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현
권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은 전체 94억 6100만 원이 증액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에 82억 원은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기금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으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과 꼭 필요한 자체 시비 사업 몇 가지를 포함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더 안정된 농업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농업 분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센터에서도 미래농업을 향하여 항상 희망을 키워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9시11분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영춘입니다. 우리 시 농축산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전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상필 농정팀장입니다. 강선훈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김동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여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354페이지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세수 조정으로 삭감된다고 하셨는데, 삭감되어도 학교 우유 급식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학교 우유 급식은 도에서 인원수를 지정해서 학생 수가 당초 2755명에서 1871명으로 줄어진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세수 조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357페이지 방목 생태 축산농장 조성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방목상태라면 가축을 풀어놓고 축산 하는데 농장이 많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1537만 5천 원이라면 대충 몇 개 농장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1개 농장입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361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확장 이전 지원에 1억 원은 양묘장 이전으로, 옆에 창고 한다는 뜻인데, 엊그제 정보통신과에 2년 이상 되면 공무직 채용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기견동물보호소에 기간제가 몇 분이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기간제가 4명이 있는데 2명은 2020년부터 시작한 분입니다.
박병준위원
엊그제 행정과장님과 통화하니까 정보통신과도 2년 이상 되면 공무직 채용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기견동물보호소에 4명이 계시는데 포획부터 사채 수거까지 유기견 동물에 대해 애착심이 있어야 하는 분입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근무 조건이 좋아야 합니다.
박병준위원
근무 조건이 좋아야지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1년 하고 그만둔다면,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강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조건이 되는 분은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수가 2800명에서 1800명 정도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자료를 도에서 결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도에서 전체 수치를 잡아서 중간에 학교 인원수하고 맞추는 상태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준다는 건 앞으로 도에서 지급되는 부분이 자꾸 줄 수밖에 없다, 사천시 인구가 희망에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학생이 없다는 건……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학생 수가 줄었다고 넘어가면 1개 사업에 지원을 적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사업들도 연달아서 결부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학교 우유 급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줄면 줄수록 우리 생활이 부유해지는 뜻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더 부유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에 차별을 두면, 특히 급식과 관련한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주관하는 과로…… 우유 하나 가지고 차별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재정이 조금 괜찮다면, 예상하기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1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점차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도 0세부터 50만 원, 100만 원을 해 준다고 통과되었으니까, 이제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억 원이 아까워서라면 다른 사업을 줄여서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겠지만 도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57페이지 전기요금을 보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7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예산안하고 설명서를 보면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시비가……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시비는 예비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시작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신청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쨌든 승인되었다고 보고 지출하겠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수치에 안 넣더라도 옆에 비교해서 지출 예정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지요?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모든 게 과장님 말씀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예비비를 쓴다는 건 못 들었고,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정리하여 기재할 때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꿀벌 관련해서, 설명 중에 1200군인가……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1230군.
동환
최동환위원
지원 대상자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군으로 봅니까? 지금 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1230군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벌통을 군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34농가에 1920군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9월 1일까지 했는데 들어온 34농가에 대해서는 1230군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농민수당 지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율 50% 이상 농가가 지급 대상으로 조사가 있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신청한 34농가 부분이 어떻게 신청되었는지? 1230군이라고 했는데 34농가에서 신청한 양봉…… 지급한 자료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같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361페이지 동물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유기동물보호소 확장 이전하는 부분에 1억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개략적으로 예산을 뽑아보았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1억 원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현재로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유기견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견은 행복할지 모르겠으나 관리하는 분들이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행복하지 않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상처를 많이 입고 버려진 개들입니다. 물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므로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호하는 동안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먹이를 주면서 깨끗하게 하면, 진주나 다른 시군에서 우리 시가 관리를 잘한다고 SNS나 회의할 때 언제나 칭찬받는 중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들어오는 유기견 관리도 잘해야겠지만 사람에 대한 지원도……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최대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354페이지 한우지예 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이 1000만 원 증액되어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를 키워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천시 축산농가에서 특색있게 소를 키워서 지원하는데, 소를 키워서 어디로 판매합니까? 축협 경매장에서 팔기만 합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진석입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은 소를 키워서 도축장에 가서 도축했을 때 투뿔 이상 나오고 육질 등급이 A, B 이상 나와야 장려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도축한 난 고기는 경남이나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판매처는 사천시에 파는 것보다 경남 전체다 포괄적으로 팔지만, 등급이 잘 나오도록 지원금을 준다는 말이지요?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예, 맞습니다. 농가에서 그만큼 고급육을 생산함으로써 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고급육생산을 많이 하라는 뜻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규헌위원
묻고 싶은 내용이 고급육을 브랜드화해서 생산하는데 하동이나 남해는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축협 자체에서 시행, 판매하고 직접 고객이 먹을 수 있게 판매하는데 사천에도 그런 곳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지금 한우프라자에서 하고 있는데 100% 사천에서 출하되는 소라고는 볼 수 없고요.
김규헌위원
예를 들어서 보리 먹인 소, 쑥을 먹인 소해서 브랜드 가치 목적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예,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투뿔이나 A․B등급이 나오면 축협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예.
김규헌위원
이런 좋은 브랜드를 받아서 구입해서 팔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소를 한 마리 잡으면 필요한 부분을 파는 건 3분의 1밖에 없고, 나머지 부산물은 냉장고에 저장해 놓았다가 소비시켜야 한우프라자가 운영될 것인데 부산물을 어떻게 파는지? 필요한 부분인 등심, 갈비, 가지고 판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은 갈비탕, 전골을 팔아서 판매를 유지하는데 사실 보면 적자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현재 거의 본전치기 정도입니다.
김규헌위원
결국 축협인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자기 조합에 마이너스 된 것에 투입하잖아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 낫잖아요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고급육생산 장려 사업은 농가들을……
김규헌위원
하동이나 남해처럼 판매장이 있으면 자기들의 브랜드를 고급화했던 부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지.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그래서 지금 축협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려는데 내부적으로 아직……
김규헌위원
축동에?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장소나 사업한다는 게 명확하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축협에서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2년전 업무보고할 때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한 2년이 되었지요?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아마 작년에……
김규헌위원
자기들이 신청해 놓고 안 하겠다고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이사회에서 명확하게 장소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규헌위원
장소는 축동 유통상가 안에 있는 번지로 지정해서 자기들이 살 것이라고 그 업체에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했는데, 지금 이사회에서 반대하신 분이 있어서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이사회에서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아마 투자 쪽으로 가치가 깊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축협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투자해도 올바른 경영자가 없습니다. 이 브랜드 사업에 돈을 주고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판매장도 거기에 맞춰서…… 사천에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축협에서 하는 코뚜레 사천한우입니다.
김규헌위원
코뚜레한우를 홍보해서 팔아야 하는데 일반 식당처럼…… 한우프라자 만드는데 상당한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고.
김규헌위원
20억 원 가까이 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개발해서 지원금을 주면 한우프라자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예.
김규헌위원
농가에 지원금을 주면서 사천시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옮길 때 20억 원을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지 감독 기능까지 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활용 방안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위원 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353페이지 지역 영농자재 보관시설 현대화 사업을 포기했는데 3억 원이 매칭 사업이었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총사업비가 8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3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포기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웅
박정웅위원
예.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그전에 영농 판매 창고가 먼저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8억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으려고 했는데, 앞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사진과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지으려다 보니까 입지의 부적절, 초기 투자 등 운영 경비에 대해 농협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입지가 부적절하고 경비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업을 시작할 때 파악돼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냥 사업하려다 보니까 입지 부적절, 경비 문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앞에 농협장하고 지금 농협장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앞에 농협장님께서 공약한 사항을 이번 농협장님이 오셔서 이 관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웅
박정웅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시하고 같이하려던 사업을 조합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명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조합장이 바뀌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와서 입지 부적절은 갖다 붙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조합장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싶은 의지겠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기관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미리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당초 예산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하나씩 짚어서 챙겨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입니다. 김규헌 부의장께서 질의하셔서 내용을 들었는데 2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2000만 원을 쓰고 왜 1000만 원을 더 지원하게 됩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고급육생산을 하다 보니까 A1++ 식으로 생산 두수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 사업비 2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합니다. 좀 더 지원해 주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1000만 원을 산출한 근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달라고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 과장님 말씀처럼 어려우면 5000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1000만 원을 줄 때 산출 근거가 있어서 추경에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을 책정한 것을 여쭈는 보는 겁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당초 사업할 때 57마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60마리이면 60마리에 대한 A++이 돼야 하는데 소를 도축하다 보면 A1++, B1++이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A++이면 40만 원이고, B++은 3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정확한 산출치가 나오지 않지만, 지금까지 지출된 것을 보면 약 1000만 원이면 감당이 되겠다는 그 산출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해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앞에 도비가 4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도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없었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보통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비로써 충당해서 우리 농민을 살리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큰돈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노력 안 하는 건 아니고?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도비 사업이나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마치고 난 잔액을 도비로 반납하면서 중간에 도하고 서로 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가져오는 식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추가 설명 고맙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 소관
10시40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송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56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가 384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시비도 매칭이니까 같이 된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원래 기정예산이 본 예산 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국비 편성 기준에 맞춘 사업예산입니다. 국비 편성에 맞춰서 기정액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예산 잡힌 건 도에서 새로 사업을 편성한 사업비로 해서 추경예산에……
박병준위원
감액한 비율대로?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들에게 지역 특성에 맞게 주는 건 좋은데 내년에 국비, 도비가 없어지더라도 시비로써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봅니다. 밑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366페이지에 시군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우측에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쪽 보니까 전문능력 향상이 있습니다. 시비가 감액된 만큼 도비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기준 등에 따른 규칙이 생겨서 별표 기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에 따른 것은 시군, 시군구 자치구의 부담 비율을 정해 놓은 별표 조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시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도비로 하는 건 좋습니다. 전체 비율이 같아서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그렇게 부담 비율을 하라고 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관련한 내용은 정부에서 더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인데 난감하네요. 2800만 원 가지고 하고 나면 앞으로 없다는 말씀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내년에 국도비가 없어지더라도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비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800만 원 여태까지 한 것이고 앞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없어지고, 내년에 도비가 편성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비, 도비가 없더라도 시비라도 내년에 정확하게 집행하겠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노력하기보다 해야 합니다. 사업은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받다가 지급이 안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임산부에 대한 사업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2024년도 예산 관련한 보고가 있을 때 2800만 원 올리면 안 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고되는 부분이 작년, 올해 약 500명 정도 예상되는데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날씨에 따라서 국내에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사업은 모르겠으나 신생아, 어린아이, 학생에게 지급되는 부분들은 잘못 축소되거나 감소하기보다 늘어나야 한다고 농축산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2800만 원, 3000만 원 올려서 하겠다는 말씀이면 아예 올리지 마시고 3억 원을 올리기를 촉구합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많은 예산을 올려서 임산부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사천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표시가 안 나더라도 우유도 전폭적으로 250cc 주는 게 아니고 2리터 주고, 꾸러미도 질 좋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3억 원이 아니더라도 물가 상승률 등 생각해서 올리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76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억 1516만 원 정도 되는데 1분 정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데, 대상자 선정 등 항상 따르는 게 있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 사업은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 농촌여성농업인에게 20만 원 정도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4만 원 정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인원도 이번 추경에 증이 됨으로써 신청한 모든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됨으로써 신청하신 모든 여성농업인이 다 혜택을 보게 되었지만, 모든 농촌 여성농업인이 다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농예소득 3700만 원 이상,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 남편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녀서 복지혜택을 받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촌 여성농업인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여성농업인들도 농민수당 받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받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여성농업인은 바우처 해서 중복으로 받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나름대로 받는 규정이 있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용을 다 못한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게끔 독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회기가 끝날 연말쯤에 담당자들이 일부러 전화해서 남은 부분을 사용하시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선정할 때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리고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은 분은 내년에 사업 대상 선정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런 분을 고려해서, 사실은 일반 식당도 사용이 다 가능하거든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한데 몰라서 못 쓰는 분은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덧붙여서 농어업인수당 30만 원이 사천사랑상품권인 지로로 나가는 것을 아시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로 사용하는 것도 지로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지로가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이것은 도 사업이다 보니까 검열해서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에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농업인 수당도 카드로 지급되다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것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 시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조금 다른 게 문화상품권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욕탕, 공연, 이런 문화의 혜택을 못 받는 여성농업인이 혜택받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제한을 걸어서 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일단 제한적인 사항은 알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종채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재실 유통팀장입니다. 곽영석 경영수출팀장입니다. 하영민 식량작물팀장입니다. 하란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상호 농기계팀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처음에 4억 원 계상했다가 시비가 12억 원 불어났고, 386페이지 전략작물직접지불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기금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에 공익직접지불금을 주는 것하고 전략작물직불금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논직불제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쌀 정책사업으로 쌀이 많이 남아도니까 월동작물로써 조사료나 콩을 재배했을 때 65만 6천 원 정도 줌으로써 타 작물 쪽으로 농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은 올해 새로 하는 것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논작물지불제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이름을 바꾸어 똑같이 기금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병준위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도 받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도 중복으로 받는 분도 있겠네요? 쌀 생산이 너무 많으니까, 전국적으로 콩이나 다른 작물로 재배하는 직불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한해 시기적으로 같으니까, 중복이……
박병준위원
중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중복이 좀 됩니다.
박병준위원
동절기에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하기 때문에 나락을 베고 나서 겨울에 콩이나 조사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농업인 수당을 7월 말에 30만 원 지급하게 되었는데, 조폐공사하고 사천사랑상품권 제작 때문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공익직접지불금이나 전략작물직접지불금도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바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사랑직불금을 지로로?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박병준위원
386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중복되거나 소외되는 농가 없이, 농가 짓는 분들이 고령화되고 여성분이 많아서 농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여하튼 산출 근거를 보니까 160대 정도 구입하는데 점검해서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먹거리지원센터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 4월 1차 추경에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2차 추경 때는 용역을 한번 부탁했는데 이번에 빠져있습니다. 먹거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하겠지만, 앞으로 계획이나 추진 사항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의욕은 좋았는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올려서 편성할 수 있게 했고 관련 부서와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사항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요구해도 보통 실패가 많아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유통팀장님, 최석룡 주무관이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경남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꼭 필요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어서 더욱더 친환경이나 어린이 급식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382페이지, 사천몰 운영에 비교증감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전금에서 3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사천몰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니폼 구입이나 역량 운영을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383페이지에 있는 우수특산물 홍보 전자상거래 온라인광고 쪽으로 남은 예산을 좀 돌려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일반운영비가 8330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지금 사용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합산하면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내용은 알 수 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홍보 내용하고 들어오는 수입은 차이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앞으로 추진한 내용을 합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행사가 많고 명절을 기해서 판매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천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혹시 기술지원과에서 지방소멸기금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나라에서 주는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을 내려 주면 지역소멸 관련한 것에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흥청망청 다른 데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도로, 논두렁조성기나 신호등 만드는 곳에, 지금 정부에서 화두가 된 내용입니다. 혹시 기술지원과에서 지방소멸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건 없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금은 공익직접지불제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행입니다.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사천시가 관리 지역입니다. 지방소멸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엉뚱한데 쓰면 내년에는 지원을 안 준다고 하거든요. 위원장님, 이 자리에 기술지원과가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집행기관에 지방소멸사용기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경 때 예비비를 약 30억 원 정도 다른 곳에 쓰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농축산과에 농사용 전기요금 1억 79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쓴다고 했거든요. 집행기관에서 약 30억 원의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 내용도 같이 청구합니다. 그리고 기계 살 것이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무슨 기계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지금 임대하는 노후된 농기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모델이 무엇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파쇄기, 논두렁조성기, 스키로다, 박피지를 산 지가 오래되어서 과수농가에서 원해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28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소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4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KCC에 살고 있는데, 직강 계통이 되었다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던데 감사드립니다. 449페이지 시설계획에 하수처리장시설 2022년도, 2023년도가 1만 톤이지요?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사천에 KCC나 엘크루, 삼정아파트에 많이 입주하는데 하수처리장 확장에 대해서 작년도, 금년도에 없는데 확장을 안 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1만 톤을 증설해서 준공 처리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준공 전에는 6만 6400톤이었는데 사천처리장이 1만 톤 증설됨으로써 76만 6400톤이 되었습니다. 지금 KCC아파트, 에르가 1차 아파트, 구암 이안애 아파트, 3개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초 증설하기 전에 아파트사업 시행 협의가 끝났고, 그 당시 용량이 오버 되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운영한 것인데 증설되고 난 이후에 처리장으로 바로 차집이 되게끔 했습니다. 아마 오늘 KCC는 준공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하수처리장 시설이 1만 톤 되니까 당분간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양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하는 것을 다 감안해서 1만 톤을 증설해 놓은 겁니다. 실제 들어오는 양은 평균적으로 2만 6천 톤 정도 들어오므로 지금 1만 2천 톤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밑에 하수관거 신설에 작년보다 오히려 1㎞가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4번에 하수관거 신설이 올해는 4㎞ 해서 1㎞가……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신설에 관한 양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여하튼 상하수도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KCC 전세 들어가 있지요?
박병준위원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집 주인이 아니지요?
박병준위원
예.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허가 할 때 만약 자기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1200톤 규모의 용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었고, 유지 관리가 정말 어려운 공법입니다. 그네들이 보증하는 기간까지 관을 유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하자보증을 해서 교체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법상 처리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전문 기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관이 계속 막혀서 처리가 안 되고 사천강에 방류되면 결국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비를 받고 처리장에 유입시키는 겁니다. 우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원래 입주민이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아서 자기들이 하기로 하고, KCC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앞으로 방향은 맞는데, 사업하면서 고충을 많이 겪었지요?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업무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협의할 당시에는 아파트가 하수처리구역 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을 변경해서 포함하다 보면 결국 정화조를 덜어내는 게 맞거든요. 건축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하수관거 사업이 10년 전에 계획되었던 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민원이 생겨서 급하게 설계해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늦춰지는 건 사실이지요?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사업은 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매칭 비율이 7대4, 7대3 정도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기본계획이 아닌 갑자기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산으로 해야 해서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비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 적립금이 있으면, 주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이 급하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변명하면 질의가 자꾸 길어집니다.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절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찾아가서 10년 전에 했던 사업, 그전에 했던 사업이 안 되냐고 하니까 중간에 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근거로 사업한다면 긴급하게 할 때는 시비를 써도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선례가 있으므로, 진짜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관거 긴급수선비로 4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언제든지 해 드릴 수 있지만 하수도 사업 공사비 품의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품의를 넘어서면 당초 예산을 요구해야 하지 바로 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근거가 마련되어서 어쨌든 급하면 긴급 처리할 수 있으니까, 판단의 주체가 애매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기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5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