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73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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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문화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용민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김정미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문화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문화회관장 서영지 이어서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화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9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하반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각 부서별 팀장 소개 후 심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육도서관과, 문화회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허옥여 도서관정책팀장 허순영 도서관운영팀장 김현정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교육도서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서영지입니다. 심사에 앞서 함께 참석한 문화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 김현석 시설운영팀장 김현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문화회관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입니다. 제2회 추경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자면 사업소는 해수욕장운영팀, 특구공원팀, 해수욕장시설팀, 총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구공원팀장 이정주 해수욕장시설팀장 이동훈 해수욕장운영팀장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질문 간단한 거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페이지하고 1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세출을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인건비 101-04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부분에 지금 시비, 구비가 삭감이 되어 있고... 137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101-04 반여도서관 부분에 또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앞에 135페이지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건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여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두 개 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단위사업을... 우2동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올해부터 운영되고 반여도서관은 작년에 운영이 안 돼서 반여도서관 예산은 자료실 도서관리에다가 구비를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시비 보조 50%가 내려온 것을 이제는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그 단위사업에 다 총괄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비 보조된 부분은 뒤의 단위사업에 넣었고 구비 50% 삭감분은 기존 구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래서 이게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내년부터는 이제 일괄로...

김미희위원

일괄로 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번에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송정동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전에 지금 우2동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운영 현황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우2동이 위치적으로 주변에 아파트들도 있고 접근성도 나쁜 편이 아니고 괜찮은 편이라서...

김미희위원

예,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행정복지센터 이용자들도 그렇고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하루 평균 몇 명, 그런 것은 나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대충 얼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하루에 60명 정도...

김미희위원

60명 정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오픈을 했었고요. 토요일에 오픈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해서 좀 힘들지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서 9월부터, 이번 주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김미희위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토요일도...

김미희위원

할 수 있도록 같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계속 만들어진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일단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운영 같은 것을 면밀히 살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우2동에 대해 질문을 드렸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송정동에 생깁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시비하고 나왔는데... 송정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기는 ‘노인인구가 많은 곳인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송정동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아니면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이라든지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이게 들어가는 건지... 어떨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송정동은, 우리 구에 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까지 하면 8개인데 송정동에는 지금 도서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새마을문고가 있었는데 문고 자체가 와해된 상황이어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간 때부터 그 공간이 효과적인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도 만들어야 되면서 그런 콘텐츠가 들어간 도서관이 송정동사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송정동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산안 같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주요사업설명서 37페이지를 잠시만 봐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반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콘텐츠 구축비 같은 경우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여동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들어가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여동이라든지 우2동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공통되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2동에는 사면 실감형 체험관...

김미희위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동화 구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해서 동화 구연이 아닌 사면 실감형으로 미래도시라든가 우주에 대한 콘텐츠로 해서 다르게 구성을 했고요. 송정동 같은 경우는 사면 실감형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스마트 미디어 테이블이라든지... 그리고 내년에는 시에서 메타 도어(Meta door)라는 콘텐츠를 넣으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넣고, 미디어 아트갤러리 해서 디지털로 명화 감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넣고...

김미희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하고 조금은 차별이 있는 그런 게 들어간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공간이 다르니까 구성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콘텐츠 구축비 2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법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이번에 송정동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부산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다양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입찰을 넣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여동에 할 때는 전국으로 했기 때문에 5곳 정도 들어왔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송정동에 할 때는 1곳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게 여기는 워낙 규모가 그렇게, 콘텐츠도 거의 반액 정도밖에 안 되고 업체들이 보기에 많은 수익이 날 그런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좀 들리면서 1곳밖에 안 들어왔는데...

김미희위원

아, 1곳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업체가...

김미희위원

이런 데 입찰을...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예정되어 있는 예정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앞으로 몇 군데 더 생길 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의 어떤 정책을 따라가자면...

김미희위원

시는 계속, 2026년까지 이것을 늘린다고 하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2026년까지... 우리도 매년 1~2개 정도는 늘리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재송어린이도서관에도 없기 때문에 일단 도서관부터 먼저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거라든지 또는 가족복지과의 꿈나눔터 건립 때 넣는 거라든지 협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앞으로 2~3군데의 예정지가 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우2동이 하고 난 다음에 송정에 생기려면 그래도 갭(gap) 차이가 1년 이상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이 콘텐츠라는 게 같은 업체가 계속하면 똑같은 것을 넣을 가능성도 있는데 1~2년 사이에 또 여러 가지로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아무리 업체가 같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거 콘텐츠 구축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있으면 저희 기획위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소장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31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보조금이 1억 1000만 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나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인데, 이게 본래 본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래서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이 두 사업 다 교육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교부까지 일을 늦추는 게 힘들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성인문해교육을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는 구비가 기존의 장애인 프로그램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추진하고 국비는 편성해서 추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반여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사가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언제 완공을 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여도서관 내부 공사는 8월 16일에 준공을 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8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외부환경 개선 공사를 저희가 또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10월 6일쯤 되면 준공할 예상으로 10월 중순에 개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월 중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출에 보면, 136페이지에 있는데요. 차량 구입을 보면 국비가 68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에 5825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차량에 변경이 있습니까? 가격이 680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 차량으로 다른 걸 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전기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조금인데, 원래 그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5825만 원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5825만 원만 해도 전기차는 구입할 수 있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조금은... 이것을 우리 구비를 감액시키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국비를 편성하고 나서 재원 변경을 해야...

성식

박성식위원

추후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35페이지에 해운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불변운영비라고 있어요. 1억 3251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것은 당초 협약 당시에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도서관을 지은 거거든요. 그 사업 시행사와 협약 당시에 불변운영비로 정한 금액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불변운영비의 정의를 한번, 어떤 건지...? 운영비를 그러면 BTL로 했으니까 임차를 통해서 사용 수익을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차 기간은 몇 년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성식

박성식위원

20년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20년간이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20년간 불변비용이 1억 3251만 원으로 동일합니까? 계속 같은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불변운영비에다가...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20년 동안 1억 3200만 원은 운영비로서 불변, 이것은 변하지 않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협약이 되었다, 이 말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증액이 1300만 원이 됐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기준이 소비자 물가와 연동해서 하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기준이 2023년 3/4분기,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1300만 원의 지급분이 3/4분기에 지급할 부분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3/4분기 지급분의 부족분을 1300만 원 추경...

성식

박성식위원

3/4분기에... 그러니까 기존의 1억 600만 원에서 이것을 플러스해서 3/4분기에 지급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4/4분기에도 3/4분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더 지급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내년 것을 산정하는 것은 올해 3/4분기, 4/4분기를 합쳐서, 하반기의 두 분기를 합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4/4분기 것을 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내년에 책정할 때는...? (집행부 답변 준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9월... 그러니까 예산 편성 당시의 물가지수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 것을 할 때 1년 치를 하냐고, 아니면 하반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내년 1년 치를 하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년 치를 해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것을 편성한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 물가지수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 4억 800만 원에서 올해 4억 1400만 원, 여기에서 1600만 원... 계속해서 지급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한 7년이 남았네요, 그렇죠? 2010년부터 했으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으로서는 다른 대안은 없고, 물가지수라는 게 또 상승과 하락을 하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대책은 없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오르면 오르는 대로 줘야 되네, 그렇죠? 물가가 좀 내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간단히 질의 마치고요. 문화회관장님, 235페이지인데요. 세입 부분에 보면, 간단한 것인데... 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10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부산시의 구·군 문화회관 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시비 보조금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조금으로...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를 보면 세출에 공연 출연자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출연자 보상금...

성식

박성식위원

1000만 원을 가지고 출연자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놓았잖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어떤 공연을 하실 건지 계획이나 이런 게 잡혔는지, 어떻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어떤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공연명이 굿데이 남성 앙상블 콘서트라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굿데이 남성 앙상블 콘서트 그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가 되었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공모를 했고 그게 선정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몇 회에 걸쳐서 할 겁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1회 공연인데...

성식

박성식위원

1회 공연이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이것은 저희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또 문화·예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수 공연을 타 구에 가서 순회공연을 실시하는 그런 공연이다 보니 영도문화회관에서 이번 9월 26일에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영도문화회관에서 선정된 작품을 저희 문화회관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11월에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고 또 동래문화회관에서도 선정된 것을 저희 문화회관에 와서 12월에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출연자 섭외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민간단체하고 공모하기 전에 작품을 저희가 기획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모든 준비를 해서 공연을 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시가 지정한 단체에서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민간단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민간단체를 누가 지정했냐 말이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가 기획을 했죠, 같이.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기획을 해서...?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인데 영도구에 가서 하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타 구에 서로...

성식

박성식위원

서로 교차해서...?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순회공연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관장님, 알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정도가 됐습니까? 그 정도가 회복을 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0만 명이 줄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70만 명, 그러면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보통 200만 명씩...?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820만 명 정도...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막혔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봤습니다. 올해도 적지는 않았는데 작년보다는 관광객들이 아마 해외를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작년 수준을 기대하고 수치를 집계할 때 엄청 신경을 썼는데 작년까지는 못 올라오더라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극한 더위도 있고 태풍,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그렇고... 하여튼 올해 별다른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게 없이 잘 넘어갔죠?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난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간략히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BTL 운영 시설 관리운영비 지급에 1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1300만 원이 좀 과하게 요구한 것은 맞죠? 딱 계산을 해서 1300만 원을 한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계산을 해서 이렇게...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1300만 원이 안 나와요.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112로 적용하여 산출해서 1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1분기 대비 2023년도 3월 기준으로 한다면 1.683%가 증감됩니다. 그러면 기정액 4억 2700만 원 대비 1.683% 하면 1300만 원이 안 나와요. 1300만 원은 3.04%가 증액이 되어야 산출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12월 분모 값을 두어도 112는 최고 많은 게 2.48% 증액이에요. 2.48% 증액은 구백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지만 결국은 비용이 좀 남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공식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계산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서창우위원

예, 저한테 주시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무리 계산을 해도... 물론 제가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 3.04% 증액은 될 수 없다, 특히 과장님의 답변처럼 3분기는 전 분기에 대비해서 증액한다면 더 안 되는 거예요. 1.3%밖에 증액이 안 됩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사업명세서 136페이지를 보면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이 기존에 있던, 선 지급을 하고 360만 원을 증액한 거예요? 안 그러면... 냉방비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사실 냉방을 트는 게 적어지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 360만 원을 어디에서 산출한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것은 시의 냉·난방기 운영 지원금이어서 냉방비 지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시에 제출을 하고 18개의 작은도서관에, 각 기관당 2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거거든요. 남은 금액은 난방비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러면 냉방비로만 표기를 하지 말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복수로 표기를 해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BTL 사업으로 운영 중인 것은 제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시설관리 운영비는 물가지수로 산정을 하고 금리는 코픽스(COFIX : 자금조달비용지수)라든지 기준금리에 따라서 금융비용을 지급하고 이것이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융비용이 있다면, 그 기준이 지금 코픽스 기준금리로 쓰는데 기준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금융비용이 줄어들든지 더 많이 증액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산정을 2년 주기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 2024년 2월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024년 2월까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삼 점 몇 퍼센트로 가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한 6차 조정 기준금리 2.52%에다가 가산율 1.2%를 합해서 3.73%로 사업 수익률을 산정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좀 다행이네요. 지금 기준금리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많이 높으니까...

서창우위원

4.75%인가 그 정도 되는데 3.73%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기준금리 이하로 하니까 이 협약은 잘 되었는데, 결국 2024년까지 그렇다면 내년에 조정을 할 때는 기준금리가 인상된 만큼 많이 뛸 수 있겠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비용이 5%, 6% 이상 넘어간다면 우리가 받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총동원해서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지거든요. 협약의 문제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살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문화회관이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이번에 증액된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사업명세서 135페이지를 보시면 ‘라벨지’ 해가지고 세부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항목을 쭉 나열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함축해서 해도 될 것을... 또 보니까 전산 라벨, 류별 라벨, 바코드 라벨 이런 것은 2만 5000원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이게...

송민우위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것은 도서정리용품비인데, 반여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을 하반기에 하게 되면서 운영비에 50% 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기존에 100% 했던 구비를 50% 삭감한 내역이고요. 정리용품 이런 품목들이 단가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합하는 방법이 별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좀 함축해서... 타 부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함축해서 해주시면 우리도 보기 더 좋을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이 본예산에 70만 원이 예정되어 있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지금 2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국가에서 9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증액을 한 것인지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에도 사실 단가가 낮게 되어 있었고요. 올해 도시가스가 1~2월에 35% 정도 요금 인상이 되어 가지고...

송민우위원

그냥 2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뒤에서 고개를 자꾸 흔들흔들하시는데, 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보니까 그래요. 조금 세밀하게 컨트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소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사업명세서) 225페이지를 보시면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이게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행위, 공원 내 주차 행위 단속에 걸리면 저희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죽도공원에 이벤트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내부 도로가 있다 보니까 순환도로에 얌체족들이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CCTV를 달았습니다.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오거든요.

송민우위원

아, 그겁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도 그렇고, 그것은 주정차 단속으로 들어오고... 공원에 대한 주차 행위라고 공원법 위반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도 저희가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예산에 얹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고요. 책자 외 질문을 하나만 제가... 드려도 되죠? 하나만 질문을 드리자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해운대 상품이든 상품 판매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부스가...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거기를 리모델링할 생각은 전혀 없는지, 몇 년째 저렇게... 해운대구민인 제가 봐도 ‘왜 이렇게 없이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확 드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리모델링을 할 생각은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구청 전체적인 큰 틀에서 새로 짓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소규모로 외관을 조금 고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더 크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외부인들이 봤을 땐, 물론 바닷가도 보지만 그다음에 관광 상품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 무엇을 팔고 어떤 게 특산물인지 기타 등등을 찾는데 정말 세계적인 일류도시 해운대가 이렇게 리모델링이 안 된 곳에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선물가게를 말씀하시는...?

송민우위원

예, 선물가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전체 리모델링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가게는 큰돈이 안 들어도 외부인들이 봤을 때 깨끗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안 놓아두더라도 리모델링만 잘해놓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살펴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그 부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반여도서관 도서정리용품 구입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건물이 지금 공원법에 걸려서 평수를 늘릴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해운대구만의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멋지게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소장님,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예산 관련 부분은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세입에서 시유재산변상금 이것은 뭡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공원의 보상사업지 완료지에...

은영

최은영위원

무슨 공원이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공원.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공원?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다안내소 뒤편에 송정공원 보상지가 있습니다. 특구공원에 무단점유라든지 그런 부분...

은영

최은영위원

서프홀릭 뒤편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다 어떻게...? 이용을 하던 분들하고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유재산 관련 공원부지잖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 있는 가게는 명도 소송 중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 서핑학교?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서핑학교 말고 앞에 있는...

은영

최은영위원

보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보스는 명도 소송 중이고 나머지는 다 정리된 것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서핑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서핑학교는 도로부지라서 지금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서핑학교는 도로부지입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는 공원부지가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부지가 아니고 도로부지...

은영

최은영위원

변상금은 도로부지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여름 사업이 끝이 났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용객 관련해서는 아까 70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게 되면 자화자찬[自畫自讚]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난하게 별 탈 없이 그 많은 인원을 저희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잘 소화해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혹평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망대 예산이... 전망대입니까? 전망대가 아니고 뭐죠? 망루대?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망루대 예산을 저희가 저번에 삭감했잖아요? 삭감했는데 보니까 다 원하는 대로 하셨던데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때 위원님들이 3000만 원을 해주셔서 증액 편성해서 했는데...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 예산으로 한 겁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삭감이 안 됐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워낙 삭감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착각한 것 같고요. 어쨌든 바다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여름 시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계절 바다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에 송정동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그때 송정동 관련자들과 같이 사업설명회를 잠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간 배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간 배치에 있어서 층을 이동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제안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정동과 중대본부 중대장님과 의논을 하고 어떻게 이전할 건지, 예산도 꽤 증액이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논의는 끝이...? 논의는 좀 했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긍정적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공간이 그렇게 활용되면, 중대본부가 층을 이동하면 공간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소장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소장님, 간략하게... 조금 전에 사업명세서 225페이지의 시유재산변상금 부분이 송정공원 보상지 무단점유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그러면 서프홀릭 뒤편에, 거기 무단점유가 어제오늘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 재허가를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처음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변상금은 시유지로 편성되고 나서... 저희가 공원 내 시유지 보상을 다 해줬거든요. 보상지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상지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새로...?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상지에 저희가 저번에...

현신

문현신위원

시유지로 편성하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유지로 편성된 그 시유 보상지에... 그때 송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현신

문현신위원

이해했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컨테이너를 갖다놓은 그 부분입니다. 그 변상금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저는 아직도 관장님이 익숙하지 과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섭니다. 과장님, 아까 사업명세서 136페이지의 차량구입 부분에서... 차량구입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구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일단...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국비 부분이 전기차 보조금 부분이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기차에 지원되는 국비 부분이 들어오면 구비를 나중에 삭감하시겠다, 감액 편성을 나중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편성을 국비로 하고 나중에 다시 구비를 감액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원래 보통 이렇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재원을 변경하는... 지금 구비로 지출을 다 한 걸로 되잖아요? 국비를 편성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국비 보조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럴 때 다른 부서를 보면 국비가 들어올 경우에 국비는 증액 편성을 하고 동시에 구비를 감액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동시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통 시스템이 예산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국비를 증액하고 다음에 구비를 감액하겠다고 하시기에 굳이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송정동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교육도서관과로서는 이 사업이 비교적 큰 사업인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 중에 도서관을 송정동으로 선정하게 된... 지난번에 예산 심사를 하실 때는 올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말씀하셨던 게 그때 선정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후에 송정동으로 확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된 데는 아까 말씀해 주신 송정 지역에 도서관이 없다는 단순 그 이유입니까? 혹시 그 이유 말고 다른...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리고 새마을문고 2층의 그 자리가...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사업의 장소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검토되는 요건이 뭔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해운대구의 노령인구가 부산시 최고이지 않습니까?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에 해주셨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도서관이 없고 그런 부분... 송정 지역이 문화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전체적인 문화복합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지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아동 특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지만 전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들어가는 시설들이나 구비 자료들이나 거의 다 어린이 특화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다른 데 다 가봤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다른 데 비교시찰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아동인구가 많은 곳,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있었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만한 그런 지역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그러면 현재 아동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좌동, 재송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는 비교·검토를 다 해보셨습니까? 이거 선정하실 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현신

문현신위원

선정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유휴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게 사실은 제일...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지만 아이돌봄 사업이라든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만약에 부서에서 아동인구 비율이나 이런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이 지역에 이게 들어가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것 같다 싶다면 유휴공간이 없었을 때 어떻게 재무과나 다른 데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유휴공간을 만들어 보려는 고민을... 물론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라는 건 압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으로 절레절레하실 거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너무 간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휴공간 위주로, 먼저 유휴공간이 있는 곳에 그것을 넣게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더 많은 어린이가 있는 지역이었으면 만들면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할 텐데... 공모는 보통 연초에 하고 공간은 없고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님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푸념 삼아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만약에 재무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같이 검토해서 어떤 사업을, 특히 복지사업이라든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곳에 유휴공간이 없으면 같이 협업해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시면 제가 흐뭇할 것 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짧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질의할 위원 없는가요? 그러면 서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제가 과장님께 짧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비에 어떤, 어떤 목이 들어가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설...

서창우위원

그거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소장님.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여름 두 달 동안에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두 달이 아니고 해운대는 세 달입니다.

서창우위원

세 달 동안에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 7, 8월 세 달 동안...

서창우위원

마이크 앞에 대시고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는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달에 2번 대휴를 갈 수 있습니다. 30일 근무를 하고 필요한 날 2일은 교대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각자 쓰는데 사실은 못 쓰는 직원이 태반이었고요. 왜냐하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휴무를 1번도 하지 못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번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최대한 갈 수 있는 날 가는데, 2번을 다 못 썼을 겁니다. 끝나고 나서 특휴를 5일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5일을 줘도 현재의 법정 근로시간에 비교하면 턱도 없는 희생을 사업소 직원들은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을 받나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초과근무는 규정대로 받고 있고요. 휴일근무는 당직비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일을 하루 9시간을 근무해도 당직비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은 똑같이 해운대구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시간 외 근무 및 그 외 근무에는 휴일근무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게 국가조직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간과하고 이렇게 지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소장님도 그렇고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좀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문화회관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홍보협력과에 대한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팀장 김기환 자치행정팀장 정현숙 단체복지팀장 오명신 전산정보팀장 정귀희 본 추경 예산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총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성동입니다. 제27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고생이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홍보협력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민홍보팀장 김혜정 구민협력팀장 정연욱 생활체육팀장 정윤옥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웃음이 너무... 뭐랄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씩 웃으시는 게 하회탈 같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02페이지입니다. 아마 예상은 하셨을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신중한 판단 끝에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삭감 처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물 제작 등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 끝에 내렸던 결정을... 지금 이게 11월 결정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번복해야 되는 이유를, 저희를 다시 한 번 설득해 보시죠. 특별하게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하고 같은 내용이진 않길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세계박람회가 11월 28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저희가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우리 부산과 이집트 리야드가 백중세[伯仲勢]로... 연일 보도를 많이 접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얼마 전에 소방에서도 자기들 행사를 할 때 엑스포 홍보관을 만들고 엑스포에 대한 염원을, 열의를 보여준다고 해서 ‘아, 소방도 하는데 우리 자치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최근에 통장협의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플로깅(plogging)이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엑스포 염원을 담아서 그 주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어깨 띠라든지 기타 홍보 물품을 좀 주면 자기들이 행사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하나도 줄 게 없으니까 좀 어렵다고 하니 그분들이, 단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니, 구에서... 부산의 먹거리가 달려있는 엑스포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예산도 하나 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질타 아닌 질타도 저희가 받았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막바지가 되면 반드시 시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이런 것을 많이 요청할 것 같은데, 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행사가 많은데 그 행사 때라도 저희가 홍보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작은 홍보 기념품이라도 제작을 해서 열기를... 뭐 안 된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고 후회를 하면 후회가 좀 적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다고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중간에 절대 끊지 않고 일부러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게 드렸는데요. 홍보관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 보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설명서상에는 홍보관이라는 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것은 열기구라든지 이 부분에 홍보관이 약간... 홍보관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 제1회 추경 때 올라왔던 내용하고 크게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일단 지금 유치가 확정되고 해서 그 열기가 막바지에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구청 반경 1km 이내에 혹시 엑스포 관련 홍보 현수막이 어디어디에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바닷가, 사업소 앞에...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것 말고 그냥 전체 다, 제일 가까운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관에서 한 것 말고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전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이렇게, 소방에서도 이렇게 염원을 담아서 열의를 보여주는데 우리 관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고 하셨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민, 관 다 합쳐서 그냥 제일 가까운 현수막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것은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에서 사업소 앞에 홍보 패널 같이 큰 홍보판 12개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더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현수막들을 붙인다고 해서 과연 그 열기가... 지금 이 말씀을 더 드려봤자 제1회 추경 때 했던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4월에 실사단이 다녀갔고 투표권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열기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감동도 충분히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수막이랑 많이 있거든요.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아도 사람들은 감흥도 없어요. 과장님도 당장 구청 바로 앞에 붙어있는 것도 모르시잖아요.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사실 구청 벽면에도 현수막이 큰 게 있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저희 관 말고, 관에는 당연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그 큰 현수막이 너무 오래되어서 떨어졌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구청 앞에 우리은행이든 어디든 다른 데서 붙여놓은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사람들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은행...

현신

문현신위원

차량에 뭐 붙이고 다니는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걸로 저희가 더 이상...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어쨌든...

현신

문현신위원

어차피 제1회 추경 때와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뭐가 혹시 특별하게... 여기 설명서에 있는 내용 말고 혹시 저희가 정말 이것을 번복해 가면서 해드려야 할 이유가 있나... 더군다나 시간은 급박해졌는데, 더 코앞에 다가왔는데 해드려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물 제작 이 부분에서... 11월이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맞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부산에서 해운대가 그래도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면도 있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정당도 그렇지만 정말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엑스포 유치하는 것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홍보협력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22페이지에 3000만 원을 증액하셨던데,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 3000만 원이 증감됐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명진

최명진위원

아닌가?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면 증감사유가 ‘수영강 파크골프장 원상회복’ 해놓고 ‘철거’ 이것은 뭐예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반여4동 강변에 위치해 있는 옛날 삼창기공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정식 허가를 받아서 임시로 설치했던 것은 철거를 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 공식적으로 정식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태풍, 호우 이런 것이 오면 공공체육시설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이 부서지고 이렇게 하나 보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펜스가 높은 시설이라든지 강변에 있는 원동 족구장이라든지 그리고 수영강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파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이 많았기 때문에 태풍을 대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해운대구 아세안 자연생태길이라고 있잖아요? 명칭 자체가...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 명칭이 왜 아세안 자연생태길인지 좀, 왜 그런 건지 그냥 궁금해서... 아세안이랑 연관되어 있고 이런 건가 싶어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 명칭 자체는, 이 사업은 부산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 있는 각종 노후한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의 테마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냥... 연관되어서 뭐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결국은 우리 구의 도로 조명등이라든지 보행환경이라든지 목재데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구비 432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은 이미 용역도 착수하고 시비로 해서 거의 완성단계 아닙니까? 11월에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되고... 다 된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41억 원이고 위원님들이 작년 추경에 협조해 주신 덕분에 현재 설계는 끝난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41억 원 중에서 시비 31억 원은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서 구비 9억 7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면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아직 조금 더 남아있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비만 가지고 다 정비를 못 하기 때문에 늘푸른과는 늘푸른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자기들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부분 하고 있고 이것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2030 엑스포를 열렬히 희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꼭 결선투표까지 가서 우리 부산이 먹거리도 생기고 부산이 활기찬 도시로 다시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질의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요. 총무과장님, 연말 연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102페이지네요. 2000장을 하는데 기존에 앞 구청장들께서도 이렇게 연말에 연하장을 2000장씩 찍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많을 때는 2500장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따로 분리를 안 하고 기존에 사무관리비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용품을 사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연하장을 만든다고 하면 정식으로 예산을... 지금 중구, 서구, 영도구, 몇 개 구는 항목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연하장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는 있었지만 정식 예산 과목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렇게 별도로 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단가가 장당 25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보통 그렇게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2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배송료를 포함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앞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국가사업인데 전혀 국고 보조금이 없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5개 구는 자체 예산을 편성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5개 구...?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자기들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고...

성식

박성식위원

얼마 정도씩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많은 데는... 동구 같은 데는 아무래도 그쪽이 북항 쪽이다 보니까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남구는 1억 80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성식

박성식위원

5개 구는 지금 편성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123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라고 해서 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8개소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3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300만 원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창출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 체육회에서 원해서...?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발상인지, 어떤 이유로 이걸 하게 되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동 단위 지역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체육회하고 협조를 해서 각 동에 동체육회를 설립하게끔 저희가 안내 회의를 했고 현재 9월 14일까지 체육회에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기존에 체육회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까지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몇 개 동에 있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도에는 전 동에 다 있었습니다. 그 뒤에 체육대회나 지원 예산이 없어지면서 6개 동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동은 체육회가 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회에서 각 동체육회를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성을 하려면 아무래도 동 단위 체육대회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개최 지원이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전 동이 모여서 시합을 하고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 단위 체육대회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동 단위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동체육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동체육회에서 그 동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구 단위 대회는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동 대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체육대회를 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것은 다양한 체육이 있을 수 있는데 구민들의 수준, 어떤 레벨이나 체력 정도에 맞는... 운동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은 소그룹으로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탁구를 친다든가 전부 다 자기 취미생활을 하잖아요. 체육회에 들어오실 분들은 단체, 고령자나 이런 분들밖에 거의 없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런데 체육이라는 게 동호인 체육 같은 경우에는...

성식

박성식위원

체육회가 구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체육이라는 게 동호인 체육 같은 경우는 배타적 체육이라서 그분들이 코트에 들어가서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픈 체육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활동을 통한 흥미 유발을 위해서 체육을 권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에 보면 아시다시피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도 보면 5명, 10명 이내가 많거든요. 명단에는 20명도 있고 한데... 이렇게 체육회를 구성할 수 있을까, 동별로 이렇게 구성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현재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8개 동이니까 문의는 많겠죠. 그런데 옛날에도 보면 반여3동 같은 경우도 체육회가 있었고 반여2동에는 아예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반여3동하고 합쳐서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18년 전에... 그래서 그게 유명무실[有名無實]화가 되더라고요.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동체육회가 만들어지고 그 동에서 체육대회를 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성식

박성식위원

의사가 있는 동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3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천막이나 의자나 음향 기기나 각종 행사를 위한 임차비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운동 용품 중에 빌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임차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회를 하기 위한 시상, 현수막, 팀 구분 물품이라고 하죠. 티셔츠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운영하려면 저희가 관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전부 다 응급차량하고 보험료를 일괄 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요트팀 포상금이 이번에 26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보니까 8월까지인가 소진이 다 되었죠? 포상금을 다 주고 나니까 모자라서 편성한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침체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했고 현재 저희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또 하반기에 대회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금메달을 따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규정은 언제 만든 거예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도 격려금이 100만 원이고 아시안게임에 가도 70만 원이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년이 지났는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포상금이 어떻습니까? 대폭적으로 상향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대적으로 손을 한번 보시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에 가서 수상을 했는데 100만 원이다? 그것은 진짜, 비어를 쓰면 좀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10년이 됐다고 하니까 조례로... 조례로 주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올림픽 금메달은 3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00만 원인데, 이것보다 대폭 좀 올려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엑스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한다면, 우리가 열기라는 것은 참 뜨겁고 대단해져야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스포츠 경기를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면 국제 경기에서 한국이 2:0으로 지고 있을 때 경기에 참여하고 관중으로 있는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 정신을 보여 달라고 응원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엑스포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반에는 리야드에 비해서 열세적으로 분석이 되었다가 지금은 백중지세[伯仲之勢]로, 지난번 어떤 일간지에서 부산과 리야드가 똑같이 70%로 분석된 기사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혼연의 힘을 다하여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 저희가 속해 있는 부산에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이 파급 효과는 부산이 수도권 못지않게 새로운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문제에서 접근을 한다면 예산 3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 10배를 투입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자는 그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가덕신공항의 예산이 130억 원에서 5300억 원으로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저희가 어느 정도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봐야 우리의 후회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을 하나 더 달고 홍보관을 만들고 한다고 해서 유치가 되고, 안 되고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의 염원을 거기에 전달을 하고 이번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적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이 예산에 왜 이런 점퍼 제작은 안 들어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것은 기타 홍보물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기타 홍보물에 포함되어 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금 엑스포 점퍼를 착용하고 오셨는데 이 점퍼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무더운 하절기에 바람도 통하지 않는데 우리가 꿋꿋하게 입고 다녔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웃음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열정과 염원을 담아서 부산에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그야말로 부산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의 교통도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청장 업무차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청장의 업무차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에는 이 금액이 아니고 9400만 원인가 이 정도 편성이 됐었을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죠? 청장의 업무차량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는 반송과 송정까지 차량으로 움직일 때 40~50분은 움직여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장거리가 있기 때문에, 청장은 업무 특성상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업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전하는 운전자의 입장과 또 수행하는 수행자의 입장 이런 모든 것이 비교가 되어야 하는데... 차량 구입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뭡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가 전기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아이오닉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부산시장의 업무용 차량은 어떤 차를 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카니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창우위원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서병수 시장도 그렇고 시의회 의장도 그렇고 다들 구형 에쿠스, 거의 3500cc 이상의 승용차를 제공합니다. 제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단체장과 의회의 의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장거리 이동이 굉장히 잦기 때문에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그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기초지자체이지만 에쿠스급은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한 등급이라도 낮춰서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게끔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차량의 급을 낮춰서 이렇게 한 것은 아주 멀리 보지 못한 행정이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현행 김성수 청장이 재선을 할 수도 있고 삼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초임에 끝날 수도 있고 한데 그 뒤에 단체장을 맡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차량의 주행거리 및 운행 연한의 문제 때문에 차를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꿀 수 있을 때 격에 맞게끔 교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골에 가면, 특히 농어촌 지역에 가면 왜 차량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하겠습니까? 이동거리가 길고 하니까 차 안에서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거든요. 우리가 고급 승용차를 탄다고 해서 욕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 94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G80이죠? G80 전기차로 제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G80은 보통의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고급 승용차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면 증액을 하고 싶어요. 깊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총무과장님에게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 구에 행사가 많아요. 행사가 많을 때 우리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회기 기간 중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의원들의 참석을 저해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회기 기간은 이미 1년 전에 준비되어서 나와 있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어떤 주요 행사는 회기 기간을 제외한 날에 잡아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홍보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께서 동별 체육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00만 원씩 줄 테니까 동에서 알아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동 주민들끼리, 꼭 관변 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좌동 같으면 공동주택단지라든지 해서 동민들끼리 화합을 해가지고 우애 깊게 잘 지내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 맞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동체육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운영위원이고 동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전 동민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300만 원씩 편성을 이번 추경에 하셨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이번에 체육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동체육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그 체육회에서 동체육회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체육회에서 동체육회를 육성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서 원활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은 당연히 편성되어야 한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추경에 반영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매년 넣을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요트팀을 말씀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포상금이 300만 원이다, 제가 참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질타를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너무 무관심하게 있었구나, 세상의 어떤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팀에서... 올림픽 금메달이 나왔다면 이야말로 더 기쁜 경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 3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는 최하 50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실정인데, 우리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뭐겠습니까? 해양입니다, 해양. 그렇죠? 해양 스포츠와 수영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해양 스포츠 중에서 요트가 70년대, 80년대 한국이 지금처럼 G7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요트 하면 굉장히 부유한 자들의 어떤 산물이다, 이렇게 판단될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특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입상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포상금 재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며칠 전에 우리의 하나의 자랑거리인 수영강에서 국제드래곤보트대회가 열렸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며칠간 열렸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3일간 개최됐습니다.

서창우위원

3일간 개최되었고, 참여한 국가가 몇 개 국가였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10여 개국이 되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따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기 쪽지 가져왔어요. (집행부 직원, 홍보협력과장에게 쪽지 전달)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11개국에서 참여했습니다.

서창우위원

11개국에서 왔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3일 동안에 11개의 국가에서 국제드래곤보트대회에 참석을 했고 선수들도... 이게 12인승, 16인승, 이십몇 인승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면 참여하는 선수만 해도 몇백 명, 스태프들하고 다 하면 몇백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300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만 해도 경쟁력입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이 된 게 있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2000만 원인가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10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을 했다가 그때 1000만 원이 까였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수영강에서 개최되는 국제드래곤보트대회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정말 내년에는 더 많은 국가에서 이 보트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적인 면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유일하게 우리 최명진 위원께서 국제드래곤보트대회에 참석을 했던데, 제가 사진 찍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더 많은 선수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던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1회 타종)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이 적극 대응을 해주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총무과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청장님이 타고 있는 차의 차종이 뭐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맥스...

송민우위원

맥스크루즈, 현대차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아까 서창우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매체 신문에 보니 제네시스급을 타는 분들에 대한 안 좋은 글들을 몇 번 봤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아이오닉6를 하신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차에 대해 잘 모르지만 사실 서창우 위원님의 말씀에 빗대어 말하자면 제네시스는 아니지만 저공해 차는 찬성을 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공해 차를 사야만 됩니다, 법적으로...

송민우위원

그런데 맥스크루즈에 견주어서 차를 본다고 하면 EV9 정도가 가격도 적당할 것 같고, 제가 청장님한테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오닉6를 한다고 하길래... 제 생각에 ‘좀 불편할 텐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저공해 차면서 EV9 정도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도 EV9을 알아봤는데 그게 거의 제네시스랑 가격이 같더라고요.

웃음

송민우위원

그런데 제네시스는 말 그대로 브랜드가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고, EV9은 그렇지 않으니 욕은 덜 얻어먹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가격이 좀 높아서...

송민우위원

7000~8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부담이 되어서...

송민우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금 마을사업에 있어서 마을에 일어나는, 물론 주민분들이 마을을 잘 이끌어 나가고 사업을 잘하십니다. 거기의 예산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지만 분기별로 보고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1년을 총괄해서 정산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정산 받는 것 말고 감사를 별도로, 기구가 나와서 감사를 한다든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감사는 동 정기 감사가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따로 나갑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 부분은 꼭 한번 다시 챙겨봐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123페이지,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가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공공체육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7개소입니다. 조례 개정 전 조례상 등재되어 있는 게 14개소이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수영강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원동 족구장 그리고 송정동에 어울림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몇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꾸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송민우위원

관리 운영이죠. 쉽게 말해서 기간제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기간제 3명이 현재 순찰을 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기간제 3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3명은 연세라고 해야 하나, 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60세 정도 넘으신 분들이 많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 범위 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선발을 할 때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을 꼭 집어서 고려하기는 힘든 사항...

송민우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50대에서 60대 사이가 다더라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보면, 올여름에 되게 더웠지 않습니까? 또 겨울에 되게 춥다고 합니다. 춥고 더울 때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할 게 아니라 어느 더위나, 어느 추위가 되면 쉴 수 있는 이런 매뉴얼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제한테도...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분들도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송민우위원

매뉴얼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주 더운 여름에는 냉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요? 따로 매뉴얼은 없고...? 온도 몇 도 이상에서는 쉬어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온도 몇 도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계나 춘계, 추계, 동계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보통 공사현장을 보면 34도, 35도 이상이 되면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강제로 쉴 수 있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 이런 데 가보면... 그런데 우리 구도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근로자지만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부분은 겨울이 다가오니까 겨울부터 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휴식을 많이 취해야 그분들이 관리도 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꼭 챙겨주십시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예. 예산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구청장님 차량 관계에 대해 위원님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차량을 해 드리고, 안 해 드리고 저는 그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서창우 위원님이나 송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은 하는데요. 이게 1회 추경 때 삭감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2회 추경에 바로 올리지 말고... 조금만 있으면 본예산 심의 아닙니까? 그때 올리시면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을 건데 2회 추경에 올리면서 차종도 바뀌고, 그런 거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총무과에서 청장님 차를 바꿔드리고 싶어서 아니면 누가 요구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서로서로 조금 얼굴이 거슬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산을 바라보는 입장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1회 추경 때 삭감된 거를 이렇게 2회 추경에 바로, 7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올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리시면 안 되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두 가지 기준 중의 한 가지만... 7년, 12만 km거든요. 그 둘 중의 하나만 충족이 돼도 교체를 해 주는데 저희는 사실 두 개가 다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관내만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사실 타 시·도에도 가실 일이 있는데 지난번에 순천에 간 경우 그 전날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렌트를 하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또 차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기준에 다 충족되었는데,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맞습니다. 세수가 그런데... 줄어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2024년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위험성이 있고 어디 외부에 다니실 때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안 되더라도 2회 추경에 바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교체 기준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다 그런 게 있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웃음

김미희위원

예, 과장님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차를 하면서 이 차를 계속 봤거든요. ‘2030 세계박람회...’ 밑에 차 한번 보십시오. 모닝인데 번호를 제가 안 찍었습니다. 앞에 번호판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이 차가 어디 소속인지, 매일 청사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의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닝 차에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해놓고 밑에 찌그러지고 옆에 기스가 다 났어요. 이 차가 해운대 시내를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2030... 뭐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도망가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데, 어느 부분의 기준이 되는 예산이 있으면... 청장님 차, 물론 바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 모닝 차, 밑에 다 찌그러진 거, 저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저게 재무과 소속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살피셔야 되는데, 물론 저 차는 총무과의 소속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번호판을 찍지는 않았으니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한이 7년이 지나고 킬로수가 12만 km가 지난 거는 압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는 알지만 해운대구청에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저렇게 닳고 찌그러진 차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를 과장님도 챙기셔야 돼요. 재무과도 마찬가지이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관용차량은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재무과장님이 오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차량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협력과장님, 오늘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동 체육대회 개최 건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했습니까? 행사를 하다가 안 했다고 한 거예요? 동 체육대회라는 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 구에서... (집행부 답변 준비)

김미희위원

언제까지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2017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2018년도까지 유지되다가... 2018년도에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6개 동만 잔존하고 나머지 동은 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일부 삭감된 이유는 뭐였던가요? 운영이 잘 안 됐거나 꾸리지 못했거나 그런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구에서? 구에서 삭감한 걸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동에서 굳이 예산도 없는데... 주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5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안 꾸려지면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11월까지 해서, 11월 안에 300만 원의 돈으로 각 18개 동에서 이 체육대회 행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임원이 13명부터 32명까지 구성돼야 되고 그 이외에 회원들이 구축돼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18개 전 동이 순조롭게 잘 꾸려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왜냐하면 11월 해봐야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남아있는 동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동에서도 저희들한테 현재 문의는 하고 있고 구성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다고는 이야기가 들어온 게 있지만 안 하겠다고 하는 동은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안 하겠다고 하는 동은 없었다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임원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시는 분이... 대상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인데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 관변 단체라든지 자치단체 소속인 사람들은 이 체육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것에 관한 규정은 해운대구체육회에 동체육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타 단체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사람 꾸리는 게 되게 많이 힘들다고...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동, 저 동에서 소식을 좀 들은 게 있어요. 이게 기존의 그런 분들하고 다 중첩으로 들어간다면 예산 같은 면도, 어차피 바르게살기부터 시작해서 10여 개 이상의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임원이라든지 운영위원으로...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중복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꾸려야 하기 때문에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애로사항은 과연 없을까요? 지금 순조롭게 잘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거 꾸리는 게 너무 힘들다...’, 시간도 촉박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뭐, 동별로 여건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로 구성돼 가지고 위원분들이 이사로 칭해지고, 동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분들이 운영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대회를 계획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구 체육회에서 동체육회에 예산의 편성이나 운영이나 대회 개최나 이런 부분을 다 안내해서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18개 동이 다 꾸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는 있는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럴 경우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거를 승인해 드리면 나중에 그냥 지원만 해 드리고 나머지는 반납,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이거는 단체보조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게 체육회로 가게 되고, 체육회에서 동체육회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정산 결과하고 대회 결과를 받게 되고,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안 되고 그 예산은 저희들이 미집행 예산으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동체육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동체육회를 부산에 있는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왜 부적절하느냐, 이거 왜 추경에 올립니까? 추경에, 이렇게 동체육회가 중요한 사항이었으면 사실 이거는 미리부터 계획을 좀 짜서... 이 동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300만 원씩 들어가죠? 18개 동에 5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게 예산만 보면 즉흥적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예산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뿐만이 아니라 동 체육대회 자체가... 지금 9월입니다. 그렇죠? 동별로 내용들을 들어보면 진짜 이거 꾸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단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임원을 맡아서 그냥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업무가 과중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동 체육대회를... 그것도 이렇게 추경에...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이냐 하면 진행되는 사업들을 정리해야 될 시기입니다. 남아있는,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년에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인데 왜 갑자기 동 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를 집어넣으면서,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에 있었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2018년에 없어졌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있었다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구에서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생겨야 될 만큼의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동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시기에, 시골도 아니고... 군 단위나 읍·면 단위 같으면 사실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해운대구에, 동 단위의 체육대회를 하라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또 하나의 행사를 위한 행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산만 놓고 보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뜬금없다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해운대구체육회에서 동체육회를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한다고 해서, 만약에 체육회에서 그런 움직임이 없으면 저희들도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전에 생겼다가 없어질 때는 체육회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없어졌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때의 정확한 사유는 제가 파악하지 못합니다마는 구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잖아요? 구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구에서 삭감하는 거는 집행 단위에서 삭감한 건데 이미 판단 자체를, 동체육회가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삭감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체 삭감이잖아요. 우리가 삭감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 사항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것도 2회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저는 사실 이 예산을 보기 전에 이미 동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갑자가 구에서 체육회를 만들라고 한다, 체육회를 만들 사람도 없는데... 누구하고 만들어야 되노?’, 그래서 ‘하던 사람이 또 해야 된다.’... 어느 동인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뭐, 과장님한테까지 그런 이야기가 올라오겠습니까마는 동 단위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게 구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요구들은 사람이, 특히나 이런 체육대회나 행사들, 그것도 동력 자체가 우리 구의 동력이 아니라 동 단위의 동력이 움직일 때는 동에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우리도 이런 거 한번 으쌰으쌰 해서 해보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도 되고 우리가 목표했던 예산이 5400만 원이 아니고 1억 원이 들더라도 해야 되면 해야죠. 그래야 그런 목적대로의 달성이 가능한데 실제 그게 아니고 동 단위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예산이 내려온단다, 3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빨리 구성하라고 한다.’, 그래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빨리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만 원씩 주면 빨리 동 체육대회도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서...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죠?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거 보고 우리가 뭘 하라는 겁니까? 내용 자체가... 새로운 사업을 올리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올려주면 우리보고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2017년에 생겼을 때도 선거조직이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2018년 선거에 대비해서 구청장이 선거조직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단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관여도 안 했는데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2024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게, 오해를 살만한 이런 동 체육대회를...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부실하게 그냥 300만 원 곱하기 18개 동 해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리고 동 단위에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원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이 듣는 거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못 하죠. 주민들은 구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거를 아시고요. 과장님도 이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요. 원동 족구장이 그때 태풍하고 폭우 때문에 좀 많이 훼손이 됐던데, 그거 다 복구됐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서 원동 족구장 시설물 교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원동 족구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개인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해서 만들었지만 현재는 저희 구 체육시설로 관리하면서 바닥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훼손되고 하면 저희들이 복구합니다마는 옆에 비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난[難]하게 흩어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들이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저희 구에서 관할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들은 저도 봐도... 저희도 족구대회를 가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원동에 족구장이 있는가 하면 송정에도 족구장이 있죠? 송정에도 족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있는데... 바닥 있잖아요? 바닥재가...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우레탄...?

은영

최은영위원

우레탄으로 바닥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미끄러워서 부상이 좀 잦아요. 동호인들 중에 다리를 다친 사람도 있고, 팔도 다치고 해서... 그게 족구를 하기에 바닥재가 그렇게 적합하다고 보이지 않던데 그리고 그런 요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 동호인들한테 내용들을 경청하시고 그 바닥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제가 갔을 때도 동호인들이 하다가 미끄러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많이 다쳐서 몇 달씩 팔에 깁스를 하고 다리에 깁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런데 우레탄이나 에폭시 같은 경우는 물기가 묻었을 때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물기가 묻었을 때 운동화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주의를 주더라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욕구를 참지 못해 가지고 바닥이 젖어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젖는 게 어떻게 젖느냐 하면 비가 와서 젖을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하니까 땀이 나잖아요. 땀이 굉장히 나거든요. 땀이 나서 이게 젖는 경우들도 있어서...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부상의 위험이나 사고의 위험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챙겨달라는 의미입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드래곤보트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왜 우리는 하는 것도 몰랐죠? 드래곤보트대회한다고 저희한테 한번 이야기하셨습니까? 저만 (연락을) 못 받았나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은영

최은영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연락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못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도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사를 가는 이유가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사를 가면 그 행사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은 그 동호인들이라든지 참여자들이 그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든지, 저희가 가서 그런 필요성들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드래곤보트대회는, 아까 최명진 위원은 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했는지도 몰랐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거는 말씀드리면 드래곤보트대회가 부산시 대회이고, 부산시에서 4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대회이다 보니까 협조 차원에서 지원을 늘리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서핑대회를 하더라도 이전 같은 경우는 부산시 대회를 우리 구에서 하면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주관은 시에서 하지만 의원님들 초청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의원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 부서에 있어서 행사들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청장은 가시고 의원들은 원천적으로 못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딱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졌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차량이, 지난번에 삭감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기준이 지난 지가 얼마...

은영

최은영위원

기준이 되자마자, 기준이 되기가 무섭게 올라왔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자로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또 올라온 것도 굉장히 유감입니다마는 시기상조라고 했지 저희가 차종을 바꿔라, 금액이 많으니 금액을 줄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정말 갈팡질팡도 아니고 왜 지난번에는 구천몇백만 원 올리고 이번에는 육천몇백만 원이 올라오는지 이것도 모르겠고요. 어느 게 잘못됐는지,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올린 것인지...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질을 한 적이 없는데 예산만 줄여서 이렇게 올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 올렸을 때는 저희가 9000만 원 넘게 올렸는데 그때는 차종을 지정했다기보다는 일단 살 수 있는 금액을 좀 높게 올린 다음에, 낮게 사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그때는 그런 의미에서 올렸고, 물론 금액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정도의 전기차를 사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언제 1회 추경을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4월에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4월이라고 하면 해봐야 4~5개월인데, 4월에 삭감이 되고... 그리고 과장님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니, 9000만 원이 올라왔던 게 잘못된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우리는 금액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최대 금액을 올린 다음에 차종을...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을 왜 최대 금액으로 올립니까? 예산은 적정한 금액을 올려야 되고요. 최대 금액을 올리려고 하면, 그러면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최대 금액으로 올라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는 그 차를 살 수도 있고, 다른 차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차를 살 수도 있고, 이 차를 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다면서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정비를 왜 안 합니까? 구청장님 차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타이어 펑크가 날 정도로, 그러면 정비도 하지 않고 차를 운행합니까? 그거를 가지고 차를 바꿔야 되는 이유로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이유만으로 차를 바꾸려는 거는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를 가시려고 했는데 타이어 펑크가 났다면서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사실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타이어 펑크가 난 거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요, 과장님. 타이어가 펑크 난 거는 차량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아니고, 차량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이 심의 장소에서 우리한테 타이어 펑크 난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전이 중요한데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차량이 좀 노후됐다는 말을 하면서 제가...

은영

최은영위원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타이어 펑크 난 예를 왜 드시냐는, 저는 그것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총무과가 연간 집행하는 예산이 평균 얼마 정도가 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가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거의 900~1000억 원 이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어떻습니까?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는 게 인건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선거가 있는 해라든지 이럴 때는 선거비용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가 없으면 좀 줄어들고...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2회 추경에 보니까 증감률이 1.66%이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나 앞으로 3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올해 사업이 이거로써 종료가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것도 주요 원인이 인건비 상승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할 거는 별로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총무과 사업은 이거로써 거의 마무리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계박람회 건과 관련돼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앞에 1회 추경할 때 세계박람회 관련해서 유치 홍보비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유치 홍보물 제작도 있고 유치 기원 행사도 있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때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3가지가 올라왔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어떤 이유든 간에 사업 불필요라고 해서 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올라온 게 유치 홍보물 제작, 이거 하나가 올라왔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홍보물 제작비가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홍보비 지원도 없어졌고... 앞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세계박람회 유치는 꼭 필요하다... 이게 유치하게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구가 어디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는 해운대구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의 어떤 규모의 행사든 간에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상인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 데가 해운대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이런 투자를 해서라도 제대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왜 1회 추경에 올렸던 그런 사업내용을 2회 추경에서는, 일부는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졌거나 안 그러면 예산을 더 줄여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는 저희가 4월에 올렸기 때문에 연말 유치까지 기간이 좀 길었고요. 지금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좀 짧으니까 예산 자체를 기간 대비해서 좀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줄이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유치 홍보비 지원이 그때 당시는 30개 부서, 동을 합쳐서 100만 원씩 해 가지고 3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그거는, 그때 당시 사업 불필요라고 해서 없어졌는데 이번에 추가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이번에 주로 지원할 곳은 부서나 동에서 각종 행사, 그때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부서에서 행사를 하거나 동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가 가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단 어쨌든 간에 유치 기원 행사라든지 홍보비 지원 행사는 삭감이,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치 홍보물 제작은 당초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과 지금 3000만 원으로 올린 것을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달 수하고 관계가 있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것도 달 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기간이 짧다 보니까 활동할 날짜가 사실 전보다 줄어들어서...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거는 차질 없도록 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구청장 차량 때문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차량이 앞에 1회 추경 때는 93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차량의 등급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앞에 제네시스G80 EV 차량으로 해서 9300만 원으로 올렸었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전기차 아이오닉6로 해서 6700만 원으로 올린 것 같아요. 맞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인가요? 우리 의장 차량은 구천만 얼마로 잡혀져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등급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어쨌든 모 언론에 이게 보도가 난 걸로 해서 이렇게 낮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을 낮춰서 가는 게 사실 맞는 건지... 왜냐하면 이 차량을 한 번 구매하게 되면 최소 12만 km는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뭐, 8년을 탈지, 10년을 탈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차량을 탄다고 봤을 때 현재처럼 급을 낮춰서 하는 게 맞을 건지,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돈이 마이너스 26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부산에서 유일한 해운대구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에 걸맞은 차량이라든지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관계로, 이거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올렸을 때는 의장님 차 기준으로 사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일단 그 정도의 금액으로 맞춰서 올려놓고, 그때 세부적으로 차종을 정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릴 때는 앞에 올린 차가 1억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내부적인 그런 의견이 있고 하여 이 정도로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 차를 할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차량은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안전을 챙긴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언론 보도에 의해서 차량의 급을 낮춰서 한다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간에 언론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언론 보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진행과정이, 만약에 1회 추경에 삭감이 안 됐더라면 그대로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 정확하게 판단은 했겠지만 의장님 차하고 맞춘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1회 추경 때 삭감이 안 됐으면 그대로 진행하셨겠죠. 어쨌든 이게 삭감되고 나서 언론에 보도가 난 뒤에 이런 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아마 이렇게 한 단계 급을 낮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홍보협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부서도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의 어떤 행사라든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는 연간 예산이... 올해 보니까 97억 원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97억 원인데, 2021년도와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했을 때 연간 예산 차이는 어떻게 봅니까? 올해 조금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총무과와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 예산이 좀 들쭉날쭉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비 매칭사업을 받아오면서... 체육관이라든지, 보행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매칭사업을 받아오면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게 적을 때는 좀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 예산을, 지금 추경에도 보니까 14억 원 정도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연간 예산 97억 원 중에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들쑥날쑥한 게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겠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 예. 전체적인 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방금 그 사업을 예로 들면, 올해 보행환경개선 사업비를 시비로 받아온 것만 31억 원입니다. 그 정도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한 예산 내역 중에 구청장배 국제서핑대회 개최 지원비가 2000만 원으로 잡혔다가 1000만 원이 깎였죠? 삭감됐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청장배 서핑대회를 언제 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9월에 개최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9월 중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앞에 구청장배 서핑대회 지원비가 얼마 나갔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현재로는 매년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1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1000만 원씩 계속 나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1000만 원씩 나갔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2000만 원으로 올린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 올린 이유는 뭐였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올린 사유는 아무래도 대회 개최 비용 증가, 홍보 확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송정에 서핑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송정에 서핑이 활성화돼 있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송정 같은 경우 개인 서핑은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포상금 지급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포상금과 관련돼서,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요트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요트팀들이 보면 국제 대회라든지 국내 대회 등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요트팀인데, 우리 해운대구에는 각종 대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구청장배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요트는 구청장배가 없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없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구가 요트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수영만 요트경기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배 요트대회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요트대회를 하면 구청장배로 하기보다는 전국대회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회 규모가 구청장배보다 훨씬 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부산시장배는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여성 요트 레이싱 대회 같은 거는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개최합니다.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거는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요트경기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배도 없고 구청장배도 없어요. 타 지역에 보면, 양양 같은 경우는 양양군수배라고 해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러니까... 서핑이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양에 양양군수배가 있단 말입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양양군수배가 있는데 그것도 전국 대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장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시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면 뭔가 이런 대회도 갖춰져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해운대구에서 요트팀을 운영하고 있는 게 홍보도 될 텐데... 국제 대회를 나가고 수상을 많이 하고 오는데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아까 포상금에 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포상금 같은 경우 올해 1인당 270~500만 원 정도씩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핑계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국 단위 대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기획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자체 구비만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구에 전국 대회로 유일하게 있는 게 초등학교 축구 대회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 축구 대회가 어느 순간까지 점점 활성화되다가 이것도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현재 다시 예산 규모를 늘려서 전국 대회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대회를 기획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문체부에 제안을 해서 대한체육회 예산을 좀 당길 수 있으면 그런 대회도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제 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 대회일 경우에 매칭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운영하는 요트팀도 있고, 해운대 쪽에 어떤 기반 시설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송의 건강증진센터, 우리가 전에 현장을 방문한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예비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고 시설과정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위원님들이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예비비를 허락해 주셔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고 그 뒤에 대수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대수선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건축 대수선 승인,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해체 건축물 검토 승인, 건축물 해체 심의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 잘 진행하고 있고 아마 이번 금요일쯤에 해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해체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공사도 신경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침체된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를 정비해야 되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예산이 전체적으로 14억 원 정도가 되고요. 내부시설 정비까지 해 가지고 다 정비를 하려면 5억 원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9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설 정비 외에 당장 걱정은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이 활성화되고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유치해서 어떤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년 정도 휴관했다가 주민분들이 돌아오셨을 때 예전하고 똑같으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기 때문에 내부 단장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원자잿값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설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다시 의회에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공사를 굉장히 타이트(tight)하게 진행하고 있고, 잘 믿어주신다면 내년 2월에 정상적으로 개원하고 시설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봤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준에서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대수선 공사라든지 진행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간다면 내년 2월에는 정상 개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로드맵상으로는 (내년) 2월 개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월 개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14억 원하고 추가로 내부공사 5억 원, 그러면 전체 19억 원이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9억 원인데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거는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런데 그게...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진행할 때 생각했던 예산하고... 1회 추경에 올라왔던 게 시설물 안전성 확보 유지관리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때 구비가 67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때 공조기가 올라갔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공조기. 6700만 원으로 올라왔다가 현장방문하고 등등 거쳐서 예산이 갑자기 9억 원,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손대기 시작하니까 이것저것 다 대야 되고... 그러면 현재 진행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이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물먹는 하마예요. 돈이 어떻게, 어디에 얼마가 들어갈지 아직 몰라, 손을 대면 댈수록 계속 더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수선 공사와 내부공사의 윤곽을 전체적으로 짜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도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건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는 예비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얼마 썼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지금 해체 설계 발주까지 들어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죠? (집행부 답변 준비)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를 끝냈다가 다시 추가 질의... 정리 좀 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해체 설계가 5000만 원인데 다음 주에 준공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다음 주에...?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왕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잘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예산을 투입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잘 짜서 다음에 어느 시간이 되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세부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위원 질의는 끝났고요. 추가 질의가 남았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어요?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들의 질의는 끝났고요.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중복된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렇게 웃음 공격으로 먼저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았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결론적으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체육회 사업에 있어서...

웃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23쪽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이번에... 저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박한 사안인가, 그거였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생활체육 향상, 동체육회 공동체 의식 강화, 그런 목적이었는데... 급박한 그런 사안도 아니었을 뿐더러 올라온 내용을 보면 동별 체육회 조직 구성이라든지 사업 계획 또한 아주 미흡한 상태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가져왔는데 체육회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체육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대로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회가 움직인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것은 체육 육성 차원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후에 예산 편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도 체육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실 게 아니라... 이렇게 조직 구성조차도 되어 있지 않고 사업 계획도 아예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로 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부서에서 먼저 면밀히 검토하고 이 상태로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서에서부터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못 하십니까? 체육회에 그런 말씀을 혹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체육은 아무래도 육성, 지원 그리고 구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확대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생활체육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 요구를 하려면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체육회 규정을 만들고 7~8월에 동별 회원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 계획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곧 11월에 할 건데 지금도 추진 중이고 제대로 이루어진... 제대로 구성이 안 될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안 되는 데는 지원을 안 할 거라는 말씀도 하셨고... 다음에는 체육회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렸을 때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내용이었습니까, 진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지금 시기가 단체 육성 부분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이지 추경이라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추경의 의미가 뭐죠?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뒤에 직원분들 표정에서 더 이상 길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과장님, 추경의 의미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완벽을 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산출 근거나 사업 계획이나 그런 것이 완벽하게 짜졌을 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계속 나오는데 업무용 차량... 아까 지난번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구의회의 의장 차량 기준으로 맞춰서 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차종 변경한 것도 혹시 의장 차량 기준에 맞추신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아니셨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의장님 차도 변경했는지 몰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희가 처음에 올렸던 것에서 예산이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똑같이 발맞추셨나 해서 여쭤봤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차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아이오닉6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좋은 차종으로 하면, 한없이 좋은 차종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택시 기사분들은 하루 종일 택시 차량 안이 업무공간입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하루 종일 차량에 앉아서 운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차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택시 차량은 모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그분들의 형편에 맞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이오닉5나 EV6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이오닉6, 좋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1회 타종) 물론 외부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출장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보니까 아이오닉6 기준으로 풀옵션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완전히, 전륜구동까지 신청하고 사륜구동으로 해서... 제가 굳이 “사륜구동까지 필요했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지난번 모정원에 올라갈 때 살짝 밀렸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저도 전기차를 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이해를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 편성에서 국비가 680만 원이 있고 구비가 6020만 원이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국비하고 시비를 편성할 때요.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확정이 됐을 때만, 확보가 됐을 때만 편성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저희 구비 편성도 안 됐는데 국비 확보가 됐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앞의 추경에 올렸을 때, 제네시스로 올렸을 때 들어온 세입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벌써 돈이 들어왔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예산을 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을 받았습니까, 국비를?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것은 정수가 확보됐다는 것을 보내면 예산은...

현신

문현신위원

정수라는 건 저희 구 차량 정수를 말씀하시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것하고 구매한다는 것만 보내면...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만 확보가 되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들어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금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정수 확보는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을 안 해드렸어도, 승인을 안 해드렸어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미리 정수가 돼야 예산을 올릴 수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 내부 정수만 맞추면 된다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예산 승인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관이 없고 이것도 만약에...

현신

문현신위원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돈을 반납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려고 적어놓았었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지난번 순천 가실 때 순천에 가기 전날 타이어 펑크가 나서 차량을 렌트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들어도 맥락상으로 차량이 이렇게 노후가 됐으니까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들렸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한 가지 예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드셨는데 거기에서 굳이 들지 않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예였어요, 그것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마이너스가 됐다면 제가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차량 점검을 제때 했어야지, 새 차도 펑크는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수를 하신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 외 부분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추경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저희가 기존에 예산안 승인을 해드렸고 이게 예산 집행 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짚고 넘어가야지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지난 뒤에 말씀드려봤자 의미가 없는 거라서 여쭤보는데요. 해운대 꿈꾸는 마을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 장소가 이번에 수영강 공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APEC나루공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여의치 않아도 대중교통이 굉장히 원활해서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대중교통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부서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직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서별로 어떤 행사들을 할 것인지는 나왔으나 이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 것인지는 안 나왔던데,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일단 화장실 부분은 임시 화장실을 좀 많이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혹시 장소를 지금 변경은 절대 못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마을축제가 올해 23회째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대천공원하고 나루공원에서만 했지 반여·반송 쪽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게 뭐든지 힘이 들지 않습니까? 했던 데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새로운 데 하는 것은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이해한 것은 여기로 장소가 정해진 건 갑 쪽에서 했었으니까 을 쪽으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반여·반송 쪽에 20년 넘게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 번 해볼만...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이유로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장소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여·반송 쪽에서 한 번도 안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선정을 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차후 계획은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저도 사실 처음 그 장소로 하다 보니까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시행착오를... 앞에 했으면 겪어서 보완을 할 건데 처음하다 보니까 부담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예정이고, 현재로는 제일 많이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화장실 얘기가 많이 나와서 화장실은 임시 화장실을 추가로 많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많이 설치라는 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여자일 경우에는 한 12칸 넘게, 여자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존의 수영강축제 때는 임시 화장실을 설치했던 것이 몇 개나 됐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는 몇 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했겠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동 단위로 되게 적게 했는데 그때도 동 단위 행사인데도 되게 넘쳤다고 하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는 몇 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말씀이 일단은 처음 시행이니만큼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음에 보완을 해서 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그냥 허투루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가 화장실이 가장, 그거야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생리현상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저희도 담당자랑... 그 업체가 선정됐거든요. 팀장이랑 수시로 관련 부서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그늘막이라든지 주차, 화장실 여러 가지... 그리고 음료 같은 것을 사 먹을 데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의원님들도 그날 오실 거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주차장도 셔틀을 운행한다거나 또...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모든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정말 제2의 잼버리가 되지 않도록, 해운대가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의원들은 행사에 가도 잠깐 참석했다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공무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동에서도 꽤 오랜 시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늘막이나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그 여타에 세심하게 고려를 많이 해서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보완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일단 제일 부담이 되는 사람은 우리 담당자와 팀장님인데... (1회 타종)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행감 때 이게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위원님, 이것은 처음 장소를 변경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라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하더라.’ 이런 말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을 다 넘었습니다. 추가 질의는 좀...

서창우위원

1분만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깐만요. 중복 질의가 안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1분만 할게요.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장소를 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꾸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게요. 임시 화장실을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그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해요. 불편하고 냄새도 나고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란 말이에요. 꼭 을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을에도 좋은 장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산대학교 캠퍼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 쪽과 협의를 하면 다 해결이... 주차 문제, 화장실 문제, 급수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장소를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변경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마을축제를 하길 바라지, 그렇게 열악하게 하면 행감에 지적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조금 빗나간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우리가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에서 사용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호회에,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라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게 있겠죠. 지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가 개별로 따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안 하시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체육대회를 할 때 그 대회 예산 비용 안에 학교체육시설 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인원이 연간 상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이게 있어요. 지원 근거가 있는 조례에 의거한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지금 동 체육대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각 동별 현황, 체육회 조직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300만 원씩 딱 하는 게 맞는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임원 대상이 아니고 동민 대상이면 동별 인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대비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은 차례라는 게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동체육회가 형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동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동 체육대회 이게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동 체육대회를 열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체육회를 조직해라, 지금 상황은 그렇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게 만들어지고 대회를 할 수도 있고 대회를 하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산을 확보해 놓았으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으면 당연히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 동별로 체육회를 단단하게 조직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은 상황에 나중에 집행하느라고 동마다 난리가 날 것 같아요, 18개 동이... 동체육회 조직이 필요하다면 이 조직이 어느 정도 동별로 만들어지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체육대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설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직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진행되는 현황하고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그냥 부산광역시만 할게요. 부산광역시의 다른 구에서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내일 예산안 조정도 할 것이고 어찌 됐든 예결위에도 올라갈 거니까 일단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일단 자료 요청은 전자에 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에 대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보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제2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손성희 청년정책팀장 정미선 경제진흥팀장 김일홍 동물정책팀장 최성희 산업자원팀장 정연준 산업자원팀장은 이번에 부산시 8월 정기인사 때 기장군에서 전입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의는 웬만하면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되어 있다는 점... 좀 정리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추가 질의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셨다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93페이지,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1회 추경에서 2억 50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다가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됐던 사업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1억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그때 설명해 주실 때 지방 소멸 지역 대상으로 해서 인구 유입 사업이고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 부산형 워케이션 대상 지역이 어디어디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영도구, 동구, 서구, 중구, 금정구, 이렇게 5개 구가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본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는 제가 별다른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때는 부산진구도 말씀을 하시길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부산진구가 도심형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부산진구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부산시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60억 원의 예산 규모로,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진행되는 사업에...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회 추경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심사 끝에 구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정을 지었는데 지금 다시금 구비 편성을 고집하는 이유를 제1회 추경 때와는 다르게, 분명하게 다르게 설득을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명확하게 답을 드리자면 제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이 사업 구상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 행안부의 고향올래 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서 사업 추진에 어떤 핵심 동력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다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지난번에 행안부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고향올래 사업, 그것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됐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얼마가 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앞에 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구가 인구 유출이 16개 구·군 중에 가장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중의 한 개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나 전문가들이 워케이션 사업이 가장 적절하다는 그 내용도 있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말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중에서 우리 구가 가장 워케이션 사업에 적절한 장소다...

현신

문현신위원

적절하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주실지 대충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말씀을 끊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현재 부산시에서 하는 워케이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민간 워케이션 운영사를 모집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민간 워케이션...?

현신

문현신위원

민간 워케이션 운영사라고 해서 모집하는 거 모르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모르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재공고까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지금 재공고까지 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역별 관광 콘텐츠, 로컬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기업 그리고 문화복합공간 및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등의 업무 가능 공간을 보유 및 연계 가능한 기업, 숙박 공간 보유 및 연계가 가능한 기업 등등 지금 저희가 하겠다는 이것들을 포함한, 이런 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는 신청을 하라는 공고가 떠있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언론에 나왔다시피 지금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을 3000명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했다고 하듯이 언론에 좋은 호응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우리 고향올래 사업 같은 경우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 활성화하고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활성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워케이션 사업들이 리모트 워크(remote work)라고 해서 대기업들이 충분하게... 지금 젊은 층의 일하는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공사업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활성화시킨다고 생각...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도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모트 워크 기업들이 이제 몰려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변한 게 없어요. 제1회 추경 때와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관광 바우처나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미 부산형 거기에서도 관광 바우처에... 혹시 뭐, 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관광 바우처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비교나 한번 해보셨습니까, 꼼꼼하게...? 저희 구에서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비교·검토를 해보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관광 상품이나 그런 것 중에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관광 바우처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라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도구라든지 동구라든지 그런 구보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관광 바우처 사업의 내용들이 더 좋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저희가 알아서 비교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죠. 리버크루즈도 있고 아쿠아리움도 있고 엑스더스카이도 있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지금 부산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거기는...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렇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을 빌리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원들이 우리 지역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현신

문현신위원

제 말씀은 중복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레저형, 도심형, 휴양형, 비치형, 리버형, 야간형, 다 나눠져서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저희는 비치워케이션으로 추진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어차피 지금 다... 요트투어나 리버크루즈나 서핑이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의 비교가 지금 안 되신 것 같은 게 참 안타깝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비교가...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레저라든지 서핑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여기 세부사업명이 뭡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확하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아니라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지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멋들어지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필요성을 그렇게 역설을 하시거든요. 멋들어지게 설명을 하시면요.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지원입니다, 지원. 그리고 그 지원 단체가 어디입니까? 지원 단체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구비를 들여가면서 지금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사업의 프랜차이즈 역할, 서브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밖에는 안 보여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주관을 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줬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부산시 차원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부산시에서... 물론 과장님의 말씀처럼 가장 잘할 수 있는... 지금 이게 출연기관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출연기관입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잘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맡겼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맡긴...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 센터에서 하는 걸 사업 지원을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 지원...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해 주신 것만 그대로 읽어도 그렇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게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이런 사업은 제대로 하시려면... 지금 부산역 옆에 센터가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업무공간 구축, 숙박 바우처, 관광 바우처 지원 및 홍보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1회 추경에 있었던 공간 활용비 지원, 이것은 빠졌어요. 제1회 추경에서는 공간 활용비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것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숙박 바우처나 관광 바우처는 그냥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준다고 쳐요. 업무공간 구축이라는 것은 과장님, 코워킹스페이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업무공간 구축을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저희가 서브 역할의 사업 지원이 아니라 저희 구가 정말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멋진 구상을 가지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한번 사업을 해내보고 싶다고 하면 이 업무공간 구축하는 데 1억 원을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1억 원에서 숙박 바우처, 관광 바우처를 다 빼주고 난 다음에...? 이 업무공간이라는 게 미팅룸, 폰부스를 보면 개인용 업무공간에 정말 많은 공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공간들이 어설픈 그냥 공간들이 아닙니다. 폰부스 같은 경우도 방음도 완벽하게 되어야 하고요. 개인이 업무공간 그 자체만 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대로 하려면 정말 1억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가 1억 원에 맞춰서 편성한 것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1억 원에 맞춰서 뭘 편성했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축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를 맞춰서...

현신

문현신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1억 원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억 원으로 어떻게 하실 요량이신데요? 지금 두 번째나 올리신 거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으실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략 얼마, 얼마가 잡혀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생각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는 시설 구축 그다음에 한 개는 그 구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것이냐, 이 공간을 찾아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구축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재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1억 5000만 원이 매칭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은 차후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요. 그 1억 원에 맞춰서 구축비를 편성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국비...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을 올리시면서 5000만 원은 차후 추경에 편성하시겠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차후에 5000만 원의 편성이 더 필요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1억 5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편성을 하면서 그때 부족한 구축비는 그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구축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기존에 제가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알고 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많이 응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 정확하게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산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조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겠다는 금액만 올렸는데도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계획을 만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충분하게 논의도 했고 현장도 갔고 그래서 계획을 만들었고요. (1회 타종) 지금 예산 부분은 1억 원에... 저희가 편성을 과다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에 맞춰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1억 원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당초에...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사업비를 따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매칭비로 우리 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해서 예산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 재정에 맞춰서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 내려오면 5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극히 제 주관적인 시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제목 그대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저희가 서브 역할을 하겠다는 걸로밖에는 안 보여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기우고요.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사업 지원... 세부사업으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해놓았지만 저희의 어떤 의지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그동안의 경험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정말로 워케이션 하나만은 생활인구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다른 것보다는 워케이션에 관해서 몇 가지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청년들이 일단 콘텐츠나 영상이나 이런 것을 찍으려면 놀러갔을 때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간이나 지원이나 여기에서도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협력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들 것 같고요. 일단은 바우처나 이런 것은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됐든, 그래야 관광적으로도 되고... 그래서 저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 부산지역특화 로컬 크래프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구비가 1500만 원인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500만 원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구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시비가 이 정도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매칭사업비라서 그렇습니다. 시비가 90%고요. 구비가 10%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도 경력단절인 여성분들도 경제력으로 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진행해서 저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인데 매칭비가 정해져 있어서 앞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사업을 편성하지 못했고요. 지금 다시 편성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여성 부분에 대한 사업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서 도배사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편성한 간병사 이런 사업들하고 리턴십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경력단절여성 해서 다른 프로그램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에서라도 예산을 더 올려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72페이지의 관내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이 부분이 혹시 설치가 이제 다 됐나요? 이것까지 하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5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올해 또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그동안에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통시장별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다 못 했던 이유가 공간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찾고 하면서 설명을 해서 올해 또 5개소에 하는데 우동종합상가, 반송시장, 반송큰시장은 추가로 1개 더 하기로 했고요. 반송골목시장하고 해운대시장에 추가로 1개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꼭 신청을 받아야 되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안 받아도 되지만 결국은 그 공간을 상인회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공간은 그 상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전통시장에 거의 다 완료되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만약에 편성해 주셔서 5개소에 설치하면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하지 않는 한 아마 이 사업은 일단 설치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구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워케이션 기반 조성’ 해서 개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우선 예산이 편성된다면 일단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협력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치고 난 다음에 10월 정도 되면, 10월 중순경이나 10월 말쯤 되면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맞죠? 홍보를 잘해서 정말 일회성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7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요경상사업설명서만 보고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GAF 포스트 프로덕션 중에 사업내용을 보면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차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해서 인재를 발굴하면 수도권으로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거기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GAF가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영상 같은 경우 우리 구에 특화된 부분으로 특구에 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좀 활성화시키면 지역 인재들이 유출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한 5년 전에는 우리 부산이 영화의 메카도시라고 선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분위기가 확 다운(down)된 것은 아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영화를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국제영화제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송민우위원

예,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조금 더 발전적인 사업 아이템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안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다음에 이런 자원들이 많아야 됩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영상 이런 자원들이 많다면 자동적으로 그런 자원들이 어떤 작품들에 녹아들 거거든요. 그런 어떤 산업 붐이 우리 부산에서 조금 적지 않느냐...

송민우위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송민우위원

프로그램 구축이라든지 처음에 할 때는 의지가 정말 강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부산시도 그렇고 해운대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아까 유도할 수 있는 방침, 지침이 있는지 물었던 게 이런 것들을 강조도 하면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쉬운 말로 말로만 자꾸 영화의 메카도시라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운대구에 특히 영화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꼭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71페이지를 보시면 스텝업(step up) 청춘 일자리 지원 사업, 이것이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에 안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라도 있으면 볼 수 있을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별도의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성과를 보고 제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39세 이하로 해서 청년 20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 양성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저는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든 만큼, 사업비가 든 만큼, 성과가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든지 말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성과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7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초등돌봄교실 및 아동센터 과일간식 지원에서 한 사람당 2000원, 1인 기준이죠? 산출기초에 보시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인에 150g 내외로 해서 27회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2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게 한 사람당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적지는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체크하셔서 적은지, 많은지... 많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혜택을 좀 많이 줘서... 꼼꼼히 한번 과장님이 챙겨봐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상반기 때 구남로에서 꽃축제를 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송민우위원

성과표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봄꽃축제를 했고요. 상반기에 한 것은 엑스포와 관련해서 해운대의 정원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엑스포 유치 기념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요. 이것은 특화 시책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구남로에만 자꾸 합니까? 을 지역에도 좀 오이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을 지역에 가면 좋겠습니다만 관광이라는 게 어떤 각자가 해야 하는 포지션들,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어떤 사업들이 지역마다 조금씩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저희 판단에 국화꽃축제도 아마... 올해 엑스포 유치 기념으로 한 것을 봐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관광객한테 호응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꼭 반송에 하셔야 된다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그것은 바람이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한번 놀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영어로 소통은 안 됐지만 관광객이 기쁨의 말씀들을 영어로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사람이랑 친구랑 갔다 왔는데 ‘오~ 정말 좋더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관광객이 제일 많이 들끓는 곳이 구남로 아닙니까? 이왕 하는 거 국화꽃도 멋지게 만들어서 빛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800명... 발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임산부하고 출산한 분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

송민우위원

어디에서 파악을 하십니까? 동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파악을 한 게 아니고요.

송민우위원

신청을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목표가 800명이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 예상으로는 보건소에 확인해본 결과 연간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 한 800명을 목표로 잡았던 겁니다.

송민우위원

이런 분들은 우리 부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정말 지대한 공을 세우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800명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들은 기획위에서... 사실은 저희도 하고 싶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못 했던 부분인데 기획위나 특히 최은영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올해 고양이급식소가 4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만들어서 정말 허접하지 않은, 지금 동백섬 그 주변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40만 원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허접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 고양이든 강아지든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면 누군가는 그 고양이를... 분양이라고 합니까? 입양이라고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입양...

송민우위원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해운대구에서 입양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송정에 유기견입양센터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는데 저희는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입양이 안 되면 결국은 걔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지만 입양을 많이 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아이템이 좀 절실하지 않을까, 죽이는 것보다는 안 낫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입양정책도 쓰지만, 저는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는 민법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개는 동물등록제가 확실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동물등록제 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하반기 때도 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9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환 수입이 1억 5700만 원이 있어요. 사회 공헌활동 지원 사업 구비 집행잔액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18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보조금 반환 수입에 2022년 신중년 사회 공헌활동 지원 사업 구비 집행잔액이 1억 5736만 1000원인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은퇴 또는 실직한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잔액이 조금 많은 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한 개는 고용노동부에서 부산시로 넘어오면서 사업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 확보 방식 이런 부분이 조금 어긋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노동부에 신청을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부산시로 떠넘겨 버렸고 그 과정에서 국비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의 어떤 사업들의 중복성,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사 사업들의 중복성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부분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를 썼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총 3억 3200만 원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3억 3000만 원에서 우리 구비는...? 구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아니고 그냥 전액 구비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50% 이상이 남았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구비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비로 되어있는 것 같이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이양이 되고 하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부산시로 줘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하고 부산시하고 하면서 조금 시기를 놓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비가 2억 9900만 원인데 그것을 우리 구비로 넘겨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국비가 결국은 안 들어오고 우리 구비로 다 충당을 했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돈까지 합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3억 3200여만 원 정도 편성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전액이 들어가서 남은 게 잔액...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보면 부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6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예산 추계가 안 됐습니까? 이것은 왜 과태료가...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과태료 60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가 한 개는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요. 그게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11명 정도 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11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6명에 88만 원 정도... 아,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수의사법 위반이나 동물보호법 위반 이런 과태료들이 연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예산 추계할 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빠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제1회 추경 때도 미스(miss)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은 잡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워케이션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워케이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도 아까 센터를 구축하신다고 했잖아요? 센터 구축, 그러니까 위성센터나 거점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단독으로 이렇게 부산시처럼 초량에 하는 거점센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점 워케이션 활용 공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시는 위성도시라고 하는 것 같던데... 위성도시 아닙니까, 그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성도시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성도시가 아닌데요?

성식

박성식위원

위성도시가 아니고...? 위성센터... 부산시에서 거점센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위성센터를... 저기 어디입니까? 디딤돌전망대 그런 데 한다고 내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 아, 다릿돌전망대... 그다음에 거점센터는 송정빌리지... 이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성센터라는 개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위성센터가 되고... 아마 영도구나 동구나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 부산시는 위성센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성센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워케이션 활용 거점 공간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거점센터라고 일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식 명칭이 워케이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거점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간을 저희는 지금 송정의 갈포행복마을, 한 개는 다릿돌전망대 2층에, 그다음에 한 개는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게 청사포 사랑채 이 부분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을 전부 다 거점센터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아까 심장충격기가 있던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올해 400만 원씩 5군데에 하면 사업이 다 끝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과장님, 딱 보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딱 한 군데만 빠졌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왜,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도대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용객의 안전, 상인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기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설치하고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그런 사고가 없어서 사용하는 게 없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반여3동 같은 경우도 몇 번이나 가서 장소도 같이 찾아보고 설명도 하고 해봤는데 반여3동 시장 같은 경우는 공간이... 회장님 이야기로는 공간이 현재로는 없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공간이 얼마 정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에 아마 반여3동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도시재생을 하면서 입구에 버스정류장 있는 그 부분을 철거한다,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철거를 다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하고 나면 그쪽에 아마 공간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신청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위에 가면 공동육아나눔터 앞에도 공간이 많은데 그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자기들 공간이 아니라고 조금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 공간인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 공간인데, 상인들은 조금 그런 생각을 해서... 입구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그 공간이 나올 거라고 해서 아마 내년에는 신청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이용객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이용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맞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가급적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거꾸로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심장이 안 멈춘 사람, 이런 분들이 가서 하는 줄 알고 거꾸로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가을국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보니까 이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죠? 국화꽃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까? 도시의 농민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했다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11월까지 해서 끝나던데, 3000만 원이 증액된 것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도움이 좀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도와주셔서...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도 우리 해운대 지역 쪽에 크게 뚜렷한 가을축제가 없다, 그러면서 가을축제를 한 개 만들어 보자는 측면, 그다음에 화훼농가들을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이 시책사업을 하고자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전국을 이렇게, 저도 이것을 하면서 마산, 양산 이렇게 축제를 돌아봤는데 가을은 결국 여행객들이 많은 시즌이기도 해서 제 생각에는 국화꽃축제를 한다면 지역에 반드시 큰 도움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차적으로 제가 질의한 것은 화훼농가들이 있잖아요? 국화 재배농가들, 도시농업인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실제 우리 해운대에서 이런 것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국화를 납품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수요는 다 못 맞추고... 이게 꽃씨가 여기에 맞는 어떤 것으로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재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 부분들은 석대화훼단지에서 다 사도록 저희가 업체에 지시를 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구입을 했는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고요. 모자라는, 모자란다기보다 축제용 국화꽃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맞춰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간단히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들 앞에서 훑어주셨기 때문에 안 하신 것만 몇 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구남로 가을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경관조명에서 3000만 원 증액이 들어왔는데 구남로에는 양옆에 워낙 많은 가게들이 있고요. 새벽까지 조명이 있고 그런데... 이 경관조명은 어떤 식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 꽃을 비추는 거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들이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당장 편성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2030엑스포 해운대 정원 같은 경우를 봐도 오히려 처음 시작하면서 이거를 성공한다면... 보면 야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본예산에 계획 중이었는데 본예산에 올릴 때는 3000만 원 감액하고 올린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올리신 그런 경우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감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은 했었지만... 일단 편성은 본예산에 했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행돼야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히 이번에 2030엑스포 해운대 정원을 하면서 보니까 야간에 관광객들이 더 오니까 이 사업비는 꼭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처음 하는 거 잘하도록 해볼 테니 예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니, 사실 이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3000만 원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공동체 체험부스 같은 경우 지금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도시농업공동체의 민간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부산시 도시농업공동체 행사를 시민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던 거를 올해는 우리 국화꽃축제에 맞춰서 우리 구 구남로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게 부산도시농업 어울마당입니다. 하다 보니까 민간한테 주는 이 돈은 좀 불필요하다, 중복지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도시농업공동체 체험부스를 만드는 데에 그 부분을 제하는 만큼 부스가... 예를 들어서 고성군 농촌지도소 이런 데서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행사 운영 부스를 더 늘리기로 하신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스가 자꾸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로 돌려서 같이 하는 걸로 하다 보니 설치비가...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여곡절[迂餘曲折]이 많았던 예산인 만큼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다음에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요. 주요사업설명서 75페이지를 보시면 공익 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니까 기본형도 있고, 선택형도 있던데 저희들은 해운대라서 선택형 같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직불제 사업비가요?

김미희위원

예. 보니까 전액 국비이고 그런데... 이 공익 직불제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기본형도 있고 선택형,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신청하는 대상자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해운대 같은 경우는 기본형만 있는 건지...? (집행부 답변 준비) 잘 없는 예산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고요.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좀 늘어난 게 옛날에는 3년 중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는 못 받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2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우리는 총 35개 농가 정도가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원자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어차피 전 농가는 아닌 게 당연한 거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 농가는 아니고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총 35개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35개 농가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을 건데 그 지원한 사람 중의 35개 농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 대상은 아니지만 그때 할 때도 다 신청을 안 하거든요. 또 할 수가 없는 여건인 것이...

김미희위원

뭐, 조건이 있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고 35개 농가가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 거고, 실제로 900만 원이 늘어나면 27개 농가가 혜택을 더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보면 3년 중에 1회 이상... 옛날에 받은 적이 없는 사람도 지금 같이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과 3년 중에 1번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 기준은 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정부 정책이 조금... (집행부 답변 준비)

김미희위원

받는 사람이 계속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말 그대로 직불제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은 계속 신청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는 거였고요. 정부 정책이, 이거를 풀면서 정부도 예산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3년 중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이 부분이 삭제되면서 그렇게 늘어났고 그 예산이 우리한테도 온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받는 사람보다는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그렇죠? 언제나 예산 안에서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송민우 위원님이 잠시 질의해 주셨는데, (길고양이) 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7개가 또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럴 경우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7개가 늘어나고 또 다른 지역에 늘어나고, 이럴 필요성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길고양이 급식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 급식소 이 부분은 지금 동백섬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돼 있지만 저는 급식소 부분은 좀 성과를 봐서...

김미희위원

앞에 10개 한 거는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민원이 적은 걸로 봐서는... 막 흩어져 있는 거를 그 지역에 모아서 예쁘게 관리하니까 민원이 좀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면 조금 설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존에 10개를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를,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더 잘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원래 당초 이런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적어진 거를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아무튼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사후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도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어닝 설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좌동재래시장 방염 천막 교체공사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가서 상인회장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에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다른 시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성 씨를 가진 분들이 대지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금액만 해도 막대한 금액이 지원됐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본인들의 사업장인데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건데 좀 현실성이 있게끔, 본인들도 본인 사업장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이것도 좀 난센스(nonsense)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염 천막 교체공사 부분은 솔직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뭐, 실명은 거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밑에서 보면 오른쪽 부분에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주택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서창우위원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좌동재래시장의, 지금 각 개별 점포의 천막 교체가 다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다 안 됩니다.

서창우위원

다 안 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될 때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방염 천막을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시에 공모해서 했는데... 우선 주택가가 많이 있는 쪽, 그쪽부터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임대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송정에 보면 유기 동물 입양센터가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거기에 유기 동물 몇 마리를 관리하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0마리 정도...

서창우위원

정확하게 개 몇 마리, 고양이 몇 마리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그 숫자는...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뒤에 팀장이 계시는데, 그거 몰라요?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민원인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공교롭게 그 전화가 왔어요. 지금 개 3마리가 있는데 근무하는 인원이 3명이 있다... 도대체가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길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근무하는 인원은 고정적으로 3명이지만 유기 동물은 때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이해해 달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인원을 탄력적으로, 근무형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사실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는 못 합니다.

서창우위원

힘들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고용을 했으면 계속 고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유기 동물이 거기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서도 안 되는 거고... 상당히 비효율적 예산이 집행된다, 이런 지적을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집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은 정말로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세 분이 교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옆에 새로 만든 반려동물 놀이터, 그것도 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세 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격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세분이 맡아서 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다른 사업장보다 더 힘들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한테 민원을 넣었던 이분도 이런 내용이에요. 개 3마리가 있는데 사람이 3명이 근무를 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오히려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기 동물을 입양하기 전 단계에서 입양센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동적이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어떨 때는 스물몇 마리씩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개는 6마리, 고양이 4마리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요.

서창우위원

당연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전 시간에 말씀하신 동물등록제, 지금 우리 구의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될 수가 없는 게 우리 해운대구에 반려동물을 몇 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동물등록률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동물등록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등록을 할 때 드는 수수료, 이런 부분은 극히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요즘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길거리에 봐도 유모차에 사람은 안 태워도 강아지들은 태우고 다니는 거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만큼 우리 주변에 친근감 있게 다가왔다는 이야기니까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좀 찾으시고 그거를 제시해 주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중앙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여야 국회의원 구분 없이 동물보호법의 개정, 이 부분의 의견조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저희들이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면서 내년에 분명히 바뀔 거라고 하면서 그런 복지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그때쯤 되면 시스템적으로 동물등록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저희들은 당장 10월부터 동물등록 주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홍보 겸 단속 겸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여하튼 간에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해운대구 산업의 기틀을 중추적으로 마련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노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 이하 전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워케이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거점으로,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먼저 송정동의 공동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거점센터로 만들고...’ 돼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거점센터가 갈포행복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갈포행복마을이 일단 내년 4월까지 운영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이후에 창조도시과에서... 뭐, 구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승인을 안 해줘서 직영으로 넘긴다고 해서... 그것도 직원이 한 명도 상주하지 않는 직영의 방법을 택해서 굉장히 의문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당시 과장님이 갈포행복마을의 센터장님하고 여러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마 이분들을 설득했던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선정되고 나서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제일 먼저 전화한 분이 그쪽 송정에, 그때 평가 왔을 때 참여해 주셨던 두 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도 통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케이라면 오케이, 서로 협의를 잘했던 이유와 이후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과 함께 연계해서 의논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논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갈포행복마을이라는 거는 사실 주민공동체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놀이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을 관광적인 측면과 우리 구의 사업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 장소를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장소의 제공이라든지 다른 부분들과 함께 이행이 돼야지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혹은 해운대구에서 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논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일단 1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간극이 좀 많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간극이 많기 때문에... 그게 과장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어떻게 해 줄게.’,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는 부서로 움직이는 것이지 부서장으로 부서가 움직이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답변도 드렸지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의 하나가 거점공간의 확보인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서로 공감이 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도록...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층을 어떻게 공간을 확보해 주시든지... 그거를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주민들이 또다시 소외되는 그런 상황에 안 몰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교롭게 워케이션 관련해서 거점센터가 전부 제 지역구인 거네요. 송정동, 청사포다릿돌전망대, 청사포사랑채까지 다 들어오는 상황인데... 아니, 좋은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워케이션 관련해서는 결국 생활인구를 늘리는 거잖아요. 정주 인구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건데 지속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기업과의 연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되거든요.

「좋겠네」 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뭐, 한 번 와서 해보고 가고... 한 번 해본 걸로 끝이 나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관광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로 넘겨야 되는 사업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처음의 취지대로 생활인구를 늘리는, ‘고향올래’ 이 사업명이 공모사업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명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사업의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일회성 관광으로 끝나는 것이 안 되려고 하면 기업과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갖고 계신 방안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첫 번째, 사실 사업시행을 하면서 경험도 없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걱정은 좀 했습니다마는 그때 마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의 경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사업을 실행하면 충분하게... 위원님은 우리 지역이라고 하시는데 가장 뷰(view)가 좋으니까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또 전문가들이 우리 해운대구가 가장 적합한 워케이션 장소라고 말씀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아마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기가 우리가 선점해가야 되는 가장 최상의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업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한다는 그런 개념의 생각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서핑이라든지, 송정의 한 달 살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엮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끝에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부산관광공사가 지금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서포트(support)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력을 맞춰가야만 조기에 정착이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시작이 되면 이후에도 계속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고요. 아까 문현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혹은 중심이 되어서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외부의 관광객이 됐든, 아니면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오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콘텐츠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괜찮아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송정에 서핑이 있습니다.’, 뭐, 서핑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서핑을 하자면 사실 수도권에 있는 분은 양양이라든지 그쪽으로 가기가 쉽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자꾸 내세우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거를 가지고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발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파생 콘텐츠 아니면 파생상품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송정에서 한 달 살기라든지 그다음에 청사포 부분 같은 데에 좀 특화해 가지고 예술가를 모셔온다든지 이런 부분의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전에도 청사포사랑채에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임대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다 쫓아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쫓아냈다는 거는 아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도 바뀌었지만... 아마 말씀하신 거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이 좀 적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파생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저는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1억 5000만 원은 언제 내려옵니까? 특교세(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이 내려온다고 돼 있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9월 중에 내려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1 매칭은 아닌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1 매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매칭인데, 1억 5000만 원이 내려오고 우리는 1억 원이라면서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억 원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5000만 원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이 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결산 추경에라도 5000만 원은 매칭비로 저희들이 편성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은영

최은영위원

기획조정실도 뻔한 예산을... 1:1 매칭이라면 뻔한 예산인데 그거를 또 5000만 원을 잘라서, 안 하면 모르겠지만 또 하겠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다른 예산 5400만 원도 그냥 올리고 하던데 왜 이런 예산은 또... 안 할 거면 아예 치워버리든지 그러시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70, 71페이지 두 가지 다 보면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GAF 포스트프로덕션 직무 인력양성사업하고 Step u 청춘 일자리 지원 사업, 두 개 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이 수행기관이 별도로 있기는 한데 여기 수행기관에다가 다 지원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행기관에다가 지원을 하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수혜 대상은 청년들이 되는 거죠. 39세 이하 청년이, 예를 들어 GAF 포스트프로덕션 같은 경우 지금 14명이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직무교육을 하는 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의 수혜 대상이랑 올해 수혜 대상이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연속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2년, 이렇게 지나면 또 바뀝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행안부 공모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화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도 선정이 됐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사업은 아까 송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화·영상 특구에 맞게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라도 지속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공모사업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게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잘 맞춰 가지고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아까 안 그래도 반여3동에 없다고 하셨는데, 좌동재래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 5개소와 올해 5개소 안에 없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좌동재래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먼저 본인들이 1개소를 지금 설치해서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상인회에서 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작년에 설치된 부분에 다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반송큰시장하고 반송골목시장 같은 경우 작년에 이어서 다시 추가가... 그리고 해운대시장도 추가가 되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추가가 되는 거는 그러면 어떤 이격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해운대시장은 끝 지점, 끝 지점 이렇게... 보통 좀 작으면 저희들이 중간에 설치해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조금 먼 데는 상인회에서 양쪽 끝 지점, 이런 쪽으로 설치해야 더 효과성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반송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가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1대 더 신청했고요.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서 1개 더 추가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좌동재래시장은 상인회에서 이거를 설치했다고 친다면... 사실 좌동재래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로 1대 더 해 주시지 이렇게 큰 시장을, 좌동의 유일한 시장인데 그거를 다 빼버리고 그러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빼고 싶어서 빼는 거는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지금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 몇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게 말씀하신 남녀 화장실 구분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절충을 보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서 설치하고 싶다면 설치를... 저희들이 뭐,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비상시에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설치를 하는 업체에서 임원진들과 상인들을 모아서 충분하게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교육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활용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1회에 그칠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남로 가을국화꽃축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가을국화꽃축제의 예산이... 그때 처음으로 2억 원짜리를 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억 원짜리 국화꽃을 하는 것도 사실 그때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굉장히 반대도 많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거를 해드렸는데... 내용이 아무리 경관조명 관련이지만 이거를 증액한다는 거는 과장님, 이거 진짜 말이 안 됩니다. 2억 원 안에서 경관조명도 하면 되지 이거를 왜 증액시킵니까? 아니, 꽃이 2억 원씩이나 하는데... 2억 원으로 하든지 1억 7000만 원을 하든지 해 가지고 경관조명을 하시면 되지 이거를 저희한테 또다시... 저희가 또 아픈, 기억하기 싫은 상황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구남로 가을꽃축제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왜 또 들먹이게 이렇게 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처음 할 때 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2억 원 안에서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오히려 없어진 것도 있잖아요. 도시농업공동체 체험부스도 운영을 안 하시는데... 행사 운영비를, 무슨 행사를 어떻게, 무대를 무엇으로 하실 건데 또 1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까? 이거 하시지 말고요. 2억 원 안에서 하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000만 원은, 500만 원은 원래 돼 있었던 거고 500만 원은 민간보조금에 하는 부분을... 이거는 반납하고 이거는...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2억 원 안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하고는 완전 별개고요. 위원님도 이번에 2030엑스포 그거 하시면서 안 보셨습니까? 밤에 더 빛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경관조명이 없으니까 이게...

은영

최은영위원

가을꽃축제 할 때, 거기 구남로에 꽃을 2억 원씩이나 그렇게 하는데 가을꽃축제를 준비하면서 밤은 생각 안 하고 낮만 생각하고 꽃축제를 하시려고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축제라는 것 자체가, 구남로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뻔한데 경관조명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생각 안 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저희들도 그때 당장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해운대가...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남로에 꽃을 한두 번 심은 거 아닙니다. 2030엑스포 준비 때만 심은 거 아니고요. 그전에도 꽃 심고 그다음에 경관조명들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빛축제도 하고 여러 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꽃만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2억 원을 넣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또 3000만 원을 더 증액한다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원 내에서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 질의는 끝났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또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심의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정성기 재산세1팀장 정은주 재산세2팀장 강철윤 취득세1팀장 변혜경 취득세2팀장 박영식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재산취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계시는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 그 밖에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박중일 지방소득세2팀장 정현정 자동차세팀장 이창호 주민세팀장 김경래 이상입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소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영수 체납정리팀장 박해진 과표평가팀장 한성진 세외수입관리팀장 박재술 세외체납정리팀장 현경애 이상입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지만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재산취득세과장님.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질의할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좌동의 부당이득반환 소송,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해서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예.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이게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2019년도에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우리 구하고 부산진구를 피소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인제학원 쪽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제학원에서 소송을 건 내용은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료업 직접 사용은 50% 감면이고 또 별도 합산과세 50%가 있는데, 그 별도 합산과세 50%를 25%로 분리과세를 해줘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297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로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우리 구에다가 2021년 9월에 행정소송 말고 민사로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6월 1일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2972만 원에다가 또 이율이 붙는 게 있거든요. 그게 12% 정도 됩니다, 3년 치... 그것을 편성한 게 이번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해운대백병원 인근에 의과대학이 어디에 있어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의과대학이 아니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이라는 이야깁니다. 백병원...

서창우위원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방금 의과대학의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의과대학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서창우위원

안 했어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서창우위원

좌동 1405번지 이 부지가...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현재 백병원 부지입니다.

서창우위원

현재 백병원 부지인데... 백병원 부지에 당연히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과하는 요율 자체를 잘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잘못한 것은 아닌데, 입법 취지를 보면 우리가 맞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입법 취지하고 좀 다르게 그 자구에만 맞게 판결하는 바람에 소송한 쪽에서 승소를 하게 됐는데 올해 2023년부터는 그 자구를 바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은 부과를 얼마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50% 별도 합산과세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다른 과는 질의할 게 없어서 질의 마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퇴근하셔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늦게까지 잡아놓았네요. 재산취득세과장님.

웃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보면 세수가 214억 원의 엄청난 금액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수가 이렇게 줄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올해 재산세가 많이 감액, 감소가 되었는데 2023년도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나 하락했고 토지 공시지가가 4.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에 따라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45% 정도 됐는데 2023년도에는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6억 원 이하 한 주택자의 비율이 85%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수 하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가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줄어들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특례 세율도...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세수에 결손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금 지방세 체납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지방세만 해도 미수납액이 거의 53억 원, 그렇죠? 세외수입도 보면 138억 원, 19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재산이 없다, 납세 태만 이런 여러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세정운영팀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좀 획기적인 대책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체납이 안 되도록 열심히 더 홍보를 하고 또 체납된 데는 징수를 재차 독려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재정이 불안정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소득세과장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3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좀 증액을 했어요. 8억 6700만 원...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종업원분인데, 종업원분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체에서 급여가 1억 5000만 원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면 기업 수가 증가를 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8억 6700만 원이라는 세수가 증가를 했는지...?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기본적으로는 주민세 종업원분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임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월급을 주는 게 1년간 평균을 내서 1억 5000만 원이 초과하면 그 금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공사현장이 많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회사를 조사해서 저희가 잡아낸,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몇 개 잡았습니다. 세무조사 파트하고 저희 자체 인력에서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해서 세수를 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저인건비, 최저임금제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게 사실은 산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받아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8억 6000만 원이 더 걷히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찾아서 징구를 한 대단한 결과를 얻었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관리과장님. 수수료 수입이 기정액보다 7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수수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7000만 원이나 줄었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제증명 증지 수입인데, 이게 각 동하고 민원여권과 창구발급 수수료는 우리 세무관리과 예산으로 잡히고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정부24라든지 비대면은 민원여권과로 잡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지속적으로 비대면 발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되는 바람에 등기 관련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2022년 결산할 때도 보면 8300만 원이 덜 들어와서 위원님께 질문도 받고 했는데... 전년도 징수액 수준으로 맞춰서 예산을 현실에 맞게 감 편성한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경제 활동 위축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많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 분 과장님,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얼른 끝내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해서 재산세가 214억 원가량 감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세수가 굉장히 문제인데, 혹시 추가 세입... 아까 말씀하실 때는 분할 납부 제도나 납부 홍보를 강화해서 연내 징수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추가 세입 확보 방안을 위해서 세 부서가, 세무 관련해서 세 개 부서로만 해서 대책 회의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 개 부서만 이렇게 따로 해서...?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안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는 따로 안 해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무래도 지방세 세입 부분의 감소가 충분히 예견이 됐었잖아요. 그랬던 만큼 그래도 3개 세무 부서가 서로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면... 아까 보면 지방소득세과에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근 공사현장 회사를 조사하고 추징해서 세수를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새로운 세수를 발굴해 내신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업체를 조사할 때 기초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금액도 있고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는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많이 조사했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게 많고 기업체에서도...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세무사들이 같이 있으면 좀 덜한데 아니면 약한 부분이 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이번 9월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면 12개월 치 평균을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렇게 냅니다. 매달 평균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기업체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다 알겠나?’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 기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잡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업체별로 1억 5000만 원의 기준을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팀은 몇 분이나 해당...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기본 담당자는 한 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혼자 하신 겁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혼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담당자가 제일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고생을 너무...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세무조사 파트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 추경의 증액 부분에서 몇 퍼센트나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사실 저희 지방세가, 구세가 1000억 원이 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이번에 8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에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세수를 확보한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8억 6000만 원 정도에서 얼마 정도가 해당됩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지금 기본으로 예산이 잡힌 게 83억 원이었거든요. 아, 85억 원. 85억 원에서 증액이 8%인가 되어서 지금 94억 원으로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담당하셨던 담당자분하고 팀장님하고 정말 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세 개 세무 관련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좀 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같은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주십사, 논의해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머리를 한번 맞대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마디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세 분 다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2022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 것은 아시죠? 올해 저희가 결산도 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도 할 건데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방안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세 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세무과를 가장 좋아하고 또 칭찬을 많이 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할 게 많이 있지만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재산취득세과장, 처음에 답변할 때는 조금 그랬는데 요즘에는 답변하는 모습이 상당히 능수능란[能手能爛]해 졌고요. 우리 지방소득세과장은 멀리 갔다가 다시 오셨는데 그 자리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세무관리과장,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김용민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김정미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문화회관장 서영지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