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주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지
최혜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8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생활국
10시 02분
주순일위원장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배종환입니다. 항상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6일 자 인사 발령된 안전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682억 7,6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인 117억 8,3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억 29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8,34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79억 3,394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억 4,9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6%인 145억 7,426만 원이 증액된 1,138억 1,202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45억 7,426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8,34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8,615만 원이 증액된 51억 9,256만 원으로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억 원, 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8,000만 원, 폭염 대책 지원 1억 9,2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 2억 8,520만 원 등 10억 8,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억 5,624만 원이 증액된 260억 7,054만 원으로 도로 정비 및 유지 10억 6,325만 원, 하수도 보수 11억 6,700만 원,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원 등 80억 8,3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537만 원이 증액된 17억 5,894만 원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환승거점센터 조성 2,500만 원 등 7,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213만 원이 증액된 18억 9,659만 원으로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2억 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 설치 1억 9,200만 원 등 4억 9,1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8,348만 원이 증액된 118억 5,019만 원으로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1억 5,000만 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억 1,000만 원, 운암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주거지주차장 조성 4억 5,400만 원 등 29억 8,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6,505만 원이 증액된 74억 9,825만 원으로 일곡 제1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도시공원 관리 2억 2,830만 원, 시민의 솟음길 조성 등 등산숲길 관리 3억 968만 원 등 8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2,782만 원이 증액된 147억 9,533만 원으로 가정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3억 3,036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 1억 9,200만 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 1억 8,000만 원 등 9억 8,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4,105만 원을 반영하여 기금 조성 규모는 6억 8,2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북구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배종환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지
최혜지전문위원
안전도시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생활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반환 등의 변경 내시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은 폭염 및 호우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피해복구와 기반시설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연도 말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액분과 이자수입 발생으로 인한 여유자금을 예치한 것이고, 안전생활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2,2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출입구 경비장치 설치, 제설장비 구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리추경에 앞선 마지막 예산안으로 사업종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 정리추경 시 이월을 최소화하고 계획에 따라 연도 내 사업이 종료되어야 할 것이며, 목적과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은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예외적 원칙으로써 허용되는 성립전예산이 당초의 취지대로 적기에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시급성이 적은 예산은 최대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경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인데 먼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재난예·경보체계 강화(시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65개소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인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스피커를 통해서 기상특보랄지 위험상황이랄지 주의해야 될 내용들을 일괄로 방송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구에는 6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동사무소 28개소, 석곡동 자연마을 17개소, 건국동 자연마을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증설이랄지 수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도록 시비보조금 8,00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시에서 5개 구 균등 배부 예정입니다만 2차 수요자들을 통해서 이번에 4,800만 원을 증액해서 보조금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재성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보다는 아무래도 석곡동 자연마을이나 건국동 자연마을이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인 건국동 통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스피커들이 좀 노후화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과에서 고생해 주셔서 앰프 자체는 교체를 많이 했는데 스피커는 여전히 노후화된 게 많고. 두 번째 문제가 방송이 잘되는지, 작동이 잘되는지 확인을 화창한 날에 합니다. 화창한 날에 하니까 당연히 소리가 멀리 들리고 잘 들려요. 사실 재난예·경보체계는, 이거를 발동할 때는 보통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급격하게 안 들리는 거죠.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들으시면 화창한 날에 가서 들으시니까 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막상. 그런데 또 정작 비 오거나 이럴 때는 안 들린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이런 부탁을 드리게 돼서 되게 송구스럽습니다만 궂은 날 한번 가셔서 ‘아, 여기가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들리는구나.’, 확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들을 수 있는 반경이. ‘아, 여기까지밖에 안 들리는구나. 그럼 이쪽에는 스피커를 하나 더 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려해보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추경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들은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4대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예 단말기, 우리 통신망에 대한 그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가 2대 있는데요. 지난 이태원 참사 때 각 기관 간에 통신이 차단된 문제가 있고, 또 경찰·소방·지자체 간 어떤 상황 관리 및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어서 국가안전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령에서 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속하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다 의무적으로 1개씩 갖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행안부에서는 재난관리평가를 할 때 이 단말기 수요 충족분을 갖고 있느냐도 평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일일이 전화를 통해서 상황 전파하고 어디 나가보라고 하는 것이 느려지기도 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걸 각 부서별로 하나씩 보급해서 경찰·소방·5개 구·시까지, 또 관련 부서 간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통화하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함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부서별로 14대면 가능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지금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합뉴스 같은 데 보면 “단말기가 좀 어색하다.” 또 “통신이 잘 안 터진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고려해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시에서도 통신을 매일 점검합니다. 그래서 5개 구청을 비롯해서 전대병원, 조대병원이랄지 소방이랄지 그런 데 전부 다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한 번씩 그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대부분 보면 단말기를 취약지구에서 많이 쓰잖습니까. 산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확인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449쪽에 폭염저감시설(스마트그늘막 등) 설치[성립전]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 책자는 스마트형이 12군데고, 그 뒷장에 보면 수동형이 8군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형이 11군데네요? 11군데가 맞아요, 12군데가 맞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실제 발주는 11군데가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예산서 책자는 12군데로 표기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2군데, 9,6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맞는지, 12군데가 맞는지 11군데가, 자료는 11군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가 숫자까지 일일이 확인을 못 해…….
건안
김건안위원
11군데, 12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이게 수동형은 8군데가 이미 설치 완료됐고 스마트형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 진행중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제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저희들이 6월 행감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여름 폭염이 극심할 것 같으니 이런 것들은 사업을 미리미리 추진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런데 여름 다 지나서 공사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뒷북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스마트형 같은 경우는 올해는 혜택을 볼 수도 없고 내년이 되어야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바로바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을 빨리 챙겨서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십사 하는 의미로 질문드린 거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직원들도 빨리 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스마트형은 11군데인지 12군데인지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주순일위원장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왕정련입니다. 당초 예산을 산정할 때 한 800으로 해서 12군데 했는데요. 실제 시행하다 보니까 한 8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소수를 한 군데 줄였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군데 줄여서 11군데 한 거예요?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예산서하고 자료를 보니까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미리미리 사업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448쪽에 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22개 지자체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가구를 이렇게, 말하자면 구성을 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어디 쪽에 집중을 하셨는지랑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될 것 같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지원 사업은 최근에 수원 세 모녀 사건이랄지 신림동 반지하 침수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하나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이번에 공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주거통합돌봄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서를 작성했고, 저희 안전총괄과는 지원을 했었거든요. 시에서 그 예산을 안전총괄과에서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실제 여기에 대한 사업은 주거통합돌봄과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좀 분석해봤는데요. 여기서 사무관리비는 방재용품이랄지 홍보물 같은 걸 구입하는 거고 공공운영비로써 AI 스피커 돌봄서비스 및 AI 케어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독거노인이나 중장년 1인 가구 등 위기도가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요. AI 스피커 돌봄은 대상자하고 관리자 간에 쌍방향 통신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말벗도 해 주고 재난문자랄지 위기상황 같은 것도 안내해 주고 건강관리랄지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같은 걸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AI 케어돌봄서비스는 고독사 위험군인 안부 확인,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하는 기능인데요. AI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식사랄지 운동도 하라고 안내해 주고 위기상황 같은 것도 모니터링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상별로 가구가 160가구, 300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거취약계층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여기는 전기안전공사랄지 가스안전공사, 열관리시공협회 등이 참여해서 취약계층 주택에 대한 전기, 가스 같은 안전점검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방용품이랄지 안전키트 지원사업을 통해서 소화기랄지 가스노출 경보기랄지 구급함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는 사실상 여기서 용봉동이 대상인데요. 자생단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랄지 그런 자생단체를 통해서 재난안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찾아가는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 점검도 하고 예찰활동도 하고 재난 취약가구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안전캠페인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
방재용품 및 홍보물 구입 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것은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동 안전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위험시설물도 점검하고 취약가구들 방문해서 점검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잖습니까. 이거하고 연동해서 방문할 때 어떤 홍보물이랄지 안전용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전달해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세대를 간다는 것은, 개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대상에 맞게 홍보물품도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게 어차피 대상이 없으면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을 나눠 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연계가 돼서 활용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AI 스피커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시가 아니라 외곽에 있는 곳에서 시범이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곳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꾸준하게 이거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은 한번 해보셨을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유지돼서 안전하게 해 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됐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제가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AI 스피커 사업은 현재 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대상자 선정 여쭤보셨는데 현재 주거통합돌봄과에서 8월과 9월 사이에 대상자 모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건의가 되고 확인을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 주거취약계층 안전점검(가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시가스가 아닌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가스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일반 보일러 가스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새서 좀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랄지 열관리시공협회하고 같이 LPG 가스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도시가스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손이 미치지 않는 대상자를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LPG 가스 같은 데, 좀 취약한…….
황예원위원
그거를 좀 구체화해서 위험도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번에 22개 지자체 해서 한 만큼 이게 만약에 공식화돼서 차후에 뭘 하겠다라는 정확한 예시를 주지는 않았지만 실제 운영이 잘되고 효과가 있다면 동에 또 지원을 하실 예정이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또 다른 기능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무를 강하게 느끼셔서 또 다른 복지가 그 외에 또 얹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한테 주신 설명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설 안전관리 및 홍보 해서 예산서 447쪽 중간에 나오는 건데요. 신규사업으로 205만 원을 편성하신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의 날은 며칠입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의 날은 한 달에 한 번씩 시행하는데요.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이 참여를 하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매월 며칠입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매월 4일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매월 4일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동에도 다 이렇게 홍보가 돼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어제도 비엔날레에서 행사했는데 용봉동장님도 교육 끝나고 오셔서 참여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안전점검의 날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주민자치위원들, 자생·관변단체의 모든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잘 숙지하고, 안전점검의 날이 우리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날인지. 전국이 동일합니까, 우리 광주광역시가 동일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거의 전국이 공동으로 그 시점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자치단체별로 좀 변동이 있다고 하면 일정을 조율하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3개월만 편성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연간 편성을 하실 것인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100만 원을 추경에 산정한 것은 자원봉사를 3시간 이상 하면 1만 원씩 실비가 지급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에서 예산이 재배정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달 치는 시에서 양해를 하면서 안 줬고, 또 일부 부족한 부분은 양해 좀 해달라고 해서 축소해서 지급하기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활동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고, 아무튼 안전점검의 날은 동을 중심으로 각 단체에 홍보해서, 결국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온누리시장 상품권이라든가, 뭘로 지급합니까, 돈으로 지급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계좌 이체인데, 물론 현금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2쪽인데요. 예산서는 447쪽 중간쯤에, 정상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단말기는 재난 시에 통화를 하는 그런 단말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로 내용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실시간으로 지원 기관, 부서, 관련 기관 등이…….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찰·소방·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이 현재 이 재난안전통신망 하나로 인해서 일원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광주광역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채널만 맞추면 전국 통화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반 통화는 아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종의 무전기 같은 기능을 하고 있네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상시에 1년 364일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치하고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 재난 안전점검의 날이라든가 그때만 꺼내서 쓰다 보면 평상시에는 통화가 전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급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4쪽에 보면 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지원에 관한 부분을 황예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에서 이 점검을 했어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점검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비용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소위 말해서 거주자한테 그냥 처리하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인지, 워낙 취약한 부분이니까, 이분들이.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경우는 자체적으로 가스공사랄지 열관리시공협회 이런 데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기안전공사도 어차피 수수료를 좀 받는 것이니까, 부품이 얼마 안 들어가고 워낙 취약계층이니까 거기서 보수까지 완결한다. 저희들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처리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점검 처리결과도 챙기셔야 되고. 아시겠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6쪽, 예산서는 450쪽 상단에, 부속서류는 150쪽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이걸 지금 몇 세대에 지원하는 것이죠? 360개소,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개소당 2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의 숫자를 알고 계시잖아요.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절차를 안 밟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20만 원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이것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북구 관내의, 우리가 허가해 준 경로당인데 여기에 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건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20개소 정도 누락됐는데…….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내년도 무더위쉼터를 지정할 때 빠져있는 경로당은 다시 한번 서로 협의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계도를 해서, 신청서 양식 간단한 거 하나인데, 그것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거 신청하십시오.” 해서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되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지원 있잖습니까. 예산서 450쪽, 부속서류는 151쪽,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로써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본인 부담이 있잖습니까, 한 8% 정도. 그런 부분을 카카오에서 지하 1층, 소상공인 이런 데는 그 부분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또 희망브리지에서도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풍수해보험을,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에 전국재해구호협회 제3자 기구를 통한 단체가입의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보조금을 더 추가해서 내주고 이번에 추가로 4,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은 별도로 아마 보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기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개별보험보다는 아파트에서 넣어야 하는 여러 가지 보험들, 아마 그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사회공헌 사업들을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통·반장 회의,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홍보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가입률이 좀 저조한 편이지 않습니까?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호우피해재난 지원, 이게 지금 3차례에 걸쳐서 현장조사가 끝났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피해의 규모가 파악이 됐는데 지금 지급은 못하고 있죠? 시비가 확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조사기간 중에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비 1억 6,800을 먼저 내려줬습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빨리 지급해서 어려운 서민들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잔액 3,000만 원하고 재난 예비비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스탠바이를 해 놨는데 아직 시비가 입금 안 되어 있어요, 6,700만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시에 거의 문안 인사 하다시피 “언제 내려오냐? 조금 서둘러 달라.”라고 지금 재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5개 구가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호우피해를 당한 지가 언제인데.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비비랄지 이걸 통해서 먼저 선지급하는 곳은 우리 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구는 “그거 추경 세워서 하지.”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늦어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빨리 지급하기 위해 스탠바이 해 놓고 시에서 입금이 되면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451쪽에 연금부담금 관련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다 삭감하고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을 경정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사실상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 통계목이 304-4로 가야 맞다고 하네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304-1, 304-2로 분류가 되어서 착오를 이번에 정정하기 위해서 낸 내용입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사실 2023년도 편성 기준에 그렇게 바뀌어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 부서에서 올렸고 저희들이 의결해서 됐다가 2회 추경에서 정정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추가 비용 소요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에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기준들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2단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여러 가지 타 자치구랄지 이런 내용을 분석하고 있고요. 다른 구들하고 형평성, 지금까지 현수막 게시대랄지 이런 것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광고협회와의 관계도 있잖습니까. 현재 다른 구들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크게 반발도 없고 혼란도 없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내용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재성위원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에, 관련 사업을 공단에 이전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상업용 게시대를 지금 가져오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상업용 게시대를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 수익이 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타 자치구 하고 있는 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최종 조직진단 최종보고회 때도 현장에 가서 듣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업용 게시대를 이관받았을 때,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물협회 쪽은 “그러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쪽도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 북구가 그거를 다시 다 소화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현장점검 인원부터 해서 구성이 다시 돼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시설관리공단 최종보고회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반영하겠다.”라고 용역사가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장 봐도 행정직 1명에 현장직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저희 이번에 태풍 왔을 때만 해도, 태풍 오면 그 현수막 다 내려야 되잖아요. 다 내리고 그거 끝나면 그 위치에 맞춰서 다시 다 걸어줘야 되고, 그거 2명이 할 수 없는데 2명으로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 그리고 팀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광고협회와의 관계도 있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이랄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서로 간에 광고협회와 마찰, 민원이랄지 이런 것도 최소화되어야 되고, 공단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염두에 두고 현재 벤치마킹 및 협의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저는 좀 지속적으로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의 결과, 다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구가 어떤 게 과연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50쪽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130만 원이 추가되었어요. 이게 왜 됐나요? 130만 원의 내용이 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시 보조금 7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이걸 5개 구에 일괄적으로 해서 추가식으로 보조금을 내려줬거든요.
주순일위원장
이게 전체가 다 시비입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주순일위원장
제가 안전총괄과장님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무더위쉼터가 370개 정도 되죠. 20만 원씩 지급되는 데가 369개인데 우리 북구에 있는 경로당이 현재 371개인가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379개입니다.
주순일위원장
379개인데 369개밖에 지급이 안 되면, 10개가 20만 원씩 지원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게 예산이 내려올 때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해서 냉방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왔기 때문에요.
주순일위원장
10개는 무더위쉼터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동의를 해 줘서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는 안 하겠다.” 한 데가 좀 있더라고요.
주순일위원장
안 하겠다는 이유는 자기 회원들만 받고 다른 회원들은 받지 않겠다. 지나가는 무더위에 지쳐있는 사람, 추위에 지쳐있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경로당 설립 목적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제가 과장님 칭찬을 해 드리고 싶다고 했냐면 대부분의 경로당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하나하나 보면 너무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로당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3% 정도는 있어요. 그 3%가 어떤 횡포냐면 경로당 회장님이 자기 것인 양 회원들한테 횡포를 부리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 경로당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 경로당 회장님들은 북구지회에서까지 움직여도 안 돼요. 자기 회원들도, 자기한테 맞는 시간에 열쇠로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고 겨울에는 불을 빨리 피워야 따뜻하잖아요. 늦게 피워주니까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국가에서 내줘도 제대로 못 틀게 하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유명무실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어느 경로당을 갔더니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자율방재단 대원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자율방재단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이분들이 그 무더운 여름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계도를 하냐 하면 “에어컨을 트십시오. 에어컨을 틀지 않고 이렇게 덥게 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하시고 더위에 지쳐있는 지나가는 어르신들도 들어와서 몸을 식혀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계몽하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못 하는 것을 그 지역에 사는 자율방재단 대원들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니까 어르신들의 의식이 깨지더라고요. ‘아, 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오면 틀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 자율방재단 활동, 활동비를 받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1원도 안 나와요. 그 더위에, 오전에 나와서 오후 3∼4시면 끝난다고 그러대요. 가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놀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계몽을 하는 우리 자율방재단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다들 자생단체가 자기의 할 일이 있어서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대로 다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서 활동을 하지만 그 방재단들이 하는 활동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제 지역만이 아닌 우리 북구 전체가, 이 활동을 한다고 나오신 분들이 어떤 보상도 안 받더라고요. 순수한 봉사였어요. 그런 봉사자들을 금액적으로는 못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전체 방재단 교육할 때 사례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가장 애로 사항이 뭐였는지 이것도 좀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 회장님이 안 틀어줘요. 보일러를 못 틀게 하면 못 틀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이거 진짜 독재 아닌 독재가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데, 경로당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정말로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말 그대로 국가에서 움직이는 무더위쉼터, 그대로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 제 지역구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돌리면서 다른 동도 제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이 방재단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활동을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드립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런 계도 활동, 캠페인 활동을 더 강화해서…….
주순일위원장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여름에는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생수 같은 거 보급할 때도 참여해 주시고요. 비 오는 날 빗물받이 점검이랄지 청소 같은 거 해 주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시는데요. 그분들이 연말에 자기들 워크숍이 있는데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도 청취하고…….
주순일위원장
워크숍 해 주시는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분들 해 주실 때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 사례발표도 할 수 있게 하고 격려 좀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리고 보면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 보조금 반납은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왜 세목 간에 전용은 안 됐을까. 만약에 10개를 해 주라 해서 10개를 하려고 했더니 1개 기관이 서류 미비나 어떤 걸로 인해서 못 했으면 그 100만 원을 꼭 반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1～2개 정도 해 놨다가 반납하지 않고 그 후순위에 있는 기관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보조금 반납이 적은 데가 일을 잘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사업과 이자를 따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보기가 참 편리한데. 과연 돈이 얼마가 들어왔길래 이렇게 많은 이자가 발생했을까, 지금은 거의 이자가 없는데. 지금 폭염대책비에서 폭염대책비 이자가 18만 8,000원이에요. 이 돈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이 일을 사업비가 왔는데 역추적을 해보자고 하면 이 예산은 미리 들어왔는데 일을 빨리 안 해 주고 통장에 오래 놔두고 일을 늦게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자가 들어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때요? 국고에서 보조금이 오면, 미리미리 해 줬으면 이 많은 이자가 발생을 안 해요. 다만 사업이 늦었기 때문에, 돈 지출이 늦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앞으로 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북구 돈이 되면 몰라도 이자를 1원이라도 다 반환해야 되는데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을 좀 편하게 해 주시고 이자반납, 원금반납이 적은 부서가 일 잘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28개 동에 있는 자율방재단들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안 올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주된 내용은 2022년도 결산이 2023년 7월에 확정되었거든요. 그래서 회수금이 4,0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입에 반영하고 지출에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여유자금 예치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여유자금은 보통 어떤 때 활용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기금의 일부를 전부 다 정기예금이랄지 일반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거든요. 이것이 의무적으로 보통 우리가 1년 동안 쓸 비용에 부족하지 않게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남은 금액을 정기예금을 통해서, 좀 이자율 높은 정기예금, 또 신속하게 써야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일반예금, 그렇게 예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정재성위원
이 기금 자체를 저희가 보통 어디에 활용하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들어가는데 어떤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데 소요되는, 보상수거제 있잖습니까. 동 자생단체가 하는 거랄지 현수막 일부를 예산 외의 부분으로 정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 또 인건비, 광고물 철거하는 시간선택제 근무자들의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아까 제가 잠깐 질의했던 것처럼 만약에 옥외광고물협회가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못하겠다. 이것도 구에서 자체사무로 해결해라.”라고 하면 이 기금을 통해서 할 수도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주된 내용은 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기금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게 되면 기금이 금방 고갈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금 관련해서 좀 변동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도 조례를 내고 현수막 난립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안들, 또 저희가 재개발 이후에 요즘 부쩍 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철저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 중지
11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유종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465쪽이요. 저희 친수공원 수영장 운영하셨잖아요. 질의에 앞서 이번에 애로 사항도 많고 안전관리나 이러한 부분들 많이 신경 쓰신 것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큰 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감사드릴게요. 465쪽에 보면 저희가 예산 성립 이후에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홍보물이 증됐고,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서 1,000만 원이 감됐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1주차장부터 4주차장까지 운영하다 보니 거기를 찾아오신 분들이 좀 헷갈린 부분도 많고 해서. 북문대로 그쪽 도로변에 현수막 같은 것도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공공운영비가 조금, 주로 상수도요금인데 조금 여유가 있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전에 홍보물로 대체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예원위원
홍보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좀 전에 현수막 제작은 저희가 출입구 통제나 이런 부분들에 30개가 들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출입구 통제하고는 다르고요. 이 출입구 통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비에 궁평지하차도 같은 데, 또 부산 쪽에서도 주민이 하천변으로 들어간 사망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 출입구소가 광주천이나 영산강, 홍수주의보를 내려도 들어가는 주민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저희들이 물론 안전선도 치지만 간판 같은 것도 설치하는 그 요금이고, 아까 말한 야외수영장은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해서 주차장 들어오는 길 안내, 북문대로부터 들어오는 길, 전주마다 저희들 영화 티켓 하는 세로 현수막도 좀 설치하는 그런 쪽에 많이 집행…….
황예원위원
그런 부분은 예견된 부분 아닌가요? 거기 위치상 모르는 분들이 찾아가기 쉽지 않은 위치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도 수영장을 시작하다 보니까 보완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관련한 자료는 확인이 빠르게 될 수 있나요? 1,000만 원이 쓰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정리를 하고 나서…….
황예원위원
예, 좀 궁금하고요. 아까 수영장 운영에 상수도요금만 말씀하셨는데 여기 운영에 관련돼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지 않나요, 운영 자체에?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안전이라면 어떤?
황예원위원
관리하는 입장에서 안전관리나 이러한 부분들도 다 포함되지 않냐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안전요원들이, 위탁 운영했잖습니까.
황예원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말한 상수도요금 부분에서만 감을 하는 것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안전이나 이러한 부분의 목으로 사용하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에서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날짜가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넉넉하게 예산 범위를 잡아두셨던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게끔…….
황예원위원
1,000만 원이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때 태풍이 올라와서 3일 동안 휴장한 적도 있고 그래서…….
황예원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 같아요. 모든 날짜에 다 운영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은 가지고 계셨을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은 운영기간 32일 하면서 휴무 빼고는 다 잡아놓죠, 예산 범위를.
황예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운영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좀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좋아하시고 있는 분들도 많았고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저희가 홍보에 집중하다 보니 좋은 면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저도 방문을 했는데 미흡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이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할 기회가 되면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제가 우선 확인하고 또 자료요청을 해 놨어요. 알고 계시죠? 제289회 임시회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자료요청을 해 놨고요. 그거랑 같이해서 내년에 저희가 또 이걸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결방안들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가 어찌 됐든 많은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안전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혹여라도 예산이 안전 부분에서 감됐다고 하면, 홍보를 위해서 이 안전 부분을 조금 감했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이번 6월 28일에 갑작스런 폭우로 망월동 석곡천이 붕괴돼서 굉장히 위급했는데 뒤에 계신 건설과 담당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새벽같이 나와서 주민들 대피도 시키고 붕괴 보수하는 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더위가 조금씩 지나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설해 대책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설해 장비 있잖습니까, 굴삭기. 몇 대나 보통, 작년에 몇 대나…….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작년에는 특별하게 40㎝가 와서, 그때 저희들이 총 동원령을 내려서, 그 일수가 상당히 많았,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각 동에 1대나 2대 그리고 저희가 운영한 거 그때…….
상용
정상용위원
그 운영은 특별히 지정이 돼서, 원래 굴삭기 사업자들하고 연계해서 비상시에는 도움을 받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 대설, 화재 각 시나리오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저희들 관내 장비 동원업체가 한 4～5개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동원업체 가지고도 안 되니까.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팀장님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광주 시내에 있는 장비들은 다 쓰고 그 인근 화순…….
상용
정상용위원
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긴급할 때는 긴급 요청도 좀 하고 그렇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도 하는데…….
상용
정상용위원
작년에는 좀 부족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거 가지고는 좀…….
상용
정상용위원
우리 동 직원분들 주말도 반납하고 하신 거 아시죠? 장비가 있었더라면 금방 끝날 일이 하루종일 걸리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그걸 대비해서 순발력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 및 소금, 그것도 한 4대 이상 추가로 하셨는데 작년에 재고량이라든가 이 정도 우리가 대처를 하면 충분한 양인가 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년에 도로에 뿌리는 양이 200t 정도면 했는데 작년에 500t 썼거든요. 그것도 소금이 없어서 동구에서도 갖다 쓰고 종건에서도 우선 갖다 쓰고 나중에 우리가 구입해서 다시 대체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날씨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니까 일단 부족하지 않게끔 충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자연 대책이나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드릴게요. 올해 1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안전총괄과에 민간 제설장비 임차료비 해서 1억 4,400 내려왔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렇게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한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이 설해 대책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게 추경에 훨씬 많거든요? 본예산에는 조금 잡아놓고,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설해는 해마다 거의 예측이 가능하고 수요가 가능해서 계상을 하면 대충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본예산에 조금 잡아놓고 추경에 많이 예산을 잡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잡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은 집행 관계도 따지거든요, 평가도 받고 하는데. 어차피 설해라는 것은 겨울철에 하잖습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겨울철에 하더라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계상해서 잡으면 추경에 많이 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거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잡아서 6월 안에, 7～8월까지 집행 안 되는 예산을 굳이 세워서, 저희들이 해마다 신속집행 같은 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차라리 추경에, 지금 이 시기에 잡는 게, 추석 전에 잡는 게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해 대책 예산은 2회 추경에 세우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장비를 특별히 해야 한다, 그런 것은 본예산에 하겠지만 아까 같은 소금, 제설재 이런 재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세우는 게 적정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또 시기가 맞는 것도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러실 수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 ‘아, 본예산에 예산 세워 놓고 계속 놔두니 2회 추경에 세워서 겨울철 대비하는 것이’,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잘 알겠고요. 460쪽 주민 생활불편민원 처리 사업에 500만 원, 240건 세웠어요. 제가 작년 2회 추경 때도 질문을 했어요. 당시 28개 동에 3,000만 원씩 잡아서 예산을 8억 4,000 세웠었어요, 아시죠? 당시에 “산출방식이 맞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출방식을 아마 그때 부서장님께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240건, 500만 원 해서 12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책정한 겁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주민 불편신고로 하루에 들어오는 건만 해도 도로 분야가 한 50건 이상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500만 원으로 해서, 공사비가 500만 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녹화도로 이런 것은 인건비 해서 20～30만 원에 끝낼 수도 있고, 그런데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500만 원이란 금액으로 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건수가 1년에 약 240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해서 12억을 잡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보다 건수가 더 많은데 그래도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한 240건 정도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건수가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디 도로가 패어있으니 이런 것 좀 해달라.”라고 건의하면 해 줍니까? (장 내 웃 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굉장히 잘 들어주는데 의원들의 건의사항은 거의 안 들어 주는 것 같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해 줄 사항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의원님들한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면 거의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거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산들이, 예산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민참여예산이나 시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은 예산 반영을 굉장히 잘해 주는데 의원들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면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이런 부분들은 고려했다가 나중에 의원들이 사업 건의하면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예,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최선…….
건안
김건안위원
건의할 거 겁나게 많아요. (장 내 웃 음) 그런데 저희들도 안 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건의해봤자 입만 아프니까 잘 안 한다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셨다가 의원들이 민원사항이 있을 때 건의하면, 긴급한 사항들이 있으면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 주민 불편사항에 관련된, 한 240건 해서 1건당 500씩 해서 올해는 12억, 작년 추경 때는 8억 4,000 잡았었거든요. 아무튼 참고해서, 고생하신지는 알죠. 진짜 건설과 고생하시죠, 부서장부터 팀장들까지. 방금 정상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폭우로 인해서 고생하신지도 알고 하니까 참고해서 잘 참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님 말씀 좀 국장님, 과장님, 잘 새겨주십시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방금 김건안 위원님, 정상용 위원님, 설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설명자료 3쪽과 4쪽, 설해 대책하고 대설 대책비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대설이,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올해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다 치고, 1월인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민 여론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도 “건설과에서 폭설에 대한 대처를 참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도 적극 나서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지금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때 썼던 비용을 시에서 지원받았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전액 다 받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떡하니 추경에 세우셨더라고요. 이것이 발생한다면 2024년도에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돼서, 지금은 추경에 세웠지만. 12월 안에는 대설이 올 것 같지는 않고 1월이나 2월에 대설이, 어차피 이것이 또 명시이월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2023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적절한 예산을 시에서도 세우지 않겠는가, 그런 협의가 있었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작년에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난기금에서 갖다 썼거든요. 그때는 시장님이 너무나, 광주 전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0% 시비를 줬는데, 시는 “그때 너무 많은 재원을 지출했다. 앞으로는 7 대 3으로 한다든가 어떤 비율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재난에 해당되는 예상치 못한 그런 폭설인 경우에, 이것도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산이 과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그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대설 대책비가 이번에 예산이, 지금 시비로, 이것도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8,900만 원, 그 대책의 일환이잖아요. 그전에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1t 살포기, 수레형 살포기 90대, 브로워 17대, 이 내용을 보니까 포클레인 같이 인도가, 눈이, 사람이 보행을 해서 얼어붙었을 때 긁어내는 장비가 아니라 염화칼슘을 뿌리는 그런 장비인 것 같아요, 전부 다, 1t짜리도.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시기적절하게 미리 뿌려서 사전에 방지하면, 눈이 막 왔을 때 적절하게 뿌리면 좋은데 염화칼슘이란 것은 이미 사람이 들어가서 보행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뿌리면 늦어요, 이게. 이 예산 8,900만 원 정도가 내려갔다고 그러면 5개 구에 내려갔을 텐데 그것을, 말하자면 눈이 얼어붙었을 때 긁어내는 포클레인 같은 그런 장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북구 전역을 장비 1대 가지고 어느 지역을, 예상되는 지역이 각 동마다 있어요. 빙판길이 음지가 된다든가 그런 지역에 뿌려야 되는데, 한 동에 한두 군데씩이라 해도 28개 동을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이 장비만 필요한 것인가. 그때 당시에 다른 지자체는 소형 장비를 이미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런 정보 들어보셨는지? 인도를 긁어내는 그런, 거기에 맞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큰 장비가 거기를 못 올라가니까 밖에서, 거기 안전펜스가 있는데 거기서 긁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고 그래서, 소형 장비를 일반 업체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대설 대책비는, 저희가 동에 장비 수요조사를 했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 같은 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저희 제설차가 사전에 뿌리고, 저희가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작년같이 큰 폭설이 오면 그 장비 동원 예산은 저희 예산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한 우리 재난기금을 사용한다든가 시에서 지원하는 장비 사용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클레인, 그라인더 그런 걸로 쳐야 될 경우는 그 예산을 쓸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도, 이면도로, 저희들은 주로 간선도로, 큰 도로변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누락되는 것들이.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적도, “작년에 어디 보도가 몇 날 며칠 안 됐었다.” 그런 부분을, 동에서 재난을 같이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레형 살포기는 동에 배포할 계획이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배포할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90대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설명자료를 보면 여름철 수해 지역에 자동차단 설치를 우석지하차도하고 용산교 2군데가 특별교부세 3억씩 돼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현재 북구 관내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빛고을로 같은 데 큰 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있는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는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초의 일입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우석지하차도와 용산교입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하차도가 3개 있습니다. 죽림, 우석, 용전 3개 있는데 우선 2개를 동림동 쪽에…….
무송
최무송위원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 2군데를 선정했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높고 차량이 좀 많이 다니는 쪽…….
무송
최무송위원
차량 통행이 많고 침수 우려가 높은 곳?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설치를 통해서, 이 앞에 사고가 있고 나서 정부에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 같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했다가 이번 예산에 다시 올린 겁니다. 예산은 그전에 확보해 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3억씩 2개가 나왔는데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했던 사진이라든가 시스템 원리라든가 그런 것도 좀 같이 보내 주시면,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사진으로나마 어떻게 설치되는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자료 없이 설치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설치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설해 대책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설해 대책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 역대급 폭설이긴 했는데 이게 기후위기 때문에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관련해서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굴삭기나 이런 것들을 못 구해서 난리였었잖아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도 시에서 급한 대로 빼가기도 하고 그 이후에 아파트에서 관리소장님들이 아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굴삭기 해서 안에서 작업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북구 과에서 이런 굴삭기나 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비상망을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소에 배포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가장 급한 시, 구가 먼저 하죠.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남는, 그런데 다른 아파트들이나 소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구의원들한테 민원 전화를 하는 거죠, 혹은 우리 구로도 당연히 그런 전화가 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공무직 퇴직금 관련해서 하나 말씀울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공무직근로자 한 분이 퇴직금 중간 정산하셨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혹시 언제쯤 중간 정산하셨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올해 몇 월인지는 정확히 모르시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집행부석을 돌아보고 난 후) 올해 2월이랍니다.
정재성위원
올해 2월에 중간 정산하셨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에도 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주순일위원장
담당 팀장님, 대신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홍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연초라 예산 추이를 지켜보고 추경에 세우려고…….
정재성위원
아니, 2월에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 추이를 지켜보느라 2회 추경에 올리는 게 맞나요? 이것은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추이 어떤 거를 지켜보는 거죠?
홍식
김홍식건설행정팀장
…….
정재성위원
일단 이유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중간 정산금이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나갔나요, 아니면 중간 정산금으로 나갔나요? 2월에 집행했을 때 근로자 보수 목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나요, 아니면 퇴직금 항목으로 되었나요?
홍식
김홍식건설행정팀장
근로자 보수 부분으로 나갔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죠, 근로자 보수로 된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지금 퇴직금 항목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연금부담금 등 해서 퇴직금으로 지금, 다른 항목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지금 다른 목에서 쓴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이잖아요. 이분이 신청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줘야 될 돈이면 빨리빨리 예산에 올려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앞으로 좀 더 세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산동교 야외수영장 운영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고요. 특히 우리 팀장님 얼굴이 아프리카인처럼 아주 새까마시더니 다시 황색인종으로 온 거 너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많이 좋아했고요. 그 장소가 이제 우리 수영장 끝났잖아요. 차후에 계획이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영산강청에 들어가서 협의해서 그쪽에 트램펄린 그런 거 광장에, 그쪽으로 한번 협의해서, 추석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협의를 시작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내일 들어갈 일이 있는데 영산강청이 지금 분위기가 조금 안 좋거든요.
주순일위원장
파크골프장 때문에 그런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하여튼 추석 이후로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곳이 우리 달빛체조팀에서 썼던 장소인데 그 밑으로 가서 그분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불만도 해소시켜 주시고 그 좋은 장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노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짧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유 전동킥보드 환승거점센터 조성 관련해서 후보지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후보지 선정은 저희가 사전에 상반기 때 4개, 현재 저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하고 현장실사를 통하고 소통해서 사전에 조사를 싹 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어떤 조사를 했던 거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현지에 나가서 주차구역이 필요한 존이 어디어디인지, 어디서 필요로 하는지, 유동인구가 많은. 그다음에 킥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어디인지 사전조사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통계를 받아놓은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한다는 게 결국에는 사람 많은 곳, 조금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업체의 입장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이 대여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그 입장이 아니라 주차를 많이 하는 곳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를 많이 할 곳에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미묘하지만 다를 거예요, 우리 구하고 업체의 입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자료가 아니라 그네들한테, 예를 들어 ‘어느 사거리에 주차가 평소에 많이 됩니까?’ 혹은 ‘퇴근시간에 어느 쪽이 유독 몰립니까?’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업체가 ‘아, 여기 유동인구 많으니까 여기 잘 쓸 거예요.’, 유동인구 많은 데는 당연히 많이 타고 가죠. 그런데 가는 것일 뿐, 우리는 방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차를 잘 못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업체하고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질문 한번 할게요. 오늘 언론 보도에도, MBC 뉴스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킥보드를 무단방치해서 장애인들 보행통로의 저해로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으로 2,500만 원 세워서 주차구역 50여 개소를 신설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장려정책 사업으로 해서, 시에 더 많이 요구를 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다 보니 저희 일반인들도 보행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예산은 시에서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킥보드 사고 나서 사망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무방비한 상태고 안전사고 예방도 이렇게 많으니 앞으로는 안전 예방 차원에서 이런 교육도 실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대상자가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튼 일례로 가까운 전남대학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하고 한번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교육에 관한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번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안전지킴이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셔틀버스처럼 특정 시간대에 모집을 해서 가는 방식, 안전지킴이들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좀 검토가 됐을까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시비 100% 지원사업이어서 저희가 해마다 지킴이하고 아이들하고 매칭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잔액이 발생해요. 5,000, 3,000, 2,000 이런 식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올해 이런 잔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시에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제안을 저희가 했었어요. 집에서 1 대 1로 매칭만 해서 다닐 것이 아니라 통학로가 굉장히 혼잡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통학로에 지킴이들을 배치해서 그런 사업들로 연장해서도 해보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보자 했더니 시에서 교통안전지킴이사업은 다른 사업 방향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정재성위원
방향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게 어쨌든 시 사업이긴 하니까. 무조건 지금은 1 대 1 매칭만 하겠다, 내년에 사업이 바뀌면 바뀌더라도?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있죠. 지난 결산 때도 3,7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한 사업이었어요. 반납한 사업이었는데 올해 또 시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건데 추가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요청했던 게 아니라.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요청한 건 아닌데?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2,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배정이 됐는데 또 지난번과 같이 결산 때 잔액을 어쩔 수 없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예상될 수 있는 것인지.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2～3월에 학교하고 대상지를 공모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는데 이번 하반기 때 잔액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공모를 했었어요. 학교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학생을. 공문을 다 뿌렸는데 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해서, 양산초등학교하고 대자초등학교는 항상 통학로가 위험해서 제가 교감선생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추가적으로 있으니 아이들 지킴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돼서 좀 아쉽더라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학교 측하고 잘 협조해서 시에서 배정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킥보드 환승거점 관련해서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던데, 50개소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운전자들이 가장 애로 사항으로 느꼈던 것은 무질서하게 차도와 인도에 무단방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을 겪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됐었잖아요. 50개소 한다 그래 봐야 2개씩만 하더라도 56개가 나오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또 이곳에 킥보드를 주차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댈 것인가에 대한 대책, 한 동에 2개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두 군데 해서는. 거기에 노면이라든가 표지판을 붙이는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말하자면 킥보드 보관하는 장소가. 어차피 80% 이상은 제가 봤을 때 그대로, 또 전과 같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주차존만 그려놨다고 해서 모든 킥보드를 그 구역에 주차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킥보드는 주차존에만 주차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홍보하고,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킥보드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교육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킥보드를 수거해 버리는, 말하자면 사거리에 황색 선이 두 개 그어져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 굉장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주차해 놓은 킥보드는 견인해버린다든가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볼 수 없는 것인지.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잘 검토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자초하고 양산초에만 초등학교 안전지킴이를 보내셨나요, 두 학교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1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우리 집행부하고 교육계하고 100% 다른 게 뭐냐면 제가 8대 때 불량식품 조사하는 팀들이 있어요, 각 초등학교 앞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한 번도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학교를 믿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학교 앞에 식약청과 같이 불량식품 조사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교육청으로도 보냈고 동부교육청으로도 보냈는데 학부모들한테는 한 번도 전달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비가 오면, 제 지역구인 대자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침에 등하교가 너무 힘들어요. 이 예산을 다시 반환해 주는 것보다 우리한테 왔으니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등하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자모회나 이런 데에도 한 번 보내 보세요. 학교에 보냈더니 학교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와 있고, 일절 움직이지 않는 데가 학교더라고요. 그것 좀 감안해 주십시오. 제가 행자 때 몇 번을 했거든요. 몇 번을 했는데, 제가 그 운영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 했더니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의 공문 접수처를 봤어요. 접수는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도 공람이 안 돼요. 초등학교와 같이 연대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로 공유가 안 되니 이런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직원들 있고 우리 각 동사무소의 자생단체들 있잖아요. 오시는 학부형들한테 그 앞자리에서 홍보지를 나눠줘서 이 예산 우리가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7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팀장 1명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팀장 1명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김현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함께 보실 곳이 예산안 486쪽이요. 2023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이거 지금 1억 1,000만 원으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죠.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시나요? 여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라고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법」 제3조 등에 따라 매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3년에 1번씩 계속하고 계셨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3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었나요, 저희가 이거 조사를 하고 나면?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시에서 큰 틀에서 5개 구청 전체를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서 전부 수급 조절을 보고 어느 쪽에 수요 대비 주차장 설치라든가 기타 주차장 정책이나 어떤 한쪽 주차장이나 기타 주차 관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 자료로써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시에서 큰 틀에서는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도 그것에 따라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서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 왜냐하면 주차장법에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수급)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제3조에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3년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건 실태조사를 하라는 거고요. 실태조사는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에 따른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시행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걸 저희가 3년에 1번씩 하는 건데 왜 2회 추경에 올라왔나요, 예산이?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3년에 1번씩 하기는 하는데 5개 구가 동시에 하다 보니까요. 시에서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6월에 공문이 전부 다 와서, 지금 해서 내년도에 하면,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전부 통합해서 그 후부터 주차장 정책을 3년 동안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각 구별로 달리하면 좀 길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도 왜 2회 추경에 올려야 되는 사유가, 저는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고 해야 되는 건데 본예산이 아니라 왜 추경에 올렸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본예산은 1년 내에 집행을 하다 보면 각 구별로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북구는 1월에 했다, 예를 들어 광산구는 10월에 했다, 이렇게 돼 버리면, 하는 기준안이 크다 보면 광주시에서도 이런 것에 차이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5개 구청이 동시에 올라왔었을 때 봐야 이렇게 할 때 더 이로운 것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올 6월에 조사를 하라고 일제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5개 구청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6월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4월이 아니라?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4월에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4월인데 지금 9월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 시점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은 지금…….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3년 주기로 해야 된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황예원위원
이게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4월에 공문이 왔는데 5개월 동안, 저희가 9월이 되니까 이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계획을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도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5개 자치구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황예원위원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확인을 더 해볼게요. 요즘에 주차장 관련해서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확인이 되어야지만 안전사고를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인도 위에 주차선 그려져 있는 곳이 있죠? 인도의 건물 앞에, 용봉지구 쪽에 보면, 따로 없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인도에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용봉동 쪽 가게 앞에 본인들이 그어 놓은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물을 준공할 때. 그때 보면 앞쪽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들이 좀 있거든요. 주차선이 인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됐든 주차장 실태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모든 주차구역을 다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차량 통행량까지도 보시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실태조사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아예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 앞에 주차선이 있다면 그거는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 지번을 확인해서 어디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 확인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광산구 같은 데는 정확하게 건물 앞에, 아파트 쪽에 보면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인도입니까?
황예원위원
예, 인도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인도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축된 데 쪽이었는데.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전에 저희도요, 전남대학교 바로 정문 앞이 4차로였는데 거기에 주차하면 큰 버스가 교행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안쪽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때 인도가 좀 낮은 편에 있어서, 개구리 주차라고 해서 인도 쪽에 바퀴 정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주차하는, 예전에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인도는 차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할 수 없는 걸로…….
황예원위원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저희가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왜냐하면 저희가 단속이 되게 심해지잖아요. 1분도 안 되잖아요. 다 단속이 되는데, 주차선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은연 중에 계속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다양한 각도에서 조금 더, 요즘에는 더 민감하잖아요,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번에 조사할 때 포함시켜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구 주차장 관리가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5개 자치구가 다 같이 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내년 말고 3년 후에 다시 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때 예산 집행할 때, 예산 범위를 보고 저희가 책정을 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들, 꼭 써야 되는 것들은 조금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무사항 같은 거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꼭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여기 불법주정차 지난 연도분 과태료 수입을 보면 기정액 10억을 세웠다가 3억이나 감소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소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485쪽.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지금 3억 감한 그것 말씀하신가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추세를 비교해봤었을 때 이게 예전에 과태료를 징수할 때는 과태료 압류 정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과태료 압류를 어디에 하냐면 재산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졌나봐요. 그렇다 보니까 잘 내요.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요. 그전에는 무조건 4만 원이었던 것이 먼저 내면 3만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 체납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추세를 쭉 봤었을 때. 이렇다 보니까 과태료를 예전과 같이 계상했다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쉽게 말해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재산에…….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반드시 그걸 해제해야 되니까. 그동안 이자가 쭉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불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지 아무튼 체납액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487쪽에 주차장 관리 예비비를 보면 기정액 5억 5,000에서 90% 이상에 달하는 5억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해서 1% 운영만 가능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것도 같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이 줄어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팀장님이…….
주순일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쌈지주차장을 2개소 조성하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12억 3,200만 원, 이것은 시설비가 포함됐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조성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주로 어린이 안전통학로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어린이 안전통학로라기보다는 초등학교 앞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거기에서 살았던 분들은 주차를 했었던 구역이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는 주정차를 못 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그분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된 상태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북구 관내에 그런 지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초등학교가 47개…….
무송
최무송위원
초등학교가 스쿨존으로 묶여서 그 인근의 이면도로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문흥1동 문정초등학교 같은 지역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런 초등학교가 47곳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데는 현재 상태에서는 지정만 되어 있고…….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스쿨존으로 초등학교 47개가 다 묶여있죠, 당연히. 그런데 대로를 끼고 있는 데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면도로를 끼고 있는 데가 문제가 되는 지역이에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특히 문흥지구 문정초등학교 같은 데가, 다른 초등학교가 문흥중앙도 있고 문산도 있지만 그런 지역은 큰 애로를 겪고 있지 않잖아요. 문흥초등학교도 있지만 그런 지역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지역을 먼저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1순위로 두고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조금 소홀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청취불능) 내에서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는 10쪽이고 예산서는 487쪽 중간, 부속서류 186쪽에 나와 있는 함께 쓰는 나눔 주차장. 지금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으로 개방해서 하는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학교는 4군데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에 시설비는 3,700만 원인데 주차관제시스템이 다른 데 다 들어갔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주차관제시스템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가 금호중앙중학교인데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으로 22면을 저희한테 개방하겠다고 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 주는데, 나눠 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다 써도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주민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여기에 주차하실 분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거기에 주차하실 분들은 주차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시간 조정도 해 주고, 그런 차만 주차해야 되는데 그런 차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등록을 해서, 관제시스템이 있어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주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여기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합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유지보수비도 저희들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매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700만 원 들여서 무인관제시스템하고 CCTV 3대하고 차선 도색을 해서 1년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지원이라는 게 그쪽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거에 대한 시설을 정비해 주고 하는 그런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직접…….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 주차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이 앞에 ‘무인’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무인주차라는 게, 그런데 제가 이걸 자세히 보면서 느낀 것이 무인관제시스템을 갖춰준다 그러면 공동주택에도 할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방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마감 시간이 몇 시입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개방 시간이 보편적으로 민간시설마다 교회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다르고 학교…….
무송
최무송위원
아파트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파트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18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퇴근해서 오실 시간이면 자기 주민들, 그런데 이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나머지 시설도 갖춰준다 그러면 교회, 아까 말한 학교 또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제일 많으니까. 나눔주차장 사업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인관제시스템은 여기가 1호입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올해만 하더라도…….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기존에 되어 있는 데, 우리가 보급을 해서 시설을 해 놓은 데가. 나눔주차장을 하면서 보급된 데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신용동에 있는 건국초등학교하고 경신중학교하고 서림초하고 폴리텍대학에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동안에 우리하고 나눔주차장을 하다가 해지된 데도 다시 방문해서 나눔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곳에서도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애로 사항을 겪었던 부분을 무인관제시스템으로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야간에는 스티커를 붙인 차량만 진입할 수 있게 돼 버리잖아요, 입력이 돼서, 인식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통제가 가능하단 말이죠. 낮에 학교 같은 데는 신청을 받아서 등록된 차량만 입고 가고, 나머지 차량은 입고를 못 하니까. 왜냐하면 무인관제시스템 자체가 사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눔주차장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동안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마다 500만 원씩 준다고 하셨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설 수선이라든가…….
주순일위원장
아닌데, 2년마다던데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 거시기는 2년이고요. 1년마다 500을 주는 것은…….
주순일위원장
아니, 20년을 하나 10년을 하나 약간 돈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한 8군데를 나눔주차장으로 뚫었거든요. 2년에 1번씩 380을 주시는데 500이라 해서,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지금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했던 학교 시설을 500만 원에서 저희들이 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주순일위원장
그 외에 나눔주차장을 하는 데는 2년에 1번씩…….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나눔주차장 할 때 보조금 형태로 2년에 1번씩 이렇게 줘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줘서 반납을 해서 하는 거죠. 큰 데는 좀 더 드리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로 딱 규정되어 있진 않고요. 제가 아까 500만 원을 매년 지원해서 한다 이런 것은, 아까 학교 시설을 말씀하셨…….
주순일위원장
학교만 500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500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주순일위원장
왜 학교만 500이고 일반 주차장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데는 380,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380인데 주차장이 더 크면 좀 더 드리죠.
주순일위원장
아니에요, 20면. 학교는 몇 면 주는 거예요? 10면을 주는 데는 300 얼마 주고…….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
주순일위원장
아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환
안영환주차장팀장
보조금이 직접 지원될 수는 없고 시설을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500만 원이 최대한도입니다. 저희가 시설물을 개보수 받아서 2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는데 5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시설은 공동주택이나 교회, 부설주차장을 했을 경우 말씀하신 대로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주차 면수에 대해서 그분들이 시설 개보수를 저희들한테 신청하시면 그 한도 내에서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건국초나 경신중학교, 폴리텍대학은 몇 면을 줬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세 학교 다 합해서 136면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건국초는 몇 면 줬어요?
영환
안영환주차장팀장
26면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경신은?
영환
안영환주차장팀장
60면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폴리텍은?
영환
안영환주차장팀장
50면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서 할 일이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주는 게 제1이에요. 교회는 한 20면씩 주더라고요. 20면을 주는데도 ‘공유’라고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싫어해요. 의지가 강하신 목사님들은 그래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개방해 줬거든요. 하여튼 출근하고 나서 퇴근해서 오기 전까지는 여러 곳이 주민들한테 공유를 해 줘야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가 문제예요. 방금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산초라고 그러셨나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운초등학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동운초 같은 데는 특별하대요. 어디에도 댈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쪽 부서에서는 “북구청에 주차장 돈 많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주차장 해 주라 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공시지가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평에, 40평인데 8집을 사면 320평이에요. 320평을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학교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가셔서,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이쪽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를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을 황색으로 쳤으니 하라고 좀 관과 관끼리 해서 많이 좀 해 주셔야 돼요. 그 동네는 주차를 못 해요.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다 뜯겨요. 다행히 건국초 교장선생님이나 경신중학교 교장선생님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꼭 좀 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저도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관련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문제 꼭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그전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하셨고 지금 공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거의 거주자주차장으로 돼버렸어요. 공유가 거의 안 되고 있고, 매번 우리 부서 답변은 “공유 나눔을 한번 재고해보겠다.”, “잘 설득해보겠다.”,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거기에 주차 못 하는 차량들이 또 어딘가에 퍼져있을 거예요. 완전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형국으로 되고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꼭 좀 실태조사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인공지능형 주차공유 플랫폼 관련해서 플랫폼 이용자 수를 좀 봤는데 올해 8월에 유독 갑자기 많이 증가했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들어볼까요?
주순일위원장
예,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안영환주차장팀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듣고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동에 연락해서 동 주민들한테 좀 홍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홍보할 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기간이 끝나니까 느슨해졌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플랫폼 관련해서 그때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영환
안영환주차장팀장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주시면 개선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앱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정말 실효성이 있어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번에도 올라온 유지보수비가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고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안영환주차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나눔주차장, 금호중앙중학교가 몇 대를 신청받아서 운영하는 조건입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22대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2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계약기간은 2년입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2년이 지나면 학교 측에서 연장 계약을 안 해 줘도 우리는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안 해 주면 어떤 조치는 할 수 없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최소 기간을 했을 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우리는 소위 말하면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정도 되니까 4,200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2년을 연장해 줬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500만 원은 그 이후에 지급이…….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은 그 이후에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22대를 초과할 수는 없잖습니까, 계약이?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계약상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 학교에서 더 늘려서 하자라고 얘기해서, 그 대신 이것도 정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가능…….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22대이기 때문에 22대를 초과할 순 없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현재상은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계산기로 나눠보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또 학교에 무인관제시스템을 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문흥2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직원들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20면이면 20면을 할애하는 조건이고 추가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무인관제시스템도 해 주지 않고 시간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오후 18시가 됐다고 해서 누가 단속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무인관제시스템은 그 이후에 주차비를 부과하는데 자기가 카드를 사용 안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요금이 정산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재 특정 학교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으로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해야 된다. 어느 특정 학교, 그 지역 내에,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다음에 신청하더라도 22분이면 22분, 그분들이 거의 신청할 거라는 얘기예요. 너무 어느 특정인들에게 특혜성, 말하자면 이런 혜택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를 들면 22분이 다 주차를 한다 그래도 그분이 매년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1년이 끝나고 나면 신청하실 분을 또 모집해서, 다시 추첨해서 배분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8시 이후에는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하자.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등록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제에서, 그 차가 나가면 나가는 거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지 오래 있으면, 이를테면 18시까지인데 20시까지 있어서, 2시간 더 있으니까 돈을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안 맞는 얘기예요. 학교는 일정 시간이 되면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차를 빼야 되고 빼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비라든가 과태료를 무겁게 매겨서 그 차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괜찮다? 또 22대를 했는데, 다음에는 추첨을 통해서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요가 그 수요예요. 그리고 1년씩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한다 그러면 한 1개월 한다든가, 만약에 수요가 굉장히 많으면, 22대로 한정됐다 그러면 1개월 만에 추첨해서 다른 분으로 입력을 바꿔서 고루 혜택을 줘야지 1년분 주고 나서 1년 후에 추첨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거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일단 1년이었고요.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주차 밀집지역의 주정차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주차 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오버되었을 때, 학교 측의 가장 애로 사항이 뭡니까? 시간이 됐을 때 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괜찮다? 주차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괜찮다기보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때 되면 전부 나가라고 연락을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겠죠.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전 8시, 아이들이 등교할 무렵에 차가 안 빠져있으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1시간만 초과되더라도 1만 원을 부과한다던가 이렇게 징계가 있어야 정말 주민들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이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안 빼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안 빼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었고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거기에 관제를 할 때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설치비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 버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좀 감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하나 마나 한 제도네요? 시간이 넘어도 나오고 부족해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업무를 보조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매월…….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능이 없다면 무인주차관제시스템으로써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 다른 차는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나갈 때는, 그다음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학교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안 빼는 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면 그 금액을 드리겠다.”고 해서 지원해 줘요. 그래서 그 금액을 지원받고, 일정 시간이 돼서 안 빼면 그분들이 그 차에 대해서 “지금 빼라.”라고 얘기를 전부 다 안내하고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해 놓고 “주야 차를 놔두면 어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 학교에 숙직을 서거나 경비를 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해 주기 때문에 조금의 수고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487쪽인데요. 과장님, 경양초등학교,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이요. 당초 본예산에 28억 정도 됐었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본예산에 23억이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3억이에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본예산에 23억,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비 4억 5,400 세워서 27억 5,400?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당초에 이렇게 심의해서 본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구비만 계속 충당될 것 같은데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구비 충당해서 다시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건지.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이게 지금 생활SOC 복합화 사업 해서, 주거지주차장이라 해서, 이게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복합화시설, 즉 구 경양초에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하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그런 사업이에요.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시비 요청을 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거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지원된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선사업으로 국비 60%를 당초에 주겠다고 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20%는 시비로 주고 나머지 20%는 우리 구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 20%가 그러면, 이번 추경에 4억 5,400이…….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20%까지 다 설명된 게 23억이었고요. 그 23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보니까 갑자기 비용 발생이 많이 돼서, 그동안 여건이 변화가 돼서 공사금액이 올라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그러면 같은 비율로 국·시비 지원해 주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추가 지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추가된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더 드는 것은 너희 구비로 해라.” 이렇게 된 것이었죠.
건안
김건안위원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사업들도 하다 보면 구비가 추가되는 이런,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발생이 안 되어야 하는데 되다 보니. 아니, 세수는 없는데 우리 구비는 계속 충당되어야 하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다. 안 그래요, 과장님? 당초 본예산에 국·시비 23억을 세워서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 설명 들은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4억 5,400이나 구비가 충당되니까 아무래도…….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도 이 부분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당초부터 이렇게 세우지 왜 그렇게 돼 있느냐?”라고 파악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순수하게 그냥 땅만 파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돌이 있다든가, 또 그것을 하다 보면 부수적인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억 5,000이 늘어났고.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더 줄 수 있냐?”라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 비용은 당초 비용밖에 못 주고 그다음에 비용이 드는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우리 구청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은 해야 되고 부서별로 전부 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복합화니까 거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4개 부서가 다 포함돼서 같이하고 있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처음에 사업 구상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 추진하는데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미리 예견을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 구비는 없는데 4억 5,000이 추가되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때 조금 더 세웠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다음에는 거기까지 감안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호중학교가 이미 나눔주차장이 시행되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금호중학교하고는 얘기가 다 되어 있고, 여기 예산이 세워져야 공사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주순일위원장
지금 모든 데가 다 공유주차장이라는 팻말이 있어요. 그래야만 ‘아, 내가 여기에 대도 되구나.’ 하고 대는데, 학교는 특별히 22대만 추첨을 받든지 접수순으로 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공유주차장이라는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교육시설이잖아요, 학교잖아요. 지금 운암2동 같은 데는 동운초등학교 때문에 집도 안 팔리고 주차난에 허덕여서, 굉장히 큰 난제를 겪고 있는 데가 동운초등학교 인근이에요. 그나마 22대만이라도 좀 댈 수 있도록, 거기는 지하주차장도 있고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거든요. 왜 22대인지, 교장선생님하고 좀 더 해서, 거기는 한 50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 엄청 넓고, 금호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거기도 선 그려져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아요. 체육관 뒤쪽도 그렇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거기는 좀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 중지
14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7월 17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수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서상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496쪽에 숲 가꾸기 사업(2022 시비, 정부합동평가재정인센티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많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예산액이 좀 적잖아요. 이번에 화재 때문에 운암산에 이 예산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5㏊가 전체 피해 면적이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4.96㏊로 5㏊ 가까이 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 정도가 필요하나요? 거기 예산이 대략…….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소요 예산은, 지금 금액이 정확하지 않지만 정부합동평가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예원위원
예, 이것은 일부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우선 급해서 일부 우선 한 것이고요. 올해 훼손지에 대해서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사업 예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라…….
황예원위원
여기 편성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쪽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폭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반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실제 발생한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땅 꺼짐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선녀정 올라가는 데 최근에 하셨잖아요. 혹시 복구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었나요?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토공 작업 따로 했었고 거기에 야자매트 깔고 정비를 했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들었나요?
경호
김경호산림팀장
선녀정 올라가는 길 토공 작업하고 야자매트 까는 데 대략 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래서요. ‘이 95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한 부분이 어디로 잡혀있는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생육환경에 문제가 조금 발생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영향 때문에 나무가 고사한다든지, 그 고사된 나무들이 지금 쓰러짐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또 민원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과연 어떻게 사용하셔야 될지 한번 고심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한 곳에 뭔가 쓸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950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운암산에 사용한다고 하셨으니.
경호
김경호산림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정부 합동평가 예산으로, 차량 구입으로 변경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운암산 고사목을 먼저 긴급적으로 제거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민원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 설계를 해봐야 작업량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편성된 금액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 남은 부분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5㏊가량이 훼손됐는데, 그러면 고사목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제거 안 된 거예요, 아직? 제거는 다 돼 있는데 식재가 안 된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 등산로 주변에 위험 수목만 제거된 상태고요. 아직도 그을리거나 추가로 고사된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러니까요. 입구 쪽이나 이런 곳은 확연하게 다 처리가 됐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쓰러진 것도 보니까 고사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거기를 확인하는 과정이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몇 개월 지나면 겨울에 눈도 오고 다른 환경에 놓여지기 때문에 위험한 생육에 영향을 받은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미연에 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이번에 인사 사고가 없었지만 실제 위험할 수 있던 부분들이었고 땅 꺼짐도 상당히 깊이가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구축 관련해서 지금 일곡동 제1근린공원에 설치할 예정인 거잖아요. 여기 지금 장애인 화장실 조성 계획이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남녀 장애인 화장실 한 칸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접근하는 접근로도 주변 환경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사업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정재성위원
그 과정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필요하시다면 장애인복지과나 해서, 특히 우리 지체장애인 분들 의견을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울림센터나 이런 데에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북구 관내의 공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실태조사들도 하셨거든요, 자료들도 가지고 계시고. 저도 현장을 나가보면 장애인 화장실들 중에 명목만 장애인 화장실이지, 적어도 그 안에서 휠체어가 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명목상 붙여놓는 곳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 하심에 있어서 꼭 당사자들의 의견을 일부러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항상 하는 말씀들이 “BF 인증받았습니다.”, “문제없습니다.”라고는 하시는데 그건 절차적인 부분인 거고. 실제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88테니스장 관련해서 문제를 이야기했었잖아요. 예약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지적사항 처리부 보니까 즉시 처리를 했다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올라와 있는 건 맞아요. 팝업 형태로 올라와 있는데 그게 일곱 번째에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팝업 뜨면 그거 바로 꺼 버리잖아요. 누가 일일이 다 보고 있습니까? 그냥 바로 꺼 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설관리공단한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적어도 사이트에서 테니스장 해서 테니스장 누르면 예약시스템이 아니라 “테니스장은 이런 식으로 예약하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팝업 형태로 있어 버리면 습관적으로 꺼버리잖아요, 저희들이. 당장 저희 구청 홈페이지 팝업도 뜨면 바로바로 꺼버리는데 7개를 넘겨서 볼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과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하셔서 다시 한번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493쪽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CCTV 전용회선료 해서 2,000만 원가량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기존에 좀 과다하게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측해서 편성한 금액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시설비가 다소 부족하고 공공운영비는 다소 여유가 있어서, 시설비를 좀 증액하기 위해서 과목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497쪽인데요. 등산숲길 정비사업, 여기에 보면 등산로지킴이 관련해서 기존 6개 단체에 지원하는 주민자치관리 활동비 예산을 부분 삭감했더라고요, 한 180만 원. 혹시 지원단체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6개 단체, 약 69명 정도가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단체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지킴이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단체 소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등산로 활동 자체가 모여서, 줄지어서 같은 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보통 봉사활동 차원에서 본인이 여가 활동이나 운동시간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체로 활동하는 게 현장 여건상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에 의해서 단체 활동으로 지원해 주던 것을 이번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새로이 실비 지급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킴이 활동 부분만큼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기존에 단체로 지원하던 예산 부분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삭감하고 실비 지급 방식으로 편성을 하느라 이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관리 활동비(등산로지킴이)는 단체에 주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등산로지킴이 자원봉사자 실비 있잖 아요. 이것은 새로 신설됐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급을 어떻게 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시키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사진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시간을 파악해서, 하루에 3시간 근무하면 실비 1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1만 원을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안전총괄과도 보니까 안전점검의 날 자원봉사 실비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이 1만 원을 계좌 이체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하고 공원녹지과가 똑같은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개념은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위에는 단체에 주고 밑에는 개인에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단체활동에 편성됐던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약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해보고자…….
건안
김건안위원
삭감된 거야 180이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828만 원이나 예산을 새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주민자치관리 활동비(등산로지킴이)나 등산로지킴이 자원봉사자 실비가 똑같이 중복돼서 지급되지 않을까. 타가는 사람들이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우려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활동을 했을 때, 저희가 6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숫자로 해서 예산을 산정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활동을 하지는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활동을 할 때는 합산 시간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무조건적으로 거의 20만 원이 지급됐었는데 개별활동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이고요. 예산편성은 숫자로 저희들이 산출했기 때문에 금액은 좀 많이 늘어나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69명이 안 될 수도 있겠구먼요, 지급하다 보면 환경지킴이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급 금액은 변동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네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밑에 시민의 솟음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당초에 예산이 20억 사업이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총 사업비 20억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비 1억 5,000을 추가로 추경에 세웠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구비 1억 5,000을 세운 겁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곡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보도와 등산로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조명이 추가적으로 설치돼야 되고. 그리고 보도를 처음에는 브리지 형태로 계획했는데 보행자들도 바로 올라탈 수 있도록 연결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제기가 되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20억 사업에 국·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시비 10억 확보해서, 시비·구비 50%씩 하는 걸로 그렇게, 시비 10억, 구비 10억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구비 1억 5,000을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 교통지도과 경양초등학교 주차장 사업도 똑같이, 계상을 못 해서 구비가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변수가 돌발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5 대 5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비를 좀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한다든가, 우리 구비는 일단 세수가 적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큰집에 손을 좀 벌린다든가, 안 벌리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아무튼 구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린 겁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방금 김건안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솟음길에 경관 조명 1억 5,000을 구비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당초에는 전혀 예상을 못 했던 것입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조명이라는 것은 어떤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본 구조물이 들어가면 수반되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경관 조명이 얼마, 시설물이 얼마, 따로 이렇게 구상한 것은 아니고 이 시설 규모, 폭 몇 m의, 이 규모에 20억이라는 금액을 통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관 조명사업의 설계는 끝났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한 2주 전에 발주해서 착수된 상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설계는 안 끝났는데 사업비는 1억 5,000으로 확정이 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조명도 좋은 작품으로 하고자 디자인 안을 빼보니까요. 최근에 설치된 곳이 서구와 북구 임동을 잇는 뽕뽕다리에 설치됐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야 사업비도 책정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설계도 없고 그냥 어느 지역을 보니까 그 정도 들었더라. 우리도 그 정도 넣고 사업을 시행해본다, 그런 내용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조명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지는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 규모였을 때 약 1억 5,000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제가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야간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말하자면 등산로 연결다리를 좀 더 아름답고 시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그때도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기본 관리비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든지 또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사업이 대두가 될 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항을 설명해야지 지나고 나서, 그때 가서 “이거 관리비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모인 실·과에서 계획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좀 미흡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딱 세워서 이 경관 조명까지 들어 있어야죠.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지자체를 보면 전남 지역 일원에 가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때 이미 계획에 들어가서 이거 보고를 하고 시하고도 협의해서 50 대 50으로 하든가, 이런 사업을 그때부터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또 유지보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 관리가 또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계획을 촘촘히 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도 받고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등산로지킴이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관련해서 방금 답변하실 때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다고 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안이 아직 안 올라왔는데, 우리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것 같아요, 조례안이. 그런데 과장님은 벌써 조례안이 돼서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실비 지원은 없어요, 지원 근거 자체가.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좀 의아해서. 이 등산로지킴이 자원봉사자 실비 문제 관련해서 조례안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다시 한번 과장님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98쪽입니다. 지금 유아숲을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했다가 시 예산이 오니까 시 예산으로 바꾸는 과정인가요?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했다가 구 예산을 삭감하고 시에서 돈이 나와서 하는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유아숲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 자료를 현재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유아숲을 제가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유아숲을 운영하는 데 9,800의 운영비가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2군데 있잖아요. 동림동에 하나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하나 있고 2개가 있는데, 2개가 있는 것이 어중간하니 하나 있는 것만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동구 것을 봤더니 거기는 이용률도 높고 이용을 할 만한 체험장들이 정말로 되어 있어요. 이 유아숲에 약 27억 들어 있죠, 그런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2억 7,000입니다.
주순일위원장
2억 7,000 들여서 더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2억 7,000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실 때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조감도나 그런 거 다 공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서 5개 구 거 다 뽑았고 다른 자치구 거도 뽑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이 너무 미약해요, 미약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고. 정말로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우리 북구의 아이들만 아니라 광주시 다른 구에 있는 아이들도 다 와서 체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수치인 것 같고,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유아숲, 우리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 2억 7,000짜리 하나를 두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와서 느낄 수 있는, 학부모가 느낄 수 있고 학부모의 입으로 전파되고 내년에 또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나가려고 했다가 인명사고 나서 저희가 못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봤어요. 1년에 그 많은 운영비를 들이면서 이 정도 가지고는 정말로 아니다 싶었어요. 2군데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9,800, 그래서 그때 더 추가했어요. 9,800에서 예산을 더 추가했던 것 같아요. 근 1억이 이미 들어갔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와서 체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쓰셔서,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동구하고 남구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앞서가는 체험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간도 좋잖아요. 장소도 좋으니까 그거 하시면서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옥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이옥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19쪽인데요. 하나만 물어보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1억 2,000을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그 뒷장에 다회용기 세척기 구입을, 여기에 1억 2,000을 했어요. 이거 변경한 사유가 혹시 뭡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장례식장 같은 데 있잖습니까. 다회용기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는데요. 장례식장이 부담을 느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으로 돌리려고 현재 1억 2,0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우리 공공도서관이나 의회에서 현재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살균세척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장례식장에 보급한다고 했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우리 공공기관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자료도 한번 뽑아봤는데, 장례식장이 호황이어서 굉장히 잘돼요. 그런 데를 우리 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공공기관에 세척기를 구입해서 보급하겠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의회에 몇 대가 필요하냐고 협의했는데 1대만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만 협의가 끝났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516쪽 중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 장비 설치 있죠. 우리가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두 가지가 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이동식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동식이 대당 한 480만 원?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10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수시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암동에서 필요하다면 운암동으로 바로 설치하고 동림동에서 필요하다면 동림동에 설치하고, 아직 설치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없는 동도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동식이 106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없는 동은 없습니다. 다 3대 내지 4대는 기본적으로 가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그거 설치해서 주민 의식이 고취돼서 우리 지역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잘할 수 있다, 이런 동은 아직 없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런 동은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계속 필요한 동이 늘어나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저희가 현재 이동식이 106대 있는데 각 동별로 3∼4대씩은 다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지금 목적이 쓰레기 불법투기 한 사람을 감시카메라로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목적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방지함으로 인해서 시민 의식을 고취시켜서 함양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효과는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효과는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음성이 나오니까. 고정식은 카메라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고정식은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자꾸 과학이 발달돼서 화상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별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고정식 같은 경우는 전주 사용료 같은 걸 한전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전도 전주가 살짝 휘어지면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그리고 변압기 같은 거 설치돼 있으면 사용을 못 하게 하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자기 전기 공급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전공들이 거기에 올라가고 그럴 때 카메라 설치는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동식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 패널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한전하고 협의가 필요 없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필요 없이 전기 공공요금도 안 내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고정식은 그쪽에서 일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옮기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가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이동식이 고정식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게 1년에 몇 개나 나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거의 3개월에 한 번씩은 옮기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옮기고 나서 그 지역이 다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 옆이 좀 더러워지면 그 옆으로 옮기고요. 동에서 유기 체계가 돼서 3개월에 한 번씩 옮기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516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근로자 휴게시설 집기 비품 구입이 있더라고요, 5,000만 원이요. 혹시 이거 언제쯤 구입하려고 하시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건물 준공예정일이 11월 정도 되거든요. 되면 저희가 1층 세탁실이랑 세탁기나 로커를 근로자 휴게실에 설치해 줘야 하거든요. 건물 준공된 다음에 설치할 겁니다.
황예원위원
혹시 수요조사나 이러한 것들이 되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노조하고 협의했습니다. 로커를 몇 개 설치하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노조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공간이랑 그것들이 지금 문제는 없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수영장 같은 데도 캐비닛을 사용하다 보니 나중에 모자라서 급하게 조달청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했고, 실제 공간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애로 사항이 많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들어가시는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불편함이, 어떻게 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 이제 계획이 다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비품 목록 같은 걸 다음에 저희한테 조금 챙겨주시면 어떨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517쪽 보면 직원 근무복 구입이 있더라고요, 인센티브 받은 걸로. 1,080만 원인데 어떤 분들 대상이에요? 상단에 보면 직원 근무복 구입이라고 해서 가로환경관리원 안전용품 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쓰여 있어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에 이어진 부분이에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장 근무자하고 저희 직원들 근무복입니다. 기동반하고 청소과 직원들, 현장 근무자들.
황예원위원
이게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한 26분이나 될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단가가 다 지금 결정된 건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근무복이라고 하니까 작업복인 분들은 작업복이 될 것이고 근무복이라고 하면 점퍼 같은 것들이 되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작업복 쪽으로.
황예원위원
근무복이라고 하다 보니 어떠한 작업을 하시는 작업자가 쓰시는 건지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은 같이 돼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좀 여쭤본 거고요. 517쪽 이어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 사무관리비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저희가 실제 자원순환정책 자치구 평가로 특별교부금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걸 다 직원분들한테 같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러한 부분이면 어찌 됐든 우리가 인센티브 목에 맞는 것들로 사용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았고 우수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인센티브는 그 목에 맞게끔 계획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516쪽에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폐건전지 20개 반납하면 2개를 주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하면 화장지를 얼마나 주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1㎏에 2개입니다.
정재성위원
1㎏에 2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롤입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보통은 크게 하나를 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2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씩 잡혀있는 거 맞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거 다 쓸 수 있을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부족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정재성위원
지금 9월인데 3개월 만에 1,000만 원어치 소진이 가능할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목요일은 동에서, 우리 선별창고가 따로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차로 싣고 옵니다. 매주 목요일을 수거일로 정해서 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동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다 될 텐데 동에서도 이게 다 분배가 끝나…….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물건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폐건전지하고 종이팩이 매주 목요일에 우리 선별창고로 들어옵니다. 선별창고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바로 보급됩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이것들을 다 회수해서 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럼 개인이 이거를 받을 수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개인이 받을 수 있으면, 요일에 관계 없이 우리 구청에 오면 드립니다.
정재성위원
그건 또 그거대로 드리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재성위원
사실은 개인이 1㎏를 모으거나 폐건전지 20개가 가능할까 싶어요. 그럼 동에서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단지 안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갖다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정재성위원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관리사무소로 갈 개연성이 많겠네요. 저는 이게 관리사무소로 가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 청소행정과가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항상 기준이 너무 높다. 우리 북구 마일리지나 포인트 이런 것들도 보면 기준이 너무 높아서 개인은 사실상 도저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종이팩 1㎏를 어떻게, 폐건전지 20개, 제가 1년에 2개나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준들을 좀 더 세분화해 주시는 건 어떠냐. 애초에 취지 자체가 폐건전지 잘 버려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분리배출을 잘해 주십사. 그런데 자칫하면 그냥 관리사무소들 비품 챙겨주는 정도로밖에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518쪽 보면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에 2억 5,000이 잡혀있는데 지금 2대가 우리 구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1대가 있는데요. 2006년식인데요.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녹색환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되고 안전상 문제가 돼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1대를 더 구입해서 하나를 폐기 처분하려고 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큰 농짝이라든가 전자제품 다 들어갑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전자제품은 따로 빠지고요. 가구류 같은 것은 파쇄를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폐기물 파쇄하는 기계입니다. 목재나 소파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것을 파쇄하는 기계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을 자산취득비가 아닌 시설비로 계상한 데 대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계가 우리가 원하는 사양서가 없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특수기계라…….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완성품이 아니고 제작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및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축조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