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권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2023년 8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3년 9월 1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발굴대상인 위기가구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발굴 주체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 접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실행계획의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위임 및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8월 21일 권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도권 중심으로 지원되는 현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관 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협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기가구 대상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8월 21일 권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장애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이거 어느 과지요? 생활보장과 과장님?

예. 생활보장과 맞습니다.

발굴 주체하고 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는 지금 중구 관내에서도 지역보장협의체부터 해서 통장, 명예복지사 이렇게 해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인력이 많은데 혹시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 주체에 대한 경비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비지원은 지금 각 동마다 사례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사례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경비를 지원하려고 있고요.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이라든가 지역자원 연계라든가 동별로 자체적으로 후원, 또 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례관리, 자원 발굴, 자원 연계, 이런 거는 동별로 복지 통장님들 그리고.

지역보장협의체.

협의체 위원님들 그리고 복지도우미, 방문도우미, 그런 분들이 활발하게 잘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없어서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조례안이 없어도 지금 잘하고 있지요? 특정 부분에 부딪히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거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시에서도 매칭사업이 좀 있나요? 하고 있는 게.

시 매칭금은 지금 긴급복지기동지원하고, 그리고 희망가정돌봄,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이 세 가지가 지금 국시비하고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 관내 발굴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보장협의체하고 해서 거의 한 200～300명 정도가 추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나 경비지원이나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는 궁극적인 가장 최선의 목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선에서 집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의원 발의라서 제가 필요하다, 안 하다,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동에서 활발하게 구하고 민관하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이 위기가구가, 과장님이 지금 복지정책과에 계시면서도 그렇고 위기가구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발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숨어있는 위기가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긴급가구라든가 쉽게 말하면 전기, 가스, 수도요금 연체자, 이런 데이터가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100% 커버를 하고 100% 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또 누가 다치거나 사망해서 발견 못 할 시에 위기가구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저희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위기가구가 안 생기게끔 최대한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촘촘하게 복지를 잘하고 있는데 위기가구라고 특별히 펑크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보다 예산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게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이웃을 돕는 데는.

여기 5조에 보니까 발굴 및 지원에 관해서 3항에 보니까 ‘구청장은 발굴주체에 해당하는 개인․기관․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발굴 활동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지난 우리 임시회 때도 이게 올라와서 현금 지급하는 거나 상품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의 수당, 참석했을 때 회원들이 회의하는 회의 수당, 그 정도로.

그거 주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려울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전문가 수당,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장려를 하기 위한 물품 지원은 사례관리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위기가구가 만약에 난방비가 필요하다 이러면 자원연계, 자원연계도 안 될 시에는 위기관리사례사업비로 저희가 또 지원해 주고, 그 정도로 저희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예복지공무원들 한 150명 정도, 그다음에 지역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있는 동별로 10명 이상 그리고 통장님 계시잖아요.

복지통장님.

통장님 활동비, 그다음에 실비변상,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 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중복되면 당연히 안 줍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조례가.

담당과장은 사실 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의원 발의라서 의회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이거 조금 더 실질적인 걸 이야기를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의원님께 발의할 때 참고사항이나, 현실이 돌아가는 거나, 저는 또 동인동 쪽하고 지역에서 봉사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눈에 많이 보이고요. 같이 많이 했었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따로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거는 이 조례가 있어서 위기가구를 찾을 수 있다고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 조례가 있어서 위기관리라고 하는 게, 자살이나 이런 분들이 이 조례에 이 포상이나 비밀유지하는 거도 모순이고, 포상을 주고 장려하겠다고 하는 거도 비밀유지가 하기 어렵거든요. 모순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있어서 중구 위기관리가 차단된다? 지금 있는 내용과 지금 유지되는 내용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읽어봤을 땐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특수한, 진짜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내용이 제가 두 번 읽어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이상입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거 조금 우리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의논하게 조금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자 알 권리,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 내용인데요. 지금 그 내용이 제가 알아보니까 추진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에서,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의회에서 시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 정보격차 해소 사업인 온라인 센터 운영, 정보화 교육, 정보화 기기 보급 및 A/S,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 장애인 IT 대회, 이런 세부사업이 엄청 많은데, 이 사업이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조례안을 올린 특별한 목적이 있을까요?

그거는 시에서 하고 있고, 받아서 하잖아요. 중구도 조례가 있으면 더, 요즘 보면 장애인들도 키오스크를 쓴다든가 인터넷으로 많이해야 되는데, 시에서 받아 하는 거보단 우리 중구에 없잖아요. 중구에 없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의 알 권리나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이 조례를 정책지원관들과 의논을.

그리고 지금 이거 장애인하고 보호자 알 권리 정보, 지금 교류 사업 중에도 하고 있는데, 점자 소식지도 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점자도서관 연간 계약도 되어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도 또 이게 있어요. 관련 법도 있고요.

그게 다 있어도 또 중구에 조례가 있음으로서 세심하게 장애자에 대해 우리가 알 권리라든가 이런 걸 또 시에서 했다고 미루는 거보다는 중구청 내에 공무원들도 확실하게 좀 했으면, 요새 이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장애인하고. 특별히 조례안을 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세부사업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장애인재활협회, 사단법인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시비를 연간 한 1억8천 받아서 각종 장애인 정보화 관련해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문 재활협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저희보다도 협회 차원에서 아마 파악을 더 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내년에 이 사업이 시비 받아서 다시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하고도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데 하게 되면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신실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잘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장애인재활협회에서 구에, 행정부에 혹시 이런이런 사업을 별도로 구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세부사업을 이때까지 받은 게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사업은 거의 90% 이상이 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억8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연간 사업이.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따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조례 근거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게 시에서 주로 관장을 다 하고 있고, 시비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비는 여기에 전적으로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례안을 통해서만 구비를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굳이.

그런데 이거를 사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뭐든지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저희가 장애인재활협회, 전문협회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면담도 해보고 점검도 나가보면 이분들이 사업을 좀 원한다, 해달라, 이런 요구 조건 자체도 없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복지정책과나 지원과에서 알아서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왜 시비로 하고 있는 거를 구에서, 왜 의원이 발의를 하면 정책 조례안에 대해서 안 읽어보시고 검토 안 해보십니까?

읽어보고 검토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조례안이 없어서 지금 사업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한테 세세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사실 해당 과에서는 사업 자체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물론 따로 또 설명도 드리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부족하다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솔직하게 협회에서 하는 거를 100% 저희가 이해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을 직접 대하고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한테 격차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완전 장애인들이 다른 사업을 요구를 하면 아마 협회에서도 거기 요구에 맞춰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저희가 요청하면 예산 자체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해 달라 그러면 시에서 타당성을 판정해서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고 굳이 저희 구에서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판정할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 사업이면 구에는 조례가 없습니까?

지금 대구시나 9개 구․군에는 없습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갔지만.

아, 9개 구․군에는 없구나.

예. 없습니다.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조례가 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장애인 사업 자체가 우리가 국가 사업이다, 시 사업이다, 구 사업이다, 이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겠는데요.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장애인 사업 자체가 거의 다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인데 이거를 구에서 만약에 건들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시로 안 가고, 나중에 구로 와서 자꾸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해달라고 하는 위험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시에 지금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줄었고 세입도 줄었겠다 보조금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데, 지금 시에는 이분들이 잘 못 가요. 그런데 구는 또 쉬워요. 접근하기가, 만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만약에 우리가 자꾸 하겠다고 했을 때 방향은 좋은 방향인데, 이 예산이라든가 사업 자체가 방향이 또 장애인 단체나 시설 이쪽에서 우리한테 또 모일까 싶은 그런 걱정은 솔직하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조례를 못 만듭니까?

그거 때문에 못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가 아니고, 시비를 구비로 다 편성해 주든가 안 그러면 시에서 법으로 이거를 구에서 하라고 하든지 방침을 받아서 줄 거 같으면 9개 구․군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로 있는 거를 우리가 갖고 온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거는 의원님 발의라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큰 그거는 아니잖아요. 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면 교육이나 이런 면도 많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

그런데 이 조례가 시에 있다고 구는 안 만들고, 그러면 시에 있는 조례가 구에 있으면 다 없애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장애인도 주민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약자의 주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시에서도 하지만 우리 중구에서도 먼저, 맨날 다른 데서 어느 정도하고 중구에서 하자는 이런 말이 많은데 저는 이거 중구에서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돈을 시에서 받아 가는데 우리가 구비가 엄청 늘어나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점자 소식지 그거는 1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구비로 하고 있지요?

예. 이거는 100% 구비입니다. 구정 소식지.

상징적이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중구에서도 조례도 있다는걸, 똑같이 하잖아요, 받아서. 더 들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 하나 있는 거쯤은 있는 거도 좋다는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안재철위원님, 이거 동의하셨잖아요.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갑갑한데, 일단 저는 알 권리 정보격차 해소, 그냥 생각 없이 읽어보고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내 생각이 지금 본능적으로 인데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 이걸 내가 기록에 남겨야 하나?

정리하는 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이라도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걸 잡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일단 협회에서 다하고 있고 9개 구․군이 조례가 없다는 부분 하나, 내가 방금 들은 거 하나. 두 번째는 홍준표 시장이 장애인을 너무 위해주고 앞으로 열심히 할 거 같으면 내가 기대를 하겠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됐을 때 진짜 떼거리로 이렇게 요구하면 법적인 근거를 대면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게 없으면 요구해도 대구시하고 협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있으면 조례대로 실행해라, 용역 줘서 다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명분적으로 되게 난감한 부분에 봉착할 거 같은.

안위원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연구조사해서라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나는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원하지요. 지금 구에서 구청장님이 진행하는 용역을 다 실시토록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아닌 것도 많은 거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근데 이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안위원님 생각도 항상 장애인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동의해 드린 거는 알 권리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라서 이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해야겠다는 걸 동의를 했고요. 오늘 내가 충격받은 거는 9개 구․군에서 이걸 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제 이야기, 이상입니다. 저는 충분히 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이걸 조례를 함으로써.

장애인 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도 과에서도 뭐 하나가 걸려 있는데, 시 사업인데 시에서 안 되니까 구에서 아마 조만간에 없지 않아 많이 시끄러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물론 많이 써서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는 타협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열심히 해줄게, 해주는데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 장애인 단체를 비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해보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무조건 해내, 이런 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있음으로써 이거 분명히 해주기로 했잖아, 왜 안 해줘, 해내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하고, 예산편성해야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좋은 게 무엇이냐면 구에서 다 하네? 그럼 앞으로 구에서 조금 더 하게끔, 그래서 예산을 구에서 자체 편성해서 자체하게끔.

구비로 하게끔 유도한다고?

그렇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약간 조금 강성입니다.

예. 전국적인 TV에도 많이 나옵니다. 지하철, 서울에 지하철, 그 정도로 그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장애인 쪽에는 조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걱정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노인, 여성, 아동, 보훈단체 이런 데는 담당자가 이야기해서 협의하면 나름대로 어르신들 말이 대화가 돼요. ‘저희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했는데 안타깝게 안 됐네요.’ 이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이해하는데 이쪽 단체는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그런 단체가 없지 않아 저희가 걱정은 됩니다.

부결할 때는 배태숙 부의장이 잠깐, 그래도 의원들끼리 했는 의견이니까 한 번 들어볼까, 이렇게.

정회 신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만료예정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원활한 지하수 관련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아울러 조례 문구의 자구 띄어쓰기 등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세부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제9조제2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고, 둘째, 자구 띄어쓰기 등 경미한 사항 정비를 위해 제12조제1호의 ‘제9호까지의 규정’ 문구를 ‘제9호까지’로 간략화하였으며, 제18조제1항의 ‘지방세 징수법’으로 띄어 쓴 문구를 ‘지방세징수법’으로 연결하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과 같이 존속기한 변경을 위해 지방재정법 절차에 따라 2023년 6월 2일 조례안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법제․규제 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윤명호 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서 특별회계 기한을 명시하라고 하는 건 이해하는데, 지금 2028년 12월 31일까지 끝나고 나면 특별회계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번 조례개정처럼 또 존속기한을 연장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사항이 있으면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2028년 12월 31이되면 또 5년 연장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은 이거 특별회계,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한 4,400 정도, 추경에 포함되면 한 4,400 정도입니다.

그럼 비용추계서 생략한 이유가 5천만원 넘으면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를 개정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고 이 부분은 존속이 연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으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재철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구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 금지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8월 21일 안재철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중구 관할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높여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는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비용 지원 시, 사업의 성격과 지원 내용 등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구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나요?

저희 별도로 중구 의용소방대라는 명칭은 없고요. 중남구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중구, 남구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 중부소방서에서 13개 대에 247명 정도,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는 중구만 별도로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안재철위원님께서 조례안 제정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라는 거는 관련 법규에 보면 저희 구청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게 되어있고, 공식적인 명칭은 중남구 의용소방대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식 명칭은. 그게 지금 13개 대하고 247명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의용소방대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게 연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저희 중구에서는 의용소방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목적에도 있듯이 보조금 지급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제3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범위가 있는데, 여기에 상충된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5조에 중복 지원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복 금지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남구 의용소방대에는 대구광역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1년에 5,490여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 전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그리고 중부소방서에서는 별도로 중남구 의용소방대 1억 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앞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제5조 중복 지원 금지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지원금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비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마지막 8조에 보면 포상 조항에 따라서 이 조항은 저희가 지원은 가능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포상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포상이라는 거는 일단 현금, 물품은 안 되고요. 일단 상장이지요. 상, 대원에 대한 이제 의용소방대의 날. 그때 표창장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올해 1월 19일 날 의용소방대원의 날이 있었습니다. 신천에서 있을 때에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중구청장님 해서 표창을 대원 세 사람한테 저희가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 있어서 우리가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안심이 놓이는데 안 그래도 이 조례가 올라왔길래 제가 동의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중복지원은 절대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동의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의용소방대가 중부서하고는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풀뿌리,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관련 과에서도 과장님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많이 찾아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재철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 수립을 구체화하여 공동주택관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보호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9조는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제하였으며, 그 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8월 21일 안재철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등 초과징수와 관련해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관련 통보기간을 현실화 및 구체화하고 감사계획 수립과 관련해 세부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관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5년 전부터 최근에도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전에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옛날에는 공동주택을 사적인 영역으로 해서 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관여를 안 했는데요. 그 안에서 지금 계속 비리라든지 이런 게 누적되어서 아파트 문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몇 가지 경험으로는 몇 해 전에 조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단체들하고 접촉해서 알아보니까 영세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거의 대통령 이상의 권능을 갖고 있고,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가 좋은 분이 대부분인데 잘못 들어서면 용역을 주면서 주민들이 더 지출되지 않아야 할 돈이 지출되는 경우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슈화되어서 대구시가 2019년부터 여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2018입니다. 그때 맞춰서 중구도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보완했는 거로는 조금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기관도 정하고 해서 주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조금 적극행정 쪽으로 중심이 약간 옮겨왔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행감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아파트 관리 청소 용역이라든지 1년에 아파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용역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될 때 총 금액에 설계해서 그분들이 퇴직금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N 분의 1을 해서, 매달 12분의 1을 해서, 아파트가 1천 세대면 1천분의 1로 나눠서 공동경비 형식의 계속 지출하는 식으로 설계해서 입찰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 달을 하고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이 있고, 12개월 충족을 못 하면 퇴직금이 안 나가도 되는데, 우리는 N 분의 1 했던 것 때문에 무조건 설계대로 이분이 중간에 그만둔 걸 알 수가 없으니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열 달 일하고 두 달 일 했으면 퇴직금이 안 나가는데 우리 설계에서는 그런 게 나가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연차수당 해서 한 달 지나고, 1년 계약하면 연차 쓰고, 한 달 지나면 더 일수로 해서 실질으로 연차를 가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차를 안 가고 일을 했다. 그런데 그분이 연차를 받는 식으로 해서 연차수당도 N 분의 1일에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나간 사례들이 구미하고 몇 개 대도시에서 사례가 밝혀지고, 최근에 MBC나 KBS에서 이 뉴스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영남일보에서 신문에 다뤘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하면서 이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한 29개의 해당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1차 조사한 거로는 한 곳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 돈 나간 거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28개는 형식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공동주택 개수의 한 10% 정도는 이런 문제를 늘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재산, 자기 재산을 돌려주는 거니까, 자기가 안 내야 할 돈을 돌려주는 거니까 좀 더 우리가 주민 재산을 지키자는 입장에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행정부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현실에 맞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많이 수정을 한 건 아니고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지켜지겠지요?

예. 지켜져야지요.

감사 실시기간, 이거는 행정부가 15일 만에 2주, 중간에 연휴 끼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데 안 하면 못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30일 해도 15일 안에 할 수도 있고, 한 달 정도는 좀 현실적으로 조금 기간을 늘려주는 게 나을 거 같다. 15일 해놓고 15일 이내에 못 하면 못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맞춰서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의견을 그렇게 청취해서.

30일 이내, 30일이라고 하면 10일 만에 끝내도 되고, 5일 만에 끝내도 되고, 30일 이내.

그건 감사 요청인데?

30일 이내, 15일 이내라는 걸 15일을 30일로 바꿨습니다.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구청장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반원을 구성한다 해놨는데, 지금 구성된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각 구에 지금 구성을 해놓고 감사를 하는 구도 있고, 많지 않다 보니까 그때그때 감사단을 구성을 해서.

아, 상설입니까? 사안이 생길 때만 구성해서?

예.

사안이 생길 때만, 감사라고 하는 게 사안이 생길 때만.

그러면 아까 제가 궁금한 게 5조에 보면 5조에 7, 감사에 소요된 예산에 2번 보니까 분장 된 업무를 자세히 알고 감사 기법을 연구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요. 지금 중구청에서 만약에 사안이 생길 때만 감사반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을 어떤 식으로 전문적으로 누가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아직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나가면서 경력을 쌓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이 회계사나 변호사분들을 할 건데, 경험 있는 분들이 시에서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교육도 받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감사반원은 지금 몇 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계획으로는 10인 이내?

10인 이내 전문,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가변은 있겠다. 그렇지요? 유동성은 있겠네요?

예. 그때 그 아파트 규모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보면서, 감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중구는 재개발 때문에 아파트가 지금 엄청 많이 들어설,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설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감사반원이나 구성, 전문직으로 해서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조금 계획성을 조금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내년에 예산도 계획 중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여기 단어 하나 때문에요. 93조6항에 ‘입주자’를 ‘입주자․사용자’로 한다고 하는데 입주자가 세입자고 사용자가 주인이고 이렇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바꾼 데 보면요, 93조 6항에.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서.

세입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입주자’를 ‘세입자․사용자’로 한다. 이랬거든요. 실제 입주한 거는 세입자일 수도 있고, 사용자가 세입자예요?

예. 전세 얻어서 한 거.

그럼 입주자는 주인이에요?

자기가 건물 사서 자기 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본인이 그 건물 소유자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입주자고, 사용자는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입주자는 소유자로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소유자고.

사용자가 세입자.

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시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때 시하고 구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때까지.

예.

추후에는 우리 자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시에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각 구에 분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만큼은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시에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각구에 분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만큼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정확하게 안 했는, 우리가 위원하고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지금 시에서 할 때 회계사하고 변호사분들 해서 금액이.

아니요,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0명은 우리 직원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보통 변호사 한분, 회계사 한두 분 이 정도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주는 돈이죠?

예. 작년에도 있습니다.

인터불고 코아시스 1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중구 주거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도시환경 정책에 많은 자문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과 권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과 남산4-7구역 재개발사업 2건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서성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지구 재개발사업은 2006년 6월 12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2021년 8월 20일 서성지구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2년 5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시행, 6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16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2년 12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2023년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재지정하고 5월 25일 주민설명회를 재개최했습니다. 공람 공고 중 의견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15건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 동의한다는 의견 1건과 반대 의견 14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비 계획안을 대구시로 지정 요청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성지구 재개발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성로1가 5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3,662㎡ 정도입니다. 용도 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5층 총 22개 동으로 공동주택 1,788세대, 오피스텔 190%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는 공동주택 “G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1.3대 정도로 총 2,655대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으로 남산4-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남산4-7구역 재개발사업은 2006년 6월 2010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법」 중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2021년 12월 27일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에 따라 유보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2년 8월 남산4-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입안서가 우리 구로 제출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한 후 2023년 6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시행하였고 6월 21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주민 공람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으로는 재개발사업 일부 반대 의견과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격 관련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비계획안을 대구시로 지정 요청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남산4-7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남산동 2613-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7,554㎡ 정도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9총 총 12개 동으로 공동주택 959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입니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1.5대 총 1,534대를 계획했습니다. 세대수는 기존 524세대에서 계획은 959세대로 435세대가 증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성지구 재개발사업 및 남산4-7구역 재개발사업 입안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먼저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추진경위,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최성문 건축주택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성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요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 2022년 9월 16일에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함에 따라 정비계획을 일부 보완하여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산4-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추진경위,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최성문 건축주택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산4-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 요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요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제반 절차의 이행, 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이 관련 법률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성지구 관련해서 아까 주민 재공람 공고, 올해 하고 주민설명회 했을 때에 의견 청취에서 반대 의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반대 의견들은 지분에 비해서 본인 부담률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비대위 쪽입니다. 그래서 비대위 쪽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업을 반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상이 적다, 이 말입니까?

근본적인 거는 본인한테 돌아가는 그런 보상이 적다는 것입니다.

비대위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쯤 됩니까?

지금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이분들이 거의 비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몇 명 정도?

지금 나온 분이 14명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지구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이니까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 의견청취하면 시로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조합 설립되고 조합 설립되어서 사업 인가받고 아직 절차가 많습니다. 앞으로 관리 처분이나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문화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대건축물이 있습니다.

근대건축물이 있고 또 종교시설도 있고 이병철 생가도 있고 그런 거 처리는 예전하고 다르게 변경된 점이 있는지.

전에 우리가 작년에 의회 의견청취를 했을 때에 위원님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대건축물에 대한 이병철 고택이나 김성재 포목상, 이상화 생가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실 조합원들한테 추진에 대한 자금을 논하는 이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다음 단계에 구역이 지정되고 심의가 이루어질 단계가 되면 시공사가 선정됩니다. 시공사를 통해서 자세한 근대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구역 안에 조사를 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화 생가터나 이병철 고택이나 김성재 포목상은 그 옆에 역사공원이 지금 조성이 됩니다. 역사공원 안쪽으로 이병철 고택이 있는 자리인데 이상화 생가터는 목조 건물이니까 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전을 하려고 그러고요. 김성재 포목상은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보니까 적은 모형을 해서 거기에 보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추후에 역사공원 안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는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장소가 예전에 했던 데에서 변경되지는 않았잖아요. 쭉 몰려 있었잖아요. 도면은 변경된 건 아니고요.

예. 도면은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문곰탕 자리입니까?

재개발사업 아니지 않나요?

재개발사업 맞습니다.

아, 다음 안건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8. 동산愛 이음센터 및 읍성어울마당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운락입니다. 동산愛 이음센터 및 읍성어울마당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활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에 생활복지 서비스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산愛 이음센터 및 읍성어울마당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시설물을 주민 주도 운영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주민들이 설립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현황입니다. 동산愛 이음센터는 동산동 134번지 외 1필지에 지상 2층으로 신축 중이며 1층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2층에는 공방 체험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읍성어울마당은 남성로 146번지 외에 1필지에 지상 2층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1층에는 사무실과 문화장터 공간, 2층에는 대구읍성 영상 전시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동산愛 이음센터 “G 읍성어울마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거점공간이며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향후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거점 공간을 위탁 운영할 경우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 사업 운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공방 프로그램과 방방골목 문화장터 참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시설 운영과 관리를 도시재생 관련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고 방방골목 문화장터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립되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탁 운영하도록 국토부에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14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프로그램과 시설 관리를 동산동, 약령시 골목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2024년 위탁금 산정을 위하여 민간위탁료 산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8,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지난 8월 9일 23년 제4회 사무위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신규 사무 적정성 검토를 하였으며 심의결과는 적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향후 일정은 금년 12월 중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부터 위탁 사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산愛 이음센터 및 읍성어울마당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동산愛 이음센터 및 읍성어울마당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이운락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 시설물의 주민 주도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 말 준공 예정인 동산愛 이음센터 및 읍성어울마당을 주민들이 설립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4페이지 보시면은 2023년 8월 9일 여기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여기 반대 저 혼자고 5명이 다 찬성을 해서 저만 반대했는데 반대했는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동산동, 약령시 골목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이걸 위탁하겠다고 안건이 올라와서 일단 통과는 됐는데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어쨌든 우리가 보면 센터라든지 읍성마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협동조합이 차례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협동조합이 1년 되는 협동조합이고 자산이 자본금이 1천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900만원 정도 되고 부채가 550만원 정도 됐고 수탁해서 수입을 잡았는 게 그때 기억이 650만원 정도 수입을 했는 게 있더라고. 여기에 돈 주는 게 2명 인건비가 7천만원 들어가거든요, 1년에. 저는 이걸 질의를 했어요. 능력 있는 곳에 맡겨서 이걸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거기 관계자들 답변이 뭐냐 그러면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들한테 맡기기 위해서 이걸 키워서 양육해서 위탁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사회적협동조합 약령시, 골목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원을 보니까 중구 주민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에 거기에 다 덕망가들이고 다 이름 있고 중구에 살 분들도 아니고 주민등록 초본이라도 조사를 해 봤느냐 이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 의견은 당연히 묵살되지. 그래도 여기에서 관리할 분들은 중구 주민들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는 것들을 알려주기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저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잠깐만,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500만원 했는데 부채가 49만4천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부가세를 내기 위한 그게 부채로 잡혀서 그렇지. 500만원 그건 정정해 드리고 또 한 가지 사회적협동조합 구성 현황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중구 구민이 54.2% 그중에 동산동 주민이 35%고 중구 구민이 18.6%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니고.

동산동 주민이 35.6%.

중구 주민은 거기 빼고 추가적으로 18.6% 총 중구 주민이 5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동산동 상인들, 직장인들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처음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신청할 때에 이런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이 들어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조합이 구성이 되었고 지금까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당초 계획부터 주민들의 어떤 운영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19년도부터 이 사람들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쭉 진행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일단은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을 받고 추진계획을 내년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대략적인 내용은 공방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드는 제품을 진열도 하고 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혀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왜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했지요? 공모를 하시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에 당초계획부터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한 사람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운영해 왔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공모사업을 해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 여기도 공모를 하고 다른 데도 공모를 해서 서로 경합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취지가 그래 놓으니까.

시작할 때부터 주민이 구성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그동안 역량이 부족하니까 3년이나 계속 역량을 강화해서 협동조합을 운영에 맞게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서 국토부 승인 받을 때에도 그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도 주민이 운영하는 걸 권장하고 구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 놓았을 경우에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거기에 임대료도 상승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걸 운영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 참 좋은데 그지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긴 한데 그리고 또 저는 한 가지 위탁기간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잘 될지, 안 될지 물론 잘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잘 유도를 해서 어떤 부분이든 잘 하시겠지만은 위탁기간을 3년 하지 말고 2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2년 해 보고 또 연장해 보고 하는 부분이 저는 더 실용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정도로 해서 또 연장하고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연장해서 또 해 보고 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약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계약을 할 때에 우선은 2년으로 할 수 있는지 특별하게 제가 제약 조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혹시 제약 조건이라든지 3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별 제약 조건이 없으면 2년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능력을 보고 연장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재철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적인 부분 그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의 임원들, 구성원들 그리고 이걸 아까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셨다 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으니까 3년 해서 이게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2년, 2년 연장해서 잘 하면 더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검증하는 기간 2년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시교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과 보건 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과 권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책자 44쪽입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관련 기관 그리고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공받은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토록 명시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3조제1호에 파기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신설했으며 별표에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에는 파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1회 위반 600만원, 2회 위반 1,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 등 자세한 내용은 45쪽에서 47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파기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철저한 관리와 정보 누출 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정시교 보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으로 개인정보 파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46페이지에 2, 개별기준 첫 번째 칸에 1번,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해놨는데 1회 위반이 600 1,200 2,400으로 갔는데 이게 300 600 1,200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300 600 1,200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지요?

아니, 그래 추정을 할 수 있냐고.

저희들이 600 1,200 2,400으로 규정한 것은 이와 유사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거기에도 파기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1회, 2회, 3회에 600 1,200 2,400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니, 48페이지 한번 보시라고요. 제34조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번이 그거잖아요. 아닌가?

1항이 금번 개정된 조례고 관계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600 1,200 2,400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300만원 이하의 그거는 개별 기준에 2호하고 3호에 대한 부분이 관계되는 부분이고 금번에 개정하는 것은 1호 부분을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데 5년 됐는 자료를 하나라도 파기 안 해 버리면 600만원 또 잘못해서 발견되면 1,200만원.

그게 기준에 보면.

파기 안 해도, 보건소장도 해당되는가요?

예. 시스템상에 저희들이.

300 600 1,200 내가 봐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강하게 올려놨노.

아무래도 의료정보도 그렇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화해서 행정력이 따라갈 수 있나 그게 걱정이죠. 전산에 다 되어 있는 거 뽑다가 보면 5년 지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돈이 실제로 행정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서 그래 하는 거고 제가 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걸 제가 용서해 주겠다 이 뜻은 아니고 이거 행정하시는 분이 벌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행정하시는 분들 지금 다치는 거 아닙니까?

의료기관도 있고 관련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600 1,200 2,400 너무 강하게 한 거 아닌가. 3천만원 이하 해놨는데 그냥 저는 의견입니다. 이거 수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 의견은 돈을 좀 낮춰드리려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이 금액을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약간 낮추었으면 싶다는 뜻이고 본위원이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을 용서하는 뜻은 아니고 행정하는 사람이 미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금액치고는 크다, 제가 봤을 때에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