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육정미·박창석의원)

자, 그러면 이렇게.

서면으로 질문했던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정미 의원님의 질문 중에 시장님이 안 계실 때 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답변할 부분을 경제국장이 더 상세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분, 1분 더 있습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대구시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우근·류종우·이영애·윤권근의원)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 육정미 의원 서면질문서 1. 학교급식 종사자 산재 지원에 관한 질문 지난 2021년 2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최초 인정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폐암 확진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산재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조리 흄’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원인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조리 흄은 튀김, 구이 등의 요리 시 발생하는 미세 입자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이를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음. 대구시교육청에서 본 의원실로 제출한 의정활동 참고자료(P.2)에 의하면 우리 대구시에서도 총 4명의 학교급식 종사자가 폐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이 중 1명은 산재 신청 후 승인받았으며 3명은 산재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대구M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역 학교급식 종사자 중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이 총 6명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상이함. 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에 누락 사항이 있는지, 언론보도에서 발표한 인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는 크게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폐암으로 진단받은 인원은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사 1명 및 조리실무원 3명임. 이들에 대한 실제 대구시교육청의 지원은 산재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공문 안내, 병가 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근로복지공단 요구자료 제출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지난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에 “폐암 확진자에게 산재 신청 안내 및 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 복무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조리종사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등의 재해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지난 본 의원의 질의에 대구시교육청은 폐암 확진 종사자에 대한 산재 지원 업무 수행의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실제로 대구시교육청에서 폐암 확진 종사자에 대한 산재 보상 서비스 지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 대구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산재 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야 하나 교육청에서 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학교급식 종사자는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 제공에 집중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급식 종사자별(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지, 산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들이 관련 행정업무까지 맡아서 수행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산재는 학교 급식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급식실 이외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 산재 업무 담당자를 배정해서 산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실제로 암 진단을 받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재정적인 어려움임. 특히,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산재휴직 기간 중 법률에 따라 받는 휴업급여가 통상임금의 70% 수준인 관계로 임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마음 놓고 치료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의 재정적 지원은 미비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구시교육청에서 본 의원실로 제출한 의정활동 참고자료(P.2)에 의하면 법령 및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없어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차액을 대구시교육청에서 미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등의 경우 차액 보전에 관한 내용을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조항으로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교육공무직원을 지원하고 있음. 대구시교육청에서도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이 내용을 조항으로 포함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교육공무직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향후 교육청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학교급식 운영 및 급식실 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급식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도 폭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교급식방역 전담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음. 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본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최근인 올해 1학기에는 총 982명의 학교급식방역 전담인력을 441개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배치된 도우미는 ‘식탁·칸막이 소독’, ‘급식실 발열 체크’, ‘거리두기 등 학생 방역수칙 지도’, ‘배식 및 식당 청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한편, 지난 2월 교육부에서 학교 급식실 칸막이 설치ㆍ운영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대구시교육청에서도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학교급식방역 전담인력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에서 본 의원실로 제출한 의정활동 참고자료(P.5,6)에 의하면 2023년 7월 기준 대구지역 조리종사원 1인당 평균 급식인원은 약 98명인데 이를 초과하는 학교가 총 466개교 중 198개교에 달해 전체의 42.5%이며, 고강도 노동환경으로 인해 학교급식 종사자는 폐암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화상, 베임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학교급식방역 전담인력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대구시교육청의 결정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강도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으로 보임. 실제로 방역업무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면 ‘학교급식방역 도우미’의 업무에서 방역 부분을 제외하고 배식과 급식실 청소 업무 등에 중점을 두어 조리종사원 1인당 평균 급식인원을 초과하는 학교에 ‘학교급식 도우미’로 배치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본 의원실로 제출한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급식인원을 산정할 때 조리사와 조리실무원을 합친 인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도 대구시교육청은 조리사와 조리실무원을 합친 인원으로 평균 급식인원을 산정하여 이 수치가 전국 광역시 교육청 중 세종시교육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이는 열악한 학교 급식실 근로환경 실태를 흐리게 만드는 것으로 급식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균 급식인원 산정 시 조리실무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운용 계획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합당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기호를 반영하고 학교급식의 맛과 질의 상향 표준화를 위해 「대구형 학교급식표준레시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1억 1,205만 원으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과업내용은 ‘다빈도메뉴 약 500종 개발’, ‘급별·계절별 식단 작성 표준안 개발’, ‘조리영상 및 자료집 개발’ 등임. 본 사업은 학생들의 기호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통해 밝혔듯이 튀김요리를 찜·조림 요리, 오븐 요리 등으로 대체하고 튀김류를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는 등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부분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대구시교육청의 「대구형 학교급식표준레시피 개발」 사업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며 동시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과도 관련성이 높은 사업임. 사업 과정에서 실제로 급식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표준식단과 메뉴를 개발할 때 발암물질인 조리 흄을 발생시키는 튀김요리를 최소화하고 이를 다른 조리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사업 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40개교에 1교당 약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사업추진 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과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기준에 맞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고온다습한 급식실 환경을 고려하여 급식 종사자의 동선에 따라 조리실 내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야 할 것임.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조리실 내 냉방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냉난방기 용량과 노즐 위치 개선을 포함한 「경남형 환기시설 개선 지침서」를 제작·보급할 계획임.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실 내 에어컨 등 냉방시설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육청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학교급식 종사자는 폐암,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 급식실은 ‘죽음의 급식실’로 불릴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함. 학교급식 종사자들도 대구 교육가족의 일원이며 이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더욱 맛있고 건강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안전 문제를 각 학교 및 개인에 전가하지 말고 상급기관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임.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3. 5분자유발언 업무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제301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촌초등학교 통폐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획일적인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기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하였음. 또한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제29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학교 급식실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제도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하였음. 상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관련 사업을 계획 혹은 시행하고 있는지 등 교육청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9조(휴직자 처우) ③ 업무상 산재로 인한 180일의 기간 동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와 월 평균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지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6조(산재휴직) ②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간 법률에 따라 받은 휴업급여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한다. - 윤권근 의원 서면질문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범위로 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500m까지 설정해 도로 노면을 눈에 띄게 칠하거나 신호기,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용 노란색 지주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란색 지주 신호등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면 차량 통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21년부터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지주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색 지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노란색 신호등은 기존 검정색인 신호등 테두리와 지주대를 노란색으로 바꾼 신호등으로 교통신호의 시인성을 높여 차량 통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주의도 환기하는 효과가 있는 노란색 지주 신호등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노란색 지주 신호등의 타 지역 설치 사례와 도입 기대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란색 지주 신호등 설치를 위한 노란색 지주 신호등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노란색 지주 신호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과속을 방지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구시의 신호등은 신호등 테두리와 지주대를 분리하여 보면 신호등의 테두리는 노란색이나 지주대는 눈부심 방지 및 유지 관리에 유리한 아연도금 색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지주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치된 지역을 보면 경상남도의 경우 창원, 김해와 진주가 노란색 지주 신호등을 설치하였고 경상북도의 경우 포항시가 설치하였습니다. 이 신호등이 설치된 다른 지역 사례 및 실제 도입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노란색 지주 신호등 구축 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범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총 1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0건에서 2022년 38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3.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45.9%인 차대 횡단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단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건에서 2022년 18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2.5%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대구시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개수는 752개소이며 이 중에서 안전 문제가 시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시작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어른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노란색 지주 신호등 설치를 각 구·군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횡단 중 교통사고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이 노란색 지주 신호등 구축 시 추정예산과 장래 추진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포항시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205개소 중 지난 2022년 12월 기준 83개소 61억 원을 투자하여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22개 신호등은 2023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1일 노란색 지주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포항시청 외 3개소에 현장 출장을 다녀와 분체도장으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고 노란색 지주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란색 지주 신호등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횡단 중에 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래 나라를 책임질 어린이에 대해 교통사고를 줄임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란색 지주 신호등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와 앞으로 이 노란색 지주 신호등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대구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