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드리며,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빛원전 안전관리 부실및 거짓 해명을 규탄하고, 한빛 1․2호기수명연장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가와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텍사스 주에 170억 달러, 약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유치하였고, 주 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규모가 40억 달러, 약 4조 8천억 원규모로 예상됩니다. 우리 영광군 또한 대마산단에 약 308억원을 투자하여 입주한 화천기공에 약 6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화천기공에서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지급하면서라도 미래가 유망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지자체도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여 배출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장에 대해서는 유치의 움직임이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 보관되고 있는 지역에서 조차도 다른 지역으로 이관을 하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력 수급을 위해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도 원자력 발전의 한계를 직관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기에 일방적 또는 특별지원금 및 보상금 등 지원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소 설치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보전하고, 지역에 핵물질 오염가능성이라는고위험의 외부효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러한 보상금 등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발 당시 원자력 발전소에 있던 사람 대부분이 사망하였고, 체르노빌 사태 진화 및 정리를 위해 투입된 인원 중약 25,00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대형사고로 인해 지금까지도 발전소 주변 지역이 모두 출입금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아주 가깝고 직접적인 재해가 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로 폭발이 일어났고, 냉각수가 누출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역시 원전 인근 92㎢를 죽음의 땅으로선포하여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원전 사고는 원전 내 근무자들의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원전 소재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큰 피해를 남기며 공동체의 존립또한 위태롭게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거주 소재지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명분하에 국민적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며 보상금의 명목으로 지원을 할 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원자로 가동중단의 원인인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는자연재해였지만 이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침수 위험 지역 지하에 전력 설비를 지은 것부터 심각한 설계결함이었으며, 비상발전 시스템이 침수되어 고장 난 이후 상황을 낙관하여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더 큰 피해로 발전된 것입니다.

즉, 호미로막을 수 있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 아니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까지 온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일화를 아실겁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우리나라에 소재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2012년부터 원자로에 가짜 부품들이 공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빛 5호기와 6호기의 작동을 멈추었었고, 2018년에한빛 4호기 증기 발생기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응축수가 누수 되는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격납건물 내부 공극 또한 문제입니다.2016년부터 한빛 원자력 본부 산하 원자력발전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 내부에서 공극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한빛원전 안정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원자력 발전소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빛 2호기부터6호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공극이발견되었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과거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민관합동조사단이 2018년 8월에 깊이 38cm의 공극을 발견하였고, 11월에 이를 확대조사한 결과 무려 가로 207cm,세로 70cm크기의 공극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업자와 규제기관등이 찾지 못하던 것을 민관합동조사단이발견한 것입니다. 11월 1일 확대조사 전에 있었던 10월 24일 영광군의회에서 이뤄진 민관합동조사단7차 회의 당시 한 주민께서“벽면 안쪽에균열이나 공극이 있다면 기술적으로 찾을수 있냐”고 물으신 질문에 한수원 관계자가“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과 정 반대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비전문가인 민관합동조사단이 발견한사실을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과 기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빛 1호기 또한 문제입니다. 2019년 5월10일, 한빛 1호기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초과해 18%까지 급증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조사결과 무자격자인 정비원이 원자로조종 면허자 지시 없이 원자로를 조종한사실과 한수원측이 열출력이 5%를 초과했을 때 즉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과 발전소 원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조직문화가 결여된 점을 한수원의 총체적인 안전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빛 5호기는 어떻습니까? 2020년8월 5호기의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졌는데당시 한수원에서는 잘못 시공된 부분을 재공사하였고, 전수조사 결과 나머지 관통관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부실공사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수원이 거짓 발표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공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전의 안정성과신뢰성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한수원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던 수조가 2030년에 포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7년 뒤에 임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원전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이 지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원전을 가동한지5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저장시설 용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고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임시저장시설의설치를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임시 저장시설을 뜻하는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였습니다.

최근 함평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상지원을 위해 군공항을 유치하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을유치하려는 지역이 전국 한 지자체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군 공항과 비교도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임시 저장시설과 영구 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별법안이제정된 후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안이 통과될 것을전제로 저장시설을 먼저 짓는 한수원의 행태는 선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은 군민의 소통 부재및 동의 없이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 토요일 읍‧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에 한수원에서 후원한 물품들이 보란 듯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각 읍․면 지역에서는 읍․면민의 날 과 같은 행사에 한수원의 협찬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옳다구나 하고 생색내기용으로 물품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목불인견! 눈이 참을 수 없을 정도 로 보기 힘든 상황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주민들의 의견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한수원의 행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자성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영광군의 미래가 백척간두에 서있음에도 한수원의 잘못된 호객행위와 유사한 부적절한 의식과 행태는 바꿔 근절해나가야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사겠다는어리석은 생각을 철회하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보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여 역사에 기록되는존경받는 참 어른이 되도록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