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우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드리며,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부터 이어졌던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을 걱정하였던 때도 엊그제 같았는데 5월 초부터 시작하여 6월, 7월에 쏟아진 폭우로 가뭄 대신 호우피해가찾아왔었습니다. 다행히도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큰피해는 없었으나, 이후 폭염이 찾아오는 등맘 편히 쉴 수 없으셨던 군민 여러분들께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팬데믹으로 발전한 코로나19와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 경제에 매우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 11월 코로나 19가 처음 보고 되고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인류는활동을 축소하였습니다.

인류의 활동 축소는 곧 물류의 이동 축소이며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세계 경제의 침체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원자재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생산부문의 중단으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한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체계가 존재하는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갑작스런 실직으로복지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못하고, 긴급복지제도도 몰랐던 저소득층이 많아졌었고,2020년 영양실조와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람이 345명인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이는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웃과의 소통이단절되고, 방문상담이 줄어드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고독사가 늘어났던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인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발굴을 위해 이용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하였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군 자체적으로위기가구 발굴을 계획하였고, 올해 1월 10일부터 4차례에 걸쳐 단전‧단수 가구 거주자, 사회보험 체납자 등 2,588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1,915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만이 능사가아니라는 일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 복지 대상으로 발굴되었다 하더라도 소득 초과 등 자격 미충족, 대면 및 연락 불가, 미거주, 정보불일치 등 다양한 이유로 지원자격이 안 되어 혜택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2년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어 복지 대상자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그 사례입니다.

앞서 말한 우리 영광군 복지 사각지대발굴조사 대상 2,588명 중 1,915명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약 26%는 복지 미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중요하지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인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연락두절 등의사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발견을위해 지역 기반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사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복지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병원, 우체국, 은행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여 대상자를 찾고 지원해야 합니다. 복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누구라도 어렵고 힘이 들 때소외받지 않고 관심과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영광군이 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웃과 지역사회에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셔서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영광군 만들기에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