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한 뒤에 문화예술회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입니다. 시민의 체육활동 증진과 문화산업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19호 미포구장 체육시설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미포구장 체육시설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미포구장 체육시설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질의순서와 시간 상관없이 어제와 동일하게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손을 들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몇 가지를 물어봤었는데요. 올해 6월에 이관이 됐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중공업 쪽 소유인 거죠?

미포조선에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유자는 중공업하고 미포하고 현대학원하고…….

예, 과학대학교하고 세 군데서 같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땅을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위탁이 되어 있고 땅 기부채납은 2002년도 당시에 과학대학이 들어오면서, 이게 비석골 근린공원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이미 받았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지금 3개, 그러니까 중공업하고 미포조선하고 과학대학에서 가지고 있고 관리권만 저희들이 운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부채납은 받더라도 아직 소유권은 그 업체에서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소유권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조건 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근거를 대면서 해도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라서 시에서 관리를 할지, 지금 여기에는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시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통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형식으로 민간에 위탁을 주실건지, 여기 뒤에 보면 이것을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할 건지라는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조례상으로는 지방공단이라든지 체육전문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지만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관·단체를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평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전문가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이게 대상자가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대상자는 시설공단도 될 수 있고 체육회도 될 수 있고 축구협회도 될 수 있고 다른 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문기관들이 또 공모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에 따른 경쟁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료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무료로 개방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여기에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천연구장하고 인조구장이 2면이 있고 다른 기타 다목적구장들이 있는데 천연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축구인들 그리고 전문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료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인조구장이나 다목적구장은 전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각 구·군에 비해서 시설공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이 없다 보니까 우리 기준이 어떤 구든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 울주군을 본다면, 운동장을 대관을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접속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원하는 날짜에 시간대별로 들어가가지고 예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약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주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는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시설공단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방금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하신다고 하셨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른 구·군에는 시설공단에 대관료가 전부 다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료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리고 또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도 전체 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시에서 감당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지금 서부구장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에서 천연잔디는 현대중공업 축구단이 전문적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고 지금 미포구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위탁기간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2년 정도 남았는데 현대중공업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2년 정도 남았으니까 미포구장하고 서부구장하고 연계해서 타 지역 구·군하고는 좀 형평성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서부구장이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 일단 미포구장도 무료로 개방을 하고 현대중공업의 어떤 위탁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도 언론상에 올라왔듯이 이것을 직영 체제로 하기를 원한다는 동구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은 반영을 해 주실 마음이 없는지 라는 부분들을 답변 드립니다.

동구청에서는 일단 자기들이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동구 주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시설 자체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 위탁을 받았고 우리 시에서 시설개선을 했고 그리고 동구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우리 시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될 테고 아무래도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게 될 텐데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동구민들이 아무래도 활용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구청의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구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울주군도 보면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동구의 부분이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리가 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인력도 마찬가지고, 좀 되지 못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고 시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한다면 전체적인 시의 스케줄이나 이런 걸 보면서 또 활용방안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9호 미포구장 체육시설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99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2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6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관광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에 국비 1억 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에서 205쪽 체육지원과는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6억 9100만 원과 중구 십리대밭 대체축구장 조성 사업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에서 206쪽입니다. 체육대회지원단은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시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157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93억 9200만 원보다 7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4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쪽 울산문화관광재단 운영비 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울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비 33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태화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1900만 원을 감액, 중구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12쪽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태화루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1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부족분을 2500만 원 증액하고 시티투어 버스 구입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비는 운영 방식 변경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15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3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20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전문체육 진흥 부문에서는 울산시민축구단 운영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조성에 7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216쪽 중구 십리대밭 대체축구장 조성 10억 원, 종합운동장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으로 시설공단전출금 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리 시로 관리권이 이관된 미포구장의 무료 개방과 운영을 위하여 시설 위탁운영비 1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체육대회지원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국소년체전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준비를 위해 개·폐회식 행사대행 용역 등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소관입니다. 세계유산추진단 세출예산은 22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암각화박물관 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삶 속에서 행복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몇 건 코멘트가 달렸거든요. 그것을 윤영찬 문체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좀 짧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문화예술과의 울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비 33억 8900만 원 증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하이노베이션센터가 금년 12월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1·2층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도서관을 내년 최소한 코딩센터라든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다목적 체육관과 더불어서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8월 안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비 5억 원 신규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반려동물과 관계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지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들 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를 포함해서 금년부터 앞으로 4년 동안 5억씩 총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으로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체육지원과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7억 원 신규 편성과 관련해서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지난 전국체전 때 포환던지기 등 연습을 위해서 인조잔디를 저희들이 철거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생활대축전 준비라든지 앞으로 인조구장을 활용한 어떤 축구라든지 체육활동을 위해서 이번에 7억 원을 편성해서 인조구장을 다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대회지원단의 생활체육대축전과 관련해서 8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좀 준비해서 내년에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이라든지 그리고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내년 4월에 행사를 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3회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찬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과 같이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질의하시는 동안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제가 반려동물 관련된 부분들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친화관광도시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에게도 호응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나 아니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쪽에 가서 여러 가지 영역표시를 하죠, 강아지들이 영역표시를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비위생적이거나 아니면 세균이나 이런 데에 감염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걸 가지고 조금 알아봤을 때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고 또 인식이 개선되신 분들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영역표시를 우리가 개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저귀를 채우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이런 것들은 혹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계신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은 반려동물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명확한 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인식적으로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그런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배변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의 교육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친화관광도시가 더 발전이 되고 전국에서 반려인구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식개선이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반려인도 대상이지만 반려인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분들이 불쾌할 수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그 부분들을 삼가는 입마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 나갈 거고 그리고 말씀 주신 그런 기저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그리고 여러 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는 목적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라든가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관광부서에서는. 정말 명확합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몇 년간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전 지자체 그리고 전 부처에서 공격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시점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를 전국 최초로 하면서 좀 선점한 그런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되 괜히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시민들의 불쾌감이나 어떤 다른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앞으로 성장 속도도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비반려인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고 약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대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해결이 다 잘 됩니다. 지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로 뒤처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역표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둥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마르고 나면 애들이 다니면서 만진다든지 내 몸에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학부형들도 불쾌한 이런 부분들을 토로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육지원과장님, 시민축구단 운영비 해서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세부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세부내용이 시민축구단 승리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리 수당을 저희들이 보통 8승 기준으로 잡는데 지금 현재 시민축구단 성적이 12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위 정도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성적이 좋은 상황이어서 그 승리 수당을 저희들이 13승 정도 기준 잡아서 추가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직원들 퇴직 적립 충당금, 법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확보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일부분하고 그렇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민축구단의 축구선수들 연봉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구단하고의 급여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민구단도 사실은 준프로이기 때문에, 프로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수선수 고액 연봉자들을 많이 성적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조금 예산을 늘려간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 밑에 등급으로 굳이 나누자면, A, B, C로 나누면 A, B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C 밑에 있는 그런 그룹의 연봉이 되게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 정도는 저희들이 맞춰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과장님 선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열악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와가지고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쭉 상황을 살펴보니까 아마 K4에서 K3로 승격이 되면서 그 당시에 연봉 책정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아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무한정으로 연봉을 다른 데하고 같이 단기간에 바로 맞추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적지만 성과금, 승리했을 때 승리 수당 부분에 있어서 40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2000만 원 정도는 퇴직금 조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정말로 체육회하고 축구단하고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단기간에 확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준프로라서 실력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지만 앞으로 울산시가 그런 좋은 성적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축구뿐만 아닙니다. 다른 여러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면 좋은 선수가 울산에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선수가 오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못 내겠죠.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 그게 개선이 안 된다면 앞으로 울산 체육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종목에도 보면 울산을 연고로 하고 있는 애가 울산에 있고 싶은데 다른 쪽하고 연봉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체육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듣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놓은 것 중에 각 종목별 감독, 코치 급여라든지 방금도 이야기했던 승리 수당이라든지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아시안게임 이런 대회에 가서 우승이나 메달권에 진입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놨는데 너무 차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서 울산에 있는 선수들인데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울산에서 성적을 내고 울산을 빛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너무 차이 나니까 다른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전체적으로 다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체육이 또 발전돼야 우리 시민 건강도 거기서 다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체육지원과 인조잔디 조성 계획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의회 열리기 전에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가 산출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산출근거를 제가 오전에 잠깐 봤는데 인조잔디 총 7억 중에 보면 도급 쪽하고 관급자재 이래서 잠깐 봤는데 여기가 제경비 40 해서 보험, 부가세 이래가지고 5400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물었는데 ‘부가세를 총 발행하느냐?’ 내가 물어보니 ‘총 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총액이 7억 같으면 7000의 부가세가 발행돼야 되는데 이 제경비 40까지 보험료 다 합쳐서 여기 산출근거에는 5400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산출근거가 정확해야만 나중에 공사할 때 비용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가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산출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중구 문화이음 음악회, 설명자료 21페이지 산출내역에 보시면, 도표에 보면 본예산에 이게 돈이 안 되어 있거든요. 2000이라는 금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이 금액이 여기에 포함됐거든요?

이 부분은 약간의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저희가 입력을 하면서 그때 다른 예산하고 섞여 있는 바람에 이 이음음악회가 부기명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1회 추경에서 그 부기 부분이 빠졌어서 이번에, 하여튼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수였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래서 다른 예산하고 섞여서 그 부기가 빠져버리고…….

과장님, 명확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이걸 보다 보니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는 2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추경 올라온 금액을 보니 여기 2000만 원이 우리가 본예산, 1·2 추경 이래서 본예산 편성되어 있고 우리 추경이 얼마 해서 총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도표에 여기가 2000이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 표현에. 그래서 여기는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최종적으로 중구 이음음악회는 2000만 원 예산이 맞는 겁니다. 2000만 원 저희가 주면 구에서 6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갖고 MBC가 하는 사업인데 처음 당초에 저희가 문화이음 음악회라고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1회 추경 때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별도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비 7500하고 국비하고 해서 2억 2500을 계상을 하면서 이 당초예산에 들어있던 이음문화 2000만 원이 부기에서 삭제가 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삭제된 실수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이 됐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그걸 기입하면 지금 추경하고 4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산출내역이 이렇게 기재가 된 겁니다.

명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끝나면 담당자분 잠깐 설명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이 그러면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2000만 원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는데 차후에 그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버스 구입한다고 했다가 1회 추경에 또 2억 3000만 원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 전기버스 탑승 인원이 시티투어에 적합한 천연가스 버스로 구매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 뒤에 2회 추경도 있기는 있었다. 그죠?

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산출근거에 의거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와중에 또다시 이렇게 반납한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편성을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과정 동안에도 보면, 물론 반납하는 것은 결산추경에 가서 반납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반납하고 예산의 재분배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런 예산편성은 2회 추경 때도 반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이 참 아쉽고, 이 산출근거를 할 때 미리 이런 예상을 못 했었습니까? 이게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버스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고 나서 환경공단 쪽에서 관광재단 대상기관이 되니까 전기차의 의무기관이라고 그리고 전기차를 추가로 구매하라고 통보가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부랴부랴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전기차가 일반 천연가스 버스보다 더 비싸니까요, 추경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 측과 이야기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대에서 지금 개발되는 전기차 규모가 21인승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시티투어 용도와는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의 특수성과 용도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실 추경하는 기간동안 환경공단과 의견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에 대해서, 지금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 기간을 보면 2023년 4월에서 12월입니다. 지금 9월이죠?

예.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공기관위탁대행으로 변경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그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같은 경우에 계속 민간위탁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공예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올해 7월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고 저희가 매번 진행했던 과정들을 돌이켜보니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또 상반기에 기간을 선정하는 동안 시간이 소비가 되고 혹여 기관에서 내부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이 딜레이 되거나 해버리면 매번 매번 조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올해부터는 조례도 제정되었으니 확실하게 저희가 재단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꾼 다음에 안정적으로 내년부터는 관광기념품 그리고 특산품 그리고 기업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급히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그럼 이 사업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올해부터 합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한다?

예.

그러면 관광재단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여러 가지 인수인계를 잘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체육대회지원단장님, 오늘 충분히 설명을 듣긴 들었지만 개·폐회식 행사 원가계산 용역 있죠?

예.

이 용역은 내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보면 개·폐회식 행사대행 용역을 하겠다고 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용역에 대한 8억 원이라는 게 원가계산 용역도 안 해보고 이 8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저희가 개·폐회식 행사대행 용역은 올해 경북 구미에서 했는데 그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북의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행사는 아직까지 선정이 된 것은 없을 것이고…….

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진행하겠다?

예.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경북에서는 행사 잘했나요?

경북이 8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 부족했다는 의견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 경북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를 보고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은 경북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확정이 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따로 한번 계수조정 전에 질의드릴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따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를 일단 먼저 드릴게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 있죠? 체육지원과장님, 그 7억에 관련된 산출근거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다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이음음악회 아까 부기 삭제 실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자료 일체 자료 다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지원단장님 다시 한번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뵙는데 축하드리고요. 권태호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권태호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진행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추경이 확정되면 원가계산부터 하고요, 원가계산이…….

바로 들어가시려고 했다?

예, 끝나면 이제…….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역은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리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하고 나서, 원가계산 용역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는 게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아니면 원가계산 용역을 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350만 원 빼버리고 대략 해서 8억만 올려놓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가계산 용역이라는 350만 원 용역비를 대고 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치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산출이 되고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느냐 그 부분들이라고 보는데 좀 실수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희가 보통…….

이것은 본예산에 8억을 태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정상 좀 빨리 준비를 하려고…….

내년 4월인 것은 압니다. 급하신 것도 알고 한데 실질적으로 원가계산 용역에 한 달이 걸린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결과치를 충분히 보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원가계산 용역을 해 봐야지 돈이 부족한지 남는지 거기에 대한 어바웃트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원가금액이 얼마다 하는 부분이 산출이 되고 나면,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집어넣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을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원가계산 끝나고 편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준비를 조금 차근차근하기 위해서 동시에 원가예산과 행사대행 용역비를 편성…….

준비를 차근차근하시려면 답이 나오고 나서 계획을 세우셔야 차근차근하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원가계산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4월에 행사가 바로 있다 보니까 원가계산과 행사진행을 추가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억이라는 부분은 지금 원가계산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왔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구미에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했는데 구미의 8억을 근거로 해서 일단 8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원가계산을 하고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올려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단에서는 조금 빨리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8억을 가지고 행사대행 용역비용이 있다, 이번에 예를 들어 통과를 시켰다, 모자라면 또 올리실 겁니까?

모자라게 되면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계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 말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원가계산 용역에 대한 값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답이 나왔을 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이것을 본예산에다가 전체 용역비를 태우는 대안을 제가 드리면 이 부분은 일정상 문제가 생깁니까?

일정상 조금 빠듯하긴 한데 의회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해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체육지원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구 십리대밭 대체축구장 조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중구뿐만 아니라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전부 다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게 전체예산이 100억이거든요.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 축구장 인조잔디 3면 플러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스탠더드한 규격의 사이즈가 3개입니까, 아니면 스탠더드한 규격 2개에 미니구장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축구장 용도로 3면이긴 한데 2면은 큰 공식 경기장이고 1개는 미니구장 용도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을 제가 며칠 전에 보고 나서 권태호 위원님도 관심을 늘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다른 중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중구청하고 처음에 최종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셨을 때는 스탠더드한 국제규격 2면, 미니 1면, 주차장 250면 이렇게 해서 100억에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계획변경이 돼서 중구청이라든지 동호인들, 특히 중구청에서 하시는 얘기들이 ‘이거 2면 하고 미니구장 하나를 그냥 스탠더드한 규격 3면으로 만들어주고 처음에 주차장 250면 확보를 협의했던 내용을 돌려서 120면 정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집행부에서 아니면 시장님도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없이 느그가 뭘 하겠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중구청하고 협의를 다시 해주시고, 저희가 사실 원하는 것은 스탠더드한 규격, 원래 규격의 3면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250면이었다가 120면으로 내려가면서, 120면을 하면서 이것을 추가로 2층 높이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윤영찬 중구 부구청장님으로도 계셨으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또 권태호 위원님 계시고 저 있고 또 김기환 의장님 계시고 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 텐데요. 이게 예산이 10억이 올라와서 딱 보니까 행안부 특교세더라고요. 그죠?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가는데 중간에 이것을 중구청하고 최종 협의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진행을 하시지 말고 3면 플러스 주차장 120면 해서 2층으로 좀 올릴 수 있게 계획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사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다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중구에서 기존에 3면 플러스 주차면수가 절반 이상 줄어서 협의가…….

처음에 250면에서 120면으로.

예, 협의가 들어온 상태에서 거기 지금 황방산에도 엄청나게 주차수요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다시 정규적으로 3면에 주차수요가 들어온다면 그쪽에 2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이라든지 주차 쪽으로는 정말로 대책이 없이는 추가적으로 3면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예산은 제쳐두고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차대책이라든지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판단을 해보고 예산 문제는 그 이후에, 차후에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쪽 일대에 지금 모양 자체가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환경등급 GB지역 3·4·5등급을 일거에 풀 수 있는 부분은 다 풀어가지고 만들었던 공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 약사동 일대에 훼손되어 있는 3·4등급 위주로 해서 다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방산하고 실제 지금 축구장하고 거리가 150m에서 2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발 체험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 말씀에는 제가 100% 동의를 합니다. 주말에는 3, 4천 명 정도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도 많이 협소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황방산 쪽에 어떻게 보면 150m 정도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황방산 쪽에 주차장을 좀 키워도 되는데 거기는 사유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중구청의 어떻게 보면 현안…….

고민입니다.

예, 고민이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 사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축구장을 3면을 만들고 처음에 주차장 면수를 250면에서 120면으로 줄이면서 높이를 좀 키워달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니까 이 부분들은 차차 좀 협의를 해서 바로 진행하시지 말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보면 작년부터 전국체전, 소년체전 그리고 공업축제 이런 대형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울산업체들이 참여해서 한 게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문화체육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울산이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늘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의존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기업체들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나 아니면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를 통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우리 문화, 공연, 행사뿐만 아니라 건설업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업체를 활용하라는 지시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마 대부분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공업축제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업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경제산업실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지역업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도 지역업체가 조금 더 많이 참여하고 지역에 있는 장비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지금 전국체전 개막식, 폐막식부터 공업축제까지 모두 기획하고 했던 게 전부 다 외주입니다. 다 외주였고 타지방에서 온 업체들이 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울산업체들이 한 군데도 아예 조건도 못 맞추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헤쳐나가야 된다. 앞으로 울산이 시장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문화에 관계된 도시로 나아가려면 소규모의 작은 것들은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울산업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참여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고, 그런데 시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는 부분들은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주시고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 또 저희들의 역할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진혁 위원님께서 체육지원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아까 ‘등급 상향’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등급 상향에 따른 연봉 현실화 그리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한번 더 고심을 해보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관광과장님, 반려동물 친화도시 울산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반려동물산업은 누가 뭐니 뭐니 해도 어느 지역에서 앞다퉈 다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교육도 그래요. 직업계고에서 학과 개편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게 2021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울산에 모 직업계고에서 반려동물 관련된 학과를 만들어서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고 가신다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확장성 있게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1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민속놀이 보존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민속놀이 보존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민속놀이 보존 및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입니다.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민속놀이 보존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은 민간에 전래되어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민속놀이를 육성하려는 것으로 민속놀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제정안 접수 후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제정조례안에는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근거법규와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권태호 의원님께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속놀이 보존 및 활성화 조례안, 저 역시 정말 동의를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에게는 잊힐만한 그런 전통놀이들인데요, 전통놀이 계승발전을 위해서 또 육성·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태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민속놀이 보존 및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마동철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문화복지실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4400만 원 증액한 240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3년도 공무원 연금 등 기관부담금 법정부담률 조정으로 인해서 시립예술단에 대한 기관부담금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가운데 천연가스 원자재값 상승으로 도시가스 단가가 인상되어 도시가스요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동철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문화예술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고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인건비 증액편성 3억 4400만 원은 2023년도 기관부담금 법정부담률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의 요율은 평균 보수예산의 9%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나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은 매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는 보전금 3.076%, 퇴직수당부담금 2.957%, 재해보상부담금 0.166%로 편성하였으나 각각 7.277%, 1.8704%, 0.193%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하시는 동안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이번에 추경 올라온 내용들이 간단간단한 것 몇 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요. 장기 근로자라는 게, 기간제근로자가 원래 8개월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분들은 공무직인데 앞에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기간은 보통 얼마나 근무를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데 짧은 기간으로 들어오셨다가 짧은 기간으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기간제근로자가 8개월 근무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까? 뒤에 과장님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두 분 당초에 계시다가 한 분이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신 걸로 나오고요, 그러면 한 분이 퇴직이 되시고 나면 이분이 원래 하셨던 역할은 누가 하시죠? 빈 공백은 누가 메꾸십니까?

지금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우리 회관에 열두 분의 환경미화원이 계시는데 열한 분이 공무직이고 한 분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분이 가시고 나면 다시 공무직이 오실지 아니면 열한 분이 업무조정을 할지 그것은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 보셔야 되고 기간제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닙니다. 공무직이 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다시는 안 옵니다.

아, 이제 전혀 채용을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1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인사드립니다. 평소 주민 생활 안정과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인단속장비 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범협력단체 용품 지원사업에 자율방범대 신분증 제작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경비 이자와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총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민생치안을 위한 예산이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치경찰위원장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짧고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무인단속장비는 단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연1회 정기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 정기검사대상장비는 총 440대로 속도만 측정하는 게 126대, 다기능 292대 등이 존재합니다. 현재 정기검사는 도로교통공단에서만 가능하며 장비의 종류, 차량감지방식 등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1개 차로 과속을 단속하는 장비 중에 바닥 루프감지 방식은 123만 원, 4개 차로 다기능 그러니까 속도와 신호를 함께 단속하는 장비의 경우는 레이더 감지 방식은 229만 원 등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한 정기검사비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고 이게 반영되지 못했던 부족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시간도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 요구를 했다. 그죠?

예.

위원장님께서 정기검사 말씀하시기를 총 440대 정기검사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했지만 되지 않았다, 지금 혹시 정기검사 완료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440대 중에서 211대를 검사 완료했고 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229대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검사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혹시나 기한을 넘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이게 법으로 다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집행해 왔고.

이게 증가된 것은…….

저희가 ’23년 당초예산할 때부터 지금 올라왔던 금액들을 다 올렸었는데 이러저러하게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배치되면서 예산 증액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설명자료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하단에 보면 무인단속장비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그리고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집행잔액 및 이자, 국비를 지금 반납했다. 그죠?

예.

2억 2000만 원하고 1억 6000만 원 이렇게 총 3억 8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다. 그죠?

예.

지금 해야 된다. 그죠?

예.

이걸 만일에 집행잔액을 불용시키지 않고 2023년도 정기검사를 좀 앞당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비를 반납하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사실은 이게 작년에, 지금 여기에는 스쿨존이 1억 66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추경하면서 원래는 1억 8000 얼마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앙경찰청,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부족했던 음주측정단속장비의 측정이나 이런 것들 관련한 비용들이 부족하다고 청에서 얘기가 와서 다시 중앙경찰청에 요청을 드려서 그 예산 중에 2200만 원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국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작년에 예를 들자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2023년도 당초예산에 2억 38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이렇게 구매한다고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꼭 시비로 장비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온 것은 무인단속장비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라고 해 가지고 반납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비를 반납 하면서까지 우리 시비를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죠.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다 국비예산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에 진행된 무인단속장비 관련한 예산들을 다르게 좀 사용해 볼까 이런 고민을 했었지만 그게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주측정장비 2200만 원 정도만 돌려서 사용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주단속장비 운영 집행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국비를 3억 8000만 원 넘게 반납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저희들과 소통이 없었으니까, 사전설명이 한번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질의할 수 있는 게 이 자리 밖에 없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 당초예산에 보면 작년도 연말에 우리가 했을 때 무인단속장비 구매를 보니까 전액 시비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을 했기에 지금 오늘 이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국비를 반납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돈을 반납하면서까지 우리 시비를 편성까지 했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 그런 질의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하든지 위원장님, 좀 받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묻지마 폭행, 관련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한 폭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CCTV에 관련된 부분들의 중요성이나 확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보면 정기검사비해서 올라와 있는 것들도 있고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 부분들도, 여기는 분명히 운영과 이자에 관련 된 반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기검사도 제 생각에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지금 하셔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도 그렇고 CC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고 아마 요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각 구청별로도 다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다들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납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CCTV가 속도 126대, 다기능 292대 이렇게 쭉 있는데 단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 카메라에 대한 검사나 관리 이런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에 관여를 하면서 하고 계시는지 라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법이, 저희는 어쨌든 심의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집행들은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집행에 계획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예를 들면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저희가 회의 때 보고를 받고 추가적인 의견들을 제출하면서 ‘조금 더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얘기들을 전달하고 저쪽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 요구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편성 해내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카메라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만 하고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제가 각 구청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이런 CCTV 카메라가 달려 있는 데는 그걸 늘 모니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도 뉴스에 나오던데 CCTV를 보고 과일을 훔치는 사람을 보고는 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 검거를 했다, 30분 만에 검거를 했다는 그런 게 나오던데 이런 점검이라는 게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무인단속장비…….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 CCTV 같은 경우는 계속 모니터링해서 계속 보는 사람들이 구청에도 있고 관할 경찰청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상이 있다 하면 그런 이상 유무는 바로 바로 확인 되는 거거든요. 바로 바로 확인이 되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건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해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기계장비에 대한, 신형으로 교체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CCTV가 지금 울산시 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종류가 2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 구·군에서 운영하는 CCTV는 그야말로 방범용,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경찰에서 관리하는 CCTV 교통단속용인데 이것은 속도가 정확하게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이건 검사가 되어야 해서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은 유일하게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CCTV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CCTV를 설치하는 장소가 적합하냐 이걸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나가서 요청하는 것은 실제 비전문가들이 많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단속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전설치를 한다든지 좀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개씩은 이전을 신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더 이상 설치를 해둘 필요가 없다 싶은데는 기계 자체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찰에서는 이 장비 관리뿐만 아니고 장비를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기능이 292대로 되어 있는데 다기능이 그 역할을 전부 다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다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속도하고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속도만 감지하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차이가 많이 안 나고 해서 다음에는 다기능뿐만 아니고 후면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오토바이 같은게 거꾸로 번호판이 있는 그것도 찍을 수 있도록 이런 게 새로 신형이 나왔으니까 올해 저희들이 몇 대 이번 당초예산에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기능이라고 해서 모든 게 복합적으로 전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 부분들을 질의를 드린 내용이었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교통용은 방범용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교통사고가 나고 하면 그게 속도가 찍히고 이래야만 찍히는 거지 상시 24시간 찍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율방범대연합회장님들하고 같이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때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분증에 관련된 부분들은 경찰청에서 해 주겠다. 그리고 이 경관봉이나 이런 것들은 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찰청이 예산을, 그러니까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경찰청에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만들 수가 없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시 예산으로 해서 이걸 다시 경찰청에 재배정해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원들이 요청했던 그 명찰 이것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이걸 내려주면 각 경찰서에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경찰청에서 답변한 것들은 자기네들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일단 우리 시비를 받아서 주겠다는 말이네요.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그런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경찰청은 그러면 전체 예산이 이런 지원품 말고 다른 예산들은 다 따로 경찰에 관련 되어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경찰사무에 관련된 예산은 국가경찰에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거고 자치경찰사무, 말씀드렸듯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과 관련된 사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야 가능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완전히 다를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이 생기기 전에는, 국가경찰만 있을 때는 정부에서 전부 다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청에서 돈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그 돈, 자치경찰에 해당되는 것은 경찰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 위원회로 올리면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 여부를 심의·의결해서 그 심의·의결된 사항을 시의회에다가 보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예산과에서 그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치경찰 예산이 충분히 되려면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가서 하지만 자율방범대 이것도 자치경찰이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건데 아마 경찰서에서는 틀림없이 명찰 만드는 예산 같은 것들은 아마 숫자대로 올렸을 겁니다. 올렸었는데 우리가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이상동기 범죄 해서 CCTV하고 좀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나중에 예산 전체 오면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저것, 그래서 다른 것도 좀 삭감이 된 걸로 작년 대비해서…….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도 이렇게 보면 기업 어떤 허가라든지 이런 행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단순화 시키면서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경찰청에서 받아서 집행하던 일을 지금 자치경찰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 내용을 받고 그 내용을 심의를 해서 자치경찰에서 다시 또 우리 시로 요청을 하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 들으면서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드는 답변인 것 같아요, 오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경찰에서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서 내려주셨으니까, 할 일을 만들어서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만 지금 계속 답변을 들으면서 계속 제 머리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하고 있지?’라는 부분들 밖에 제 머리에는 이게 안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1기가 다 마무리 된 시점에 왔습니다마는 올 때 마다 그 소리를 공진혁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정치권에서 만든 걸 집행하는 기관에 자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 때마다 그 소리만 나오면 내가 참 답답…….

답변을 받을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들게끔 답변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도 ‘이게 진짜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맨 처음에 자치경찰이 생겼을 때는 신속한 치안도 복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에서 늦게 사후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사전에 대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많이 있거든요. 치안도 복지라는 생각에, 치안에 대해서는 좀 그걸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치경찰하면 내 지역에 CCTV가 어디에 필요한지를 당장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탓을 돌리는 그런걸로 들리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러냐 하면 이번 방범대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챙겨야 될 부분은 자치경찰에서 권리와 의무를 손을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자치경찰에서 이걸 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내서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장님 산하조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실제로 저희는 전국 단위 위원장님들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나 이런 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 이런 사소한, 그러니까 자잘한 예산 말고 사실은 사무공간과 차량 이런 요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자율방범대를 법으로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국비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들을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맡으셔가지고 그런 걸 근거로 둬서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제가 하다보니까 자치경찰에 대한 실망이 조금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차차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곧 서로 간에 맞춰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단순화 될 부분들은 단순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 항상 와서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한번 불러주시면 저희들 전부 다 전국에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를 드리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여기와서 우리 예산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경찰청에 어려운 상황 다 일일이 보고드리고 싶고, 그러나 예산 대응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은 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오겠다.’ 이런 의사까지도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궁금하시면 우리 현직 경찰관들도 좋고 우리 직원들도 좋고 부르면 항상 오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 질의에 하실 말씀이 많은데 의회에 나오면 항상, 당연히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이 존재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보은인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는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떤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 의회에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늘 숙지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사전설명이라는 게 충분히 국장님께서는 보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답변듣는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갈등으로 인해서 행정직 공무원들, 경찰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심사하고 울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한, 같은 조직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서 우리한테 심의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그런 질의도 못 드립니까?

그런 말씀으로 드렸던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충분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러한 뉘앙스, 정치권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를 약간 원망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만 오시면 위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1기에 만들어지다 보니 서로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한번 해 주셨는데 치안 사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 생활안전 관련해서 밀접하게 조금 더 시민이나 주민들을 케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다만 한번 역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가 사무, 정보·수사 이쪽에 국가 사무 빼고 지방 자치경찰사무들, 아까 말씀드린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여기 관련되었을 때 제가 역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실제 치안이나 생활안전에 우리가 밀접한 부분은 자치경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보십시오. 심의의결기구라고 늘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가 터졌을 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경찰입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들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과 좀 괴리율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태풍, 이태원사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터졌는데 생활안전 밀접하잖아요? 그런데 출동인력이 아무도 없어요, 자치경찰위원회에. 그걸 딱 보십시오.

어쨌든 내년에 시범사업이 되면 실제로 제주도처럼 현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아예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넘기기 위한 작업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이 되어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공중에 떠 있는 조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직접 국가에 건의를 하든지 건의를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시켜나가겠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예.

이 부분들 좀 챙기시고 제가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범협력단체 용품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600만 원에 사업대상이 1500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600만 원 받으면 1538명 이 인원만 먼저 우선적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9월 3일자로 신고된 명이 1999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이랑 다시 좀 얘기해서 방범협력단체 운영비로 저희가 2200만 원 정도 내려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미집행했던 것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명찰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려고 하면 법에서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일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분증 소지가 의무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3000명 정도를 요청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예.

3000명에 대한 데이터는 언제 뽑으신거죠?

그러니까 지난해까지가 2500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어쨌든 각 구·군에서, 아니면 자율방범대도 새로 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23년도 6월 기준 자율방범대 등록현황 이래서 북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고가 좀 늦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북구는 신고가 언제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잘 못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북구가 신설은 아니잖아요, 6월 이후에 신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4월 27일 법이 통과되고 나서 각 경찰서에서 ‘이제 다시 받겠다.’ 그러면 기존의 인원들도 신원조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하니까 그런 과정들 중에 있어서 조금 늦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확인해 보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부기 표기할 때 누락이 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1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