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 연일 계속되고 의정활동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1건과 규약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 의안번호 2023-153호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6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조항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수원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와 경기도 내 지자체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약 2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과 제175조를 준용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3쪽, 의안번호 2023-155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사무총장 1인을 삭제, 감사 1인과 그 임무를 신설하고, 제8조 정기회의 개최 규정을 분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현행화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제11조에서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을 회장 도시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3쪽, 의안번호 2023-156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제8조 정기회의 개최 규정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 의안번호 2023-154호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동 취약계층을 비롯한 수원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산업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용형태 출현으로 구체적 정의가 필요한 노동용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노동관계법 등 제도권 밖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취약계층 대상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노동인권 보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7조에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의안번호 2023-157호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사단법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리업무를 재위탁하여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신속한 업무처리와 기업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의안번호 2023-158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사고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가족에게 부과하는 시세를 면제하고자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가족(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세 감면 동의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감면기준 지원에 따른 것으로 특히, 2024년부터 인적피해가 있는 경우 별도의 의회의결 없이 법정 감면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기한연장, 분할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을 병행하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의안번호 2023-159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2건입니다. 먼저 83쪽, 올림픽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신축입니다. 1993년 최초 조성된 올림픽공원 배드민턴장은 시설 노후화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실내배드민턴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위치는 권선구 권선동 1012번지 올림픽공원 내이며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060㎡로 실내배드민턴 코트 6면을 조성하여 체육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건강 및 여가선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일월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구운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은 안전진단 결과 이용 부적합으로 철거가 결정되었고, 일월공원 족구장 또한 일월수목원 양묘장 부지로 편입되어 이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두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권선구 구운동 28-1번지 일월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 12면, 족구장 2면, 주차장 34면 등 총면적 7,870㎡ 규모의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 의안번호 2023-160호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노동자들의 직무능력 개발과 노동자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노동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여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사업효과 극대화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 의안번호 2023-161호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3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한 산업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용형태 출현에 따라 구체적 정의가 필요한 노동 용어를 추가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 대상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 취약계층 대상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2조 제6호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가 2022년 6월 10일 자로 삭제되고, 같은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5에서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가 신설되어 2023년 7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원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집적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15일 설립된 (사)수원산업단지 관리공단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입주 계약 등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자금, 수출·판로, 노무, 일자리 등 원스톱 기업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무위탁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이걸 왜 벌써 해요? 세정과는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이 입은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시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권선동 1012번지 올림픽공원 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기존 배드민턴장은 1993년도 실외 배드민턴장으로 최초 조성 이후, 2004년 벽체와 지붕을 추가 설치하여 조성된 시설로, 현재 시설 노후화로 단열 및 습기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구운공원 내 위치한 실내배드민턴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철거가 요구되어 대체 배드민턴장을 일월공원에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일월공원 내 기존 족구장이 일월수목원 관리시설 조성 구간 편입으로 족구장 이전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올림픽 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신축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 건강 및 여가 선용 증진에 기여하고, 일월 공원 조성 계획 수립에 반영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사계절 이용 가능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1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