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133억 5300만 원이며 이에 증액된 826억 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4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435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노동과는 울산공업축제 기념백서 제작, 울산공업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1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 사업,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등에 14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산학융합 촉진사업,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 등에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수립 기획연구에 93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해 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톡톡팩토리 북구점 이전사업, 전통시장 이용편의 개선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에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등에 집행잔액 발생 및 국비 조정에 따라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2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민수당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 등에 1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입니다. 성립전예산이었던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으로 편성되었던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산업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과가 되겠습니다. 울산공업축제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사무국의 사무공간이 현재 11평 남짓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업축제 관련 각종 회의 개최, 축제기간 등 행사물품 보관 장소 등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사무공간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울산공업축제의 전문성 제고, 연속성 강화 그리고 우리 시 축제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총감독에 대한 상시 채용이 필요함에 따라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입니다.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8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조선산업의 기반인 철의장 제조산업에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철의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조선업 생산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7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울산 남구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에 실증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3억 원과 시비 매칭비 5억 1200만 원, 즉 총 8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사업 91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선 지역공약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수소전기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평가인증을 담당할 안전인증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울산은 수소전기차 생산 거점지역으로 수소차 개발 및 생산 인프라가 확보되어 수소전기차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지로 수소전기차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제작결함조사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할 전담기관과 장비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국회 증액사업으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6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하반기에 부지매입비 81억 원과 설계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톡톡팩토리 북구점 이전사업 4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톡톡팩토리 북구점 이전사업은 제조업 청년 창업가에게 보다 쾌적한 창업환경 제공과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톡톡팩토리 북구점의 낮은 접근성과 주차공간 부족 등에 따른 문제로 창업기업들의 이전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보다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진장디플렉스 내 소통협력공간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점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등 시설비와 이사비, 기존 임대시설 원상복구비 등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농민수당 지원사업은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만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한 결과 1만 1350농가로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증가 사업량 1350농가 지급분 6억 48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 증가 사유는 2023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지급 대상기준이 완화됨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12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구 일산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2월에 통보된 공모평가 내용 중 가점항목으로 5%에 해당하는 지방비 예산편성에 있어 제1회 추경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7월 공모사업 결과 미선정되어 12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정호동 실장님, 강영구, 송연주, 김현희, 최영희, 신호철, 송갑순 과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보겠습니다. 공업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돼서 3회 추경에 1억 2600만 원 올리셨는데 여기에 보면 총감독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1억 26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인건비가 얼마고 사무실 임차료가 얼만지 구분하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무공간 이전하고 감독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감독 채용에 따라 증가한 비용들이 총감독 인건비로는 1350만 원 정도고, 3개월 치입니다. 예산 편성된다면 채용절차를 거쳐서 3개월 정도 인건비고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무실 임대료 1억 원이고 보증금 1억에다가 매월 임대료 4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800여만 원은 집기 구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총감독 1명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4명입니까?

현재는 3명 근무하고 있고 감독을 임명하게 되면 4명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총감독의 선임과 관련되어서 인건비가 1350만 원이 지출되는데 9월 추경에 이 금액을 올려서 성급하게 인건비로 투입되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곧 내년 당초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급한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죠. 3개월 동안에 총감독님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감독을, 이번 축제 준비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조금 급하게 한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무사히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잘된 것보다 미흡한 점이 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부터는 완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서 총감독을 상시채용으로 전환하고자 검토하게 되었고요. 물론 첫 번째 목적은 내년 공업축제를 잘 치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참여 주체들, 노사 그리고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상하고자 하는 기획을 진작부터 하자 라는 부분에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비단 공업축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축제나 대형 행사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행사 전반에 대한 자문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는 축제나 대형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고 내년도 들어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의 축제 기획역량, 경쟁력을 제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실장님이 현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수고한 부분들은 부분대로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1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초빙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예우라든지 하반기 행사 투입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조바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공업축제도 내년에 1월부터 준비해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해서 인건비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고, 적은 금액이지만 잘 활용하셔서 다음부터는 계획성 있게 인건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이번에 공업축제 35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고 마치고 나서 저희들 성과평가라든지 총평의 자리를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연중에 걸친 장기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개월 동안 충분히 채용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비축제기간에는 월 450만 원 그리고 축제기간 4개월에는 올해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 1050만 원 이렇게 8개월과 4개월 임금체계가 이원화되어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십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96쪽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념백서 제작과 관련돼서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부분은 못한 대로 개선점 같은 것도 백서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 같은 것들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지난 공업축제의 홍보영상 같은 것들은 따로 하나 마련해서 백서 발간에 즈음해서 같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공업축제에 있었던 일회용품 같은 것들, 다회용기 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개선될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환경과 관련된 공업축제의 지향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내년에 공업축제를 준비할 때 기후와 관련된, 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업축제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지금 이 공업축제에서 얻어지는, 옛날에 70년대 개발시대, 주력산업의 산업화시대, 노동의 시대 그런 축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트렌드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축제로의 탈바꿈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도 새롭게 담아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경제산업실장님이 유능하시고 하니까 실장님이 소속된 여러 과에도 이러한 기후와 관련된, 탄소중립과 관련된, 새로운 기후테크와 관련된 기술들을 공업축제의 주메뉴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고 내년 공업축제에 반영하는 것도 괜찮다, 새로운 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과장님들 이번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께서 공업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전반적으로는 사무국장하고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굳이 3, 4개월을 앞두고 총감독을 선임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민자들, 외국인들이 지역에 많이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경남김해에 다녀왔습니다. 가야글로벌센터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제가 간 이유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동구에 70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기거를 하고 있고 일은 38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만의 커뮤니케이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경남 김해 가야글로벌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3억 1000만 원을 받아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이 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런 시설들이 우리 동구에 분명히 필요하다, 좀 발 빠른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특히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물론 생산현장도 중요하지만 거주공간이라든지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이 잘 받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김해센터 이야기를 잘 알고 있거든요. 양산에도 아마 비슷한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동구하고 협의해서 외국인거점센터를 새로 지정받으려고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새로운 거점센터 설치부분보다도 거점센터보다 약간 작은 센터가 있습니다. 북구 쪽인가에 소지역센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 활성화라든지 인력수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운영을 해 볼 수 있도록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주 받은 물량 대비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서 내년도에도 많은 부분들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기관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처 그리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남구 야음동 경우를 보더라도 동네 전체가 슬럼화 되는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미리 이런 걸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뿌리산업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미포산단을 저희들이 가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거든요. 총사업비가 60억 원 정도되는데 그중에 외국인 근로자 공용공간 조성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접목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면 고늘지구 해안산책로 및 전망대 조성하고 그 밑에 고늘지구 해안 야외 카페 조성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고늘지구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은가, 산책로를 보면 실증센터 담벼락을 따라서 내려가서 데크를 만들어서 전망대를 활용하는 내용이고 카페 역시도 그 위에 실증센터 옆에 부지에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고늘지구 전체를 정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개발되기 이전이라도 산책로를 실증센터 주변으로만 할 게 아니고 그 밑에 해안길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빠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고민이 엿보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이 399페이지에 있죠? 이게 이화일반산업단지 옆에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실증장비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충돌 안전검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충돌시험소는 이화산단에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울산테크노파크 매곡지구에 충돌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에서 사업비를 늘려가면서 확보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화단지 내에 일반차량 충돌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매곡산단에 있습니다.

매곡산단에 있고 거기는 일반차량들 충돌 시험장에 같이 한다는 겁니까?

예, 수소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동차를 개발할 경우에 현대차에서 150대를 충돌시험을 하는데 자동차에서 그거를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TP에도 위탁을 주거든요. 그때 수소차도 같이 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90몇 억인가 잡혀 있죠? 이미 일반차량은 시행하고 있고 수소차량은 준비단계에 있죠?

아닙니다. 확인해 본 결과 수소차도 같이 충돌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곡지구는 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지원단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고요, 다 자체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됐네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준비해주신 정호동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경제노동과 강영구 과장님, 축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하고 백서 제작하고 내년을 준비하는데 올해도 참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꽤 성공적인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감독님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새로운 모습들이 내년 축제에 담길 수 있도록 좀 더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과 쪽인데요.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에 1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왜 전기용량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었는지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은 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요. 기본사업으로는 장비 구축, 기업 지원 그리고 들어가는 위치인 과학기술진흥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이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다만 장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특히 배터리 작동조건 열충격 시험기라고 해서 열을 많이 가했을 때 배터리 안전성을 평가하고 전장장비가 잘 구현되는지 확인하는 그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 용량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 전기 설비용량이 1500KVA정도인데 신규장비에 필요한 전기용량이 거의 2315KVA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저희가 이 전기 설비를 늘리는 과정에서 수전설비 용량이 좀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애시당초 사실은 이런 것 계획을 할 때 들어오는 장비에 대한 부분은 세팅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나오는데 그런 예상치를 열충격 시험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양 자체를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151억이라는 사업비가 사실 작은 사업은 아닌데 저는 추가적으로 1억이 전기용량 증부터 하는 데 쓰인다는 게 사실 조금 의구심이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양이 다 정해져 나와요.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바뀌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굳이 1억을 더 추가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내용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조금 바뀌면서 주력산업과가 있지만 신산업과, 중복된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비슷한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397페이지 산학융합 촉진사업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지역의 애로사항들을 발굴해서 해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 조선 다 있지만 자동차 내에도 수소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이차전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포괄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중기부 주관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주력산업들 자동차, 조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까지 해서 그 사업들 중심으로 기업들 지원해 주고 R&D 개발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전체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중에 부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초 4월에 신규 공모로 당선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나 균특법에 근거해서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내에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해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전체 총 사업에서 일부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과가 실이 되고 미래전략본부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차전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사실 자동차산업에 포함되는데 이런 산학융합 촉진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산학융합 촉진사업에 이차전지 관련된 애로사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저쪽 가라.’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사실 과가 분리되면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포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나 그런 기업들이 등한시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고 가실 건 안고 가시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업무분담, 지금 신산업과도 보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기업지원사업 이런 것도 많은데 거기는 딱 특화되어서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주력산업이나 전반적으로 산업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화 쪽에 있는 신산업들도 같이 엮어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나 그걸 또 배척하지는 않나.

저희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다만 주력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의 전반을 다 통솔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신산업추진단 같은 경우는 산업의 종류가 굉장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저희 부서에서 같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R&D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되는 기업들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요. 경남하고 70대30으로 해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가요?

이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당선된 사항인데요. 경남과 울산이 참여하는 사업이고 수소연료전지 기반으로 해서 전기추진시스템 활용하는 커뮤터기입니다. 항공기 기술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수소연료전지 기반에 지원하는 사업, R&D 기술개발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경남은 항공기 개발하는…….

그러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만약에 이게 완료가 됐어요. 우리가 기업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왜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된 건지, 물론 그 기술이 울산이 다른 데보다 좋아서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울산의 기업체 또는 연구소 이런 게 참여하면 향후에 프로젝트가 완료됐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사업은 울산에서는 울산대학교와 울산유니스트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수소연료전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19인승 커뮤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큰 수소연료전지 개발하는 R&D사업을 울산에서 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기술개발을 학계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어서 기술에 대한 발생분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성공하게 되면 경남에서는 물론 항공 쪽에 강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체 연구소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그쪽 가서 실질적으로 기업 컨설팅 또는 기업체를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사실은 이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하신 대로 R&D 개발이 진행되고 나면 향후에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이전이라든지 교육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용화 진행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에너지산업과에서 설명 왔을 때도 얘기 들었는데 이거는 번외 이야기이긴 합니다. 울주군은 사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울주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상수도하고 똑같습니다. 상수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데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울주군에서 대신 50대50이든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대주고 있는 구조거든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이번 회기 때 도시가스공사 보조금 지원 같은 조례가 발의될 건데 울산시도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역구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고령입니다, 7, 8십대 그분들이 ‘죽기 전에 한번 도시가스 연료로 지원을 받아서 난방을 하고 싶다.’ 라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마음이 짠하더라고 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이 안 되면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하고 과장님 잘 챙겨봐 주셔 가지고 내년에 시에서도 대응을 해주셔 가지고, 그분들의 한이라면 한입니다. 너무 소외 받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들은 어떻게든 풀어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만 제도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동 국장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제산업실이 최고의 부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우리 다른 부서도 중요한 부서이지만 경제를 짊어지고 책임지고 김두겸 시장님하고 발 맞춰서 핵심적인 부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국보다도 부서가 6개 부서죠? 부서인 만큼 최고의 부서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울산을 책임지고 짊어지고 나가야 할 부서인 만큼 경제산업실장님의 각오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기에는 너무 큰 질의를 주셨는데요. 역시 타이틀에 걸맞은 경제와 산업부분에 대해서 울산의 미래를 어떻게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끝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이 산업수도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현재 제조업, 따지고 보면 공업이라는 틀에서 과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라는 부분. 이것들이 고착화됨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쉽게 말해서 탈울산에 대한 부분들이 청년들이 끊임없이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미래세대에도 풍요로운 기반을 넘겨줄 수 있는 게 다 우리 경제산업실의, 시정 전체의 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도 그 과정에 또는 과도기에 있는 중요한 길목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산업 전반을 갖고 있는 제조분야에 대한 혁신뿐만이 아니고 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구조, 산업구조에 대한 다변화, 고부가화 역시도 중요한 대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사람을 끌어 모으고 돈을 끌어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풍요로운 시민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드는데 위원님들의 지도와 함께 잘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울산의 미래를 만들고 특히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각 부서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이 있죠? 총사업비가 19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8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고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장 산업은 조선산업에 있어서 후방산업으로서 조선 선박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전자장비나 기계설비를 제외한 모든 의장품을 이 철의장 부품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철의장 산업은 현재 울산 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100% 국내에서 수급되는 생산품이고 그리고 또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보통 보시면 영세한 기업들이 2D 도면을 가지고 하나하나 파이프를 절단하고 용접해 가면서 만들어 왔던 과정들이었는데 향후에 이 철의장 산업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야 되겠다, 현재 조선업 쪽에 인력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조선업이 중장기 호황을 맞이함에 따라서 수급은 좀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철의장 산업이 굉장히 안전부분에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철의장 산업을 디지털 전환하겠다는 사업으로서 현대중공업이나 수급하는 기업에서 저희가 2D도면을 받아오면 그것을 플랫폼에서 2D도면을 디지털화시키고 그것을 각 장비별로 정보를 보내주면 거기에서 파이프를 절단하고 또 밴딩도 하고 프렌지작업을 하고 또 이것을 RFID(무선인식)를 부착해서 실제로 중공업까지 납품하는 과정, 전 주기 과정을 디지털화하겠다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철의장이라고 하면 특히 우리 사람을 보면 옷을 입는다는 정도의 모든 부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1차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는 현재 조선업에 대한 사내업보다도 사외업의 사외,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으면 현대중공업 내의 협력업체보다도 밖에서 일하는 업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1차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모든 절단기라든가 장비부품은 협력업체에서 구입하지만 이 장비를 완전 자동화 구축하는데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팀장님께 보고를 받을 때 울산기업에서 47개 업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는데 이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우리 경제산업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설계비도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예산을 자동화시스템을 하는 과정에서 1개 업체에 8억 정도의 예산을 47개 업체에 주면 약 1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을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사실상 기업에 직접지원 형식으로 이걸 장비를 구축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철의장 관련으로 디지털 전환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산업부 공모를 통해서 울산시가 이 사업을 먼저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라고 해서 국비 190억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뿌리기술센터 옆에 철의장센터를 하나 구축해서 철의장 관련한 디지털전환을 위한 실증센터 구축비를 190억 원으로 보시면 되고 이 실증센터를 구축해서 기업 참여하려고 했던, 말씀해 주셨던 47개 기업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시연하는 과정을 보고요. 그 사항을 향후 본 사업장에다가 개별 기업에다가 구축하는 사업은 별도의 자본으로 또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예산은 개개인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47개 업체가 실증센터를 구축하는데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개개인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증센터를 구축해서 시연 과정을 확인하고 향후 본 사업장에는 구축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사업 지원에 대해서 우리 철의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으로 치면 옷을 입을 만큼의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모든 제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철의장 제조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조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사소입니다.

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합니다. TS 맞습니다.

예, TS 맞습니다.

일단 시행 초기에는 8명이 내려온다고 알고 있고요. 운영을 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6년도까지 사업기간이라서…….

39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주력산업과장님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업 자체는 사업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변화되어 오고 있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죠?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도 그렇고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사업 내용이 달라져서 오고 결국은 중소기업 사업화의 지원이다 이렇게 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주력산업과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이 사업에 선정되어서 투입되었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인데 그런 사례를 통합·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력산업과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걸 전담하게 되죠?

저희 과에서 이 전체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중기부 주관 사업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꽤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으로 지역에 이 사업은 또 매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관한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에 맞춰서 관련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주관기관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울산TP와 그리고 지역산업평가단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 있으면 저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예, 저희가 매년 거의 120개 가량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건수는 훨씬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중소기업별로 사업화시키는 과정에 필요한 R&D 개발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고 또 한 가지로는 각 지역별로 성장사다리 사업이 있습니다. 각 성장사다리별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까지 성장사다리를 각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영컨설팅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을 것인데 중소기업의 현재 실정들, 이 기술력을 받아서 실행하고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과연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에서 이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자금력은 과연 있는 것이냐? 이 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현장에 접목하고 또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있느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들 지금 울주군이라면 울주군에 대한 그런 기업들은 그러한 조사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술 R&D를 받아서 현장에 적용하고 이걸 할 수 있을만한 인력이 있고 또 여건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력산업 중에서도 자동차는 전기차부품 또 조선은 가스연료선박기자재, 화학은 기능성화학소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도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역량에서 조금 더 고부가가치화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TP랑 또 지역사업평가단에서 컨설팅을 해 주면서 R&D 기술을 전환해 주고 시제품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다음 단계 상용화하는 부분은 기업 주체에 맡기고 있지만 사실상 수요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의 재편과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장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문인력을 채용을 합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할만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이와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기술을 전수받고 다시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 전문인력들이 오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빨리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력 자체가 빠져나간다. 왜냐하면 이 전문인력들이 그러한 임금을 받고 여기에 종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청년실업과도 관련됩니다. 또 수도권에 인구와 좋은 일자리가 집중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심층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선정된 업체들은 정말로 자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90% 이상 제가 볼 때는 10개 중에 8, 9군데는 이런 기술력을 줘도 실질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집을 한번 보자, 뭐가 문제였느냐 라는 것을, 그럼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정부는 계속 있어 와서 몇 대를 거쳐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것이 있다면 인구유출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중소기업연합회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설정은 누가 해 주느냐? 테크노파크에서 해 주느냐? 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매개체적인 역할을, 시와 테크노파크와 기업과의 중간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는 협의체 같은 것이 존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직접 시에 전달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는 정책적인 그룹들도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집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력산업과에서 다 답변드리기가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1년부터,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지난 ’97년부터 시범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그때는 지역진흥사업을 하면서 테크노파크를 만들었어요. 테크노파크가 말 그대로 기술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때는 산업부에서 주관을 하다가 지금은 중기부로 넘어왔는데 포인트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술중심으로 산업육성에 로드맵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중기부가 맡으면서부터는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이런 관점으로 약간 변동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커버할 수 있는 주된 메인 아이템은 기술개발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프라도 지원해 주고 장비라든지 R&D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 금방 말씀하신 인력난부분 그리고 자금부분 이런 것들은 지금 또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과라든지 관련 경제일자리진흥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경제산업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지원시책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아무런 낙오자 없이 다 잘 육성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사회 제반여건들이 다 반영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총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전문인력 보유문제라든지 자금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틀에서는 무조건 기업, 그래도 지역 중소기업이 좀 터전을 닦도록 하는 게 저희들 제1과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사회적 저변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인력확보 이런 것들은 저희들 정주여건하고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의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교과서적인 부분이고 또 듣고 읽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경험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신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견을 갖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의 어떤 뜻이 전달되어서 과장님 아까 사례집 같은 경우 피드백 한 자료들 있으면 간략하게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도 또 어떤 특정업체가 피드백의 자료를 넘겨서 오는 그것을 그대로 보관하기보다도 주력과의 담당팀이 실질적으로 피드백 자료를 다시 재검토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다음에 또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송갑순 과장님한테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또 내년에 한도외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어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7개 권역별로 다 마무리되도록 해 달라 건의를 했더니 해수부 자체적으로 한도내는 어렵고 한도외로 기재부에 심의를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다. 대신에 국회에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 ‘힘을 좀 모아달라.’는 비공식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정협의회 자료에도 한도외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놨고요. 권명호 의원님께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서 어차피 지금 예결위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경남도도 미 선정된 시·도이기 때문에 경남과 저희만 선정이 되면 권역별 7개 권역이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남하고도 협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한도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이 사업 자체가 500억 사업이지만 실제로 이 지역이 동구의 가장 핵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라도 추진이 된다면 실제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케이블카 사업이 조금 지연은 되고 있지만 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해양관광특구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만약 이 사업이 계속 한도외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이 된다면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구로 봐서는 이 사업이 정말 일대의 제일 중요한 핵심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우리가 탈락됐다는 얘기도 가외로 듣고 있습니다만 한도외 사업으로 내년에 정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농축산과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지원에서 추가로 추경에 잡혔는데 올 초에 제가 울주군의 농축산과와 시의 농축산과 해서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지급대상에 대해서 울주군과 시와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8월 말이든 9월 초까지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대상은 우리가 처음에 지원대상을 정할 때 경영체에 등록이 되고 경영체에 등록이 된 인원이 지금 현재 보면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소득이 높고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지역에 주소를 두고 3000평 미만인 도시민, 이런 등등 빠졌습니다. 빠지게 되면서 지금 해당 대상이 1만 1000명 남짓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농민 기본소득공제 대상자 외에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산 상으로 우리가 밝혀낼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금년에 지원하는 것은 기존대로 지원하고 차후에 여건변화라든지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는 게 사실 어차피 농민수당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커서 군에서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준 자체가 군하고 시하고 다르니까 군에서 전액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군에서 전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준 자체는 저는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가 한번 더 군의 관계자와 얘기를 해 볼 건데 이런 부분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더라도 올해까지 어느 정도 기준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다 같이 기준을 통일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농민수당이라는 것 자체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소득 직불제를 정부차원에서 하고 그것으로 농민들 소득보전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지역차원에서 보완적으로 농민수당을 만들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또 5개 구·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비율을 8대2로 가져가는 이유가 시 차원에서 해 주는 농민수당은 정부 기본소득 직불제를 보완하는 성격으로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8대2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군이나 다른 4개 구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로 맡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아이디얼하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구·군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안 나오도록 일치를 시키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해당되는 대상가구라든지 또는 축산이나 양봉 이런 여러 가지의 부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제도적인 반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뜩지 않다 라는 부분,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어민수당도 다시 또 같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국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뛰지만 또 우리 시 안에서는 5개 구·군 간의 형편들을 고루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산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가하는지 이 부분들도 한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 아마 지난번에 농축산과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399페이지에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수립 기획연구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예.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최종 통과가 되고 6월 13일에 공포를 했죠?

예.

이와 맞물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자료의 주요내용을 보면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분산에너지 관련되어서 우리 전기료도 마찬가지 우리 울산지역에 발전소가 있으면 전기료가 인하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죠?

예.

그런 거는 맞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경주에 월성원자력도 있고 하지만 울산지역에 우리 발전소가 고리원자력부터 시작해서 발전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전체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면 울산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전력요금을 차등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연구해서 이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텐데 다만 시간적으로 당장 될 것이냐 라는 것하고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월에 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6월 시행을 전제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다만 그 입법 과정에서 우리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우리 시의 이익이 백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물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특화지역 지정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화지역 지정을 받게 되면 분산에너지가 지향하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구조가 개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전 독점으로 되어 있는 전기공급 구조를 지역발전 그리고 또 소규모발전, 집단발전 이런 다양한 형태의 발전시장이 형성될 텐데 그러면 울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산업 저변 자체가 넓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 실익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지난 6월에 법이 통과되면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지역보다 아마 순차적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정부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산업부에 푸시를 하고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간의 추진전략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이 용역을 통해서 구현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이 전체사업을 용역을 해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하고도 서로 공유해서 산업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의안을 제출하든지 결의문을 채택하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위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물론 이런 것을 정해야 되겠지만 이에 따라서 이런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 시에도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 내용이 또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이 지정이 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함께 진행될 수 있게끔 모든 준비와 절차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들도 큰 힘이 되고 감사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함께 공유해서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와 공유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한번 보시죠. 주력산업과에 6억 5200만 원 이게 당초에 확보한 거죠? 이 사업비.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요?

산학융합 촉진사업.

산학융합 촉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반영을 했는데 사실 국비 매칭금액을 상반기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초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삭감액은 추경 때 반영하라는 의견을 받아서…….

사업내용상의 시급성이나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필요성 같은 것이 충분히 있었는데 빠졌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실하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7쪽에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과 관련돼서 1억 원 나왔는데요. 교류 전력량이 신규장비 필요에 의해서 전력설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1억했는데 총사업비가 151억 3900만 원인데 이게 예측 가능한 금액이 아니냐, 신규장비가 들어오면 전력이 이만큼의, 어바웃하게라도 있어야 되는데 3회 추경 와서 ‘전력용량이 부족하다. 설비를 증설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사업의 파악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총사업비가 151억 3900만 원이고요. 여기서 국비가 99억 원이고 7대3으로 매칭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1억 증액하는 부분은 건물 리모델링비 총사업비는 8억 원인데 거기에서 1억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

리모델링 안에 들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407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1100만 원인데 전체 금액이 얼마죠?

지금 소규모 직불제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500명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6억 정도 될 겁니다.

자금의 교부공문 있죠?

예?

국가에서 내려오는 자금의 교부공문.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지금 추경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는 관계없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과 관련돼서 관련부서 맞죠?

예.

시에서는 지금 유기동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 1개소를 온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거기로 다 들어가서 분양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환경 자체가 열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호환경들 좀 개선하시고요. 동물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어느 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반려동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동물에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예, 전문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수의직입니다.

수의직입니까?

예.

그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분들 파견하셔서 유기동물보호소의 실태에 관련돼서 조사하고 환경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유기동물 인식에 대한 그런 홍보와 관련돼서 앞으로 처우 이런 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들도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기동물과 관련돼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께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도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기업지원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이용편의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를 쾌적하게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라고 하면 어떤 편의를 말합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시장이 3개의 시장이 있는데요. 캐노피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판매부스도 정리할 부분이 있고 또 시장 안에 도로포장부분도 설치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구에 2개 시장 그리고 남구에 1개 시장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내에 공용주차장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죠?

지금 이 캐노피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캐노피는 아니고요. 판매시설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13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시설 앞에 그러면 주차장이 있습니까, 캐노피 이게?

전동캐노피라고 해서…….

판매시설 앞에 햇빛가리개?

예.

그러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캐노피가 아니고 상점가에 이용하는 캐노피다?

예, 상점 앞에 전동으로 캐노피를 설치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중구에…….

예, 중구에는 반구시장에 한 80개소 그리고 신울산종합시장에 해서 총 130개 정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는 신울산하고 반구시장에 물론 중구, 남구에 되어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은 5개 구·군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만큼 올해 예산은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잡혔지만 내년 당초예산이라든가 또 내년 ’24년도 1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통시장에 골고루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기업지원과장님, 전통시장 디지털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다음에는 북구가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예, 이것은 공모에…….

지원사업이 좀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공모 자체가 준비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기부 공모할 때 올해부터는 전통시장별로 공모사업 신청 전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보고를 받고 공모에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은 구청 해당과에 준비를 잘하라고 해서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냐 하면 고늘지구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사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보고 오기 전에 이 추경 설명하기 전에 담당 의원께 ‘이러한 예산들이 책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 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일찍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정보 공유가 좀 일찍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주민들의 표심에 의해서 살고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정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봐집니다. 정보 공유를 빨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공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맞춤형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과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중장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97호 주력산업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이게 레이저 표면정밀가공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제품을 가공할 때 쓰여 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 기술은 레이저라고 해서 고에너지가 들어가는 레이저 가공기술을 도입해서 어떤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관련된 각종 기계장비 부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밀하게 가공을 함으로써 부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레이저 절단기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옆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묻고 하는데 이 레이저로 하면 그라인딩을 안 하더라도 표면이 매끈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장비를 대여하지는 않나요?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가공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23년 4월에 준공된 바는 있지만 그전부터도 장비구축은 미리 해서 기업지원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한번 사용을 해봐야 각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비가 고가이니까 구입할 의사도 내세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유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레이저 표면정밀가공시스템 이게 기술 이전한다고 하셨죠?

에, 저희가 레이저 가공기술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이런 고가의 장비를 생기연에 많이 구축을 해서 또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장비에 13종으로 돼 있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밀가공을 하게 되면 생산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밀하게 가공이 될 거라 보여지는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런 모든 부분을 연구를 하면 지금 우리 울산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이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관이 됐습니까, 아니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은 연구보다도 기본적으로 장비를 국가 차원에서 많이 구축을 해서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대여해 주고 대여비를 받으면서 제품 제작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5차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69건 정도의 장비 지원과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술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장비 제품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장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분까지 생기원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장비를 다루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장비를 구축해서 장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이 제품을 기업체에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업무협약 -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업무협약

과장님,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에 지금 연장하는 협약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협약을 보면 ‘가스사고에 취약한 노인가구,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 하는데 이 부분 신청은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가스공사입니까? 이 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에 전달을 합니까? 이거를요, 만약에 이걸 설치를 하려면

주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데 그 신청은 개인 가구당 행정복지센터에 가시거나 아니면 구청에 담당 부서로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청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취약한 노인가구 등인데 지금 노인가구가 급증하잖아요. 그렇죠.

한 3만 5000 가구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달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야기를 안 하면 노인들은 잘 몰라요.

홍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자치단체 5개 구·군에서 하겠지만 물론 행정복지센터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에너지과에서 5개 구·군에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더 체계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업무협약만 할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연간 2700가구 정도를 보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업무협약이지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업무협약도 원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보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도 2700가구인데 벌써 그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아, 마감이 됐어요?

예, 수요자가 굉장히…….

홍보할 필요도 없네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 내년에 또 시행한다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00가구가 아니고 좀 더 가구 수를 늘릴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실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북구 이화산단에 인증센터가 구축됨으로써 수소전기차의 메카로서의 어떤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이라는데 이 제품이 어떤 거죠? 어디에 달리고 어떻게 작동이 되죠?

우리 가스 보면 가스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노인 분들이 가스레인지 위에 뭘 올려놔 놓고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타이머를 해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기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가스가 계속 음식을 하면 보통 10분, 15분…….

맞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이상 계속 틀어놨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30분이면 30분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버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망증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어르신들은 깜빡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예방해 준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됐지만 노인가구가 아직도 많이 있고요. 미설치된 가구들도 있기 때문에 협약을 더 연장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