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호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3년 8월 23일에 손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호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손성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손성호 의원님 의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김세연 의원입니다. 1년에 성폭력, 가정 폭력 이게 몇 명이나 발생합니까, 영주시에?
손성호의원
네, 영주시에는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소백가정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자료를 간담회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김세연위원
네.
손성호의원
영주시에 지금 연간 2021년도에는, 지금 성폭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연위원
뭐 성폭력이라든가 스토킹이라든가 가정 폭력이라든가 모든 폭력이 다 이제 지금 따로 돼 있는걸 같은 조례하에서 이제 지원하기로 그런 조례 제정 아닙니까?
손성호의원
네, 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같은 통계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손성호의원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도에 연간 소백가정상담소에 상담 건수는 349건, 2022년도에는 314건, 2023년도에는 6월 말까지 178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었고 119 신고를 통해서는 2021년도에는 335건, 2022년도에는 304건, 2023년도 6월 말 현재까지 166건, 고소 건수는 2021년도에 14건이 고소가 되었고, 2022년도 10건, 2023년도에는 12건이 고소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마다 많은 폭으로 늘지는 않고 그냥 그 선에서 대강.
손성호의원
예, 예. 한 300여건 정도 그렇게 300에서 35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의외로 생각보다 이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물론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약자인 여성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법을 잘 제정하셔가지고 피해를 안 당하면 좋지만 기왕 당했을때 보상이 잘 이루어져서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손성호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시기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시가 지금 전국에 6개 시·군만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신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조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뿐만 아니라 기관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 체계 마련을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저희들 지금 가정 폭력이 들어오면 소백가정센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가 네 분이 계시는데, 그 폭력을 당해서 피해자가 오면 실제는 그게 피해자가 어디로 가 있는지 알면 안 되는데, 유독 뭐 이렇게 가정 폭력 같은 게 좀 예를 들면 남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나 없나 하면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는 지금 센터 내에 CCTV하고 바로 벨을 누르면 112에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해 놨고요. 그게 오면 일단 문은 걸어 놓고,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본 위원도 뭐 소백가정상담센터를 자주 찾아 가봐서 거기의 현황을 알고 있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이제 격리를 할 수 있는 보호 시설들이 원활하게 만들어져있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매번 이제 가족분들 특히나 여성분들이 오게 되면은 그 부분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오셔서 욕설도 하시고 시건 장치를 뭐 부수는 경우도 과거에 있어서 이제 CCTV도 달고 했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이겁니다.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보호, 격리 보호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그러니까 개별 지방 정부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또 운영 유지 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거점 시설들을 만들자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시설들은 도에 실제 이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도에서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기재해 놨지만 실제 거점 시설 확보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맞죠. 손성호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에 1항에 3·4 호까지 해서 보호 지원 시설에 지원이나 아니면 연구 교육 또는 의료 복지 증진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일부 가능하지만, 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에 대해서 기관 및 단체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셨어요. 맞죠. 우리 지역에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 단체들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례가 제정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성호의원
지금 영주는 소백가정상담소가 유일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기존에 소백가정상담소 센터는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예산을 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손성호의원
네. 지원이 2,5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은 솔직하게 이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영주시에 따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라든가 또는 보호 관찰소 그리고 이제 소백가정상담센터 등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실질적으로 격리나 방금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저희가 참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손성호의원
지금 그 영주시에서 이렇게 피해 가정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소 뭐 3일 정도에서 일주일 정도는 영주 소백가정상담소에서 이렇게 대피를 하고 계시지만 또 좀 장기적으로 가실 때는 김천이나 안동 이런 인근 지역으로 가셔서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주시에서는 가까이 단기간의 보호는 소백가정상담소에서 하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할 때는 또 인접 지역의 보호 시설을 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춰서 지원이 필요하다면은 또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그 타 시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도에서 반장에서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받아서 도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성호의원
예, 그렇죠. 그 말씀은 이제 맞고 중복 지원은 저희가 뭐 또 그렇게 중복해서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충무위원
뭐 조례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협력 체계 구축 또는 교육이나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들이 가장 큰 조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뭐 보호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추후에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좀 논하는 게 본 위원 판단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손성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5쪽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 영주시 의원 2명을 표시를 하면 영주 시의원 2명이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시의원 중에 아까 들어간 2명은 빼고 영주시 의원 중에 뭐 이렇게 기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손성호의원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김주영위원
나머지는 전부 관계자, 관계자, 관계자, 관계자 했는데 영주시 의원은 2명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어느 2명 중에 할 건지 안 그러면 영주시 의원, 의원 중 이렇게 해놓던지 뭐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손성호의원
예, 저 다른 위원회도 보면 대체적으로 영주시의회 의원 2명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김주영위원
그러면 2명은 영주시 의원은요 당연직 2명으로 들어가는 거로 2명이요 딱 정해져야돼요. 그러면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는데.
손성호의원
위촉, 위촉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위촉으로.
김주영위원
2명을 딱 정해놓으니까, 우리가 먼저 2명으로 시의원 중에 2명이 여기 위촉되는 겁니까?
손성호의원
예, 예.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1 정회
10: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호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24 정회
10: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160호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두 번째 의안번호 제161호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세 번째 의안번호 제167호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네 번째 의안번호 제168호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 시장이 2023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60호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 시장이 2023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61호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 시장이 2023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호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 시장이 2023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호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어울림가족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에 2024년에 개소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몇 월쯤 됩니까? 그러면 개소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가 건물은 요번 말까지 11월 말일 되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소 준비를 좀 한 다음에 제가 한 2월이나 3월경에 정식적으로 이제 개소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2월에서 3월경에. 그러면 시설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보면 3조에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이랬는데요. 가족센터는 어떤 걸, 이용자가 저희 시민들이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지금 이 가족센터는 지금 여기 상망동에 있는 가족센터가 이 어울림가족센터로 이전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2, 3, 4번이 있는데 새로 이제 신규로 개소가 되면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하고 작은도서관이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도서관은 이해가 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린이와 부모 학부모같이 그러면 뭐 어떻게 뭐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개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부분은 자녀 품앗이 돌봄이라고 뭐 세 가정이 모이면 그 세 가정이 자기들끼리 품앗이하듯이 아이들 가정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안에는 공동주방이 있던데, 그럼 여기 취사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거기는 저희가 이제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같으면 우리가 위탁을 가족센터에서 같이 요리를 하고 다른 시민분들도 이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신청을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정숙위원
이용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취사까지 가능하고 이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기 6페이지 보면 공동주방하고 다목적 교류공간에 대한 시간과 금액을 기재해 놨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 어울림가족센터가 효과적으로 잘 이용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영주시에 아동 그리고 여성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강매영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 그동안 이 시설 시행 부서가 아닌데 대규모 시설 사업들을 기획하고 또 지금까지 진행하시느라고 뭐 안 해보셨던 일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나머지 사업들은 기존에 다문화 지원센터에 있던 업무들이 이제 이관돼서 신규로 건축이 되는 건물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동육아나눔터 또 작은도서관 운영은 이제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그냥 1식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세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업무가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 내시는 되어있는 바고요. 거기에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뭐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상세 내역을 받지 못해서 지금 통으로 이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국·도비 내시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신다는 건데 좀 전에 답변을 하셨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 것처럼 공동육아나눔터의 실질적인 취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거는 아이들 이제 맞벌이 부부나 또 아이들을 훈육하기에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서로 품앗이를 해서 운영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또 품앗이 활동가들이 이제 또 다시 교육을 시키고 모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한 사전 준비 없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시범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품앗이 활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에 대한 기준 근거들이나 교육을 영주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이제 11월에 건물을 지어놓고 개소를 조금 늦추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사람이 한 명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기간을 해서 다른 데 저희가 이제 팀장님하고 벤치마킹을 다녀왔거든요. 세종이 지금 16개가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더 개소를 늦추는 이유가 건물은 다 지었지만 사람을 먼저 채용을 해서 한 2-3개월 이제 좀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회원 모집을 인터넷으로 하더라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최소 세 가정만 되면 그 품앗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니까 그 정도는 하면 한 번 교육을 시키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잘 운영되면은 지금 뭐 의성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청년 마을 시범 사업처럼 품앗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 악용되고 시민 의식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다시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발생 될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께 심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이 품앗이를 하는 경우들이 세종이나 이런데 저도 뭐 알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쪽에도 잘 되고 있고. 그 우리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전 절차 준비들을 조금 하셔야 지금 놀이 활동과 운영처럼 뭐 저희는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과의 또 다른 이유에 따른 마찰들도 일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지역에 지금 작은 도서관이 그러면 10개소 지금 더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선비인재양성과와 연계 운영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별도로 지금 하천과에서 운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해서 선비인재양성과 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개소를 하면 저희들 과 단독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저희들 바램은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영주에 공공에서 운영하는게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까지 들어가면 이제 4개소가 되는데 그 3개소는 거기 선비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거라서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근데 저희가 지금 타진에 계속했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단독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어떤 인력이나 그게 되면 좀 흡수를 해주면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이 4개나 있는데 어느 책이 어디 있다. 그런 걸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저희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24년도에 개소할 때는 단독으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의원도 취지는 좋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그겁니다.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 운영 부분은 하천과의 고유의 업무가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업무들이 정책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주 연계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으면 또다시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도서 구입이 100건 정도밖에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여기에 도서관에 상당하게 많은 도서를 비치해서 또 도서관 운영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어울림가족센터가 설치 운영이 이제 앞으로 되겠지마는 이제 다문화지원센터에 관장되어 있던 업무들을 가장 많이 안고 실제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활용이나 아니면은 추후에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야 이 원기능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일단은 뭐 운영 조례는 예산 수반에 대한 산출 근거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례에 담는 거니까 나머지 본 위원이 방금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니까 부서하고 아니면은 뭐 정책 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원활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뭐 많은 예산과 또 근 5년간의 준비에 4년이 넘죠. 그렇죠. 4년간의 준비 그리고 또 SOC 예산 받아 오실 때부터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잘 마무리되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지금 현재 일 이용객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한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8월은 아직 집계가 안 되어서 없고 최근거 7월에 유아 361명, 보호자 194명, 합계 555명으로 지금 집계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 혹시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시범 운영을 영아 데이라고 해서 3세에서 이제 5세를 하다 보니 그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거기서 좀 놀고 싶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시범 운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당초에 이제 5세 이상으로 숲놀이터에 오르기 놀이터가 1m 20cm 정도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방은 쓰지 말고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상상놀이터만 쓰라고 해놨는데 영아 전용 놀이터에 대한 요구들이 시민들로부터 조금 있는 것 외에는 크게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이! 신나 놀이터를 이제 직영을 하다가 민간을 이제 위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비용산출근거 운영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3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7월에 유아 361명에 학부모가 150여명 가까이 되면은 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은 저희가 사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은 민간위탁 수탁사에서는 운영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위원님. 이 프로그램비도 이제 저희가 넣어 놓은 게 저희 그 혹시나 거기에 와가지고 어떤 다른 걸 할 수 있을까 해서 넣어놨는데 거기가 활동 공간이다 보니까 단체로 왔을 때는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요. 주말에 개별 이제 20명이 들어왔을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캐릭터들이라 그래갖고 아기들 캐릭터도 갖다 놓고 하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10월달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지금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민간 위탁을 하게 되었을 때 안전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계획이십니까? 아이들, 이용자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이 시설 자체에 안전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운영비 여기 봄...
우충무위원
운영비 안에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이 따로 눈에 안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 아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 회계과 영조물 배상 공제 거기서 보험을 들어 있고 만약에 이제 민간위탁이 들어간다고 하면 별도에 이제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건축물에 대한 보험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보험을 반드시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에 위탁 기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거는 3년간이 잘못 표기됐는 거죠? 위·수탁 계약 체결 예상.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네. 이게 3년 이내로 했어야 했는데.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잔디 마당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그렇죠? 진행 중인데 거기도 어렵게 예산을 지금 마련을 해서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이! 신나 놀이터와 앞에 잔디 마당 광장이 같이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도 주위에 민간위탁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그 이하 직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성과 보고서에 보면 12쪽인데 한 군데에서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한 15년간 계속했네요. 한 사업장에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여기 이제 아이돌봄 지침에 보면 뭐 재지정했으나 기간은 제약이 없어서 저희 영주시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에서 지금 계속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이 아이돌봄은 처음에 제가 알기로 이제 가족센터 쪽에서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약간의 근거를 제시한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이 현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애로점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즘은 이 노무 관계 때문에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법적 다툼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는 추세에요. 지금 경북은.
김세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또 이게 계속해서 안 그래도 평가서에도 보면 잘했다고, 영주도 좋다고 그리고 이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 가족센터에 황미정 센터장님하고 거기 팀장님이 계신데, 그 팀장님이 이 사업을 10년 동안 하시면서 굉장히 애상을 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영주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이제 많은 문제점은 있지만, 그게 뭐 이슈화되는 거는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왜냐하면 계속해서 한 곳이 이렇게 하니 다른 또 경쟁하는 곳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조례 또 동의안이 워낙 많아서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이제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해놨는데 이 만에 대한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변화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초등학생 이하만...
우충무위원
우리가 이제 사전에 알고 있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초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학생들을 보통 이제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완 그 성과 평가 결과에 보완 과제를 보면 저희도 뭐 민원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 대비 지원할 수 있는 돌보미의 한계로 이제 대기가 발생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이거는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라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현 규모 88명 규모에 적정선을 계속 유지하실 건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은 확대할 계획인데 위원님. 아이돌보미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참 애로점이 현장에서는 많습니다. 이게 제...
우충무위원
시에서는 추후 여기에 대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의견들은 갖고 있고, 전담 인력에 충원이 지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충원되면은 더 확대할 계획이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아이돌보미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아이돌보미를 만약에 채용을 해서 그 양성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80시간. 그걸 받다 보면 이분들이 아 너무 힘든 것 같다. 도중에 이제 그만두는 사례도 왕왕 있고 해서 그러면 이 양성교육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 어려운 점이 양성 교육 기관이 지정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 동양 대학에서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는 보수 교육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 교육하고 양성하고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전문대 새일센터에서도 여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돼요.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지금 조금 협의를 해보고 있는데 그 한 군데 교육 기관에 지정돼 있으면 추가로 해주기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충무위원
동양대는 지금 보수 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이제 도에서는 보수 교육이든 양성 교육이든 돼 있으면 거기가 이제 동양대가 이번에까지만 하고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일센터쪽에 거기도 지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니까 좀 신청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에서 뭐 지금도 적극적으로 임하고는 계시지만 더 한 번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실질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성과 평가의 만족도는 지금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들 이거 이제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하는데 직무 만족도 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정량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큰 지표만 알지 상세 지표를 알지 못해서...
우충무위원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 성과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이제 평가 결과에 있어서 이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문을 받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홈페이지에 만족도 조사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서 4시간 근무하시고 있는 30분 휴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30분 휴식을 했을 때는 그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 곳에서 휴식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법상으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3시간 30분만 선생님이 하고 가셔야 되니까, 이제 8시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2-3명이 중간에 바뀌어야 되니까.
우충무위원
공백이 생기는거는 뭐 바뀔 수도 없는 일이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이는 정서상에 문제가 생기고 그 이분들이 또 그러면은 거기서 쉬면 안 되겠나 그러면 그건 또 아동의 방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근 모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상에 이렇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는데, 지금 뭐 부모님들은 왜 전대로 안 해주냐고 하면서 이제 조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원래 저한테도 민원이 일부 좀 들어오고 또 여기에 대한 거를 인식하고 저도 이 부분은 노동법하고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등등하고 아동돌봄 서비스에 관계되는 것들하고 지금 매칭이 서로 간에 미스매칭되고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도나 아니면은 국가 기관에 저희가 좀 건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고 또 아이들을 맡겨놓고 일을 봐야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서비스를 하면서도 또 위태로운 부분이 발생이 되고 뭐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돌보미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많이 되면 좋은데, 저희 시가 또 이제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채용할 수 없어서 저희 현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가족 센터에서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우충무위원
가족 지원센터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아까전에 이제 교육 기관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정리를 일부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점들도 같이 좀 뭐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더 대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주교 안동 교구에서 우리 영주에 위탁 경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되죠? 대게가 보니까 천주교하고 불교 천태종인가 거기가 이렇게 나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흥종합복지관? 거기랑 저희 여기 가족센터...
전규호위원장
여기 재가, 앞에 재가는 뭐죠? 노인 재가. 아마 같은 부서가 아니라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 금방 아이돌봄 센터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양성 교육이라든가 양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 직원 충원이 힘들다 그 말씀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기관도 그렇지만 일단 이 층이, 돌보미를 할 수 있는 층이 영주에는 사실 이게 좀 그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거라서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 조금만 하면은 뭐 학대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꺼리는 경우도 많아서 이 돌보미 선생님들 구하는 게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가장 큰 애로점인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교육 하는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교육은 이제 뭐 모집만 되면 경도대학에서 가도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계속 왔다. 갔다. 그래야 되고. 현재 같은 경우는 또 앱을 해서 그 아이 주변에 반경 몇 미터 안에 있어서 앱을 켜고 출근했다. 나갔다. 이런 것까지도 기계를 다 해뒀으니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돌보미 선생님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조금 대두가 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정책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굳이 동양대랑 경도대 말고 경북 전문대도 있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그거는 위원장님 지정을 신청해서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교육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규호위원장
그럼 협약을 해서 경북 전문대도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거 아닐까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이제 경북전문대학에 있는 새일센터, 거기가 이제 교육 기관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전국에 이제 새일센터 기관은.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리가 뭐 지원도 많이 해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10 정회
11: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 및 시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번 노인장애인과 소관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66호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 이번에 이거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운영 자체가 이제 재단 법인을 설립이 되니까...
김주영위원
설립을 한 뒤에 그걸 또 뭐 위탁...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재단 법인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주영위원
재단 법인에서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럼 운영하면 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나 운영비 같은 걸 지원을 해야 되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비가 출연돼야 됩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은 위탁해서 어디 법인 말고는 안 됩니까? 어떤 단체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법으로 이제 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영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24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및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영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 시장이 2023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62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 시장이 2023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호 「영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으로 영주 시장이 2023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호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호우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39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호우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호 「호우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47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권태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규호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65호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주 우리 관내에 자동 심장 충격기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게 지금 설치된 게 몇 대 정도 있어요?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설치 기관은 181개소에 256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256대요?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의무 구비 기관은 53개소에 86대고, 의무 구비 기관 외에는 128개소에 170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앞으로 설치 안 된 데는 설치할 계획은 있어요?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 가능한 곳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의회도 설치를 하려고 얘기했는데 우리 시의회도 설치돼있습니까? 있죠? 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되며 기획 예산실 등 3개 부서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