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2000년 11월 이전 농촌소득사업의 체납 장기화에 따라 융자금이 연체되어 어려운 자의 면제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소득사업의 장기 체납에 따른 융자금 연체로 인하여 어려운 군민들의 체납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한 대상자 중 2000년 11월 이전 체납자 중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며 융자상환의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움이 큰 체납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르면 최초로 이행연기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 채권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가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채무자의 재산 유무 조사·확인을 세무서 등에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장수군 투자촉진조례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투자기업 유치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장수군 투자촉진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향상을 통하여 장수군 투자유치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장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장계면 장계리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각종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 자산을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에 2023년 도시재생 광역공모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업지 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승인 요청하기에 앞서 장수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도시재생 광역공모 사업 신청에 앞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장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장수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RED 복합플랫폼 조성, RED랑 장계시장 정비, RED 장계만들기로 크게 3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RED 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의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290-2 일원이며, 규모는 부지 1,791㎡, 건축면적 800㎡, 연면적 2,400㎡에 3층 건물로 창업공간, 힐링센터, RED FOOD 제품개발실, RED 창업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 센터 등입니다. 두 번째 RED랑 장계시장 정비는 장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장계시장 장옥에 RED FOOD 명품관, 셀프식당, 우시장 연계 경매체험관 등을 정비하려 하고 마지막으로 RED 장계만들기는 장계면 지정사업 구역 내 도로, 데크, 노후주택 및 골목길 등의 정비와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하여 장계 중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추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편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계 중심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나온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적합한 계획 수립과 더불어 관련 법령의 타당성에 대하여서도 면밀히 검토하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3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접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130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18조에 면제에 관한 조항 중 제목 외에 부분을 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2항을 신설하여 그 내용을 1항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를 따라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장계 도시재생 공청회를 했는데 관심이 없나 봐요, 장계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28명밖에 참석을 안했어요. 공청회를 하는데 많이 올줄 알았더니.

각 마을 대표 개발위원 이 정도.

거기가 다섯 마을 지금 들어가지요?

예.

주민들 다 와야지. 공청회를 하는데 왜 대표들만 오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다 오면 좋지마는 그 의견을 다 수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개별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청회를 많이 듣고 거기에서 도출된 안을 해소하려고 해야지 공청회를 그냥 어떠한 요식행위로 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결국은. 다른 부분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나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이. 공청회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꼭 여기에서만 나는 이런 경우는 사람이 많이 올걸로 보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고요. 지금 산림조합 그 건물은 매입했지요?

매입했고, 이번에 추경 때 잔여 매입분 2억 5천만 원인가 3억 정도 더 세워야 됩니다.

왜요?

당초 예산 소요 사업비 매입의 사업비를 다 세우지 못했어요.

건물 매입 그걸로 다 저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의회에서 승인할 때 그 금액을 딱 못을 박아서 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니까 더 나와가지고 추경에 3억 정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저기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에.

장수군 공유재산.

그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저기 할 때도 그때 18억인가 올려서 처음에 14억, 15억 이야기하다가 16억으로 승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16억 갖고 그 건물을 못 산다고 그러면 어떠한 대안을 그때 대책을 세워야지 사놓고 돈 추가로 더 줘야 된다 그래버리면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산이 다 안 서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18억인가 세웠는데 의회에서 깎았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혹시 재생팀장님 그때 청취할 때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때 당시 민생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넘어와가지고 자세한 것은.

과장님 그때 안 계셨던가요? 팀장님이 계셨던가요? 그때 최한주 위원님하고 굉장히 논쟁을 하다가 처음에 18억을 올려서 탁상감정까지 해보니까 14억인가 나오고 그래서 15억으로 하자고 하다가 16억까지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추경 얘기가 나오면 물려야지요, 못 사는 거지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냥 절차 밟는 것 밖에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사전에 저기가 됐어야지요, 사기전에. 사놓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사놓기 이전에. 그러면 의회에서 못 사게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얼만큼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가액을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산정을 하고 일단 공유재산 하느냐고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다른 경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하고 직접적인 저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한 거거든요. 도시재생이 들어와 있어서 청취 여건이 들어와 있었는데 산림조합 건물을 매입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한건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의회의 기능하고는 좀 언밸런스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방금 우리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감정을 다 해서 가격을 18억으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최한주 위원님께서도 감정을 했더니 14억이 나왔어요. 행정에서 예시한 금액과 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은 14억으로 감정이 나왔는데 조금 더해서 16억으로 그렇게 해줬는데 여기서 또 그렇게 나와버리면 의회에서도 회의한 내용하고 전혀.

예산 관계는 제가 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들은 기억이 정확하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님! 이것을 봤더니 오래된 체납 장기화에 따른 연체된 것은 면제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몇 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복지농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 돼가지고 사망자분들이 10분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을 여태 정리를 안 하고 계속 넘어와가지고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행정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사망하고 안 계신 분들 것은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가족분들도 안 계신 거예요?

유족들은 있는데 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하니까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장기 체납자가 계속 올라오는 것도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군데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가감정하고 본감정하고는 조금 차이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할 때 가감정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우리가.

예.

예.

예.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과 대량구매를 위한 공동구매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및 공급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기능에 LPG 공급 공동구매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연료비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의 규정에 접촉됨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발주공사의 부실설계 및 시공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부실공사의 업무담당부서에 직접 신고 등을 규정하여 장수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부실설계,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성과 공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 요구를 반영하고 견실 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접촉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제18조에 관한 조항 중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2항을 신설하여 그 내용을 제1항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를 따라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