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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6

전예슬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중앙도서관, 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5억 4,200만 원 증액된 3,03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 2,700만 원 증액된 41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119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오산세교복지타운의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하여 주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도 특별교부세 사용 잔액을 행안부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하단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중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난해 도입 이래 꾸준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전기료 인상과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4,850명에게 가구당 5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 시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2억 4,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며, 주요 반납내역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집행잔액 83억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급격한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9,100만 원 증액된 1,10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하단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독거노인 가구에 설치된 응급안전 시스템 장비 유지비용으로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중단 기초생활 보장급여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식비, 피복비, 월동비 등 생계비를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 지역맞춤형 어르신 틈새돌봄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오산시 거주 독거노인 65가구를 대상으로 자택 소독과 세탁물 수거를 의뢰할 수 있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7쪽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300만 원 증액된 1,00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하단 오산아이드림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아이드림센터 개관일이 올해 12월로 예정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 4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단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영아반 담당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을 위하여 13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7쪽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300만 원 증액된 27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중단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지원하는 급식비로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4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수당으로 지원 대상 아동 수 증가에 따라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냉방비 지원사항을 반영하고, 그룹홈 1개소가 올해 8월부터 국비 신규 지원 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추가분인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3쪽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500만 원 증액된 22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중단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청 대응지원 사업으로 노후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3개소를 선정하여 1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인 오산교육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중단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교육부에서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에 따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투자 확대와 사업비 증액으로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1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설비에 주차시스템 구축 사업을 세교복지타운에 한다고 했는데요. 주차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텐데 원래 복지타운 주차가 지금 현재의 주차 모습이 아니어서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래 어떻게 구상이 됐었죠? 처음에 복지타운이 만들어질 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교복지타운 주차장은 아시겠지만 21개 단체에 5명이 지금 상주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단체활동을 하는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셔서 주차장이 붐비게 됨에 따라 저희가 주차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라 처음에 복지타운이 지어질 때 주차장을 어떻게 구상했는지 혹시 아시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3층 구조로 돼 있을 거예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주차타워 만들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원래 철골구조 3층이 아니었거든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혹시 어떤 구조로 만들었는지는 아세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주차타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주차타워가 원래 만들어진 형태는 아니고, 국장님은 처음에 복지타운에 있는 주차장이 철골구조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원래 복지타운은 제가 세교주민연합회, 아파트연합회장 때부터 LH하고 싸웠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싸웠는데 원래 1,000억에 달하는 복지관을 지어주기로 해 준 것입니다, LH에서. 왜 복지타운을 천 억으로 지었느냐,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분담금의 일부로 지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적자라는 구조로 그것을 안 해 줬던 것입니다. 거기와 똑같이 한 군데를 더 안 해 줬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U-City센터입니다. 80억에 관한. 그런데 U-City센터는 본 위원이 통장으로 있을 때 이영애 전 국장님이 동장으로 오셔가지고 주민들의 서명을 약 3,500명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해서 80억을 받아낸 것입니다, LH에. 그런데 4,000명 넘게 서명을 받아서 복지타운에 대한 부분을 이행시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세교신도시 1지구를 넘기면서 아마 200억에 달하는 부분을 주면서 아마 그게 지어진 것이고요. 그 빈 공간으로 있을 때 지금 의료보험공단이 있는 위치에 무료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트연합회장할 때 안민석 의원에게 건의해서 그때 무료주차장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용하던 무료주차장이 없어지니까 복지타운이나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주차장에 대한 면수를 늘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3층 규모의 철골구조물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철골을 올려서 주차타워를 만들 계획이 없었던 것이지요.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모르시겠어요? 현재 복지타운에서 쓰는 주차타워는 그곳에 소속되어 있어서 출퇴근하고 상주하는 기관단체 몫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떤 경우가 나올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주차타워는 거기에 상주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분들을 위한 타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조차 거기에 주차하지도 못할 정도로 주차장이 비좁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제가 한 3일간 출근해서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거기에서 카운트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차량들이 그대로 있는지도 카운트를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가 크게 나누면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그리고 노인단체, 그리고 보훈단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타운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세교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관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거기 건물을 보시면 세교복지타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게 가장 간판에 보이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복지타운으로.

전도현위원

보훈단체로 돼 있습니다. 보훈회관으로. 이것은 주객이 정말 전도가 돼 가지고 완전히 그곳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훈회관처럼, 주민들이 다 그럽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지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누가 씁니까? 주차타워 말고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주차장은 장애인 분들이나 보훈단체, 전기차 이런.

전도현위원

장애인이 몇 면이지요? 전기차 빼고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지금 주차장은.

전도현위원

보훈단체 쪽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주차합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거기는 단체 사무실 이용 차량이거든요.

전도현위원

단체 사무실 이용 차량인데, 보훈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지금 8개입니다.

전도현위원

8개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8개 단체 다 합쳐서 이용하는 고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보훈단체? 파악 안 해보셨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을까요, 그쪽이 더 많을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상층을 다 써서요. 실질적으로는 써야 될 분은 장애인단체 분들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써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보훈단체가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먼저 주차관제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은 13개가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을 사용할 때 정상인들이 사용합니까? 누가 사용합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장애인 분들이 사용합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2층 올라가서 계단타고 내려와야 됩니까? 보훈단체 분들 몸이 불편하더라도 계단 타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데요?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정리 작업을 한 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바로 제일 앞에 말했던 부분, 복지타운은 보훈단체나 노인지회가 들어가서 활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분담금을 내서 그 분담금의 대안으로 LH에서 200억을 시에 줘 가지고 만든 건물입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5억 냈다면서요. 그리고 시위 한 번 했다면서요. 그러면 세교아파트연합회에서는 시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서명을 받아 가지고 직접 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시민들이 먼저입니까, 보훈단체가 먼저입니까? 이거 들어갈 때부터 저는 1인시위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곽상욱 전 시장이 1인시위 할 때 저를 달랬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당시에 죽미체육공원에 있는 물놀이 시설이 18억 정도 됩니다. 그거 예산 잡아서 그거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훈단체들이 쓰는 사용실을 주민들이 못 쓰니까 그거라도 대체해 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 달았었습니다. ‘오색문화체육센터나 이쪽이 만들어지면, 시민회관이 무너지고 만들어지면 이전을 시켜달라.’ 지켜진 게 있습니까?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가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관에. 거기 재활할 때 어떻게 다니는지 아세요? 복도에서 재활합니다, 장소가 없어서. 거기가 과연 복지타워일까요, 아니면 어떤 곳일까요? 저는 기본적인 주차장에 대한 관제시스템을 볼 때부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보는 것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그쪽 보훈단체들이 생각하는 것과 틀려요.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만들기 전에, 물론 말 들었습니다. 저 무수하게 민원 들어왔어요. 왜 주차관제시스템 만든지도 압니다. 그 앞에 있는 병원, 커피숍, 농협, 수협 분들이 와서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나가서 이용객이 사용 못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무시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차관제시스템을 했을 때 선행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직원들 어디에 차 대는 줄 아세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다 댑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 옆에 롯데.

전도현위원

롯데 4층에 대죠. 그런데 거기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는데 건물내에서 누가 쓸까요? 보훈단체분들이 씁니다. 최소한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상관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1층 지상면에는, 가장 복지관하고 가까운 곳에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안 하셨죠? 주차관제시스템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게끔 만들자고요. 좋습니다. 거기에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목적이 뭔지, 그 건물의 사용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다음에 이용객에 대한 부분들을 선행, 목적에 대한 이용가치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십니다. 물론 민원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하면 거기에 대는 분들도 다 요금내야 하는 것은 아시죠? 그리고 보훈단체든 노인지회든 그 누구든 관용차량이 있으면 지원해 주지 마시고 그분들이 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대세요, 반드시 주차관제시스템을 철골 구조에 넣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 한분이라도 여기에 오시면 돈 안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차장 이용할 때 주차장에 장기주차 하는 내용으로 돈 냅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층을 정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조정 해 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물론 보훈단체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대우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반해서 상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존중해 주고 대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실 생각이 없다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은 상관없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1층 지상층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이것 만들어서 뭐합니까? 그분들 중에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민원 들어오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가 지속 발생해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지원사업이 되는데요. 코로나가 지금 4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

언제까지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사업량이 발생할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8월 31일자로 4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중단됐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럼 추경은 왜 세우시는 것이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추경은 그전에 신청하셨던.

전도현위원

이미 심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그전에 코로나19 걸리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도현위원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8월 31일부로 종료가 됐는데 혹시 또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쪽 오산아이드림센터 운영비 감액 이번에 4.4억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언제 개관 예정이었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원래 1월부터 해서 다 잡은 건데요. 지금 개관이 늦어져서 12월로.

전예슬위원

그렇죠, 건물 다 지어놓고 거의 1년 늦어졌잖아요.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리고 옆에 있던 아이사랑놀이터는 심지어 6월에 5호점 폐쇄했죠?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럼 어찌됐든 공백도 있고 건물도 다 지어놓고 아이사랑놀이터가 운영되지 않는, 계속 개관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시민여러분께 설명부탁드립니다.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아이드림센터가 현재 1층, 2층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라든가 어떤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제별로 1층은 숲, 하늘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콘텐츠가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물망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12월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12월에는 할 수 있는 거죠?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전예슬위원

사실은 기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점점 늦춰지는 것 같아서 그 이유라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2월 개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때 발언했던 내용들은 위에 강당이라든지 높이라든지 키높이에 맞춰서 다 진행을, 수정보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경과 좀 한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공연장의 제일 문제로 안전문제가 많이 두드러졌었는데요. 공연장도 좌석수를 줄이고 경사도를 낮춰서 지금 설계하려고 하거든요.

정미섭위원

이제 설계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설계에 관련된 분들하고 벤치마킹 다녀왔어요. 그래서 현장보고 설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이것은 아이디어를 같이 내셔 갖고 통높이도 있고 안전에 대한 책임이 일순위로 가지만 다용도로 부모도 함께 하는 공연장소가 될 거라는 거죠. 아이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각화 해서 판단하시는데 아이디어 공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 제반 공연장외 강당 말고도 밑에 층의 세면대부터 아이들 키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 진행이 잘 안됐었는데 일체 관리 다 하신 거죠?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지금 설계에 다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한번 할 때 제대로 같이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누누이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12월 오픈때 뵙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이사랑놀이터는 6월에 폐쇄를 했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드림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폐쇄하신 게 맞죠?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같은 중복성도 있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공간이 사실상 굉장히 협소해서.

송진영위원장

이런저런 이유로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했으면 대체재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재가 개관 안 한 상태에서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이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1월에 개관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정도가 늦춰지고 있는데 있어서 저는 가족보육과 과장님보다는 이 건물 받으실 때 가족보육과는 운영주체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운영주체죠, 건물이 말도 안 되는 건물을 받았습니다, 가족보육과에서. 받으실 때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모든 과가 건물을 받으실 때 정말 제대로 된 건물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지금 가족보육과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건물을, 회계과에서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족보육과에서는 운영을 잘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제별 콘텐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안전입니다. 우리 안전 때문에 개관 못 했습니다. 그렇죠?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그 부분 정말 철저하게 이번에 잘해 주시고요. 12월에 꼭 개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예방주간행사가 원래 2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800만 원 추가한 거잖아요. 거기에 교육영상 제작이라는 게 어떤 영상을 말씀하시죠?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처음에는 기념식에 200만 원을 세웠는데 요새 아동학대관련 문제가 많이 잇슈화 돼서 영상제작은 샌드아트가 들어가는 것으로 콘텐츠는 잡았으나 지금 교육이라든가 800만 원 올린 것 안에는 기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도현위원

교육영상 제작이 500만 원이고 홍보물품이 200, 전단지가 100이에요. 그래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그부분 우선은 그렇지만 내용에 따라서 단가는 범위 내에서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영상을 직접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짜집기 하시는 건지, 어떤 영상이신지?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샌드아트를 이용해서 각 분야의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것을 콘텐츠를 엮어서 짜는 것으로 우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샌드아트가 뭐죠?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모래로 어떤 것을 추상적으로 이어 그려가면서 이게 어떻게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느냐.

전도현위원

이야기 형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사람들을 직접 이용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요.

전도현위원

몇 분 분량으로 했어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분량은 3분이나 5분 이내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샌드아트 금액 자체가 그런 것을 다 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이라든가 제작하는 시간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어차피 스토리는 하나 짜야 될 것이고 샌드아티스트 하나 섭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촬영기사 있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 편집 이렇게 총 네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 정도 드나요?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작년 언제쯤에 이것을 매입했을까요?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매입은 저희가 10월경에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10월 경에 했으면 비가 왔으면.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위탁을 10월에 했고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들어가서 운영은 12월부터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아니, 12월에 눈이 왔을텐데 먼저 매입할 때 그 비용분을,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매입 자체는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하지만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했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싶다는 방침은 저희 과에서 받았습니다.

전도현위원

어떤 건물이라든지 선정을 해서.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어떤 게 적합할 것 같다.

전도현위원

대리 회계과나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기능보강사업이 매입을 하고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누수가 발생하고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 체크를 안 하셨나요?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우선 매입할 당시에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은 공사가 들어간 것은 없고요. 200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번에 올 여름을 겪다 보니 누수 부분이 발생해서 필요하다.

전도현위원

아니, 200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기본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그 정도는 파악하지 않습니까?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우선 리모델링 작년에 공사한 내용에 방수공사는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은 매입 선정하실 때나 미리 거기의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수가 잘 되는지, 또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텐데 미리 얘기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181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비지원 국비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에 시비 추가분이 있어요. 3천만 원, 3,096만 6천 원이죠?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증액분이 그 금액은 있었던 금액···….

전도현위원

학대피해아동 운영지원에 관한 겁니다. 사업량이 2개소 12개월 분에 대한 것인데 초과근무수당이 3천 정도 돼서 이게 어떤 초과근무수당인지, 그냥 변경내시를 그대로 한 것인지 이 부분 궁금해서요. 변경내시면 변경내시이고 시비 추가분이 초과근무수당인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 변경내시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시비 추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냉난방비가 들어간 겁니다. 40만 원.

전도현위원

난방비 120만 원하고 냉방비 40만 원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증액분을 보십시오.

전도현위원

증액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증액분이 12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적혀있길래 3회 추경에 저는 들어가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교육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해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신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7억 7,310만 원 증액한 40억 6,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 부분입니다. 기탁금은 지정기탁금 수입 확대분 4억 원을 증액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게 된 교육청 교부금 3천만 원을 증액한 19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예금 이자율 상승분 4천만 원을 증액한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상가 사무실 계약 종료에 따른 환급액과 오지급한 여비 환수액 3억 310만 원을 증액한 3억 7,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사항입니다. 17쪽 장학사업입니다. 지정기탁금 수입 확대에 따라 장학금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수입액 중 미사용분은 차년도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 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년도 장학사업을 위해 금년도의 미사용 기탁금 수입액 2억 2천만 원과 예금 이자율 상승분 4천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가 사무실 계약 종료에 따른 환급액 3억 110만 원과 여비 환수액 200만 원도 예비비에 편성하여 차년도 수입의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미래교육팀 소관 사항입니다. 오산시가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청 교부금 3천만 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3천만 원이 된 건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육부에서 6차···….

송진영위원장

예산 설명 다 하신 겁니까?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송진영위원장

그러면 질의에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런데 우리 상임대표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없습니다.

정미섭위원

아니, 그 3,000만 원 얘기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그것만 주요골자니까요.

정미섭위원

그 내용 설명해 주셔서 얘기는 들었으니까 골자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6차 가공 산업 농ㆍ생명분야 체험학습 지원금으로 교육부에서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서 오산시청을 통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속 임직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고동훈보건소장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5억 2,5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2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1억 7,6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7,7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상단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 반영하여 도비 933만 8,000원 증액, 시비는 933만 8,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하단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는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원 감축으로 6,56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상단 의료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 1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81쪽 중단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 반영하여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4억 4,5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8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중단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간접흡연 민원 증가로 금연환경 조성사업 확대 실시를 위하여 재료비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여 5,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하단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자부담 폐지에 따른 보충식품구입비 증가로 사무관리비 39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증액하여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보완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통계목 정비 대상 및 신청자 증가로 800만 원 증액하여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하단 난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소득기준 지급 폐지에 따른 대상자 확대 지원 신규사업으로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6,7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정신건강심사위원회 등 운영은 정신병원 휴업에 따른 위원회 개최 감소로 660만 원을 감액하여 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중단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건강검진비 지원은 통계목 정비 및 시설 지원 대상자 변동 사유로 30만 원을 증액하여 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액은 9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상단 외식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강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이것은 뭐 건강증진과 예산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정신병원이 휴업한 게 얼마나 됐을까요?
김희

김희건강증진과장

정신병원 휴업은 보건행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아, 보건행정과예요? 죄송합니다. 다음인가요?
태숙

김태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나갔습니다.

전도현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송진영위원장

예.
태숙

김태숙보건행정과장

4월부터 휴업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4월부터 휴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혹시 마련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태숙

김태숙보건행정과장

환자들은 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그 환자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휴업 중이라 내년 4월까지 휴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대체 수단이나 방법은 아직 대응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태숙

김태숙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거기 말고도 정신 의원이나 병원은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걱정을 했었던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 만드시고 대응방안 생각하셔서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과적인 질환도 있겠지만 정신적 질환이 가장 큽니다. 그중에 오산시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정신병원이 휴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생각하셔서 대응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숙

김태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진영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 주셔서 외식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외식 전문가 초빙해서 강연을 신규로 편성해 주셨는데요. 사실 5,000점이 넘는 가맹점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하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시작의 발단으로 이렇게 초빙강연회로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요. 강사비용으로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용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강사비 300만 원은 강사비로만 포함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까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강사 이외에 나머지 홍보비 전체적인 금액을 산출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강연들이 시작을 했을 때는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셔서 많은 부분들의 변화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극도 받고 생활하는 데에 좋은 아이템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이지만 한 번으로 끝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추경에 반영하신 걸까요?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을 세운 부분이 아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런 사업들이 조금 어렵고 직원들도 힘들기는 하겠지만 식품위생과의 독립성 체계를 갖춰서 가는 데에 시발점이 될 수 있게 이런 좋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강연들을 통해서 오산시의 음식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나중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오산의 음식점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도록 광고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오산에서 음식점을 하면서도 자부심 느끼고 서비스의 질과 음식에 대한 영양성까지 다 두루 서로 돌고 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에서 앞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설명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3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3,000만 원 증액된 19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305쪽 중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사업은 야생조류충돌 저감장치 설치 완료 후 집행잔액 삭감으로 7,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민간단체의 오산천 및 유입지천의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금 1,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상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변경 내시 반영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하단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사업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모품 운영비 등의 증가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 증가로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중단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재원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균특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이전 발전소 특별회계 집행잔액 및 이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집행잔액으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산책로 환경 개선공사를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결산금 3,7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13쪽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313쪽 중단 가로청소 대행용역비는 당초 민간기탁 추진에서 직접고용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8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환경공무직 피복비는 환경공무직 신규채용 5명으로 인하여 환경공무직 총인원이 기존 38명에서 43명으로 변동됨에 따라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지원 및 정년 퇴직자 산업시찰 비용은 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시설물 노후화에 기인한 유지보수비 증가와 더불어 전기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 및 전기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단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은 환경공무직 추가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361쪽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은 총 1,500만 원으로 세입증가분 37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17쪽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317쪽 하단 맑음터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3년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당초 특별회계에 편성된 맑음터공원 유지관리예산을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6,700만 원, 일반운영비 6,2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시설비 7,700만 원, 총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단을 보시면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는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하여 캠핑장 카라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침구류 세탁 횟수 증가를 반영하여 침구류 세탁비를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는 도시공원 배수로 교체 및 정비사업 후 남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도시공원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사업은 세교2지구 인수인계 지연으로 인한 물놀이장 미운영으로 인해 세교2지구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 그늘막 텐트 렌트 비용 등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단을 보시면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는 2023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비를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여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오산천 수경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는 오산천 친수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오산천 내 바닥분수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3억 6,000만 원 증액된 33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사업수익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추계 편성되었던 수도요금을 15억 2,0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비용입니다. 상수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수 방지를 통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긴급 누수복구 공사비 2억 5,000만 원, 노후시설물 정비 및 교체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감가상각비로 편성되어있던 35억 1,000만 원에 대한 감액 건으로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예정손익계산서에만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본수입입니다. 하반기 세교한양수자인 등 개발사업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0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지방현대화사업 종료로 보조금 사용잔액 23억 5,000만 원을 별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지출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부산배수지 신설을 위해 시설투자적립금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수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망 유지관리 공사비를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75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3쪽 사업비용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는 동부, 중부, 북부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준설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우수전 및 맨홀뚜껑 교체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맑음터공원 운영관리 인건비로 경기도 감사 지적에 따라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재난ㆍ재해 예비비 197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중부1 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으로 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2억 2,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노후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중부1 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 하단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향후 하수도시설 대규모 투자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투자적립금 3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환경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미선입니다. 사전에 설명주셨을 때 제가 사실 한가지 못 여쭤본 게 있어서요. 305페이지 조류충돌방지스티커 관련 시설비인데 이게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기존 편성에 1억 2,800이었잖아요. 감소된 사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환경과 장현주입니다.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건 1억 2,800이었습니다. 이때 도로과에서 산정할 때 시설비 예산으로 하다 보니 제반경비에 대한 부분의 내역으로 산출돼서 1억 2,800이었고요. 저희가 시설을 진행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 물품으로 납품했을 때도 현장설치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공사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물품납품으로 진행하다 보니 금액이 5,500만 원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

그럼 예산절감도 된 거고 납품도 다 완료가 된 상황인 거죠?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완료 되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럼 구간 설치 길이에도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당초 계획했던 그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조미선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33페이지인데요. 환경공무직 관리 행사실비지원금에 관한 건데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43명에 대해서 15만 원이죠. 150만 원? 15만 원?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15만 원입니다.

전도현위원

저는 150만 원인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당 150만 원 정도는 돼야 외국을 가든지 할텐데 그런 것도 안 되고 15만 원이고요. 그리고 정년퇴직자 산업시찰 비용이 두 사람에 대해서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여쭈니까 이게 단체협상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라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거나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공무직도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간제가 공무원 신분을 받으면서 공무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선진지 견학도 한 사람당 15만 원이면 적지 않나, 그리고 정년 퇴직자 산업시찰 비용도 100만 원이면 저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련부서는 단체협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 대해서 인상할 수 있는 비용이나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건 어떠실까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김태희입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노사협력팀 하고 협의를 해 보고 서로 검토를 해 봐야 가능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아무래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간에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어떻다 정도는 말을 해 주셔야 참고를 할 것 같고요. 물론 집행부 수장이 모든 것을 사인합니다만 실무부서와 협의하는 부서가 조율이 돼서 이런 부분이 이렇다라고 적극 어필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오산시의 청결부분을 거의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들, 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 고생 안 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그래도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에 고생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가 되고 후에 다른 공무직들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작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그것은 자치과 담당 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봄시즌에 올라오셔서 생활쓰레기처리대행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가고 싶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맞죠?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필요성까지 설명, 어필을 해 주셔서 저희는 당연히 비교추이하셔서 사람관리라든지 또한 운영에 대한 자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니까 민간위탁 체제가 맞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 주셔서 그래도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설명도 드린 바가 있는데 몇 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으로 체계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저희도 위탁 쪽이 훨씬 타당하다고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요.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위탁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이런저런 비용을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직영을 하는 게 좀더 효과적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저희한테 내려 주셔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직접고용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럼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과 직영체제로 했을 때 장기간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 비용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시고 비교추이가 검토된 후에 판단을 하셨을까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판단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하고 세분화 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님 의견이 확실히 미래를 조금 더 볼 때는 훨씬 더 직영 고용이 낫다고 판단이 서로 돼서 갑작스럽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정미섭위원

애초에 저희한테 오셔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견적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받아보신 자료가 있을까요?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검토했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리고 직영으로 가셨을 때 그에 대해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으로 요즘은 초과근무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인건비, 가족수당 모든 것을 다 퇴직 누적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경비 제반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비교적으로 요즘 사람 관리부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직영으로 했었을 때 제반비용도 검토가 되셨겠죠. 비교를 하셨을 텐데 비교한 자료 있으면 같이 두 개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방금 정미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연장선인데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작년 12월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속기록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충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에 맞는 대행인건비로 대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준인건비 잇슈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기준인건비는 100%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시 재정 이런저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위탁주는 것 보다 직영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계획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전예슬위원

재정상 직영이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직영으로 할거라 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향후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영에 대해서 물가상승이나 이런저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다음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소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위원장님, 답변.

송진영위원장

예, 소장님.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요. 이게 예산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당연히 민간위탁 가는 게 맞기는 맞는 건데 그래서 작년에도 민간위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맞다는 주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고용안정의 효과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영체계로 가게 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그것을 논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본 위원은 직영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대행을 했던 걸 이해를 못 했던 것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몇 달,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럼 작년 12월에는 크게 고민 없이 그냥 무작정 다른 분들 마음 생각 안 하고 민간위탁으로 가자, 대행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서요, 오산시가.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연말에 기준인건비나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가장 큰 것은 고용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결정을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전환된 것 자체는 불만도 없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정책들을 결정하실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바로 위탁이나 이런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면밀하게 따져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에 보시면 오산천 수경시설 바닥분수설치 실시설계용역비로 금액이 3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천에 실질적으로 여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경시설이 없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아동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수경시설이 뭐가 있을까 해서 바닥분수를 검토해 봤습니다.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도 주변에서 운동을 하다가 땀이 났을 경우 바닥분수에서 잠깐 땀을 식힐 수도 있고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미섭위원

하시는 장소 위치가 어디시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침례교회 앞에 잔디마당입니다.

정미섭위원

잔디마당에서 하시는 거죠. 과장님, 전에 전 시장님 계셨을 때도 오산대학교 밑에 이런 분수 설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런데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전 시장님은 아니고 전전 시장님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바닥분수가 아니라 수중에 있는 부유분수였습니다. 물속에 띄우는 거였고요. 그래서 거기는 물살이나 장마 때 유실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닥에서 위로 펌프질해서 올라오는 분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까운 사례의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신 자료에서 우리는 늘 지금 보시면 오산천에 침수가 되기도 하고 그에 대한 나무로 된 브릿지가 손상돼서 보수공사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바닥에 대한 분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 장치를 밑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설치를 하죠? 바닥에 하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땅을 파서 지하에 기계실을 설치합니다.

정미섭위원

그럼 어떤 기계든 기본적으로 물이 찬다는 것은 어떠한 것도 저는 다 기계라는 것은 물에 닿으면 생명연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위안 쪽입니다. 침례교회 밑쪽인데요. 올해 장마 때도 그쪽은 범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분수 자체가 밑에 기계실은 운영을 할 때는 항상 물이 차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차 있다고 해서 기계 수명이 단축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기록적인 폭우로 범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범람을 하면 그때는 청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공원에 있는 바닥분수도 운영하기 전에는 항상 청소를 하고 노즐 청소를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범람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시설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설계를 하셨어요. 그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아 놓으셨을까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설치비는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노원구 쪽도 가보고 했는데 우려하시는 대로 범람을 했을 때 청소비는 들어갑니다. 그 대신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미섭위원

지금은 오산천에 분수도 있지만 길 건너편에 물놀이장이라고 하죠, 물론 수영은 아니고 발목까지 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합당하게 아무래도 지나다닌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반응이나 또 이런 분수가 겨울에도 이뤄질까요? 겨울에도 틀어 놓습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겨울에는 분수를 어디든 다 작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대신 봄ㆍ가을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단 분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경관조명도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밤에는 특색있는 야간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미섭위원

길 건너편에도 수영장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 맞물려서 가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기계에 대한 것은 침수나 저희 생각에서는 수명이 이런 투자비용에 비해서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이만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현장도 한번 그쪽하고 상의를 해 보기도 하고 다양도로 검토를 할텐데요. 이게 겨울에도 진행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바닥으로 했을 때 반응도나 이런 것을 저희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미선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318페이지 세교2지구 물놀이장 사실은 좀 지연돼서 인수인계 아직 못 받았는데 많은 위원님들 시설을 인수인계 받으실 때 철저하게 점검이 된 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점검을 철저하게 부탁드린 말씀 일단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방금 말씀 나왔던 오산천 수경시설입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관내에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일단은 지금 저희가 기회가 있으니까 시민분들께 오산천의 환경과 관련해서 이 바닥분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것 조사를 해 보셨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계획을 할 때 오염이라든가 수질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별도의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상수를 이용할 겁니다. 바닥분수는 상수를 이용해서 분수 뿌렸다가 물이 자연유화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은 아니고 상수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오염은 최소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동하면서도 수시로 수질검사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아까 타 시군구에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건 관내에 어쨌든, 저희 관내에 바닥 분수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도 있고 맑음터에도 있고.

조미선위원

그럼 공원 16개소 중에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바닥분수 있는 곳이 16개소입니다.

조미선위원

총 16개소가 있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러면 그 분수들 대상으로 혹은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나 혹은 오산천에 설치했을 때 시민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원하는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지 수요조사도 같이 실시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온라인상에서 계속 게시해 주는 만큼 저희가 의견수렴의 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든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민분들께서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혹은 전혀 여론에 공감하지 않는다 하는 피드백이 사실 많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오산천 특히 자연훼손 관련해서 많은 분들 우려하고 계신 만큼 적극 소통과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318페이지 맑음터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지금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코리움 및 주차타워 유지관리가 신규로 2,25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존에 6,783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8월까지 일부 사용을 하고 지금 2,258만 원 남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용내역으로는 지금 주차타워 입구의 입간판이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것 좀 교체할 예정이고요. 또 주차시설 자체도 좀 많이 녹이, 부패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전도현위원

벗기고 다시 새로 칠하는 과정도 있어야 돼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전체를 다 할 예산은 안 되고 부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시설비가 4억 7,000정도 있어요. 세부내역 좀, 이게 특교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특교 잔액인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9페이지에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오산천 수경시설 바닥분수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산시의 정책이 지금 현재 친수하천으로 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의지시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생태와 조화롭게.

전도현위원

생태와 조화롭게 친수로 가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스포츠센터 뒤에 수영장 만들고 있고, 그 수영장이 몸이 잠기는 수영장입니까, 아니면 발목만 들어가는 수영장입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발목만 들어갑니다. 맑음터나 죽미체육공원에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족욕장 정도의 형태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족욕장은 아니고 성인들보다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족욕장이나 아이들이 왔을 때 평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평일은 스포츠센터로 가서 용변이라든지 아이들 샤워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아이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을 때 어른들은 과연 무엇을 할까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뒤에 물놀이장을 조성하면 그 주변에 휴게시설도 같이 할 것이고 화장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도현위원

아, 화장실 설치할 계획이세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탈의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샤워장이나.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친수하천을 표방하시는 거잖아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전도현위원

무언가를 지어서 그 공간이 사람들의 손을 타고 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 하나둘씩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생태하천이 아니라 친수하천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친수하천이 아닙니다, 물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 가능한 친수하천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면 현재의 환경을 그대로 유형한 상태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친수하천인데 지금 친수하천의 개념을 너무 광역으로 해석을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강합니다. 물론 수영장을 생태하천인 오산천에 할 수 없어서 뚝방 위에 있는 스포츠센터 뒤에 바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지만, 물론 친수하천으로 가꾸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신 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경분수를 만들겠다는 데는 오산천과 바로 가까운 곳입니다. 그건 친수하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일반 맑음터 공원이나 아파트에 있는 바닥분수 이런 것하고 전혀 틀립니다. 만약에 한다면, 정말 바닥분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제3한강대교인가 그쪽을 보시면 다리에서 물이 나오고 조명경관이 설치돼 있는 다리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목포에 가면 레이저디스크를 쏘면서 물 분수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 ‘아, 이게 과연 하천에 인위적으로 분수를 만들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있는 인위적인 구조물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달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깊이 한번 고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산천 수경에 관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와 시민의 생각이 편하게 움직이고 반응이 좋았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다른 방향, 아까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도 모색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되는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운영관리비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차후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겨울에 사용도 안 하고 그리고 10억이라는 공사비용을 투자했을 때 지금 잔디밭은 평상시에도 애들이 뛰어노는데 만약에 분수를 심어놓고 튀어 오르면 그 설치가 조금씩 튕겨 올라올 텐데 만약 거기에서 축구라든지 뭐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것까지 활용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다른 아이디어도 더 재고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운영관리비가 정말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방안을 잡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40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41억 2,600만 원 대비 1.05% 감소한 4,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운영은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소리울도서관 전문인력 축소에 따라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콘서트 정기공연비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안녕하세요. 전예슬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앙도서관 추경안 감액사항 하나 있는데, 이게 올해는 딱 세 번하고 나머지는 다 진행 못한 것입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올해 상반기에 정기공연은 세 번 했고 특별공연 두 번 해 가지고 5회 운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에 전문인력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이고요. 특별공연 3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앞으로 내년에도 충원될 계획은 없는 건가요?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충원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특별공연도 있긴 하지만 일반공연도 인근에서나 오산 전역에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찾아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공연도 보고 했었는데요. 이게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셔서 인력확충계획이 있으시면 하루빨리 확충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끔, 횟수가 너무 많거나 그렇다면 횟수를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공연이 진행될 수 있게끔 관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21억 7,000만 원 감액된 26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단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안전가드, 시설 강사 수당의 단가인상과 문화강좌 증설에 따른 시간강사비 3억 2,000만 원 증액과 공공요금 단가 인상과 시설의 정상 운영에 따른 동력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158억 3,000만 원입니다. 중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련 위탁변경 협약체결로 운영관리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구축분담금은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이 변경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하고 계시지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장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결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의원 조례가 30여 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장

입안한 목적, 취지 이런 것들에 맞도록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법을 만들어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곳에 수반되지 않는다면 사문화가 될 수 있잖습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그러니까 허울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동장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모천우대원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원동장 모천우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원ㆍ남촌ㆍ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대원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9억 1,256만 원이며,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의 교체 대상 PC 20대 중 미편성된 PC 10대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남촌동 소관입니다. 남촌동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50만 원 증액된 4억 7,109만 원이며 공동주택 신축 입주로 5개 통이 신설되어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초평동 소관사항입니다. 초평동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3만 원 감액된 5억 7,990만 원이며 청원경찰 미배치에 따라 피복비 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3개동의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대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예산에 관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초평동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평동에서 이번에 삭감된 것이지요? 청원경찰 피복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주

김성주초평동장

네,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원래 청경의 목적이 청사방문의 목적으로 투입이 됐었는데 지금 각 동마다 청경은 없는 것이지요?
성주

김성주초평동장

저희 동만 확인했고 타 동은 익히.

전도현위원

아마 동일하게 지금.
성주

김성주초평동장

타 시로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청경의 중요 목적이 청사 보호하고 중요한 게 직원들 위험에 대한 안전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성주

김성주초평동장

시의 방침에 따라서는 청원경찰이 타 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6개동에 청원경찰이 배치됐었는데 저번 추경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초평동은 그때 삭감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아니, 삭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폭행행위나 또는 폭력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청사방호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뭐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익히 어디를 가나 똑같지만, 은행도 똑같습니다. 비상벨 다 설치해놓고 있지만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다른 동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성주

김성주초평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복지센터로서 청원경찰이 배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타 부서로 전보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원경찰의 역할을 할 사람은 없지만 행정팀장이라든지 남자 직원으로서 1단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초평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경찰서라든지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가장 좋은 게 본 목적에 맞게끔 직원들이 투입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청경에 대한 직원들 숫자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의 방침을 어기기도 참 힘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상황에서 좋은 게 예전처럼 다시 동으로 청경들이 파견돼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집행부 시장님의 의지가 그러시기 때문에 강요도 저희는 못합니다. 하지만 의견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청경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민원인의 과다한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초평동장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당초 수입목표인 119억 1,3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가한 119억 1,4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따른 오색문화체육센터 수입증가 예상분 1억 7,900만 원과 2023년 7월부터 5개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한시간 시행에 따른 주차사업 수입감소예상분 1억 8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공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85억 4,900만 원 대비 6억 6,500만 원 증액된 19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안전감사팀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감사팀은 1억 2,800만 원에서 한국서비스품질서비스 우수기업 인증후 정회원 자격유지를 위한 한국서비스진흥협회비 60만 원을 확보하고 집행잔액 493만 원을 감액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경영기획팀 소관 사항입니다. 경영기획팀 예산액은 91억 7,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350만 원과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홍보물품 구입 2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집행잔액 감액을 통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스포츠센터팀 소관 사항입니다. 스포츠센터는 기정예산 28억 6,400만 원에서 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상단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수영 강사료 인상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1억 4,600만 원과 63쪽 전기료, 도시가스료 인상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동력비 1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 소관 사항입니다. 67쪽입니다. 오색문화체육센터는 기정예산 14억 6,200만 원 대비 9,300만 원을 증액한 1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6,800만 원, 전기료 및 지역난방료 인상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동력비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소관 사항입니다. 79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운영비 국비 지원 반영을 위해 7,125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지원차량 편의증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00만 원 및 광역연계시스템 구축비 2,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 사항입니다. 87쪽입니다. 원동스포츠센터는 기정예산 8억 9,70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수영강사료 인상에 따른 강사료 6,800만 원,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 인상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동력비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은 기정예산 6억 8,700만 원에서 5,900만 원 증액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운영 확대 및 수영강사료 인상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료 부족분 5,200만 원, 전기료 및 지역난방료 인상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동력비 2,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시민감사관 활동비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액이 3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전액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시민감사관제도가 없었는데 2023년도 1분기에 두 명을 위촉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하반기에 실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실행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비가 필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반기, 하반기 두군데로 나눠서 실행하는데 상반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안 되고 하반기는 실행 예정에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여기 지금 예산액하고 기정액, 비교증감 세가지가 있는데 예산액이라고 쓴 것은 올해 예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정이 올해 예산입니다.

전도현위원

올해 예산이에요, 그래서 상반기는 깎고 하반기에 하시겠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시민감사관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감사관은 자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감사팀도 있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관도 필요하다. 각 공단 공사에서도 외부 감사관을 지금 두는 추세로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외부감사 없습니까? 이사들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감사직을 가지신 분들이 없어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이사회는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전도현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떤 감사역할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자체 종합감사라든가 부패유발 관행에 대한 시정건의,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렴도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 공단의 감사팀에서 하는 동일하게.

전도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사 중에 감사직으로 계신 분들이 부패감사나 시설안전에 대한 감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감사팀에서 시민감사반은 무슨 활동을 합니까? 청렴시민감사관은 무슨 활동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 중에 감사직이 있는데 이분들이 부패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시민감사관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감사관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시의 감사는 전반적인 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구분이 됩니다.

전도현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직 분중에 감사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냐고 물어봤고요. 그래서 감사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은 예산심의라든가 전반적으로 공단 운영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시민감사관은 공단에서 행하는 직원들의 어떤 일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우리 감사팀하고 같이 병행 보완해서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분들은 선정하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격은 올해 신설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희가 심의위원이라든가 구성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지만 처음에 실행하다 보니까 일단 시청에서 경험이 있는 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도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가.

전도현위원

지금 의도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관 제도를 뒀는데요, 향후에는.

전도현위원

아니, 잠시만요. 감사관 제도를 두는데 어떻게 선발자격이나 이런 것도 없이 감사관 선발하시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발자격은 안전팀장이 답변.

전도현위원

어떻게 하실 거죠, 자격을?
홍일

이홍일안전감사팀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진영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홍일

이홍일안전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감사팀장 이홍일입니다. 공단은 비상임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임 감사는 주로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부분으로 비상임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감사관 제도는 오산시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일반 총 서른 분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방공단이나 청렴도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자, 저희도 시에 종합감사를.

전도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자격을 묻지 신설과정이나 어떻게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홍일

이홍일안전감사팀장

예, 자격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업무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오랫동안 정책적인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의 노하우를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 감사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공단에 적용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도현위원

아니, 잠시만요. 저는 자격을 묻는데.
홍일

이홍일안전감사팀장

예,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시정계, 시 부분하고 건설쪽 전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을 선임해서.

전도현위원

누구누구 선임을 했어요?
홍일

이홍일안전감사팀장

환경사업소장님이셨던.

전도현위원

이기풍 국장님?
홍일

이홍일안전감사팀장

예, 이기풍 국장님하고요. 그리고 한분은 시정 최문식 과장님해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공단에 여러 가지 결산이나 아까 말씀드린 세무적인 문제 그리고 아까 재난안전 시설 쪽에 전문분야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셨던 분들을 내부적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전문분야로 두분을 선임했고요.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도현위원

확대하지 마세요. 이것 올라오면 자를 거니까 더 이상 확대하지 마세요. 이것 없애세요. 아니 국장, 과장했던 분들을 모셔가지고 시설관리 공기업인데 와 가지고 청렴시민감사관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홍일

이홍일안전감사팀장

공단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현위원

공단의 입장에서는 다리를 놓자는 거지 그게 어떻게 시민감사관 만들어가지고 청렴하자고 부패 찾고 안전을 찾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그 말 했을 때 실망을 했었습니다. 팀장님 계실 때는 더 심한 말 것 기억나시죠? 왜 이렇게 화 내는지도 아시고?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팀에 자원봉사활동에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사장님이 하세요. 제가 이사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왜 위원장님 끼어 가지고.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특별한 일 없으면 이사장님이 하세요.

송진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팀장님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위원장님!

송진영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원래 답변하는 것은 이사장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예, 이사장인 것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송진영위원장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 요청을 하셨습니다.

전도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요청 안했어요.

송진영위원장

요청하셨습니다. 저한테.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송진영위원장

요청하셨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까? 절차 모르세요? 제가 요청을 해야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정미섭위원

정리하시죠.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왜 자꾸 그러세요? 본 위원도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면 위원장님한테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했는데 이사장님이 답변을 못한다면 그때 위원장님한테 말해서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절차가.

송진영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꾸 위원이 질문하는데 위원의 질의권도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표현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송진영위원장

위원의 질의권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도현위원

답변을 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마음대로 그러냐고요.

송진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미섭위원

하시고 나서 못하시면 하시면 되죠. 정리하십시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아니, 꼭 왜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자꾸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까!

송진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만 하면 무슨 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도현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못합니까?

송진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송진영위원장

예, 신상발언 하십시오.

전도현위원

회의장에서 큰소리 치고 목소리 높인 것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의회는 의원들 각자의 어떤 발언권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고 또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질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전도현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회의의 진행권한, 발언권을 주는 것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예의를 충분히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47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 행사운영비인데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을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200만 원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 평가 지적사항에서 지난번에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했고 또 공단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랑의 우수리라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우수리를 떼어서 1년 예산 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교통약자 여행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튀르키예 성금이라든가 재난사항이 발생할 때 성금도 주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은 저희가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과시간에 봉사할 수는 없고 찾다보니까 유관기관과 협조를 출근 전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한시간이나 한시간 반 정도 일찍 나와서 지금 7회를 하고 있는데요. 13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사랑의 우수리를 통해서 100만 원 정도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7개 기관이 있는데 어떤 때 부족할 때는 다른 기관에서 얻어서 학생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홍보물품 어떤 것을 구입할 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상생방안이기 때문에 또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가 많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전유지교체비에서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감액이 8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는 설치 장소가 스포츠센터 뒤편에 지금 시에서 물놀이장 들어오는 장소인데요.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는 어떤 동력과 이런 게 일체형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물놀이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분리형으로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두 가지 측면에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장소변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입찰에 의해서 했던 원래 비용이 얼마였죠? 1억 7,900이었죠. 약 50%에 가까운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 잡을 때부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형으로 30미터 정도 크기가, 길이가 그 정도 크기로 하나로, 일체형으로 처음에는 계획했었는데 장소문제가 있어서 분리형으로 하다 보니까 또 분리형이 요즘은 잘 하는 추세라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입찰하고 두가지 합쳐서 8천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사장님, 시장님은 예산을 줄여보겠다고 다니시면서 모든 구조조정하시고 예산 줄이고 계시고 또 각 정부부처 다니면서 예산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다니시는데 분리형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예산 과다하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아니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데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이라면 이해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면. 하지만 다른 데서 날라온 게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거고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50% 가까운 비용이 줄어든다면 어느 누가 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처음에 계획했던 팀장님이 계신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진영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영

이기영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이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ESS가 법정사항으로 올해까지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던 거고요. 작년까지는 전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7,900이 아닌 감액돼서 1억 7,900이고요. 본예산에서는 2억 5,900인데 약 30% 정도가 줄어든 거고요. 저희 계획대로는 워낙 그 자리에 설치를 했었으면 계약 잔액 정도만 남았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장소이동이 되면서 사양도 바뀌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아, 처음에 2억 5,900인데 1억 7,900으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기영

이기영문화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어쨌든 간에 8,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3분의 1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렇죠?
기영

이기영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30% 가까운 돈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다 계상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 할 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시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영

이기영문화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팀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에서 복리후생비인데요. 지금 현재 활동복으로 제가 말은 들었지만 근무복을 20벌 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진영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일

서정일복지사업팀장

복지사업팀장 서정일입니다. 운전원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복이 없습니다.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긴축재정을 실시하면서 근무복이 없다 보니까 운전원이 통일도 안 되고 운전원이라는 게 구분이 안 돼서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운전원 17명에 대해서 근무복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세 벌은 저희 상담원입니다. 상담원하고 운전원들 통일되게 근무복을 구입해 가지고 고객들이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준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봄가을의 경계가 많이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한 사람당 비용이 약 얼마입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지요?
정일

서정일복지사업팀장

예, 1인당 30만 원 책정했습니다.

전도현위원

30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의 근무복을 입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여름용과 겨울용 이게 가능할까요?
정일

서정일복지사업팀장

근무복은 저희가 일단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조끼도 사고 춘추복으로 입을 수 있는 와이셔츠나 이런 것도 좀 사고 잠바랑 그다음에 모자도 필요하다면 사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모자까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하시면서 모자 쓰면 시야에 더 그렇기 때문에 모자 같은 것은 놔 두시고.
정일

서정일복지사업팀장

예.

전도현위원

이왕이면 조끼라든지 실질적으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활동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활동복이라고 지칭했는데요 근무복이라고 지칭을 해 버리면 입는 근무자들도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근무복이되 활동성 편한 기능성 복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일

서정일복지사업팀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팀에 원동스포츠센터 운영관리더라고요. 운영관리에 행사실비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명예강사 운영비가 있어요. 명예강사는 어떻게 이사장님이 선정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당 팀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윤성

정윤성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정윤성입니다. 오산에 명예강사가 지금 한 50명에서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명예강사분이 저희한테 오셔서 아이들 생존수영 할 때 물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아이들 옆에서 받쳐주고 돌봐주시는 분들을 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비 같은 것은 없지만 다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저희가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명예강사가 아니라 강사의 보조 정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윤성

정윤성생활체육팀장

네, 자원봉사를 하셔서 10회 이상 하시면 저희 공단에서 얼마 정도 할인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50% 할인’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때 감액대상이나 뭐 주차장에 대한 감액대상 이런 부분도 포함됩니까?
윤성

정윤성생활체육팀장

수영장에 한해서만 감액을 해 드립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남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와서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로 강사 활동을 해 주고 보조역할을 해 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하셔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슈트나 중식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 외에 주차장 감면대상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

정윤성생활체육팀장

제가 혼자서 판단할 내용은 아니니까 감사팀하고 협의해서 경영팀하고 얘기해서 내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주차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가 아마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도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산시가 굉장히 자원봉사에 대해서 선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조금 더 넓게 해석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어차피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

정윤성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8페이지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실시에 따른 증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 두 번째입니다. 시설경상유지관리비입니다.
윤성

정윤성생활체육팀장

그것도 제가 답변.

전도현위원

할 수 있어요?
윤성

정윤성생활체육팀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윤성

정윤성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정윤성입니다. 이게 한 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하나가 문제 되는 게 수전, 수질 관리하는 기계인데요. 그게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원동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처음 2016년에 저희가 원동초 스포츠센터랑 원동초랑 같이 지으면서 도시가스 경보기가 원동초 행정실 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설치를 해 달라고 원동초에서 공문이 와서 이전설치를 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길이가 한 50m에서 70m가 되니까 끌어와야 되는 부분,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길어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1년에 수선유지비로 돈천만 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00만 원으로 작년 예산을 계속 삭감하다 보니까 500만 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어쩔 수 없이 500 올리고 지금 올리신다는 것이지요?
윤성

정윤성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노후시설 교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담당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잖아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송진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솔직히 이런 노후시설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가지고 미리 계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원동초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분야에 들어가겠죠?

전도현위원

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체육 파트랑 상의를 해서 예산을 체육과에다 세우든지, 세우면 체육과에다 세워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공단에다 세우면 즉시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체육과에다 세우면 다시 행정절차를 공단에서 체육과에다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운용의 묘를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도현위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실무부서와 유관부서가 협력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전도현위원

특히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 잘못 뻐그러지면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전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페이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61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족분 증액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몇 %일지 궁금해 졌습니다. 지금 몇 %로 하고 있나요?

송진영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김성한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각 사업별마다 다르기는 한데 오프라인 수수료와 온라인 수수료가 다릅니다. 오프라인 수수료는 한 2.6%대 나오고 있고 온라인 수수료는 1.2%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족분 증액을 요구드리는 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운영을 못하다가 작년 중반 이후부터 정상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왔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잡아놨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매출금액이 많이 커져서 부족분에 대한 증액을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미섭위원

대부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결제하고 나면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그리고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후취수수료라고 해서 고객분들이 결제하신 결제금액은 그대로 밴사에서 저희 금액을 다 넣어주고요. 카드 결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후취로 수수료 요구를 해서 저희 예산에 잡아놓은 부분에서 예산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미섭위원

한번에 그렇게 터신다고요?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예.

정미섭위원

수수료가 2.6%면 일반적인 상점 가맹점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공공기관에서의 이런 수수료는 밴사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수수료 요금은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미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사실 뭐 부족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환경 소모품비가 한 27% 더 업이 됐고 전기요금 같은 부분도 25.5%가 올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한 사람이 있어도 등은 다 켜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지요. 안 켜고 있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퍼센트가 25.5%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조금 더 애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소모품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 주신다면, 불은 어쨌든 한 사람이 있든 열 사람이 있든 백 명이 있든 똑같이 켜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퍼센트가 이렇게 올라온 것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시면 자그맣지만 그런 게 우리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조금 더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최대한 절감하고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상복입니다. 공단 전체 수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2022년도.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2년도는 71.9% 정도 되고 지금 현재는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복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전반기에 집행하는 것보다 후반기에 집행하는 일이 많아서 그것에 반비례하는 걸로.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야기는 9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8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 말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종량제물품대행은 수지율이 얼마나 되나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00%가 넘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00%.

이상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원동초 스포츠센터는 몇 %입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3% 정도 됩니다.

이상복위원

73%까지 됩니까? 매년 적자가 6억이 넘는다고 이러는데.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인건비가 빠진 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시키면 지금은 강좌를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한 40%에서 45%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복위원

원동초 운영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던데 전기요금을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팀장이 좀.

이상복위원

위원장님.

송진영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윤성

정윤성생활체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정윤성입니다. 올해 초 3월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2016년에 원동초를 세웠을 때 협약서를 맺은 게 교육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원동초 초대교장님하고 처음에 협약서를 맺은 내용은 전기료나 이런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은 원동초가 부담한다고 협약서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셔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못 내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원동초의 전기세나 그것을 다 못 내게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돼서 지금 1월달만 전기세를 받고 3월달에 오셨으니까 사용한 다음에 사용료를 나중에 내다보니까 3월 1일자에 행정실에서 결제공문을 올렸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못 내겠다고 해 가지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정리가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

구두 약속입니까, 협약서로 재협약을 했나요?
윤성

정윤성생활체육팀장

아직 협약서는 저희한테 주지는 않으셨는데 얼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전화는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약서를 다시 맺을 겁니다.”라고.

이상복위원

보면 전체 수지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72% 정도 되고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복위원

이랬을 때 늘 이야기 나오는 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았다면 수지율이 얼마나 될까?” 이런 얘기가 행감 때나 예산 때 항상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4,000%, 아무튼 공공의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꼭 수지율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공사로 전환하기 전까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공단 창립 목적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3%밖에 안 나옵니다. 수지율이 저번에 3% 나오다가 현재 3.9% 나오는데요. 그러면 아까 종량제하고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가 다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교통약자는 항상 문제가 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요금도 저렴하고 장애인들을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복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복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약이, 전화가. 전화가 지금 몇 대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두 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두 대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경기도에서도 하고 또 오산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협의가 되고 있으니까, 차량도 지금 늘어날 예정이니까 과도기만 거치면 상황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분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 거수) 이사장님,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송진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얼마 전에 정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 창립일 이래 가장 많은 28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최일선에서 시민들이 상대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많고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질책도 필요하겠지만 격려도 가끔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예, 우수기관 평가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졍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