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일본 정부는 수산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했습니다. 풍요로움의 계절이란 수식어에 맞지 않게 9월은 우리지역 수산업계의 뿌리를 흔들어버린 잔인한 계절로 시작될 것 같아 비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영광군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우리지역에 어떠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으며,그에 대한 대응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자합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들께서도 본의원의 심정과 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방류 대비 영광군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을 군정질문을 통해 요구하였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및 정부의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원전 오염수해양 방류에 따른 지역 수산업계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2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처는 수습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새로운 전 세계적인 위협뿐 아니라 우리지역의미래가 달린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지역구는 여러분들도 잘알다시피 바닷가를 중심으로 수산업계에종사하고 바다에서 희망을 찾는 등 생계를꾸려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영광군은 전라남도의 대표 수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영광군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말 기준천일염 생산량은 27,816톤으로 약 240여억원에 달했고, 영광군 특산품인 굴비를 포함한 수산물의 판매량은 약 2,050여억 원으로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산물 생산과가공품의 처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인해 우리지역의 수산물의 가치는 하락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염산 천일염과 법성포 굴비는 소비자의 불안감으로인해 수요가 현저히 줄어 생계마저 위협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더욱 더 아픈 현실은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 일본해양 오염수 방류로 지역 수산물의 구매의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영광군수산업 및 굴비․천일염 산업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영광군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지역민 보호차원의 대책마련을 조속히 수립해야 함에도 늑장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역의 수산업계와 수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영광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하겠습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 방류 결정이 우리가 우려한 것 이상으로 국민들이 수산물을 두려워하고 소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도 영광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 더 큰 부정적 인식으로 영광군 수산물에 대한 신뢰는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며, 소비심리는 얼어붙어 우리 군 지역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연안에 인접한 자치단체들은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산물 소비위축은 피해예측이 곤란하고 선제적 대책이 오히려 무슨 피해가 있는 것처럼 비쳐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정부의 대책과 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지역의 현실과 시장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대응책과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등 관련수산업 보호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