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9호 1. 제안이유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능동적인 “자립준비청년”으로 하고,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자립 지원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예산지원, 안 제9조는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집행부 의견은 전부개정 의견 동의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68페이지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자립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 3.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4. 신체적·정신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6.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8쪽 의안번호 179호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명칭 변경 등 조례 구성 및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칙 9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명을 현행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퇴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자립지원대상아동 등”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는 18세 이상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등으로 보호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으로 지칭되어 왔으나, 정부가 이들을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공식화한 것을 따른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대한 것으로 법 제38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수집 및 의견 제출 등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의 협력체계 구축과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현행 조례에서 자립수당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등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지원을 추가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법 제38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립지원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지원은 가능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립지원청년 등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입니다. 부서의견입니다. 최근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변경은 정부의 자립에 대한 능동적인 명칭 변경과도 부합하므로 전부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제가 하고 싶은 조례를 야무지게 잘 하셨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성지원 아이들도 있고 자립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 변경은 섬세하게 잘 챙긴 것 같고 이 조례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거제시의 자립청년에 대해 한번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 시설 방문이나 이런 것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회가 되면 시설 방문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금 탄탄하게 김선민 의원님께서 손을 보셨는데, 그죠? 우리 거제시의 성지원에서 아이들이 자립을 준비하고 자립이 된 청년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 가는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에서는 일단은 자립정착금 1000만 원, 그다음에 5년간 자립수당해서 40만 원, 그리고 희망복지재단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2년간 250만 원해서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5만 원을 내면 최장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 하고 시설의 후원금도 퇴소할 때 한 평균 4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할 때 후원 부분하고 디딤씨앗통장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 많이 1년 사이에 250만 원을 2년간, 또 5만원, 우리 김선민 의원님이 이어서 조례를 계속 신경을 써서 그런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김선민 의원님 지원 조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기존의 조례는 대상이 몇 세까지였죠?

그 부분이 제가 제일 모호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를 보시면 저희가 정의에서 퇴소아동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법 제3조제1호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합니다.

예, 아동은 18세 미만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지원 조례의 목적은 그 18세 미만의 아동을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기관에서 퇴소하는 아동, 그분들을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현행 조례로는 몇 세까지 우리가 지원을 했냐고요.

18세부터 최장 25세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25세까지.

25세까지 퇴소하고 5년 동안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되면 25세까지 지원을 했던 것인가요?

법에 25세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럼 명확하게 자립준비청년이라 함은 퇴소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퇴소한 사람이 아동이 아니면 퇴소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퇴소를 하고 현행 우리가 25세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걸 조금, 이 조례에 따르면 여기도 지금 25세라는 말이 없어서 그냥.

조례에는 없는데 우리가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에 따른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저희가 정책 시행을 법에 따라서 하니까 굳이 나이에 대한 명시는 안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완전히 바꾸네요.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자립지원대상아동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제5조 실태조사 있습니다. 우리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있고 그냥 자립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아니라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자립지원대상 여기 아까 보니까 이 용어가 “자립준비청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대상하고 자립준비청년하고 두 대상을 합해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 한해서 실태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사실 「아동복지법」에는 자립지원실태조사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단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례로 담아서 시장이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아마 실태조사해 왔고 왜냐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 왔던 것 같은데 전체 아동, 자립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법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를 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거제시의 실태를 올려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쨌든 실태조사를 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여기에 연도를 넣을 필요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실태조사, 안 그래도 연도가 없어서 제가 그것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3년마다 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하니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실태조사를 하겠다.

하면 되고 여기에 만약에 그거를 명시를 해 놓으면 “3년마다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3년이 아니더라도 무슨 다른 사유가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1, 2년마다 할 수도 있는데 꼭 3년으로 해놓으면 그걸 또 지켜야 되니까 아예 재량의 폭을 넓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동종합실태조사도 한다는 얘기죠?

예,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도 해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동종합실태조사까지는 여기 담을 필요는 없는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수고 많으셨고요, 조례 개정하시느라.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어찌 되었든 간에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 뒤에 수치가 나와 있긴 한데 이 수치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통합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자립지원하는 아이들 관리하는. 우리 시도 그 관리할 거 아닙니까?

예, 관리를 합니다.

그 시스템에,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이들은 우리 시에는 몇 명입니까? 지금.

그 인원수는 각 시설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하고 ‘좋은 씨앗’이라든지.

그럼 여기 있는 수치가 그 등록된 같은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고 가정위탁센터 그런 거는 최근에 들어가서 그 부분도 자립하고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아이들은 18세 종료되기 전에 나이로 치면 15세, 16세에 등록을 해서 그 아이들을 퇴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대비를 해요, 16세에서 퇴소까지. 자립프로그램도 돌리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퇴소를 하고 나면 5년 동안 저희들이 또 자립지원을 하죠?

맞습니다.

자립지원관이란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있죠?

예.

자립지원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보통 그리하고 있습니다. 자립전담요원이라고 해서 아동복지시설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아동보호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후관리를 하면서 5년 동안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사례관리를?

예.

그럼 우리는 자립지원관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쓴다고요? 금방 무슨 전담요원이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거기에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제가 궁금한 건 여태껏 우리가 보호종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으면 해왔던 자료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모니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조사하고 아까 여기서 말하는 실태조사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자료들이 근거가 되어야 지원사업도 되고 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어찌 관리되고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조례는 잘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조례에 근거해서 이거는 지원방안 근거고 우리 시가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모니터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그 아이들이 나갔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맞게끔 자립이나 정착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관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자립지원관이나 시스템 관리해서 우리가, 저도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여덟 가지 프로그램을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 여덟 가지 열거해 놨는데 그 모니터나 했던 것들이 이 지원사업이랑 연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5년 동안 했더니 이런 성향인 아이면 여기 있는 어떤 경제적 자립이 도움이 되고 이렇게 매칭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그리해야 이 조례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우리 아이들한테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더 실효성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거는 챙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민 의원님 조례 만드셨으니까 조례도 만드시고 잘 챙기시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런 것들 있으니까 연관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자립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태조사 건인데 저도 이거는 앞에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법적으로는 3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어떤 사항에 따라서 지원사업이면 2년마다 한번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유연성을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법에도 ‘하여야 한다.’라고 딱 짚어 놨더라고요. 우리는 그 기간은 그대로 3년마다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이거는 사실 아까 모니터도 그렇고 자립청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꼭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할 수 있다.’ 해 놓으면 우리 시가 잘 하겠지만 또 의원님이 챙기시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그거는 ‘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고 조례는 어떤 법하고 다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꼭 ‘할 수 있다.’ 하면 잘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 주 그거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어떻든가 저는 이걸 좀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니까 조례 또 개정해 놓고 잘 챙겨보시고 필요하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조 정의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아까 이게 나이가 좀 궁금한 거예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러면 우리는 예전에는 보호종료면 그냥 5년이었잖아요. 5년이란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그냥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이러면 퇴소하고 나서 진짜 자립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간이 너무 애매해서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한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니함.’ 이렇게 규정을 한 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는가 해서.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법에 너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현행 조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제가 구체화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법상에서만 보면 보호를 연장하는 아동들도.

연장도 5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장하고 나서부터 보호가 종료됐을 때, 그때부터도 5년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법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상에서.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25세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는데 보호 연장된 사람들은 25세에서 5년이면 더 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법에 너무 명확하게 나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사실 우리가 복지시스템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 다 이런 행정시스템 체계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굳이 조례상에까지는 표시를 안 해도.

근데 명확한데 나는 이 조례를 보고 좀 명확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퇴소를 하고 보호가 연장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18세로 얘기를 합시다. 18세에 퇴소를 하면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분까지도 우리 법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보호를 연장하고 보호를 연장한 후에도 그때부터도 퇴소한 아동에 5년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 부분까지도 대통령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내년 2월부터는 그 대통령령이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정의 1에 보면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이 퇴소한 거에 우리가 보호가 기간이 연장되는 것까지를 다 상위법에 관계해서 포함돼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셨다 하시니 앞으로 조례도 그 근거 상에서 하면 될 테니까 그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앞전에 이태열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의했습니다.

김선민 의원이 전부개정으로 하는 건데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제목만 좀 바뀌었고 안에 내용에 지원이나 이리 하는 것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다시 한 번,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리 바뀌어야 될.

우리가 2021년도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보호대상아동 이런 거에 지원을 더 강화하자는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발표된 여러 사안들 중에 ‘보호종료아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 분들은 실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의 나이가 최소 19세 이상이 되거든요. ‘보호’란 말은 수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이분들의 능동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추가하자는 정책 반영의 회의가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사실은 국토부 훈령으로 ‘보호종료아동’이라는 행정적 용어를 써왔는데 ‘자립준비청년’도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국무회의라든지 우리가 행정시스템 상 그리고 우리 실제 삶에서 조례에 근접하게 이런 명칭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전의 명칭들은 거의 혼용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자립준비청년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발 빠르게 제가 볼 때는 개정했다기보다는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아동이라 하면 우리 제2조에 제2호 정의에요.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이야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15세에 그냥 자립을 하려고 나오는 친구도 우리가 퇴소아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준비를 하고 있는 대상아동들 중에 15세, 그러니까 예행자립준비청년인거죠. 이분들은 이때부터 퇴소를 하는 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이 되기 위한 그 이전 단계의 지원단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8세 이후에 19세, 20세입니까? 자립을 하는.

18세입니다.

그럼 18세에 자립을 할 건데 15세나 16세에 내가 자립을 하려고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어쨌든 자립아동에 포함이 되니까, 퇴소아동이 되니까. 우리가 그 친구들도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나이를 어느 정도 규정해 놓은 것은 우리가 퇴소아동이 15세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빨리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러면 그 아동까지는 사실 지원하기가, 만약에 무슨 아동학대를 당해서 시설에 입소했다. 그럼 오늘 들어갔는데.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립지원대상아동이라고 해 놓고 우리가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빨리 자립을 하고 싶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의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퇴소할 때 그런 거고 이 아동은 있을 때 그 안에서 자립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붙는 그런 두 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세에 그 친구들이 자립을 하려고 튀어나오는 친구는 자립지원대상아동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법에서 18세 이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그런데 우리 제2호의 이 내용으로 보자고 하면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문구만 본다고 하면 16세에서 자립을 하려고 나오면.

이건 대상아동, 나가는 아동이 아니고 대상.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보호대상.)

좀 편하게 설명해서 자립하기 전에 15세부터 홀로서기 위한 그 아동들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 자체가 자립준비청년에게도 지원되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5세 이상 아동들에 대해서 자립지원대상아동을 표시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안에서 후원금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퇴소아동에 1000만 원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럼 지금 우리가 법에 정한 5년에 60개월, 자립수당을 40만 원 주는 거하고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 주고 있죠. 이 조례가 발의되면 좀 더 상향조정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대로 지금 이 대상자에는 별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지자체도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는 15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이 왜 그러냐면 월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하고자 저는 이런 조례를 발의한 거고 과장님은 현행 그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강화하는 내용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좀 선진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 앞전에도 그 당시 이태열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그때 500만 원인가 우리가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때도 돈이 적어서 상당히 힘들다, 월세내기도 버겁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상향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부개정으로 새롭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과에서는 조례만 만들어지고 기존대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진취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보다 좀 나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자립이나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복지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입니다. 143페이지 의안번호 205호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하여 시가 직접 운영함에 따라 인력배치 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휴관일 등 시설의 개방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직영 운영에 따른 조 제목 변경 : 위탁운영을 운영으로 (안 제5조), 시설의 개방 조항 신설(안 제9조), 별표 1, 별표 2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개정안입니다. 제5조의 제목 “(위탁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집의”를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로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설의 개방)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여야 한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1과 별표 2는 각각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의 소재지와 인력배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6쪽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건립하여 직접 운영 중인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방법과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소재지 및 인력배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제목을 “위탁운영”에서 “운영”으로 변경하고, “문화의 집의”에서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중 직영 1개소, 위탁운영 2개소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매주 월요일 휴관 지정 등 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별표 1, 별표 2는 개관한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소재지와 인력배치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2월 건립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아주권역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입니다. 의안번호 204호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의 개정입니다.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며 특별회계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3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조(목적)에서는 본 조례에서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위임조례이므로 상위법 조문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제2조 “이 회계”를 명칭 정립을 위하여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라고 하고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2조의2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단서조항 하단 “이 경우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이유는 업무추진 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확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하였으며 이하 조문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4쪽 의안번호 204호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법」제26조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현행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는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된 단서 조항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법적 절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5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 개정 등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입니다. 보고서 157페이지 의안번호 206호 거제시 진료교육지원센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영어마을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사무명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영어마을 관리 및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로는 「진로교육법」제5조,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진로교육지원센터 내용입니다. 관내 학교 및 학생의 진학, 진로교육서비스 연계 및 지원과 진로체험기관 발굴, 진로프로그램 제공·지원,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으로 관내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의 주요내용입니다. 관내 학생 및 성인 대상 수준별 맞춤형 영어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와 연계한 영어교육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성인들과 연계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친숙한 생활영어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거제시평생학습관 내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영어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거제시 덕포4길 17번지, 구)덕포분교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대지면적 5,621㎡에 지상 2층, 연면적 891.8㎡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거제교육지원청이며 우리 시가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근무자 수는 진로교육지원센터 5명, 영어마을 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6명에는 원어민교사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운영비는 진로교육지원센터 3억 3000만 원, 여기에는 거제시 교육청 지원금 1억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은 순수 시비로 4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2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첨부된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제241회 거제시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원안가결 시 10월 중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후 연말까지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 및 위·수탁 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4년 3월 업무개시에 애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161페이지 관련법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8일에 개최된 의원간담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9쪽 의안번호 206호 거제시 진료교육지원센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향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거제시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영어마을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청소년들이 직업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여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과 청소년들이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해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영어마을은 관 주도가 아닌 전문가들의 창의적, 자율적 운영을 통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적절해 보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년 10개월간, 위탁사업비는 연간 7억 3000만 원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교육지원 및 영어마을 사업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는 두 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위탁기관을 위한 입찰시기가 언제쯤이죠?

저희들이 한 10월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10월에 공고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그때 몇 개 업체가?

2021년도에 했는데 그때 6개 업체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의 업체에서 입찰을 할, 응모를 하겠네요?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문의가 오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 수탁 관련해서 공고할 때처럼 그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수탁선정위원회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전과 현재 선정기준에 있어서 변경된 게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별로 변경된 게 없고 저희들이 사업분야가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시비 3억 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재위탁하게 되면 한 1억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원어민강사 한 분 더 모집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어린이영어말하기대회가 지난 8월에 한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거제대학에서.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그분들이 그걸 두 번 정도 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사업비가 역전이 된 부분 가지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 영어말하기 대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2회 개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영어마을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1억 원 더 증액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5억 원에 배정하겠다?

예.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4억 원.) 아, 4억 원. 영어마을은 4억 원입니다. 3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4억 원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계획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 원으로.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민간위탁시설이 꽤 많은데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 영어마을도 민간위탁할 때 수탁법인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이 승계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탁업체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자기들이 제안을 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로 같은 경우 미주교육연구원에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몇 명 인원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그런 제안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주가 차기에 다시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같이 운영이 될 거고 만약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미주법인 자체가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가 되냐고요.

아니, 그거는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저희들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진로교육하고 영어마을은 비영리법인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인원까지 다 모아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에 시청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등 민간위탁시설이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많은데 어떤 것은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당연히 민간위탁기간이 지나서 공고를 해서 수탁법인이 바뀝니다. 바뀔 수도 있고 계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민간위탁시설에 근무하는 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고 하는 데가 있고,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나 영어마을은 법인이 바뀌면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은 싹 교체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일한다는 그 자체가 법인에서 그분들이 채용을 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 영어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 소속 자체가 영어마을은 거제대학교.

그러면 저는 거제시 전체 민간위탁시설을 안 그래도 시정질문 자료에도 그걸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예를 들면 비정규직지원센터 우리 시가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공고를 해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아마 선정합니다. 여러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승계를 해요, 민간위탁시설인데. 사회복지관 당연히 고용승계를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당연히 고용승계를 하고 있어요, 수탁법인이 바뀌더라도. 그런데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영어마을은 같은 민간위탁시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응모하는 법인이 운용인력까지 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법인이 바뀌면 현재 그 전의 법인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 싹 교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설은 그렇게 하고 어떤 시설은 고용승계를 하고 저는 좀 이거 한번 이번 시정질문할 때 정비가 필요하다. 기준을 정해야죠. 아니면 공고할 때 아예 그렇게 우리가 공고내용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런 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협약서 작성할 때도 그런 좀 매뉴얼이나 우리 내부의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일단 법인이 바뀌면 근무하는 인력도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답변 들었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로체험센터나 영어마을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거기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은 연속성 있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그거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인의 임원진들은 물론 빠져나가겠지만 고용승계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들의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리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라도 법인에서 오는 거는 세트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나 수업이나 이런 전체적인 게 바뀌기 때문에 그 법인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런 명시는 해야 되겠죠. 법인과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명시를 하면서 이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인에서의 주요한 내용에 필요한 인재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에 따라서 운영하는 목적이 다르고 자기들 진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서채용도 틀리고 필요한 프로그램이 틀리고.

예, 영어마을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꼭 참고로 해서 고용을 승계하면 좋겠지만 단체, 수탁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악성민원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진료교육지원센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태희입니다. 165페이지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7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향토음식은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토록 되어 있어 경상남도 조례에 맞게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를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안 제2조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 정의 명확화, 안 제3조 위원회 비상설화, 안 제10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신청, 안 제13조 향토음식 시책 공로자, 법인·단체 포상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167페이지 거제시 전통·향토 음식관리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경상남도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 중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곳을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상남도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굴·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식품·관광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음식 관련 단체·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식품 관련 업체 대표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조리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6. 대학에서 역사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7. 언론인 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및 지정신청)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경상남도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향토음식 지정신청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향토음식점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향토음식점의 향토음식 개발·판매·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향토음식이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을 조리·제조·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심사·선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육성 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보전·개선·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2. 향토음식의 연구·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향토음식 발굴·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향토음식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붙임 1과 붙임 2,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5쪽 의안번호 207호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거제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 지정과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문장 등을 입법체계에 알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14개,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제명을 현행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에서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현행 “전통·향토음식”을 “향토음식”으로,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현행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간편식화, 상표, 인증표, 기능보유자”의 정의를 삭제하고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 정의를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향토음식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경상남도조례”라 한다) 제6조 및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하 “도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경상남도조례 규정을 반영하고 현실성 없는 조문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거제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향토음식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토음식 지정신청은 경상남도가 지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도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지정신청하고 심사기준, 절차 등도 도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고,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의 향토음식의 발굴 및 지정신청, 향토음식점 지정, 지정의 취소 등의 모든 결정은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발굴·육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의 발굴과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하기 위해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사업을 위한 지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제12조제7호 “그 밖에 시장이 향토음식 발굴·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출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포괄적·선언적인 규정이므로 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3조는 향토음식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현행 조례 제17조 “상표등의 사용금지”를 “명칭사용의 금지”로 용어와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5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5월 25일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효율성과 현실성이 없는 조문과 용어로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렵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과 용어, 문장 등을 입법체계에 알맞게 정비하고, 거제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 지정과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지역 내 음식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향토음식 지정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기능, 향토음식 발굴, 향토음식 시책 공로자, 법인·단체 포상,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경진대회, 품평회 개최 등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에서 전부개정의 사유는 충분해 보이며 법률상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가 전부 개정인데요, 제가 좀 아쉬운 게 개정의 이유는 알겠어요. 저번에 저희 향토음식 계속 얘기하면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대구강정의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때 대구강정의 아쉬운 점도 얘기하면서 결국 대구강정이 잘 되어서 소득 창출되고 우리 관광상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완하려고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어떤 상품을 발굴했을 때 그 상품을 발굴하고 향토음식을 만드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고 만들어진 음식이 관광상품화 돼서 소득 창출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이 조례가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앞에 있던 조례처럼 조례는 전체가 조문이 다 바뀌고 했는데 내용은,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렇게 해서 올해 우리가 또 야심차게 준비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거를 관광상품화 하는데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이름에는 관광상품화 딱 되어 있는데 안에 조문이나 내용에는 그걸 구체화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조례 제명이 전통이 들어갔고 관광상품화가 들어갔었습니다. 전통이라는 거는 우리 거제만의 전통, 이게 문헌이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장유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다 유명하게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 거제만의 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삭제한 부분이 있고 이 조례명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다보니까 전통관광상품화 관련은 다 없었습니다. 그냥 향토음식 관련해서 조례가 있었고요. 이웃 시 같은 경우는 통영음식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광상품화를 저희가 조례 제명을 변경한 거는 상품화하려면 관공서에서 직접 제조설비를 하려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해썹도 받아야 되고 소비기한도 있어야 되고 식품표시서, 열량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이나 기업에서 하는 게 안 맞나.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제명 바꾼 거는 앞의 조례에서 담지 못했던 거 그때 아쉬웠던 점이 그 조례 내용이고 사실은 앞에 발굴육성에 그쳤다면 이제는 관광상품화가 되는 조례 제명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 제명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토음식을 그냥 단순히 만들고 음식점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이 상품을 널리 알리고 소득 창출까지 되고 이 상품을 먹으러 오고 이런 것까지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 조례가 조금 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보면 시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안에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조례의 기능에다가 저희가, 위원회의 심의기능에다가 그걸 넣어놨고요.

위원회도 사실 비상설화가 되어서 제가 저번에 아마 비상설화 26개 되는 조례할 때 이 향토음식은 비상설화 맞냐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거는 보십시오. 관광상품화에 관한 거, 경진대회 개최한 거, 이거를 그 사안에 한번 비상설로 확 묶어서 할 수 없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모든 거는 비상설화가 되는데 이 조례는, 그때 여기 아니고 다른 부서의 과장님 오셨을 때 이 위원회는 비상설화 맞는지 부서에 다시 한 번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래도 비상설인데 또 이 조례가 개정되어 올라와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향토위원회는 비상설화가 맞는가? 이런 얘기들 하려면 이게 지속적이 되고 연속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요, 비상설화 10명 모아서. 그럼 우리 관에서 하는 건 보고밖에, 위원회에서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회의해서 심도 있게 경진대회에 대해서 논의가 될까, 그리고 관광상품화에 대한 것도. 비상설을 한번 모아서 뭘 하시겠다는 건지가 조례가 더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관광상품화 이 부분은 사실은 2018년도에 경연대회를 해서 대구강정이 관광상품화 못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상품화 만드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삭제한 부분인데 심의회는 저희가 경연대회나 품평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위원회가 기능이 그겁니까?

예, 비상설화로.

그럼 다른 내용들은 각 호의 사항을 다 없애야지, 넣어놓고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코로나 19때도 보니까 위원회를 한 번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났고 이 조례를 우리 향토음식 관심 많아서 김선민 의원도 계속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조례가 개정되어 온다고 할 때 사실 조금 뭐가 획기적인 게 있겠지 이랬는데 오히려 좀 더 퇴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원했던 내용들은 정작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보면 이전의 조례는 향토음식을 시에서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 조례에 의해서 향토음식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시에서는 향토음식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이번에 새로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명예감독관을 이렇게 삭제한 거는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그분을 감독하게끔 하면 된다 그렇죠?

그 내용이 아니고 중복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공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공사를 좀 참여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명예감독관이 했었거든요,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서는. 지금 우리가 현행에 있는 것은 명예감독관이나 부실방지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도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삭제한 거 아닙니까? 같이 중복.

그런 개념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서 이게 같이 중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실효적으로 명예감독관 제도가 실익이 없어서 이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는 법률에서 이미 해버렸으면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제시 공공건축물을 계약을 하고 우리 명예감독관 그러니까 동장이 지정하는 명예감독관 한 분이 그 공사에 대한, 하고 있는 거를 감독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에 대한 법률에 먼저 하면 참여 감독관을 해야만 되거든요, 상위 법률이. 그러면 하고 나면 이 법 규정에서 명예감독관을 안 해도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라든지 내용을 볼 때 이 법률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자가 선임돼버리면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은 이렇게 활용이 안 된다. 그래서 실익이 없어서 이 조례에서 삭제한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자가 지정을 해서 감독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이 조례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삭제하기 때문에 그 실익이 없어서 삭제한다는 말씀입니다. 법률에서 정해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삭제된 부분이 우리가 공사 계약하게 되면 주민참여감독자가 지정이 돼서 공사를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고 김영규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실시공하고 하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부실시공은 여기 조례에 지금 나와 있죠. 하자라는 용어도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하자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차이점이, 부실시공하고 하자하고 차이점.

부실시공하고, 그래서 그 용어를, 여기다가 하자라는 용어를 일단 기입을 해놨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하자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목적물의 사용의 고장 또는 파손이 생기거나 내구성 및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통틀어 부실시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실시공 안에도 여러 가지 또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시공하자가 있고 미시공하자가 있고 변경시공하자가 있고 여러 가지.

그걸 통틀어 부실시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항을 조금 어쨌든 ‘부실시공’을 ‘부실시공 및 하자’로 바꿨는데 뭔가 부실시공하고 하자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바꿨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자란 말은 부실시공 안에 모든 게 포함돼 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다른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자를 표현을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정의의 넓은 수준으로 이렇게 또 지금 광의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에 내구성까지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 부분에. 부실시공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공 도면에 관련해서 시방서라든지 도면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자는 시방서나 도면 기준으로 해도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목적물 사용에 내구성까지 이렇게 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도면에 맞게끔, 구격에 맞게끔 지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벗어나서 뭔가 빠졌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보통 이런 거를 전부 다 하자라고도 하지만 부실시공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굳이 하자라는 표현을 꼭 넣었어야 하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시긴 한데 그래도 좀 구분해 놓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질문 요지를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실시공은.

구분이 될 수 없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부실시공 안에 하자가 다 들어있는데 굳이 따로 또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앞에 예를 하나 들어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시공 관련해서 우리 도면이나 시방서대로는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또 발생되는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를 좀 언급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에요,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면 설계도면대로 그리고 규격대로 이렇게 딱 시공을 하면 완벽한 시공이라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빠졌다든지 틀어졌다든지, 아까 물이 샌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하자라고도 하지만 부실시공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실시공은 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노하우 그리고 규정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하자는 이런 행위가 끝난 이후라도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 문제점이 일어난 부분 그런 부분을 하자라 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부실시공은 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규정 단계 등을 절차를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하자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그것을 이렇게 지칭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파트 이렇게 다 짓고 나면 하자보수 이렇게 하지 부실시공 보수 이렇게 보통은 표현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하자는 이 담보기간 내에 공사 이후에 담보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총칭을 보통 하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공사 금액이 추정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 하는 분을 해야만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에 의해서 하면.

하고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실 방지 조례를 만들 때 명예감독관을 굳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금액을 해서 이걸 만든 이유는 뭡니까? 주민참여감독자로 다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때는 조례 검토가 잘 안 됐던 거였나요? 그럼.

이게 법률의 개정의 전과 후를 제가 지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예상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후에 법률이 제정되었든지 아니면 조례할 때 있었던 일은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조례 검토하신 김영규 의원님이 혹시 상황을 아시면, 왜냐하면 자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삭제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주민참여감독자를 하고 우리 현재 조례에서는.

그 말이 아니고 조례 검토하실 때 이 주민참여감독자가 지방계약법에 대해서 법이니까 더 오래 됐겠죠. 이 조례를 만들 때 당시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감독자를 3000만 원 이상 쓰고 있었는데 굳이 5000만 원을 해서 명예감독관을 조례에 넣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라서 일단 현재에 있는 데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앞에 주민참여감독관은 우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에 대상 공사 여기 지금 21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들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명예감독관은 5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5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가 주민 밀접한 공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계속해서.

주민 밀접뿐만 아니라 5000만 원 이상은 모두 다 명예감독관이 되어 있는 걸로.

3000만 원 이상도 주민 밀접이지만 거의 3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들은 어쨌든 간 5000만 원이 넘으면 공사를 구분하겠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왜, 저는 조례를 이거 할 때 주민참여감독자가 지방계약법에 있는 줄 이 조례 개정한 걸 보고 알았거든요. 명예감독관이 계속 얘기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나 이럴 때 명예감독관을 만들어 놓기는 하였으나 여기는 실비 보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무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하는데 이 명예감독관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일이 좀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명예감독관이 굳이 우리 공사에, 5000만 원 이상 공사에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지어지지 않으니 그랬는데 부실방지공사 개정이 올라오면서 주민감독자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사실 그거는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조례를 검토하셨다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도 아까 사실은 앞선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하자라는 거는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런 것들 해서 하자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굳이 하자를 넣었는데 저는 부실시공 안에 그냥 하자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었다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데 앞선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해는 잘 되지 않으나 설명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그거는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조례 개정에 보면 ‘확인’을 ‘점검’으로 고친 게 유독 보입니다. 통장이나 이장 그리고 그 주민 대표자가 통장이나 이장이 추천한 사람이, 그전에 그럼 확인은 뭐고, 점검은 뭐예요? 확인이 더 구체적인 겁니까, 점검이 더 구체적인 겁니까?

일반적인 쓰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실시공이나 하자를 보러 가면 확인이라는 단어보다 점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확인은 제가 이제 낱말을 찾아보니 그냥 우리가 인정해서 알아보는 게 확인이에요. 점검은 낱낱이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점검, 공사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온 사람들이 과연 서식에 맞게끔 이런 점검이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한지가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셔서 이렇게 체크하고 하십니다.

그럼 주민참여감독관은.

지금 말씀하시는 명예감독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고 우리 공사감독 공무원이 별도 있습니다.

그야 있죠.

그분들이 가서 현장에 대해서 체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말했던 것처럼 명예감독관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없앤 거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없앤다고 없앴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주민참여감독자가 온다면 그럼 여기 감독 범위하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감독 범위는 그럼 이 사람들은 확인이고, 이 사람은 점검인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만 점검이 아니잖아요. 이 공사 현장에 오는 사람은 다 현장 확인이 아니면 현장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통장이나 이장님들이 이런, 이런, 이런 대상 공사들에 과연 낱낱이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이냐는 거죠, 저는. 우리가 명예 감독관이 있어야 되나 없애야 되나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문제 삼았던 거였거든요. 과연 통장, 이장이 나와서 이 현장에 이 공사를 하는데 제대로 이걸 이해해서 뭐 이런 것들을 그때 얘기했었는데.

주민참여 여기 조례 내용이랑은 좀 다른데 지금 조례하고 벗어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 김영규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한 게 우리가 전에 업무보고 때 했던 명예감독관에 이게 있고 없음에 대해 초점인 건지 아니면 진짜 부실 방지 그러니까 하자 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지가 내가 모호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점검이나 확인에 대한 단어가 좀 더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이제 변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지자체 조례들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라는 단어보다 점검이라고 쓰는 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 점검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는 단어로 바꾸는 게 맞겠다 해서 점검으로 했고요. 두 번째 앞에 말씀하셨던 주민참여감독관 관련해서 우리 이 절차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통장이 되더라도 그 이·통장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사감독 공무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가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아마 유기적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감독자가 현장 나갈 때 공무원이 같이 나갑니까?

그 부분은 꼭 같이 나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통장, 이장이나 이렇게 대표되는 분이 그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 조서에 맞게끔 뭔가 확인을 할 때 제대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 하고 ‘아, 가니까 배수로 공사를 하더라.’ 확인하는 거하고 그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는 요지가 뭡니까? 우리 명예감독관을 지금 없애는 부분에 놔두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감독관을 없애서 나는 주민참여감독자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이 감독자가 있으면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없앨 때 이 사람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서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냐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참여감독자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명예감독관이 있었을 때에 필요하고 불필요한 거에 대해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거는 계약법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없애고 할 수 없지만.

그거는 현재 조례를 만든 부분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제 좀 외적인 부분까지 지금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정비를 추진해라 하는 내용 중에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아마 우리 행복위에서 나온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아닙니다, 의원님.

명예감독관을 이제 삭제하는 건으로 그렇게 지금.

의원님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행복위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런 건 알지도 못했고 단지 명예감독관이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아는 것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통장, 이장이 제대로 현장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 저는 이 조례를 개정을 못 했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아까 얘기했던 우리 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상임위에서는 명예감독관들이 과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아까 뭐 삭제까지 얘기 나왔다는데 그러면 감독관이 없어지면 되는 건데 감독관을 없애고 보니 주민참여감독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말했던 것처럼 공사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꾸 외적인 것까지 말씀을 하셔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나와 있는 내용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우리 상임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는 지적사항이고 처리결과를 나온 이 내용에 근거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셨던 우려사항 혹시 명예감독관 대신에 주민참여감독관이 그 기능을 하지 못 할까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현재 실질적인 명예감독관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보다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해서 절차가 더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명예감독관을 우리가 상임위에 이래 해서 없애기로 해서 했다. 주민참여감독자가 있으니 어차피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예감독관이 했던 일들을 이제 주민참여감독자가 하는가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같이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명예감독관에 대한 얘기 때문에 있은 걸 알고 계시면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부분들이 명예감독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할 때에는 예정 금액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전에 벌써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사업 공사를 발주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이 법률에 3000만 원 이상만 되어도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야 되는 것이 상위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안 되니 그래서 이 조항 자체를 손본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명예감독관은 유명무실했는데 주민참여감독자는 법으로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감독관도 똑같은 주민 대표고 여기도 거의 통장, 이장인데 조례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사람 유명무실 했으니까 없애고 법에 의한 거는, 난 그게 좀 이해가 어렵다는 건데요.

위원님, 유명무실하다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우선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하고 나면 명예감독관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중적으로. 그러니 저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 제가 그걸 이해 못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건지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해서 그럼 주민참여감독자가 이제 무조건 3000만 원 공사하면 법적으로 이 사람 딱 공사에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명예감독관으로 있던 통장, 이장이 똑같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면 이 일은 그러면 법에 의해서 딱 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잘 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명예감독관에 있던 이·통장이 주민참여감독자로도 올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 의아해서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좀 더 잘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게 그렇게 설명이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논점을 지금 이탈하셨습니다. 논점을 이탈하셨고, 위에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 중첩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참여감독자가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인데 자꾸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잠시만요, 의원님 제 얘기는 삭제가 아니고 이건 이제 없는 거 맞아요. 근데 제 말은 제가 명예감독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이게 필요 없어서 없어졌어요. 근데 나는 또 통장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자로도 가요. 근데 내가 명예감독관 갈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람 제대로 일을 하나?’ 막 이렇게 공격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주민참여감독자로 가면 계획법에서 당연히 이 사람은 해야 되니까 나는 그럼 인정을 하고 이 사람 일 잘할까 이게 나는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어차피 우리가 부실공사 이번에 의원님들이 해서 부실시공이 많은 공사들이 발견되면서 이 하자를 넣고 싶은 거 넣으면서 개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똑같은 거예요. 이 개정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면 나중에 또 이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 때. 주민참여감독자 그 공사에 가는 게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이해를 지금 안 하시고 자꾸 본인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궁금한 거를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조례 개정한 거에 밖입니다. 밖에 내용이고 지금 운영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감독관을 없앴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명예감독관이 없더라도 주민참여감독자는 남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사람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럼 그동안에 아까 제가 물었더니 주민감독자 계속 활동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때까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에는. 그럼 이 사람은 명예감독관이 있을 때에 명예감독관하고 어떻게 다르고 하는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걸 넘어가기 전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이런 명예감독관보다 더 보니까 교육도 받고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이 개정한 만큼 부실공사는 하자가 없도록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왜 제가 자꾸 본질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김영규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제가 안단 말입니다. 하자 부분 이런 것들을 넣고 싶고 그러다 보니 우리 명예감독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또 주민참여감독자가 있으니 제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그거를.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하는 말이 확인이 점검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보는 확인은 가벼운 거고 점검은 좀 깊은 단위니 이 단어가 수정되는 게 맞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해했습니다.

아니 어렵지 않은 조례 개정인데 말이 너무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부실 방지 조례 일부개정 진짜 꼼꼼하게 하시느라고 고생했어요. 앞에 했는데 확인은 그냥 보는 거고, 점검은 전문적인 기술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 더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부실시공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보려면 위원님들이 이걸 조례를 이해하고 오셔야죠. 처음부터 재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불성실했다는 거예요.

정명희 위원님, 집행기관석에 발의자한테 질의하십시오.

저는 답답해서 기본 하자나 부실시공을 우리가 조례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개념을 본인들이 모르면서 나름대로 잘 한 문구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처럼 계속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어쨌든 김영규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하자 부분이 우리 거제시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야무지게 꼼꼼하게 잘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크게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현행에는 부실공사란 해서 제3조에 용어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일단 명예감독관은 상위법에 주민참여감독관이 있으니까 저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5호에 부실공사란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도 부실공사고요. 그런데 이 조문을 보면 부실공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에는 담아놓고 조문에는 전부 부실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로 조문을 하든지 아니면 정의에다가 부실시공이란 해서 이렇게 정의에 담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조례 자체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고요. 정의에도 부실공사란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시공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점검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의와 다르게 조문 내용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실공사와 부실시공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용어에 대한 해석은 특별히 공사라고 했을 때는 큰 개념에서 포괄적으로 목적성이 큰 여러 가지 개념의 공사를 얘기한다면 시공은 창호를 시공한다든지 철골을 한다든지 그 구분, 구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의 공사하는 방법을 시공이라고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의 부분들은 그 각각의 더 많이 포괄돼 있는 그런 큰 공사 이하에 실제 행해지는 일을 나열할 때 시공이라고 보고 그 일에서 일어난, 발생한 부분을 하자로 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 부실공사 안에 부실시공, 하자 다 포함이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정의를 한다는 이유는 용어에 대한 정의예요, 용어에 대한 정의. 제3조 용어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사란 해서 우리가 이 조문에 나오는 공사는 ‘아,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는구나.’ 이해가 됩니다. 공사감독, 공무원, 명예감독은 삭제를 하실 거고 부실공사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용어가 이 조문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부실시공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 찾아봤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 해놓고 정의에 부실공사란 우리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다 조문이 조문 내용은 부실공사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부실시공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의원으로서 여러 차례 심의를 했을 때 용어의 정의는 이 조문에 이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는 부실공사라고 해놓고 여기 조문에는 부실시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만약에 이 조례를 수정해서 부실시공을 다 공사로 바꾸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3조의 용어의 정의에는 부실공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에도 저는 그렇게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에 공사 보면 우리 용어에 공사란 해서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건설공사 제4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시공, 보수, 유지, 해체 싹 다 포함하고 있어요. 싹 다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하자를 빼내는 게 굳이 필요한가 이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 공사 안에 유지보수 나중에 사후에 처리까지 싹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빼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자보증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단체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계약하는, 사실은 공공시설에 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 공사에 민간시설까지 지금 다 포함되는 겁니까? 공공시설인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면·동장이 최소 2주에 한 번 이상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 발생이 있는지 부실시공 여부 확인해서 공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공사지도일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만약에 부실시공 및 하자까지 넣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면·동장이 이제 하자까지 점검을 해서 공사지도일지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제가 이 하자 때문에 좀 고민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계약법에서 이행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자하고 우리 조례에서 해석하고 있는 명예감독자하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이 골자이고 사실상의 지금 말씀하시는 점검이다, 확인이다. 시공이다, 공사다 하는 것은 큰 맥에서 그런 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어쩌면. 그건 어떻게든 위원님들께서 잘 용어를 정의하셔서 하더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해 가는 데 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하여튼 의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공공기관 사실 부실공사 때문에 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면·동장님들이 2주에 한 번 이상 현장을 진짜 방문을 했나 확인하고 싶어요. 방문해서 제대로 감시감독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건지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확인해서 이렇게 좀 질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취지는 저는 충분히 동감하고 용어 정의를 조금 통일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지금 부실시공이라고 쓴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시공을 그냥 시공으로 쓴 거는 우리가 여기 말씀하셨듯이 이 정의에 안 담더라도 시공에 대한 거는 또 전체 상위법이나 이런 데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부실시공 부분을 부실공사로 바꾸는 거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 조례를 소관하는 그냥 업무 소관부서입니다. 이 조례를 적용하는 부서는 사업 시행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감사실에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대로 했는지 감사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이 부분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다 위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지정 안 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자료에 의하면 계속 명예감독관을 이장, 통장 이런 분들을 주로 위촉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지방계약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하고 같이 겸한 거 같아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일부분 운영하면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상위 법률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우리 조례에 굳이 그게 실효성이 떨어진 명예감독관 제도를 폐지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꼭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감사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감독자 수당도 2만 원씩 주기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명예감독 아니죠?

이거는 할 수 있는 규정이다 보니 아직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놓고 실비는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입니까?

이거는 줄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부실시공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더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소관 부서에서 사업시행부서하고 같이 점검을 해 주시고요. 아까 한은진 위원님 말씀이 그겁니다. 명예감독관이나 주민참여감독자가 이게 제대로 우리가 위촉 취지에 맞게끔 활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걱정이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아까 서로 질문을 잘못 알았든지 그렇게 소통이 안 됐던 겁니다. 하여튼 주민참여감독자 제도가 있으니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6호 하자에, 하단에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상식적으로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그게 하자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되겠습니까? 실장님.

공포와 함께.

언제쯤 예상하시죠?

회부되면 시장님께서 공포하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우리 거제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죠?

예.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하자라는 이 용어를, 시행은 지금 이번에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설하기 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도 적용이 될까요?

모든 법률이 소급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지고 우리 조례가 아니더라도 하자가 있는 공사가 있다면 다른 상위 법률이 되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 하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에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45쪽 의안번호 196호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 관련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반영 및 용역활용사항 점검 필요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3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는 안 제12조, 용역과제 연구부정행위 확인 등은 안 제17조, 용역활용상황 점검은 안 제18조, 용역결과의 공개는 안 제1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이고,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48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상세히 했습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는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바꿨습니다. 제17조(용역과제 연구부정행위 확인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 전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유사성 검증을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자 소속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확인 과정에서 유사성의 범위, 내용 등을 검증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8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용역활용상황 점검입니다. 시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년도 학술용역의 활용 상황을 매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는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용역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용역 결과의 공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와 공개 예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20조, 제21조는 제18조, 제19조를 삽입한 경우로서 조항이 밀렸습니다. 제20조 시행규칙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1쪽 의안번호 196호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연구용역 관련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용역활용상황 점검 강화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심의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용역과제 연구부정행위 확인 등을 신설하여 용역결과물에 대한 책임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용역활용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적극적인 용역결과 공개를 위해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연구용역 관련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용역사무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17조 한번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용역과제 연구부정행위 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대학교에 석사, 박사 논문을 하면 유사성 검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돌리는 거. 그런데 여기 용역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거는 어떻게 시스템이 저희가 국가가 마련돼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하기는 카피킬러라고 해서 이 용역물도 넣으면 어느 정도 한 60% 정도 검증이 된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또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용역사에 대한 좀 강화 그다음에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넣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조례에 넣잖아요. 조례에 넣으면 우리 거제시에 용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하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개정되면 공포하면서 전 부서에 용역할 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외되는 부분, 공개 부분 이런 건 반드시 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정행위가 확인됐을 경우에 여기에 결론은 없는데 우리 거제시는 어떤 처분을 줍니까?

이 부분은 과제물이 들어오면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예를 들어서 용역기간이 연장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용역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계약법이 또 따로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계약법을 따로 해서 어떤 마이너스가.

완전히 제재가 되고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체계적으로 그 종목을 야무지게 만들어야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이렇게 진짜 용역비 2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깎아버린다든지 돈을 제일 무서워하니까 뭐 그런 법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으로 정확하게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참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7조(용역결과의 공개) 용역결과는 보니까 성과물을 기획예산실과 행정자료실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료실에 우리 거제시가 발주해서 나온 용역결과보고서 다 있습니까?

예.

행정자료실이라면.

3층에.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에 있는 이게 그러면 매년 추가가 될 거 아닙니까? 늘어나니까요. 이 자료실에 어쨌든 비치되어 있는 용역결과 보고서 목록이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우리 기록물하고 달라서 그거는 우리 홈페이지에는 아마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부서에 일일이 예산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시가 1년에 어떤 용역을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용역결과 보고서가 만약에 이렇게 목록화가 되어 있다면 만약에 우리 행정자료실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 이거 굳이 목록화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공개 여부는 어려운데 그 목록은 우리 도서도 그렇고 행정에서 우리 도서를 구입하거든요. 도서하고.

그게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검색할 수 있으면.

연계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그래서 홈페이지에 ‘아, 우리 거제시가 2018년도에는 이런 용역결과 보고서를 만들었구나. 결과물이 나왔구나.’ 이런 걸 사실 저는 뭐 어떨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아, 이런 것도 했구나.’ 해서 막 자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용역결과 목록을 좀 알 수 있도록 어차피 이거 공개를 이게 좀 최대한 공개를 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도별로 딱 저는 정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목록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홈페이지하고 연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료가 홈페이지에 탑재까지는 저는 하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하여튼 목록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목록을 부서에서 발주하는지 저희들이 사실 모르거든요.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홈페이지 계약 정보에 가면 용역 계약하는 거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십시오.

제18조에 의회 보고를 하게 되면 매년 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목록을 알 수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공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어쨌든 이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용역에 대한 신뢰성, 용역을 위한 용역 발주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구 부정행위는 어떤 걸 말씀하시죠?

주로 표절 아니겠습니까? 표절인데 일반 논문하고 달라서 우리 지역을 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한 거 카피 아니면 그렇게 막 중복되는 지역 특색이 없을 것 같은데 학술논문 이런 거는 예를 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검증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아까 말씀한 카피킬러라 해서 용역 넣으면 검증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아, 시스템이 있네요.

예, 일단 거기에서 먼저 하도록 그리고 부서에서 용역하면 이런 조례 개정되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용역 결과물을 보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내용들을 그냥 캡처해서 붙인 거 수두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었죠. 하여튼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실 있는 용역 생산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용역 발주 못하도록 점검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쪽입니다. 의안번호 197호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조항 변경, 공석인 당연직 위원 대리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제15호와 중복 조항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60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은 「지방보조금법」제7조제1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는 제10조와 중복되고 제10조(지방보조금 금액 확정 등)은 제19조제2항과 중복되어 삭제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절차는 「지방보조금법」 인용 조항 변경으로 “법 제36조의3”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제2항제4호도 법 인용 조항에 따라 “법 제36조제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3조(위원회의 운영)에서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를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른 사람이”로 개정합니다. 제6장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와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12호와 중복돼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3쪽 의안번호 197호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개정사항과 지방보조금법과 중복되는 조항 및 관련 서식 삭제로 지방보조금 제도 변경사항을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10조, 제6장 제30조는 상위법령인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과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고 관련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4항은 공석인 당연직 위원 대리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화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하위직급에 있는 자”에서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른 사람”으로 직무대리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12조제1항, 제19조제2항제4호는 지방보조금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금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쪽 의안번호 198호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적정성 지표 충족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 조정 및 조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인원 변경은 안 제8조, 법 조항 오기사항 정정은 안 제1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73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은 당초 “9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고, 제3항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는 부분을 “2분의 1”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예탁금 증서 발급)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를 표기 오류로 인해서 “제18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7쪽 의안번호 198호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에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충족을 위해 위원회 구성 등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하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지표별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 정리된 거에 보면 숫자만 바꾼 거잖아요, 9명에서 10명으로. 그러면 10명 이내가 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10명으로’라고 돼 있어서 ‘이내’하고 ‘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위원 1명을 굳이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구성이 당연직 5명하고 위촉직 4명이거든요. 이 권고사항이 위촉직을 5명 2분의 1 이상으로 채우라는 성과 운영지표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1명을 늘린 건데 당연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직 물론 줄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민간인을 좀 확대하고.

보통 위원회 구성은 짝수로 잘 안 하는데 짝수여서 그것도 신기하고 이유가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으로’ 하면 딱 10명 해야 된다는 건데 ‘이내’하고 ‘으로’는 그게 달라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한은진 위원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10명 이내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실 최무경입니다. 9쪽 시민소통실 소관 의안번호 193호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주도의 민관협치로 미래100년 디자인 정책수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숙의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숙의에 대한 정의, 기능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 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위원의 연구 및 조사, 경비의 지원 조항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3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의견 등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0쪽,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민숙의”란 시의 정책 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 및 숙고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적 절차를 말한다. 제6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시민숙의단) ① 시장은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와 토론을 통한 민관협치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숙의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민숙의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제시 중장기적 정책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2. 토론·회의 등 주민 숙의 과정을 통한 공론화 3. 각종 이슈에 대한 정책 제안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 숙의를 통한 민관협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숙의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100명 내외로 공개 모집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주민 2.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과장급 공무원 4.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민숙의단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단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주민참여 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나 의견조사 등을 비롯해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직간접적인 참여를 위해 위원회, 시민숙의단과 별도로 시민정책참여단 등의 주민참여 조직이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요청이 있을 경우 5명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물은 과제를 수행한 대표위원과 공동연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 형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쪽부터 1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193호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주도의 민간협치로 미래100년 디자인 정책수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숙의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정의) 제4호는 “시민숙의”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거제시 미래100년 비전 선정에 따른 각 분야별 과제 및 정책발굴과 각종 이슈에 대한 정책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인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의2(시민숙의단)는 시의 정책 입안단계부터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와 토론을 통한 민관협치의 시민숙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숙의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민숙의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100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시민숙의단 회의, 수당 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참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숙의단이 100인으로 참여 인원수가 많을 경우 숙의민주주의의 이상인 정책에 대한 이성적 토론과 깊이 있는 토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숙의 토론 과정들이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시민숙의단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의3은 주민참여위원회와 시민숙의단과 별도의 ‘시민정책참여단’ 등의 주민참여 조직이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나 의견조사 등을 비롯해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위원의 연구 및 조사,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정책개발 및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 과제 연구 및 조사에 따른 결과물을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 형태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미래100년 디자인 정책 발굴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해결 방안 등을 행정주도가 아닌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주도(민관협치) 형태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시민숙의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조례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로서의 공론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 조례는 존재하지 않으나 정책현안 또는 지역 갈등의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의 근거규정이 현행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5조와 「거제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15조는 주민이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해야 토론회가 개최되므로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을 경우 공론화 과정에서 갈등이 더 악화되고 공론화 결과가 수용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거제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로 주민참여를 명시할 뿐,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으로서의 공론화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열린 소통과 이성적 토론 절차인 시민숙의단 설치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민숙의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공정책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및 토론 등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침으로써 결과를 도출하는 민주주의 방식인 만큼 공론장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숙의단은 대표성, 포괄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등에 기초하여 구성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민숙의단을 100명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여쭤 봐도 될까요?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주제예요. 저도 삶의 질 개선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거제시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함께해서 잘하면 너무 너무 좋아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딱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시나 여기는.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제3자의 시각으로 아주 넓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금 걱정은 되지만 시민숙의라는 말도 조금 확 와 닿지는 않지만 아마 큰 밑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마음만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나와요. 자기 소리도 마음껏 내기 때문에 이거를 구성한 거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은데 이 안에 내용이나 어떻게 1년간 안 그러면 하반기, 상반기 100명의 숙의단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우리 거제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일반적인 생활 이런 거 다양하게 다 접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써서 뭐가 주가 되고 또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체계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아마 시민들이 참여는 못해도 ‘아, 이런 정책들이 예전하고 다르구나.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겠구나.’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했는데 퇴근 시간하고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요일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게 창설이 되면 아마 짤 거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하면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응원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들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칭찬받고 안 그러면 앞전에 똑같은 형식의 그거면 ‘또 이거 그거 아이가’ 이런 이미지가 안 되기 위해서는 좀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공론화, 시민추진단하고 비슷한 개념이네요.

시민숙의단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지역에 큰 결정사항이 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는 크게는 아마 그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주민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이게 그냥 기존에 각종 위원회 지금 우리 다 정비를 하면서 상설위원회 다 비상설로 바꾸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또 하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 시민숙의단 각계각층의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자로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여러 대상을 이렇게 나열을 하셨거든요. 일단 공개모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주민 이거는 그럼 누구나 다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하실 때 주민참여위원이 또 정책참여단, 시민숙의단 중복 겸직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늘 하던 사람이 또 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정해진 게 위원회가 한 30명 내외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30명 내외 소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규모로 여기서 시민숙의단을 100명 내외를 가지고 가지게 되는 것이고 정책을 추진을 하다 보니 그러면 신설을 한다거나 지금까지 제도를 운영하다가 폐지를 한다거나 이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일방 아닌 일방 형식으로 신설하고 폐지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에게 제 생각에는 제6조의3을 정하는 게 전체 인구의 한 1% 이상을 그분들이 참여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설문, 쉽게 말하면 온라인상으로 설문을 하면 더 큰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시정이 되지 않을까 다층적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걸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시민정책참여단을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시민정책참여단만 있지 아까 인구의 1% 정도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 형태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광주, 대전 서구, 청주, 수원 이런 데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시도 빨리 도입을 해서 한번 해보면 싶다 하는 의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시민정책참여단 구성에 관한 것도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만 있고 규칙은 없는데 이거 나름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돼야 되겠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이거 딱 하나만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실지 지금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 어쨌든 저는 조례에 만약에 못 담는다면 이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시든지 지침을 마련하셔서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시민 숙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를 진짜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참여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조한 참여율을 걱정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저녁에 오후 그때 7시인가 문화예술회관에 할 적에 그 행사에 1,100명이나 이리 젊은 친구들하고 시민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에 대한 욕구는 충분하다. 우리가 그걸 올 수 있는 주제를 못 던져주기 때문에 저조한 거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찬성인데 지금의 관련 관변단체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부분은 특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부작용에 대한 걱정 이런 것만 잘 들으시고 조례 시행에 있어서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이어서 위원님이 말하셨는데 안 제6조3에 우리 시민정책참여단 온라인으로 우리 시민의 1%로 한다는 아이디어는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거 하고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때 비참여로 인터넷이나 SNS로 할 수 있는 이건데 이거에 대한 조금 정확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숙의단 이거는 저는 반대였어요.

그럼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주민참여로 인한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숙의 민주주의는 저도 뭐 따로 공부를 했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시민 숙의를 딱 가져오셔서 제가 팀장님한테 정말 박수 쳤어요, 아시겠지만. 어떻게 시민 숙의를 알고 이걸 구성하려고 하셨냐. 근데 그 단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너무 미흡하다. 아까도 제가 질문했을 때 장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시민정책참여단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는 거, 100년 디자인 조례에 있는 자문단, 여기 주민 조례에 있는 참여위원회 하여튼 이런 위원회 이런 구성들에 대해서 뭔가가 정확하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숙의단을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이 숙의단을 우리가 물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단장님이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고 비용 추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 한 달에 한 번을 추계했다는 거에 저는 좀 놀랬어요. 지금 여기 각 호를 수행하는 거는 부서에서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해서 이런 토론, 이런 이슈를 갖고 건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토론회 합시다, 뭐 합시다’ 그럼 횟수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단장님. 근데 한 달에 한 번을 해서 7만 원 해서 추계를 했다. 이런 건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시가 시민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민숙의단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이 조례는 좀 더 장치나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넣어서 아까 팀장님이 뭐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아, 이렇구나.’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조례는 반대합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의원이 돼서 느낀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거제시민들이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기회의 장이 없어서일 뿐이지 본인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하면 아마 우리 거제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주민 참여하고 이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에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100명이라는 인원을 각 파트별로. 아까도 말했듯이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민숙의단을 운영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면 시민들에게 격려를 받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안 제6조 우리 시민정책참여단 온라인으로 SNS로 하고 이런 것도 우리 시대에 맞춰서 앞서가는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에 다시 따로 보고를 주신다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 안에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한 달에 한 번 회의라도 알차게 야무지게 하면 됩니다. 많이 모인다고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진짜 이번 숙의단,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최양희, 김선민, 이미숙,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한은진) (기권위원: 안석봉)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