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경제문화국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와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경제문화국, 경제현장지원단,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제현장지원단 심사가 끝난 직후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장 및 단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 및 국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은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태성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박미영 도서관과장입니다. 노인희 경제문화국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8,534만 원 증액된 352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 3,186만 원 증액된 536억 8,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9,1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3억 1,2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1,380만 원, 신기술융합 제조 창업 조기 안정화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3억 8,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3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7억 1,2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ICT 기반 저수지 원격 계측 경보시스템 구축에 1억 6,700만 원, 지자체 저수지 가뭄 관리 시스템 구축에 7,600만 원, 청풍동 등 5개소 농업용 관정 개발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99억 6,2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3억 1,8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2,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 1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7,9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3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1억 6,7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6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문화예술 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에 2억 원,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1억 원, 운암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0억 2,4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5,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3억 5,8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8,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4,800만 원, 2023 지방체육진흥 하계 종목 운영지원에 5,700만 원, 문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보수에 9억 2,000만 원, 이야기가 있는 관광안내판 설치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6,4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2,0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운영 자동 전자 혈압계 구입에 1,000만 원, 소외계층 자료 구입에 3,780만 원, 중흥도서관 등 4개 관 시설관리에 2,350만 원, 중흥도서관 등 5개 관 일반도서 구입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책자 45쪽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총 11억 원을 운용 중이며 광주은행의 기부금 1억 원을 반영하여 총 12억 원으로 변경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미반영된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보조사업 변경분, 목적재원인 특별교부세·금,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입예산은 352억 1,0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9억 2,554만 원보다 62억 8,534만 원(21.73%)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536억 8,9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5억 5,813만 원보다 61억 3,186만원(12.8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운용 변경내역은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늘어나 수입계획은 12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지원 1억 2,028만 7,000원, 소상공인특례보증 보증료 지원 1,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유자금 예치금 3,56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경제문화국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주된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은 민생경제과의 중소기업 경영지원, 시장산업과의 논물 관리용 개량형 물꼬 지원, 일자리정책과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보조), 문화예술과의 운암생활문화센터 조성, 체육관광과의 공공 체육시설 관리, 도서관과의 공공도서관 운영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예산이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하기 좋은 북구 실현,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관광 활성화 등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집행 또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가 매칭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추진성과 분석 등을 통해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사업비는 선심성으로 사용되거나 중복 등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실효성을 검토하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재난 대비, 경제위기 대응,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당면 현안사업에 반영한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불편해결 및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성과 분석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외청부서인 도서관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도서관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박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석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전인경 중흥도서관팀장입니다. 박경덕 예산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박미영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313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흥도서관 카페 임대료 부분 있잖아요. 이번에 감이 58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기정액 대비, 기정액은 한 1,750만 원 잡아놨다가 이걸 12개월로 나눠보면 145만 원꼴인데 이번에 감함으로써 달에 97만 원꼴 되거든요? 현재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카페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입찰해서 다른 임대수익자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혹시 뭐 사회적기업인가요, 민간인인가요, 아니면 장애인기업인가요? 시에서 운영하는 데도 대부분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운영하던데 어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이건 입찰해서,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없이 민간인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보증금은 또 얼마…….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보증금은 없고 임대료라는 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시지가하고 임대면적에 대한 사용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계약하고 1차 연도에서는 1,12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이걸 할 때 중흥도서관이 3월에 오픈해서 5월부터 시설 위탁 주면서 하니까 8개월분에 대한 임대료라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의 산출이 조금 잘못돼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하면서 감액한 부분인데. 1차 연도에 대한 임대료를 1,120만 원 부과했고 그다음에 2차 연도에 대한 공시지가 요율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했어야 됐는데 8개월에 대한 부분이라고 시설공단 직원이 산출을 잘못해서 4개월분을 더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4개월분에 대한 내용을 감액해서 올해는 1,170만 원 정도 부과됐고 작년에는 1,122만 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1,122만 원인데 올해가…….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올해는 공시지가가 더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른 차액분이 조금씩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떨어졌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죠, 떨어졌잖아요. 역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감이 됐잖아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공시지가가 떨어졌어.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아니, 1,750이라는 예산은 당초에 산출할 때 잘못됐던 거고 1차 연도는 1,122만 원을 부과했고 2차 연도에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에 대한 사용 연도…….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1,200 단위로 말씀하셨어요, 설명하셨을 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1,122만 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1,200 단위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입찰을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무작위로 여러 군데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최저가 입찰로.
대서
기대서위원
최저가요? 아니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아, 최고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월세를, 어떤 최고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증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담당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봉석
김봉석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김봉석입니다. 일단 입찰 부분이라든가 관리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관리를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데 일단 당해, 최초 연도에 1년분을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최고가 입찰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준,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산출기초를 770만 원 정도로 들었는데 최고가 입찰한 부분이 1,120만 원을 해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3년 계약인가요?
봉석
김봉석도서관정책팀장
예, 3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입찰인가요?
봉석
김봉석도서관정책팀장
내년까지 부과하고 내후년에 아마 입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후년이면 1,500을 쓰면, 2,000을 쓰면 무조건 그 사람이 되는 거네요? 기준점이 보증금이나 이런 건 아예 없고?
봉석
김봉석도서관정책팀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분은 낮게 쓸 수도 있고 높게 쓸 수도 있는데 어차피 최고가 입찰하게 되면 최고가가 선정되는 거니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거기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외부까지 쓰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78.7㎡니까 한 20평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크네요. 저는 이게 궁금했던 이유가 거기가 의외로 사람이 많고 애들 때문에 어머니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민간인들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감이 됐던 이유가 궁금했던 게 경영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보증금을 좀 낮춰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던 내용이었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전자 혈압계 비용은 어떻게 이번에 들어오게 된 건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지난번에 북구 민생현장 방문의 날에 주민이 의견을 주셔서, 운암도서관 이용자였는데요. 운암도서관이 북구에서도 동별 주민 인구 등록하면 고령자도 많고 그다음에 운암도서관이 건강을 특화로 하는 도서관인데 그래서 혈압계를 하나 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또 운암도서관뿐만 아니라 일곡도서관도 같은 노령의 이용자들이 많이 있어서 혈압계 정도는 주민 건강이나 도서관 이용하는 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저희 도서관에 먼저 구입해서 비치하기 전에 혹시 행정복지센터에도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봤는데 복지센터에도 혈압계는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구입해서 비치해놓으면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하시면서 자동 혈압 체크하실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서…….
고영임위원
소통의 날 때 해서 5개 설치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 밑에 소외계층 자료 구입은 다문화 관련해서 자료 구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고영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반도서관 구입비가 2,500만 원, 다른 데는 1,500만 원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예산 자체가?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이건 시비고요. 도서가 신속 집행 제외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도서 구입도 신속 집행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놓으면 6월 안에 모두 집행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도 책은 계속 출판되고 저희는 구입해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비를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좀 나눠서 편성하고 있고요. 소외계층 자료 구입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어르신 관련해서 큰 글자 도서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떤 항목으로 들어와서…….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소외계층 자료 구입비 안에 큰 글자 도서 구입하고 다문화 도서 구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임위원
구입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된가요? 혹시 나와 있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구입 비율로 보면 예산이 75 대 25 정도.
고영임위원
그러면 어떤 게 75인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다문화가 75, 아무래도 어린이 영어원서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어 도서, 다문화 도서의 비중이 좀 높고 큰 글자 도서는 출판되는 게 더 제한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한 25% 정도 예산이…….
고영임위원
다문화 자료라는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어 관련 도서라든가 영어 관련 도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일본어…….
고영임위원
일본어 도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외계층 도서들이 그 나라 언어로 된 도서 구입을 하신다는 거네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다문화 어린이들이 한국 생활에 조금 더 스며들 수 있는 도서 구입은 몇 퍼센트 정도, 제가 다문화 자료를 구입하신다고 하기에 그 자료가, 어쨌든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외국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잘 적응하게끔 할 수 있는 도서 구입을 생각하시는가 했는데 사실은 언어적으로 외국 책들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소외계층 자료 구입에 적절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도서관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일반적인 도서관이 몇 군데 없다가 지금 5개로 늘어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이고 또 보완해야 될 것도 많죠, 과장님.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아까 고영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혈압계 그 부분은 혈압을 잴만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혈압계가 필요하다라는,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시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아, 혈압을 재봐야 되겠다.’라는 민원 수가 많았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운암도서관은 지금 프로그램들 자체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특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이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책을 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민원이 많은가 보네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또래와 같이 이용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아, 도서관에 오면서 건강 체크 관련 강의도 듣다 보니’, 혈압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도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내 혈압도 한 번씩 체크하고, “이게 도서관에 비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책을 안 보시는 건 아니고 도서관 이용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혈압계를 지금 소형으로, 휴대용으로 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큰 걸로 해서, 병원에 있는 걸로 해서?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 보통 병원에, 그래야 자동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
큰 걸로 비치하신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고정적인 걸로?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면 자동 혈압계하고 의자까지 해서 한 세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한번 볼게요. 103쪽이요. 일반도서 구입비가 본예산에 비해서 9,500만 원이 구비로 올라와 있어요. 도서관과장님들이 자꾸 바뀌시는 데 있어서 먼저 한 가지, 지금 도서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많이 구입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고 계신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구 관내의 서점을, 이게 어떤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제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자등록만 내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26개 정도의 지역서점이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그래서 이 26개 서점을 나눠서 저희가 정기 도서를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고요, 금액을 조금 더 크게 도서관별로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이용자한테 희망 도서를 접수 받아서 하는 걸 매월 두 차례씩 하는데 그걸 서점을 돌아가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서점에서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단가는요? 책값, 가격 책정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도서 정가제 때문에 전체 출판가격의 10%까지만 저희가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는 가격이라.
양임
한양임위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예를 들어서 지역서점 상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정해진 10%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모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도서 정가제…….
양임
한양임위원
전체가 정가제이기 때문에?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서점에서 10% 해주고 이렇게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어버려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기준이? 예전에, 4년 전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었는데.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예전에는 도서 구입에 예산이 많아서 입찰하거나 이렇게 하면 최저가 입찰로 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출판산업이 계속 죽어가고 그런다고 도서 정가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도서관이 도서를 구입할 때는 도서를 정가제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서점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선택을, 집행부 도서관과에서 하신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희망 도서 같은 경우는 보통 200만 원까지는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정기 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좀 바뀌었네요, 몇 년 전하고. 지금 그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하게끔 위에서 그렇게 내려와버려서 방법이 없네요, 좀 더 싸게 구입할 방법이. 편리하긴 하시겠네요. 어떤 제도로 이렇게 딱 묶어놔서.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지금 많이 개설했는데 앞으로 도서 구입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신용도서관도 가보니까 정말 좋은 환경과 상황이, 앞으로 책을 많이, 장서든 어쩌든 보유를, 구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공간이 많이 비어 있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국가 지원이나 시비 지원 같은 건 앞으로 없고 전부 구비로 감당해야 하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1회 추경 때 시비로 1억 400만 원 들어왔고요. 이번에도 3,780만 원이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서 구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받고 있고요. 작년에 중흥하고 신용도서관 개관할 때 개관 장서 구입비로 1관당 한 4억 정도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이 책자를 보다 보면 시비 지원이 없는 걸로 보여서, 앞으로 5군데 도서 구입비를 전부 구비로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비 지원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몰라서, 지금 지원은 받고 있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구비 예산이 엄청날 것 같아요, 책을 보유하기까지 앞으로 5군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감당하려면.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시에서도 도서 구입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구비도 어느 정도 일정량을 너네가 확보해줘야지 자기네 시 입장도…….
양임
한양임위원
어차피 매칭으로 했을 때, 우리가 준비했을 때 또 시에서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새로 신설된 중흥이라든가 신용 같은 데는 앞으로 좋은 책들 많이, 문화에 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책 같은 것, 특히나 인문학 같은 책 많이 보급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페이지 315쪽이요. 중흥도서관 운영비하고 신용도서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ICT 및 RFID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지금 중흥도서관이 더 큰가요, 신용도서관이 더 큰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신용도서관이 조금 더 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중흥도서관이 3,552만 5,000원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이 한 2,94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신용도서관이 3,349만 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에서 2,616만 8,000원이에요, 감이 됐던 게. 그러면 면적 대비 이 시스템 자체가 중흥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많이 잡혀 있었고 이번에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액도 금액이 좀 더 적거든요. 신용 같은 경우 기정액은 중흥보다 훨씬 적게 잡아 놨었어요. 예산을 수립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 어떤 근거로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지?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이건 면적에 따라서 ICT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장비이기 때문에 도난방지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무인대출반납기, 도서관에 들어오는 안에 홍보하는 안내, 스마트 아트월이라고 해서 이러한 기기 종류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전체 도입가의 7% 정도 했는데 중흥도서관이 작년에 8억 4,000 정도 됐었고요. 신용이 그것보다 금액이 조금 더 적었어요. 보통으로 하면 1년간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전자시스템 도입하고 나면 1년간 무상유지보수가 된다면 올해 3월 정도에 중흥도서관은 끝났어야 됐고 신용은 7월 정도였는데 그 유지보수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 직원들이 금액 단가가 너무 세니까 유지보수 기간을 좀 늘려달라 해서, 저희가 이야기해서 협정, 기술지원확약서까지 서류로 받아서 올 12월까지는 유지보수 비용을 무료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삭감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지금 2024년도 본예산 잡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안 자체가 그대로 되는 거네요? 이 정도 수준에 올라온다, 유지보수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해 3월에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머지 5월부터 12월까지의 8개월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면 내년에는 이 금액보다 좀 더 오른 1년분에 대한 유지보수…….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지금 기정액 대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정액 대비가 3,500만 원 유지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분을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보수 기간이 끝난 4월부터인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것을 중흥은 세웠었고요. 신용은 7월에 했기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유지보수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러면 이게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네요, 사실은?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기정액 대비 중흥도서관도,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 금액에서 플러스해서 보면 4,000이 넘는다는 얘기고 신용도서관도 돈이 대폭적으로 오른다는 얘기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내년에 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거 감된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갔는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감된 예산은, 저희가 그냥 예산 절감 때문에 감액으로 하는 걸로…….
대서
기대서위원
감액으로 하고 이 예산은 따로 정리추경에 하실, 아, 그건 예산실에서 알아서 하실 내용인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금액 대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직원들이 노력해서 감액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 그래요? 내년 본예산 잡고 계신다고 하니까 설명하신 대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백은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창섭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정성오 전략산업팀장입니다. 박경재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노인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백은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페이지 257쪽 있잖습니까.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밑에 쯤 신기술융합 제조창업 조기 안정화 지원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셨잖아요. 업체를 올해 15개사에 3,000만 원 하셨었죠. 추가 기업의 요청이 있어서 2,000만 원을 늘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이죠, 이게?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15개사 지원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고 또 신기술융합 그쪽에서, 우리 북구 광기술원에 소재한 데가 2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요청이 좀 있었고 그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다 다른 거죠? 멘토링, 시제품, 마케팅 지원 금액이 다른 거죠, 건건마다? 어떤 업체는 멘토링을 해주는 데가 있고 시제품,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때 15개사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1개사에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에서 들쑥날쑥할 겁니다, 지원하는 것이.
종국
임종국위원
들쑥날쑥이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200만 원을 가지고 150도 될 수 있고 250도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원하는 게 기술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증액해 놓고 몇 개의 기업이 참여할지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어떤 분야에 몇 개의 기업이 참여할지는 모르고 일단 금액만 책정해 놓은 건가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요구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거니까 그 기업에서, 이를테면 시제품 지원을 한다면 시제품은 단가가, 지원 금액이 좀 늘어날 거고요. 마케팅이라면, 멘토링 그런 거면 규모가 좀 줄어들 거고 전반적으로 거기 기업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데.
종국
임종국위원
2,000만 원만 일단 뭉텅이로 이렇게 놔두고 신청한 기업 있으면 원하는 분야를 이렇게 지원해주신다는 말씀?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광기술원하고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 중에서 가장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혹시 뭐예요, 과장님? 멘토링, 시제품…….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시제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제품이 지난번 상반기 때 2개 했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아무래도 시제품은 기술력은 있는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전까지 지원이 없으면 시제품을 만드는 데 고가의 시제품은 지원이 좀…….
종국
임종국위원
2건에 1,000만 원이었어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2건에 4개사 1,000만 원, 250 정도 된다고…….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까지 해서 내년에 사업 결과보고나 환류는 내년 1월에 다 같이 해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기업 호응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수행 방법은 전문기관 코트라 광주전남지원단이랑 연결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기업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코트라한테 전부 맡겨서 하고 계신가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우리 구에서도 참여기업을 신청받는 데 있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코트라랑 협업은 했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때는 16개사가 신청해서 10개사를 현지 모집단에서 지정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공단이나 업체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꼭 필요한 업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독려하는 수준까지, 제가 조금 궁금했었던 것들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기억은 조금 잘 나지 않습니다만 순대라든가 식료품, 그때 한번 지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하노이라든가 라오스의 현지인들에 맞는 그런 제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구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주고 계신가가 사실은 그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수준으로 간다고 하시면 사실은 저희가 적절한 아우트라인을 갖고 기업이나 회사를 방문하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염두에 두고 접촉하고 계시는지, 혹시 팀장님이 가능하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대답해 주세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주창섭입니다. 지금 10개사가 선정되어 있는데 10개사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번 베트남, 라오스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나 코트라가 어떤 도움을 더 줬으면 좋겠는지, 현재 기업 방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기업을 모집하면 신청받는 단계에서 선정되기 전에 코트라의 각국, 베트남하고 라오스 무역관에서 업체에 기업 정보와 제품을 보냅니다. 보내서 시장성 평가를 거기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장성이 괜찮은 업체들을 정해서 10개사를 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고영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 같은 경우도 작년에 순대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시식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순대가 음식이 많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성 평가를 직접하고 난 다음에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작년도 결과물 조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저희가 구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가는데 결과물로 평가되는 것들은 얼마나 수출계약을 가고, 그 결과물을 저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결과물 나온 것 있으시면 저희 경제복지위원님들하고,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눈에 띄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명이나 결과물을 봐야지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 관련해서 10개 기업에서 사실은 평가라는 것들이 현지에서 계속해서 그것들이 가능한가, 지속 가능하게 이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물들이, 선정 기업에 대한 결과물들이 어떤가를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례품 비용이 6만 원씩 30개 해서 1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때 한번 의원실에 와서 제가 좀 들었는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례품들이 선정은 됐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내부에서 저희 북구랑 많이 협업하는 그런 기업들의 답례품을 같이 갖고 가서 또한 홍보하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물을 별도로 제출하겠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상반기 때 광융합무역촉진단 계약 세부내역을 조금 살펴봤는데 그때 언론에는 170만 달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34만 달러입니다. 그렇게 실적이 많이 늘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건 별도로 제출하겠고요.
고영임위원
그것은 광융합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양한, 현지하고 저희가 하는 매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의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 부분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사이버 무역 상담회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영임위원
예, 그때는 아마 코로나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고영임위원
답례품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윤연희입니다. 시장산업과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행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오복 동물정책팀장입니다. 이주희 도시농업팀 주임입니다. 박보미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윤연희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안 269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국비가 삭감되어서 지자체 예산도 전액 삭감된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국비·시비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돼서 이번에, 시에서는 1회 추경에 정리했는데 저희는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자료를 몇 군데 봤는데 어떤 지자체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보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런 데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2020년도 그때쯤 처음 시작했을 때는 58% 이 정도의 만족도에서 최근에 조사한 걸 보면 85%까지 만족도가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보니까 전남도에서도 광역자치단체니까 예산이 저희보다 많긴 하겠지만 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자부담으로 20% 있는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걸 하면 관련 농업인들이 그래도 임산부들 육아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데 여력은 없나요, 좀 해서 구비 자체적으로라도?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올해 2023년은 국·시비가 다 편성이 안 돼서 아예 감액하고요. 시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자치단체의 의견을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비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지금 의향서는 내놨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확정은 안 됐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안 되면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생각은 아직까지 없는 거고요, 구비로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산이 좀 커서 시하고 같이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인구는 몇 분이나 됩니까? 임산부 몇 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한 금액이죠, 북구에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그때 조사할 때, 우리 북구 인구가 43만 712명일 때 출생아 수가 2,200명이었거든요, 2022년 통계청에. 대상자를 저희가 한 30% 정도 계산해서 660명 정도 돼서 3억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걸 우리 북구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시에서 40% 하고 우리 40% 하고 자부담 20% 정도 하면…….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임산부나 농업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한번 의사를 적극 개진해 보십시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페이지 268쪽이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2020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된 사유가 어떤 내용이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하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농림부 계획은 2025년도에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시행한가봐요. 그걸로 통합해서 이제 하겠다, 중복도 있고 아마 그래서 농림부에서 삭감되고 시에서도 이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지원이 하나도 안 됐던 거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올해는 아예 예산 편성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내년에는 가능한 거예요, 농식품부에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2025년으로 예정은 되어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은, 돌봄교실 하는 간식비였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초등학교 1, 2학년 중에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과일 컵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부 지원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으로 했다가 올해는 사실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따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어쩌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하셨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따로 지원한 건…….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에도 이게 불투명하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그래도 혁신행정이네,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비를 들여서 억 단위든 어쩌든 간에 우리가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건데 과연 구비·시비가 안 왔다고 할지라도 시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예산은 좀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지원을 받다가, 2025년도에 그것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을 다른 구의 구민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내년에 고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왜 그러냐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언론에 보니까 성명서도 발표하고 장성군은 유치원까지도, 어차피 우리하고 도서 지역 예산의 차이가 있겠지만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 하고. 2025년도도 미지수인데 혜택을 받다가 못 받으면 이 애들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뭐 따로 지원하는 간식은 일부일 것 같고. 그 고민을 한번, 어떠신가요, 내년에 국장님?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한번 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여력이 있으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할지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크다고 하면 큰 예산인데 우리가 보면 구비로 하는 게 매칭을 떠나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 조례를 7월에 발의해서 이번 연도 추경에 막 올라온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애들이 아니고 어느 단체라든가 어떤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구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협회 차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투자를 하는데 과연 초등돌봄교실 간식에 대한 걸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예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올해도 봐보십시오. 구비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꽤 있던데, 예결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좀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거잖습니까.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2025년부터는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올해하고 내년만 지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상으로 가능할지 한번 검토를…….
대서
기대서위원
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270쪽하고 271쪽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공사에 보면 충효동 있잖아요. 농로 보수공사네요. 충효동, 청풍동, 수곡동이 전액 감이 됐어요, 농로 포장 보수공사가. 번지는 조금 다릅니다. 번지수는 다른데 이렇게 신규로 편성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떤 내용이시죠? 기존에 시설비 보면, 270쪽 보면 충효동 676-1번지 농로 보수공사, 청풍동 1470번지, 수곡동 54번지였거든요? 그런데 변경이 된 게 수곡동 433-7번지, 장등동 1026번지, 충효동 1021-10번지예요. 이게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번지를 보수공사 하려고 했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개인 땅이 들어 있다거나 아마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장소를 변경한 것 같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뻔히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서 세웠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장소가 변경돼서 수해로 인해서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농로가 다 개인 소유주였고 그냥 막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은 한번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따로 그 부분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이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요율을 떼는 건데, 0.71%. 그러면 이 부대비를 가지고 보면 예산 편성을 준공이나 측량비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예산을 법적으로 떼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어디에다가 사용하시죠? 그것까지는, 그럼 따로 한번…….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이거 두 가지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안 263쪽이요. 시·도비보조금이 1억 2,000 정도가 반환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반환금은 작년에 사업 집행하고 남았던 잔액들이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특히 이 부분에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비가, 3,800 정도네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비에서 3,800이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벼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건물도 들어서고 하면서 농로도 줄어들고 벼를 재배하는 곳도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 예산 대비 잔액이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반납한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시에서 어차피 내려준 돈이잖아요, 고품질 쌀 생산을 좀 해봐라 하고.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과장님, 시장산업과에서 특별히 친환경 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원비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농민들이 접해서 ‘아,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원비가 좀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좋은 쌀로 한번 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함께해봐야 되겠다.’라는, 전환할 수 있는 데는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농민들이 스스로 뭘 찾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서 홍보라든가 노력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지원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쌀을 농협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많이 하는데 친환경 고품질 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작년도에 석곡동에서 친환경 쌀을 검사했는데 이게 인증이 취소되어 버렸어요. 농약을 살포했다고 해서 한 36농가가 취소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보조금을 가지고 온 것도 고생하셨고 또 반환하는 부분은 사실 아쉽잖아요. 잘 활용해서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따오기까지 힘들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농민들이 관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 보조금이, 저 같은 경우는 3,800만 원을 반환하기까지 농가에서 정말 의식적으로, 저는 건강해져 가는 것 정도는 의식이 많이 깨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친환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고.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으로 가는 과정이, 그전에 일반농사를 짓다가 친환경으로 가고 유기농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접점을 찾아주기가 저는 참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하고 의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장산업과하고 함께 연계할 수밖에 없는,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중간 과정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하는데 저는 별도로도 노력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억 2,000에 가까운 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용은 딱 두 가지죠. 홍보에 관한 것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는데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을 잘 활용하게끔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환할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본인의 자녀들, 본인의 건강, 주변에 완전 친환경·유기농은 이제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오신 만큼 반환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 있잖아요. 올해 가뭄이 들어서, 특히나 이번 추경으로 들어온 것 포함해서 올해는 몇 건 정도 지금 진행이 됐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특금도 많이 받고 해서 예산이…….
고영임위원
기존에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기존에는 보통 1년에 한 3개 해서 6,000만 원 그랬거든요.
고영임위원
올해는 특히 가뭄이라서 더 많이 하셨죠? 올해는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현재는 22건 했고 이번 추경에 또 5건이 있어서 올해 29건에서 3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2건 했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한 30건 정도 올해 관정 개발을 하시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22건에 5건 해서 27, 28건 되겠네요.
고영임위원
27건이나 28건 정도 하신다고요. 그러면 관정 개발은 어떤 지역, 우선순위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민원의 순서라든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민원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기준을 정해요. 몇 헥타르 이상이어야 되고, 관정을 개발해서 몇 농가가 사용해야 되고, 그 관정을 개발했을 때 세 농가 이상이 수혜를 받아야 되고, 세 필지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밭농사는 안 되고 논농사에 한해서 하고, 그 기준이 있거든요.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순서로 접수해서 그 기준이 맞는가 현지를 확인하고요.
고영임위원
관정 개발 요구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도 많이 들어온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올해 특금을 많이 받아서 해소가 지금 많이 됐고요. 그래도 계속 또 오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계속 또 오고 있나요. 관정 개발 같은 사업이 사실은 민원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비슷한 기준일 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이 없으면 사실은 거주지, 논농사 하시는 분들 사이에 본인들 나름대로의 민원이 또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오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쌓이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또 좋은 사업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의문이나 여타의 것들이 있다면 불편한 지점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한 기준 속에서 또 안 됐을 때는 최종의 기준선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관정 개발은 언제부터, 궁금한 것이 관정이 한번 파게 되면 지하수라든가 물이라는 것들이 계속 흐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라버리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A/S라든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재투자라든가 다시 파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정해져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작년까지 76개였거든요. 올해 27개 정도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합니다. 물 틀어봐서 안 나오고 시간이 지났고 기간이 지난 이런 경우는 폐공 처리하기도 하고요. 전기 시설이 고장 났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지하수 물도 가물어지는 거잖아요,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고 그런 것도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또 이것을 지속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민원인들은, 우리 주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파봐서 물이 나오면 공사를 하는 거지, 지하수에 대한 계측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지관리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고영임 위원님이 당부하셨던 것 지하수 유지관리를 저도 철저하게 당부드리려고 했어요. 시장산업과에서 제가 작년쯤 관정지도를 받아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전기료는 본인들이 다 내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제가 밭작물을 해보니까 밭작물 역시도 물 없이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말 그대로 가물면 주변에서 물을 떠다가 줄 수 있는 그런 물까지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현재는 논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밭작물도 적용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농사를 짓는 인력은 계속 노후화되고 밭은 더군다나 특히 물이랑은 멀게 있어서, 아마 거기가 논이 아니고 밭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농사의 체계가 바뀌는 만큼 앞으로는 밭에도 관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71쪽에 보면 저수지 원격 계측정보 시스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설명하실 때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곳은 이 저수지에서 물을 받아서 쓰던 곳이 마을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저수지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돼서 원격으로 하느냐, 진짜 필요한 곳에서 원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우리의 의사가 아닌 그쪽에서 와서 현장 보고 그렇게 하셨다더구먼요. 물론 저수지를 당장 없앨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수지가 목적에 따라서 그 용도를 다했을 때 다시 마을주민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만한 예산을 들이고 우리가 내년에라도 이게 필요 없어졌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심사하는 방법이 우리가 설명을 잘못한 건지, 안 그러면 심사하는 쪽에서 일방적인 것인지, 혹시 과장님 현장에 계셨나요, 심사하실 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심사할 때 저는 가지 않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등제, 덕의제, 풍암제 이렇게 세 군데를 해서 행안부 재난관리과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었습니다. 심사를 해보시고 그게 다 해당이, 저희가 11개 저수지인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리가 있어요. 주민들하고 저수지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가 최우선 신청 대상이 돼요. 400m 이상 가까운 데가 3군데가 돼서 저희는 3개를 다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 그걸 심사하면서 그래도 덕의제가 제일 가깝고 주민들이 31세대, 49명이 그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저희한테 덕의제로 배정해준 거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덕의제 주민들이 31세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근방 주위에, 그 밑에까지 아마 한 것 같아요, 그 마을까지 계산해서.
영순
김영순위원장
살고 계시는, 그러니까 홍수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렇죠. 비가 와서 만약에 저수지 물이 넘쳤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 그래서 방송을 해서 얼른 대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서, 저수지 관련해서 올해같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아예 저수지를 원격으로 관리하겠다는 이런 플랜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 예산을 지금 저희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받은 거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여기가 애당초 농업용수로 만들어진 저수지인데 실제로 그 용도를 다했다라고 저는 평가해요. 왜냐하면 덕의제에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던 곳이 전부 다 문화마을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를 선택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좀 아깝다. 여기는 이제 마을 분들이 그냥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자연 저수지로 두고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쓰임새를 좀 더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땅이 시 땅, 구 땅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될지, 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여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받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안목도 보시고 위치를 선정해줬으면. 저는 여기가 차라리 장등저수지나 이렇게 다른 지역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희정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정아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강가애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김미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손성길 노동협력팀장입니다. 서무 차윤정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광역에서도 법인세를 좀 감세해 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부동산세라든가 기타 지방세들도 많이 감세되는 부분에서 지금부터 광역 단위나 중앙정부가 세수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세출도 잡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서에서는 덜 들었었거든요. 이전에 했었던 부서들에서는 그런 느낌이 덜 들었는데 사회적경제 부분을 보니까 마을청년사업이라든가 사업개발비라든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국비가 감소되고 시비도 감소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한 중앙의 기조나 시의 기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한번 통화해봤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비 반영분이, 가내시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시하고 5개 자치구가 협업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이번에 보면 마을청년이라든가 사업개발비라든가 그런 것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감액된 거죠, 중앙정부에서?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국비가 좀 감액되어서 사업을 축소해서 시에서 모집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5개 자치구가 조금 더 힘을 보태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내년에도 그 기조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시야나 관점이 좀 달라진 것은 예산을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경제의 부분을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거기에서 사실은 고용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금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거기랑 연관되어 있는 것들인데. 중앙기조가 조금 그렇게 나오더라도 저희 쪽에서는 지혜를 짜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도 어렵고 기업들도 어렵고, 물론 주민들도 너무 어렵습니다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사회적경제도 같이 어려움을 함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혜의 중지를 조금 모아서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부분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 있잖아요. 청년 임대료 지원 있잖습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수요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1,370명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8월에 지급했으니까, 1,430명 정도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을 요청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렇게, 지금 보니까 중위소득 60% 이하로 이렇게 나와 있구먼요.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나, 늘 보조금 자체가 하다 보면 수치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복지 파트에 있는 사회정보시스템, 행복이음시스템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소득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신청했을 때 당시의 소득으로만 인정하고 그 외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변동사항 확인하는 것은 전·출입금 그런 부분들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이게 정부에서 지원한 지가, 언제부터 했죠, 이걸?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작년 8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조금이라는 게 꼭 보면 뒤에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복지교육국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점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늘 점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복지교육국에서 그러면 그 데이터를, 시스템을 갖고 하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점검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시스템에서 늦게 발견됐다든가 그런 경우를 보면 복지관리과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회수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다른 청년한테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청년들이 자기 혼자 이렇게 생활하고 나가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청년들한테 꺾이지 않는, 이게 좋은 방향일 수도 있겠으나 잘못하면 그게 되려 상처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꼼꼼하게 검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윤란희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양진웅 문화기반조성팀장입니다. 장정애 북구문화센터팀장입니다. 남민지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노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운암생활문화센터 조성 전환사업에서 금회 추경안에 1억 9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실시설계에 따른 시설비 증액으로 설명을 주셨어요. 실시설계라는 것이 어느 단계에서 나왔는데 증액이 된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운암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증액으로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공공청사과랑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시설계가 작년에 끝나서 총 금액이 23억 1,9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그것을 예산 편성의 형편상 좀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었거든요. 증액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예산을 나눠서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당초에 23억 1,9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23억 1,900만 원이 2022년도에 예산의 일부, 22억 정도가 편성됐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조금 편성이 됐고, 1회 추경에 편성이 안 됐고, 공사 금액의 남은 부분이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내용에서 증액이라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증액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왜 증액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아트박스 작년부터 명시이월로 해서 지금 왔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세 곳은 지금 지정됐죠? 어디어디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트박스가 그동안 여러 기관에 협조를 의뢰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원녹지과랑 여러 부서에 협조를 좀 받아서 이번에 최종 확정은 됐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반다비체육관 내 교육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반다비체육관 앞에 넓은 마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군데 설치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신용근린공원에 또 한 군데 설치하고, 중흥도서관 뒤쪽에 중흥근린공원 그쪽으로 세 군데 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부서에서 장소 때문에, 장소성도 가지고 있는 또 문화 쪽으로 조금 소외된 부분에 아트박스를 놓으려고 처음부터 많이 고생하셨고 그것을 담는 과정들, 장소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만드시면 이후에 거기가 갤러리화 되는 거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갤러리화 되었을 때 주민들이 너무 난해해하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수요자에 맞춰서 지역과 같이 조금 더 홍보라든가 작품 전시라든가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그거 보면 밤에 되게 빛나거든요. 적절하게 밤에 그쪽이 잘되고 어떻게 보면 어둠을 좀 밝힐 수 있다든지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세 군데가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트박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마지막으로 그 사업에 있어서 BF가 조금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하거나 거기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불빛이라든가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 사업에 적용시켜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드럽게 하시게요. 설명안을 가지고 올라오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설명이, 함께해야 될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고심도 하게 되고 공부도 하고 또 때로는 모르면 질문도 하죠. 그래서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내용, 처음에 저한테도 설명을 증액이라고 했을 때 사실 실시설계용역 변경은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습니다. “왜 실시설계용역이 끝났는데 증액을 합니까?”라는 질문에 과장님이 약간 난감해하셨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성의는 인정합니다, 팀장님 모시고 또 와서 설명하셨을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팀장님은 계약 금액에 있어서 금액이 부족해서 분할, 조금 나눠서 이렇게 부족 부분을 하는 것처럼 저한테 설명을 팀장님이 충분히 하셨었어요. 그런데 요점은 분명히 실시설계용역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용이 따릅니다. 기간 연장이 따르든 아니면 설계가 변경이 됐든 아니면 뭔가 다시 기간 연장을 하든 간에 분명히 거기에 내용이 따르면 실시설계용역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이 아닌데 왜 관급이 실시설계용역을 변경하느냐?”라는 질문은 알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과장님. 개인 사업도 실시설계용역 변경은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걸 넣고 싶지 않았는데 새로운 걸 다시 바꾼다, 고급으로 넣고 싶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 팀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셨던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는 분명히 그 부분은 조금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제저녁 7시까지, 답에 대해서 제가 알고 물었는데 모른 것처럼 하면서 두 분이 와서 대답하신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7시까지, 늦게 갔습니다. 내용 파악을 해봤어요. 왜 증액분 1억 900이, 3회 추경에도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오죠.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분명히 기간 연장이에요, 운암센터가. 2020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로 올라왔었냐면 19억으로 올라왔습니다. 뒤에 단위는 뗄게요. 그런데 이게 날짜가 연장되면서 2022년도, 2023년도로 바뀌면서 23억으로 금액 변경이 됐습니다. 정확히 이유는, 제가 이 기간 연장으로써 금액이 증액됐는지는 모르는데 단 아쉬운 것은 국비는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9억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6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감당이 돼야 된가요. 시비보다는 구비가 훨씬 증액분입니다. 인정하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양임
한양임위원
일단은 국비가 원래 감액이 안 됐는데 모르겠어요, 서울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9억을 준다고 했다가 6억으로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19억에서 23억으로 늘었죠, 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되면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 감당해야 되냐면 지금 바로 이 금액이에요, 1억 900이. 또 추가분이 올라올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님이 자꾸 바뀌고 모든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억 900이라는 증액분 추경예산을 가지고 오시면서 내용 정도는 정확히 파악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첫 설명부터, 제가 알고 있었어요, 실시설계용역은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어느 공사든 간에.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난해하셨던 부분은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까지 오셔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나눠서 낸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간 연장분에서 구비가 증액된 거예요. 거기에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반드시 설명하실 때는, 뭐라고 설명하셔야 되냐면 2022년도에 19억 예산을 세워서 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유를 대셔야죠. 이유가 있어서 2023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물가나 이런 것이 올라서, 그게 이유가 됐든 기간이 1년 연장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증액분이든 간에 분명히 과장님, 위원들한테 와서 기본 설명을 하시면서 증액분을 올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과장님, 팀장님의 설명이 부족하셔서 저희가 1억 900을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물론 모든 공사가 첫 금액에 비해서, 공사비용에 대해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듯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시켰을 때 저희가 증액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조금은 쉽게, 좀 더 해서 사전에 오셔서 설명했다면 ‘아, 그래. 기간이 1년 연장되어서 모든 물가가 올랐고 자재값이 올라서 증액할 수밖에 없나 보다.’,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6억으로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부담을 가져야 되겠다.’ 위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했는데, 어제저녁 7시 반까지 많이 했다는 거 아시고 아무튼 충분히 앞으로는 설명하실 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납득한다는 부분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국장님, 조금만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SOC사업으로 이게 마지막 사업인데요. 여기가 생활문화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교사지원센터 이렇게 3개가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하고 시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구비로 충당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SOC사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
양임
한양임위원
국장님, 분명히 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정도만 딱 짧게 설명해 주셨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예, 실시설계용역 변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정에서 아주 여러 가지가 매끄럽지 않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 설명은 아주 간단명료하잖아요. “우리가 부담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위원님, 어쩔 수 없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깎았기 때문에 구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해시켰다면 짧은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참 어렵게 설명해서 왔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처음 이 예산 편성 단계, 총 금액까지 같이 공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증액된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잘못된 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게 공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과장님, 행감이 아니니까 부드럽게, 그 대신에 과장님, 팀장님들의 설명이 위원들한테, 저희들한테는 좀 더 많은 시간과 상황을 이렇게 매끄럽게 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앞으로는 설명하실 때, 금액이 증액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통과시키는 부분은 서로 조금 주의하면서 가자는 이야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93쪽에 북구예술단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중외공원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홍보물 등 제작에서 200만 원 추가된 것 있잖습니까. 이게 추가 사유가 뭡니까, 홍보물 제작에서?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중외공원 문화시설 홍보물 제작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디자인 비엔날레 기간에도 성공을 기원하고 북구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9월 7일부터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려요. 그래서 디자인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똑같이 상반기랑 마찬가지로 북구 주민들의 참여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디자인 비엔날레 관련해서 주민 참여계획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리플릿을…….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비엔날레 전시관 기획전 운영에서 320 증액된 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전시관 기획전 운영은 300만 원이 감액되고 이걸 했는데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비엔날레랑 연계해서, 비엔날레가 지금 총 5관인데 4관까지는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하고 5관은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저희 북구만 내줬거든요, 그쪽 비엔날레 디자인진흥원에서. 북구 관련해서 5관에서 아트 페스티벌, 북구만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2개월 동안 디자인 비엔날레 기간에 똑같이. 그래서 여기는 아트 페스티벌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금액이고요. 위에는 디자인 비엔날레 관련해서 주민 참여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랑 협의해서 비엔날레 입장권을 가지고 있으면 식당 50% 할인하고…….
종국
임종국위원
홍보 책자 같은 팸플릿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팸플릿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처음에 500 정도로 잡았는데 320이 그러면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늘리신다는 말씀이셔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 위에 지휘자 및 예술단체 심사수당은 뭐예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북구합창단 지휘자님이 5월 30일 날 시 광주예술의전당 전당장으로 가셨거든요. 가셔서 지금 북구합창단 지휘자님은 공석이고 시니어합창단 지휘자님이 겸임하고 계십니다. 합창단에서 정기연주회까지는 기존의 시니어합창단 지휘자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직 선발이 안 됐고 올 연말에 공고해서 북구합창단 지휘자님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심사수당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휘자님 선발 말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걸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휘자님은 한 번이고요. 연말에 여러 가지 도심 속 음악회나 사업비가 낙찰차액으로 해서 좀 남으면 예술단체에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심사수당에 조금 반영한 금액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술단체에다가 그 지원을 해줄까 말까하는 것을 심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낙찰차액이 조금 남아 가고 있거든요, 도심 속 음악회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그 낙찰차액이 모아지면 그래도 어려운 예술단체를 좀 지원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소규모로라도 모집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단 2회에 책정해놨습니다. 1회는 지휘자님의 심사수당으로 할 것이고, 이게 지금 내용이 다른데 2회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2회로 책정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왜 아까 물어봤냐면 큰 금액이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감액하고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남아서 그냥 단순히 홍보물로 돌린 건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 밑에 있는 비엔날레 전시관 기획전 운영 홍보물은 아트 페스티벌이 작년 같은 경우는 기간이 10일 정도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디자인 비엔날레랑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2개월간 전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이 책정된 내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e스포츠대회를 우리 구가 하는 기획 의도가 있는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정재성 의원님께서 e스포츠 관련 조례를 올해 제정하셨습니다. e스포츠가 학생들 저변에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e스포츠 활성화도 시키고 저변에 인디게임업체들 홍보를 많이 시켜야 되는, 요즘은 그게 또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걸 한꺼번에 개최하기 위해서 e스포츠대회를 이번에 비엔날레 광장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사실 e스포츠는 아직 우리한테는 낯설고 특히 장년층들은 더 그렇죠, 일부 관심층만 가지고 있어서. 올해 10월에 광주시에서도 e스포츠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조례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판은 광주시가 훨씬 클 것 같아요.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하시는데 추이를 봐서 광주시가 더 크게 갖고 가게 하고 저희는 보조 역할 정도로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보자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때인데 예산에 바로 올라왔길래 ‘e스포츠대회가 왜 필요할까.’ 했더니 조례 때문이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박태성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선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명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도희 관광육성팀장입니다. 조현임 음식박물관팀장입니다. 정영민 과 서무입니다. 그럼 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박태성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에 이야기가 있는 관광 안내판 설치 이거 100% 시비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로 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디어디를 선정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생각이신지?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사업 기간은 9월에서 12월 정도에 할 예정이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그 지역의 역사·생태·문화를 소재로 해서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스토리텔링 게시판을 설치하거든요. 그 전에 저희들이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중흥3동하고 두암3동에서 수요조사 결과 신청을 했어요. 중흥3동은 서방로40번길 정도에 병문마을이야기라고 그쪽하고 그다음에 두암3동은 두암체육공원 앞에 삼정골과 삼정승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2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나무판에다 해서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하는 그게 2,400인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하나에 2,400이면…….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것은 2020년부터 계속 동 수요조사를 해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6개 동 설치했고요. 2021년도에는 4개 동하고…….
종국
임종국위원
그때도 한 2,400 정도 했어요, 하나에?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때는 한 2,000만 원 그 정도.
종국
임종국위원
2,000만 원이요? 400이 늘어난…….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1개 설치할 때마다 한 2,000에서 2,4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보통 2,000에서 2,400이요. 이게 또 100% 시비예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이거는 시에서 사업을 해서 조사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시비보조금이라 안 하면, 저희가 또…….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305쪽부터 쭉 한번 여쭤볼게요. 북구 첨단론볼장 있잖아요. 위탁운영비 지원 있죠. 이게 인건비성이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이거는 공공운영비가 이번에 많이 올라서 15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론볼장 나왔으니까 말씀 한번 드릴게요. 론볼이, 장애인들이 어떤 경기를 하고 계시는 줄 알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때 몇 번 가봤습니다. 첨단지구 거기에서 휠체어 타셔서 이렇게…….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늘막도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안전총괄과 부서장님으로도 계셔보셨지만 폭염 때문에 폭염대책으로 해서 살수차로 도로에 그런 것도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이게 그분들이 수억이 들어가는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그건 힘들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늘막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의견수렴을 좀 했습니다. 거기가 양분화가 좀 되어서, 그때 론볼장 주변에 기왕 설치해주려면 기대서 위원님 말씀처럼 큰 예산 들여서 해주라는 내용을 계속 요구하시다가 그게 너무 예산이 크게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그늘막을 설치하려면 근린공원 계획 변경을 또 해서 시에서 그걸 변경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동식으로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그 상태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일모레면 가을 되어 버리는데 지금까지 검토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고정식으로 할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심의과정이 있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하시면, 일반인도 폭염 속에 어렵다고 하고 우리가 한다는 야구 경기나 생활체육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또 전국체전도 앞두고 있고 한데. 구에서 더더구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그런 걸 가지고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참, 구에서 하는 행정이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가을 됐는데 내일모레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또 겨울 올 건데 그런 것 하나도 좀 세심한 배려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이동식으로 해서 고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동이지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한 달째, 무더위가 이제 다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 끝나면 바로 그게 진행 가능하신가요, 어쩌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이 가서 상황을 이렇게 봤거든요.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 추경안에 팩트가 뭐냐면 7월에 조례안 발의한 것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는 의원들 건이 3건이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조례안 발의하자마자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늘 약자들한테, 이렇게 그분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걸 설득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조금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지방체육진흥 하계종목육성 지원 해서 5,700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기금인데 정확한 내용을 좀, 밑에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고 있나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북구청에 실업팀이 있는데 그 실업팀에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다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 공모에 선정돼서 그에 따른 지방체육회 하계종목운영 지원으로 해서 그 기금이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상에는, 제가 예산을 못 뽑아서 그러는데 본예산 책정할 때는 항상 이런 호구세트나 검도장비는 전혀 일체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대서
기대서위원
지원금이 있지 않나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있긴 있는데요. 본예산에도 있거든요. 이것이 검도 관련해서 도구비라든가 장비 같은 것이 막 쓰다 보니까 많이 파손되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업팀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로 호구세트하고 도복하고 의약품하고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원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걸로만 쓰인가요, 또 변경 목이 생기는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걸로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안 세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수요조사를 또다시 해봐서…….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수요조사가 아니고 지금 추경에 서면 이 예산이, 개수는 따로 보고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만 금액 대비 얼마가 어떻게 되고 선수 인당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책정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 그러면 1년에 여기에 활용되는 금액이면 이런 장비비는 1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기금에서도 하고, 그건 좀 검토를…….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검도장비는 2,8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정확히 그러면 호구도 해마다 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하고 제가 또 할게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대서 위원님 더 하시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예, 306쪽이요. 북구종합체육관 4개소 호우피해 및 체육시설 정비, 특별교부세 해서 4,900만 원 되는데 거기서 5,000만 원, 4개소 호우피해 복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이번에 예산 세운…….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 4개소가 어떤어떤 피해가 있어서 이 금액 가지고 어떤어떤 복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영산강변에 쭉 보다 보면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산동교가 있어요. 산동교 안에 운동장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밑으로 내려가면 용두야구장이 있고 첨단야구장이 있고, 야구장이 쭉 있습니다. 거기가 6월에 호우로 인해서 둑이라든가 밑에, 보통 운동 경기하려면 모래 위에서 해야 되는데 마사토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쓸려가고 또 거기에 따른 운동기구, 넘어가지 않게 하는 펜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펜스 같은 게 파손되어서 마사토 편성하고 기타 체육시설 정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차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대충 이 정도 들어가겠다는 복구 비용을 산정한 겁니까? 지금 다 복구가 됐겠네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마사토 같은 것은 아직 안 깔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요,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물이 차서 올라온 데도 있고 내려간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판판하게 반듯이 좀 하고 그런 작업은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돌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운동하다가 다쳐버리니까 그런 것을 고르는 작업이라든가 그 위에 또 마사토 같은 것을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주로 마사토로 이런 운동장 정비하고 그다음에 펜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체육시설 그런 것…….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게 1억 정도 4군데 들어가는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종합운동장만 해도 축구장 2개, 야구장 3개 이렇게 있고요. 또 관내에 영산강변 쪽으로 해서 야구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펜스가 혹시 고정식인가요, 이동식인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동식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일부 고정식도 있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동식 피해가 있다는 겁니까, 고정식 피해가 있다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고정식도 피해가 좀 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이동식은요? 몇 퍼센트나 돼요, 피해가?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동식도 지금 이렇게 좀 떠내려가서 그때…….
대서
기대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또 이렇게 장마철이 되고 하면 고정식은 어차피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동식 같은 경우는 그걸 사전에 이동해 놓으면 그런 예산 손실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서 내년에 호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산이 절감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나면…….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추경안을 심의하다가 다른 과에 비해서 한 가지, 편하게 한번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2022년도에 예산이, 물론 시설적인 부분이나 그 상황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또 지속사업보다는 순간순간 발생하는 어떤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해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140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2023년도 본예산에는 99억으로 갑니다. 40억 정도를 감했었어요. 사실 폭이 큽니다. 정확한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니까. 그런데 2023년도 1회 추경 때도 17억 정도 가깝게 증감이 됐어요. 물론 과장님이 지금 다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뭐 하시면 추후에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 때 37억 정도가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예산 증액이나 증감 폭이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시설이나 SOC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내용 파악을 다 못하는데 증감, 증액 부분이 연도에 따라, 추경에 따라 폭이 커요. 그런 데에 대한 이유를 과장님,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셔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번에 37억 정도는 문화근린공원 야구장 특별교부금 9억 2,000하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보수공사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홉스트리트 관련해서 시에서 17억 정도 내려보내줘서 그 금액이 합치면 거의 22억, 23억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하고 나머지 일부분 증액된 부분하고 합쳐서, 주요내용이 시에서 보내준 특별교부금이 이번에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다른 과들에 비해서 사실 증액 폭이나 증감 폭이 연도마다 커요,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계획을, 연도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세우시고, 물론 조금씩은 추경에서 있겠죠. 그런데 좀 폭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해보면. 그래서 과장님,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해보시게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홉스트리트 국제고 인근 통학로요. 308쪽이요. 이게 현재 용역 빼고는 다 끝났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최초 그때 착수보고를 이 앞에 하고 계속 의견수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용역보고회도 끝났다고 하고 주민주도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주도형이 어떤 내용이실까요, 도대체?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우리 북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동에 가서, 삼각동에 가면 삼각동 주민들도 있고 일곡동 주민들도 있고 또 학교마다 서일초, 일곡중, 국제고등학교에 가서 뵙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추진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추진협의체의 지역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있고 우리 구청의 여러 부서에 계시는 실무자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계속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앞서서 하는 쪽으로, 그게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동에는 삼각동 나름대로 희망의 보라길이라고 해서 희망을 보라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일곡동에는 꿈을 갖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런 거하고 같이 저희만 간 것이 아니고 삼각동, 일곡동 주민들끼리 같이 합쳐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왔더라고요. 결론은 이게 시설 공사의 목적이 19억일 뿐이지 본 위원도 킬러콘텐츠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이 없다고 언론에서 그런 내용을 다시 지적했던데. 용역 빼고 1차에 하셨던 내용을 가지고도 거기서 이야기를, 그 언론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알았습니다만 과연 이게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막중한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인지. 결론은 거리 조성이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과연 주민들이 의견만 이렇게 제시할 뿐이지 또 어차피 용역을 가지고 그 용역사와 우리 부서, 북구청 해서 그런 것들을 주도하겠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리 조성일 뿐이지 뭔가가 새로 뚜렷하게 나오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관광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북구의 무등산하고 5·18국립묘지를 외부에서 찾는 수가 1년에 대략적으로 나오는 게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아무도 거기를, 단순히 거기에 방문만, 무등산은 무등산만 방문할 뿐이고 5·18국립묘지는 참배하고, 그냥 어디든 사실은 하루라도 거쳐갈 데가 없다는 것이죠, 행사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우리 북구가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을 짓고 나머지 무등산이 북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흡한 것이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광주호수공원생태 일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고민도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시도 제가 알아보고 조회해봤지만 기념품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막상 와서 5·18국립묘지 근처에서 어떤 북구에 대한 상징적인 기념품이라든가 그리고 무등산을 찾았을 때, 북구 주민들이 북구를 방문했을 때 하물며 기념품 하나도, 광주시도 없습니다, 그 기념품이. 특산물이라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책 개발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제안드리고 있는 게 어차피 제이홉도 마찬가지지만 이 거리가 조성되면 그게 누군가는 우리가 음식박물관을 가더라도 뭔가 북구만의 기념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라남도 다른 데 가면 다 특산품도 있고 기념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마스코트도 정리가 다 되어 가고 있죠, 북구 것?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적기업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체육관광과에서 좀 고민하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좀 더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킬러콘텐츠나 홉스트리트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고, 과연 이게 시설 공사로 단순히 끝날 것이냐. 정말 늘 말씀드렸던 대로 고민을 국장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서장님으로서 그 고민을 팀원들과 좀 나누셔서 같이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기대서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과장님, 체육관광과장님이 자꾸 바뀌셔서 위원들이 정말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을 작년에 했는데도 어쨌든 부서 과장님이 또 바뀌니까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석을 보며) 남도음식박물관, 오셨네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정말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면 100% 저도 담양권으로 나가거든요. 사실 광주 북구권에서 과연 주어진 시간에 잠깐이나마 힐링하고 뭔가를 보고 와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다 보면 쉽게 얼른 빨리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나 삼각동·일곡동·양산동·건국동은 자동적으로 차가 움직이는 곳이 담양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과점 겸해서 커피숍을 갔는데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매번 그래요. 어디서 오신 분들이냐, 10을 기준으로 한다면 7, 8은 거의 다 북구 이쪽 분들이셔요. 참 아쉬운 게 우리 북구와 가까운 데에 있어서 우리도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뭔가를 관광이 됐든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매번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이홉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홉스트리트 내용이요. 제가 아침저녁 출퇴근을 그리로 수십 년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동·일곡동 중요해요. 그런데 학생들, 아까 과장님께서 학교 몇 군데를 지금 말씀하신 만큼에 비해서 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오가고 분주하고 이런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1억 5,000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이 와서 지금 더 큰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 국장님, 과장님, 맞으시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현장 방문을 갔었어요, 그 거리를. 과연 이 거리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사업이 가기까지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저는 10배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예산이 그만큼 많이 증액됐잖아요, 시에서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기까지는 생각만 가지고 지금 삼각동 이런 학교 부분을 말해서는 이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관광의 거리, 사람을 유입하는 거리로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밤이고 아침이고 새벽이고 낮에 가보면 사람의 움직임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테마로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바뀌셔버릴지 걱정은 되는데. 최고로 또 중요시하셔야 할 것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연계성에 있어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도 조금은 기존의 틀에서 저는 많이 바뀔 거라고 기대합니다. 새로운 관장님이 오셔서 내용적인 부분도 많이 바뀌고 또 시작하는 이 사업성과 같이 연결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 많이 갖고 해주시지 않으면 이 예산이 나중에 정말 또 아닌 문제로 갈 수 있는 만큼 아까 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현장 답사하시고 잘된 관광의 거리의 잘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수조사를 많이 하셔서 출발하시라는 부탁 꼭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07쪽에 북구관광해설사 있잖아요. 지금 모자를 새로 구입하는데 활동 중인 분들이 13명 되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원래는 14명인데요. 한 분이 전에 4월엔가 5월엔가 돌아가셔서 13명…….
고영임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관광해설사가 현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에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이분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 광주시에서는 시 해설사가 있지만 또 북구만의 해설을 할 수 있는 해설사를 저희가 육성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금 더 이분들의 활동 범위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모자를 구입하시는 것 보니까 활동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에 비해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일전에 한번 관광문화해설사 선생님들을 가서 뵀거든요. 애로 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청취하고, 말씀하신 것이 모자를 당장 바로 구입을 좀 해줬으면, 왜 그러냐면 나갈 때 이렇게 쓰고 나가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다 해서 당장 필요한 것은 모자를 말씀하셔서 이번에 모자를 이 예산 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주로 주말에 활동하시거든요. 나중에 홉스트리트나 이런 것이 계속되면 문화해설사도 그쪽으로 같이하면서 삼각동·일곡동도 알리고 호수생태공원 있는 쪽도 문화해설사들이 그런 방면에 많이 아니까 그런 내용도 좀 알려서 같이 접목해보려고 지금 그런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곳들은 딱 몇 곳이 정해져서 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거점별로 하고 계시긴 해요. 시에서 본인들이 중요한 관광지들은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관광해설사들을 조금 더 투입해서 활발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치구의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하고 사실은 되게 직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자치구에서 말씀드리지만 관광을 광역 단위랑 결합해서 뭔가를 연결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관광이라는 부분에서 결과물을 도출할 때는 많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자치구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님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하고 또 이분들을 심화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홉스트리트가 자치구에서 생각하는 관광 분야를 새롭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만남이라든가, 과장님께서 또 만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역할을 또 고민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가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관광이라는 것들이 건설이나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해서 바로 뭔가가 유입되고 효과가 나는 부분들이 관광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디게 가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 또 타 자치구라든가 타 시·도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대서 위원님이 킬러콘텐츠 이야기하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구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또 관광객들이 거기에 올 수 있도록 호기심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굉장히 제약된 요건에서 저희가 관광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고생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게 성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분야가 관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홉스트리트 관련해서는 항상 관광 분야가 고객들,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콘텐츠, 편의시설, 기타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야지 그곳에서 멈춰서 볼 수 있는 시간이나 먹거리나 즐길거리들을 충분히 공유를, 소비자들이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억이라는 돈이 자치구에서, 관광 분야에서는 제일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광 분야로 봤을 때는 20억 투입으로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양림동에 있는 근대 문화, 펭귄마을을 주변으로 한 그런 부분들도 국가에서의 많은 지원들, 광역 단위에서의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져서 펭귄마을이라는 콘텐츠가 주민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홉스트리트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듣고 싶은 것들이 다들, 한양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경사업이나 조명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그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이 고민하시는지, 과장님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라도 그 부분을 조금, 거리가 3km예요. 그런데 저희 투자 비용이 20억인데 그 부분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엊그저께 착수보고회를 했는데요. 19억 2,000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예산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인데요.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관광 상품화한다는 예산 측면에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랑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협의체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대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킬러콘텐츠는 반드시 만들 겁니다. 지역은 국제고 주변으로 해서 만들 건데요. 정호석이라는 그 친구가 서일초·일곡중·국제고를 나왔는데, 서일초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서일초에서는 사실 그다지 크게 관심은 많이 안 갖습니다. 그런데 일곡중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5억 원을 편성해서 일곡중 자체적으로 관광거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일곡중 안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2,000∼3,000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연계해서 지금 국제고 인근에다가 반드시 그런 관광거리를 만들 겁니다. 그것이 착수보고회가 완료되면 아마,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제가 그 그림을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관광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착수보고회도 참석하고 협의체에도 참석해서 되어 가는 과정을 조금 면밀하게 보고 있고 많이 고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었던 의견들, 특히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을 그냥 쉽게 지나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담을 수 있는, 용역사와 같이 담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안에 추진협의체 지역위원 참석 수당이 2만 원이라는 것은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보통 공무원들 일비 출장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추진협의체 참석자 수당은 그 기준으로 잡고요. 그다음 뒷면에 보시면 전문가 자문 수당은, 전문가들 회의할 때는 보통 1시간당 10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예산안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보면 일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감선생님이 굉장히 열의가 많으세요. 말씀하시는 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이랑 교감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그 학교에 오래 계셔서, 저희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바뀌셔서 또다시 사업의 원점부터 시작해야 되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조금, 또 알아보셔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일찍 MOU를 한다든가 결과적인 성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당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당인데 거기에서 사실은 어렵게 시간 내셔서 오셔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 관계자분들도 오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공무원 참석 수당으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그냥도 오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음에 이런 예산을 잡게 된다면 조금 더 기준선을 높여서 이 사업에 대한 가치라든가 중요성을 같이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면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와서 너무 많이 좋은 의견들, 돌아가셔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설득 과정이라든가 학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오시는데 뭐 돈의 증가라든가 상관없지만 마음적으로는, 저는 참가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 중지
14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경제현장지원단
계속해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정희막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주민의 경제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현장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최수연 국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16억 2,403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7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30억 2,8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 9,829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과 보전수입 등 기정액 대비 1,15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6억 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 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봉지구 골목형 상점가 시장 매니저 지원을 위해 1,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2,573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과 보전수입 등 기정액 대비 6,57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4억 2,7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드론 비행 연습장 운영사업에 예산액 변동 없이 세부사업 변경과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안을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 2,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희막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 사업은 앞서 경제현장지원단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16억 2,4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4,676만 원보다 7,726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0억 2,8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8,815만 원보다 1억 4,03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시·도비보조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지원과의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산업단지지원과의 드론산업 활성화 등으로 편성된 재원입니다.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운영 능력 제고와 지역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예산 편성이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서 예산 집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안향진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한상훈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최수연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안향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소상공인 지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요.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해서 예산을 하셨죠? 언제 그렇게 하셨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 2021년도에 결산 추경 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처음 얼마로 시작하신 거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7억 5,000.
고영임위원
7억 5,000으로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저희 북구 관내 소상공인의 숫자가 그때 얼마 정도…….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2만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고영임위원
2만 2,000개 업소가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고, 그래서 필요한 금액이 7억 5,000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 60% 정도 생각을 해서 지원을…….
고영임위원
60% 정도, 그럼 결과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전체의?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20% 정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1억 원 이하가 1만 3,000명 정도 됐거든요, 전체 대상자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60%를 추계해서 7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20∼25% 정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9,000만 원을 또 추경에 넣으신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설명서에도 넣어드렸는데요. 이달 7월 말까지 2021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지급해보니까 3억 8,00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2021년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한 4억 2,000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해서, 그러면 지금 2022년도 것을 확대 추진하면, 대부분 3, 4개월에 신청해서 지급됐거든요. 지금은 신청 자체가 좀 저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업에 2,600 소상공인이 해당됐는데 저희가 전체 상공인의 20%밖에 차지하지 않는 비율로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소수한테 지원되는 것들이고 그때 위원님들이나 고민했었던 부분이 얼마나 확대성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결과가, 3억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소진을 못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또 사업이 진행됐었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로 돈이 남아서 2022년 사업비까지 더해서 9,000만 원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저는 처음부터 설계가 이렇게 부적합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은 설계를 갖고 오시고, 거기에 대한 진행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텐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법인세가 감소되는 상황이고 부동산세라든가 지방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정확히 설계가 되고 정확한 지원이 확대되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퍼센트가 많은 부분에 예산이 소비되고 쓰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도하고 똑같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2022년도가 12월까지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또 2022년도까지 해서 9,000만 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당초 계획했었을 때 아시다시피 연 매출 3억 원으로 계상해서 처음에 잡았고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봤었을 때도 3억 원으로 대부분 편성해서 지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예상했었을 때는 3억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연 매출을 이하로, 더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집중 지원해야 된다 해서 1억 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출했는데 그게 사업이 아쉬운 게 뭐냐면 아까 1억 원 이하가 1만 3,000개 정도 되는데 3,000만 원 이하의 사업장이 한 8,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카드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현금으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3,000만 원 이하가 평균 지급한 게 7만 3,000원 정도 해서 1,286명 정도 지원했거든요, 8,000명 중에서. 그런데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2,200명 중에서 730명 정도 지원했어요. 1억 원 이하가 2,600인데 867명, 그러니까 거의 이분들은 1억 원 이하 27만 원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3억 원 정도로 처음에 계상을 했었으면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다 지원됐었을 거라고 저희도 하면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게 저희도 맞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의견을 받았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1억 원 이하로 2022년도도 이렇게 가고 더 어려운, 그것도 자가는 안 되고 임차만 지원을 하자, 그렇게 저희가 예상한 거였거든요. 지금도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3억 원 이하로 기준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의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결과물에 대한 복기를 해보시면 사실은 연 매출에 대한 비용을 조금 상향했으면 저희가 이 돈을 다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이만큼 돈이 남게 됐다라는 말씀인데. 거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게요. 저희가 8,000명이 3,000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했었던 분들이 1,28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홍보해서…….
고영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하는 데 왜, 어떤 점이 어려워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예산에 못 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고민을 저희도 지금…….
고영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예산을 처음에 설계했을 때 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안 잡혔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매출액이 3억 원으로 상향됐으면 충분히 이 돈에 대한 쓰임새가 됐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점들을 이야기하지만 충분히 부서에서 처음에 3억을 지정하고 4억 5,000을 가져오셨던 것은 거기에 대한 추계를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금액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심의했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올해 2021년도에 대한 그런 예산이 2,600명 정도에 대한 것이 있었다면 결국은 9월 1일부터 4개월 정도 9,000만 원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솔직히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홍보하고 사업을 집행해서 시작했었을 때 가장 많이 접수된 게 3개월 정도에 거의 끝나버려요, 한 80% 정도.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알겠는데 예산을 지급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이걸 신청해서 가져가시는 분이 또 2022년도에 중복이나 복합이나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매출액으로, 2022년 기준 연 매출액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 드리기 위해서 국세청에다가 매출액 조회를 하고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고영임위원
제 말은 2021년도에 타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또 2022년도에 같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고영임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에 기본적인 초점이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갭이나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래도 신청서 쓰고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동사무소나 저희한테 오셔서 신청하는 데 1시간 정도는 넘게 소요가 되잖아요.
고영임위원
1건 하는 데 1시간 정도…….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랑 그런 전체적인 비용과 시간 같은 것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해놓고 가는 데 몇만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되려 있으셨어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혹시 3,000만 원 이하가 평균적으로 7만 3,000원인데 가장 적게 타시는 분이 얼마 정도?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1,000원. 1,000원 나오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많이 하신 거는 3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고영임위원
최저 1,000원 가져가시는 분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저 저희가 지급한 게. 왜냐하면 이게 카드 매출액으로만 산정하기 때문에.
고영임위원
그러시죠, 이 사업이 그 사업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펼치기도 하고 수수료를 지원해주기도 하는데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한 깊이나 내용성들이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데 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경제지원센터라고 봐야죠. 항상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적게나마 사업을 해보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내용에 있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차이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켜본 시점으로 봤을 때는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살림이라는 부분은, 일종의 살림이에요, 경제현장지원단은. 그래서 산업단지가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예리하고 이런 부분이 함축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 분이 중점적으로 밑에서 일하신 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부분은 소상공인이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정확히 말하면 숫자와의 싸움일 수도 있는 사업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희망의 콘셉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돈으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도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어려운데 경제현장지원단을 방문했는데 단장님, 과장님들이 정말 말 한마디를 어느 방향으로 이야기해주냐에 따라서 그 문을 열고 나온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좌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정말 최적화되신 분들이라고 제가 인정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노력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질문에 앞서 고영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토론했던 과장님이 바뀌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들으셨겠지만 위원님들도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찬성도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 부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 부분이 결정되기까지는 그만큼 한 분, 한 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죠, 1,000원도 있을 수 있고 최고가 30 얼마까지 지급이 된다라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중에 나는 진짜 이 어려운 시점을 이렇게 버텨서 정말 희망으로 가고 싶다고 기다린 분 입장에서는 30만 원이면 저는 3억 이상의 정신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렇지만 이 30만 원을, 10만 원을, 1,000원을 받기 위해서 버티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30만 원, 3,000원이 엄청난 씨앗의 역할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세금으로 나가는, 크다면 큰돈이죠, 3억이고 5억이고. 지금 증액도 9,000만 원인데. 그래서 과장님들이 많이 움직이셔서 아까 고영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수, 많은 분들이 힘을 더 받는 데 있어서 탄력 역할 해주시란 당부 말씀드릴게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설명해주셨는데 하도 많은 설명을 들어서 제가 조금, 용봉지구 골목형 상점가요. 시장 매니저 지원 이 부분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공모에 당선돼서 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이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라는 부분은 공모사업에 있어서만 허용되는 시점에서 매니저에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이 돈을?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이 끝나면 이거는, 매니저 의미는 거의 없어지네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질문했던 것 같네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 기간 안에만 사용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저는 만약에 공모가 아니면 ‘시장 매니저에게 이렇게 지급하면 다음에 계속 매니저가 또 바뀔 수 있었을 때 이 돈이 계속 수반이 되어야 되나?’라고 지금 잠깐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내년에도 이렇게 시에서 공모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용봉지구 같은 경우는 열성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다시 공모해서 되면 다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모의 내용에는 내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구상안이 들어간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 구상은 안 들어가고요. 현재 저희가 중기부나 광주광역시에 골목형 상점가에 공모하려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상인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비랑 그런 걸 내야 되는, 조직이 좀 되어야 되고 또 문서 같은 걸 작성하셔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인들이 본인 현장 영업, 상업하시는 게 바쁘셔서 아예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업무를 좀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라고…….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 역할을 이 매니저를 통해서 한다라는 이야기이신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용은 아직 아니고 의견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매니저가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되나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점가들하고 이야기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 공모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설명하고 각각 골목형 상점가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작성해서 공모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만약에 공모가 다시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올해 일시적인, 한시적인 사업으로 봐도 되겠네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상점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볼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속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공모를 들어가서 땄을 때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자체랑 같이 협업해서 골목형 상점가에 각각 맞는 공모를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이해가 왔습니다. 저는 만약에 공모사업이 아닌 상황에서 시장 매니저를 골목상권에 한다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이 돈을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지원과장 임근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아 산업단지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정연 드론운영팀장입니다. 반남연 서무 담당자입니다.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조미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백승주 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현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초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나기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부품이나 시설 관련해서 저희한테 이번에 따로 올라온 것 있나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금 전에도 설명했었는데 이전비하고 부품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세웠고요. 건설의 진척도는 1층 정도 건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계획상으로는 11월 말까지 건축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11월에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업무적인 차량이랄지 외부적으로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다 끝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인력을 받아오는 데 있어서 노조하고도 접촉이 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도 계속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기존에 행복어울림센터에 계셨던 분들이 전부 이전하면 사실은 그 지역 자체가 전대나, 저희가 지금 있는 시설이나 주변 환경이 결국 여의치는 않은 것 같은데 편의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여유라든가 뭐랄까요, 밖에서는 환경 조성이 안 될 거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계신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건물 평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실은 넉넉하게 갈 만한 장소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요구만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쪽에서 고민 고민해서 그 자리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지로 가기도 하고 평수도 좁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가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사러 가야 되는 불편감이 있고, 이러한 시설 위주로 해서, 만약에 자리가 좁을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들 시설 있잖아요. 효죽공영주차장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저희들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 또는 시설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일차적으로 일단은 전부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넉넉하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고영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으로 종량제봉투라든가 그런 부분은 직접 구입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근거리에 있지 않고 조금 외곽지역에 있다 보면 그런 사용·이용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전하는 곳의 송전탑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들이, 그 부분도 한전이나 광역시 단위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사실은 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무튼 축소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되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보면 저희가 공공요금이 많이,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나온 것 보면 전기요금 부족분이 1억 6,000 정도 되죠. 굉장히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또 필요한 부분만큼 쓰는 건데 그 정도 증액분이 있으면 많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받는 입장료라 그럴까, 월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전기세가 올라버리고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고민하는 것들, 어떠신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들어서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5.3% 인상되다 보니까, 또 우산수영장이나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 사용 인원이 굉장히 폭증했습니다. 1,500∼1,600명 정도, 수영만. 월권 회원이 1,500∼1,6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전기·가스·수도 공공요금이 좀 인상돼서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떻게 보면 사람 수가 더 많이 오는 것들이 효용성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수익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관리 부분에서는 수영시설이나 그런 위험요소를 저희가 안고 가는 데 있어서 양면성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시설공단이라는 것이 수익사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하는 지점도, 저희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셔서 좋은 것들 있으면 조금 더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고생하십니다. 처음에 시작하셔서 조금씩 안정되어 가신가요,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보편적으로 조금씩 다 증액한 부분에 비해서 북구우산생활체육관은 1억 정도 감액이에요. 물론 여러모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사연과 내용이 있겠지만 다소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문화·건강프로그램 강사 인건비라든가 청소용역비라든가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 감액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감액한 부분은 우산생활체육관하고요, 북구종합체육관 두 군데에서 문화·건강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강사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시 반환하게 됐는데. 거기가 원래 설계가 될 때 북구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강의실 자체가 15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이어서, 강사들이 배분제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들 수입이 안 맞기 때문에 강사들도 오지 않고 또 워낙 사이즈도 작다 보니까 회원들도 활동적이지 못해서 오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없는 조건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용을 빼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북구종합체육관이나 우산생활체육관은 프로그램을 조금 내년도에는…….
양임
한양임위원
바꾸실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금 바꿔보거나…….
양임
한양임위원
개편하실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니면 북구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강의실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용도로 하실 거예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오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나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안 나오고, 그러면 어차피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네요, 프로그램 자체를?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또 한 가지요. 청소용역비에서도 절감이에요. 이런 경우 청소하신 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깨끗해야 되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말씀드릴게요. 우산생활체육관하고 이것도 똑같이 북구종합체육관인데 작년에 개관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평가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선지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올해는 적정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지급을 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에 내년 본예산을 적정히 세웠으니까 선지급 부분만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증액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해야 되지만 갑자기 감액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통해서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라든가 미숙한 부분이 나와선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시도해 보다 보면 ‘아, 이건 플러스가 되어야겠다, 마이너스가 되어야겠다.’라는 접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예산은 절감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불편사항이랑 이런 건 없게끔 촘촘하게 계획 잘 세워주시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사장님,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경험해 가시면서 많은 공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 지역구에 반다비체육관도 있고 또 우산수영장도 있고, 작년에 우산수영장에서 사고도 하나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먼저 ‘참, 고생하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해서 직원분들이 적응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가서 보면 고생하시더라고요, 열악한데. 그런데 항상 안전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합체육관부터 보자면 반다비, 우산수영장 이런 데가 항상 안전, 안전, 아무리 외쳐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인데 각별히,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너무 고생하겠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 아울러서 엊그저께 설명하러 오셨을 때 보니까 저희들이 D등급을 받았더구먼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물론 “1년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지만 좀 더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해서 상승할 수 있는 계기도 함께 부탁 좀 드립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