원하는 교권보호 방안이 아닙니다. 진정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 적극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께 깊은 애도와 함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경기북부의 구도심, 농촌지역의 교육환경 현실을 호소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임태희 교육감님!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413억 원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체육시설이 남부에 비해 뒤처진 북부지역을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주시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90, 양주시에서 10% 분담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 이전에 조성된 폐타이어 충진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유해성 논란이 있었으나 그러나 현재는 KS 기준을 모두 통과하고 과거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충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잔디나 마사토에 비해 유지관리가 쉽고 한 번 설치하면 8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인조잔디는 학교 운동장, 주민체육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인조잔디구장을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인조잔디운동장이 있는 학교와 축구시합해서 13 대 0으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우리 지역의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좋은 시설에서 연습한 학생들에게 참패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학교에도 인조잔디운동장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본 의원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 지역구 양주 1ㆍ2동, 백석읍에는 8만 3,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계시고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 1ㆍ2동, 백석읍 어느 학교에도 인조잔디운동장은 없습니다. 또한 백석읍 지역은 체육공원시설이 없어 아이들이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이용하곤 합니다. 도의원이 된 후 낙후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어보겠다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님을 직접 찾아뵈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도심지의 여느 학교들처럼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의 운영 책임이 있는 운영위원회에 논의도 없이 유해성과 관리 문제, 외부 개방의 어려움, 화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북부의 열악한 체육시설 실정은 학교운동부 선수등록 현황을 단순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 1개 시군 등록선수는 평균 290명인데 비해 경기북부 1개 시군의 등록선수는 170명에 불과합니다. 저희 양주시 구도심지와 농촌지역의 경우는 경기북부에서도 정주여건이 좋은 의정부, 고양, 남양주 등 도심지에 거주하시면서 출퇴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첫째,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사실적 모의진행 운영 영상을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유튜브로 제작ㆍ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주여건이 좋은 시군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시군 선생님들의 근속연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오래토록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더 세분화하고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의 실현을 통해 구도심, 농촌지역의 교육 공동화 현상을 막고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다시 한번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실적인 운영교육 영상 제작과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공, 세분화하여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여러분! 시화호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시화호는 경기도 시흥시ㆍ안산시ㆍ화성시에 둘러싸인 인공호수로 1994년 1월 시흥시의 오이도와 안산시의 대부도를 잇는 시화방조제가 건설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조제 완공 이후 시화호 유역의 공장 오폐수 및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물고기와 어패류가 죽는 등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0년 12월 정부 차원에서 시화호의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로 확정되면서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온 힘을 쏟아 하수처리장, 인공습지 등을 조성한 결과 시화호는 더 이상 죽음의 호수가 아닌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탄생한 시화호가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시화호를 경기도의 해양ㆍ문화ㆍ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경기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리해진 인간의 삶을 미루어 보면 다양한 개발과 발전은 인류에게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주5일근무제가 19년 차에 들어섰으며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여가시간이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도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화호의 수면적은 43.8㎢이며 시화호의 총저수량은 3억 3,200만 t, 최대 수심은 18m에 달하며 365일 잔잔한 호수가 조성되어 해양스포츠에 가장 최적화된 곳입니다. 양양 서피비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양양 서피비치는 60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군사보호구역이었으나 중광정해변을 개발하여 2014년 개방한 이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핑 테마관광지입니다. 서핑, 요가를 비롯한 여러 체험을 할 수 있어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곤 합니다. 양양의 금년 8월까지 관광객 946만 명 중 서피비치 이용객의 60.3%가 우리 경기도가 포함돼 있는 수도권 인구이며 양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출한 총비용은 494억 원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 오스트리아 보덴호수, 스위스의 루체른시 문화컨벤션센터, 프랑스 카부르 해양치유센터 등 선진국들도 도심 근처 해변 친수공간을 중심으로 해양 마리나가 속속 개발되었고 이로 인해 해양스포츠 중심의 해양관광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에는 시화호라는 지리적ㆍ환경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지사님! 이제 우리 시화호가 경기도 해양관광의 메카로서 변화를 시작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에서 본 의원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풍부한 생태자원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화호의 해양관광ㆍ레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초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화호는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의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생명력을 되찾은 시화호는 북측 300만 평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거북섬 일원에 국내 최대 해양테마파크 유치를 추진했고 아시아 최대의 인공 서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화호는 우리 경기도의 주도하에 시흥시ㆍ안산시ㆍ화성시와 협력해 서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화호 주변 환경개발로 시화호가 우리 경기도의 해양관광ㆍ레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시화호가 슬픈 과거는 잊고 활력, 힐링의 도시로 거듭나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고 왜곡하는 일부 도서와 교재의 부적절성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관심과 사회적 환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초저출생 국가 대한민국에서 임신, 출산, 육아, 교육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성장발달 과정에 따른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교육은 아이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교육 교재에 쓰이는 일부 도서와 교재가 선을 넘는 선정성과 유해성으로 부적절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에 대한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과 자료를 보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보편적인 우려와 공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 전에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도지사님, 교육감님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끊임없는 논란과 논쟁을 부르고 다분히 민감한 주제인 젠더이슈나 동성애,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교육 도서와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적절함은 다음 자료에도 나타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서들은 유해성과 선정성 등 부적절 논란으로 심지어 해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조차 계정 삭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그림이 삽입된 도서들이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되어 있기에 선정성과 유해성 등에 대한 문제와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구 공공도서관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에는 부적절한 성교육 관련 도서가 정말 많습니다. 학부모단체 조사에 의하면 선정성 및 유해성 관련 도서는 약 152종에 달합니다. 제가 이 도서목록을 바탕으로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월 말 기준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 11개 교육도서관에 1,124권, 각급 초ㆍ중ㆍ고 학교도서관에 4만 4,903권, 도내 31개 시군 320개 공공도서관에 1만 9,879권으로 총 6만 5,906권의 부적절한 논란의 성교육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 논란을 부르는 많은 도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적절하고 왜곡된 성적 자극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아동발달전문가입니다. 성교육은 아이들의 성장발육과 발달 과업에 알맞은 도서와 교재를 통해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성교육 관련 도서와 교재는 아이들의 성장발달 과업에 맞는 교육적 가치와 수용의 이해도에 따라서 적절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해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 등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대책과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도서관 및 경기도교육청 초ㆍ중ㆍ고 학교도서관에 공문을 띄워 대출과 열람을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둘째, 성교육 관련 도서를 심의하고 검증할 학부모 대표나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단을 구성해 기존의 유해 도서와 신규 도입 도서에 대한 심의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과도한 성적 자극과 잘못된 성교육이 우려되는 이러한 도서에 대해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교육……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을 위해 한발 앞선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대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박수 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군의 청소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분야와 가로청소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종사하는 근로자만 경기도에 대략 1만여 명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90% 이상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으며 각 시군마다 인건비가 평준화되어 있어서 직영에 비해 인건비 격차가 크지 않으나 가로청소 영역은 직영과 민간위탁이 혼재되어 있고 점차 민간위탁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인건비 기준이 너무 낮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청소업체가 가로청소를 위탁받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가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기준으로 일급 8만 5,000원에 월급 332만 5,000원을 받게 되는데 반하여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의 인건비를 적용받아 일급 15만 7,000원에 월급 634만 2,000원을 받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의 근로자에 비해 급여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근로 형태나 노동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직종별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가로청소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중되어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언제든지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도 지켜져야 합니다. 가로청소하는 직영 환경미화원 평균 연봉은 4,900만 원이며 가로청소하는 일반 청소용역업체 용역원 평균 임금은 3,800만 원으로 노동 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지혜택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서 위화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별, 연령,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적용한다는 대원칙은 국제노동기구의 현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보편적 가치이며 만약 이러한 비합리적 임금 격차를 방치한다면 시장경제원리에도 위배되며 근로기준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의 청소행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체로부터 합당한 임금과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청소위탁 업무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정한 노동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군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바람직한 청소행정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소위탁 업무는 가급적 지역의 업체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 분야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건설노임단가나 단순노무단가를 임의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청소 분야 별도의 인건비 노임단가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분야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분야, 가로청소 분야, 노면청소 분야로 나누고 노동 강도와 과업 범위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임금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매년 170여 명의 청소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과 각종 산재에 시달립니다. 눈이 와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동네 구석구석 청소하며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마을을 지켜온 이분들의 자부심이 꺾이지 않도록 정당한 대우를 해 줍시다.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대가가 수반되는 정의로운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경제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이제라도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경기도가 공정하게 사업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7일 김동연 지사님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 잠재력이 클 것이라고, 이를 통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그리고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의 한 사람으로 묻고 싶습니다. 경기북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는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고양시는 100만이 넘는 경기북부의 유일한 특례시입니다. 1992년 9월 일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고양시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으나 발전 속도는 인구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자족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는 경기북부의 유일한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하나 없는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16년 드디어 고양시민 모두가 염원했던 산업단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65%, 고양시 35% 지분으로 2017년 공동사업협약이 체결되었으나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 완료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해 전적으로 고양시가 유상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공동사업자 간의 합의로 유상 매입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금의 사용을 “기속”에서 “재량”으로 변경하고 고양시는 전체 사업비의 4.03%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추가 부담하며 시유지의 무상제공, 특별회계 조례 제정 등의 실질적인 부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히려 교각살우(矯角殺牛) 형국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부담은 사라졌지만 막상 당장 투입되어야 할 재정적 부담은 높아진 것입니다. 고양시는 약정된 지분율에 따라 약 3,000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게 됐고 변경 협약에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364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하나 없는 경기북부 유일의 특례시에 미분양 용지의 유상 매입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그런 협약서, 애초에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경기도는 95%의 지분으로 용인플랫폼시티 협약을 체결하면서 용인은 “사업구역과 관내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반면 고양시는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유사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데 입지에 따라 경기북부와 남부의 확연한 온도 차이는 그동안 불공정한 경기도의 행정 및 지원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최근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 분야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해서 대형 종합병원 6개소 등 바이오 산업협력단지 조성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에 청신호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이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왔지만 고양시는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개발이익금의 재투자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북부의 유일한 고양특례시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양시를 경기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선정하여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든다면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또한 가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정말 아닙니다. 적어도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공평한 기회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테크노밸리 개발이익금도 용인처럼 개발지역과 관내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저번에 도정질문을 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시대에 맞춰서 균형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제3항의 이 규정은 그동안 남양주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규정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남양주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천시, 안산시, 의정부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양주시는 현재 2개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는 1개의 상급종합병원과 5개의 종합병원을 가진 부천시, 종합병원만 5개나 보유하고 있는 의정부시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종합병원이 부족하다 보니 병상 또한 크게 부족합니다. 인구 1,000명당 남양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병상은 8.4개, 안산시는 14.3개, 부천시와 의정부시 13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병상은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의 부족은 보건의료 인적자원의 부족으로도 이어집니다. 남양주는 인구 1만 명당 의사 12.8명, 간호사 1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는 부천시의 52%, 간호사는 의정부시의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남양주시의 의료 인프라 부족은 결국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응급환자를 구리시나 의정부시 혹은 서울로 긴급 이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남양주에서는 119를 통해 이송한 응급환자 1만 3,321명 중 관내 종합병원으로 후송한 환자는 전체 이송 환자의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0%의 환자가 남양주시가 아닌 구리시, 의정부시, 서울 등으로 후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10년간 12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기 신도시 개발, 역세권 개발 등 남양주시로의 인구 유입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인구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와 직결되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이미 2021년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남양주권에 500개 이상의 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200개 이상 높은 수치로 남양주시에 공공의료원 설치가 필수적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후보 시절 남양주시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시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사님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부지 선정 공모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사님의 임기 내에 공공의료원의 설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높습니다. 지사님의 임기 내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조속한 입지 선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맡겨서라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즉각 편성해 주실 것을 남양주 시민을 대표하여 요청드립니다. 경기동북부에 설치될 새 공공의료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공공의료체계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했던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균형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남양주입니다. 남양주는 교통의 요지인 백봉지구에 이미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만 평 이상의 종합의료시설 부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동북부 최대 규모의 도시이자 인근 지역과 연결성이 우수한 남양주에 공공의료원을 건립하여 남양주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원이 없는 양평군, 가평군 등 경기동북부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자형ㆍ이혜원ㆍ장윤정ㆍ유영일ㆍ이용욱ㆍ안명규ㆍ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 아이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경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당리당략이나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키고 교육위원으로서, 경기교육을 받은 선배로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도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용인 60대 고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마련을 하기 위해 교육계가 분주합니다. 본 의원도 사제 간에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배움터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부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시사하고 있고 교육감님도 지난 7월 21일 학생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 발표하셨죠?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보다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먼저 추진하는 건 조금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토론회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마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생인권 조례는 나름대로 저는 학생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선생님이 학생도 존중하고 또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측면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맞춰서 또 학생인권 조례에 규정돼 있는 여러 내용에 맞춰서 학칙이 운영되다 보니까 일부는 조금 학생이 너무 권리 중심, 인권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가령 같이 학습받는 다른 학생 또 학생들을 교육하는 책임을 진 교사들에 대해서 조금 권리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는 권리 중심에서 권리와 책임을 함께 규정하는 조항으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중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해 보셨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우선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느 한 학생에 대한 보호는 학생인권 조례에 충분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생인권 조례의 목적에도 나오듯이 헌법과 그다음에 유엔의 아동헌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기본정신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에 맞춰서, 그런데 우리 학생인권 조례는 거의 한쪽 부분만을 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경우에는 주로 학생에 대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수업권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들의 수업권을 함께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보완이 필요하고요. 교권의 경우에는 현재 주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이러한 내용 또 귀한 자녀들을 너무나 아낀다고 할까요? 보호하려고 하는 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들께도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습권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해야 한다 하는 방면으로 교사의 권리를, 교육활동의 보호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제도가 개편되고 저희들이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를 보완한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면 교권보호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존중받아야 하지 교권보호를 내세워 학생인권이 대폭 축소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권보호와 함께 학생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에서는 저를 이제 와서 요청하는 자리에서 폐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제가 폐지는 안 된다, 저는 반대한다. 왜?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존중하지 않고 교사가 존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쳐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균형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큰데요. 제가 살고 있는 광주의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신현중학교는 2016년 18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습니다. 그 후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추가 학급 증설 및 다목적실 전환을 통한 현재 총 31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작년 10월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학생 1,152명이 2028년 1,706명으로 5년 사이 약 48%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는 다른 신도시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처럼 계획 개발이 아닌 300세대 미만 소규모 개발로 인한 쪼개기 입주가 이뤄지고 소규모 빌라 단지가 조성되어 학령인구 증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과밀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연증가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현중학교는 현재 각급당 32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급당 적정 인원수인 28명을 훌쩍 넘는 수치죠. 인근 초등학교는 신현초, 광명초, 능평초, 능원초 4개가 있고 이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는 오직 신현중 한 곳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에는 신입생이 급당 39명, 2025년에는 급당 42명의 아이들이 배치됩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자구적인 해결 방식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부지 확보 어려워 증축 불가능합니다. 둘째, 체육장 면적이 고등학교 학교 설립 규정보다 부족해 모듈러 교실 사용 불가능합니다. 셋째, 학교 신설도 추진하였으나 이번 8월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에서 보류 의견 나왔습니다. 학교 신설 시기를 장담할 수 없으며 중앙투자심사에서 확정되더라도 학교 설립 전까지 과밀 문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꽉 찬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 속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부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쪼개기 개발, 일종의 난개발이죠. 난개발 가운데서 학교 부지가 저희 판단에는 매우 적절치 못한 곳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확장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과밀 해소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대책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세입 부분이 세수 호조로 인해서 들어온 부분을 특별기금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투입해서 경기도 전 지역에 과밀 문제가 있는 지역의 학교 소요를 지금 교육청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청에서 내고 있는데 그걸 받아서 거의 내년, 후년, 한 2~3년간에는 앞으로 과밀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또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신현중학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신현중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밀이라 학생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혹시 반을 더 증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는데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래서 학교 신설을 결국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중투위에서 여러 가지 자체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해도 반영이 안 됐던 게 지금 중투위의 현실이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제 중투위의 권한이 경기도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 판단으로, 도교육청 판단으로 필요한 곳에는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지의 부지 확보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측과 부지 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거는 이제 몇 년 후의 얘기기 때문에 그 고개 너머의, 태재고개 너머의 장안중학교에 아마 조금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성남시교육청하고 지금 하남광주교육청하고 이것은 우리가 경계선은 행정이 필요해서 경계선이지 학생들에게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을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해서 지금 조율해서 일단 단기대책은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불편한 가운데서, 사실 난개발은 어른들이 잘못해 놓은 건데 그 난개발로 인해서 학생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곧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방금 공동학구 말씀하셨고 지난 제369회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 답변 통해 그 의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네, 탄력적 학구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이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에서는 아이들이 꽉 채워진 과밀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데 불과 1.4㎞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일반교실 13개, 특별교실 18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 말씀처럼 공동학구 운영을 통한 과밀 해소가 맞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광주의 자구적인 해결책만을 요하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기존의 특별교실 6곳 중에 2곳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홈베이스 공간에 교무실이나 상담실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교내 공간을 비좁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1.4㎞ 이내에 특별교실이 18개나 있는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로 배치하여 모든 아이가 공평하게 질 높은 경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각 학교는 정치인도 지자체도 학부모도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모두 공평하게 만들어준 건데 시군 간의 경계로 인해 아이들이 눈치 보고 차별받는 환경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공동학구를 고려한다면 2025년부터 사전 의견수렴,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시행하겠다 말합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거치다 보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텐데 그 사이 급당 인원수는 42명 돌파할 것입니다. 공동학구를 2024년에 여나 25년에 여나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2025년부터 행정절차 시행한다고 해서 광주지원청, 성남지원청, 학부모, 아이들, 교사까지 그 어느 누구도 실익 얻는 사람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 생각하신다면 대승적인 결단 내리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공동학구제 운영해서 누구 하나라도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각 시군 간뿐만 아니라 시도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탄력적 학구 운영하는 곳 많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그저 1년뿐이라며 참으라고 말합니다. 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좁은 교실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자리에도 성남시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는 또 여러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학교에 배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에 사실은 또 설득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성남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광주에서 배치가 되면 또 그 계획이 이제 변경이 돼야 돼서 일부 학교 내에서도 민원이 있고 또 광주에서는 학생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성남에 왜 빈 교실 두고 거기에 배치 안 하느냐 하고 당연히 지적하시면서 그런 요청이 있고. 결국은 저희 교육청이 조정을 하는데 현재 교육청끼리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설득과정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도, 저도 직접 나가서 제가 과거에 활동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이자형 의원님께서도 성남시 쪽 관내 의원님하고 이 문제는 학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역 주민들께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쳐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하시죠, 이 문제는.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에 열으라고…….

제가 이거는 조만간 현지를 방문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까? 확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들이 이게 실무적인 사항이 또 있으니까 제가 내년부터 하는데 내년부터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거짓말하는 게 되니까 이거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생들,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거는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본 의원이 이 사안 가지고 정말 수차례 광주지원청, 하남지원청의 교육장 만나 설득했고요. 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과장 만나 설득했습니다. 학교설립과장은 조례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피하고요. 각 교육장들은 서로 눈치 보기 바쁩니다. 대체 아이들이 없다면 교육장과 교육청의 어떤 직원들과 우리 교육감님이 사실상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서로 면피하고 회피하기만 합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거 맞을까요?

제가 교육감이 되면서 교육청의 행정은 모든 게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우리 학생들 교육여건 해결하는 걸 해 주지 못하면 그리고 행정의 논리로 그걸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든지 항상 그 교육가족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쪽의 어떤 의견만으로 일방적으로 미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설득하고 또 공감을 얻어야 학생들도 편하게 또 학교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거니까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약속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취임 첫날부터 소통 강조하시면서 평소 소통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현 소통방식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 점수를 매기는 건 옳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소통창구가 그냥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돼 있어서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되고 어느 부서는 소통이 안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의회협력과에 의회 소통창구를 좀 집중하고 거기서는 책임 있게 소통 역할을 하도록, 중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개편했는데 아직 제가 정말 개개인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는 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회협력과가 있지만 의회협력과만 의회와 소통시킨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많은 의원님들께서 교육청과의 업무 협의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교육위원인 본 의원조차 그렇게 느끼는데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현재 교육청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부서에서 의원의 자료요구나 만남 요청에 불성실한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부서의 과장님은 본 의원의 몇 차례에 걸친 공식적인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거부하며 “나는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를 보내면 안 되겠느냐.” 심지어 “의원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느냐.”라는 식의 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1,400만 경기도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148만 경기 아이들을 외면한 발언입니다. 교육감님, 정녕 이것이 미래교육을 만들고 미래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별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불편하신 사항이 있었다면 그거는 정말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요. 이런 점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이것도 아마 그동안의 관행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취임해서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령 어떤 과장을 좀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했더니 의회에 가 있더라. 또 B 과장을 했더니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어디 지방에 어디 갔더라. 한 5명을 찾는데 5명이 다 의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에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부서로서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뭔가 체계가 있어야지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자리를 비우면 그러면 일은 언제 하는가. 또 6시 되면 6시 이후에는 일을 또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요새 근무시간 준수하니까. 그래서 제가 의회협력과를 두면서 가급적이면 거기서 일정을 미리 조율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걸 종합해서 누가 가고 이건 좀 조율을 해서 해라 하고 의회협력과를 둔 건데 아마 의회협력과가 조금 익숙해지면 이 문제는 바로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아마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또 이렇게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협력과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일정을 그렇게 해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합니다.

교육감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의원들의 시간에 맞추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죠.

분명히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위해 조정을 할 것이고요.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경기도교육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러한 교육청의 관습적이고 고착화된 태도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경기미래교육을 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말씀하시는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미래교육에 대한 열정을 훼손하고 진심을 왜곡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심하게 우려가 되니 선택적 소통이 아닌 충분한 소통을 위해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회와 소통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부서인 만큼 한번 집중 논의나, 사실 여야정 협의체도 다 그런 걸 위해서 둔 건데 의원들이 어쨌든 일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깊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년대계 교육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각 학교마다 스마트기기 많이 보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수업시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교과서나 태블릿PC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이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만큼 반대급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학생 체형 불균형 문제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거북목, 굽은 등, X자 다리 등 체형 불균형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태블릿PC 사용도 있고 학생들이 체육활동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체발달의 불균형 또 신체발달이 기초 발달 수준에 미달, 더 큰 건 미달이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공감하고 계신다면 현재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도내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통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 우선 척추 이상 학생 비율을 조사한 걸 봤습니다, 저희가. 척추 이상 학생. 그랬더니 경기도는 2019년에 1.37%, 21년에 1.16%. 그런데 22년에는 0.69%로 줄었어요, 이게. 근데 전국을 보면 19년에 1.3%, 그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1.34% 그래서 경기도가 좋은데 2022년에는 전국이 2.2%가 됐는데 우리는 0.69%로 줄어서 제가 이 통계 신뢰성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신입생 저기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중요한 시기를 학교 못 가고 이렇게 자란 초등학교 3ㆍ4학년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대체로 다른 학년에 비해서 2배 정도 기초체력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신체발달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등굣길 체육이나 체육 활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측정을 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측정을 해 봐서 학생들의 신체발달 단계를 계속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 이래서 아마 그 효과가 전 나타날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등굣길 체형을 측정해 보라고도 말씀하셨다 하는데 본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학생 체형 불균형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교육청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고 정책 수립하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네.

해당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당시 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의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혹시 교육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당시 답변을 했던 제1부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들어가시고 제1부감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부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나눴던 대화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 체형 불균형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 해 오셨습니까?

사실 실무부서에서요, 저희가 건강증진학교라는 게 특교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성과가 있다고 단시간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건강증진학교요,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경기도에 31개 시군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22개 교 중 1개 교만 선택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생들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없는 채로 일률적인 교육을 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죠. 말씀하신 학교의 사업수행 계획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팝스(PAPS) 측정 및 인바디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체중관리 및 불균형 체형을 관리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감사 당시에도 본 의원은 팝스(PAPS), 학생건강체력평가제에만 의존하여 비전문가가 실시하는 자세 평가에 대한 문진과 시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부감께서는 조례를 꼼꼼히 보고 지적한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답변하셨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본 의원이 수차례 담당부서와 소통했으나 부서 내 역할의 한계만을 강조하며 소극 행정 보여왔습니다. 학령기 시절 초1, 초4, 중1, 고1 총 네 번의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공식적으로 척추측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측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역할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관련 조례를 확인한 결과 제7조1항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 의결한 조례는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하나가 교육부의 공문 한 장보다 더 이렇게 효력이 없었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불이행으로 일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태도는 1,400만 도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제 부감님 들어가시고 교육감님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척추측만증 검사 역시 시진으로 진행하는 검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눈으로만 학생들의 거북목과 굽은 등, X자 다리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건강이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체육은 위축되고 또 그래서 학생들의 체력 발달에 대해서 체육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섬세한 측정이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루었다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 아마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다 느낍니다. 다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기초역량 중에서 체력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육을 활성화하고 다만 체육을 활성화하면서 학생들이 좀 더 동기부여가 되게 연초에 학생들을 측정 또 일정 기간 후에 측정해서 체력의 또 체형의 여러 가지 발달 단계를 본인 스스로 확인해서 더 고칠 수 있고 또 그걸 어디 무슨 운동을 주로 해라 하고 코칭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의 체제를 빨리 갖추도록 하자 해서 지금 체력검진센터를 북부에다가도 특별히 두고 북부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 측정기구를 활용하는 것은 다 한꺼번에 하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나이가 어렸을 때의 체력이나 체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체계적인 방안을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토록 하겠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도화된 스마트기기로 미래교육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체형을 인식하고 올바른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균형에는 늘 그래서 체력과 여러 가지 학력도 균형을 이뤄야지 불균형 발전하면 안 된다 해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니폼 같아서…….

유니폼 같습니까?

네, 어디 교복 입고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교복입니다. 교복은 학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편하다 보니 학생들은 교복보다 더 편하게 자주 입는 옷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체육복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학교 체육복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주 입지만 정작 체육복 구입비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현재 체육복 동ㆍ하복을 합쳐 10만 원 선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육복 구매하고 있는데요. 무상체육복 지원을 위해 현재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담금 문제로 양 기관이 협의에 난항을 겪다가 최근 간극을 많이 좁혔다고 들었는데요. 교육감님, 학생 1인당 체육복 구매비용 얼마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에서 3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 생각은 체육복 비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장에 가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는가, 아니면 어떤 복장을 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도 광교호수중학교에 가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거기는 교복보다는 체육복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사실은 체육복을 교복이 대신한다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은 교복이면 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고 교복이든 체육복이든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학교공동체가 결정하는 걸 존중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학교에 대한 일종의 피복 지원 개념으로 교복에 더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안을 의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 비율은 50%는 교육청이 하고 25%, 25%씩 도하고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저희들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선택지를 두는 거죠? 체육복은 체육시간에 필수 착용이 아닌가요? 교복 지원비를 10만 원 올린다고 해서 그 돈으로 학생들이 체육복을 사서 입을까요? 또한 보시다시피 학생들은 여름에 상의는 생활복을, 하의는 체육복을 즐겨 입기도 하는데요. 교복은 교복대로 체육복은 체육복대로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상체육복의 취지라 생각하는데요.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제가 현장의 교장선생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거기는 그냥 카디건만, 예를 들어서 어느 색깔의 어떤 카디건만 입고 오면 교복처럼 허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들은 오히려 그걸 더 편해하고. 그러니까 딱 유니폼식으로 된 체육복을 꼭 선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도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교육청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거는 피복에 대한 그냥 지원으로 하되 다만 유니폼의 성격은 그 학교 학생임을 표시하고 또 그렇게 단체복을 입음으로 해서 뭔가 학교에 대한 또 뭐라고 그럴까요? 막된 행동을 자제하는, 자제케 하는 유니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희 교육청 생각입니다.

교복이든 체육복이든 현물 지원을 하는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성을 확대하면 어떠한 색이든 그 해당하는 색에 맞는 카디건을 입고 와도 된다라고 규정하시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 브랜드 서열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복 또한 이전에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학생들 간에 브랜드 서열화가 극심했고 현물 지원 이후로는 그것이 사라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자리에 계셔 주시고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상체육복은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방금 들으신 교육청의 지원방식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제가 도지사 때 공약으로 무상체육복 얘기를 했고 그동안 교육청과 쭉 협의를 했습니다. 교복 단가가 30만 원 정도 하고 체육복 단가가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쳐서 40만 원을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을 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체육복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체육복만을 위한 비용 책정이 아닌 전체 교복값을 올리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복과 체육복 두 개를 합친 피복비로 단가가 각 30만 원, 10만 원이니까 합쳐서 40만 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가격의 파이를 넓힌다고 해서 체육복을 사는 데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율성을 많이 주다 보면 분명히 더 교복 가격, 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것이고 체육복을 사기 위한 돈은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체육복 지급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지사님부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상의 문제는 40만 원을 한꺼번에 주든 30만 원 교복이나 10만 원 체육복으로 하든 저는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질의 안 끝났습니다. 자리에 배석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교육감님은 무상체육복 지급시기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예산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산에. 예산 반영되면……. 잠깐만요. 이건 좀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임태희 교육감에게 개별설명)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말씀을 좀 드리면 양 기관이 많은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았지만 지급시기와 방법을 두고서는 입장 차가 각 실무 국에서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지연될수록 손해를 보는 건 우리 아이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조속히 협의를 마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안양, 군포, 의왕, 구리, 화성 등 일부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무상체육복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도청과 도교육청 뜻을 모아 경기도 내 모든 내년 신입생들이 무상체육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좀 기대해 보려고 하는데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조례 또 예산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아마 그것까지 하면 학교에서 또 어떤 디자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런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합니다마는 일정 소요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데에.

두 분 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최근 5년 전까지 약 12년의 경기교육을 받아온 경기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의 순간에 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교사와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교육가족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덧붙여 경기교육정책은 학생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교육정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기도 양평군 출신 이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2만 4,000 양평군민과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현안에 대한 김동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께 나들목과 분기점이 지닌 기능적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지금 IC가 있고 JC가 있겠죠. IC는 일반 인근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 고속도로를 올라타는 기능을 하고 있고 JC는 고속도로나 큰 도로 간에 만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C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이고, 진ㆍ출입이 가능한 곳이고, 나들목. 분기점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기점은 할 수 없죠.

네, 할 수 없죠?

분기점은 도로 간의 연결점이니까.

네, 그럼 나들목이 없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그러니까 예타안에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어떤 노선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가 여러 차례 밝혔지만 포인트는 예타안이다, 수정안이다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선이…….

도지사님,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양평군민들께서 저한테 부여해 주신 질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면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안에 동의하는 것은 맞습니까?

네, 지금 제 원칙에 따라서는 원안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면 지역에 나들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안 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면에 지금 애초의 예타안에서는 다른 IC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도 예타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좀 수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지사님!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나들목이 있었으면…….

네, 그럼요.

동의하십니까?

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사께서는 지난 8월 3일 오전에 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이 가장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 원안이 얘기한 노선은 예타안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안인 예타안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양평군을 패싱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들목을 금방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나들목은 진입이 가능한 것이고 분기점은 가능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안인 예타안에는 IC가 없습니다. 맞죠?

아니요, 이걸 좀 크게 보셔야지요. 그렇게 작게 보실 것만은 아니죠.

네, 제가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양평 문제만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원안인 예타안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양평군을 패싱한다고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라는 명칭만 빌려줄 뿐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양평군민들의 염원은 저버린 이름에만 서울-양평이라고 명시되는 그런 고속도로가 됩니다.

이 의원님 못지않게 양평군민 저도 사랑하고…….

지사님! 제가 질문에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과 설명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그럼 답할 기회도 충분히 주세요.

드릴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한 그 예타안 노선은 남한강 교량 높이가 높고요. 그리고 인근에 양성초등학교가 있고, 양서초등학교 또 중앙선 철도와 근접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그린벨트 등의 공적 제한으로 인해서 양평군이 염원하는 강하 나들목을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불가하다고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양평군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을 기다려 온 숙원사업입니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 공급처로 지정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등 10여 가지의 중첩 규제를 갖고 있다는 부분도 저번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향한 여야 정치인들은 물러나고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또 양평군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속히 재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한 원안 노선, 예타안이죠.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공적 제한으로 인해서 나들목 설치가 불가하다고 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께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타당한 대안 노선이 제시된다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예타를 통과해서 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이 변경이 됐어요. 지금 이 의원님과 똑같이 저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빨리 추진이 어려울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러면 도지사님!

아니,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아니, 도지사님! 이후에 충분히 드릴 거니까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지사님이시잖아요? 양평군의 동부와 서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동부와 서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와 서부는 도의원의 지역구로 얘기하면 우리 이 의원님은 동부 쪽이시고 또 김 의원님은 서부 쪽이시죠.

김 의원이 누구시죠?

양평군의…….

박명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서부 쪽에 양평읍이 있고 동부 쪽에는 그보다는 인구가 좀 적지만 서로 간에 지역 간에도 다소 간의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장하시는 양서면 분기점이 있는 곳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쪽은 서부 쪽에 있죠, 양서면은.

네. 강하면 IC와 그리고 강상JC가 있는 곳은 어느 쪽입니까?

그쪽은 동부 쪽에 가깝……. 아니, 서부 쪽에 가깝죠.

아닙니다. 동부 쪽입니다.

동부 쪽인가요?

네, 동부권역입니다. 본 의원은 양평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를 짚자면 교통체증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애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된 사업이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연결을 고려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발언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멘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쭉 해 왔던 정책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한 정책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라고 해서 시군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와 소통도 안 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이 도로가…….

결정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결정됐다고요?

네,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된 사업이다. 추진된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을 고려했다.

네, 고려했다. 네,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저희가 그거 고려를 했죠. 저희가…….

근데 양평군과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양평군과요?

네.

글쎄요.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아주 유명한 도로입니다, 막히기로. 그래서 설악면, 설악IC 쪽으로 연결하는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쭉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저는 군민들의 의견이나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경기도지사가 개인적인 취향이신 건지 즉흥적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발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데…….

제가 기초의원 4년을 하면서도 경기도에서…….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또 양양고속도로에 연결했다라는 지사의 말씀을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말씀하신 게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조금 나중에 다 드릴게요. 지금 시간을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이 의원님은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해야지요.

네, 뒤에 드릴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지사께서는 내비게이션 사용하십니까?

네, 씁니다.

막히는 도로는 적색선으로 표시되고…….

네, 그렇습니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녹색선으로 표시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사님은 어느 쪽 선택하십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하면 안 막히는 길을 선호하죠.

안 막히는 길을 선호하시죠? 제가 이걸 놓쳤네요. 지금 양평군민들은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만성 교통체증으로 일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로가 막히면 뚫리는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게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답을 떠나서 대안도 없는 주장은 무의미한 정치쇼로 보입니다. 유튜브 하듯이 즉흥적인 언행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좀, 말씀을 삼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사님! 우선 경기도부터 살피십시오.

아니요. 지금 이 양평 고속도로의 목적은 6번 도로와의 연결을 통해서 교통체증을 막고 또 나아가서는 양양고속도로까지 해서 양평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겁니다.

지사님! 그 질문은 뒤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뭐 쇼를 하고 있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에 대해서 “네, 아니요.”로 대답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가 질문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도 하지만 주장하시는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충분히 반박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국정이 아니라 도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 점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민의 교통불편부터 해소하실 수 있도록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집행부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도정질문에 대해서 원고 좀 달라고.

그건 뭐 제가 알지…….

그리고 세부질문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두 분이 전화하신 게 아니라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이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지역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질문이 이해가 안 가셨나요?

우리 실무자들이 아마 의원님께 질문을 달라고 했다면 제가 답변을 좀 원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도지사님이 그럼 시키신 겁니까?

시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들도 이 건에 대해서 미리 질문 얻을 필요 없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지사님이 알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평 고속도로에 관해서는 의원님이 지금 그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간부들도 사전에 질문 받을 필요 없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미 안 받았습니다.

네?

이미 드렸습니다, 도지사님.

뭐 질문요지서라고 왔더구먼요.

네,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사님은 지금까지 파주시, 화성시 등 민생현장을 찾으셨었는데요. 현장을 본 느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장이 다양하니까 현장에 따라 다르지요. 가는 곳마다 특색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으셨습니까?

그건 하도 간 데가 많고 하니까 간 곳에 따라 다르죠. 예컨대 농업 또는 농민을 위해서 간 곳도 있었고요. 어민을 위해서 간 곳도 있었고 또 소상공인 만난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현장에서 접수한 내용 중에 현장에 도입한 사례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한 것 중에 일부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또 많은 것들은 와서 검토가 필요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검토. 알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현장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습니까?

네.

지사께서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양평에 오신 적 있습니까?

가평의 설악에 가서 양평을 통과하면서 그 도로를 한번 달려보면서 얼마큼 막히는지를 본 적은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보셨죠?

그렇습니다. 또 내려서 휴게소에서 우리 도민들과 대화도 좀 나눴고요.

네. 지난 7월 18일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돼서 개입하시려거든 현장을 찾아와 달라고 엄중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양평에 안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고려를 했던 것이죠.

아, 일정 때문에 고려하신 겁니까?

네.

현장 찾아가서 도민 입장 개진하겠다, 현장에서 답 찾겠다 하셨습니다. 현안과 상관없이 현장도 즉흥적으로 고르시나 봅니다.

그렇게 말을…….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양평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도 않았으니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타안과 양평군이 건의한 노선 1ㆍ2ㆍ3안 그리고 국토부의 대안노선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더불어 양평군민의 생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양평 안 왔다,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건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말씀하실 시간을 주시고 해야죠.

안 오셨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제가 5분발언을 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지사님.

그러면 그 발언대로 다 쫓아가야 됩니까? 저도 일정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다 있는 것이지요.

가장 큰 이슈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방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슈인데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호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할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얼마 전 라이브 방송 하셨죠?

네,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간 불과 1.6㎞만 연결하면 이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아, 그건 제가 16㎞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다 보도가 되고 연결이 돼서 보시다시피, 저도 그 라방 봤습니다, 도지사님.

아, 그러셨어요?

네. 교통체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갑자기 가평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지사의 깜짝 방문으로 가평 주민들이, 군민들이 좋아해 주셨다는 언급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방송을 통해 현장을 중요시하고 양양고속도로의 생동감 있는 현장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사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즉석 라이브 방송에 대해 댓글도 많이 달리고 또 주민들도 많이 반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좋으셨겠습니다. 인기도 많이 오르셨을 것 같고요.

의원님, 양평에 제가 6개월을 살았습니다.

도지사님, 제가 질문 안 드렸습니다. 중간에 막지 마십시오. 양평은 만성 교통체증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네.

국책사업인 강하 나들목을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갈망하는 양평군민들의 목소리를 마주해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을 다루자는 그런 국토부의 요청에도 답하지 않으셨고 양평군의 요청에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사님의 그 주장처럼 양평지역의 현장을 마주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일정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체크가 안 되고요. 저한테는 언제…….

그러면 오시면 현장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언제 얘기할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답변 드릴 준비 돼 있으니까 기다리시고요.

아, 그런가요? 제가 가게 되면 의원님 같이 가십시다.

네, 제가 현장 안내하겠고요. 도정질문 끝나기 전에 일정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그건 그렇게 10분만에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못 되고 빨리…….

네, 이후라도 피드백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인 예타안 노선 분기점인 양서면과 서울양양고속도로까지 연결하면 도가 생각하는 교통의 미래 비전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서면에서 불과 1.6㎞만 연결하면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연결돼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쪽 주민들이 아주 좋아했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주민들이란 어느 지역 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평 주민들 말씀드리는 거죠.

양평 주민입니까?

네.

저는 제가 몇 분한테, 그 라방 들으신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가평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양평이라고 하시는 분…….

가평도, 당연합니다. 지금 화도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에서 설악 30㎞가 아주 유명한 상습구간입니다, 정체구간이고요.

그러면 지사님, 그…….

그러면 양평ㆍ가평 군민들, 심지어는 수도권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주장하시는 그 양서면 종점안이라고 하시는 그 지점이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양서면이고…….

종점안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네?

양서면 종점안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저는 양서면에 소재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한 어디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타안에?

제가 그…….

중동 분기점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상, 병산JC 이건 정확하게 아시면서 주장하시는 중동JC, 중동 분기점을 모르십니까?

지금 뭐 말꼬리 잡으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우리 점잖으신 의원님이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지사님? 잘 들어주십시오.

아니, 저한테도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경기도지사가 가평군민과 양평군민에 대해서도 잘 분간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아니, 언제 분간을 못 했어요?

그 위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은 정치놀음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의원님! 이 의원님!

더불어서 1.6㎞ 양평 고속도로의…….

지금 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반박을 좀 해야 되겠어요.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까? 가평에 제가 갔었고요.

네. 가평고속도로 위.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평의 설악IC에서 화도IC까지가 가장 막히는 길이어서 양평을 통과했고요. 양평과 가평을 구별하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정정을 해 주시고요.

네, 정정. 가평과 양평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은 정정을 하겠고요.

양평에 제가…….

양평과 가평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제가 헷갈리게 했습니까?

하시는 건 잘못된 부분이죠.

아니, 언제 헷갈리게 했습니까?

아니, 지금 양서면 종점안이 어디인지도 모르시고…….

양서면에…….

가평 위에서 얘기하시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얘기하시고.

양서면 종점에서 설악IC까지 16㎞ 정도를 연결하면…….

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정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그건 제가 정정을 했지요. 제가 방송 중에 하는 얘기니까 16㎞를 1.6㎞로 잠깐 착각을 한 것이고요.

어떻게 16.4㎞를 1.6㎞로 착각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1.6㎞만 연결하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를 잘 아시는 도지사님이 예산이 얼마나 크게 차이, 격차가 나는지도 아실 거고 그걸 통과하는 자연 주변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나 정확하게…….

제가 그건 즉석에서 하는 라이브 방송이었었고요.

그렇죠. 즉석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알고서는 그 후로는 계속 16㎞라고 얘기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월경에 조안IC와……. 아, 이 부분이네요,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렇죠? 딱 봐도 그냥 2.6㎞죠, 직선거리로. 지난 5월경에 조안IC와 양평IC는 1단계 부분 개통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조안IC하고 화도JC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별개로 오는 12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처음부터 양평군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이전 군수가 강하 나들목 얘기는 없었다고, 몰랐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원안, 예타안에 대한 것을 계속 주장하시는 겁니까?

애초에 지금 수정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제가 지금 예타안을 얘기하는 것은 그 노선의 타당성 이런 거 이전에 지금 이것이 오랫동안 국토부와 기재부 예타까지 거쳐서 결정이 된 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수정안으로 변경이 됐고 제가 이것을…….

지사님, 그 부분은…….

아니, 왜 얘기만 하면…….

주민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을 설명하시니까. 제가…….

아니에요. 왜 얘기만 하면 막습니까?

제가…….

아니, 왜 얘기만 나오면 막아요? 조금 더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 원칙입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어렵게 질문 안 드리지 않습니까? “네, 아니오.”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아니요, 답할 기회를 준다면서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답할 기회 주겠다면서요.

좀 기다리세요. 자꾸 그렇게 질문을 끊으시니까 시간이 자꾸 가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저한테 얘기하신 내용들이 아직도 많은데 좀 기다리십시오. 거기에다가 지금…….

의원님! 의원님, 왜 제가 이 원칙 얘기를 하면…….

거기에다가 지금 도지사님께서 원안에 대한 부분을 주장…….

의원님이 제 말을 막으시는데 왜 막는지 이유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도지사님이 답변만 명확하게 핵심적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아니요, 이 의원님은 지금…….

거기에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호도하는 질문만 지금 던지고 계세요.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실까요? 이 정도로 괜찮으실까요?

아니요,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에만 답변하십시오, 짧게.

아니, 아까 답을 할 시간을 주겠다면서요!

지금 예타안에 대한 부분, 원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답을 주겠다…….

지금 여기 본인이 제출하신 답변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도 서울양양 두 고속도로와 연결을 해야 된다고, 원안과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답변을. 이건 지사님의 생각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양평군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고 그 반대, 왜 경기도지사가 양평군민의 생각에 반대로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양평군민이 뭘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양평군민이 뭘 반대해요?

양평군민들의 타들어가는 가슴에 기름을 붓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가만히만 계시고 군민들이, 도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행정적인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분이 도지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굳이 라방을 하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서 왜 혼선을 주고 그 마음에 자꾸 생채기를 내십니까!

아니, 무슨 혼선을 주고 생채기를 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할 기회를 달라는데 왜 이렇게 막고, 지금 답을 막으십니까? 제가 지금…….

지금 답변을 계속 하셨습니다, 지사님.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계속 막고 계세요. 제가 지금 원안을 얘기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년간 검토해 온 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는데 그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 도로가 추진이 어려울 거예요. 특정인의 부동산이 새로운 안의 종점 쪽에 있다고 하는 의혹을 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선산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저는 선산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그럼 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왜 안 오시냐고요!

아니, 제가 왜 그 특정인 땅을 뭐하러 확인합니까?

그러면 특정인 땅 오기 싫으시면 강하IC 위치에도 와보시고 지금 주장하시는 중동JC에도 와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는 이 도로의 당초 목적이 정체가 심한 6번 국도와…….

도지사님! 도지사님의 생각과 어떠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드리는 지금 방향은 아닙니다. 지사님이 그동안 하도 성명서 또 기자회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민이 얘기하는 방향과 말씀하시는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의 생각을 명확하게 양평군민들께, 도민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니, 의원님은 얘기 다 하고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있습니까?

네, 그게 이 자리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자리이고 도지사님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제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기자회견하고 라방 잘, 유튜브 하시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또 하십시오.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 배 더 많이 국토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했고 또 관련된 일도 했고 일타강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도로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번 국도와 또 나아가서 양양고속도로와 연결시킴으로써 동북부 도로 정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네. 도지사님, 12분 52초 남았습니다. 이거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양평군민이 군민으로 구성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범대위에서 양평군민 6만 1,042명이 서명한 강하IC를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서명부를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말이죠. 양평 문제만이 아니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양평 문제만이 아니고…….

이와 별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존안에, 중동분기점이 있는 양서면의 동부권 이장협의회에서는 양서면 종점안에 반대 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국토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고받으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겁니다, 양평군민들의 마음을.

아니, 답을 좀 들어보세요!

서울-양평 고속…….

이 문제는 양평군민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경기동남부의 수도권 교통망과 연결되는 겁니다.

도정질의가 너무 과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과 의원님은 차분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차분하게가 아니라……. 의장님!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도 차분하게 해 주시고 지사님도 차분하게 해 주시고, 너무 과열된 것 같아서.

아니, 안 차분해도 좋은데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시간은 저한테 더 주셔야 됩니다. “30년 뒤에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른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이게 지금……. (장내소란)

무책임한 김동연 지사의 말에 대해서 어느 기자의 칼럼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준 높은 대권 정치인가. 그전에 경기도지사이다.”라면서 “수원의 텅 빈 횟집을 지키는 사장님에게 괴물은 물(水)이 아니라 말(言)이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서 양평군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했습니다. 양평군의회는 총 7명의 의원 중에 민주당이 2명이 있습니다. 그중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은 개인정보를 수년간 SNS 단톡방에 유출을 했고요. 거기에는 전에 서명부를 받은 양평군민의 개인적인 정보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롯이 유출됐었고 공무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유튜브 방송에 제공하고 또 유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사회를 위축하게 하여 의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과도 하지 않고 소명도 필요 없다며 문서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찢어서 던졌다고 합니다. 청년정치를 중시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배들이 우리 편 편향, 확증 편향적 사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도 윤리성도 저버리는 그야말로 괴물을 양성하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앞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시간을 주신다더니 그 약속은 안 지키십니까?

드릴 겁니다. 버스 준공영제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회소득과 같은 지사의 핵심 공약이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지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토론을 해야 되겠죠.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와 양평군이 수행 중이던, 행정행위를 하던 그런 사업인데 경기도지사가 정쟁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게 왜 국토부와 양평군의 문제입니까?

그런 발언에 숙려단행(熟慮斷行)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문제이기도 하죠. 왜 경기도를 빼십니까?

네, 경기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로서 시각을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아니면 말고 식의 비판은…….

그 무심코 돌을 던진 게 국토부장관입니다. 한 번에 백지화를 시키고…….

지난 지선 TV토론회에 비서 의혹 제기로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상대방은 크게 상처받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개구리 비유를 하셨는데 갑자기 돌 던진 것은 국토부장관이고 백지화고…….

지사님도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저도 겪어봤거든요.

백지화를 시켰고…….

알지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서, 생각도 잘 모르고 그 마음도 담지 못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답인 양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로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사님! 정치인인 경기도지사도 빠지고 또 여야 국회의원도 빠지고 그리고 지방 정치인도 물러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가 지금은 그 특정인 땅 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특정인…….

빠질 생각이 없으신, 정치인으로서 빠지시고요. 경기도지사로서 접근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정치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군민의 15년 염원인 숙원사업을 또 양평을 정치 노리개로 삼지 마십시오.

똑같은 목적입니다. 가장 빨리하는 안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속도로 문제를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이 도로가 가장 빨리 만들어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쟁은…….

경기도지사님!

네, 의원님.

말장난하지 말고 일을 하십시오, 일을.

그렇게 “말장난”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는 겁니까?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장내소란)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직도 경제부총리로 착각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도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더구나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경기도지사로서의 민생을 챙기고 있는지 질문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민선8기 경기도지사 1년 훌쩍 넘었습니다. 맞손토크 31개 시군 중 몇 곳 하셨습니까?

8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31개 시군 정책드라이브를 통해서 23개 시군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높은 비중으로 지역 불균형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이야기,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증액 건의에 대한 부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적극 추진해 달라는 부분, 앞서서 말씀하셨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치, SOC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민생돌보기 분야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 제시된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 균형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좀 의심스럽고요. 경기도 동북부 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 정책 혹시 지사님 생각하고 있으신 거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비전작업 마무리하고 아마 오후의 질의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틀 안에서 지금 평화경제특구라든지 기회특구 문제 하면서 경기북부와 동북부 문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작업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되면 어떤 비전을 도민들께 제시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약 중에서 266번 수돗물 품질개선을 위한 상수도 현대사업도 있고 경기북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저번에 제가 5분발언 통해서 상수도보호지역 관련해서 양평군이 수도세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 반값이라도 지원해 볼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도사업은 사업 시행 주체가 시군이고 또 시군 기초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체계에 도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도 어렵다고 답변 주셨네요.

다른 간접적인 방법은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유수율이 80% 초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20% 가까이가 누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걸 효율화하는 방법 또 양평 같은 경우는 가구당 물 소비량이 많습니다. 가구당 30t 정도를 소비하고 계신데요. 아마 단독주택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에 개입하기는 어렵고 그런 유수율을 좀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들, 예컨대 아마 가장 쉽게로는 안행부의 특교나 아니면 저희 특조금 같은 거로 간접적으로는 유수율을 높이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 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검토를 좀 더 부탁드리고요.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중에는 유야무야하다, 김동연의 색깔이 없다는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은 미비하고 협약만 난무한 투자유치 그리고 개념과 대상자의 기준이 모호한 기회소득, ‘기본’이라는 단어를 ‘기회’로 바꾼 듯한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도지사의 기조를 알 수 없는 사회복지정책, 도민들의 갈등만 심화되는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규제완화ㆍ기반시설 조성 등 고민도 없고 한발 빠져 있는 듯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또 경기동북부 도민들은 서로 유치하려고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정작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미궁 속으로 빠져 있어서 지역 간 과열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공약도 유튜브나 라방 하듯이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렇게 좋아하시면 유튜버 하십시오. 이것이 답변받은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먼저 이 부분은 추가로 제가 재차 요청해서 받은 답변서고요. 첫 번째 답변서는 “검토하겠음.”이었습니다, 한 줄짜리. 이게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제시한 5분발언에 대한 답변입니까?

지금 국민의 대표이신…….

이게 도지사님의 생각이십니까?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걸 제가 성실히 답변하려고 하는데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고 저렇게 실무자가 보낸 것 가지고 이게 내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유감이고요. 약속하신 대로 1분이라도 제가 얘기할 시간을 주세요.

네, 1분이라도 드릴 겁니다.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경기도 각 지역의 현안과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정책에 대해 집중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더 이상 양평군의 염원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대권정치 이전에 경기도지사입니다. 중앙정치, 개인정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경기도지사로서 생각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는 2,400만 명의 책임자입니다. 언어가 약속이고 판단입니다.

1,400만입니다. 2,400만 명이 아니라 천…….

1,400만 명의 책임자입니다. 언어가 곧 약속이고 판단입니다.

저한테 아까 1.6을 잘못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양평군민은 경기도지사에게 듣고 싶은 언어가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설치하기로 한 약속이며 이행 중이었던 중대한 사안으로 양평군민들이 원하는 나들목이 있는 고속도로를 설치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양평군이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것일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이든 또 중앙정치의 욕심이든 정치적으로는 멈춤 해 주시고 경기도민의 책임자인 경기도지사로서 양평군민을 응원하고 적극 지지해 주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쟁으로 생각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쟁으로 끌고 간 것은 중앙정부였었고 수년간 제대로 진행된 사업을 말 한마디로 백지화를 시켰고 그 이후에 무슨 오물을 치우면 뭐 하겠다는 둥 하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쟁인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에 대한 생각은 이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빨리 양평군민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한 왜 바뀌었고 누가 바꿨고 어떻게 바꿨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누가 바꿨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업체가 초기에 바꿨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와 같은 것이 바뀌어진 것은 딱 1건, 이 건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14건이 있었지만 2012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바뀐 이후에 첫 사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왜 바꿨는지, 누가 바꿨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양평군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지금 의혹투성이인 개정안을 가지고는 빨리 추진이 안 될 것이다는 게 하나, 두 번째로는 노선의 55%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더 끌고 갈 것이고요. 그리고…….

지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당초 목적은 6번 고속도로와의 연결과 궁극적으로는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을 통한 경기동북부의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고속도로와의 연결이라든지 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에 있어서 당초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양평군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동남부권, 수도권 전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에 하남의 교산신도시 개발부담금 1,000억이 들어갑니다. 왜 양평고속도로에 하남시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 어떤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지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특정인 땅 얘기도 하면서도 이름도 안 밝히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도지사님, 그럼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도지사님이 답변서 주신 것처럼 원안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서울-양평, 서울-양양 두 고속도로의 연결은 경기동북부 교통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장을 계속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주장하실 예정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좀 빨리 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의혹 해소와 그다음에 타재 안 가는 것들…….

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이 자료화면을 양평군민들 또 하남시민들, 광주시민들 계시니까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데 양평군에서는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강상면 종점을 둔 정부의 대안노선대로 추진하되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 나들목에 연결해야 한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계획안을 국토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안입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로 연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효율적…….

그러니까 그것은 도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평군민들, 경기도민들 의견을 좀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추가…….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의견 듣고 있고요. 경기도민들에 이 사업을…….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기도지사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유발언이 아니고요.

제가 충분히 1분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장내소란) 더 시간을 쓰셨기 때문에 제 마무리 발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윤정 의원입니다. 저는 약 8개월간 의회와 지역을 다니며 배 속의 셋째 아이와 함께 의미 있는 의정활동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배려심을 보여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일흔여덟 분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열네 분의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먼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이끌고 계신 경기도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 저는 오늘 지사님께 저출산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도정질의를 요청했는데요. 선뜻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옛날에 무슨 지원이 있었어.”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또래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줘도 사실 아이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지사님, 딱딱한 질문에 앞서서 지사님의 인간미를 조금 엿보고자 하는데요.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과거 사모님께서 자녀를 임신하셨을 때 혹시 먹고 싶다 하는 음식 또는 가고 싶다, 듣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것을 자주 해 주신 편인가요?

둘째 때는 그렇게 했고요.

네.

첫째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신랑은 아직까지 첫째, 둘째, 셋째를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평생 저에게 혼날 예정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사모님께서 자녀를 출산하셨을 때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셨었는지도 기억이 나실까요?

큰애 낳을 적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내한테는 시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셨고 둘째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낳았는데 거기는 애를 낳는 데 남편을 임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때는 아주 성의껏 저도 옆에서 돕는, 그러했습니다만 첫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배 속에 있는 아이가 넷째이긴 합니다. 직전의 아이가 잘못되는 바람에 넷째이지만 셋째 아이인 것처럼 지금 배 속에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지사님, 사실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출산정책 또는 임산부정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육아 또는 출산정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아이원더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이원더가 어떤 위원회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위원회는 사실은 인구톡톡위원회고요. 거기 한 200명 있는데 그중에 아이원더 멤버분들이 124분 계십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각각 네 분씩 그리고 이분들을 직접 출산이나 육아나 또는 임박했거나 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로 목소리를 듣고자 124분을 모셨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아이원더 도정참여단 모집을 할 때 저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저는 의원으로서 지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사님, 혹시 경기도에는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임산부 의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0.78이라는 숫자를 모두 기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 숫자가 어떤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0.78은 작년 말 합계 출산율이고요. 또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은 지난 2분기에 0.7로 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0.75라는 숫자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0.75는 금년 2분기 경기도 합계 출산율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 역시도 0.75로 현재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6월 그러니까 2022년도 1월에서 6월 출생아 수가 3만 8,784명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3만 6,153명에 그치면서 2,631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이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자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인구톡톡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고 이번 달에도 열 계획에 있는데 그 첫 회의에 제가 직접 참석하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 아이원더분들이 줌 미팅으로 많이들 오셨는데 굉장히 실용적이고 손에 와닿는 제안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제안을 제가 전부 다 하나하나씩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서 거의 즉석에서 채택됐던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난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이거는 거의 즉석에서 저희가 같이 의견을 모았고요. 또 위기 임산부들 핫라인 설치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치 지금 저희가 긴급 복지콜 하고 있는 것처럼 위기 임산부콜도 만드는 등 그 얘기들을 제법 수용을 했는데 제가 느낀 점은 뭐라고 할까, 굉장히 거시적이고 담론적인 그런 정책보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실천하는 걸 쌓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저는 아주 큰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는 다계층 연령 그리고 많은 직군들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경기도 전체 인구 중 199만 2,807명입니다. 그 반면 2022년 출생아는 7만 5,500여 명으로 약 26배 정도가 차이 나는 상황인데요. 물론 출생아 수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들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들까지 통합하여 말씀드려야 하지만 저는 오늘 임산부와 출산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65세 이상 어르신과 출생아 수만을 비교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와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면 3,500여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머지않아 경기도 역시 출생아 수 대비해서 사망자 수를 뛰어넘는 수가 또 오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경기도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나이만 되어도 받을 수 있는, 수혜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들께 하는 건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한 것, 두 번째는 일자리 또 세 번째는 주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가, 마지막으로는 좀 생소하실지 몰라도 어르신 인권 문제. 이 5개 그룹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어르신들 일자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그런 정책을 취한 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지사님의 답변을 서면으로도 대체하거나 해서 이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반면에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임산부가 되면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기관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임산부 또는 출산을 위한 정책들에는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딩크족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적 또는 경력 단절, 인식 개선 등의 이유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청년들이 결혼 적령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 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청년들이 몇 살 때쯤 결혼을 하는 게, 결혼 적령기가 몇 살 때쯤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에 적령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요, 의원님 그 취지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자기가 원하는 때 결혼하는 게 적령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일찍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일찍이지만 옛날로 돌아가면 딱 적령기에 결혼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사님 말씀대로 나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소득기준 또는 대한민국 평균임금을 보면 요즘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임금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결혼 적령기라고 제가 생각하는 30~34세 그다음에 35~39세일 경우 이렇게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 다르겠죠. 직군과 경력 또는 연령 아니면 어느 회사에 입사했는지에 따라서 다 임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합산금액이 약 700만 원, 부부 합산금액은 7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임신을 해서도 사실 소득분위에 걸려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지사님께 제가 만든 용어이기도 한데요. ‘뱃속 차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평등 또는 불공정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배 속에서조차 배 속 차등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과거엔 아이를 낳고 바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꼭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를 하게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작된 산후조리원은, 아,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5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이 가고 싶어 하는 산후조리원은 2주에 몇백에서부터 몇천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상 지역에서 진행되는 출산지원금을 보태어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부터 지원되는 수원, 의정부, 안성, 김포 임산부의 경우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낳아도 50만 원으로는 사실 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에는 사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산후조리원이 있죠. 일명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막 태어난 아가들에게 1시간 30분이 넘는 차량 이동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과 여주에 있고 또 새로이 지어질, 평택과 안성에 지어질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실 남서부권 산모들에게는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고민을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장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애로사항이 지금 경기도에 산후조리원이 148개가 있어요. 그중에 공공이 2개, 앞으로 2개 더 늘 예정인데 신청하는 시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장윤정 의원님 계시는 안산시도 같은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7개는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금년에도 적극 했는데 요청하는 시가 없는 게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와 경기도는 사실 집에서 산후조리를 엄마들이 할 수 있도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31개 시군 중 대부분의 경우 150 또는 180%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툰 엄마들은 오늘도 집에서 홀로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엄마, 워킹맘은 어떨까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가 악화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여성들의 자리는 오늘도 위태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바로 어린이집에 보내실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는 혹시 최소 엄마가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함께 집에서 양육을 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전문가, 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18개월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 역시 양가 부모님께서 둘째까지 출산했을 때도 계속 “그래도 엄마가 최소 1년은 데리고 있어야지 그래야 애착 형성에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저는 사실 엄마로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커리어도 사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제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째는 68일, 둘째는 48일에 가정식 어린이집에 맡겼었는데요. 아직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사실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저 중에서 어린이집을 엄마가 고려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한다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안전을 꼽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제일 먼저 안전한 어린이집을 찾았는데요. 엄마로서 작고 작은 아이를 낯선 어린이집 또는 시설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전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해 봤지만 엄마는 정보 검색의 달인이 됩니다. 여기저기 엄마들의 입소문, 맘카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고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고 돌봐줄 어린이집을 직접 찾게 되는데요. 이게 배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상태이고 배 속에 있을 때 입소 대기를 해야지만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첫째랑 둘째 맡겼던 어린이집에 제가 셋째도 보내려고 전화를 걸었더니요. 경제난과 저출생으로 인해서 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아서 다시 입소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사님, 사실 모든 엄마들이 저처럼 바로 아이를 맡기고 사회에 뛰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아이가 온종일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4시에 아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부모가 모두 사업자이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한 명은 직장, 한 명은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도 사실 되기는 하지만 그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1년에 한 회만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되는 내일배움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시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취업 연계까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일 종일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4시에 아이를 데리고 기관에 가서 수업을 듣고 취업 연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력의 이음 또는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안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아이들이 안전한 돌봄을 받기 위해서도 저는 이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으로 복귀한 엄마는 사실 회사 생활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도 사실 어른들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이 훨씬 더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보험의 커버리지도 크고 또 바로 즉각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주 아프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기는 분기별로 1~2회씩 그다음에 수족구, 중이염, 눈병,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우리 아가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바로 아픈 것은 아니고요. 6개월까지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면역력이 아이에게 적용돼서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는 시점 그리고 엄마의 사회복귀가 돌아오는 시점부터 아이는 점점 아프기 시작합니다. 바쁜 시간 또는 바쁜 중요한 일정에 왜 꼭 우리 아이는 열감기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사님도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중요한 일정에 참석을 해야 될 때면 항상 차가 막히고 빨간불에 항상 걸리듯이 항상 그럴 때만 꼭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겹치게 되죠. 엄마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눈치를 보며 반차, 연차, 월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엄마에게 가장 무서운 전화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첫째 아이는 물론이고 둘째는 생각도 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지사님도 아마 최근 기사를 보셔서 아실 텐데요.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최근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준다고 발표했는데요. 혹시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있는 1년짜리 육아휴직도 못 쓰는 그런 직장 내지는 분위기가 많아서 그런 것도 같이 좀 해결하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 공무원분들만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육아휴직도 사실 눈치 보면서 사용하고 있고 연ㆍ월차도 못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6개월을 쉬라는 건 이제 영원히 그냥 집에서 쉬라는 의미는 아닌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공무원이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저출산 지원정책은 금전적 지원정책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그마저도 배 속 차등 지원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돈이 많으면, 돈만 있으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저출산 지원이라고 하면서 요즘은 대출과 관련돼서 아니면 LH에서 집을 주는 그런 지원이나 정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금리여도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출산이니까 아이를 임신해서 이 지원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최근 SNS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혼인신고를 했을 때와 청년일 때 지원규모 또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SNS가 굉장히 유행을 하듯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결혼과 출산이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돈으로만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돈이 있어야만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주는 행복과 가족이라는 삶의 가치는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 지원정책도 좋지만 이 역시는 제가 들어도 경기도에서 “돈 줄 테니까 아이 좀 낳아줘.”라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금전적 지원정책보다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맡겨줘.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라는 응원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조금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배 속에서 나와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큰아빠 김동연 지사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안산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화천 유지관리사무 관련 내용인데요. 위치는 반월천 합류부부터 장전취수보까지, 면적은 1.79㎞로 위치는 사진과 같습니다. 공유수면 점유ㆍ사용을 허가선을 경계로 동화천 우안의 하천구역 관리권을 오른쪽은 안산시, 왼쪽은 화성시였으나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화성시의 이의 제기로 현재는 재조정해서 검토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저희는 원안대로 유지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11월 초에 셋째 아이를 출산 예정인 경기도의회 최초의 임산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동의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안전한 사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안전한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의 이런 행보는 저출산을 더욱 부추기는 행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를 중단, 철회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도정질의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1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혹시 그때 기억 남는 주제가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뭐 워낙 다사다난한 시간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너무 길었죠?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당시에 저는 9시 등교와 관련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도정질의 중에 이자형 의원님께서 선택적 대외업무, 즉 경기도교육청 소통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지사님께서는 오늘 저의 일문일답 질문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까요?

저희요?

네.

대개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살짝 준비하시죠?

네, 그런데 와서 보면 많이 다르더군요, 보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저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만 이렇게 선택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가 하고 조금 고민을 했는데 사실 교육감님도 사실상 실상은 마찬가지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오늘 부디 저의 일문일답이 지사님께서 받으신 그 내용과 일치해야 할 텐데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1년 전에도 그다음에 1년 전이 지난 지금도 교육청에서는 그닥 연락을 받지 못했거든요. 도청에서는 주말에도 연락이 오고 어떤 질문하시는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약간 해 주셨는데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일문일답에서 9시 등교 정책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의드렸었는데요. 당시에 “나는 9시 등교 자율화 관련해서 직접 설문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 부분은 기억납니다, 제가.

그런데 1년 동안 교육감님께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발언들이 종종 나오면서 ‘역시 하시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9시 등교제에 대한 설문조사를요?

네, 했다고 얘기가 종종종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마 좀 잘못…….

특히 지난번에 제가 사립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어떤 토론자분께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정책평가단도 있고 또 그 정책이 당초 소기 하던 목적을 그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인데 그게 9시 등교제에 대한 무슨 설문조사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년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답변을 요청했지만, 저희 정책지원관님이 생겼잖아요. 정책지원관님을 통해서 서면도 아닌 전화로 “9시 등교는 자율화를 위해서 조사하지 않았다. 안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화로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조금…….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9시 등교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몇 시에 등교하느냐 이거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마치 9시 등교제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학교장이 자율로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별도로 몇 시에 등교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지 마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도 알지만 사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이어서 교육청과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한 답변이 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더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 아쉬운 마음이 있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좀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최근에 교육연수원장이셨던 모 원장님을 이번 9월 1일 자로 제2부교육감으로 선임하신 것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의회에서 봤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정무적 또는 정치적 그리고 백년대계를 이끌 경기도 교육의 미래에 적합하다 생각하시어서 선임하신 게 맞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지난 2022년도에 정책국장님이셨거든요, 사실. 교육정책국장님이셨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발언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당시에 좀 의회에서 답변들을 아마 위원님들 질문에 이렇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원하시는 답변을 못 드려서 많이 위원님들께서 불편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님들께…….

혹시 영상을 보신 적도 있습니까?

네?

이렇게 화면이나 이렇게…….

영상은 뭐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변재석 의원님과 영상에 참조해 주신 조성환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조례 통과 전에 MOU 체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와 맞지 않는 답변을 계속해 주셔서 이 이후의 영상에요, 위원장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영상이 있지만 저희 위원장님 보호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도 뺐었거든요. 사실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보다도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오랜 시간 이렇게 정치인의 직업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만일 내가 교기위 도의원이었다면 저 영상 속 집행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입장이셨을까요?

그 당시에 가령 MOU가 새로운 재원이 더 들어가거나…….

아니요, 저 집행부 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도의원이면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러니까 아마 IB나 MOU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당시에 담당 국장의 방침이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 낸 거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가 발표한 거고요. 그래서 IB는 제가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고 지자체와 MOU는 예를 들면 미래혁신지구로 바꾸는 규정이 안 간 상태였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예산을 수반한다거나 또 본질적 내용에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순서인데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새로운 명칭을 써서 그것은 잘못됐다 하고 의회에 양해를 나중에 구하고 의회에 혼이 났죠, 저희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사실 제가 질문한 답변에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저희 교기위 위원님들께서는 열네 분 모두가 임태희 교육감님이 선임하신 인사정책을 사실 믿기도 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임태희 교육감님의 헬리콥터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최고야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임시회와 앞으로 행감에서는 경기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제2부교육감님으로서 저희 의원님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집행부의 답변과 자세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정책국장 하셨던 김송미 국장을 제2부감으로 선정한 것은 이분이 이제 전임 교육감 시절에 안성교육장을 지내셨어요. 그때 안성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교육정책국장으로서 저하고 여러 가지 방향이나 호흡이 맞아서 이번에 제2부감으로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잘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네, 아니오.”라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 지난 2022년 현재 취임한 제2부교육감님의 발언처럼 약간은 두루뭉술하고 어쩌면 애매모호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9시 등교 관련해서도, 인사권 관련해서도 임태희 교육감님의 자율적 선택으로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율에는 또 다른 책임을 진다는 것도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일문일답은 이후부터 시작되거든요.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혹시 유년시절이 기억나시나요?

네.

학교가 끝나면 방과후에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을 텐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려서는 뭐 학교를 오고 가면서 워낙 놀아서 그런지 방과후에 학교에서 논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집에 와서 일하러 많이 다녔죠.

과거와 달리 우리 아이들은 방과후에 자유놀이 또는 쉼이 함께 해야 하지만 이제는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교육감님,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글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을 멈춰 주세요. 쏟아지는 돌봄정책 속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혹시 늘봄교실, 늘봄학교를 운영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늘봄학교는 돌봄, 그러니까 지금 방과후에 돌봄을 초등학교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돌봄과 교육이 결합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지사님께 질문하셨던 여러 가지 저출생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또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이 편하게 마음 놓고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 경기도에 80개의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해라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에 대한 임시 지원, 시범 실시에 대한 지원도 따랐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학교의 본질적인 교육력 강화에 부담이 되는 것은 옳은 모델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교육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80개 중에 40개는 교육부 모델대로 운영을 하고 또 40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나름대로 학교 교육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된 경위로는 만족도나 학교에서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 모델이 월등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취합을 해서…….

네, 시간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돌봄과 관련된 내용에는 사실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준비는 조금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경기도에는 사실 돌봄전담사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네.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에 대한 절차는 어떤 분이 최종 승인권자일까요?

돌봄전담사는 저희 교육청에서 임명한 공무직입니다, 일종의. 공무직인데 초등학교에 지금 늘봄학교를 두는 이유는 너무 돌봄 중심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들이 학교에다 놔두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아서 학원으로 보내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봄학교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프로그램…….

교육감님, 질의시간이 끝나서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고용승계가 저는 이어져야 된다라고 꼭 생각이 들거든요.

아, 고용승계 문제요?

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끝났는데 마지막 발언을 용인해 주셔서……. 용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웃 음)

하세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기도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년, 30년 이후에는 혹여 나와 같은 경력단절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 근심하기보다는 자율, 균형, 미래의 백년대계 경기교육을 훌륭히 받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꿈을 꿀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며 저희의 응원과 용기를 바탕으로 험한 세상에서 지금의 우리보다 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영일 의원

준비가 아직 안 끝났나 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좀 그러네요. 다 피곤하시죠? 자료를 분명히 드렸는데 또 못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인사말만 띄워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할까요? 네, 제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기본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혼란을 주었던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더 늦기 전에 그 기본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도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함께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는 과거와는 달리 경쟁보다는 협력이라고 하고요, 속도보다는 방향, 양보다는 질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최근에 너무 많이 들어서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경기도부터라도 기본을 바로 세우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지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전에도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도 사실은 작년 9월에 제가 도정질의를 처음 하고 딱 1년 만에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네. 작년 9월에 신도시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때와 조금 저도 또 생각도 달라지고 분위기가 다른데요. 사실 오전에 제가 좀 보니까 지사님한테 질타도 있었고 공감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건의드리는 것도 있었고. 그 정도로 지사님이라는 자리 자체가 무겁고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한 번 더 또 늘 유념을 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또 건강도 유의하시면서 더욱더 도정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붕괴사고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데요. 이게 작년 1월 달 광주 서구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아파트 현장인데요. 이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지셨고요. 온 국민에게 정말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21세기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21세기 우리나라인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저 역시 충격적이고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준 그런 사건입니다. 붕괴 원인을 좀 봤더니요. 데크플레이트 시공방식 변경 시에 사전검토를 미검토했었고요, 지지대 미설치로 인해서 지지력이 약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에는 건설공사가 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기초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은 거죠. 지금도 아주 황당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거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건 아마 무량판 철거된 것인가요? 저 인천 검단인가요?

제가 퀴즈 드리는 건 아닌데 잘 맞추시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

검단신도시고요. 이거 지난 4월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을 빠뜨렸다고 해요. 그런데 감리가 발견을 못 했다고 하고요. 또 시공사는 부실 설계를 했는데 또 추가로 철근을 누락시켰어요. 그러니 제가 봐도 저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역시 기준 강도가 낮아서 무너졌습니다. 치킨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순살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저도 최근에 순살치킨 말고는 처음 듣습니다. 신조어가 있는데요. 또 들어보신 신조어 있으신가요? 여기에 빗댄.

글쎄요.

잘 모르시죠?

네. 뭐죠?

국내 3대 메이저 브랜드가 있어요. 아마 여기 다들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 ‘순살자이’, ‘통뼈캐슬’, ‘물흐르지오’ 이렇게 부른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죠. 지사님 그럼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에서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에 것도 지지대 문제라든지 감리 문제 있고 뒤에 무량판 문제도 사실 쉽게 얘기하면 서까래 공사를 하지 않고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본이죠. 그렇게 따지면 광주 사고 이후로 지금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이런 참담함 속에서 우리 경기도는 어떤 사고 방지대책을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는 안 그래도 상당히 저희가 꼼꼼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품질점검 강화를 했고, 세 번째로는 안전한 산업환경 이거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1월 초부터 점검을 해서 487건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런 조치를 했고 품질점검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에 197건, 금년에 8월 말 기준 143건 실시를 해서 이게 아마 제가 오기 훨씬 전 얘기기는 합니다만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품질검수제도 실시해서 저희로 인해서 주택법 개정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와 같은 건설현장 안전점검 또 품질점검 강화를 했고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답변부터는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LH에서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 현황 조사 결과예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여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준공된 아파트 아홉 곳 중에서 파주 운정, 오산 세교, 수원 당수, 남양주 별내 등의 네 곳 그리고 공사 중인 아파트는 여섯 곳 중에서 두 곳이 저희 경기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경기도민들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 내 집이 무너질 거라는 상상하고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에 대해서 LH 조사결과는 한번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GH에서 한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사를 해서 GH의 경우는 모두 10개였는데 자체점검을 다 완료를 했고요. 민간에 대해서도 또 국토부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메인입니다.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우리 GH가 준공 또는 말씀해 주신 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단지 10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다 했다, 그리고 철근 탐사, 콘크리트 강도 조사 등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올려주셨어요. 무엇보다 이거는 현황 파악을 잘 했고 그 결과를 또 도민들한테 공유했다는 점에서는 너무나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고는 받으셨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따로 마련한 대응방안이나 관리방안 같은 건 있을까요?

LH 건은 저희 경기도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LH 상황을 저희가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H는 10개 중에서, 지금 공사 중인 것 4개 포함해서 10개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고 문제는 민간 적용 민간아파트인데 지금 민간의 대상이 13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 주도로 하고 있는데 도가 거기에 대해서 시군과 함께 조력을 하는 식으로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결과 또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한다는 부분들을 공감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러면 GH가 안전한 건축을 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잘하겠다. 지사님 답변은 결국 우리 전국 최대 인구를 가진 경기도로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게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사실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요,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100억 원 규모의 공공업무시설 기준, 공사비에서 설계비용을 차지하는 비중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지한 건축물 사업비 구성내역입니다. 우리나라 설계비 비중은 보시면 선진국에 비해서 50% 수준에 좀 못 미칩니다,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순살 아파트의 발생원인 중에 하나로 불충분한 설계비용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이 불충분한 설계비용이 부실설계나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진다. 그리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고물가ㆍ고금리 시대에서 인력 수급하고 품질 개선하는 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현장에서는 저가경쟁으로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법령이 개정돼야 되겠지만 우리 경기도하고 GH만큼은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생각으로 설계비용을 조금 현실화시키고 국토부나 기재부 등의 주무부처에 우리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건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우리 경기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모든 안전과 내실을 위한 것 그리고 국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살 아파트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철근 누락이 발생된 원인은 또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있겠죠?

네.

그건 분명히 지사님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공사의 원인 자체가 무량판 건축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본인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철근 누락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설계용역한 수의계약 536건 그리고 건설사업 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 수주 현황을 좀 분석했는데요. 이 결과가 LH 전관을 영입한 47곳 업체에서 용역의 55.4% 그리고 계약금액의 69.4%입니다. 금액으로는 6,582억이라고 해요. 그만큼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 LH가 전관업체와 체결한 최근의 계약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총 648억에 이르는 금액인데요. 결국 왜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결과가 벌어져야 처음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또 반복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반복되는 게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데요. 지사님, 우리 GH도 아마 해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LH 사태처럼 전관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이런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일이 발생하자마자 제가 GH 사장에게도 지시를 해서 GH의 퇴직한 임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전관과 관련된 게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GH와 계약한 업체가 모두 334개더라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291개 사가 회신이 왔습니다. 물론 일부 작은 숫자는 아직 회신이 안 와서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약 300개 사를 조사했더니 9개 사에 11명이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혹시 위법ㆍ부당한 계약이나 또는 부실한 사업관리가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바로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제도적으로도 이와 같은 GH 퇴직 임직원의 혹시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카르텔 문제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작년 12월에 본 의원이 소속돼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죠. 그때 당시에 후보자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내정자인데 아직 확실치도 않으신데 그 당시 SH 출신의 본부장ㆍ연구원장이 벌써 GH에 낙점됐다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엉뚱한 소문이다.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결국 GH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내부 승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첫 본부장 인사에 하필이면 제가 청문회 당시 언급했던 그 SH 출신 인사가 기획경제본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당시에는 극구 결국에는 모르쇠로 하시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본부장 임명을 했죠. 그렇게 따지면 청문회 위원을 저는 기망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좀 더 살펴봤습니다. 총 6명의 본부장 중에서 3명이 SH의 재직 경력이 있고요. 전 서울시의원이 경기도주거복지센터장으로 임명된 사례도 있습니다. 내부 승진 1명을 제외한 5명 본부장 중에서 SH 경력이 있는 사람은 총 3명입니다. 프로테이지를 굳이 따지자면 60%에 육박하죠. 경력경쟁을 통해서 처장급 임기제에 또 전문직을 채용합니다. 총 10명 중에서 3명이 또 SH 재직 경력자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비중이 너무 높죠. 공모를 통해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GH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이를 표방하는 지사님께서는 이 도정운영 철학하고 부합하는 인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그 SH 출신 뭐 정확한 거는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유 의원님한테 자세한 얘기는, 전체 규모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기관장을 임명한 뒤에 그 밑에 있는 본부장이나 처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일임을 한 상태고요. 또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SH 분이 GH에 온 것은 아까 기득권으로 해서 LH나 GH가 민간업체에 간 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업체에 간 것은 어쨌든 영리 추구하는 기업에서 GH나 LH를 상대로 계약을 따거나 이런 걸 하는 것이 되겠고 일단 SH나 GH는 공공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기관이 민간 건설회사에 이렇게 기득권 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아마도 GH 사장이 일하는 데 가장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뽑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예상했던 답변이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였죠.

저는 경기도도 그렇고 진정 사심 없고 능력 있는 사람 뽑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 가지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있지 않다고 하면 도는 제 책임하에서 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장 책임하에서 정말 공익에 헌신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사람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카르텔의 시작은 결국 이런 불합리한 조직 운영에서부터 비롯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 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GH 사장도 그렇고 저도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무슨 실력이 훌륭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의 포인트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은 영리성이 아니라 수익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 실현이 주요 목적이니까 그걸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도 또 걱정이 됐던 건 전임 지사 시절에 GH가 대선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장의 기숙사 문제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점도 그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지분 100%를 갖고 있잖아요, 경기도가 GH.

네.

그럼 결국 투명경영을 해야 되는데 투명경영을 위해서 지사님이 다른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28개 공공기관에 일일이 하고 있지는 않고 중요한 정책에 대한 보고 정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GH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도록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이게 신문 자료인데요. 보시면 SH입니다. SH 혁신정책과 관련해서 LH는 다 “X”죠.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SH는 하는데 GH가 못하는 게 있나? 그리고 GH는 하고 있는데 SH는 못하는 것이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GH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설공사 원가정보 공개 등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원가정보 공개는 2020년 10월부터 사업별로 설계내역, 도급내역, 사업비 지출 현황 등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목록 공개를 보게 되면 올해 2월 3일 22년 4분기 정보가 마지막으로 현재 현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SH가 보유한 전체 주택 13만 호에 대해서 자산공개 내역입니다. 이 장부가액을 보시면 18조 4,798억, 공시가 기준 자산은 45조 6,979억 그리고 시세 기준으로 76조 3,800여 억이 되고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매입임대주택이 시세가액은 높은데 애초 취득가액이 높아서 공시가 기준 자산액이 하락한 사실까지도 아예 신뢰도를 높이도록 발표를 했어요. 물론 SH하고 GH하고 공공주택 공급하는 주체라는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서울하고 경기도의 지역여건과 기업 현황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SH의 혁신안이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가 이 혁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높이 평가를 해야 하고 우리 GH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진화된 방식으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의 김세용 사장님께서 SH 사장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충분한 경력과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SH 혁신보다 그 이상의 GH 혁신안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더 중요한 건요, 우리 97년도 GH 시작과 함께 20여 년간 GH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직원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존중받는 공사가 되도록 대한민국에서 진짜 ‘GH는 최고의 공기업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 그리고 김세용 사장님, 저 뒤에 또 앉아 계신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까지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도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세용 사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고 저는 나중에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만나본 또 그 과정에서 들은 얘기로는 본인이 SH 사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 유영일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혁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다 못한 혁신 얘기까지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아마 GH 사장 하면서 그 경험을 살려 가지고 열심히 혁신하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유영일 위원장님하고 같이 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 말씀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바쁘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그래도 이게 작년보다 빨라졌습니다, 한참 걸렸는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섭니다, 인사만 하다가.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요. 교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나이 먹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 학창시절에 매해 5월 15일이 되면 정말 선생님들, 스승님들을 위해서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정말 존경을 한 번 더 표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도 사실은 선명한데요.

네, 지금도 대부분의 학생과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느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의원님 다니실 때는 부모님들이 대개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에 젖어 계신데 요즘은 저도 어떤 일인지 부모님들 중에 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픈 거지만. 지난 7월 18일 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도교육청 앞에도 애도의 물결이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에 대한 다양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저도. 결국 전국 교사 일동은 최근 국회 앞에서 매주 토요일 저렇게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도 여의도에 20만 교사가 모여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3일에는 학부모 민원에 스트레스 받은 또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4일은 서이초 교사의 49재 날이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같이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 아침에는 광주고등학교에서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생이 바꿔 달라고 다시 얘기를 했나 봐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더니 “못 바꿔주는 거다.” 했더니 교사를 그 자리에서 5분간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난 6월 30일 발생했고요. 바로 조금 더 살펴봤더니 7월 5일 날 퇴학 처리는 했는데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교권 회복을 위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실제적 대안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8월 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을 위해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방안을 보면요,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맞추고 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 개선 등 이런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럼 교육감님께서 교육부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 말씀하십니까?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 법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국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ㆍ야ㆍ정ㆍ교육감의 4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으로 치면 몇 개월 걸릴 게 불과 지금 한 달 남짓 걸려서 거의 소위가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지금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 것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대개 반영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이 개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교육부의 고시와 하부 조항이 개정되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제도와 규정에 대한 정비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지금까지는 교원들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혼자 이걸 감당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일단 고소나 고발이 되거나 이러면 거의 직위해제를 기계적으로 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시정조치를 하고 우선 선생님들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기관에 도움을 청해서 기관이 대응토록 해 달라 해서 핫라인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저께는 저희가 SOS경기법률지원단이라고 해서, 이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해 주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저희들이 대신 수임료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만약 재판 결과 교사의 과실이나 고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별도로 구상권 행사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보완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좀 있어야 되는데 특히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에 대해서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 아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아이들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인식개선도 있어야 해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 종합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하는 걸 말씀드리라 그랬더니, 뒤에서 제가 조금 다뤄보려고 했던 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게 현장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아마 교육부에서도 대부분 반영을 하고 또 교육부가 해야 될 고시 규정이나 이런 내용들은 교육부에서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했던 것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아, 네.

그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은, 사실 이 교권침해 문제가 오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이 그림 자체를 보시면 한국교육개발원이 22년도에 국민 4,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결국 응답자의 42.8%가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전국에서 경기도가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초로. 이 학생인권 조례가 과거의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던 폭력, 인격 모독 이런 부분들이 무방비에 노출됐던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한 부분인데 사실 처음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의 자유권, 행복추구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더라도 불응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역시 오셔서 수업 방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교육환경 활동이 더 열악해졌죠. 그렇죠?

네,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권이 굉장히 많이 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교육부 제공 자료를 보면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2년에 3,035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활동 침해 시 교사들의 51.7%가 모른 체 하거나 참고 넘기거나 혼자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의 개최를 요구한 사례는 응답자의 2.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숨겨진 것까지 고려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다른 대안이나 공교육에 대한 강화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야정 협의회 또 교육감들 회의를 통해서 이게 교육활동 침해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인권 중요하지만 아동보호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남발됨으로 해서 교권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이 현상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교육과 관련된 법의 법 개정은 이번에 지금 소위까지 통과됐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침해가 실제 일어났을 때 교사의 대응이 참 굉장히 어려운데 가령 교육청이나 학교장들의 책임도 더 좀 강화를 해서 선생님들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고 이거는 상당히 책임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준비를 하고 일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8ㆍ23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시에 대해서 우리 또 따로 추진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자치조례 중에 교권보호 조례가 있고 학생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절차를 내부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아직 의회하고는 본격적인 협의를 못 했는데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그 내용을 아주 대폭 좀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권보호가 좀 약한 장치들 특히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성을 부과하는 내용이 교권보호 조례에 반영이 돼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정말 근본입니다. 학생과 교사는 상호 존중을 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신경 써 주셔서요, 더 이상 비극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교권보호를 위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이거 뭔지 아시겠죠? 지난 후보 시절에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서, 교권보호를 위해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말씀하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이렇게 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진행돼서 구체적으로 된 사안들이 좀 있나요? 조금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선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은 우선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개정 준비를 그동안에, 왜냐하면 이게 상당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차례의 토론회 또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여러 여론수렴 절차를 지금 이미 거쳤고 그 과정에 아마 이런 내용들은 거의 조례 개정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교권보호 조례를 개정하는 건 물론이고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SOS 변호사단도 두었고 그다음에 학교에 이제 직접 민원을 선생님이 처리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소위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둬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심지어 전화나 이런 내용들도 대표전화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우리가 112나 119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듯이 그럴 수 있는 1600-8787 일종의 긴급 호출번호를 둬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제도는 뒀는데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선생님들께도 알려야 돼서…….

그렇죠.

아마 다음 주부터는 대대적으로 각 교육현장의 선생님들께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안내가 나갈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말씀 중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다는 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적어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교육감의 공약사업별 이행 목표 연차 추진계획인데요.

네.

결국은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생활교육 활성화 및 지원교사 역량강화 연수 연 2회, 교권보호를 위해서 교권센터 설치 확대, 변호사 배치, 배상책임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3년도 목표는 이게 어느 정도 됐나요?

거의 다, 지금 준비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 지원은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에 지금 제도를 조금 보완하고 있고요. 변호사 배치는 이미 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부족하면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센터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에 설치돼 있는 것을 지원청으로 옮겨서 훨씬 더 강력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요, 이 이행계획을 보면 지금 연도별로 목표량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눠놓으셨거든요. 일선 교사들의 진짜 절박한 상황을 좀 더 고려하셔 가지고 할당된 목표 수정을 하셔서 필요하면 조금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아세요? 교육감님!

네, 호원초등학교.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알고 계시듯이 2년 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그렇죠? 젊은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극단 선택을 했어요. 결국 단순 추락사로 결론을 지었잖아요?

네.

이에 해당 교사들이 순직으로 받아달라 했던 그런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사망하시기 전까지 학부모의 악성민원하고 학교 측에서는 책임회피로 인해 갖고 정말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사고사로 치부되는 일이 지금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지금 2년 전 사건인데 순직 여부도 아직 처리가 안 됐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운명하신 선생님들 관련해서 아주 철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조사 막바지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령 내용이 나오면 교육청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학부모의 악성민원 때문에 그랬다면 고발조치하는 것까지도 경기도교육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교권 말고 조금은 다른 얘기 좀 해 볼게요.

네.

특수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슈가 된 얘기인데요. 지난 여름에 정말 유명한 웹툰 작가 한 분이 특수교사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벌써 그래도 교육감님께서는 이미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해제해 주셨고 또 현장에 돌아가게끔 다시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써 주시고 계신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진짜 사후약방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수교사의 고충이, 어려움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게 이 사건의 가장 긍정적 측면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고 있는데 특수교사 정원이,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역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기간 중에 학교별 특수교육 대상자를 좀 보니까요, 유치원이 46.6%, 초등학교가 25.5% 그리고 중학교가 24.6% 증가했어요.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국가별 전체교원 대비 교원 비율이요, 미국은 10.8%, 일본은 6.9%, 독일은 6.7, 우리나라는 4.4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절반도 못 미쳐요. 제가 특수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특수교사가 갖는 그 의미하고 고충의 무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육 대상이 일반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장애학생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해서 당연히 뭐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특수교사 아니냐.”라는 사명감을 또 얘기합니다. 그럼 뭔가가 또 분위기는 이런데 본인이 뭔가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아동학대나 장애인학대라고 또 얘기를 해요. 결국 교육활동이 우려될 수밖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법정기준을 3명 정도로 낮춰서 업무 강도를 완화해 줘야 되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 통과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권보호 가이드라인 이런 관련 법안은 사실 9월 회기 중에도 통과될 수 있다라는 이런 조짐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건 부족한 특수교사의 지원 확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특수교육지도사분들을 좀 충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이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우선 가져주시고 특수교사들의 애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의 수준도 그렇고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에 대한 정책, 특수교육에 대한 수준이 저는 국가의 선진국 지표가 결국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적으로 봐도 가장 취약합니다, 이 특수교육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의회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367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특정 학교와 특정 단체의 전유물처럼 이용되는 체육관, 수영장, 학교체육시설을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고 제안을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역 스포츠클럽과 학생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을 하면 정말 좋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효과 역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5분자유발언 관리카드에는 “지역교육지원청마다 학교시설 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부천, 광명 등 12개 시군이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하여 학교시설이 등등등 노력하겠다.” “4~5월 중으로 학교 현장 컨설팅 진행을 해서 등등등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관리카드 관련돼서 진행사항을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지금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12개 시군에서는 협약이 완료됐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자체하고 결국 학교 간에 상당히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 관리책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나오는 것을 계속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시설 개방과 관련한 일종의 표준 MOU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완성이 돼 있는데 그게 되면 비용분담은 이렇게 하고 책임 소재는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하면 가장 좋은 모델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시해서 각 지역에 맞도록 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분명한 거는 제가 교육장 회의나 학교장님들 연수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학교시설은 이제 더 이상 학교 전유물이 아니다, 지역하고 이건 당연히 같이 쓰는 거고 지역교육협력이 학교에서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협력은 끊임없이 하고 학교를 개방해야 한다는 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분위기가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워하시는 문제가 있지만 아마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하고 교육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들은 바도 제가 질의를 드려서 지금 처음 들었고요. 경기도 학생체육관이 모두 5곳입니다. 아시나요?

경기도 학생체육관이요?

네.

그 학생체육관은 지금 그러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 아니라…….

경기도.

다른 시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답변도 다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그 5곳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평촌학생체육관하고 삼성초등학교 학생 수영장이 2곳이나 안양에 있습니다, 5곳 중에서. 그리고 최소한 시민의 대표라고 의견을 냈던 의원이 얘기했으면 어느 누구 하나 저한테 얘기한 사람도 없고요.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으시면 저와 함께 손을 잡고 한 번이라도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

5곳 중에 2곳이 있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겠다고 하실 게 아니라 훌륭한 우리 직원들 얘기도 들으셔야 되겠지만 지역의 목소리도 한번 들으셔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닐까요? 제가 뭐 잘못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액션이 없습니다. 의원이 얘기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민원인이나 도민이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

제가 지금 답변을 바로 듣지는 않겠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경기도에 있는 5개의 학생체육관 시설이 개방이 잘 안 된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의원님…….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했던 내용을 우리 직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해도 될까요? 예상보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경기도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와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서 우리 GH 혁신과 쇄신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께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권 강화 방안을 요청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경기도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장을 발로 뛰시는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속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경기남북의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고립지역 초등학교 신설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 2023년 1월 10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원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시는 이유와 비전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북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70년 동안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중복 규제와 발전이 저해됐던 우리 경기북부지역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꼭 만들어야겠다는 게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경기북부지방에 360만 인력과 또 잘 보존된 여러 가지 생태계 자연 등등 포함해서 많은 리소스 해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북부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싶고요. 비전은 저희가 지금 작업이 막바지에 와서 아마 이달 내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이따가 우리 이용욱 의원님과 질의 답변 중에 필요하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모두니까 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북부에 큰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경기북부에 9개 산업벨트라든지 또는 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비전을 제시하고 바로 다음 절차에 지금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북부의 그런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입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소통을 했고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또 당을 떠나서 경기북부의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공청회 또 끝나고 이런 사전ㆍ사후 협의를 통해서 했고요. 얼마 전에는 국회 행안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중앙부처인 행안부와는 아직까지는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가능한 이달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계실 것이다 생각은 하지만 저희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절차를 완수해내야만 하는 그런 또 과정도 있습니다. 지사님 생각에 지금 속도로 추진이 될 때 목표하시는 내년 총선 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그리고 가능하면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법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달 안에 행안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내년 초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요청한 것을 행안부가 어떻게 검토를 하고 또 어떤 답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그 시점에 맞춰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계획입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말씀하신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지사님께서 이번 달에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청하고 24년 초 정도에 실시해서 2월 9일까지는 완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촉박한 일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법안 관련해서는 현재 그런 발의된 법안들이 또 공청회라든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마지막으로 또 국회 본회의라는 이런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도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초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면 총선 후에 다시 또 지난한 과정을 반복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특별자치도 설치가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의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정 중에 차질이 발생된다고 하면 임기 중에 특별자치도 설치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사님께서 추진일정에 속도와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달 안에 만약에 행안부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추측으로는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러면 저희에게 지방의회 의견청취 요청이 올 것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 도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게 되고 저희는 그 기간을 한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행안부와 선관위와 하는. 그게 한 달 정도 생각을 하면 세 달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 계획대로 됐을 때 얘기고 만약에 행안부의 검토시기가 길어진다면 조금 더 지연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번 21대 국회, 5월 30일 국회 끝나기 전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더라도 주민투표까지는 좀 끝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2월 9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총선 60일 전에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시나리오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게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서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앞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랜B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단일화 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거 말고도 분도를 위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가 2023년 6월 28일 202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3대 분야 관련해서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을 내세웠고요.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 핵심 분야에 재배치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현 정부의 공무원 축소ㆍ동결 기조 속에서 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도 이전하셔야 되고 경기북부특별자치 도청도 만드셔야 되고 그 인력 수요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인력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업해 왔던 거 거의 마무리된 게 이달 안에 발표할 비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계획은 내년 1월 달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북부의 인구가 360만입니다. 가장 근사한 인구의 도가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가 지금 335만이거든요. 아마 경기북도가 자치도가 되면 경기북도가 이제 세 번째로 큰 도가 되고 네 번째가 경상남도가 될 거예요. 경상남도의 공무원 숫자가 2,600명입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보다 숫자가 많은, 주민이 많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약 한 2,7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는 경기도청 인원을 구조조정을, 뭐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인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와 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이 될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무원의 조정이나 구조조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하고 차질 없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은 경기북부 규제 완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경기북부가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경기남부에 뒤처진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북부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지역 전체 면적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1%, 개발제한구역이 12%, 팔당대책지역이 8.5%, 경기북부 전체 지역은 또한 수도권정비권역에 포함되어서 각종 개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상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규제개혁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요. 2023년 2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규제개선을 건의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본 의원은 경기북부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북부 규제 완화에 대한 지사님의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용욱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난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했었고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문제 포기하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경기도지사가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수도권 규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규제 문제 얘기하려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용욱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군사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수도라든지 환경보호라든지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쭉 추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군사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약 33㎢ 풀리기는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보기에는 미흡하고 저희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그건 꾸준히 추진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언급하셨다시피 북부특별자치도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비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북부의 GRDP가 지금 1년에 한 2.2% 정도 성장을 합니다, 평균. 그런데 만약에 북부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저희 계산으로는 3.3% 정도 올라갈 것이고 일자리가 연간 6만 개 정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나중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고 하는 이 게임 체인저에 같이 한 부분으로서 점진적인 완화뿐만 아니라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이 취지에 맞게끔 하겠다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 경기북부 시군의 도내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해 주신다거나 도 보조사업비 및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에서 우선 배려를 하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지원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혹시 이 글 기억하시죠?

네.

지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게재하신 글이고요.

아, 네.

2023년 6월 1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맞습니다.

북부기우회 회의 자리에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사님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었던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의원도 경기서북과 동북의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은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전의 모멘텀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도민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조속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아까 오전에 어떤 의원님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는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빨리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가 없이는 또는 이것을 비켜나지 않고는 빨리 추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여론과 나라가 쪼개져 있고 또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믿고 어떤 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정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랜 숙원사업을 가장 빨리 하는 길인데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의혹에서 비켜날 것, 두 번째로는 다시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당성 재조사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습니다만 수정안은 노선의 55%를 변경시켰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특정인 소유의 땅 쪽으로 종점이 가면서 시종점 변경이 있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양평군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장 빨리 지금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혹에서 자유롭고 또 타재를 다시 할 필요가 없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안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 안이 좋으냐, 저 안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저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왜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변경됐고 누가 했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관련돼 있거든요. 그리고 2012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바뀐 이래로 일정한 사업비가 30% 늘어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 노선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변경이 있게 되면 예타를 새로 해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걸 다 피했던 것인데 유일하게 이제 이게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정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할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가장 빨리 우리 양평군민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타재와 같은 또 다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특히 그것이 우리 양평군민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노선에 따라서는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양평고속도로가 국도6호선과 연결이 되고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양평군민 전체 또 경기도민 전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양평군민들께는 수도권제2순환도로 또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연말까지 다 이제 화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포천-화도도 연결이 되고. 또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지도가 3건이 있습니다. 양평군을 위한 것이죠. 광주-양평, 강하-강상 또 양근대교 또 지방도352호선이나 391호선 문호-도장이나 문호-수입 이것까지 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차질 없이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양평군민 또 우리 경기도민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안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양평군민과 도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준비한 자료가 많아서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가급적이면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까지 계획된 제2차 균형발전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동두천, 포천, 여주, 가평, 연천, 양평군 이렇게 6개 시군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4년에 종료되는 2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3개 정도 사업만 완료가 됐고 그래서 집행률은 10.7%, 아직 30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지하고 2차 사업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가 대부분 북동부 위주거든요. 그래서 경기북서부 균형발전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 4개 시군, 동부 2개 군이 포함돼서 1차ㆍ2차가 같은 지역이고요. 한 지역마다 한 450억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건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3차 사업 25년부터 29년에는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기북부는 저부가가치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성장동력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고 또 보면 국가첨단산업 전략산업이나 소부장 특화단지가 경기남부에만 지정되어 있는 이런 현황입니다. 지사님께서 임기 내 100조 이상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도 유효한 계획이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유치 10조를 달성하셨다고 보도하셨는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모두 평택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입장에서 보면 투자유치가 이어진다고 해도 남부에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기북부에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임기 중에 100조 이상 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조 했다는 건 외자유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국내투자까지는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냐면 해외 저희에게 투자하겠다는 외국 투자가를 만났을 적에 지역이 북부라면 제가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얘기를 할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일부 외국과도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실무 간부들에게도 북부 쪽에 갈 만한 거 없냐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약 중에서 북부에 4개 분야 28개 사업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발표하면서 함께 합쳐 가지고 북부의 9대 전략산업벨트 발표를 곧 할 것입니다. 지금 신산업 얘기를 이용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업종별로 말씀만 좀 드린다면 디스플레이-모빌리티, ICT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국방혁신 R&D,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또 미디어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등 우리 의원님 지역구를 포함한 곳은 미디어콘텐츠나 관광 마이스 쪽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비전은 조만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북부 같은 경우에 물론 평화경제특구나 기회발전특구 이런 것들도 계획이 되고 있지만 사실 10년 이상 가동되려면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멉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경기북부 관련 공약이 28개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살펴보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해당하는 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23개입니다. 23개이죠, 전체 295개 공약 중에. 그래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우리 경기북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북부가 당연히 포함되고요. 오히려 그 웨이트가 북부 쪽에 더 많이 가 있죠. 그 비유가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 중에서도 더 힘든 자녀에게 생각이 더 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3개 또는 저는 28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외에 전체를 다 포함하면서 북부가 포함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북부에 대한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는 강하고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공약사항 중 225번이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본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이 분도와 연계돼서 분도 여부가 결정된 후에 추진한다는 답변을 작년 행감이나 이럴 때 받았는데요. 이게 실제 이렇게 연계돼서 추진되는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지금 대상 15개 중에 5개가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남부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여성가족재단과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주 쪽으로, 아, 고양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3개가 있고 그런데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특별자치도가 만약에 잘 되는 방향으로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된다면 아까 북부 도청에 필요한 인원이 “한 2,600~2,700명 될 겁니다.” 한 것처럼 이 문제도 보다 포괄적으로 더 크게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5개 기관 중에 21년도 이전에 4개 기관이 이전이 됐고 지사님 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하나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몫으로 남아 있는 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서 11개 이전 기관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출자료 보시면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인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목표 이전 갯수가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1개여야 하는데 3개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공약 대상 공공기관 전체 이전을 위해 애써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제출받은 23개 공약에 보면 안타깝게도 공공기관 이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부 균형발전 공약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요. 최근에 정부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향이 육성에서 자활로 바뀌었죠?

네.

직접지원인 인건비 등은 대부분 삭감이 됐고요. 간접지원만 유지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평가기준인 SVI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기조 변동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과 지사님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변화나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재정의 큰 방향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방향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부문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우리가 앞으로 키워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이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소셜임팩트 기업들처럼 혁신이 가미돼서 시장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처럼 아직까지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양 축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굳은 신념이고 그래서 사회적경제국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고 민간경상보조도 대부분 지금 끊고 있어서 또 R&D 같은 경우도 지금 16~17% 이상을 줄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만큼 힘이야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사회적경제국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고 사회적경제원도 설립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또 경기도의 역할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사회적기업이 연착륙 내지는 경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경기도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혹시 파주에 있는 운정4동을 알고 계세요?

운정지구는 가봤는데 제가 간 데가 이 지역인지, 운정지구는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운정4동이 2023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1동과 3동에서 경의선을 기준으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동측이 분동이 돼서 새로 생긴 법정동입니다.

아, 4동.

현재 인구는 2만 3,892명이지요.

네.

여기 경의선을 기준으로 좌측이 운정신도시인데요. 운정은 신도시 개발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이루어졌지만 경의선 건너 신도시 제외 지역인 운정4동은 난개발로 좁은 도로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운정4동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이 있는데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의선 철도 건너 운정4동은 인구 2만 명이 넘지만 학교가 없어서 초ㆍ중ㆍ고를 운정신도시로 건너서 다녀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철길을 건너서 운정신도시에 있는 학교로 도보로 통학을 해야만 해서요, 이 지역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운정4동에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학생 혼자 걸어서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날씨라도 좋지 않으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먼 거리입니다.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와석초등학교까지 도보로 2.4㎞ 정도 되는데요. 한 38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초등학생이 철길 건너 과선교를 넘어서 8차선 도로를 건너서 신도시에 있는 학교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그래서 사실상 운정4동은 고립되어 있는 격오지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이가 걸어간 길이거든요. 저렇게 먼 길을 돌아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교육감님, 초등학생이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위험한 통학로를 통해서 학교를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학교가 필요하죠. 그런데 아마 이 운정4동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는 용지가 조금 확보가 어렵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용지 문제가 확보되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많은 부분이 권한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지 문제를 함께 한번 좀 도와주시면 훨씬 수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도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지 문제를 좀 안고 있죠. 그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추진되는 동안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가 또 신설되기 전까지 당장 아이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이 학교 통학버스 운행 관련 문제입니다. 운정4동은 철길을 넘어서 학교를 통학하는 초등학생이 845명입니다. 인근에 있는 38분을 걸어서 가는 와석초, 지산초에서는 파주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학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별로 통학버스 이용 학생을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계약이나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 지원과 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통학버스는 지금 현재 학교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으면 동네에서 다 같이 다니는데 중학교 셔틀버스가 있으면 중학교 학생만 태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학교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유라 제가 이건 제도개선을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쪽 방면으로 다니는 학생들은 다 같이 타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좀 한번 버스 운영시스템 자체를 바꿔봐라.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아마 머지 않아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통학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 지원도 해 주실 거죠?

네, 당연히 이 지역에 만약에 통학버스에 대해서 추가로 해당 지역이나 학교에서 한다면 저희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30분 이상 이렇게 걸려서 다니는 것은 저는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학교 단위로 묶어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께는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보면 지사님께서는 내년 연초로 잡았지만 당초 올해 안에 주민투표 시행하고 24년 5월 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일정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말로만 외치던 분도 문제를 취임 2년 안에 입법까지 마친다면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입법 과정은 멀고도 험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사명감이 그리고 도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 공약은 분도와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반드시 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되지 않은 정책은 정부 불신의 씨앗이 된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목민관이라면 새겨볼 만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초등학교 신설과 통학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렸는데요. 사회적경제조직은 일반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에는 태생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갖는 공공성 때문에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중단이 된다면 100만 원 정도 수입을 얻던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원할 수밖에는 없을 거고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들이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해 폐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과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예산 중에 둘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루에 4시간 정도 나와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이분은 4시간 정도 나와서 일을 하면서 그 동료들과 같이 점심식사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수급자가 된다고 하면 골방에서 여름에 더운데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여름을 버티셔야 될 겁니다, 수급자로서. 그러면 그렇게 한 끼라도 나가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는 분의 삶과 골방에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지내시는 분의 삶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단순히 예산을 이렇게 시혜적으로 베푼다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예산 수요자의 어떤 삶의 질까지 고려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그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16시 40분까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속개를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