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평소 환경정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91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908억 300만 원보다 1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대기과 세입 예산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377억 3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입 예산은 2022년 자원재활용 등 두 개 사업 시비 보조금 이자 및 반환 수입 3500만 원과 과학기술기반 주민 공감 지역문제 현안사업 국고보조금 3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249억 93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맑은물정책과 세입 예산은 제4분구 온산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7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제3분구 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17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226억 5900만 원 보다 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1658억 1300만 원 보다 2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총 168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 환경대기과 세출 예산은 583억 2300만 원으로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00만 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전기요금 63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입니다. 562억 9200만 원으로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폐농약용기 수거 처리비 분담금 800만 원을 감액하고 순환컵 서비스 운영지원 및 시설구축 위탁사업비 75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BTO) 폐기물처분부담금 상승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맑은물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417억 9800만 원으로 24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온산국가산단(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7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24억 7200만 원 및 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12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수입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5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부분은 지속가능한 하수도경영 56억 4900만 원, 재무활동사업 2억 4600만 원, 영업외 활동사업 1억 500만 원, 재무활동자본 20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29쪽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액 922억 2700만 원보다 5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975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시설 동력비 증가분 41억 900만 원, 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비 증가분 4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7억 93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증가분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지출은 동력비 증가분 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지출은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액 538억 9100만 원보다 53억 1500만 원이 증가된 63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5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6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액 952억 7100만 원보다 6억 8700만 원을 감액한94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을 완료한 웅상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중·남구 노후관선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반환에 2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액 47억 2200만 원보다 26억 9600만 원을 감액한 20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68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3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3년도 지역현안특별교부세 선정사업으로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혐기성소화조 보수공사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협잡물 증가 및 반입수수료 상승에 따른 협잡물 소각처리비 7600만 원, 약품사용량 증가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센터 위탁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년도 상반기 지역현안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메탄발효조 보수 공사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분들 시 환경정책에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권기호 과장님.

예.

이번 추경에 주요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순환컵 서비스 운영지원 및 시설 구축 위탁사업 예산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이 순환컵 서비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하고 과기부하고 협업사업으로 추진되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사업’ 공모를 작년 하반기에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울산과학원과 협업을 해서 우리가 ‘사용자 친화적 순환컵 서비스 고도화 및 전과정 환경평가 도구 개발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공모신청을 했었고요. 전국에 10개 사업이 공모됐는데 울산시가 지난5월에 확정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사업이 편성이 됩니다. 3억 원은 울산과학원에 직접사업비로 바로 교부되고, 3억 원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매칭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분, 전체사업의 25%에 해당되는 금액 7500만 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25% 금액을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요. 이 사업은 2024년 9월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반 커피숍에서 다회용컵 사용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일부 진행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현장에 실증사업을 진행을 해서 현재 순환컵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초인가? 우리 시청 주변에 시청 직원들 커피,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자, 들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선 이것은 시범사업부터 주변에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연초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자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고요. 지금 그 이후 우리 시청에 있는 커피숍 두 군데, 직원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텀블러 들고 오는 직원들한테는 할인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다회용 컵을 많이 들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시청 주변 커피숍을 대상으로, 업주들을 대상해서 참여의사에 대한 협의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어느 커피숍에 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시청 주변부터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우선 우리 시청사 주변에 그런 업소하고 잘 소통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증사업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주변에 이 사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대기 윤용식 과장님.

예.

요즈음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급속충전시설 사업비가 6300만 원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가 2022년도에 5000대 정도 됐었습니다. 올해 6월말 현재 6500대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1개소 28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충전요금을, 전기요금은 한전에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이 많이 늘은 관계로 전기요금을 인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익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저는 환경대기과 윤용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8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억 5100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3억 8800만 원이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륜자동차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화물자동차 수요가 자동차운행 제한을 5등급 차 운행을 제한하고 하는 그런 이유로 전기화물차 수요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예산을 일부 변경했고, 그다음에 구·군에 보급하는 예산 중에 구·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일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정책과 손은주 과장님.

예.

예산서 311페이지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예산 보니까 24억 7200만 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포 3분구에 대한 편입도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하니까 토지보상금이 66억 7100만 원이 감정결과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추가보상비가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비 17억과 거기에 따르는 시비 7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건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박정환 소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4쪽이고요.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메탄발효조 보수 4억 원 재원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내에 메탄발효조가 노후 되어가지고 보수공사를 시행했는데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공사비 반영을 요구를 했고요. 그 시기에 또 현안특별교부세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동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우선 1회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어서 그것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들어온 그 시비를 특별교부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김종화 과장님.

예.

예산서 30페이지에 보니까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하수도사용료 지원금을 반납을 하셨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1억 5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던데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자녀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업인데 일반회계…….

혹시 출산율이 줄었어요?

출산율이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신청받은 세대수에 집행을 하고 나서, 전체 6460세대에 7억 4900만 원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이 일반회계에 지원받은 금액이라서 일반회계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분구하고, 지금 현재 4분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2026년 이전, ’27년 완료계획인데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거나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미포 3분구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 이 금액이 예산 확보되고 나면 10월중에 저희가 토지를 전부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실시설계 그러니까 총 사업비 협의를 마친 후에 내년 1월에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7년도에 준공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됩니까?

예.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6월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료 수입이 1억 4200만 원 정도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이 6월까지인 겁니까, 아니면 1월부터 6월까지인지 아니면, 급속충전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전체 충전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속, 완속 다 포함해서 6월말까지 지금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우리 시로 납부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된 것은 6300만 원은 급속충전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아닙니다. 급속하고 완속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 포함…….

전체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전체로 판단하기에는 힘들겠네요. 이게 정확하게 얼마 수입이 났는지 그 부분은 이 수치로는 보기가 어렵겠네요.

이게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 자동차환경협회로 일단 입금이 되고, 그 돈의 일부가 우리 시로 납부가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한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형태인데 수지 계산을 해 보면 충전요금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충전기를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관리운영비라든지 전기안전대행료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지는 조금 모자라는 그런 편입니다.

수입 자체는 12월까지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지금 승용차가 줄고 화물차는 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인기가 많아서 보조금이 부족할 정도로 신청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기료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서 수요가 줄어든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승용차가 줄어든 부분은 그런 부분인가요?

승용차 수요가 줄어든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경기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수요자가 어느 정도 언론에서는 살 사람은 다 산 것처럼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던데, 그것은 아직까지 전기자동차가 계속적으로, 특히 배터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되고 하면,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할인된 전기차도 보급을 시작을 하고 하니까, 기술개발이 되면 전기차 가격 자체가 내려가면 수요는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춤한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 대신에 화물차가 늘은 것은 일반화물차를 이용해서 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화물차 수요가 늘어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장거리 갔을 때나 이럴 때 충전 인프라가 안 따라와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폭 할인을 해서 지금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충전인프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잘 챙겨주셔 가지고 이 인프라가 잘 구축되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충전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간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주유소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부분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에 초고속충전기가 얼마 전에 4기가 완공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 8분 정도면 거의 80% 이상까지 다 충전되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전기 문제는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환컵 사업이 결국은 공모사업에 된 거예요?

예, 과기부하고 행안부하고 공모사업에 일단은…….

그 수탁을 유니스트에 주는 거죠?

예, 같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유니스트가 용역을 진행하고 어떻게 잘 방법을 연구하고, 그러면 또 실증적인 사업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실증도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회용이 언제부터 어떻게 금지되고 벌금 300만 원 이런 것이 언제 부과되는가 라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저한테도 많이 질문하는데 저 조차도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금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코로나 여파라든지…….

아직 벌금은 안주잖아요.

예, 지금 현재 계도기간 중이고 유예를 1년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아니, 올 11월 24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환경부에서는 사용금지를 시키고 점검하고 과태료부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돼 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도 그 전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좀 더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회용 컵으로 가는 것이 시민들이나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저도 최근에 시민들로부터 제보 받은 것이 뭐냐 하면 다회용 컵을 다시 내가 쓰고, 쉽게 말해서 모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라든지 기계를 설치를 할 때 제가 A라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들고 가다가 200m 떨어진 B커피숍 앞에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언제든지 거기에도 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과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반납 받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척 보급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맞죠.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관계를 결정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시던데 급속충전시설 전기요금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해서 이렇다 하면,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편성되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전기요금 계속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출해야 됩니까?

이게 충전기 지금 민간에서 보급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시에서 오래 전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충전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 배, 세 배 이렇게 뛸 것 같지는 않고요.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충전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시가 어떤 인프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나 시민들이 급속을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보급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본인이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요금들이 다 지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가 또 추가로 이런 전기요금이 계속적으로 납부가 되어야 된다면 앞으로 인프라 구축하면 할수록 전기세가 더 들어가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충전시설, 시에서 충전기 그 인프라를 직접 사업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는 충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상 더 많이는 시에서 만들지 않는다?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민간에서 공동주택…….

개인이 돈을 요금을 하는데도 우리 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이 순환카테고리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급속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이 충전 끼워서 요금을 내고 충전해 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민간이 전기요금을 따로 냅니까?

전기요금은 민간이, 만약에 공동주택이 운영을 해도 전기요금은 한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 좀 나중에 상세하게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예, 국장님.

제가 한번 간단하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전기 28대가 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이 1년 연간 2억 1000정도 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수수료는 우리가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연간 수입이 2억 8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충전기 관리를 대행하는데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은 비슷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번영로나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이런 데 우리가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간영역이라고 보고 공영주차장 이런 데는 공공부분이라고 보고 이런 시설도 우리가 설치해서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지가 안 맞아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는 공공충전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55쪽입니다.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달동, 삼산동이 기정 2억이 돼 있어서 부족해서 야음시장에 할 것을 빼서 하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특별회계 구·군에 저희들이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에 재배정으로 5억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전달되는 과정 중에 남구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하니까 자기들 예비비로 먼저 선 집행을 해서 그 부분에 사업비가 2억 정도 남았는데 원래는 계속해서, 이게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2억을 반납 받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노후관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3억 원도 정비가 되었고, 다른 부분에 필요에 것을 2억 원으로 변경해서 전체 5억을 쓰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그렇게 해서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예산 확보돼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5억 중에 3억 원은 그쪽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 원을 돌려서 다른 시급한 데 쓰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4억이라는 돈을 지난 추경에 우리가 5억 얼마 추경에 필요하다고 해서 온산 아까 협기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서 지금 국비를 4억을 잘 제안해서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받은 사례가 없고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4억을 우리 시 예산을 줄여주셨네요?

예, 그런 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인 김종화 하수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도사업 이것은 심플하게 깔끔하게 돼있네요.

이번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용어를 명확히 하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특별히 논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밑에 “안 제17조제1항 회전기금의 사업 범위 확대” 이거 보니까 전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인데 이거는 “공공하수도 설치·운영”인데 이게 확대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 기금은 적립성 기금인데 매년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립을 해서 하수도사업의 중장기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시설 및 교체하는데 이런 데 쓰는 비용인데 참고로 하수도사용료가 현실화되지 못해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들 현재로서는 적립된 기금이 없습니다. 앞으로 적립된 기금이 발생한다면 그 사업대상을 현재는 배수설비 설치업무라고 이렇게 작은 업무로 해 놨는데 전체의 어떤 공공하수도 사업 범위로 확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사업’ 이런 단어가 빠지니까 훨씬 깔끔해 보여 가지고.

그것은 용어가 조금 촌스럽고 그런데 어쨌든 그 용어를 명확히 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