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남지원 의원 발언

제273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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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올해는 특히 비도 많이 오고 또 많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기라고 하나요? 비상근무도 많이 해서 어느 해보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상임위에 있는 부서 자체가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더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민원여권과장 천미경 김영순 가족복지과장은 유관기관 회의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윤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태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교통행정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환경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환경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태승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심연숙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안전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재영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전은화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연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재기 희망복지팀장 이선자 자활주거팀장 지수정 복지자원팀장 김선미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신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강인자 통합조사1팀장 유정희 통합조사2팀장 김영환 통합조사3팀장 김민정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박현주 노인복지팀장 박선영 장애인복지팀장 김진우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안정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전에 추가로 자료를 하나 내준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지원 및 지원 사업 추경 전 사용승인 설명 자료인데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8월 22일에 책자를 만들고 나서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는 7억 5103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8월 22일에 시에서 다시 내시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8월 신청자에 대해서 집행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그 돈을 다 집행하고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8월 22일에 3차 변경 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그게 1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추경 전 사용승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해서 이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집행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추경 전 사용승인을 1~2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8월 31일 자로 이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없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부터 신청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시면 6월부터는 코로나19 신청자가 많아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다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게 돼서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나중에 같이 하시죠.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안 반가운가 봐... 대답도 안 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장내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반가워 좀 하이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금 소심합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많이 소심합니데이. 일단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268쪽인데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19억 6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1억 100만 원이었고 예산액이 7억 5100만 원인데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벌써 3분의 1 수준 이상이에요. 그리고 예산 편성목을 보면 생활비 지원이거든요. 이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건수는 7만 198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5326건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올해는 그만큼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1인 가구가 코로나19에 걸리면 40만 원까지도 나가고 소득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 그리고 소득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한정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3회 추경 때도 올라오고... 아직까지는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액이 이렇게 계속 집행이 되겠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많이 집행이 되어도 10억 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말로 감염병이 4급으로 떨어지면서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8월에 발생한 사람은 11월까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아마 12월이 되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이요. 청년 내일 저축계좌가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기정액 3억 800만 원에서 증액이 9억 1100만 원이고 예산액이 12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전체 감액됐거든요. 보니까 이게 구분이 되었던 게 통합이 된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차상위 계층 초과, 그다음에 희망 저축계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4페이지를 보시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세부사업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전에 이하 부분은 옮기지를 못해서 이번에 옮겼는데 과거에는 1개의 세부사업에 1개의 목만 있다 보니까 그 사업에 그 돈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안에 9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각각 세부사업으로 하지 말고 세부사업 안에 통합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시면 청년 내일 저축계좌로 차상위 이하를 옮겼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자산 형성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 이하인 경우는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국가가 3년 동안 3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그런 사업들인데요. 또 어떤 것은 자기가 10만 원을 저금하면 국가가 10만 원을 적립해 주는 등 그런 9가지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많거나 적을 때는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오히려 이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5쪽,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게 매년마다 시행되는데 7100만 원이 증액돼서 23억 6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맨 밑에 있는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8월 현재 18억 51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이 혜택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7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번에 증가하게 됐던 것은요. 대상은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써야 할 바우처의 이용률이 8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안 가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완화가 되니까 이용률도 높아지고 또 저희들이 대상자도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하반기 지원 대상자의 추가 선정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추가 선정은 지금 하반기에 71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중에서 각 바우처 사업이 9개가 있는데 100%를 이용하지 않아서 남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전부 다 파악해서 9월 말 정도에 선정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71명은 선정을 했고 또 계획되어 있는 35명도 곧 추가로 선정할 거고요. 나머지 예산에서 집행이 남은 금액분에 대해서도 할 건데 제가 추가 인원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5쪽인데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세부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겹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닌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은 안 되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 저도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소득 기준이 가구당 소득 평가액의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준중위소득 45% 이하면 일단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까지도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거급여가 지금 47%인데 내년에는 48%로 늘어나니까 이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어제 시 담당자가 구에 방문해서 내년도에는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없애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이렇게 증액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변경돼서 내려왔는데 아마 이것도 조금 있으면 또 변경될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가를 보고 또 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가구 규모를 보면 1인에서 6인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1인은 93만 5000원이고 5인은 284만 8000원이고 6인은 325만 2000원인데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단순하게 계산하면 93만 5000원 곱하기 6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는 안 하고요. 가구 규모별로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매년 8월 말쯤이 되면 정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다 정하고 또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거기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17쪽인데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이요. 이게 작년에는 7명 곱하기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명을 삭감해서 3명이더라고요. 이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구별로 신청자 수를 감안해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현재 3건이 접수가 되어 있어서 그 3건에 맞췄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산진구의 신청 건이 너무 많아서 각 구의 것을 감액해서 부산진구로 배정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3건이 있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이게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장애인끼리 결혼을 했다든지, 혹시 우리 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저도 반여1·4동에 물어보니까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혹시 구에서는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아예 없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이요. 보조기기인데 안 그래도 저도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3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대상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 유형이 총 15개의 유형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15개의 유형이 다 포함되지는 않고 부산시 지침에 9개 유형만 지원이 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나 지체나 이렇게 정해진 장애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 소득 수준이라든가, 장애 유형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소득 수준이나 이것은 연금공단에 통보를 해서 자격 기준 요건을 받고 그다음에 장애 보조기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분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한 후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최종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된다고 하면 그 전문기관에 가서 보조기기를 맞추면 저희들이 보조기기 쪽으로 돈을 입금해 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37쪽인데요. HAHA센터요.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19일에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더라고요. 이 예산액이 4200만 원인데 여기에 있는 BI 제작하고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HAHA센터가 부산시 생활권 조성 사업에 해당되는 건데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올해는 3개 구의 사업으로 제일 먼저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내년에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총 64개소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산시 자체에서... 그러니까 각 구·군별로 이 HAHA센터에 대한 통일된 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으로 저희 구에 부탁을 해서 우리 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식을 제작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을 보면요. ‘8월 현재 사업 추진실적’ 해서 ‘(현 공정 %)’,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작업은 전혀 진척이 안 된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공사 쪽인데 지금 실시설계용역만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직까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뒤에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한 과에 하나씩만 해야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8쪽을 좀 보십시오. 이것은 간단한 건데... 아, 사업명세서입니다, 268쪽... 주요경상사업설명서는 96쪽인데 이 대상은 누구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일상 돌봄 서비스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요. 이 대상은 중장년하고 돌봄이 필요한 청년들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3달 안에 대상자를 다 발굴할 수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고요. 그런데 인원 자체가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아~ 40명밖에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 금액은 1억 2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돌봄, 식사, 이런 지원들인데요. 예산을 가지고 대상을 따져보면 40명이고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보훈대상자 지원 공원 조성계획인데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했다가 말다가 이러던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문화)공원 녹지를 교양시설로 변경하는 용역비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때 용역비를 책정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기념비가 4~5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오산공원은 보훈단체에서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대천공원에 하기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 부지가 시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곳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그 1000만 원은 저희들이 2022년도에... 그러니까 반납이 된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구비니까 그냥 정산으로 떨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집행을 못 했고요.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다른 구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공원을 어디에 할 거냐 하면 아마... 석산농원이 있잖아요. 그 석산농원을 다 허물 건데 그 입구에 보면 장산구립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넓은 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나무와 광장 사이의 가장자리 쪽에 저희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때 용역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용역을 안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 반납했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래서 다시 진행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26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간단한 건데 이게 업무수행 관내출장비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8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업무 특성상 출장 빈도가 낮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 과다 편성을 한 겁니까? 코로나19가 풀리고 나서 출장을 더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출장비는 각 부서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산정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의 직원 수가 좀 많습니다. 34명이 있는데 부서의 행정 차량으로 외근을 나가서 2시간 안에 갔다 오면 외근비가 거의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19도 있고 그랬는데 관내여비가 지금 계속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줄인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하여튼 출장은 제가 자주 나가라고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 여비 집행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예산이 5억 4000만 원인데 2억 6200만 원을 쓰고 남은 게 2억 8000만 원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을 지금 감액해서...? 앞으로 한 4달이 남았는데 예산을 다 반납해도 앞으로 4달 동안 위로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집행액이 2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교부가 되고 나면 바로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전액 예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최종 잔액이 남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2억 6 200만 원은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했다는 뜻이고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2분기까지 실제로 1억 3300만 원이 집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부한 예산 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직까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아~ 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아 있다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자료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집행액은 우리 예산에서 나간 것을 다 적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적은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데 거기에서 실제 집행액의 잔액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CCTV요. 설치하는 요양기관은 어디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요양 시설하고 노인 공동생활 가정인데 이 요양 시설은 우리 관내의 실버홈이라든가, 이런 요양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랑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서 4명이나 5명, 9명의 소규모 인원을 보살피는 그런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 시설이죠. 생활 시설 중에서 노인의료 복지 시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요. 이것은 숫자가 오타입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순환기가 1대당 179만 원인데 22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내시가 됐는데요. 내려올 때의 내시 금액은 기준 단가를 1790만 원으로 제시를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좀 감액을 시켜서 1대당 143만 2000원으로 해서 16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1차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요. 아까 7월에 선정된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계획의 대상자에 중장년만 있었다가 가족 돌봄 청년이 추가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이 같이 있었는데 선정이 돼서 내려왔을 때는 또 시에서 가족 돌봄 청년은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족 돌봄 청년도 넣는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프거나 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에서 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 이 각각의 세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신청이 40명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40명의 대상이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가족 돌봄 청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가족 돌봄 청년보다는 중장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정확한 지원 대상...?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가족 돌봄 청년하고 중장년을 구분해서 수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혹시 그러면 대상자별 바우처 금액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준중위소득 160%가 넘어가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 집에 돌봄 서비스가 나갈 때는 월 19만 2000원에서 127만 2000원까지 비용이 되고요. 식사는 주 2회가 지원이 되는데 월 25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월 24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행복사랑채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2022년도 추경 때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올라왔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2년도 추경 때...?

지원

남지원위원

아~ 추경 때가 아닌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올린 건데...

지원

남지원위원

2022년도에도 유지보수비로 올라와 있었는데 또 이게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행복사랑채가 지금 엄청 노후화돼서 건물에 누수라든가, 이런 게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정기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서 1000만 원 정도는 상시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수리랑 보수,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시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 사업인데요. 138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부분에서 설계 부분이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지원

남지원위원

여기 투자 계획표에 보면 설계비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보상비인지, 설계비인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잘못됐네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비인 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고 4000만 원이 설계비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설계비로...? 보상비가 설계비로 내려가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투자 계획표에 공사비 부분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웃음

지원

남지원위원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HAHA센터가 기존의 복지관이랑 경로당과의 차별점을 둔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차별점을 두는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HAHA센터가... 요즘에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퇴직하고 나서 활동 능력은 있는데 경로당까지 가기에는 조금... 또 사회에서 자기들이 익힌 경험이라든가,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분들이 사장되고 있다... 청년, 장년, 노년으로 나누는 것에서 중간에 한 단계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설이거든요. 경로당에 가기에는 사회활동 욕구가 더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이 공간을 마련해 주면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동아리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재능기부 활동을 한다든가,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차원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운영은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운영비나 프로그램비가 다 반영이 되겠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존의 복지관이랑 경로당이랑 중복되는 그런 사업 말고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복지정책과장님, 9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봉급 인상은 평균 31.1%라서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중식비만 감액됐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중식비는 출근할 때만 줘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연가도 많고 병가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출근한다고 편성을 했는데 결근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94페이지를 보시면요.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이 1995년도에 개관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됐을 것 같은데요. 2021년에도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이것은 혹시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021년도...?

지해

박지해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억 8200만 원...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이...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하겠는데요. 2억 8200만 원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 7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석종합사회복지관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2021년도에 보면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누수 보수공사, 반송종합사회복지관도 누수 보수공사, 영진종합사회복지관은 석면 해체, 이렇게 해서 2억 8200만 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혹시 오수관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된 것은 아닌데요. 반석은 지금 27년 동안 안 돼서 이번에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올라와서 하게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빨리 교체를 하셔야겠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옆의 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연내 대상자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바우처 사업은 2600~2700명 정도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올해 또 증액이 되었던데 혹시 숫자가 늘었는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71명을 추가로 선정하는 게 있는데 또 35명을 추가로 더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추가 선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월 15일을 해야 된다면 10회밖에 못 해서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거의 95%가 되면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7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코로나19의 유행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올해 1월 말고 2월에 감소 추세를 좀 보이다가...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7페이지를 보시면 6~7월부터는 대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8월 말부터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조금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이가 2022년도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2022년도는 거의 폭증 상태였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은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고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로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명단 통보도 올뿐더러 그다음에 코로나19에 걸리면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보건소의 명단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0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작년 대비 올해 대상, 이렇게 감소되지는 않았고요. 이 가사간병이 올해의 계획 대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제가 수치를 보니까 작년 연말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을 내려줄 때 계획 인원이 좀 많았는데요. 계획 인원에 대비해서 좀 줄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장기요양... 예전에는 65세 이상만 장기요양이었는데 지금은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인 경우는 장기요양에 들어가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사간병보다는 그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많이 이용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2023년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일찍 종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옛날부터도 이것은 만 나이로 했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15페이지를 보시면 영광직업재활원, 이 부분도 지금 1998년... 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영광직업재활원도 1998년에 설립돼서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냉난방기의 구입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10년 이상 된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냉난방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후가 심각하게 됐던데 다른 교체 방안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장애인 시설은 전부 다 국·시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장애인 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비 신청이 올라오면 국·시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22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는데요.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라는 게 주로 하는 일이 각 부서의 행정도우미라든가, 복지 서비스 요원,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어서 일반 회사나 이런 데의 취직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약이 조금 있었을 텐데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면 또 다른 데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데 혹시 예를 들면 어느 쪽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단순 노동 위주인지, 아니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전부 다 사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무 업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사무 업무도 좋은데 혹시 전문직은 불가능합니까? 전문직종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서 오시는 분들은 행정도우미로 이미 공고가 나가서 지원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사무 업무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다음에는 발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8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49.3%거든요. 딱 절반 정도를 쓴 것 같은데 지금 증액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에는 작년 기준으로 월 임금을 책정했었는데 이게 매년 오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인상분, 그게 반영된 게 지금 내려와서 추가로...

지해

박지해위원

아, 인건비 인상...?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1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집행액이 현저히 줄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2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줄었다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2021년도 집행액에 비해서 2022년도에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도 우리가 이 자체에 대해서 항상... 방과후 활동 서비스가 장애인 대상,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아직까지는 재활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 방과후 활동은 인지 기능이라든가, 취미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육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신청률이 엄청나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많이 낮아져서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특별히 높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HAHA센터,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얻는 구체적인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공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간을 마련해 줘서... 자기들이 언제든지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건축하고는 다르게 신경을 좀 썼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BI나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건물을 건축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지금 시에서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BI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또 시에서 하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요. 위원님, 어린이들을 위한 들락날락 사업을 들어보셨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들을 타깃(target)으로 하는 거고 이 HAHA센터는 그것과 유사하게 신중년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잠깐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대상은... 아까 신청이 40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셨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40명이 아니라 30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0명... 예, 책자는 30명으로 돼 있던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대상은 더 줄어드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30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보면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가깝도록, 기준중위소득의 160%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이 되고 중산층 이상,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낸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160%가 넘으면 전적으로 전액 부담이고요. 160% 미만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소득에 따라서 10~20% 부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10~20%...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면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10~20% 본인 부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득에 따라...?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60% 이상이 되면 전액 본인 부담... 전액 본인 부담이면 일상적으로 재가 돌봄 가사나 식사, 심리지원 통합서비스... 뭐, 의미는 별로 없겠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좀 다르죠. 만약에 집에 돌봄이 필요해서 사람을 쓰게 될 때의 돈과 이거를 쓸 때하고, 전액 부담이라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식사 같은 경우도 주 2회 하는데 월 25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월 24만 원, 돌봄 같은 경우는 시간당 1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집에 파출부를 쓰더라도 시간당 1만 6000원보다는 많거든요. 물론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액 부담이라도 일반으로 쓰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서비스를 쓰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상자가 가족 돌봄 청년 13세부터... 64세까지 이렇게 굉장히 확대돼 있어요. 그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0명밖에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 사업의... 뭐랄까, 효용성이 있는지도 조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고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부산시의 5군데에서 하는데 성과를 보고 정부 방침은 시범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 사업의 효과를 가지고 아예, 각종 바우처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건지는 내년 정도가 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나 이런 거를 보고 국가에서는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 기간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실은 7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대상자 모집하는 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러면 그 제공 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체계가 시가 주관을 하고 우리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구의 대상자를 지원하는데요. 제공 기관은 시에서 선정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공된 기관에서 식사나 심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에서 지정을 했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물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은 해운대구 관할에 있는 기관이겠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에서 지정은 됐고... 그러면 30명이라는 인원도 그 제공 기관...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각 동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소득순대로 하게 되고요. 그런데 30명 대상인데 지금 28~29명 정도, 아직 100% 채우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홍보나 이런 게 안 돼서 사실 신청을 안 할 개연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가 5군데 중에 선정되었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30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선정이 잘되고 있는 건지... 정보를 잘 알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각 동에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장으로서 느낀 거는 가족 돌봄 청년 같은 경우는 13~34세인데 이들의 부모님들이 이미 장애이거나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다른 장기 요양 보험이나 장애인 활동 도우미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장년 같은 경우도 돌봄이 필요할 정도가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돌봄은 오지만... 그런데 중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 만약에 기존에 내가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포기하고 이거를 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내년에 할지, 안 할지... 사실은 이거를 하게 되면 식사도 주 2회 갖다주고,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돌봄은 시간당 그게 조금...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장기 요양보다는 돌봄 서비스 시간은 좀 약하지만 다른 서비스는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제도를 알면서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보니 대상자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직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우리 구 사회복지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분들이 많겠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들어온 분들은 거의 신규로 봐야죠. 기존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 신규... 그러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뭐,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충분히 했겠지만 어떻든 우리 구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그 성과를 내는 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 될지... 이렇게 5군데에서 평가가 나와봐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정부 방침이 일상 돌봄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이게 지역 바우처 사업처럼 그런 부분으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기준은 최대 2년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인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이나 각종 시설이나 동에 (홍보)해서... 어쨌든 열심히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경 써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9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가 기정액 대비해서 삭감이 많이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의료비 대상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수급권자분들이 나이가 들고 근로 능력이 상실되다 보니까 2종에서 1종으로 자꾸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대상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조금도 같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 예산액이 5억 4500만 원이었다가 전액 집행이 일어났고, 2022년도 3억 5500만 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줄었다가... 이게 점차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 올해 예산은 2021년도 예산 수준으로 회복돼서 편성은 했는데... 그러면 수급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2종에서 1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게 불가피하게, 대상자가 없으므로 예산편성 감액으로 올라온 거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