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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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21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농정과는 기정액 946억 4,700만 원에서 65억 8,300만 원 증액한 1,012억 3,1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취입보 개보수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도수로 개보수 등 농업용수 개량 사업 등이 증액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신규 편성 및 변경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부담금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자금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라 기정 5억 4,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증액하여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0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과 귀농 창업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이전 거치기간 내에 납부할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이자보전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2개소에 대하여 가공시설 및 제조설비 등 기능보강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환경 개선 사업으로 기정 5,0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나 강원도의 추가지원으로 기정 군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를 반영하여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관광 유치 지원을 위하여 기정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지역 씨감자 채종포단지 토양환경 복원을 위해 도비를 반영하여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작지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기정 4억 4,200만 원에서 2,7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촌면 지역 수도작 벼농가 벼 수매를 위해 RPC 임대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중간부입니다.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은 사업일몰로 인해 2억 3,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정 150억에서 8억 8,400만 원 증액하여 15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TC 원예분야 융복합 사업은 사업자 포기로 인해 사업비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상생권역 완료지구 한과 제조 체험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해 법인 공유지분을 매입하고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존 위탁자와의 계약해지에 따라 미집행금을 반납 받고 새로운 추진단과의 위탁계약 후 사업비를 교부하기 위해 14억 3,6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으로 홍천읍 장전평1리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를 반영하여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미승급 및 단계 유지마을이 증가함에 따라 3억 8,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위한 서석면 검산지구 토지 보상을 위해 기정 2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화촌면 장평1리 취입보 등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7건에 대하여 기정 19억 6,000만 원에서 5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내촌면 도관리 안고래골 도수로 개보수 등 농업용수로 개량 사업 21건에 대하여 기정 53억 6,500만 원에서 11억 2,000만 원 증액하여 6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부터 231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대부분 이자 발생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부터 231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21쪽이고요. 밑 하단 부분에 농촌관광 활력추진이 되어 있고요. 농촌체험관광 유치 지원 5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 농촌체험관광 유치 지원은 전체 홍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지원기준은 당일 방문을 해서 2만 원 이상 소요가 됐을 때는 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1박 2일로 머물러서 6만 원 이상 소비가 되면 최대 3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이광재위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수요가 어느 정도 꽤 있다고 판단되시나 보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코로나 이후에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아마 내년도에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농촌체험마을이 11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더 증가될 수 있겠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지금 농촌체험마을 11개소는 서면에 무궁화마을, 배바위, 화촌면 홍천동키마을, 무궁화마을, 열목어마을, 이런...

이광재위원

신청한 데도 있긴 있겠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11개소 외에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222쪽이고요. 하단 부분에 홍천쌀 경쟁력 올해도 똑같이 진행이 돼야 되나 봐요, RPC사용료에 대해? 이게 이걸로 충족합니까, 아니면 이게 또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설명 듣고 싶은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화촌면 지역에 벼 수매 관련해서 햇곡원에 보관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화촌농협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햇곡원 대표도 일전에 제가 만나서 협의한 사항이 있고요. 현재는 작년처럼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재위원

보통 5,000만 원이란 돈이 몇 개월간 보관하는 비용이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11월부터 12월, 1, 2, 3월, 5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쌀이 공공비축미가 다 출하가 됐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직까지 잔여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산해요, 그건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추가되는 부분이요?

이광재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추가되는 부분은 당초에 농협하고 햇곡원하고 계약할 때 기간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공비축미를 국방부나 아니면 복지시설로 농림부로부터 이관요청이 오게 되면 그때 매출전표를 가지고 공공비축미를 빼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기철이 길다 보니까 이게 공공비축미 창고를 열게 되면 수분을 쌀들이 확 흡수해서 비축미를 인출을 하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6% 이상이 넘게 되면 공공비축미를 반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반출이 안 되면 계속 또 저장하게 되는 게 남게 되고...

이광재위원

그럼 이게 11월부터면 5개월 정도로 5,000만 원이면 달에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고민거리가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정밀히 검토해서...

이광재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또 224쪽이고요. 민간경상보조 반값 농자재가 지금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8억 8,400만 원 되어 있네요. 선지급금이 된 적이 없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협에 대해서 선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광재위원

농협에 대해서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일반 종묘상이었나 이런 데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일반 종묘상은 아시겠지만 반값 농자재를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농협 협력 사업으로 계속 이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보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광재위원

농협은 선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선지급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일반 소규모의 종묘상 이런 데는 선지급이 안 되면 지금도 외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농협 농자재를 판매하고 그러고 나서 보조금 신청서를 구비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바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자금에 대한 유통이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데 소규모의 농자재 파는 데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얼른 취합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224쪽이고요. 마을사업 발굴 및 운영 지원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을사업 시설물 공공요금, 이런 것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촌활력사업으로 완료지구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9개소가 되겠는데요. 권역별로 저희가 농촌활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서석 같은 경우에는 삼생권역, 남면은 태극권역, 서면에 보리울권역, 영귀미면에 공작산권역, 화촌면에 동홍천삼포권역, 이 권역별로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19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하시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달라지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아시겠지만 매년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틀 전에 농업 관련 단체에서 1차 협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 방식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농업 관련 단체, 그러니까 농단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한여농, 생활개선회 등 해서 농업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1차 협의한 걸 가지고 저희가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서 행사를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해마다 농업의 가치를 지켜주시는 농업인들한테 감사하면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마다 조금씩은 달라지기는 하지만 비슷한 행사들이 있고, 또 프로그램도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조직들이 지금 농단협이든 한여농이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행사를 하신 다음에 피드백이든 이런 걸 좀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을 위해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생각은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나온 구체적인 자료 같은 건 없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장단점 분석하고 그리고 바로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내년에 어떻게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소중한 분들에 대한 소중한 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 평가를 통해서 올해 얼마나 농업인들에 대한 감사라든가 우리 농산품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개선사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서 다른 지역을 보다 보니까 도농상생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거기에 본인들이 재배하신 농산품들에 대한 할인행사 같은 것들도 같이 하면서 행사가 농업인들 한정돼서 마을잔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어울리면서... 이런 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희 농산품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경제 활성화도 이뤄나가면서... 그 대신 거기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10%에서 20% 정도 할인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행정차원에서. 이런 것도 같이 병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늘 우리가 무대 위에서 행사하고, 다른 행사하고, 노래로 끝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프로그램들이 익어갔으면 좋겠어서 말씀 드립니다. 살펴봐 주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가 농업인들의 축제이긴 하지만 또 확대해서 군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그리고 또 농업인들이 한해 농사지은 부분을 나와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군민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농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정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이건 정품이 아니더라도 못생긴 상품들도 처분할 수도... 처분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런 농산물이 홍천에서 난다는 것도 홍보하고 값싸게, 저렴하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하셔서 발전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서 말씀 드렸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추진위원회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21쪽에 농촌지원 사업해서 11개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희가 이 농촌...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기대효과가 많아지고 사람들도 관심을 가셔주시기 때문에 요인별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취합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안내나 활동,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본을 한번 살펴봐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촌휴양마을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휴양마을 자체 자구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행정적 지원도 잘 되는 곳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1개 마을에 대해서 농촌문화터미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수도권 내방객들,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먼저 문화터미널에만 갔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먼저 선신청을 받고, 체류비를 받고,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건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또 전전년도 대비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봐 주시니까 부실했던 부분이 채워져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하지만 우리 농촌관광에 대해서 체계변화는 필요하다. 변화가 아닌 속도에 우리가 못 쫓아가면 안 되니까, 수요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위해서... 하나는 사무장님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달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체험마을 사무장님들. 그리고 각 마을마다의 특화 사업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업... 왜냐하면 서로 다른 것들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마다의 특화사업 하나, 그 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나, 이러면서 같이 공존을 하면서 A라는 팀이 만약에 홍천 어디에 왔으면 그 11개든 그 다음에 늘어나는 마을들을 체험을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체계로 변해야죠, 각자도생이 아니라. 그 컨트롤 타워를 군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1개소가 체험마을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 마을마다 우리 마을은 홍천군만 비교할 게 아니라 강원도 전국을 비교해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특화될 수 있는 우리 마을만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경쟁력이 돼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것만이 홍천군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22쪽 창조적 마을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 관리하시려면 힘드실 거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또 우리 농정과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리부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역 활동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도 이 사업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량강화라 해야 되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잘 하셔야 되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특별한 지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수시로 역량강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돈을 얼마나 마을을 위해서, 마을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알맞게 쓰는 걸 가르치는 것도 사실 저희 행정업무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여기 답풍리도 그렇고 자운리도 그렇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장평도 농촌마을활력프로젝트를 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 마을의 협력관계라 해야 되나, 주민 간의... 이런 건 자체적으로 해결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마을관계망 같은 것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마을의 리더가 중심이 돼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70% 이상 마을에서 협력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입 부분 말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고 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은 현재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아니면 그걸 나중에 사업들을 이어서 가실 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어떤 지침이든 뭘 만들어서 늘 이런 말씀을 매일 붕어빵 찍어내듯이 드리긴 하는데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저희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주셔서 이 사업들이 정말 많은 돈을 써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은 이제 올려주셨는데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잘 연관성 있게, 자라나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24쪽 반값 농자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과장님 되시고 이걸 진행하시고 몇 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농협에 선지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농협하고 일반 종묘상, 여기의 매출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매출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신청을 다 아직 받지 않았고 농협이나 제가 일반 자재마트를 방문했을 경우에 매출의 증가는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했을 때 만족도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했는데...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을 만약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50% 조금 넘게 나왔지만 내년도 참여를 하겠다는 의향에 있어서는 모든 업체들이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의향이...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 참여의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분들이 장사를 못 하게 되시는데 그건 질문내용이 우리가 군에서 이런 예산을 책정할 건데... 이 예산의 수혜자들이 되시는 거잖아요, 판매를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내년에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저는 지속적으로 이 소규모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 규모라든가 집행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정비가 안 됐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거의 처음에는 제가 아시겠지만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었고 그 사업량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수요라든가 또 일반 농자재 판매하시던 분들이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힘들었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은 들었고요. 당초에 제가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사업량이 시군 평균 보니까 시군 평균이 27억 5,000만 원 정도가 시군 평균이 돼요. 저희는 15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의 인력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벅찬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농자재 마트에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게 농약 판매하는 연합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과 농협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호환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농가들마다 개인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디까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호환이 되게 되면 A업체가 얼마를 팔고 있는지, 고객이 얼마가 더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농가들이 몇 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노출 우려가 있어서 농자재마트에서는 처음에는 신청서 작성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제반서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서식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많이 안정화됐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 행정에서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호환되지 않는다고 하면 7,560농가에 대해서 모든 자료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내년도 해보면 올해보다도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애초에 사실은 이 사업을 농업인들, 그 다음에 농협, 또 농자재상인분들 이렇게 해서 공론회 자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가장 큰 수혜자는 농업인들이기도 하지만 더 큰 수혜자는 농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걸 행정이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적었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비료나 비닐, 농약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의견들을 주셨겠지만 우리가 식량증대 사업으로 해왔던 농업의 정책들, 그게 그대로 가서 지금까지도 하는데 정책변화가 친환경이나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자재도 옛날에는 지원 사업으로 했지만 이제는 대여 사업으로 바뀌어 가는 것처럼 저희 이 반값 농자재도 사실은 주민들이 어려워서 못하시는 걸 행정이 도와줘야 되는데 친환경으로 정책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없다. 일부러라도 이런 식으로 가자고 유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잘 마무리하도록 추경에는 부족하니까 올라왔겠지만 내년도까지도 다시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실태조사하면서 저희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문해서 물건을 사다가 쌓아놓으시고 불용으로, 불용상태로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농협에서 중앙지원으로 한 비료가 우선 판매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반값 농자재 지원을 못 받는 사안 다 들으셨죠, 그런 것들? 그런 애로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살펴봐주세요. 이게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크게 봤을 땐 되게 좋죠, 반값 농자재 하니까. 그런데 모두한테 좋게 갈 수 있도록, 최소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데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친환경으로 유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들이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 그리고 아무 상가에 가서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업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저희 농업도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있어서도 저희가 별도로 친환경 농자재에 대해서는 반값 농자재와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 업체들이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을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이 계속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업체나 아니면 너무 편중될 수 있을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일반 농자재 마트 대표님들을 만나면서도 그 부분들을 항상 말씀 드렸어요. 혹시 작년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반값 농자재를 시행하면서 매출에 영향이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대한 만큼은 아닌지 몰라도 기존에 이분들이 10년, 20년씩 확보했던 고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편중되지 않도록 연말에 한번 지원금이 어느 쪽으로 더 지원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농협과 일반 매장으로 분포되는 매출량에 대한 검토나 이런 자료는 확보가 되시는 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의회와 항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앞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사업, 어떤 형태로 하는 거고, 또 지금 참여하고 대상자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청년농업인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농가 1년에서 3년차 되는 청년농업인들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기간은 3년을 지원해 줍니다. 첫 해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110만 원을 매달 지원하고요. 그 다음 차에는 100만 원, 3년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하는...

기호

나기호위원

몇 분이 받고 있어요, 지원을?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현재 당초 65명에서 72명으로 다소 증가됐습니다. 신청한 것은 도로부터 배정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분들 명단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주시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농업경영인 농업 정보지 지원하는데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우리 군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업경영인이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농업경영인으로서 활동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 90여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90명에 대해서는 정보지 비용이 상당히 많은 편 아닌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농업경영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농업 관련된 3개 단체에 지원이 됩니다.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그리고 농민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지원되고 있고 도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정보지를 드리는 거죠, 농민신문인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러니까 3개 관련 단체마다 공급되는 정보지가 각각 다름이 있고요.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업신문이 공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원이 되고 있고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정신문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걸 앞으로는 지류가 아닌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매스미디어 시대가 도래 하면서 지류로 보시는 농가들도 많겠지만 지금은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서 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회의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면 저희가 이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나 카카오톡 채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소통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실시간,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정보들을.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한국농업신문이나 여성농업인신문, 한국농정신문이 강원도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이진 않고 전국적으로 이 단체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지원이... 신문은 그렇게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사나 정보지 쪽에서 회원가입비나 유료회원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그런 가입비를 내드리고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지면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립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도 거의 SNS라든가 이런 정보기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 유료회원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내드리는 게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촌융복합산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서 홍천군에서는 이번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면에 밤바치농장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서면에 샤또나드리라는 곳이 있는데 내면에 밤바치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귀농을 하셔서 돌배를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고, 돌배를 가지고 다양하게 주류도 만들어내고, 돌배를 주력상품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필요한 돌배 가공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가공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연구소에서 이번에 특허출원한 게 있던데,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우리 연구소에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샤또나드리 같은 경우에는 샤또나드리는 홍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가지고 과실주를 만들어내는데 그건 제조설비가 기존에 되어 있어요. 그걸 공급량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제조설비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체 사업량을 보면 수리하고, 증설하고, 이런 비용이라서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거기는 자부담이 30% 포함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21쪽 보면 아래쪽에 농촌체험관광,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러니까 화촌면 같은 경우에는 동키마을이 위원님도 가보셨을 것 같아요. 당나귀 체험이라든가 서면 같은 건 배바위 카누마을 같은 경우는 카누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최이경 부의장님께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체험활동으로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면 당일 2만 원 상당의 체험활동비를 내게 되면 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1박 2일로 6만 원 상당의 체험활동비가 소요되면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이게 우리 지역에 몇 개 업체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촌체험 휴양마을로는 11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산이 너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게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체험하는 인원수에 맞춰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더 관광객들이 체험활동을 많이 한다고 보면 증액을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원하면서 관광객을 많이 오도록 유인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러면서 농촌의 소득사업과 연결돼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22쪽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홍천쌀 이거 햇곡원하고 계약은 됐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햇곡원하고 아직 계약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계약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그저께도 햇곡원 대표님을 만나서 벼 수매에 대한 상황들을 말씀 드렸고, 또 화촌농협 조합장님께서도 방문하셔서 협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서 햇곡원 대표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햇곡원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시지만 햇곡원 대표께서 홍천에 와서 햇곡원을 인수했을 때는 기존에 햇곡원이 홍천군의 벼 수매에서 담당했던 역할과 이득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든 아니면 차후라도 햇곡원의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매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긍정적으로 올해 수매가 이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상당히 농협들도 그렇고 농업인들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정과하고 관련 농업인 단체들, 그러니까 농협들하고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농협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홍천농협, 화촌농협, 내촌 농협, 농협중앙회, 그리고 저희 행정하고 협의한 상황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개 농협이 공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DSC는 홍천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고...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농협마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 조합장님들이나 조합원님, 이장님들이 계속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보니까 농협중앙회가 문제고, 우선은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 농협들의 역할을 당부도 하고, 해결책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행정도 우리 행정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서로 조정이 됐을 때 이게 해결이 가능한데 지금까지도 농협중앙회를 보면 이 걱정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벼 수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홍천군지부 행태를 보면. 사실은 지금 수확철이 돼서 당장 벼를 베야 될 시기가 됐는데 아직도 물벼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이 해결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협들이 그런 역할을 못했던 것 같고 우리 행정이 3년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직까지도 건조시설이 계약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계약을 한다 치더라도 정상가격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상당히 을의 관계로 돼서 더 어려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미리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금년에도 또 벼 수매에 대한 걱정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행정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도 그렇고 농협 조합장님들도 작년에 협의된 이 공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누차 저희 행정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지금 지역농협 조합장님들을 만나서 대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저는 이 수매가...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수매가 어느 한 기관이나 행정에서 했다고 하면 저는 벌써 해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농협과 농협중앙회, 또 행정의 기관들이 모여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확고합니다. 작년에 3개 단체 농협과 농협중앙회와 했던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고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15억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예산으로 세워놓은 상태고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금년 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진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가 각 지역 농협들의 결정과정이나 재원투자 방식,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행정에서 이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농협에서는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려면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고, 또 농협 조합원들 구성을 보면 수도작뿐만 아니라 원예 밭작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총회에서 이것을 이 사업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장님들이 이런 어려운, 또 필요한 내용임을 공감하면서도 농협자체 내에서 이 투자결정을 시스템에 의해서 못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부분부분 지원되는 분야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우리는 당연히 농협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농협에서는 하고 싶어도 그러한 걸림돌 때문에, 또 그러한 과정이 순탄치 않아서 시기를 놓치고, 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농협도 그 자체적으로 대의원님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고, 조합원님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조합장님께서도 그 의견을 모야야 되는 과정도 있다 보니까 정말 그게 쉽지만은 않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가는 과정이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한 개 조합만 이뤄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공조를 하겠다는 농협들이 같이 이해관계가 맞고, 추진방향이 서로 일치가 됐을 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거의 거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농협뿐만 아니라 관련 RPC시설에 대해서도 협조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농협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우리의 역할을 늘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농협도 결정과정을 보면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수도작보다는 아무래도 원예 쪽, 그 다음에 밭작물을 하는, 농사짓는 대의원들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뜻 투자를 동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그래도 건조해서 보관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라도 하려면 그런 농협의 사정을 행정에서 더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또 조합장님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막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걱정들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조합장님들께서도 현재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건 사실입니다.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조합장님들하고 관련 단체들 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벼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선 우리 행정의 역할을 더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 보면 홍천명품홍보 여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명품홍보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샘플이나 이런 실제로 사무관리비가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은데 명품으로 군민들께 돌아가는 이익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혹시 몇 쪽...

기호

나기호위원

224쪽 중간.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홍보용 농특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홍보용 농특산물은 저희가 네 가지 품목을 홍보용으로 쓰고 있어요. 인삼, 쌀, 그리고 잣, 오미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기관 방문도 많았고, 또 홍천을 내방하시는 분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200개 정도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명품홍보는 물론 매스미디어라든가 지류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농특산물을 직접 드셔보시고, 또 그걸 보시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사무관리비가 6억 가까이 되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무관리비 6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농특산물을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명품에 오미자는 언제 들어갔어요, 홍천명품으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5대 명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5대 명품은 관련 조례가 삭제가 됐고요. 지금은 명품이라고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때그때 지정을 하는 겁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명품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서 명품이라고 총체적으로 지칭을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인삼, 한우, 이런 5대 명품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품목이 다양화되고 그 농산물들이 다채롭게 수확되고 이러다 보니까... 5대 명품이라고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명품이라고 홍보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똑같은 감정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게 명품이구나, 이게 홍천에서 인증하는 명품이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장지에 홍천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서, 인쇄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명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관련 명품을 인증하는 과정이나 증빙자료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포장까지는 제가 자세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각 상품별로 명품 인증을 받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군수 인증입니까? 아니면 농협단체 인증입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정부인증도 있을 것 같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우리 지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쌀은 어디 인증이고 잣은 어디에서 인증된 거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검증을 통해서 인증을 해서 인증에 대한 표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써서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해 주시는 소비자들한테 더 믿음을 줄려면 홍천군수 인증이거나 강원도 인증이거나 이런 정말로 공인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이게 자꾸 실제로 받아보면 명품이 아닌데 이게 왜 명품이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명품은 명품다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명품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봤을 때 이건 명품 맞네 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역 농산물이 명품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소비자들도 더 믿고 소비를 해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하는 단어, 명품이라고 하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인증 제도를 더 명확화해서 우리 농업에 우리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더 각광받을 수 있고, 또 생산하는 농가들도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홍천군에서는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 강원특별도의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횡성한우가 전국에 알려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 지역명을 가지고 명품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이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검증을 과정만 거친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5쪽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이건 어떤 형태로 하는 사업입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홍천읍 장전평1리가 이번에 신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사업으로 된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사업 내용은 크게 9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 크게는 농부학교라는 걸 운영하고요. 그리고 영농기초시설들을 갖추겠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선뜻 사업이 와닿지 않아요. 9가지라고 그러셨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주민소득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중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주민소득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그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시행하는 지침에 따라서 홍천군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지침에 따라서 홍천군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18개 시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 현장검증을 통해서 또 저희가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심사를 매겨서 그러고 나서 올해 농촌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도 주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주 사업은 농부학교라는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전평1리가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영농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초시설들을 마련하는 걸로 주요인이 되어 있고 주변에 환경정비라든가, 꽃밭이라든가 그런 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예산은 거의 시설을 짓는 예산인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군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 사업명대로 진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 지원받은 사업들이 몇 년 지나면 또 방치되거나 흉물로 남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립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선정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했다가 이거는 처음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저희 직원들이 장전평1리 주민들 하고 간담회든 회의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장에 보면 용역비 1,000만 원을 직원들이 직접하다 보니까 용역비는 삭감하고 직원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서 선정된 심사위원들한테 같이 함께 주민들하고 보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 가지만 더... 227쪽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보면 서석 같은 경우는 올해 착공은 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22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맨 아래쪽.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신활력 프로젝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맨 아래 227쪽.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거는 남면에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거기 사업 주체가 남면 이음터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목욕탕과 전기세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남면에 이음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221쪽 중간 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완료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복지바우처 사업은 당초에 도로부터 저희가 홍천군이 4,234명의 복지바우처 배정을 받았어요, 도로부터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걸 전부 해보니까 3,926명이 신청을 해서 308명에 대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로부터 배정받은 것보다 신청량이 적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한 겁니다.

박영록위원

신청량이 없어서... 100% 신청한 사람은 다 된 거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100%... 조건에 맞는 분들은 100% 다... 복지바우처 사업은 1인 20만 원씩 지원해서 복지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영록위원

혹여 몰라서 신청 안 한 사람은 없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복지바우처 사업은 2차에 거쳐서 처음에 한 번 신청을 또 했고요. 그러고 나서 도로부터 배정받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번 더 신청을 받아서 여성농업인단체에도 홍보를 해드렸고, 그리고 내고장소식지, 읍면에도 시행을 해서 아마 지금 여성복지바우처 사업이 다년간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여성농업인들은 해마다 쓰셨던 분들은 누락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박영록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군에서는 충분히 예산배정을 했다고 보고을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모자라서 나이순으로 자른다는 얘기가 지난해까지 있었거든요. 또 올해 갑자기 2,100만 원이 남을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고 완벽하게 이뤘다고 하시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당초에 팀장님이 도회의 때 도하고 유기적 협조를 잘 구축해서 신청량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박영록위원

지난해하고 몇 명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작년 제가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그 사업 집행부의 기관하고 또 사업 현장하고의 어떤 괴리감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벼 수매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화촌농산 부분이 지금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햇곡원 이용을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지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0조 제1조1항에 보면 공공수매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 주체가 우리 생산자 단체나 농업 관련 법인,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모내기하면서부터 오늘의 이 상황을 염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를 지금 심고 있지만 금방 시간이 흘러서 금방 수매할 시간이 도래된다. 그래서 반복적인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해와 똑같은 상황에 접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뛰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도 발 벗고 나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참담한 결과로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벼 수매에 대한, 공공비축미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알고, 그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었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이제서 준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일찍 진행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나간 거 어떡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속히 농협중앙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 또 그들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는 상황이니까 농정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에 요구를 하시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시면서... 일방적인 어느 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관과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과 3자가 합의점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지난해도 적자가 나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다 보니까 그 주체가 되는 홍천농협에서도 적극성을 띄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양사업이긴 하지만 농민의 소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많은 부분에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이 수매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좀 더 찾아보시고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의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시겠지만 의장님께서 말씀을 방금 해주셨듯이 수도작이 점차 소비량이 줄고 이 농업이, 수도작 농업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전략작물 직불금을 계속 확대하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실효성이 아직 농촌의 현실에서는 바로 와 닿지 않는다고 농가들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정부에서 시행사업으로 내려오는 각종 사업과 별도로 안정적으로 수도작이 이뤄질 수 있고, 또 수도작 외 대체작물들이 재배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좀 더 전략적이고 강하게 추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올해 공공비축미량은 배정이 나왔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금년도는 확정돼서 아직 내려오진 않고 지난 읍면을 통해서 필요량, 공공비축미 수매량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강원도에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작년도 수매량 하고 수요량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작년에는 공공비축미가 3,723t의 공공비축미를 했고요. 금년에 제가 수요량을 조사했더니 3,741t 정도의 수요 요청량이 들어와서요.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늘게 됐는데 실제 수매를 하다 보면 이것보다는 좀 더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록위원

내용이 건조벼와 산물벼로 나눠지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산물벼는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요. 건조벼는 행정에서 직접 농산물 품질 관련...

박영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산물벼와 건조벼를 다 합한 양이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산물벼입니다. 건조벼는 아직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요.

박영록위원

그럼 지난해에 3차에 걸쳐서 배정 받은 양보다 많은 양이 수요조사에서 나타났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매를 하게 되면 신청량보다는 더 늘어날 수는 없고 아마 줄게 되지 않을까... 평균에 비해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영록위원

지난해에도 보면 배정량을 다 못 채웠어요. 실제 수매량이 모자라요, 배정량보다. 산물벼는 다 한 것 같고요. 건조벼 쪽에서 배정량을 다 못 채운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홍천읍, 두촌면, 북방면, 내촌면에서는 다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다 못한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그렇게 보면 배정량을 다 못했다는 결과죠. 그럼 지역별로 그러나 시일 내에 재조정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재조정 가능합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배정을 못 받았을 경우에 못하는 지역에서 빨리 그것을 돌려서 할 수 있는 행정의 민첩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 봅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벼 수매할 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벼 수매 부분에 대해서는 가는 곳곳마다 홍천군민이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적극적인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224쪽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 제가 이번에 태풍이 우리나라 중심을 관통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지역구에 문자를 돌렸습니다. 태풍에 조심해서 농작물 관리 철저히 조심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황당한 답변이 왔어요. 저희는 태풍보다 반값 농자재 정산하는 게 더 큰일입니다, 이렇게 업체 측에서 문자가 왔어요. 정산방법이 어떻길래 이렇게 걱정을 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태풍 전에 문자를 받으셨나요?

박영록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회계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보조금 청구서라든가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영수증이라든가 세금계산서,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서류고요. 다만 일반 업체에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류를 받게 되고, 또 그리고 그걸 전산 입력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어제 종묘사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손님이 일시에 몰려서 저녁까지 야근했다는 종묘사분들도 계시고... 처음에는 저희는 그런 우려는 했어요. 몇 개월 지나고 안정화에 접어들다 보니까 지금은 큰 부담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들었고, 또 혹시 종묘사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손이라든가 전산 작업들이 좀 더디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은 보조금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운받아서 입력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할 만합니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박영록위원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는 늘 하던 일이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개인 사업장에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협에서는 농협 농자재마트를 이용하시던 분들의 이력이 쭉 있다 보니까 현재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바쁜 상황은 될 수 있겠지만 일반 자재 판매 분들은 보조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고객 명단도 작성해야 되고, 신청서도 구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야근까지 했다는 종묘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박영록위원

행정차원에서 그걸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래서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지출이... 농정과에서 지출하지 않고 세무회계과 격리부서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그쪽 부서와 저희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논의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박영록위원

지금까지는 업체 측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농가 측에서도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을 그대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품목 확대라든가 배정된 금액을, 품목을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보니 돈이 남지만 다 쓸 수가 없다는 전화를 어제도 두 통화 정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우선 첫 번째로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사실 말 그대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인데 보조금이 일부 농가들은 보조금을 영농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 영농비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전화 몇 통 받았는데 보조금을 다 못 써서 아주 밑지는 기분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보조금의 개념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영농을 하는데 그 어려운 부분들을 최소한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생각을 농가들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저희가 시도하면서 3개 품목에 대해서 보조금 대상 품목을 정하는데 확대에 대한 요청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종묘사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품목이 어느 게 더 있는 건가. 그 분들은 심층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게 아직도 더 알아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 아직 정산을 다 완료해 봐야... 이게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품목을 확대하지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사업량이... 행정이 이 부분을 뒤쫓아가야 되는데 행정력에 어려움이 있는데 외부에서 보셨을 때는 이 농가를 위해서 행정이 더 충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 못 하냐, 하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 행정시스템으로 봐서 인력 확보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 품목 확대를 위해서는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긴 한데 지금 농자재마트에 쓰는 프로그램과 농협에서 쓰는 프로그램, 또 저희 행정 프로그램이 서로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수기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 그런데 농자재마트도 몇 개월 지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노하우도 쌓이게 되고 저희도 7,560농가에 대한 이력들을 전산입력은 모두 다 해놨어요. 그래서 좀 더 내년에 할 때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상품목도 사실은 농약하고 농업용 필름, 무기질 비료를 지원하는데 농약도 보면 수백 가지가 넘더라고요. 오이에 뿌리는 농약도 있고 가지에 뿌리는 농약, 고추에 뿌리는 농약, 봄에 뿌려야 되는 게 있고, 출하 전에 뿌려야 되는 게 있고, 또 비 온 다음에 뿌려야 되는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이 농약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양도 사실 그렇게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게 확대하시고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프로그램을 당초에 저희가 도하고 회의를 할 때 홍천군이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도가 주관이 돼서 18개 시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그랬더니 의외로 타 시군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지금 반값 농자재 시군 평균이 2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150억이거든요. 150억이 조금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동 쪽이나 아니면 농사에 비중이 크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호환성에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법률상에 큰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확대라든가 정산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것 같고, 그런 일들에 집중해 주셔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완성도를 높여가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마지막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서석에. 이게 왜 진도가 안 나가죠? 영화관이 2층이라고 했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박영록위원

요새 공사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촌중심지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영록위원

예. 업체가 각기 다를 텐데 왜 한 곳에서는 이뤄지고 한 곳에서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나... 그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금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박영록위원

12월까지 채우려고 그러는 건가요? 업체가 다를 텐데 한 곳에서는 그냥 놀고 있고, 한 곳에서는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222쪽 RPC 임대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촌면에 햇곡원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화촌농협에 지원을 해주고 화촌농협에서 임대를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이 예산을 얘기할 때, 지원해 줄 때, 올해까지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명히 농정과에서도 말씀하셨고 그쪽에 도움 주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 해로 끝나고 작년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부터는 3개 농협이 같이 가기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정말로 같이 가려고 두 농협에서는 노력을 했고 정작 DSC에 팔아먹었던 화촌농협에서는 정말로 노력을 안 하셨습니다. DSC를 따로 지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합의점을 못 찾았는데 지금 열심히 홍천농협이나 서홍천농협, 영귀미면이나 다 각자의 쌀들 다 각자 수매하고 처리를 하잖아요. 하는데 농협마다 다 적자가 난다고 봅니다. 1년에 1억씩, 홍천농협에도.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데는 정작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있는 데는 매달, 매월,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물론 농사꾼이 하다가 안 되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지역 농협에서, 홍천농협이나 서홍천농협이나 영귀미면농협 있잖아요. 그쪽에서 약간 반발을 하시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촌면 지역이 벼 수매가 몇 해 전부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실을 위원님이 더 정확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화촌농협 조합장님도,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 물론 제가 계획한 대로 수월하게 진행됐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려운 상황이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농협 같은 경우에는 RPC라든가 수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화촌의 어려운 점과 다른 농협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화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농협에서는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그럼 우리도 RPC를 매각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시는 농협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한 게 저희는 염려가 되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현 상태를 봤을 때 비유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상황을 예단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만약에 다른 농협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 그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농협들끼리 같이 협력해서 어려운 점들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단해서 말씀 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또 지금 어쨌든 올해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수매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 올해 또 만약에 지원을 해주고 올해 어차피 수매를 못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해주고 나서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협하고, 행정하고, 중앙회하고 합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을 농협 조합장님들도 조합마다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협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어쨌든 농민들이 농사지어 놓은 건 수매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거절은 못하고 해주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타 농협에서도 다 적자폭이 나고 하니까 전체 홍천군의 농협을 공조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농협에 여건마다... 구체적으로 여건이 있겠지만 농협의 적자를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현 상황에서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과거도 깊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현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화촌면 지역과 내촌면 지역의 벼 수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경화위원

두 개 농협만? 그러면 만약에 홍천농협에 기계를 고치려고 30억 2,000만 원을 신청을 해놨는데 10억 1,000만 원을 자부담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기계가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서 작업을 못해서 수매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홍천읍 RPC노후화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50% 보조지원을 해주지만 농협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5억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는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화위원

만일에 못했을 경우에... 지금도 적자폭이 많아서 1년에 1억 2,000씩 적자가 나는데 그걸 15억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나서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적자 폭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15억 1,000만 원을 자부담을 못 해서 수리를 못 했을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홍천농협에서 수리를 그 15억 1,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말씀 드렸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홍천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농협도 벼 수매 DSC나 RPC 운영을 하면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말씀도 하나 주셨는데 글쎄요. 행정이 과연 적자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농협이...

황경화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적자폭을 메꿔달라는 게 아니고요. 적자가 나니까 그 돈을 들여서 수리를 못한다, 그래서 수매를 못했을 경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적자폭을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적자나는 것은 자체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15억 1,000만 원을 자부담을 못했을 경우에, 못해서 수매를 못 받았을 경우를 말씀 드리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는 홍천농협과 이미 사업계획에 대해서 15억 1,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농협은 저는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황경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까지 들었는데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두 개 농협은 RPC가 없고 DSC가 없어서 집중적으로 그쪽을 해야 된다고 보면 있는 것도 노화가 돼서 못한다고 보니 우연찮게 수매를 못 하는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쪽까지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오지 않나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홍천농협이 자구 노력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리고 저는 홍천농협이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화위원

홍천농협을 믿고 있어야 되겠네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말씀 드렸고요. 어차피 5,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올해는 임시방편으로 해결이 된 것일 뿐인 거고 구체적인 해결이 날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정말로 여기에 올해 5,000만 원을 올해 지원해 준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올해같이 똑같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협들끼리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예. 그리고 223쪽 하단 부분에 보면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지원이 전액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금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 일몰이 됐습니다.

황경화위원

처분한다는 사람이 없어서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사업이 일몰이 돼서 도비부터 국비까지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224쪽 반값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농민들이 품목 정해진 것에 대해서도 불평이 있었지만 그래도 완화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물품값이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는 품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자재 품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경화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가격이 상승됐다?

황경화위원

예. 가격이 상승됐다고, 똑같은 농약값도 작년하고 올해 값하고 차이가 많아서 지원은 50%를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지만 이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농자재 품목이 내가 필요로 하는 품목이 상승이 된다고 보면 다른 농자재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농가들도 농자재 마트의 가격들을 대부분 내가 사용하는 농자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농자재 마트에서 한 번에 큰 폭의 인상을 올리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아마 인상되는 부분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원료 재료가 가격 상승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마 상승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황경화위원

어느 한 곳에서만 올렸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천군의 농자재 납품하는 사람들 물품가가 다 올랐다고 얘기를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에서도 주고, 군에서도 주고 해서 반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샀을 때는 작년에 샀던 금액하고 올해의 차이가 별로 없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자재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올랐다고 불평을 하셔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물품 지원하시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올려서 받지 않나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 부분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용준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