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경예산 개요 또는 추경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는이해하기 쉽게 100만원 단위로 보고함을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안을 보시면 1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5억8,2300만원이 증가한 7,624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4억 4,500만원이 증가한6,733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3,800만원이 증가한 89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6,450만원이 감소한 471억9,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8억 300만원이 증가한 419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안 2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809억 6,0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9억 원 감소와 과년도 수입 2억 1,000만원 증가로 총 6억 9,000만원이감소한 46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6억 6,300만원과 상생자금 95억원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95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으로과태료에서 4,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21억2,800만원이 증가한 34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2%입니다. 의존수입 5,447억 8,000만원 중 지방교부세는 연말 보통교부세 감소 예상 269억 원중 183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2억8,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총 160억 2,000만원이 감소한 2,9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 700만원이 증가한 132억 2,700만원을, 그리고 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억 4,500만원이 증가한 1,837억2,300만원을, 도비보조금은 33억 6,700만원이 증가한 567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의존재원은 우리 군 전체 세입의 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91억 800만원이 증가한 47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분야별로 구분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억 4,000만원이 감소한 324억 5,100만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28억 5,400만원이 감소한260억 8,3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억 4,000만원이 증가한 1,722억 7,300만원그리고 34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억 2,800만원이 증가한 535억 6,000만원, 예비비는 86억 원이 증가한 175억 9,7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성질별 구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6억 6,500만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 41억 1,3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000만원, 의료급여기금 운용 6억 6,9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31억3,800만원이 증가한 89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후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사업은 법적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매칭부담금 등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1억 5,000만원 그리고 염산 봉전소하천 정비11억 원, 전기버스 보급 국․도비 9억8,000만원, 장애인 취․창업 전문교육 지원센터 설치 7억 원, 밭농업 직불제 지원 6억8,300만원, 겨울철 설해대책 자재비 5억 원,여름철 호우피해 등 재해복구사업 4억 600만원 등 전체 20건으로 149억 8,000만원이증가하였으며, 이중 순수군비는 97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사업은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등 예산절감을 통한 군비 등 감액으로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지원 14억 3,3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14억 4,500만원, 개발소규모사업 5억 원 등 17건으로 102억 900만원을감액하였으며, 이중 군비는 71억 3,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세 수입 감소에 대비하여역대 처음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지난해 대비 국세 기준 규제의 효과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의 감소,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39조 7,000억 원의 세수결손으로 정부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6조 7,000억 원이 감액된다고 하며, 이때 우리 군은 269억 원이감소하게 되며 당장 이번 달부터 정부 교부액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전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활용하여 세입 감소를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영, 기조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말씀을 드리면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상적 경비 절감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지출 조정을 실시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시급한 재해복구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 군정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더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23년 기금운용변경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책자 5쪽입니다. 1번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에서는청년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옥외발전광고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5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번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77억5,300만원과 보조금 2억 7,600만원, 예치금회수 584억 8,700만원, 예수금 6,300만원, 이자수입 11억 8,400만원, 기타수입 35억1,900만원을 합해 전체금액은 71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53억8,8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을 예탁한 잔액 556억 2,100만원은 예치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584억 8,700만원입니다.금년도에 127억 9,400만원을 수입하고, 155억 9,800만원을 지출하여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28억 400만원이 감소한556억 8,300만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3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