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각 부서 사정에 의해 오늘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소속 3개 부서, 행정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총 4개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2023년도 1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보내 주시고 또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계장님들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계장입니다. 유명섭 예산계장입니다. 이영근 홍보계장입니다. 이정수 법무규제계장입니다. 최소연 고향사랑기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미리 배부해 드린 2회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는 본회의에서 군수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 징수 실적이 저조하고 또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자금 교부가 2023년도 국가 본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감소될 우려가 있고 또 우리 합천군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특히나 또 많은, 10% 이상의 교부세가 감액될 우려가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서 379억 6,670만원을 일단 선제적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7억 4,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도 12억 1,4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 58억 9,756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도 5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통보액 50억원은 표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기리양수장 이설사업 외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전략 기획 및 지원에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팸플릿 등 인쇄물 제작에 1,000만원, 위원회 운영 수당 300만원 해서 1,300만원을 증액 펀셩하였고 행사 실비지원금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비용 및 배송 택배비를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 대비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많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돼서 답례품 비용을 좀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군정홍보 추진에서 군정 시책 홍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광고 부분에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광판이라든지 또 도시에 있는 지하철 또 경기장, 이런 곳에 노출 광고를 함으로써 우리 합천을 알리고 또 효율적으로 광고 운영을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도서 광고가 있는데 1,000만원을 편성해서 총금액, 군정홍보 광고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추진에서 합천 홍보물 제작입니다.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물품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경품비를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따른, 재선정에 따른 관광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홍보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행사 기록 보존 부분입니다. LED 문자전광판 유지보수비가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면사무소 노후전광판을 교체하면서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투명한 재정운영 부분에 먼저 기관통합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는 기관통합 운영경비 중에서 증액 부분 또 불용예산 여비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000만원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를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은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영 부분입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는 각각 430만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1,2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분담금 조정 통보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법무 및 쟁송사건 수행 중에 법무 및 쟁송사건 수행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문제가 지금 발생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주 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비용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집행 법률적합성 강화 단위사업 중에 기초통계조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첩의 제작 단가가 상승했고 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이 증가되면서 제작 건수가 조금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포상금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제 분야 성과 달성에 기여한 부서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22억 2,5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12억 9,95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6월 27일까지 모금된 고향사랑기금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지금까지 수입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기금으로 전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22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조물 개보수 사업 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당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증액해서 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숙원사업 내용을 받아서 각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같이. 계속해서 그러면 의안번호 제233호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550억원 중에서 4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658억 5,600만원이고 변경 기금 조성액은 21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월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중에서 4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이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설명드린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운용총칙 부분에 기금설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설치목적은 여유자금 통합 관리 및 회계 간 예수.예탁을 통한 지방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있으며 설치연도는 2020년 8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및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 간 예수.예탁을 통해서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에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행하지 않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마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예탁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630억 6,126만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에 있어 수입액은 30억 8,565만 7,000원으로 예수금 28억 5,004만 1,000원, 이자수입 2억 3,5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442억 4,000만원으로 기존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상환한 예수금 원금 4,000만원과 2회 추경 시 일반회계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442억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증감액은 마이너스 411억 5,434만 3,000원이며 2023년 연도말 조성액은 219억 6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이 되고 통합계정은 타 회계 또는 기금 예탁금으로 운용이 됩니다. 세 번째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부분에서 2023년 수입계획을 보시면 기정액에 591억 8,952만 7,000원에서 변경액 594억 4,041만 7,000원으로 2억 5,0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 또한 기정액 591억 8,952만 7,000원에서 변경액 594억 4,041만 7,000원으로 2억 5,0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2 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라서 2022년 이자 발생분을 포함한 예치금 금액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세부내용으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군정시책 홍보에 보면 5년간 약 한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계속 연례 반복적인 행사, 연례 반복적인 이런 일은 계속 연례 반복적인 일을 해 나가고 있으면서 추가되는 것만 추가되는데 정리해야 될 부분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 한 5년간, 한 4년간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다 자체 군정 100%란 말이에요. 군비 100%란 말이에요.

홍보, 시책홍보비 말씀이죠?

군정시책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또 군정행사 기록 보존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그래서 대구 같은 데 택시 광고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택시에 하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건설교통과로.

내나 그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만 홍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돈이 내려가야 될 것 아닌가?

예산 편성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내려가요? 편성은.

편성은 건설교통과에 편성됩니다.

편성도?

예.

그럼 전부 다 그게 이제 군정홍보물 제작이나 군정시책 홍보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예. 택시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택시에 광고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한 4년간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 다 보니까 그것도 별도로 돼 있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이라든지.

거기서 홍보하는 부분은 자기들의 농업분야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군정홍보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송, 언론 또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종류의 다양한 군정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이나 또 도시에 영상광고를 노출해서 하는 광고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홍보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전광판에 홍보를 한다면 그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은 검토를 해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서울역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고속버스터미널이 그렇다면, 동대구역이 그렇다면, 어디 시청에는 모르겠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게 4년 동안 약 한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홍보 시책에 돈이 좀 내실 있게 썼으면 좋겠다 이 말이라. 지금도.

저희들도.

잠깐만요. 택시 광고 그런 데에도 물론 그게 해인사 들어가고 황매산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지만 또 그런 밑바탕에는 농업유통과에서 그런 걸 할 때 우리 합천을 상징할 수 있는, 이번에 상표 같은 것 개정되어 있는 것, 수려한합천 상표라든지 그런 것도 하면 농업유통과에서 홍보하는 것 또 이렇게 경제과에서 홍보하는 것 그런 걸 갖다가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게 있지 싶으니까 군비 100%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내실 있게 좀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들은 이렇게 각 부서마다 소통이 잘 안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군정홍보 시책 이만큼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각 실장님들이 이걸 같이 의논을 해서 내실 있게 해 주기를 내가 주문을 합니다.

하여튼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지금 실과에서 하는 홍보는 특별한 홍보는 많이 없습니다. 자기 업무에 관한 홍보고 이거는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 노출하는 홍보는 전부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계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군비 100%가 들어가는 것 자체로 해 가지고 검토를 잘 좀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잘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별로 홍보도 경쟁이고요. TV에 노출해서 하는 홍보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방송이나 이런 데 홍보 단가가 상당히 놓습니다.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정 전체 총괄 홍보는 홍보담당에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돈이 군비 100%가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참 홍보라는 게 보면 실효성이나 성과나 여러 가지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수학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이 여론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상당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광고를 하는 부분들은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결과를 알 수 있는, 성과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툭 던져놓고 마는 게 아니고 다시 받아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느냐. 다 고생하는 건 아는데 계속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면 뜬구름 잡기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냥 광고물에 홍보하고 이렇게 LED 전광판에 홍보하고 아니면 홍보물 제작하지만 그래도 합천이라는 이미지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수치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노출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려한합천TV라든지 유튜브, 블로그, 이런 것도 운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합천을 홍보하는 분야가 요즘 조회수라든지 또 합천을 방문하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홍보가 얼마나 많이 돼서 합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수치를, 조금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데이터를 저희들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홍보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이영근 홍보계장님 계십니다마는 홍보 쪽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천군이 체계적인 발전이 되려면 전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인팀이 필요하다. 이합집산으로 모든 홍보 광고물을 갖다 거는 것하고 전체적인 17개 읍면을 봤을 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버스승강장 하나라도 각 읍면별로 개성 있는 버스승강장이 필요한데 일률적으로 회색 승강장, 도시의 지하철역이나 역 주변에 있어야 할 승강장들, 색깔들, 디자인들.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합천군 전체 홍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렇게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또 한 가지는 95페이지 보면 삼가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이걸 추경에 올려놨데, 5억을 갖다가. 이거 여기 올려놓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지금 이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예. 그건 이제 저희들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서 그렇게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차장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예.

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까?

예, 예.

교부세를 받아서 주차장을.

일반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또 현안 사업이 있을 때는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지역에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이건 여기 써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에 교부세를 써야 될지.

교부세는 특정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정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을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법무 및 쟁송사건 수행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참 말이 너무 길다. 그렇죠?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그냥 합천호텔 하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이 부분이 변호사 수임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걸로 끝납니까? 다른 어떤 추가 법무팀, 법무법인, 법무 쪽에 해 가지고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 있는가요?

아니요. 저번 정례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이미 민사를 제기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5억 5,500만원 정도의 민사 제기가 되어 있고 그 제기된 민사에는 김기경 대표를 비롯한 6명의 관련자, 대표들 그리고 상대계약자 13개 업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고 이 부분은 주 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저희들이 민사를 제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안 하고 놔두게 되면 우리가 실시협약이나 대출약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확정을 안 짓고 하면 의도적 지연을 합니다. 한 5년 정도 돼 버리면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발생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소를 제기해서 계약상 채무의 존부 또 범위 이런 게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사자적격이라든지 확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서 끝을 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쪽, 메리츠증권에서는 아직까지 소를 제기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소를 제기해서 법률관계를 빨리 종식하겠다 하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려하는 것은 소를 제기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는 부분들은 좋은데 또 이제 더 유능한 법무법인팀의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하면 역시 이분도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공 수당도 몇 퍼센트 주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센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진행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이게 큰 대기업, 큰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로펌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대규모 로펌들은 아마 기업들하고 연계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그쪽에 수임을 의뢰를 하면 받아주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변호사로 되어 있는 온세, 대표 변호사로 되어 있는 소영진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서 그쪽의 변호사도 그렇게 자문을 또 해 주시고 또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자문을 받아보니까 메리츠증권에 대해서 빨리 소를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계약의 채무나 존부를 빨리 책임 종결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자문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합천호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도 가지고 같이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이렇게 결과가 좋아 가지고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이종철 위원님이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거 혹시 박완수 도지사님 오셨을 때 군민들한테 대담할 때 답변하신 그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조정교부금이라고 밑에, 세입예산 밑에 적혀있는 부분이 도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고 위에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완수 지사 때 건의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주차장 이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LED 해 가지고 전광판, 각 면에 깔끔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던데 이거는 다른 타 시군에 기면 반딧불 축제부터 해서 해바라기 축제 이런 관광지 명소에 가면, 주변에 강양교하고 우리 진주국도 4차선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을 저런 데도 불을 좀 좋게 해서 또 거기에 플러스 합천댐에 저번에 한 부분에는 너무 단출하게 보기 싫게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활성화해 가지고 좀 좋게, 저녁에 환하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더라. 고령 같은 데 가면 고령 시내 소재지에 가면 야광등으로 해 가지고 멋지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밤 12시 돼서도 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리가 들어오는 합천 관문이고 하니까 남정교 이런 부분하고 더 좀 업을 시켜서 많이 활성화를 해서 합천이 살아있다, 저녁에 지금 9시 넘어버리면 합천 시내에 사람 있습니까? 없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활성화, 시내 이런 데도 등을 좋게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지금 각 면에서 적중, 초계, 대병, 봉산 해 가지고 250만원 삭감시킨 이런 부분도 다른 면으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가지고 활성화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거는 면사무소 앞에, 여기 면사무소 앞에 전광판 있다 아닙니까? 안내라든지 행사라든지 우리가 공지사항을 띄운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강양교나 저 앞에 대로변에, 4차선에 큰 전광탑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플러스 합천읍 시내 각 권역권으로 하면 삼가나 가야나 초계나 이런 데도 해 보면. 지금 초계면사무소 앞에 보면 야광으로 해 놔 가지고 몇 개 해 놨습니다. 경찰서, 파출소 앞에 하고. 이런 부분도 좀 하면 치안에도 도움 되겠고 가로등도 있지만 취약한 데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겠더라.

고령에 저도 잘해 놓은 걸 봤습니다만 그런 광고탑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광고탑이거든요. 그런 거는 재해재난 광고탑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재난도 알리고 광고도 하고 병행해서 하는 그런 광고탑인데 보통 저희들이 보면 그런 광고탑은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양교에 강길수 사장 벽면에 해 놓은 그게 처음에 영상물을 노출해서 광고를 하려고 한 건데 너무 자주 고장이 나고 해 가지고 사실 지금은 돌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들어갈 때도 3억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대형 광고탑은 밖에 설치하는 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 합천도 상대적으로 도시가 어둡고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도시 내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큰 국도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세울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세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재난재해 문자 또 영상 이런 것만 송출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삼성병원 위에 벽면에 거기에 영상, 그거는 작은 규모로 영상 해 가지고 노출을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고령에 로터리 보면 복동이 조금 지나서 보면 도로가 전체를 해 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쫙 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계장하고 같이 가서 한번 보고 배워 가지고 합천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해 보고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저희들 총괄 설명하는, 실제 추경이나 본예산할 때 산건위, 복행위에 총괄 설명하는 국장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거는 군수님 제안설명으로 끝난다는?

이번에 개요를 지금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군수님이 설명한 자료입니다. 보통 보면 거기에 군정 비전, 시정연설 할 때 그런 것만 담았었는데 이번에는 주요사업 위주로 군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실제 저희들 군수님 말씀하실 때 8,890억원, 추경에.

8,890억원입니다.

8,890억원 추경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최초로 8,890억원 추경예산에 한다 하지만 여기 실제 우리 세외수입으로는 61억원밖에 없어요. 8,890억원에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받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재정안정화적립금이 있어서 지금 이 추경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통교부세가 380억원이 감액됐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이유는. 인구 소멸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죠?

지금 국세 자체가, 내국세 자체가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적게 걷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이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합천이라든지 인구가 적은 고령화 돼 있는 그런 지역이 보통교부세가 많이 감액되는 그런 수준이고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감액에서 10%를 감액한 부분입니다. 300억원 이상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80억 보통교부세를 못 받았으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감액했죠?

예. 저번에 1회 추경 때 그때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내시가 돼 가지고 한 960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러나 지금 2회 추경이 되면서 정부에서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또 우리 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국세의 19.24%가 지금 전국에 보통교부세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지자체에서 8% 내지 한 10% 정도는 감액이 될 것이다, 내년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우리가 뭘 하자,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앞으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보조금은 이미 정해진 곳에 보조금 지출하라고 떴고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융통성을 부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삭감되니까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든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걱정입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내년부터 편성되는 당초예산 편성부터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적립금은 2020년도부터 했는데 엄청나게 적립한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도 이번에 이렇게 대폭 써 버리면 남아 있는 게 너무 안 적습니까? 1,000억원 언제 하겠나?

지금 결산추경 하고 나면 조금 불용되거나 그런 예산이 그쪽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적립이 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총 630억원 중에 한 442억원을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한 219억원 정도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로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쓰고 나면 재정안정화기금이 210억원밖에 안 남는다.

예.

앞으로 올해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나중에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현재 올해 우리 예산이 거의 7,900억원 정도 되는데 꼭 필요한 것, 꼭 나가야 될 것 말고는 지금 현재 몇 퍼센트나 집행됐을까요? 내가 볼 때는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50%도 안 되지 싶은데.

보통 대규모 사업들이 아직까지 집행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쓰지 말고 당초예산 잡아놓은 것 꼭 필요한 예산 제외하고 써야 될 돈을 예를 들어서 한 50%밖에 못 썼다면 우선 급한 대로 그 돈 내부거래 해 가지고 쓰고. 재정안정화기금 이건 모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래 보면 일은 이렇게 해 놨는데 추진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 많아요, 진짜. 우리가 봐도 다녀보면 당초예산은 이렇게 해 놨는데 일을 하는 건 표가 안 나거든. 일을 언제 하는지 깜깜한 일들도 많아. 그래서 보면 지금 당초예산 잡아놓은 거 지금 한 50%도 내가 볼 때 는 안 되지 싶어. 지금 8월달인데, 9월달인가?

연말결산 해 보면.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80% 이상은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내부거래로 하는 사업이고 거기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전입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정금액의 80%...

지금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연례 반복적인 행사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돈 여유가 있는 거는 군채를 발행 안 하고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내가 210억원 있으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은데. 우리 군에서 자체으로 뭘 기획을 해서 한 개 하려고 하면 돈이 없겠다. 그렇죠? 앞으로는.

지금 이제 이번에 국비보조금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매칭해야 되는 군비들이 지금 많이 포함돼 있고요. 417억원이 증액됩니다마는 그중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18억원 정도가 지금 가용재원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118억원 정도.

예.

어쨌든 지금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각 과마다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 소진이라든지 추진 상황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조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장님들끼리는 좀 힘들란가 모르지만 국장님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이, 9월달 아닙니까? 9월달이니까 지금 거의 당초예산을 갖다가 정리하기도 바쁜 시기인데 아직도 보면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의심스러워서 제가 하는 소리인데.

저희들이 매월 신속집행 결과를 보고받고 있고요. 우리가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예산을 빨리 집행하도록 하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부서에서, 많이, 100%를 초과한 부서도 있고 대개 큰 사업들이 있는 부서가 조금 부진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50% 이상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쪽 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공사를 진행해서 추진되는 상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0%도 안 돼 있어.

사업별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상당히 집행되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속집행해 가지고 최우수를 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

올해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나 남는가 봅시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번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 금년 연말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신속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을 시작합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장 먼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조금 불필요한, 아직도 시기적으로 조금 뒤에 해도 된다 하는 예산은 편성을 적게 해서 예산이 내년도에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나마 빚은 없고.

빚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합천군에서 군채를 발행한다면 얼마까지는 발행할 수 있어요?

지방채 발행을 한 4% 정도, 예산의 한도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의 4% 같으면 얼마고?

지금 예산총칙에 보시면 370억원 정도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군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그걸 굳이 발행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 무슨 큰일을 계획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

지금 4% 정도가 예산 한도로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해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5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수 행정과장. 박필숙 재무과장. 문동구 노인아동여성과장. 성영환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정현태 주민복지과장은 연가 중이라서 오늘까지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2억 9,600만원이 증가한 2,57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인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재정안정화적립금 4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가 380억원 정도 감액됨에 따라 감액분을 대체하고 나머지 군비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 세외수입 57억 9,6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383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2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 2,700만원 감액, 재무과 7,000만원, 주민복지과 10억 4,200만원, 노인아동여성과 10억 600만원, 민원지적과 2,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인력 및 각종 회의 운영, 공영차량 운영 등 행정지원적 예산과 군민의 민원 접수처리, 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사업예산이 비교적 많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7,000만원, 인력운영비에 연금 부담금 6억 6,8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선진 노사문화 및 해외 테마 연수 국제화여비 7,500만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7억 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을 위해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 개보수 지원에 3,3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에 9,700만원, 합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에 3억 3,200만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에 1,000만원, 화장장려금에 4,4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교통통신비 지원에 9,800만원, 경로당 복지회관 개보수 시설비에 3억 1,900만원, 노블하임 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에 1억 900만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 2억 3,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합천읍에 무인민원발급 창구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1,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은 행정운영비, 국외연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우리 군의 행정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하며 복지업무 추진예산을 통하여 복지, 노인,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 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행정복지국 추경예산안은 군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지원, 직원 복지 증진, 노인, 아동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에는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 하고 나서 지금 올해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이것 다 편성하고 나서 쓸 수 있는 여유재원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유재원은 어떤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갖고 올 수 있는 행정복지국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지금 편성 안 하고 남아 있는 돈이 있다면?

없습니다, 그건. 행정복지국 소관이 이번에는 여유재원이라든가 여비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다 삭감을 2회 추경 때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돈이 안 들어오면 지금 현재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은 행정복지국에서는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재정안정기금 442억원이 재무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2회 추경 하면 끝나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끝나 버리면 지금 현재 행정복지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돈이 없네. 한 개도 없네?

총괄적으로는 기획감사관에서 다 총괄을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정부에서도 교부금이 한 380억원 줄었는데 또 3회 추경할 때도 줄 거고 나머지도 줄 거고 그러는데 긴축재정이 어렵겠다. 그렇죠?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수가 국세 부분이 42조원 정도 덜 걷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긴축재정에 들어갈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교부세가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회 추경 때 10% 정도 삭감됐는데 3회 추경 때는 더 받아 온다는 그런 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외수입이랄까 이 부분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2회 추경 때 거의 발생한다고 보고 편성을 다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행정복지국은 사람들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조금 힘들기는 힘들 겁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국장님이 행정복지국 관장을 하니까 행정복지국에는 조금 돈이 제때제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아이고, 우리 국장님 이래 한 번 모시기 힘든데 좀 여러 가지 물어보시지. 국장님, 정말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참 많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행정복지국에는 전부 다 복지에 대한, 관련된 그런 사업이 많은데 지금 전부 다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게 많은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될 경우가 있으면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쪼개어 쪼개어 한번, 극복이라고 해야 되겠다. 국난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걸 한번 잘 이겨내도록 애를 써주시고 합천군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계장. 서한재 혁신후생계장. 김지은 대외협력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럼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억 1,162만 7,000원에서 1,736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2,899만 3,000원으로 1.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2023년 지방도 도로보수원 운영 도비보조금이 6억 8,854만 5,000원으로 확정돼 도비 증가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도비가 1,73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2,709만원이 감액된 849억 5,2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0.03%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행정담당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106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지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입니다.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일원으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부담금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7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22년 미납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공무국외여행 관리 국제화여비는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확대를 위하여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지 국외연수를 통해 우리 군에 접목할 우수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선진 노사문화 및 해외 테마 연수 예산은 해외 테마 연수를 올해 추진하지 않고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후생 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청사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는 기정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4,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2청사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로 등록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영양사 고용을 위한 인건비 월 250만원 곱하기 4개윌, 총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구내식당 운영 공공요금은 기정액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 및 전기료 인상으로 전기요금 상승분 및 2청사 집단급식소 설치에 따른 가스요금을 추가하여 총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페이지 대외협력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단체협력 기반강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83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 이장 단체상해 공제회비 1억 455만원의 10% 정도 증액하여 도비와 함께 2023년 1억 1,405만 6,000원으로 추계하였으나 3월 1억 570만 3,000원 단체상해보험 공제회비 납비 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봉사단체 협력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5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기본급과 4대 보험의 인상으로 2명분 총 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담당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기정액보다 7억 4,6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 월 평균시간 1인 기준 45시간에서 37시간으로 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7억 4,6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은 기정액보다 6억 6,8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편성된 연금부담금의 산출 기초에는 2022년 기준 보수지급액과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미반영됨에 따라 하반기 4대 보혐료 기관부담금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산출 기초에 2022년 연말정산 결과분을 반영하여 공무원 491억 1,750만원에서 585억 4,300만원으로, 공무직 51억 6,034만원에서 58억 9,661만 3,160원으로 조정하고 2020년 건강보험료가 기존 3.495%에서 1.49% 인상되어 3.545%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 건강보혐료 기관분담금은 3억 8,419만 7,000원 증액되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은 8,43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5억원 편성되었던 공무직 퇴직금이 상반기에 5억 6,982만 6,000원 지급되어 하반기 공무직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지급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공무직 퇴직금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는 기정액보다 2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문화의집 지도사 기본급이 193만 4,000원에서 205만 4,000원 상승에 따라 기본급 및 연가 보상비 등 수당을 증액하여 기정액보다 256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임건비는 기정액보다 1,893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인상된 청소년상담센터 상담팀장 기본급을 반영하여 상담팀장 1명은 312만 5,000원, 21호봉에서 333만 1,000원, 22호봉으로 팀장 1명은 303만 5,000원 19호봉에서 324만 1,000원, 20호봉으로 조정하여 기정액보다 1,89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보조금 확정에 따른 도비, 군비 조정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페이지 보조금 반환은 기정액보다 1,651만 3,000원이 증액된 2,8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 공동체활동 지원 주민 공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40만 1,6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도로보수원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2023년도 1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결산결과 예치금이 8,007만 1,000원에서 1억 2,501만 2,000원으로 증가하여 기금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시행해 시설비 대부분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화장실 조명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소규모 수리, 수선, 에어컨 등 가전제품 수리, 입주 시 도배장판 교체를 통해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금 운용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수입변경 계획 부분에 예치금 회수가 8,007만 1,000원에서 1억 2,501만 2,000원으로 4,49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변경 사유는 2022년 결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변경 계획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8,074만 7,000원에서 1억 568만 8,000원으로 2,49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노후화된 시설과 가전제품 수리, 입주 시 도배장판을 교체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기금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이유는 당초 예상 시설비가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상반기 도시가스 설치공사로 5,000만원이 소요돼 시설비의 대부분이 지출되었습니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화된 시설 및 가전을 수리, 개선하기 위해 추가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수입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출 부분에 목민관 정비, 시설비 및 부대정비에 입주자 도배장판 교체에 당초 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가되고 소규모 수리 및 수선 부분에 1,000만원 증가로 7,000만원이 된 그 부분이 비고란에 빠져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2022년 결산 반영된 예치금을 회수하여 4,49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2022년 결산잔액 4,491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예치금이 8,007만 1,000원에서 1억 2,501만 2,000원으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은 시설비 등 사업비 추가 확보, 예치금 증가에 따라 4,46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입주 전 청소를 실시하며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300만원을 증가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목민관 거주자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 에어컨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고장이 잦은 노후화된 시설을 수리, 수선하여 목민관을 보수하기 위해 1,7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로 증가된 수입 중 일부분을 예치금으로 재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당초 8,074만 7,000원에서 1억 568만 8,000원으로 2,494만 1,000원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비를 왜 삭감을 합니까?

지금 당초에 선진 노사문화 및 해외 테마 연수 예산을 잡아놨는데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각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코로나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예.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았었고 그래 가지고 추진을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다 이래요? 우리 합천군만 이래요?

그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삭감하는 거는 왜 이렇게... 나중에 거기 가서 삭감해도 될 건데.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이나 가서, 결산검사 가서 해도 될 건데 왜 지금 왜 그리 겁을 먹고 지금 삭감을 하는고?

이게 추진을 하려면 상반기부터 각종 직원들로부터 아이템을, 해외 테마 연수 부분에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보고서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심사, 그다음에 연수에 갔다 와서도 나중에 연수결과보고서, 이래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길게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반기 중에 먼저 아이템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반기 중에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올해 연내에는 추진하기 어려워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의 공직자는 하나도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거는 못하겠네?

아닙니다. 위에 보시면 있겠지만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부분에 7,0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과목 외에 국외 부분에 다른 쪽에도 예산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107페이지 보면 봉사단체 협력지원에 이건 뭡니까? 530만원인가?

이게 4대 보험 인상 부분인데.

4대 보험?

예. 이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고 현재 저희들이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공무직입니다. 국비 공무직인데 국비 50%, 군비 50% 해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어디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건비는 저희들 쪽에 얹혀 있지만 이게 관리는, 인력 관리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치는 어디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자원봉사센터에, 종합사회복지관 5층에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

그리고 도로보수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수입이 1,700만원이 세수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 도로보수원 이거는 하는 일들이 도로, 국도 또 지방도 있으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디 하는데?

도로보수원들 같은 경우는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 진주에 있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지방도만 도로보수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만 하는데 매칭이 거의 60 대 40 정도 되네?

예.

우리 군도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는?

아닙니다. 군도도 저희들이, 도로보수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도도 해요?

예.

우리 군도도 하는 것 같으면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만 만약에 군도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매칭 비율이 이해가 안 가서. 위원장님,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씩씩한 목소리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 또는 보험료, 고정비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예산들이다. 거의 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이통장 기초행정 지원 부분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106페이지요?

106페이지 밑에 보면 하단, 제일 끝에.

그것도 단체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도비가 13%고 그다음에 군비가 87%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험입니까?

예. 이장 단체상해보험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 보험을 들었는데 전체 가입담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저희들이 이장님 단체로 공제를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항상 해마다 들고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금액입니까?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살살 좀 하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 소음이 나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 목소리를 좀 낮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시도비해 가지고 한 7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지요? 지금 도로보수원이 국도는 어차피 진주국도에서 하던 부분이 있을 거고 지방도는 합천군 자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분들 그걸 2회로 나눠 가지고 해야 되지 너무 도로가에 숲이 우거졌을 때 하니까 일이 너무 많다. 어느 정도, 한 10cm, 20cm 정도 됐을 때 7월달에 한 번 하고 9월달에 하든 이런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일할 때 안전,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안전이고 차량하고 사고날 수 있는 부분에 안전에 좀 유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공무직, 무기계약직 또 보통 보면 우리 군청에 800여 공무원들 계신데도 보통 오래 있어도 2년 아닙니까?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 이동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역 현안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인 출신 면에 조금 오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들 정기 인사이동 하듯이 특별한 일 없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돌리고 있습니다.

옛날 말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 부분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20년까지 그래 있으면 또 잘하시는 분은 참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줘야 안 되겠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상황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107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여기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노인아동여성과에는 그 부분을 찾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직이든 일반직이든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 행정과에 다 얹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증액되는 부분만 하고 그다음에 인력 관리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부분은 저희들이 이관이 됐습니다. 행정과 쪽으로 2020년도에.

2022년도에 이관이 됐어요?

2020년도에.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 부분은 따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제출 바랍니다. 과장님 그거 뭐고, 우리 제2청사에 영양사는 1,000만원이 급여가 올랐으면 이거는 영양사 보너스예요?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주무 담당과에서 6개월씩 운영하면서 돌아가면서 식당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50인 이상 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영양사 채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 채용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럼 영양사가 상시 근무가 아니고 4개월이네, 급여가?

지금 올해까지만.

올해 예산.

4개월만 예산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12개월, 1년치분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1차 합천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각 방마다 수리하고 하는 것은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은 누가 관리해요?

건물 관리는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에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을, 이렇게 비가 샌다든지 쓰레기라든지 청소라든지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개인 방별로는 개인이.

복도 같은 건 그러면 누가 하는데? 복도 같은 건 하는 사람 없다 아이가. 각 개인 방마다 하면.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고,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한 사람을 들여 가지고 복도도 하고 공동화장실도 하고 사소한 것, 에어컨 청소라든지 보일러 수리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 맞는 기술자를 한 사람 들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게 건물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경비도 좀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맨날 땜빵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별로 방장 제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장 제도를 해도 방장 그 사람들이 고치기를 하나 청소를 하기를 하나.

그런데 워낙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누수 같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니까 금액이 너무 크게, 한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가 되고.

아무리 고쳐도 제때제때 금방금방 손봐야 될 것 조그마한 그런 것도 지금 현재 공직자들 전부 다 그런 것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놔두면 자꾸 건물이 퇴색되고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래 지출하는 돈 가지고 한 사람을 기술자를 한 사람 써 가지고 건물을 관리하는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이소.

일단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유리하고 어느 게 더 편리한지. 내가 볼 때는 조그마한 것, 사소한 것 고칠 수 있는 기술자를 한 사람 들여가지고 하는 게 낫지 싶은데.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뒤에 계장님. 과장님께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 있어요?

매월 청소하는 것은 직원들이 관리비를 해 가지고 기술자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어쨌든 우리 목민관이 잘 운영되어서 우리 합천의 공무원들이 줄을 서게, 줄을 서서 이렇게 합천에 가고 싶다, 목민관 때문에 가고 싶다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나경 세입계장님. 손혁수 재산관리계장님.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약 500억이 증액된 1,6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에 57억 9,600만원, 내부거래에 442억원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영화 세트장 사용료와 목욕탕 사용료를 합해서 1억 6,4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먹거리센터 학교급식이 9월부터 전면 시행되어 관내 초중교 33개 학교에 식재료 공급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2억원을 증액하였고 학교로부터 매월 3억원 이상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4,961만원을 증액하고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목돈 예금 금리를 활용하여 공금계좌 잔액은 최소화하고 정기적금을 최대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하여 25억원을 증액하여 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노후 공용차량 매각수입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지단체간부담금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서 올해 우리 군이 회장직을 맡게 되어 25개 회원 도시의 시군분담금 6,000만원을 우리 군으로 세입조치한 부분입니다. 보상금수납금은 한국수자원공사 양수장시설 개선사업 보상비와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선별장과 폐공에 대한 보상비로 2억 128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부금수입은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2억 5,000만원을 기부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그외수입으로 1억 2,12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8월말 기준 약 11억원을 징수하게 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도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전입금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4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처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152억 9,7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하여 15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공용차량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의회 업무용 차량의 승차 정원 부족으로 현장특위 활동과 주요 사업장 방문 시 차량 이용에 애로가 있어 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대신에 우리 고 계장님, 세외수입계장님한테 물어보게 좀.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있잖아요. 영화세트장 사용료.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1년에 걷히는 게 2억 6,000만원인데 이번 분기에 1억 6,000만원입니까? 걷히는 게?

당초에 1억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영화세트장 사용료가 방송촬영 1일당 150만원, 영화촬영 1일당 250만원 해서 수요가 늘어났고 그리고 현재 대관수입 잡힌 게 1억 4,655만원입니다. 그래서 세트장 내에 촬영 횟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우리 당초 세외수입은 얼마 잡아놨던가요, 올해에?

영화세트장 사용료는 기정에 1억원으로 잡아 놨었습니다.

올해에?

예.

그럼 이거는 많이.

올해 코로나도, 코로나 덕인지는...

1억 잡아 놨었는데 1억 6,000만원이 걷혔으면 여기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아니, 1억원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현재 수입이 1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됐고 이제 하반기에 더 추가 수익을 기대해 가지고 1억 6,000만원까지, 한 1억원 정도 추가 수익을 예상하고 2억 6,000만원으로.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 잡아놓은 게 1억 6,000만원 잡아놓은 이게 올해 연말까지 세외수입?

예, 예. 예상액입니다.

그럼 뭐하러 이렇게 2회 추경에 잡습니까? 나중에 잡으면 되지.

지금 기정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금액보다 초과로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늘어났어요?

예. 지금 현재 수납된 금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수납이 돼 있습니다.

영화세트장이 그래도 세외수입이 많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한 400억원 정도,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원 정도 가져왔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400억원 정도 정기예탁으로 돼 있다가 정기예탁을 해지를 했습니까?

지금 통합재정기금은 기금으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남은행에 지금 통합재정기금이 600억이 넘게, 조금 초과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40억원을, 통합재정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 계좌로 들어오게 되면 농협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농협으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금운용을 연말까지 할 겁니다.

통합재정화안정기금이 그게 일시예탁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기예금으로 경남은행에서.

정기예탁으로 돼 있었나? 깼던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9월 23일인가 22일인가 만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만기 되면 아마 전입조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오면 저희들이 여유자금 운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2회 추경을 해도 그때까지는 못 깨겠네? 그러면 이자가 줄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서 운용을 해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 운용을 해도 어차피 정기예금으로, 그 예금을 깨서 가지고 온다고 바로 그걸 사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바로 지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출 안 되고 남아 있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지출될 때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자금운용을 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체납된 것은, 지금 못 받은 건 제일 큰 금액이 어떤 겁니까? 그건 세외수입이라 모르죠, 그거는?

세외수입 부분에는 체납 중에서는 서산리 군유지 그 부분도 있고 세외수입 쪽은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일단 계장님 답변은 이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체납은 지금 저쪽에 저기 잔디.

잔디 변상금이 지금 1억 4,000만원 정도. 변상금 1억 4,000만원 정도, 올해 부과한 게.

올해 부과금이 1억 4,000만원입니까?

예.

작년 것도 아직 못 받았죠?

지금까지는 다 받았었고 총 지금까지 우리가 변상금하고 사용료 또 재산, 승소해서 받은 것 다 치면 저희들이 한 14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14억원 정도, 그 사람한테 계속 받은 게 14억원을 받았어요. 지금 딱 체납으로 밀려 있는 거는 변상금 1억 4,0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올해 변상금?

예. 올해 변상금.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13페이지 보면 그외수입 해 가지고 기타수입에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정액이 19억원인데 2억 7,800만원 삭감됐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기는 하는데 댐 주변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부서가 따로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아마 올해 사업비가 사업계획이 아마 변경이 돼서 감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우리 군으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예산이 감액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돈은 한 9억원, 9억원 해서 18억원 정도 해 가지고 9억원 정도는 주변에, 댐 주변에 5㎞ 반경 내에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나머지 9억원 정도는 자기들 공원관리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 반경 내에 합천읍도 포함되고요.

용주, 대병, 봉산.

용주, 대병, 봉산, 묘산. 여기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병이나 합천이나 지금 우리 지역구 관리하는 금액도 합천읍에는 인구가 많고 넓기 때문에 지원받는 금액도 있고 또 봉산이나 대병 같은 데는 주변 지원사업이 남아 가지고 태양광 시설도 설치해 주는 데도 있고 각 마을에 벼 건조기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율곡, 대양, 초계, 적중, 청덕, 쌍책,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지금 이 돈은 환경위생과, 건설과 또 각 읍면에 다 내려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부분에서 합천군은 어차피 합천군민들인데 골고루 나누어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된다.

읍면 간에 서로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으면, 그런 의도이십니까?

자기들은 지금 댐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밑에도 실질적으로 안개 피해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짚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분할할 수 있게 그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과장님, 사업수입에 먹거리센터 학교급식이 12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먹거리센터 저거는 위탁 우리가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직영을.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예, 예. 학교로부터 식재료비를 받아서 또 그걸 우리 일반회계로 세출을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식재료를 우리가 사 주거든요.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예산액으로만 잡고 아직 지출한 건 없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민원계장입니다. 조홍숙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정문호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김정은 토지관리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민원지적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5억 7,322만 3,000원에서 143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7,178만 6,000원으로 시도보조금 등에서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143만 7,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24억 5,039만 3,000원에서 24억 7,564만 8,000원으로 2,5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해소 및 편의제도 운영 공공운영비는 각종 민원사무의 증가로 인한 처리 결과통지 우편요금 1,200만원, 합천읍 무인민원발급 창구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사무관리비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현황측량 수수료는 예산은 변경이 없으나 감액된 도비 143만 7,000원에 대한 군비 143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무관리비는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 수의 증가로 그에 따른 검증 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액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의 집행잔액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진행 현황이?

지금 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0%면 많이 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내년까지 몇 퍼센트가 목표입니까?

내년까지 한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전체 완료 시점까지는 몇 년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0년까지가 종료 시점입니다.

2030년까지?

맞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들이 예산은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귀농, 귀촌인들이 늘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경계측량, 이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조금,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거라면 2030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지만 좀 당겨 가지고, 몇 년을 당길 수 있으면 당겨 가지고 이 부분들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각 마을의 주민들이 동의를,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진행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편성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만약에 80% 이상 신청을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된다면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군민의 재산이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우리가 추가로 배정된 금액이 2,700만원입니까? 서비스 향상이라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게.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즉시 오시면 바로바로 현황 처리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들이 민원 결과통지를 하기 위해서 우편 양이 좀 많습니다. 많이 드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이거는 1,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특히 민원에서 저희들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지적과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민원지적과도 우리 합천군의 얼굴입니다.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제일 마주치는 데가 민원지적과, 여러 가지 창구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는 항상 맨투맨으로 민원인들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이 많다. 또 지금 민원인들이 항상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이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조금만 늦으면 늦다 그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짜증 내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데가 민원지적과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다시 한번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고 항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보기도 좋고 지적재조사 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2030년까지 간다는 생각 가지지 말고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묻는 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고 지금 지적 측량을 신청했을 때 요즘은 당겨졌습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신청하면 일주일 내에 지적 측량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고 다만 그게 측량 현황이 좀 많이 밀려 있는,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지적 측량하시는 분하고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늦어지니까 계속 합천에 뭐 신청 한 개 해 놓으면 계속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17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민원지적과 기본경비 이거 시책, 세미나, 워크숍 참석 등 1,200만원 이걸 좀 감액하지 말고 지적 측량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써 가지고 지적 측량을 당겨주세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절실한 거라. 한 번만 해 놓으면 재수 없이 걸리면 보름도 가 버리는데.

일단.

돈 써서 되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앞에서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많이 밀리면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란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00만원 삭감하지 말고 고민 좀 하이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민원지적과는 우리 합천의 민원인들 얼굴입니다. 항상 애쓰시고 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