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 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함평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위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ㆍ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합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 간사에 김은영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항상 군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윤앵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력 등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2022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160억 2,434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84% 증가한 394억 1,2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030억 3,811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65% 증가한 376억 5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9억 8,623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16.17% 증가한 18억 7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9쪽부터 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예산대비 2021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변동사항 없으며 특별교부세로 학동, 영화 소하천 정비 등 11개 사업 26억 2,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해보중학교 인도 확장 공사 등 7개 사업 2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4억 5,280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57억 2,839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93억 5,283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억 3,544만 9,000원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6,76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2쪽부터 2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양대금 수입 등 10억 2,954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비보조금 5,31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등의 순세계잉여금 3억 9,722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고 보조금 등 반환금 3,17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등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4억 6,16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46쪽까지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약서 95쪽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총 313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83억 3,18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부담금은 41억 4,865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보조사업은 총 5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4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