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송미숙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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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는 안전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군산시민안전보험 통계 목을 기타보상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상해의료비 보장 항목 확대를 위하여 특약보험 가입비 1억 원과 시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정비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을 위하여 집기구입비 980만 원과 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시비 매칭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포천 건강친화형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과 호우 시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수 향상을 위한 미제천 지방하천 예초공사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집중호우시 배수펌프장 특고압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재난방지시설 공공운영비 1억 원과 23년 신규사업으로 안전 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위탁사업비 2,1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폭염 대비 안전관리를 위한 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5,200만 원, 시설비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시비 미매칭분 12억 8,800만 원, 지난 7월 집중호우시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1년과 22년 시행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외 8건 총 2,9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운동장에서 쌍천로간 도로 개설공사에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행정과 협의사항을 반영하고자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운3동 일원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를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고자 9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에 9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상단 도로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관용차량 유류대 및 매식비 등 4천만 원, 아스콘 구입비 등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시내도로 제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농촌지역 트랙터 부착 제설 작업자 인건비 7,640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제설제 구입 및 제설장비 임차 부족분에 대해 재료비 4억 1,975만 2천 원, 시설비 4억 1천만 원과 겨울철 읍면동 자체 제설 및 제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제설용 트랙터 부착 제설기 구입 외 3건에 대한 자산취득비 8억 9,3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 중간 포트홀 등으로 인한 도로 하자 발생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배상금 등 2천만 원,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2억 원과 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도로 및 인도 긴급 보수공사 단가계약으로 3억 원, 주요 도로 재포장공사 외 2건에 29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회현면 옥흥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외 17건 6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군산대 교차로 인근 사면 정비사업 2천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상승액을 반영하여 도로조명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억 원과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가로등 에너지 절감 LED 교체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1억 5천만 원,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한발대비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 및 가뭄 대책사업 6천만 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위탁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농배수로 정비 및 준설공사 외 10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8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정 및 양수장 추가 신설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상승액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제체 지반약화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용역 추진을 위해 저수지 유지관리에 3천만 원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3에 따른 자전거 교통량 조사 인부임 2,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상갈마을 새마을회 공동작업장 주차장 조성공사 외 2건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7억 2천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 용역사업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 도 신규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으로 9,318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22년 주거급여 등의 국도비보조금 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총 2억 9,2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미장2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년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설비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이자와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으로 본예산 9천만 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흥남동 주민센터 앞 버스승강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공사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과 무녀1구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조성사업에 각각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ITS 수배전시설 교체사업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2억 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 추가 배분에 따라 도비와 시비 5대5 매칭하여 9억 1,064만 4천 원을 증액하고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추가 자체 재원 4억 5,53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사업 국도비 추가 배분에 따라 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시비 6,900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총 1천만 원 삭감하였으며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국비 추가 내시로 200만 원과, 어린이교통공원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능 개선사업과 생활안전도시 스마트 폴 CCTV 설치사업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57만 1천 원과 2022년 택시운송 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8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국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조촌동사무소 청사 신축비 50억을 삭감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란위원

그 삭감을 아주 비장한 각오로 아주 또 서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어제부터 제가 주민들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주민들은 더 화가 났어요. 정말 시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2020년도부터 그 아파트계획이 있었고 도로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추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자치국장님한테 좀 굉장히 언성을 좀 높였는데 4개 부서가 있다 보니 서로 핑퐁을 치고 어떤 부서에서 키를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6개월 후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예산서에 그 도로낮춤에 대한 사업비가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두 번 독대를 했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어떤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예산을, 6개월 후에 그 청사 신축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6개월 후에 뭐 달라진 거 있을까요? 나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일단은 인제 도로낮춤에 대한 인제 그 지역여건을 반영을 해서 조속하게 그렇지 않아도 그 옆에 아파트도 증축을, 아파트도 건설을 하면서 인제 동사무소를 짓는 토공작업 과정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 측과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업주 측에서 도로낮춤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이제 발생한 호우로 인해서 옹벽 뭐 붕괴위험 신고로 이게 좀 예민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난주에 사업주 측과 다시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진행되는 내용이 아직 결론이 안 나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 측에서 어떤 민원에 대한 부담으로 그 도로낮춤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라도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이 지금 예결위 끝나고 내일이든 모레든 지역구 의원님들과 그 사업자 측과 저희 시 관계 부서가 같이 그간 대화한 내용을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결론을 지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영란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인자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자, 거기에 처음에 그 경남기업 안에 알박기라는 얘기부터 시작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10번 이상을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쉬울 때는 뭐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성사가 되니까 전혀 나 몰라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일선에서 얼마나, 지금 목소리 지금 막 떨리는 거 알고 계시죠? 하여튼 끝나면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일단은 의원님들과 관계자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상의한 후에 그리고 나서 어차피 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아무튼,

김영란위원

알겠습니다.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예,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국장님, 제가 8대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경남하고 체결하기 전에 우리 그 군산시 그 동신개나리 그 도로를 제가 겨울에 가본 일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위험해요, 얼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차를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왔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경남하고 협의해서 일단 그 도로를 깎아달라. 깎아야만이 사고는 나지 않는다. 그리고 깎고 나면 그 옹벽은 동신하고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는 경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하고 결국은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당시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김석근 국장님께서. 그랬는데 지금 여러 모로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고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그 도로에 암벽이 있을 수도 있다, 암벽. 그게 있다고 보면 굉장히 그 사업 부분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을, 그래도 경남건설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거를 실행을 해야는데 그때는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가겠습니다.” 해놓고 체결할 때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일단 당초 저희가 인허가를 하면서 그 인허가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체결이라는 건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허가를 하면서 그 건설에 꼭 필요한 도로의 개설만 사실은 저희가 이 조건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근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무소를 건축을 하면서 그쪽에 대한 이제 토지의 어떤 절토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남기업에서 “어차피 우리가 뭐 시를 위한 좀 공사 차원에서 토공을 할 때 같이 도로낮춤을 우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구두상의 약속이 서면화 돼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기업이 마치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사항이 끼다 보니까 지역에 또 갈등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행정도 중요합니다. 체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이 아파트를 짓고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동신개나리 쪽에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지금 가장 이 주변에 이 주민들이 문제점이 이 경사도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경남에서만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한번쯤 그 대화 과정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아무튼 대화는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예산안 심의에서 어떻게 보면 그 조촌동 청사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논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서 필요한 건 청사의 신축도 예정된 기간 내에 좀 이루어지고 맞춰서 도로 낮춤도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좀 편안함을 갖기, 갖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자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논의하고 지금 이 좀 상의드릴 내용이 있으니까 이 예산안 그 이번 회기 이 예산 회기 끝나고 아무튼 저희가 별도로 같이 상의드려서 그 방법을 같이 찾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 근본적인 거는 어쨌든 서로 편의를 도모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욕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개나리아파트 그쪽에서는 막 이것저것 요구하면 되는 줄 알고 요구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절하고 또 경남 쪽에서는 어차피 또 주민이 협력해줘야만이 쉽게 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조절해서 그 주민들의 그 고통, 마음의 고통,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거 행정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얘기도 또 혹시 시간되시면 국장님이라도 나서서 제가 우리 집행부들 얘기를 많이 듣고 서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주고요. 어쨌든 그 도로 만큼은 어떤 조건부를 달고 안 달고 떠나서 거기를 좀 경사를 낮춰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옹벽,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 위원님,

김영자위원

거기를 낮추면,

미숙

송미숙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이게 길어지실 거 같으면 정회하고,

김영자위원

예, 정리할게요. 인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조촌동의 그것도 숙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그 보조자료 교통행정과 10페이지 보면은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 2천 계상이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 그 법을 스마트도시계획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쭉 보면은 1조부터 3조까지 목적, 정의, 사업 대상에 쭉 보면은, 제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고 어떤 도시계획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한 거 그런 기능, 그런 거 도시가 맞습니까? 지금 이거,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 기반시설, 요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물인터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정에 있는 어떤 그런 가전제품의 개념이 아니고 도시에 형성돼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들을 빅데이터화해서,

서은식위원

그러니까요.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요. 저희가 지금 그 교통정보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단순하게 교통정보를 알리는 센터였지만 지금 사실상은 도시정보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얼굴 인식 CCTV가 됐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집적화된 기능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저희 그 교통정보센터의 명칭이 바뀌어져야 될 사항인 거거든요.

서은식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법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업무를 나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한 거고요.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예.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산시는 현재 스마트도시계획의 최종 승인을 국토부를 지금 받았거든요. 내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다른 도시, 그러면 다른 시도 거의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몇 군데, 지금 계속 수립 단계에 있는 도시는 많거든요.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스마트도시계획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스마트도시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교통행정과라는 이 부서의 명칭이 이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교통정보센터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교통행정과이다 보니 그쪽 업무에서 일단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과라든지 디지털정책담당관이라든지 뭐 도시안전정보센터, 도시정보센터 이런 조직이 생성이 돼서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조직개편안도 좀 만들어서 제시를 할까 합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부위원장

오늘 추경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 거 같습니다. 저기 신남철 교통과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개인택시 그 취득할 수 있는 군산시 거주기간이 몇 년이에요?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취득하고자 하는 날로, 날 이전 1년은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세용부위원장

그 1년 거주가 왜 그것이 그렇게 돼있죠? 왜, 어떤 이유에서?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법률은 아닙니다만 인제 지침상 2년 이내에서 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거에 따라서 예전부터 인제 일반적인 지자체들이 2년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도 2년으로 유지하다가 2년 전에 그걸 1년으로 좀 축소한 바는 있습니다. 왜냐면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이고 택시의 운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지리를 우선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의미가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인제 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에서 이런 내용이 삭제된 지자체도 있다 보니 우리 시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사례조사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세용부위원장

예, 근게 제가 인자 그 전라북도 그 개인택시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타 시도는 이 거주에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게끄름 해줬는데 왜 군산시만이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를 사서 여기 군산에 정착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그냥 몇 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 인구 증가 차원에서도 좀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타,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타 시,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아무튼 위원님, 이거는 단순하게 제가 여기서 결정, 결론내서 인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조사랑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부위원장

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양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국장님, 흥남동 주민센터 앞에 버스승강장이 왜 필요했죠? 이번에 조성사업으로 올리셨던데. 214페이지. 책자로 3페이지.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흥남동 주민센터 앞에서 6.25 참전용사,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3∼40명이 매주 2회 병원진료를 위해서 광주보훈병원행 버스를 그 앞에서 승하차를 하시는데요. 한여름이라든지 동절기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이것이 그 연도 방문 중에 건의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빨리 해결가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상임위 심의에서는 승강장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이든 뭐가 됐든 요 계획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생각하실 때 저도 여기에 가끔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노상에 앉아계시고 어디 그늘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더라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번에 올리신 거죠?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그렇죠. 근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뭔 계획을 하든지 간에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필요성이든 시급성이든 이용도든 해서 순차별 계획을 세우라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도 사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갑니다만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려서 우선 시급한 데는 한 군데라도 좀 먼저 하는 게 좋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아쉽게도 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윤세자위원

삭감됐는데 꼭 이거를 알아야 될 거 같애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윤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궁금했었는데 지금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저희가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인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실 때 한번쯤 더 저희한테 인제 설명하실 기회를 주시는 항목이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인제 위원님들께서 먼저 결정하셨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제 좀 우리 행정에서 적극성을 좀 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그 행정에서 꼭 절실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승강장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광주보훈병원을 안 가세요. 건강이 안 좋아서 광주보훈병원을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순차가 우선이다라고 하면 그 순차를 진즉 지켰어야 되고 지금 순차 외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좀 진즉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예산서 286페이지요. 그 발전소특별회계인데요. 교통행정과장님, 이거 교통행정과에 있어요. 소룡동 일원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그 2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떤 겁니까, 정확허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산북중학교 그 인근에,

서은식위원

아니, 소룡초등학교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 소룡초등학교. 소룡초등학교 인근에 그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임시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포장비입니다, 그게.

서은식위원

어디 쪽 말씀하시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어디? 지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번은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그건 별도로 제가 드릴게요.

서은식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잠시만요. 추가예요?

김영란위원

아니요, 다른 겁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 우리 예산서 199페이지하고요, 200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재난상황실 자산취득하고 안전문화의식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연초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연초에 시행을 하거나 또는 미리 계획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예산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추경으로 잡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그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는 재난상황실 자체 준공이 금년 5, 6월 정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근게 준공된 이후에 보니 저희 집기, 필요한 집기가 있다 보니 불가피 인제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인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들도 홍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만 실제 수요자들이 가는 곳은 병원이다. 그니까 병원에 대한 홍보, 병원 안에서의 홍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너를 좀 설치를, 병원마다 배너를 좀 설치를 하면 치료를 받으러 갔던 시민들이 “이게 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좀 인식도 되고 할 것 같애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금해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인제 좋은 의견을 언제 주셨는진 모르겠는데 그렇게 의견 줄 때마다 추경을 세우면 우리 시 사업이 참 그럴 거 같애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면 내년에 본예산에 좀 더 확대해서 시켜, 해도, 편입시켜도 될 거 같고,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아니, 근데 이 지금 저희가 인제 올린 예산 중에 우리 시민분들이 사실은 시민안전보험의 수혜를 크게 못 가져가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장이 없더라 해서 그거 항목을 사실은 추가하고자 금번 예산에 인제 1억 원을 저희가 인제 올린 게 있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넘어짐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시민들이 50만 원 정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지금 추가하고자 하거든요. 이걸 추가하면서 대대적인 홍보가 같이 이루어지면 이 시민들한테 더 큰 수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연화위원

예, 충분히 의도는 좋고 좋은데, 그니까 이해하는데 지금 인제 9월이에요. 해도, 홍보를 한다고 해도 내년에 잡아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미 준공이 올해 안에 날 걸 알았고 나면 그 안에 집기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예측된 상황인데 인제 이게 예측이 안 되고 갓 들어가 보니 준공이 돼 보니 ‘이런 집기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서야 인지하셨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 취득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9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더 안전! 다함께 가꿔요’ 인데 이거 본예산에서 충분히 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반영이 되었을 텐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시비를, 없던 시비를 추가했는지?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그 본예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돼서 왔어요. 근데 그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삭감한 겁니다, 일부만. 그 삭감되었던 거 충분히 그 문제점들을 좀 검토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차기에 올려라 해서 그동안에 그런 조사 과정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하고 금번에 그 삭감됐던 그 부분만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조정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조정 결정된 내용이 사실은 총 사업비인 1,56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에서 조정된 내용대로 반영이 안 돼있는 사안이죠.

이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먼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할게요. 뒤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예산 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국도비를 가지고 올려면은 반드시 매칭 비율로 시비가 들어가야만 이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깎여지면 국도비를 못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요, 각 과마다. 이번에 예산 깎일 때도 저 예결위니까 있었어요. 국, 시비가 깎이는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담당 계장하고 직원한테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업무를 좀 조금 모르, 깊이보다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전에 담당 계장한테 이 이푸른, 아니, e편한하고 푸르지오하고 대표들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경이라든지 산책로, 즉 거기 하천에 산책로 야자수매트라든지 이걸 못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예산서를 추경 예산서를 보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떠난 전임한테는 얘기를 못 하고 현재 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이 다른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놓고 왜 공사를 하다 말았는지 첫째 그것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거기가 하천이 정비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쾌적하리라. 물이 깨끗하게 되고 뭐 외국에 있는 호수만큼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될 줄 알았는데 롯데몰 부근에 있는 그 하수천에 기름때들이 둥둥둥둥 떠있어요, 둥둥 떠있고. 새벽에 거기를 가다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두통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냄새가 심각해요. 그다음에 산책로에 풀이 제 키만큼이나 자랐어요. 그래서 풀이 자라면서 위에로 간 것이 아닌 옆으로 가다 보니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풀이 웅성해져 있어요. 다음에 나무 조경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 조경을 어떤 나무를 갖다 심을지 심히 궁금해요. 더샵 아파트, e편한 그쪽에 그 도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속된 말로 나무 굵기가 이만해요, 이만해. 이만한 나무, 요만, 굵기가 이만한 나무들을 대여섯 개 되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흘리고 저렇게 흘리고 다 죽어요. 그래서 조경에 최소한 시민들이 욕을 안 먹을 정도까지의 나무는 좀 심어야 되고 어차피 나무 심는 거 벌레가 좀 덜 타는 나무로 해서 소음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네 가지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그 아주 세부, 상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이 답변이 이제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계약되어 있는 사업은 사업비가 한정돼 있는 거여서 추가되는 설계 변경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하천 유지관리의 사업비 가운데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은 비용만 아니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나마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의 편리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사업을 할 때 행정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사실은 시민들과 같이 하는 설계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조경 같은 거 할 때에는 단순하게 용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경에 경험이 많은 산림과라든가 이런 거, 산림과라든지 그런 부서하고 현지의 환경과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요런 것들을 보다 보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지역이 하천이 산에서 그 우수가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산에서 지하수가 나와서 하는 어떤 깨끗한 하천은 아닙니다만 아쉽게도 이제 그 지역이 우민회관 있는 쪽에서부터 그 롯데몰 있는 데까지는 박스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물이 그렇게 흘르는 하천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인제 퇴적되어 있는 것들이 한번 이제 물이 비가 올 때 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 그 일부 구간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이 하수 그 개선사업이 완료가 안 된 곳이 있다 보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냄새 때문에 단기 대책은 뭐고 중기 대책은 뭐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 속기사도 좀 쉬어야 되니까 정회 시간에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회의진행 하는 것은 외부에서도 지금 다 보고 있죠.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간을 좀 단축하자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아까 저 안 끝났었어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안전총괄과도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202쪽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근데 버스승강장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일까요? 과장님께서 답변 좀,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당연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란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한테 건의 내지 좀 서운한 감을 표시한 분들이 버스승강장 덮개 내지 그늘막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2002년도에 조촌동 아흔아홉다리에도 거기도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이 두세 명씩은 앉아있는데 거기 그늘막 또는 버스승강장 덮개를 해달라고 구두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인자 버스승강장 설치는 뭐 상가라든지 그 주위의 동의가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저희가 양해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 대신에 이 그늘막 설치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왔더니 지금 추경성립전 다 썼잖아요. 그런데 이건 수요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동에서만 의견을 받는 거예요? 그 답변 좀 주시고요.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예, 당연히 수요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도시 여건 변화, 예를 들어 아파트 준공에 맞춰서 학교 개교에 맞춰서 필요시에 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그 필요하다는 데 그런 데는 언제라도 하면은 저희가 요구할 때 무조건 해주지는 못 하지만 다 기록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버스승강장 덮개 같은 거는 저희가 그런 그 특교세 같은 걸 받아서 교통행정과에 지원해서 거기서 하고 그늘막은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민원 받으면 저희들한테 언제라도 그 연락 주시면은 우리가 순차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포함해서, 지금 매년 이거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위원

각 부서마다 다 예산이 있겠지만 가장 좀 어려운 층에 대한 배려를 조금은 더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도시계획과 보조자료요. 3페이지 보면은, 도시계획과요. 3페이지 보면은 그 산북중학교에서 지곡교회까지 지금 도로 개설 및 확장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도로 개설을 한다는 것은 교통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은 산북중학교에서부터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 거죠?

성운

최성운도시계획과장

지금 산북중학교에서부터 지금 나운동 쪽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서은식위원

산북중학교에서 인제 부곡로나 아니면은,

성운

최성운도시계획과장

예, 그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교통 관련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 관련 수요조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이제 도로계획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언제 정도 나와요, 그게?

성운

최성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10월, 11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서은식위원

10월 말 정도요?

성운

최성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10월 말 정도 돼야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성운

최성운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란위원

국장님, 202쪽에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해갖고 400억이 있어요. 400억 있고 사업연도가 2020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구암동 현대아파트는 매년 비가 와서 매년 우리 시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주민들, 지역구 의원들이 거기 가서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바가지로 얻어먹는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400억이라는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업이 늦은 이유가 뭔가요?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저희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사업을 이제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 (자료검토) 저희가 본 사업을 행안부로부터 이제 지원 받아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일단 공모 선정돼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또 경제성 분석이라는 또 이 부의용역도 저희가 추진을 해서 그것도 검토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게 올해까지 사실은 사업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보상도 들어가고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거든요. 어떤 그런 관련 절차들이 시간이 좀 걸린 만큼, 그리고 이제는 확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고 어떤 공정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현장에 아무튼 주민들이 어려워하시는 어떤 그런 불편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이제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노력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란위원

그러면 내년 7, 8월달에도 혹시 뭐 폭우가 쏟아진다면 올해 같은 그런 일이 있을까요?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일단은 내년까지는 좀 필요하다, 이 공사가 좀 큰 공사이다 보니까 물리적 공사기간은 필요하거든요. 내년까지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좀 있을 걸로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이 상습침수지역은 사실은 중기나 단기적인 대책이 이게 동원되는 곳인데 침수 심도라도 좀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위원

그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기간을 이렇게 멀리 잡고 사업비는 많고 멀리 잡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가서 개고생을 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듣고 그러다 보니까 다 저하고 눈을 안 맞출라고 다 피하지. 왜냐? 저부터서도 막, 아니, 거기 가서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는 그 행정절차는 다 끝났다고 하니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해서 공사기간 내년도 12월달까지는 공사를 완공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하여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