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한균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의 철저한대비와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말부터 7월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우리지역 재산피해 규모가32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되지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군민여러분들께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복되는 와탄천 배수갑문 방류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마련을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4일 집중호우로 인해 당시 우리 군에 호우경보가 내리자 와탄천 범람과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어촌공사에서는 매뉴얼대로 썰물 시기에 맞춰 와탄천 배수갑문을 최대치로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와탄천 하류에 묶여있던 중고 선박이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떠내려가다가 법성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3척을 침몰시키고 1척을 파손하는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경우와 유사한 피해가 매년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관련 부서와 기관에서 매뉴얼대로 안전조치를 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고 했고, 군 안전관리과에서는 사전에 재난방송을 했다 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선에 대한 예찰 활동과 피해 예방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순천시 해룡면사무소직원이 산사태 매몰 직전에 주민을 대피시키고 4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실렸고, 당시 면장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근정포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식적 예찰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재난 문자메시지, 재난방송,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꼼꼼히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법성포항은 집중호우 때 와탄천 배수 갑문을 개방하면 상류에서 온갖 부유물이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 중 사료용 곤포사일러지와 같은 거대 부유물은 배수갑문 바로 아래에 있는 선박과 어구 그리고 부잔교 등 시설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집중 호우 시 수문을개방하여 떠내려 오는 부유물과 배수갑문하류 지역의 상황이 어떠한지 확인 했을까요? 또한 배수갑문 아래에 있는 중고 어선과 장어 치어를 잡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이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실질적 조치를 했는지 관계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이러한 위험 요소를꼼꼼히 살피고 안전하게 조치했더라면 어선이 침몰하는 일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선을 잃은 주민들은 지침과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 관련 기관의 이야기를 듣고허탈해하고 있으며, 분명히 피해는 있는데보상과 책임지는 곳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여 의회까지 찾아와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와탄천 배수갑문 방류로 인한 법성포항 어선 피해에형식적인 대응만 하지는 않았나 깊은 반성과 함께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하천관리부서에서는 대형 부유물처리에 대한 제거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농어촌공사에서는 하류 지역에 위험한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배수갑문 개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수산과와 안전관리과에서는 법성포 매립지 공사 후 매년 발생하는 부잔교와 어선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해결 방안을 찾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제 법성포항에서 재난으로인해 더 이상 선박이 침몰하고 부잔교가파괴되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어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는 계속될 것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노력도중요하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 드리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