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31일, 9월 4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9월 4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공립 장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유족에 대한 장수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1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 성공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고, 주민 중심의 생활근린 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13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중 31개 읍면동을 선발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전국 1,282개 읍면동이 실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정읍시가 각 1개 읍·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장의 자문기구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심의에 국한된 기능을 전환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자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다만 타 지자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점 등을 파악하여 우리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범사업 실시 전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 제도의 취지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장 상호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와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우리 군 이장 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을 분리하고, 반을 조정하며, 이장협의회 회의 개최시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회의 참석수당 지급으로 그동안 별도의 수당 없이 회의에 참석한 이장협의회 의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이 가능하고, 마을 분리를 통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 수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만 원 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던 회의 참석 수당을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급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 및 회의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읍면별 발표회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되어,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도모할 것으로 보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및 공유재산 무상대부 범위를 법인격을 가진 대한적십자사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는 지원 근거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맞게 지원 근거를 개정하고, 일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와 제23조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대하여 적십자사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3조 제6호 봉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5조의 봉사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는 대한적십자봉사회에 대한 것으로 지원 근거가 맞지 않아, 조항을 삭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장수군 공립 장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립 보육시설 장계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에 선정하여,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보육시설인 장계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2023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장계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장계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에 관한 사항, 민간의 체계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능률적인 사업 추진 및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이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접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적정한 검토와 검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체결 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2023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3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 계획 변경안과 장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2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신규 취득 시, 토지 한 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의결을 받은 후,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 사업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 계획을 수립 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정원센터 및 정원 캠핑장 조성 예정지인 장계면 명덕리 1791번지 등 그 필지에 축사가 신축되어 있고,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위치하여 정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추후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교환 예정지인 장계면 명덕리 산 15,493번지는 국도 26호선과 연접되어 접근성이 높고, 임도가 설치되어, 추후 산림경영 및 관리가 용이한 필지로 산림공원을 조성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부지의 환경적 요인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하여, 사업 부지 선정 시, 사업 목적과 인근 부지의 시설물 및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계획, 토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신규 취득 토지의 한 건당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최근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관내 주민들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 욕구에 맞춰 장계체육공원 및 인근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다양한 체육 공간 제공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파크골프장 코스 구성 계획을 기존 9홀에서 신규 18홀로 확대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므로, 최초 사업계획 시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량 및 주민 수요파악, 목적에 맞는 부지 선정 등의 적정한 검토가 수반되어, 불필요한 계획 변경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장수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6월과 7월 기간 동안 호우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유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여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장수군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전위원회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어, 조례가 불필요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수군 의암주논개 정신선양회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전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장수군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계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완료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계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장수군 문화시설에 그 내용을 추가하고,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에도 부합하고, 문화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규정 신설에 따라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에 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제4조 과태료 부과 대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상위법의 개정 사항에 알맞게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 군민들의 노년기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사후 규정에 따라,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퇴행성 관절염 의료비에 대한 장수군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노년기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상위 법령에도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지연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 대상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군민의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감염 대상자 지원 대상의 범위를 현행 50세에서 59세까지였으나 14세에서 59세로 확대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취약계층이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4세에서 49세의 경우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가 감면되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켜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12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이장들 수당, 협의회 수당을 얼마로? 전번에 이야기한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했죠? 3만 원?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례에는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딱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도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종전에는 2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3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라면서 금액은 그냥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예산이 본예산 때, 거의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만약에 금액을 명시해 놓으면 이것이 조례 개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예산은 보통 이렇게 그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만 세우면 다 되는 걸로 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이장 협의회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금액을 명시를 했으면 싶은데...

조례에서 보통 많이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금액을 딱 명시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그냥 장이 그냥 올리고 싶다고 하면 그냥 올릴 수 있는 저기가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회 지금 15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보면 인원을 좀 타이트하게 가면 어때요? 지금 15명에서 30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표준 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한 25명 28명 이렇게 하죠?

이제 거의 30명으로 맞추겠죠 이렇게 하면은.

폭만 그렇게 해놓고 이런 부분이 조금 일부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15명이나 20명 해도 되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20명에서 30명 25명에서 30명 이렇게 가버려야지.

근데 이제 계북 같은 데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장수 같은 데는 자원이 남고 그러니까 이게 꼭 30명까지 안 해도 되니까 기준만 이렇게 정해주는 거잖아요.

자원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갖다 꿔서라도 맞춰서 비슷하게 돈 주는 건데 뭐.

아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돼요. 주민자치회 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는 오늘도 주민자치회 견학을 가던데 그 7개 읍면에서 한 군데 우선 시범으로 시범 계획을 하고 차후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연차적으로 해야죠.

매년 하나씩이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실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곡성하고 담양 저기는 시범적으로 면이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니까 좀 작더라고요. 면이 조그마한 데도 1,800명 인구가 1,860명인가 되는데, 거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간다라고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장님! 그 민간위탁 지금 장계어린이집 민간위탁 평점 B 등급 양호 90점 평가를 받았네요?

예.

이거는 자체 평가잖아요. 이건 군에서 자체 평가에요 아니면 이 평가서가 군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 적정성 검토표가 딱 있어서 한 거예요?

평가 결과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장계어린이집이 B 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B 등급 평가까지는 우수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지도 점검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겁니다.

이 평가 B등급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흥원에서.

지금 위탁은 그러면 뭐 몇 회 상관이 없나요?

예,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애초에 지금 어린이집 거의 이 설치될 때부터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신규 위탁 과정을 거치더라도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도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맡아서 운영을 해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장계 파크골프장 예산 이것은 19억 8,5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골프장

그것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예산안입니다.

이후는 추경은 없겠죠?

지금 거기는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껏 보면 군에서 그 올라온 자료를 보면 10억짜리 올려놨다가 5억, 8억 올라간 건 보통이에요.

건축물 같은 경우가 많이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게 탁상공론이라는 어떤 사전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제가 19억 8,500이면 더 이상 18홀이 더 이상 추경 안 들어가도 되겠느냐는 다짐을 받은 거예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추경에 올려버리면 돼, 모든 사업이 지금 그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런 폐단을 좀 막아줘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사업 계획 단계 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 개괄적인 사업으로 그 내용으로 사업비 검토를 했다가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이제 실시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제 가설계라도 해서 가설계가 9억 나오면 10억 다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올려야지 처음에 그냥 모든 사업이 그래요. 처음에 20억을 하면 거부감을 느낀 게 한 10억이나 1억 12억 해놓고 나중에 7~8억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업으로는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 정말로 필요한 금액이 산출돼서 그 금액에서 저기 해야지 20억, 25억 들을 것을 15억이나 해 놓고 25억을 올려 놓으면 못하게 하니까. 15억 올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 부서하고 그 부분은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인공관절 당초에 300만 원 150만 원을 저기했다가 왜 이것도 우리 임의대로 금액을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당초에 본인 부담금 전체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는데 그 비급여까지 본인이 부담을 해서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 외에 챙겨야 되는 거를 본인이 못 챙겨서 수술을 못 할 수 있으니 그 부분까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게 저희 취지였어요. 그런데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거 신설에 대해서 하게 되면 사회보장 정보원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금액을 높게 지원을 해주는 게 본인 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 데가 없고, 그러니 타 시군 조절도 해야 되고, 본인 부담금을 내야지 군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금액을 조정해라 해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근데 무릎 수술 보통 하면 하나에도 4~500만 원 들잖아요.

그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비급여 금액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거고, 의료보험 적용된 금액은 120만 원 기준으로 거의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상향 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더 이상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할 때, 기준 중위 소득 180%까지 해달라고 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15,300의 전 군민 이야기했다가 이게 자꾸 저기가 되면 소문은 먼저 나고 법은 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괜히 이거 의회에서 그 조례 만들면서 줄이는 그런 형태로 자꾸 보인다니까요.

그러지 않게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300만 원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사회보장 정보원과 조율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금년에 저기가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다시 한 번.

안 돼요. 이거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금액을 상향을 하면 해줄 수 없다가 의지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인 부담금을 180%까지 늘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최고가 150%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기준 중위 소득을 따지면 보통 2인 가구나 4인 가구인데, 2인 가구일 때 직장가입자가 보험료가 18만 원, 그리고 직장 가입일 때는 지역 가입은 14만 원 그러니까 웬만한 저희 지역 주민들은 전체 군민은 아니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도 예산은 너무 적지 않나요?

하반기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야지 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입원 기간이 4주가 소요가 돼요. 그러면 한 달 이후에 진료비를 하고 청구하게 되면 지출을 못할 수가 있어서 일단 10명 10건으로 했어요. 한 사람이 양쪽 무릎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으로 저희가 환산을 하게 되었고요. 10건 하고 내년에 이제 지출하는 거.

양쪽 무릎 5명밖에 못 하네, 올해 한 사람은.

양쪽 한 번에 수술하려고 그러면 수술 기간이 더 길어져요. 한 달 보름이 걸린다. 그러면 11월, 12월 그 정도 수술하고 저희 회계연도가 있어서 지출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10건을 한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요. 올해 혹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만약에 금년도에 가령 11건이 했으면 한 건 모자라잖아. 이게 나중에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되죠?

네. 그게 청구가 들어온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소급이라는 것보다 저희가 재정이 끝나고 나면 9월이나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수술하면 11월 달이잖아요. 수술 끝나고 11, 12월 그때 청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다 지출할 수 있도록 내년에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유경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다 되짚은 거라서 특별히 할 것은 없는데,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저 인공관절에 대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관심이 더 있는데 그러면 9월 달 10월 달 수술하면 이제 12월 달에 수술을 해도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내년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럼 12월달에 신청을 하고 또 내년에 넘어가면 신청이 안 되잖아요.

아니 수술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수술 끝나고.

수술 끝나고 본인이 그 진료비를 계산을 하고 나와서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올해 12월 달에 수술하신 분들은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수술 끝나고 한 달 뒤니까 9월, 10월에 하면 올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가갖고 또 1~2월에 수술을 또 한다. 한쪽 다리를 그러면 또 가능해요?

예, 그렇죠. 한 사람이 양쪽 무릎이 가능하니까.

그거 이제 개월 수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예.

65세 이상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거의 다는 아닌데 의료보험 아니 기준 중위 소득이 2인 가구일 때, 직장가입자는 18만 원, 지역 가입자는 14만 원.

그러면은 여기 14만 원 별로 그거 받을 사람이 없는 거 같은데.

지역 의료보험을 14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더러 있을걸요. 저희들도 별로 재산도 없는데 보험료를 그만큼 내더라고요. 그래서 14만 원 미만 18만 원 미만이면 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전위원회는 그것 없앤다는 거는 잘한 것이네요. 저도 한 번 도 제전위원으로 돼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처음에 제정하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을 거예요.

한 번도 저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대신 선양회 거기에 이제 이것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제전위원회 조례가 선양회 하나만 해당되는 조례는 아니고, 2덕 3절이 다 해당되는 조례거든요. 그중에 이제 선양회하고 문화원 조례 그리고 향교서원 조례라든지 보훈 조례 거기에 다 개별 조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제전위원회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제가 주민복지 그쪽으로는 또 관심이 많은데 아는 것도 별로 솔직히 없는데요. 저기 어린이집 거기 보면 거기 원장이 했던 분이 계속 이렇게 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뭐 그것이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수탁기관에 저희들이 5년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실질적으로 시설장 인건비 지원 기준은 65세까지입니다. 65세가 넘어가시면 수탁 자격에서는 배제가 되시는 거죠.

65세 전까지는 5년이 지나고 다시 또 재갱신할 때 또 다시 해도 되고.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철저하게 공개경쟁으로 할 거고요. 심사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이분도 참여가 가능하고 또 다른 분도 참여가 가능하게끔 공개경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꼭 이제 장수 지역에 살아야 이사를 와서 거주를 해야 되냐? 그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것이 또 플러스 좀 있고 장수 지역에 살아야.

어느 정도 가점 요건은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주소를 제한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조항에서 문제 조항이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넣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대부분 거주하시는 것을 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장수에 안 살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님! 7조, 한번 봐주시죠. 7조를 보면 지원 결정 별지 2호 서식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수술을 하고 서류 제출을 해서 그때 맞춰서 하면 안 돼요? 지원 대상자를 3개월 이내에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지만 당신은 지원 대상자입니다. 그 통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수술을 하고 나서는 퇴원한 후 30일 이내에 서류를 갖춰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여기를 좀 수술비 지급에서 60일로 좀 쌍용을 해주면 좋겠고.

신청을 2개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술을 실시한 지원 대상자는 퇴원한 후 6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같이 30일이라도 어영부영하다 보면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기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 1번 지원 결정에 대해서 다시 좀 이것을 신청을 모르고 그냥 모 내가 수술을 했는데, 나 수술했는데 이거 받으면 해당돼요 하면 당신은 그 결정 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이렇게 누락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는 신청을 하려면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지 되니까 의사 진단서하고 의료급여 기준 중위 소득을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하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그 서류 갖추게끔 하면 안 되냐는 이야기죠.

본인이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수술하고 와가지고 신청서를 냈을 때,

지금 돈 때문에 수술 120만 원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수술 그거 못 하니까 수술 안 하고 나중에 해야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냐고 이것은 지금 부수적인 것이지, 그래서 자꾸 이게 구속력 밖에는 안 되지 않냐는 이야기죠. 구속을 시켜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풀어놓고, 나 수술했는데 이거 혹시 탈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러 오면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라는 얘기죠.

예, 수술하기 전에 진단서나 서류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자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가셔서 수술을 하시고 저희가.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똘방진 놈은 타먹고, 어리비리한 놈은 못 타 먹는 것이 이 군비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는 방안을 찾아서 정말로 몰라서 아파서 죽겠는데 몰라서 이거 신청 안 했다고 당신은 신청 안 하고 수술했으니까 안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것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죠. 노인 양반 혼자 있는데 서울서 애들이 오래 갖고 서울에서 그냥 수술했어. 그러면 돈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수술을 그 소급이 가능한 개념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언제 기간 쪽부터 수술한 거를 인정을 해서 청구를 받을 건지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당해연도 저기가 되겠죠, 그 기간이 있잖아요. 신청 3개월 이내에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면 금방 자기 수술비 지급에서 수술하고 나서 1항을 없애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 지원 결정, 그러면 수술비 지급 이것만 가지고도 여기에 서식만 갖고 청구를 하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걸 아예 내용을 바꿔서 수술하고 신청은 얼마 이내에 대상이 신청 서류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 자격에서 그러면 또.

이 조례 제정에서부터 시행일이 나오잖아요.

아니 이제 지금은 시행일이 되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났을 경우에, 내년에는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는 올해 하겠지만,

퇴원 후 60일 이내 퇴원에 신청한 서류만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이제 그 부분을 수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사전에 신청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1년 전 것도 서류를 가지고 오면 지원 자격이 되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기간이 없잖아요.

1년 전 것이 어떻게 돼요.

아니 여기에는 명시가 없으니까.

수술을 실시한 후 퇴원한 후 60일이라고 지금 30일을 60일로 변경이 되면 60일 이전에 수술한 것만 해당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서류가 그 수술비 지급에서 지금 30일로 돼 있는 부분을 60일로만 바꾸면 두 달 전에 수술한 것이 되는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서류 간단하게도 되는 걸로 보는데, 노인네들은 서울에 있는 아들이 데리고 가서 수술하면 노인네들은 이거 모르면 그냥 못 받는 거예요.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수정해서 저기를 해버리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은 한번 그 야무진 놈은 받아먹고 모른 놈은 못 받아먹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그걸 좀 완화시켜보자는 얘기죠.

퇴원 후 60일 이내 60일 이내에 신청 수술한 사람만 지급한다는 단서가 있어야지 그게 수술 후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면.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례안이니까 오늘 이걸 수정을 하든 원안대로 하든 간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거 나중에 이제 끝나고 하면 되겠죠? 퇴원 후 60일 이내에 지금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사전 신청서를 받아야 받아서 승인을 하는 사람이 수술할 때만 돈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대로 서울에서 아들이 오라고 그래서 저기 병원에 데리고 갔어. 수술을 해야 된대요. 엄마 병원에 통과한 그걸 병원에 가서... 바로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 조례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사람들은 나는 수술만 하면 그냥 군에서 돈 준 줄 알았어.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인데 노인 양반들은...

근데 의원님 지금.

유선으로 하면 안 돼요. 미리 유선으로 신청하면.

안 돼죠. 서류가 들어와야지 되는 거.

부의장님 같이 급하게 거기 올라간 김에 해버려야겠다. 이런 경우 같으면 유선이라도 한 것이 좋을 거고 그것도 없이 하면 전혀 안 되고.

유선이 아니고 진단서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러지요. 신청서가 말하자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유선이라도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거 같다 이 말이지요.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문제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올해는 지원 대상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 통과를 하거나 하고, 검토해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니 신청서는 유선으로 접수 받아서 해도 되잖아요. 진단서하고 송부해서 신청하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사항이 서울이나 이런 데 자녀들로 인해서 가서 진찰한 김에 여러 가지 여건상 올라간 김에 수술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원을 받겠다고.

저희가 그런 경우에 전화가 오면 우편으로라도 서류를 받고 통보가 되면 방법은 있는데요. 지금 사전 신청 절차를 없애자는 얘기여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아니 그 말씀은 아니지요. 사전 신청을 받되.

사전 신청을 없애자 하고.

유선으로 받고 관련 증빙서류는 팩스로 받고 원본 나중에 송부받으면 되죠.

아니죠, 그거는 팩스나 이렇게 우편으로 받고 난 다음에 통보 대상자 통보가 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상은.

팩스로 받는 거 하고 원본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상인 거여서 그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편의는 봐줘야죠. 그런 편의는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래도 사전에 간소화 업무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어디 보건소에서 받아요? 읍면에서 받아요.

저희 의료원에서 받죠.

읍면에서 받게끔 유입을 해줘요.

그럼 대상자 선정을 다시 거쳐서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해야지 되잖아요.

대상자는...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게 자꾸 의사 소견서까지 그냥 첨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1개월 이내 짜리를 지원할 때는 확정이 된 사람만 신청을 해라. 지금 그 소리인데 수술 이제 해야겠다고 확정이 된 사람은 하라고, 지금 그 소리인데,

그리고 8조에서 30일로 돼 있는 걸 60일로 1항하고 2항을 좀 수정해서.

이건 그대로 둬도 되지 뭐 30일 60일 하자고요?

아니요. 그 2항은 저희가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1항은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라는 얘기고, 2항은 신청된 저희가 접수한 금액을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밑에 것은 필요없네.

예.

이것도 홍보를 해주면 돼요. 이런 주요 사항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돈을 빨리 주겠다는 얘기니까.

이대로 넘어갑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거 그리고 1호 서식에 이거 간단하게 신청을 받으세요. 1호 서식에 이렇게 다 해놓고 당신 대상자 안 되면 화나니까 진단서하고 정보 수집 동의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데 첨부서류 신청할 때 서류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진단서하고 이 개인정보 동의하고 이 신청서 3개밖에 없어요.

밑에 쪽은 필요 없고.

나머지는 정보 동의서를 제공 안 했을 경우에 개인이 첨부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어떤 어느 단계예요?

지금 조례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조례 마무리 단계이고 전체 읍면 주민자치 위원들 해서 교육 한누리전당에서 한 번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하고 내일 워크숍 지금 갔다 옵니다. 그러면 그걸 위원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아니까 저희들이 시범 대상지를 공고를 할 거예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할 지역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정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범 실시 지역을 한 군데를 해야죠.

12월 중에 선정을 하고요.

예.

이제 선정 방법은 비밀이고,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의외로 또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자생조직인데 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읍면 직원들이 안 도와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도 지금 의문이 되긴 돼요.

그러지요. 주도적으로 해줘야지 행정에서.

근데 이제 아니 원래 행정은 빠지고 자치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이니까

그때는 도와줘야 도와주긴.

정착 단계까지는 시범 지역을 떠나서도 행정에서 많이 해줘야.

예, 맞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을 떠나서도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치 조직이 되다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될란가 지금 그게 조금.

행정에서 안 도와주면 읍.면장 일하기 힘들어요. 이거 안 도와줄 수가 없어 자체에.

그렇지요. 동네 끼고 그런 성격이라서 읍면장하고 대등한 그런 경우도 생길 거에요.

직원이 파견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 돼야겠죠. 그렇지 않고는 어렵죠. 그게 주민복지과장! 지금 군에서 민간위탁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지금 장수 푸른 어린이집하고 장계 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산서는 아니에요?

산서는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그것도 위탁 안 하는가?

법인으로 저희들이 지원은 똑같이 합니다. 시설물 자체가 우리 군 소유라는 거죠. 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장계어린이집 평가한 거 보면 상당히 B 등급이 우수하다 양호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 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좋은 지역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그러고는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래서 호평받는 만큼 또 이렇게 평가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평가는 20년도 기준해 가지고 평가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19년도까지 평가해 갖고 20년부터.

유효기간이 23년 1월 14일까지.

23년 1월 14일까지 유효하다. 이걸 적용하구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 주기는 A.B 등급을 맞으면 3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밑에 급인 C.D 등급을 맞으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우리가 그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보면 이게 조금 꼭 재무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민원과 소관인가요?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예, 차이가 좀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거의 적용되잖아요. 이제 그 기준치가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근데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이제 처음 저희가 상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기준을 공시지가로 자꾸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제 어떤 평가 금액이나 시가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공시지가를 명시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제 공시지가 기준을 조금 공시지가를 조정을 현실화 쪽으로 이제 물론 거의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10배 공시지가의 10배 이상 실제 감정이 그렇게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뭐 일일이 그 필지별로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해 기준해서라도 우리 장수군만이라도 어느 기준 비용이 들더라도 기준에서 그때 한번 잡아놓으면 다음에 몇 년도까지는 몇 년도는 거기에 기준해서 가감을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매년 평가를 해서.

매년 평가는 하는데 거의 전년도에 몇 % 가감하잖아요.

주변 토지가격 거래 가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연동률을 적용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거래가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 적용은 사실은 못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전년도 해서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추이 이런 것을 봐가지고 가감을 하는 정도잖아요.

완전히 현실화까지는 지금 사실입니다.

현실화는 그런데 현실화가 그게 아니라 일률적이어야 된다고 말하자면 그 지역의 어떤 기준지 평가한 그 기준 지역에는 나중에 감정했을 때 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 비율이 거의 같아야 되는데 어떤 건 10 몇 배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건 거꾸로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럼 차이가 편차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필지별로 언젠가 기준해 가지고 한번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재무과장님 주도하에 또 민원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공시 기준치가 산정할 때 좀 감안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건 민원과하고 잘 타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1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장수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 추진 방법, 의회 보고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나 각종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별도의 체계 없이 관리되던 공모사업에 대하여 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의회 보고 등의 전반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도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이 이미 선정된 경우, 군비 부담금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공모사업을 포기하거나 삭감된 부분을 군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군 의회의 예산심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 전에 군 의회의 보고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전 점검이 가능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사업 및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설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평생교육법 제5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도 부합하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학습권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어 장애인의 복지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면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은 전체적으로 돼 있어. 금액 얼마 이상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해놔도 될까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1억짜리도 또 여기 민간사업도 몇 천짜리도 다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지 않나? 지금 의회 보고 7조에 지금 다른 금액 표기된 건 없어요? 얼마 이상 이렇게....

7조 3항에...(청취불능)... 너무 적은 금액이라 군수가 판단하라고.

군수가 따로 정한다. 라고 하면 이건 대상 규모 등은 여기서 그러면 5억 이상만 하겠다. 10억 이상만 하겠다 이렇게 정해라.

공모사업이 몇 천만 원 이런 것 까지는...(청취불능)...1억 밑으로 끊는다든지 한 규모상 5억 정도는 몇 건 안되니까 보고를 한다든지.

그것을 군수가 정한다. 문제는 군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은 괜찮은데, 민간 이게 있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데.

1항 2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과한 4억인데 이것을 그러면 군수가 군비를 2억 이내로 2억 이상 해버리면 군비 지원 2억에서 돼버리면 어디서 한 4억짜리 5억짜리 따 가지고 와서 군비 1억짜리다 2억짜리다 하면 이런 부분에서 보고도 없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청취불능)...

아니 그런데 군수가 정할 때...

...(청취불능)...

그 금액을 그 금액의 수치가 군수가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대상이나 규모를 군수가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령 민간사업 60% 보조 사업이다. 한 5억짜리 된다. 그러면 군비가 2억이 들어가도 2억 이상으로 해나버리면 우리가 모르고도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이다는 이야기지 결국은 사업계획 세웠을 때, 60% 보조 사업인데, 이거 뭐 나중에 가면 깎이면 패널티 받는다. 똑같은 소리라서 도로 그냥 질의만 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난 혹시나 싶어서 그냥.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제 민간은 가령 우리가 여기다 군비 군 사업이다고 보면 행정사업이라고 보면 군비 자부담 10억 원 이상이랄지 그리고 민간사업은 군비가 1억 이상 이렇게 나는 표기를 해도 안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한 거지.

총 사업비를 해야지 오히려...(청취불능)...

그래요. 제정하고 나중에.

일단 해놓고

협의해서 개정하지요.

내년에 보고 안 하면 쫀쫀하게 거기다 단서를 달면 되겠네.

해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4시 53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