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풍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원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탑 21타임즈 변봉성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또 방청 요청에 있어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 녹화를 허가했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뒤편 방청인 준수 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유충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난 8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등 총 2건의 동의안이 회부 되어 있으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충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기업지원실 소관 등 2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고 기업지원실 등 4개 부서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충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하게 된 유충상 의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서 보듯이 이 개정 조례는 전통시장 관련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 전통시장과 상인조직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기에 금회에 관련 정의를 규정하고 또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상인회를 상인 조직 중 하나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상인회에서만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함으로써 관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유충상 의원님이 2023년 8월 23일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1호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충상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충상 의원님과 일자리 경제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유충상 의원님, 김영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유충상 의원님 이번에 저희들 조례 개정 때문에 상당히 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일부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에 지금 여러 가지 부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혼선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렇게 상인 조직이 또, 결성이 됨으로써 내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우려가 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 의견도 보시면 전통시장법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통시장법에 근거해서 각 법률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있고, 그리고 사업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충상의원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상위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이제 개정을 통해서 물론 지금 저희가 226개 지자체 중에서 고양시만 지금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혼선이 올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염두를 좀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유충상의원
예, 방금 전풍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뭐 전혀 아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전통시장법의 제정 목적에 상위법이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영주시 조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서 별문제가 없이 활성화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라면은 본 의원은 이것을 개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나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큰 틀에서 봐서 그렇고, 그리고 시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활성화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상인회 측에 포커스가 맞춰서 그래서 상위법에서 또 다른 방법에 활로를 찾아서 조금의 어떤 경쟁력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같은 조직 내에서 또 다른 팀이 조금의 어떤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보면 되지 않겠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우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법령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원 대상자하고 지원 대상 사업의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좀 판이하게 다른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검토가 본 위원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러면 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들이 상인협동조합 예를 들면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을 통해서 구성이 가능하죠?
유충상의원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 1개에 지금 원래 상인회, “1 상인회”를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충상의원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전통상인회 위, 이제 상인회보다 포괄적인 범위에 의해서 상인회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면 몇 개, 예를 들어서 2개, 3개, 한 시장 내에 조직을 만들어도 상위 조직을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유충상의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상위법에, 전통시장에 4개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가 부합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상인 조직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거기에서 상인회가 결성되고 제가 지금 추구하는 또 다른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상위법에 또 그렇게 돼 있구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제 그러면 지금 저희들 열 몇 개 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상인회 조직에서 지금 상인회에 가입이 된 퍼센티지가 얼마정도 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충상의원
영주 시내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유충상의원
상인회에 공식적인 거는 14개 업체가 지금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상인회마다 구성 위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 그 속해 있는 분들 %를 혹시 아시나요?
유충상의원
시장의 전체 %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대략 뭐?
유충상의원
각각에 시장마다 조금씩은 다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100인 이상이라든지 거기에 50%에 적용되는 그러한 기준으로서도 상인회에 어떤 구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80% 넘게 이렇게 그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거 중복으로 또 이렇게 상위 조직을 만든다, 아니면은 그 인원 그대로 간다.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게...
유충상의원
이거는 지금 말씀이 상인 조직이라는 지금 현재에 시장에 대표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상인 조직에서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표 조직인데 지금 이 루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집행되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갖춰진 그 단체들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이 시장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상인회 조직으로서 구성된 단체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역할이 크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접근해서 시장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뭐 시장에 혼선을 빚고, 이게 대부분에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많은 조직을 그렇게 꾸려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에 14개 시장에서도 전통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극소수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극소수에 협동조합이지만서도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또 하고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조금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의원님 극소수의 협동조합을 구성했다는 게 몇 개나 되죠?
유충상의원
지금 영주 시내에, 시장 안에 포함 돼 있는 협동조합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풍기인삼 쪽에도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게 상위 법령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유충상의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협동조합 법인을 위해서 구성이 다 됐죠. 그러나 시장 상인회에,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시장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충상의원
중앙 시장에도 있고요,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상위법, 그거는 제가 알기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협동조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의원
협동조합이 저희들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원칙에, 절차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게 저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률개정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에 상인 협회, 그리고 상인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 저는 사실 수렴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지난 3년간 1,5000 여개의 법안이 발의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통과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법안 통과된 게, 가결된 게? 1,700개 입니다, 1,701개. 그러면 %로 따지면 11.5%도 안되요.그래서 저희들이 법안을 다룰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돈을 거기에 정서에 맞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불부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안 되고 국회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놀랐는 게 1시간 안에 448개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거 졸속 처리이거든요. 저희들 조례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여기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시민들 그리고 그 관계자들, 종사자들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사실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는 상인회하고 한 번 이런 협의를 하신 적이 혹시 있나요?
유충상의원
제가 알고 있는 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그걸 설립을 해서 상인회 회장이나 총무가 다 같이 함께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중간에 변수도 있었지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장 상가 육성법 특별법 시행에 보면 3조에 상인 조직이라는 게 이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따라 시장 상인회 조합원이 설립한 협동조합은 가능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그분들이 지금의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어떤 지금 현재에 법조항에 의해서 영주시 조례에 의해서 그늘에 가려져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주시에 현재에 상인회 조직에 그 명분을 가지고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과연 그 예산을 집행했을 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 이상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사실상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위법에도 기재가 돼 있는 그 법령에 준해서 소수라도 한번 시도를 해서 뭔가 단초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예를 들어 소수에 이런 근소 조직들이 그렇게 인제 해서 경쟁 체제를 갖춰서 정말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파생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쟁 체계, 그리고 기존 상인회와의 충돌,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또 증액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안에서 그렇게 하려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또 불부합도 되고 있고, 불부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각 법령부에 보시면은 지원 근거와 지원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만들기 위해서 뭐 있으면은 만들어서 그 법인 법령에 따라서 보통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 쪽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개선을 해가는 게 안 맞겠나라는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제성 논리, 효율성 논리를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상당히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정리가 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에 불화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생겨버리면 사실 이 조례는 제가 봐서는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상인회 얘기를 잠깐 꺼내면은 이제 이 부분들에 제가 한 5∼6분에 이제 상인회 대표님들하고 제가 이제 유선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처음에 애초에 말씀드린 갈등 부분, 분열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자기네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사실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을 제가 논하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저는 의원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에서 부서 의견도 약간은 저는 법률적인 문제에 그리고 좀 뭐 그거를 뭐 바란다, 안 바란다는 아니지만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석을 위해서는 좀 우리가 정부 유권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법제처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을 발의하시는 또 우리 전문가 최민수 교수 같은 분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시면 안 좋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난번에 저희 실 예를 들면은 저 본 위원이 그때 발의를 했던 저희가 통과는 됐죠.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원 관련 지원 조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법제처와 그때 그 공문을 보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받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지?
유충상의원
물론 위원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아까 모두에 얘기 했지만 상인회가 이제 주체로 해가지고 모든 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에 또 다른 상인 조직에 협동조합이 만약에 운영 되었을 때에 내부에 어떤 사업 관련해서 물론 어떤 공모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사업은 모든 걸 다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정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에의 공모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와의 어떤 소통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도 또 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정적이고 갈등적인 부분은 사실상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조직에 아무리 퍼펙트 한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 숨겨진 갈등이나 부정이 있는데 그러한 다수에 필요 한 부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에서 절대적으로 필요 한 부분이 일부분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검증에 상황, 주변 의견 수렴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에 법령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기준으로 삼아서 가면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법령의 부분을 제가 사실 따로 해석을 하고 제가 분석을 해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하고 짚어가고 그래서 그 의견을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금 방금 다수에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상인회하고 얘기할 때는 다수의 의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수의 의견들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법안을 우리나라 법률도 지금 그 국회에서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성이 있고 관계 부서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면 사실 그 법안 통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나 거기에서 관련된 종사자분들께서 다수가 예를 들어 제가 다수라고 표현을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대표자분들 5명, 6분을 유선 통화를 했지마는 거기에 한 분도 찬성하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도 좀 조율을 통해서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을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분들께서도 어차피 조례가 또 발의가 돼가고 예를 들어서 가결된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따른 또 사업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지마는 행정이 저는 봐서는 혼선을 줄 우려는 조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 본 위원은 좀 저희들 정서, 지역의 정에 맞는 그리고 시민들의 현실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법제처도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법제처라든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 후에 그 내용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면은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 의원님의 여러 가지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는 흔적들이 상당히 보이고 그 부분에 제가 일부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이 논리에 이 저희들 개정안에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저희들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의원
예, 거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법령이란 건 명문화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저 또한 움직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법제처라든지 여러 곳에 어떤 유권해석을 들은 다음에 어떤 하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 핵심은 사실상은 부정적인 시각, 갈등, 이 부분이 우려 돼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염려하신 부분. 자,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상인회 측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에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현실 공간에 사실상 양자에 의견을 다들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답을 낼 수 있는 거지 어느 한쪽에 상인회에서는 당연히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그래도 기득권층이고 기존 세력인데 그분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도시 재생이나 그러한 어떤 시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일들을 그게 정상적으로 그리고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부정적인 시각이 입니다. 사업할 때만 좋아라 하고 그 나머지 자생력을 갖춰서 하라고 그럴때는 다 나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양쪽에 지금 활성화에 도모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또 다른 상인 조직에 구성원들도 그쪽에 얘기도 들어 보고 객관적으로 영주 시민에 그럴 거 같으면 다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사업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당초 사업 계획했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됐든 저희들이 지원사업이 됐든 간에 검토를 못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부서에서 그 사업 계획이 올라왔을 때 예산이 수반 됐는게 의결을 할 때 저희들도 너무 면밀히 못 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저희들이 결국은 의결을 해준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뭐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사실 온전치 않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규정이 조금 저는 안 맞는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판단을 범위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법제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보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고양시가 지금 이렇게 했다는데 무슨 근거로 했는지, 사실 조금 그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현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령이 있다고 하지마는 영주시에 재정 상태, 재정 규모 그리고 행정 능력, 행정 규모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 현실에 맞는 조례를 발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충상의원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심사숙고하고 객관적인 답을 얻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조례를 만드는 게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은 신청에 의한 보조사업 이런 것들도 저는 그렇게 따지자면은 영주시에서 지금 옆에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현재에 사업에 대한 것도 문제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 부터 사실상은 시정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도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건수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해요.
유충상의원
위원님 혹시 아까 저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한데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동료 위원들도 다 의견을 들어 보고 그때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재원위원장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토론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를 전풍림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께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풍림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정회 11:24
속개 11:2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 과장 김영수입니다.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8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179호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외 팀장님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검토 보고가 다 끝났고요. 지금 건수가 174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4억이 보전해 준 거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는 150.
김병창위원
아, 840건입니까? 22년도 사례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저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자 보전도 2%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까지는 2%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2% 보전해 주는데 이제 저희 소상공인들을 사실 우리 이자를 보전해 주면서 금융권에 대해서 그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자 보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더해주는 거 잖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만약에 뭐 담보 대출이라든가 다른 이제 신용 대출에 한해서 금리가 지금 사실 제가 들어 봤을 때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타 금융 보면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렇죠. 2금융이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시면 거기가 지원을 해줄 때 제가 봐서 그 급차가 좀 많이 안 났으면 좋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은 6%, 어느 기관은 8%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각 금융기관 마다 다르니 이거도 이제 그 독려 차원에서 일단 보존해 주지만 금리가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거 검토가 끝난 후에 각 금융기관에 보전을 해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통 이제 기준 금리에서 보통 보면 지금 현재 기준 금리가 한 3.3% 정도 되는데에서 대출을 하고 하는 거는 5.5∼6%에서 6%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시에서 올해까지는 이제 이자 지원을 2%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금융권에만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2금융권이 좀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금융권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할 계획인데 높다면 저희들이 그 협약을 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금융권하고 사전에 의향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1금융권하고 현재 비슷하게 대출을 내주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 소상공인이 1,000만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모두 다 장사가 잘 될 수는 없지만 또 안 되시는 분이 있으니 나머지 우리 금리 이자 보전해 주는데 또 똑같은 돈을 빌려주는데 다른 데랑 똑같이 더 받아 버리면 저희가 보전해 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내년부터는 확약서를 받는다 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처음부터 그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이자 비싼데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상북도에 출자 출연 재단으로,
김화숙위원
아, 출자 출연 재단에 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자를 1금융 하고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낮춰야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금융권에서 그 저걸 받습니다.
김화숙위원
금융기관에 받는데 우리가 2% 해준다면요, 이자를?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자를 저희들이 이제 금융권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 소상공인들한테,
김화숙위원
2%를 주고. 뭐 6%면, 2%는 시에서 받고 4%만 낸다 이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렇다 이 말이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전번에 위원님들이 조례 해주셔 가지고 3%로 이제 지난 회기 때,
김화숙위원
3%를 시에서 이자를 주고 그럼 금융에서 3%만 받고 6%예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물론 그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일반 1금융 하고는 다른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6%에 대해 3%, 3% 준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그때 그때 금리가 석달마다 변동 금리가 되다 보니까 대출이 이제 언제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변동이 생긴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이번 회기 동안 출석이 어려운 관계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은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일자리경제과 나. 기업지원실 다. 투자유치과 라.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팀장님들 늦은 시간, 장시간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7페이지 ‘영주문화시장 주차장 조성 대상지 선정 연구용역’ 1,800만원*1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약서라든가 그런 이제 내용 증빙이 첨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일단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국비를 일부 많이 받아 오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많이 가 아니고 그 어쨌든 사업비에 중기부는 60%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60%까지. 대게 많이 주니까 일단 한번은 도전을 잘 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보시면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해 가지고 혹시 중간쯤에 보시면 이게 지금 좀전에 설명하실 때 9,000만원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국비를 이게 누락시킨 거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국가 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4,500을 바로,
김병창위원
여기 우리 명세서에는 넣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지금 중기부 공모사업을 하셨고, 그리고 60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4군데는 다 있고 1군데만 지금 남으셨다, 그랬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1군데는 어떤 추가로 선정이 된 건가요, 이게 모자라서, 금액이 산출해서 모자라서 그런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말기에 선정할 때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그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이 가 내시가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8,000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는 신청을 했을 때 3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3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1개 업체는 그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제출을 못한 게 1회 추경이 3월 28일날 하마 확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선정이 내려와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까 말씀하신 4월에 상정이 되어서 1개소 누락이 돼서 지금 그러면 1회 추경에 못해서 2회 추경에 다시 좀 더 받고 싶어 지금 예산을 올렸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후에 선정이 되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다. 4월에 선정이 됐단 말씀이시쟎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끝으로 그 설명서는 8페이지고 62페이지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목적이 보시면 향상 연구 활동 증진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따로 있나요? 2개소가 늦게 지금 이거도 늦게 선정이 돼서 그런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금년도 8월 21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8월 21일날 선정이 돼서 늦게 되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신규로 올렸습니다. 도에서 그 모집을 한 게 5월에 저희들이 신청서가 제출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인프라구축사업이 5월에 되어서 그렇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늦으신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설명서 1쪽에 보게 되면은 이게 신규사업이면서 인제 9,000만원 예산인데 이게 풍기 인삼, 홍삼, 상점가 같으면은 그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비 얘기입니까?
유충상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내용이 사업 대상이 상점, 홍삼, 상점가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에 그 상점가에 있는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점가 전체,
유충상위원
밑에 보면 디지털 전통시장 52곳 내외라고 돼 있는데 매뉴얼 작성에 디지털 전통시장 52곳 내외. 교육 대상이, 사업 대상?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을 하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을 디지털 교육.
유충상위원
이 상점가가 이제 전체 다를 말씀인데 그 규모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지금 지방비 납부하고 이제 하반기 9월에서 12월 사업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보면 이제 신규로 이제 저기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선정되고 8월에서 12월까지에 사업 기간인데 실질적으로는 9월에서 12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정산까지 합치면 실제 교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교육이 주로 보면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이제 상인들이시다 보니까 주간에는 좀 어려워서 야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역량 교육 전문가 부분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에 가치가 이제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단에 이야기해서 교육을 많이 받도록 그래 독려를 좀 더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3쪽에 보면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게 기정 예산액 8,000만원에 이제 추경 2,000만원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 요구한 게?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재료비,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인건비 이래 됐는데 여기 인건비는 대략적으로 그래 운영하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한 인건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비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인건비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최소화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에 보니까 이게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선정이 3개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2개 기업이 8,000만원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8,000만원인데, 8,000만원 지원을 해야 되는 올해 토탈 8,000만원인데 지금 그러면은 신규, 재지정, 고도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금액이 편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업체마다 선정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업체마다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신청 규모에도 있고 그래서 그 남선 선비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 남선, 남선 식당 그다음에 프리미엄 스테이 운영 이래 해서 선정이 5,000만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백산 명품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여기는 이제 정원 체험장 그다음에 농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했고 아직 못한 그 이제 농심인삼마을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떡류 제조하고 판매,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제 신청해서 지금 2,000만원을 이제 위원님들의 예산을 신청을 해놓는 추경에 신청해 놓은 내용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연도 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2,000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인데 이게 예산액에 기복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원인이 뭡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물론 저희들이 신청자가 수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 신청자 수가 그게 예를 들어 3개소, 4개소 신청을 해가지고 많이 될 때도 있지만 신청자 수가 2개소 이렇게 신청하면은 그 자체가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결국에는 모집 공고가 지금 보면 올해 3개 업체가 지원인데 이게 호응이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마을 기업을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구미인가 어디에 있는 마을 기업 이런 걸 이제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이 관련 마을 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며칠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수를 받아야 그런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충상위원
예, 기본 신청요건이 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8쪽에 보게 되면은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계속 사업인데 지금 현재 관내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주로 이거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들 그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이제 선정된 분은 예성하고 이제,
유충상위원
예성이요? 이 광고쪽인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해축산유통주식회사라고 농업인 법인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기계 장비에 선정이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7,360만원. 예성 같으면 거기, 사회적,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성 기업도 되고 사회적 기업도 되고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시에 관의 일을 많이 하는 업체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광고쪽으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것도 어떻게 선정은 그러면은 선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예성 같은 덴 실질적으로 관을 통해 가지고 재정적으로도 어떤 부가가치를 많이 누리고 있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선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조금의 어떤 그 제도적으로 이 혜택을 보지 못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이. 그런 업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그리고 장비 구입을 하게 되면 보통 이게 관리 체계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통상 5년으로 보조금으로 인한 거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적용되어 버리면은 우리 시비가 70% 보조, 그럼 자부담이 지금20%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금액이 작진 않네, 2개 업체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57쪽에 우리 그 동료 의원님이 ‘영주문화시장 주차장 조성 대상지 선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대, 7대 때 중기부 60% 가져와서 반납 했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알으셨어요? 그전에는 모르셨고,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는 몰랐었습니다.
김화숙위원
혹시나 모르지만 시 서류가 남아 있다면 그때 60% 반납한 사유, 이후 서류가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시장육성, 조성 용역을 지금 연구 용역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공모사업을 선행 조건에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그 교통과에서 용역을 했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 대체는 안 되는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중기부에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는 내년도 1월달부터 2월달에 하는 그 타당성 연구 용역이 필수 조건이 와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기본 용역 구상이라고 하는 그런 용역의,
풍림
전풍림위원
기본 용역 구상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한 게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했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는 이제 어느 곳이 적정한가, 그냥 거기는 이제 상인 그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구도심에 어디가 가장 적정한지를 용역을 했는 게,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도 지금 보시면은 문화 시장 인근 공영 주차장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그렇죠. 유사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은 내년도에 1,0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릴 예정이잖아요. 그게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중복이 돼서 지금 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또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구간을 이 지역을 그 3군데 중에 그래도 가장 문화 시장과 적합하다고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1안, 2안, 3안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에서 그렇게 기존에 연구 용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는지 중복성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뜻이고요. 그 부분은 왜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계수 조정 전에 한번 본 위원한테만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59쪽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공기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800만원인데 이 공기관이 어딥니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잠깐 못 들어서 그런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이제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라고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2021년도에는 일자리 그 일자리 엑스포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다가 이제 계속 해마다 명칭을 조금씩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에 이제 대행으로 800만원을 줘서 도에서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아, 도에서 대행한다. 행사일정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금년도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산 고양에 킨텍스에서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가 도에 대행을 줘서 우리 사업비로 시비로 줘서 한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돈을 주면은 도, 이제 출연 출자 기관에서 제 22개 시·군에 거를 이제 받아서,
풍림
전풍림위원
22개 시·군 전체 다를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거기 가면은 저희들 관광지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고 오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 추경 성립 전 사용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그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한데 보고가 되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혹시 하셨는지 싶어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노력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못 들어 본 것 같아서, 이거 물론 도비 100%라서 그런지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공유를 좀 공유를 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또 질의 시간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정회 12:06
속개 12:5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업지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박정락입니다.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8호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8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호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업지원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저 동의안을 제출을 하고 나서 이제 수탁자 공모를 하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공모 신청을 할 때 보통 단체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이 단체 외에?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지금까지 예를 보면 다른 데서 신청 들어 온 게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죠, 단독이죠, 그렇죠, 대부분이. 그러면 단독일 때는 처음에는 일단은 했다가 한번 더 해야 됩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1개 기관만 들어왔을 때는 이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기간을 맞출 수 있나요, 그럼. 그 시간하고 관계 없나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지금 사전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저는 일정이 그게 또 이렇게 빠듯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관계가 없다 하니까, 보통 그런데 들어올 때는 없죠. 지금 예상되는 기관에도,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제가 봐서는 좀 예상되는 단체가 별로 없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이제 그 다른 단체에서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런 단체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고 했는 내용을 전차에 것도 제가 훑어봤는데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들어 온 데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또 이런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저는 이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우리 조금 고민 해야 될 게 앞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한가지 지금 우리가 그 헬스장, 체력 단련실이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 그 체력 단련 시설을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23종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월달에 보면 한 100명 정도,
이상근위원
1월달에? 1월달, 한달에?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1월달에 월 한 1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7월달, 8월달 들어서면서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을 저희들이 09시부터 20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관리는 그 한국노총에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현재는 지금 한국노총에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구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근로자들이 와서 하고, 시민들도 와서 한다, 운영한다,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시민도 일부 오시고요.
이상근위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면은 관리를 계속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 없어도 관계 없는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지금은 그냥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체력 단련실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은 아침에도 09시가 아닌 07시 이때부터, 저녁에도 한 20시가 아닌 21시나 이때까지 좀 시간을 길게 하는 게 맞는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켜 보면서 운영 방안에 이런 걸 다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24개종이라 했어요. 운동 기구가? 몇 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 추가 확보해서 현재는 32종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2종, 그러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로 다 갖춰져 있네,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지금 거의 좀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가 이제 재위탁 받고 해도 수탁해도 위탁해줘도 이제 그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 금전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구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좀 더 주고 한다면은 운영도 좀 길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계속 그분들이 봉사만 해가지고 아침 일찍 열고 저녁 늦게 닫고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가 접근성이 좋은 게 일단 주차 시설이 좋으니까 샤워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앞으로 그때 택시 노조에서 저거 할 적에 총회 할 적에 가보니 그분들도 그러더라고, 차 대기 좋고, 씻기 좋고, 보관함 좋고 하니까 와서 운동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와서 하면 좋잖아, 그렇죠. 어차피 우리 근로자들, 시민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진행을 그렇게 해야지 뭐,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좀 비싸게 우리가 넣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 그래도 억지로 맞춰서 놨는데 이거 썩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박정락입니다. 기업지원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설명서 2쪽에 보면은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이고. 이게 지금 보면 2개 업체에 2명 청년이 채용되었다라고 이제 사업 성과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황이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1명이 퇴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유충상위원
거기에 보면 1, 2차년도에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하고 당사자한테는 이제 10만원, 그 3년 차에는 이제 인센티브 해가지고 분기별 250만 주는 거, 이제 이게 결국은 3년차 까지 계속 가면은 1인한데 지급이 되는 거죠, 기업하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3차년도에 지급됩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크게 활용도나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근데 이제 그 분야가 그 디자인 분야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원래 이제 기업에서는 사실상 디자인 부서를 운영하기에 굉장히 쉽지는 않고 또 그러한 디자인 관련 어떤 업종, 업태 코드가 되어야 만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에도 전문 인력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업이 어떤 취지나, 목적 취지에 비해 가지고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이건 이제 이 분야는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어쨌든 영주, 현재 영주시로 보면 디자인 분야가 그 전문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또 어쩌면 디자인 분야에 전문 인력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중도 퇴사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분야도 양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사실상 이게 옳은 디자이너는요, 가치 있는 곳으로 정말 가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기업에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목적, 취지만 앞서다 보면 현실에서 내용이 안 맞으면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중도에 퇴사한 이유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 외로 들어갔을 때에 디자인에 비중이 없고 하면 역할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일은 별로 메리트가 없고 이러면은 염증을 느껴서 그냥 그만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원하는 돈에 욕심보다도 실제 전문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일의 메리트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비 지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또 난립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예산도 다 이제 소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생각을 또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4쪽에 설명서 4쪽을 보게 되면은 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하반기 시설비 집행 금액에 있어가지고 생태계보전 협력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환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 비용이?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 생태계보전 협력금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국가 산단 하면서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내고요. 영주시 전체 사업 중에서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이제 잘 이제 지원 요청을 해서 그 추진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충상위원
결국 우리가 이제 생태 보전을 위한 어떤 협력금으로 일단은 먼저 이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게 결국에는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돈을 받은 생태 보전에 어떤 실질적인 현장에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그런 과정으로 이제 또 연결이 되겠죠, 이게. 사업비 코드에 따라,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 실제로 지금도 이제 상하수도 분야라든가 환경 분야에 생태계보전 협력금 사업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 분야에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비중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국가 산단 하는 과정에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 생태계보전 협력금은 7억2,000만원 정도 이번에 내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나중에 또 어떤 반환 사업 앞으로 해서 다시 생태 복원 사업 진행을 또 절차가 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병창위원
예, 박정락 단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과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위해서 한 21년도부터 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승인에 8월 25일 승인 난 거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시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3페이지 보시면 설명서에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목이 지금 보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탁사가 지금 선정되어 있나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지금 8월 25일자로 경상북도 개발 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김병창위원
지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지금 순차적으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개발 공사로 지금 하마 8월 25일날 그러면 사인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사업 시행자로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이 개발 공사와 영주시가 협약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해온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른 공기관은 경상북도 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개발 공사에 줬다, 그러면 광역 사업 등에 대한 당해 자치 단체가 시행 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4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시면 편성 사유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자에게 사업비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3억9,000만원 돼 있는데 1억4,000을 증액을 해달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이 추경에.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유가 따로 있나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해야 되는 금액이 이제 18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하반기에 생태계보전 협력금이랑 B.F 예비인증 이런 분야에서 7억3,000만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안이 25억3,000만원이 되고요. 이번에 기정이 23억9,000만원에다가 이번에 1억4,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2023년도 사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1억4,000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태계나 B.F 인증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생태계보전 협력금, 여기 앞전에 얼마나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우리가 금년도에 이제 사업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 총사업비를 430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근데 저희들이 그 지정 승인이 조금 늦어지면서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총 1억4,000을 포함해서 25억3,000만원만 올해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김병창위원
잠시만요. 근데 본예산에 보시면 추경에도 지금 예산을 더 세우셨거든요. 4,950만원. 1추경에 베어링산단 홍보물 그리고 보시면 23억32,225,000원. 1억4,000 추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1억4,000을 더 세우게 되면 경북 개발 공사에 또 위탁을 주든지, 위탁을 준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은 개발 공사에서 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일단은 고생하셨고 이제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보상 협의 절차라든가 이제 더 앞으로 갈 산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본 거랑 내용이 좀 추계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경북 개발 공사와 이제 저희가 이제 영주시에서 모든 돈이 나오면 개발 공사로 준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거도 이제 꼼꼼히 잘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위탁을 주면 그 대행해서 대행사가 잘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이제는 개발 공사를 믿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단장님이나 팀원들이 하실 게 많으시니까 팀장님들하고 하여튼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시의회에서는 뭐 있으면 협력을 잘해서 이게 첨단베어링 산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박정락 실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한 2가지만 질의하면서, 실장님 우리가 이제 균특이 아까전에 이제 받았는 부분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분께서 퇴사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감액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국비가 지금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죠. 이 균특 예산이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균특 예산이 늘어 나지 않으면은 지방 재정은 당연히 어려울 수 밖에 없잖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죠. 균특 예산이 자꾸 이렇게 늘려져 주지 않으면은 좀 힘든 부분이 생기는데 지방 재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저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정말 향후에도 꾸준하게 지방 정부에다 그리고 도에다가 요구를 계속 좀 하시는 게 맞다,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저희 시에 입장을 좀 전달을 계속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인구 증가라든지도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지금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저는 그 노고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애당초에 할 때는 60,000명이 인구가 증가된다, 그러다 다시 뭐 2만 몇 천명 이제는 지금 한 10,3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접 고용 부분도 있고 간접 고용 부분도 있고 경제 유발 효과도 조금씩 좀 달라지고 이 기준이 좀 명확하게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마는 저는 10,300명이라는 게 얼마 전에 제가 또 이 수치보다 적었거든요. 이 10,300명이란게 나온 게 혹시 계상을 어떻게 했는지 싶어서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은 이제 그 인구 증가나 경제 유발 효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추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 30,000명 40,000명, 50,000명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서 또 대통령 공약 사업 뭐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추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인구 증가 30,000명, 40,000명, 저도 그렇게 처음에 보고를 했어요. 관리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추정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제가 이거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맞든 안맞든 간에 통계 수치를 수치에 의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숫자가 10,3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기업 입주율 그리고 기업의 규모, 고용 인원 이런 거를 어느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해야 되죠,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처음에는 사실 60,000명이라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께서는 첨단베어링이 준공 고지를 받아 가지고 또 더군다나 영주댐 관련해서도 준공 고지가 정책적으로 됐어요. 상당히 지금 우리 영주 시민들께서 굉장히 희망에 차 있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다 정리가 됐구나. 이제 영주시에 앞으로 이제 청사진만 이제 그리면 된다. 우리가 영주지만 영주시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안주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더 어려운 거도 많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절차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진짜 더 힘들어지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실장님과 우리 팀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부단하게 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억4,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증액된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인지를 사실 저희들 세부 부기명을 좀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 증액인데 어느정도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해줄 건지, 그 가결을 해줄 건지, 부결을 할건지 판단을 좀 해야되는데,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1억4,000은 저희들이 이제 생태계보전 부담금 부족분이 1억3,000만원, 또 B.F 인증 용역비가 1,000만원, 그렇게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알아 듣기가 편할 건데, 농지보전 부담금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사유는 또 혹시 있습니까? 부담금을 이렇게 갑자기,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어디 생태계 보전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농지보전 부담금이 지금 1억3,000만원이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잖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농지전용 부담금은 저희들이 그 2억8,000만원을 이미 납부를 했고요. 예, 납부가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협력금에서 1억3,000만원 증액됐다, 그랬나요? 예, 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생태계보전 협력금에서 1억3,000만원 부족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B.F 예비인증이 지금 1,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법적인 절차는 강제 조항은 아니죠. B.F 예비인증?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B.F 인증은 그 장애인들에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증이 있고, 예비인증 있어요. 예비인증을 지금 용역을 한다고 지금 올리셨쟎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예비인증은 본 법적인 절차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인증을 받을 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저희들이 좀 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본인증 그 하실 때 심의를 달 때 공사 기간을 줄여주는 역할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이 그 공원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요, 2021년도 12월달에 이게 의무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비인증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공원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예비인증을 사전에 받고 또 본인증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하여튼 의견이 저하고 좀 다른 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인증은 법적인 절차는 아니고 본인증 심의를 달 때 보완 요청을 하잖아요. 보완 요청을 하실 때 그 보완 요청을 하면은 보완 요청 기간을 좀 단축 시킬 수있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긴 해야 돼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 예비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용역이나 이런 걸 해서 그 본 용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본인증 용역 할 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심의서에 본인증을 요구할 때 그때는 보완 요청이 많이 들어 올 거예요, 그쪽에서, 심의에. 그러면 그 보완 요청하는 기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 2개월, 3개월 걸리나요,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나요? 보통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지금 개발 공사에서 문의해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예비인증 지금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차근차근하게 절차를 지금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감사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러 이러한 절차에 부분을 지금 본인증 하기 전에 예비인증을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짜셨쟎아요, 실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는 잘하셨다. 예, 그 말씀도 드리려고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준공 고시도 되었고 하니까 저희들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 베어링산단은 더 잘 아시겠지만 분양이 됩니다, 분양. 우리 기업지원실에서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지마는 한계가 있잖아요. 관련 우리 또 주무 부서와 또 여러 주무 부서가 주무 부서도 이제 기업지원실 입니다마는 우리 현재 지금 우리 행정기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타 부서와도 협조 체계, 공조 체계를 이루어서 정말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하고, 그리고 영주시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꼭 여러 가지 PR, 피력을 하셔서 진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입주가 입주일이 상당히 좀 되어야만이 그 결과가 끝까지 유지가 되고 정말 큰 영주시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해주셔 갖고 잘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39
속개 13:46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금원섭 투자유치과장님, 팀장님들 영주 투자를 위해서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이제 예산서 하기 전에 이제 영주시 이슈가 되고 있는 소백산판타시온리조트, 소백산리조트라 그래야 됩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허가가 나갔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현재 그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절차를 도시과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되면 시에서 취소를 하면 도에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지금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행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팀 권한은 아니지만 일단 관할 부서는 허가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좀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좀 들여보려고 합니다. 밖에서는 지금 판타시온이 내일이라도 정상화돼서 운영되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시민들이 지금 많은 이제 뭐 오해를 사고 있어요. 지금 영주시 집행부가, 영주시청이, 맞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사실은 이제 기공식도 그렇고 위원님 이제 저희가 그 민간 사업자가 그런 기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개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맞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또 이제 앞서서 첨단베어링 국가 산단에 우리 박정락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 기업지원실하고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업무 연계를 같이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일사천리팀인가, 이쪽에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실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업지원실에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또 나머지 기업 유치에 대한 거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
김병창위원
투자유치팀에, 근데 투자유치팀에서도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영주시에 있는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위원님 이제 4대 기업 SK스페셜티, 노벨리스, 베어링아트, KT&G, 이제 4대 기업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계속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 일반 기업들은 기업지원실에 기업지원팀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업지원실에. 또, 이게 업무가 지금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기업지원실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이제 첨단베어링 산단에 대한 기업 유치는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부서간에 업무 협약을 확실히 해서 만약에 첨단베어링 산단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든지 확실하게 그러면 필요로 원하면 투자유치과에 팀을 하나 증설해서 같이 하든지 그래서 제가 박정락 단장님하고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 협약을 확실히 해서 기획업무 분장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지에 있는 기업이 어디 기업이 들어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예, 지금부터 5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최소 5년 정도 안 걸리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24, 5, 6 해서 한 3년 후면,
김병창위원
그렇죠, 3∼4년 후면 되는데 그래도 또 중간에 뭐 일이라는 게 바로바로 진행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분장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항간에 지금 바뀌어도 박인비 골프에 대해서도 지금의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일단은 두전리쪽에 뭐 말씀이 많은데 어떤 제가 봤을 때 호텔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영주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리조트가 들어오고,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든 유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무조건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책임지고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행부나 영주시의회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풀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기 전에 그런 서두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는 골프장도 그렇고 이제 리조트, 대형 숙박 시설도 그렇고 저희는 어쨌든간에 인허가 부서는 따로 있지만 저희 투자유치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예, 유치를 하시려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어떤 기업이 리조트라든가 뭘 원하는지 빨리 읽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쩔 수 없이 투자유치는 그분들이 올지, 안 올지 사실 모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 기업에 돈주머니 얼마 들어 있는지 뭐 그냥 등급만 보고만 알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서에 70페이지고 저희가 1회 추경에 ‘두전일반산업단지 사면 복구공사’ 그렇죠, 이번에 비가 오면서 사면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예산은 저희가 2억을 잡아 놓고 사실 1억2,000으로 이제 설계비하고 용역을 줘서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사면에, 근데 지금 70페이지에 ‘두전일반산업단지 사면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이제 우리가 용역을, 똑같은 용역을, 지금 뭐 방식은 다르게 한다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르게 한다고 해서 다시 예산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일단 수해로 인해서 사면인데 다 내려왔지만 또 맹 그 업체가 맡을지, 안 맡을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 비용은 사실은 조금 아껴 써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앞서서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분명히 몇 가지의 설계 방식을 뒀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중에서 이게 저렴하고 괜찮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했겠지만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두전일반산업단지 사면 복구공사는 이 설계비 용역은 어떻게 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제 이게 어쨌든간에 그 공사를 새로, 따로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존에 했던 돌망태 시공이 아니고 좀 더 이제 튼튼하게 저희가 이제 어떤 방식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장 공사비를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추경에 이제 용역부터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공사비를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한거라, 위원님 이거는 사실은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고 해서 예년 같으면 사실 돌망태 시공에도 충분히 했는데 이번 비가 워낙 많이 와서 그러니까 위원님 이걸 좀 살펴 주십시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맞고. 그러면 앞서서 추경할 때 두전일반산업단지 사면 보호공사에서 2억*1식 올려놨었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때는 이제 설계용역을 안 올려놓고 추경에 바로 해서 바로 공사를 하셨어요. 2억이란 돈을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하려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돌망태인데 2억으로 올려 놓으신 건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때 돌망태 하려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이제 예산을 절감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바로 옆에 인근에 또 이제 이렇게 그 보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예산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2억에 1식에 넣었을 때도 돌망태씩으로 넣었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1억1,800만원 예산을 세워놨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이게 이제 돌망태 해놓으니까 안 돼서 그 위원님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을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근데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을 설계 지면을 어떻게 뭐 영주시에서 사는 방향도 차라리 낫지 않나요, 그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여기가 이제 저 차들도 좀 다니고 이런 부분인데 이 사실은 경사가 좀 이렇게 급하긴 급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상 유례없는 비가 오다 보니 예년 같으면 사실은 그냥 잘 지나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돌망태를 했는데도 이렇게 무너져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김병창위원
옹벽을 몇 미터를 치시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건 아직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아직, 일단은 용역을 해보구요.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사면 공사만 해도 몇억이나 들어갈지 지금 추계할 수도 없겠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좀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차들도 많이 다니고 이게 또 이제 단차도 이 길 하고 그 단지 하고 많이 나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 이제 단지를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런데 이 과거로 돌아가면 사실은 이제 분양 면적을 조금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완만하게 행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이런 조치를 하다 보니 사실 돌망태로 충분히 될 거라고 첨에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위원님, 이거는 또 저희가 기업 보호 차원도 있고 또 그 밑에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 밑에 또 그 농가가 우사가 있는 그 농가도 한 농가 있거든요. 그런 보호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끝으로에 ‘반구리농공단지 사면 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드렸는데 그 이게 베어링아트 뒷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베어링, 베어링 아트 공장에 저희가 증설하는 부분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이 부분에서 추가로 용역비를 더 줘서, 이번에도 여기도 산사태가 나서 그런가보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여기도 이재민, 두전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이제 거적씨드공법이라고 거적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씨앗 뿌리는 이런 공법으로 시공은 되어 있는데요. 비가 이제 워낙 많이 와서 사실은 또 이제 기반시설은 저희가 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장을 짓고 나서 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래서 피해가 생기면 지금 그 영주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또 이번에 그 기업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 베어링아트는 저희가 땅을 부지 매입은 저희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저희 베어링아트가 뭐 인력 창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3,000억 투자하고 500명 그 인력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03
속개 14:07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에 2쪽 질의하겠습니다. ‘폐농약용기류 추가보상금 지원’인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매년 농약용기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 신규라고 표기된 건 뭔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계속 연내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연내 사업이에요. 기정 예산이 안 그래도 4,000만원 잡아 있는데 추경에 4,000을 또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상 어떤 그 추경 요인은 지금 어떤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매년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지금 발생 되는 양을 다 지금 못 받아 주고, 조금 적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적치 된 물량을 조금 빨리 해소 시키고자 추경을 갖다가 요청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라면은 전년도, 전전년도 해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지금 여기는 보면은 연도별 예산, 그 계속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연도별 예산에는 제로로 다 돼 있거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게 한 10건에 대한 그 계속 사업이라 해도 한 년도 또 사업을 마치고 그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지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뭐 잘못된 거 같은데. 이 계속 사업 같으면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이게 표기가 돼 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사업 저걸 잘못 설명드려 그런데 매년 다시 시행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예, 예.
유충상위원
예, 그런데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은 왜 표기가 안 돼 있죠? 그러면 당해 연도 사업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계속 이어가는데 사업 성격은 이제 해년 마다 반복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연도별로 집행액이나 예산액은 이거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야 우리 뭐 어떤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지? 확인이 안 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8쪽 하고 10쪽에 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장 수리수선비’ 하고 ‘펌프장 수리수선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추경으로 다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이 펌프장 수리수선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집중 호우, 이게 1년에 점검 시기가 일괄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제 발생한 부분만 하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그 특별회계로서 저희들 환경과에서 예산을 처리해서 환경사업소에 있다가 환경사업소에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제가 그 예산 편성을 위해 가지고 그 담당 부서하고 했는 그 알고 있는 결과는 매년 전체 펌프장 55개소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리 대상을 선정해서 실제로 그 노후된 곳 이런 데를 돼 가지고는 이제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사실상 이게 중요한 건은 이번에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도 보면 이런 데 만전을 기하고 대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약간 혼선이 빚고, 정상적이지 않는 일부분에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점검 시기라든지 또 일괄 점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잘해야 되겠고요, 모니터링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사업이다 보면 해 년마다 일정 금액이 이게 그 펌프장이나 여기 보면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소가 늘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늘어나 봐야 1∼2군데 정도로 거의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런데 이제 추경이 발생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이런 거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여기에 대한 별도에 뭐 출현은 크게 없었는데요. 이거는 집중 호우 관계로 해가지고 또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을 편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유충상위원
하여간에 또 앞으로 기후 변화가 굉장히 극심할 텐데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장욱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에 ‘청소장비 관리’를 지금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지금 변경을 한다라고 사업비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니까 여러 가지 물론 뭐 필요한 거는 저 본 위원도 이제 공감은 될 것 같은데 이 설치를 청소구역에 설치를 한다고 지금 사업 계획은 그렇게 돼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청소 구역이라면 도로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 가로 청소 변에다가 좀,
풍림
전풍림위원
가로 청소 변에. 그럼 가로 청소 변에 그러면 인도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 부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를 지금 시가지,
풍림
전풍림위원
22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가로 청소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첫째는 이제 그 도로 그 시내 중심부에는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뭐 사유지이더라도 거기다 동의를 좀 받으면,
풍림
전풍림위원
그분들이 동의를 해줄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뭐 그런 노력이 좀 필요 하겠지만요.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 아니 말씀하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조금 외진 데는 아마 그 인도를 좀 끼고 설치해야 될 그런 위치가 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인도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인도에 설치를 하는데 인도는 사실 사람이 다니는 도로인데 이게 크기가 적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통행에 보행에 분명히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되는지 싶어서 그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도로법에는 도로법으로, 또 도로에 갖다 놓으면 도로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 테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 클린 하우스라든가 지금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고요. 또 물론 그렇지 못한 구역에는 최대한 어떤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곳을 찾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통행에는 당연히 불편함은 없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른 또 법률적인 문제도 한번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잘 고민을 하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부석면 게이트볼장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 협력 사업으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내역을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결이 되는 건데, 감액이 됐는데 지금 위치가 지금 이 위치가 사진 대지로 보시면은 설명서 7페이지 사진 대지 위치가 맞습니까,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그 게이트볼장 주변이라 가지고 저희가 표시하기 쉽게 지금 거기를 좀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일반 농어촌개발 사업에 관한 지침이나 법률적으로 보면 거기는 또 추가로 설치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서 그 근처에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신청은 저희들 설명서에는 위치를 그렇게 적어 놨지만 실제 위치는 좀 밖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삭감된 사유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시행지침, 즉 농림부의 시침 사항에 의해서 위배 사항이에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시면 그 별표2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이라고 분명히 122번, 157번 항목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화장실, 하수오염시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그 당시 동산 그 공원 사업 관련해서 이 섹터 안에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사업비를 주더라도 재배정을 하더라도 부석면에서, 부석면에 지금 재배정할 예정이죠? 만일 이대로 하신다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석면에서 하면 법률을 위반하는 건데 할 수 있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사전에 법률에 위배 되지 않도록 그 조건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재배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를 하시는데 부지에 부분은 제가 이 사업비를 준다, 안 준다, 그전에요, 이 섹터 에리어 안에 부지가 아닌 외에 우리 공유 부지에서만 가능해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마는 도로 부지, 공호 부지 이런 부분 가능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근데 건축법상 그 가능성은 뭐 일반 도로 부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저는 우리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 계수조정이 아마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할 거예요. 그 부지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거 예산을 가결을 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좀 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담당 팀장이 혹시 누구십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담당 팀장이 지금 병원 입원해 있어 가지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누구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김우열 팀장입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 설명서에는 지금 위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 입구에 주차장쪽에 보면은요. 그 소천리 496번지에 약 그 평수로 따지면 8평 정도, 그 전이, 시유지 전이 있습니다. 그걸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건폐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부지 공간에 맞게 축소해서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이 간단한 소대변은 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위치가 그럼 좋습니다. 그 위치를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는데 현행보다는 더 가까워야 되죠, 일단은 효율성으로 보면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입구에 주차장 부지에 바로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차장 부지에 있다. 그럼 포함된 부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8평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서 건폐율 60%다, 8x6의 48, 4,008평까지는 지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 그 부지를, 제가 한번, 지번이 몇 번지 라고요? 다시 한번 저한데 불러 주십시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496번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96번지. 무슨 리죠, 여기가? 그 행정 구역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일반 그 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예, 소천리 496번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소천리, 소천리 496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해볼게요.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저는 부서가 갑자기, 내용이 거진 똑같아요. 그 당시 1회 추경 때, 농업정책과 하고도 내용이 똑같다만, 사진대지까지도 똑같거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서 직선거리는 한 50m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그 정문에서 사실적으로 약간 ㄷ자형으로 조금 이제 돌아서 가야 되는데, 거리가 딱 여성 화장실 입구까지가 97m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또 연로하시고 그래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잘 예산 성립되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에서는 제가 뭐, 여기가 대상 지역이 아니고 당시에 그 개발 사업할 때, 우리가 농촌 개발 사업할 때, 대상지가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할 용의는 있어요. 용의는 있는데 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오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하고 똑같이 와서 제가 보완을 그때, 그때 그 어딥니까? 그 생각이 안나네요. 우리가 당시에 농업정책과에다가 제가 대화를 좀 드렸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만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쪽 환경과로 떠넘긴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사업을 하실 때 저도 검토를 좀 면밀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잘 인지를 해서 본 위원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그 유충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자료를 보니 지금 본예산 올라 왔는 거는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계속 사업이쟎아요? 보면은 이제 올해 예산이 2,225만원 정도 잡혀 놨고 해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빈병 수집 해서 이제 면부에 농가들한테서 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나 이렇게 수집해갖고, 그렇죠. 재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단가로 지급하는 것이 이제, 계속 사업이 있다, 맞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매년 반복되지 않아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폐농약용기류 추가보상금 지원하면 이 똑같은 거라, 쉽게 말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이랑 이거는 같은 거잖아요, 보면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이름을 일체형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돈을 올리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름을 바꿔놔 버렸어. 바꾸고 단가가 좀 어쨌든간에 뭐 좀 달라, 그렇죠, 단가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좀 더 상이할 수 있잖아요. 재활용 가능한 폐농약 용기류는 똑같은 용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상세 내역을 보면은 농약 빈 병, 농약 플라스틱 빈 병, 농약 봉지, 뭐 이렇게 나오쟎아요, 우리 본예산에서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는 일괄적으로 용역... 50,000kg 곱하기 지급 단가 1,600원 이래 났잖아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니 4,000만원 더 추가를 하자라고 하는 거 맞죠, 아닌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같이 한군데 묶어도 관계없지 않나요. 어때 다른가, 어차피 도비 저건데, 매칭인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 하고 이제 그 도에, 도 지원비하고 해서 묶어 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일이 하기도 더 쉽지 싶어. 어차피 폐자원 수거 보상금이거든요. 몰라 이 돈이, 돈이 이제 저기 꼭지 틀려 가지고 도에서 뭐 내려온 자체가 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봐서는 헷갈리고, 또 같은 건데 왜 이렇게 올라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처음 사업이 4,000만원 올라 왔는 부분에서 이제 면부를 조사를 해보니까 4,000만원 정도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100% 지금 증액시켜 놨잖아요. 이런 부분이 한 곳에다가 묶으면은, 될 수 있다면, 묶을 수 있다면 묶는게 안 낫겠나 싶어요. 이 세부 내용도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보기에는 이해는 가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과 그 단가를 통일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79쪽을 한번 보시면요. ‘환경미화원 사무실 및 세차시설 전기요금’ 110만원, 12개월을 해놨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물론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데 110만원이라는 것은 몇 평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전기 요금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렇죠.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2021년, 22년, 연 얼마인지 지금 과장님, 모르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것도 한번 점검하셔서 그 환경미화원은,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만 신경 쓰면 3∼40만원 낮출 수 있는 게 전기 요금이에요. 하다못해 그 화장실 같은데 센서 같은 거 달아서 사람이 가면 불이 켜지고 나오면 불이 꺼지는 이런 우리 의회도 그렇게 했거든요. 제8대 와서 전기 요금이 많아서 화장실을 다 고쳤습니다. 고쳐 가지고 전기 요금이 수십만원이 들어갔는데 환경미화원에 1달에 11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 사무실을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전기 요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미화원 사무실 위치가 이제 환경미화원 사무실하고 옆에 보면 또 우리 청소차들 그 세차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또 더해 가지고 그 저희들이 이제 전기 화물차를 또 2대를 또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그런 모든 적인 거를 당초 예산에서 이제 그 충분 했는데 2023년도에 전기 그 사용료가 또 인상되는 바람에 그렇게 좀,
김화숙위원
화물차 2대를 사 가지고 이게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전기 인상료가 또 기존보다가 또 더 인상되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 한 110만원 정도가 있으면은 그 공공 운영비는 충분할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올렸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예, 더 드리는 거는 더 쓰면 더 드리는 게 맞는데 우리가 작은 거라고 놓아 버리면 그런 것들이 플러스, 플러스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가보시고 정말 필요 이상에 전기가 켜져 있는지 우리가 꼭 필요한 덴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더 써야 되고 한데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동료 위원님이 저 처리장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달라졌지만, 그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약간 넉넉하게 본예산을 해서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어, 올리면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예산에 좀 넉넉하게 올리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처리장 같은데는 또 하다 보면 잘 돌아가다가도 고장 날 수 있고, 교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를,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에 넉넉하게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8
속개 14:4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3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