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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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전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3분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북구시설관리공단, 홍보실을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은 세입·세출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질의 직후 이어서 기금 관련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조정실, 북구시설관리공단, 홍보실은 해당 부서장과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구청장 직속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미반영된 의무경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그리고 성립전 사용예산과 목적재원 등을 반영하여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 4쪽입니다. 행자위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0억 8,881만 원 증액된 3,042억 1,68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54%인 42억 8,792만 원이 증액된 1,730억 9,222만 원이 편성되어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부구청장 직속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구청장 직속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큰 폭의 예산변동은 없으며 기획조정실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방송사 정책토론회 개최비, 홍보실의 구정 행사촬영용 드론구입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에 따른 국내여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관 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여유재원 확보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기금의 특성상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의회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연의 목적을 잃고 지자체장의 치적 사업을 위한 쌈짓돈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사용 용도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입법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 기금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계획적이고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기획조정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정 희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김현옥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고경희 기획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대신하여 최지우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서무 전민희 주무관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40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물품 제작이 있습니다. 혹시 도시브랜드나 캐릭터는 언제 구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캐릭터는 거의 완성이 돼서 홍보 리플릿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북구민의 날에 그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9월까지 위탁 계약기간이었는데 몇 분 의원님들께서 좀 퀄리티 있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하셔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금 진흥원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캐릭터는 북구 부부 그걸로 가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도시브랜드·캐릭터 개발 위탁 해서 10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9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용역 중간보고회나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니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시기가 늦어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좀 빨리 당겨진 것 같아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도시브랜드 주였고요. 중간 과정에서 캐릭터까지 가게 됐는데, 캐릭터는 그전부터 서로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완성 단계로 조기에 접어들었고, 도시브랜드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캐릭터 개발이 북구민의 날에 선보인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게 원래 계획에 있던 건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부속서류하고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해 준 자료하고 월이 달라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9월까지로 되어 있고 부속서류는 10월로 되어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시설관리공단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있어요. 지원금이 어디에 편성돼서 사용되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관련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1인당 35만 원씩 고용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월 35만 원, 1인당?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월 35만 원에 5개월분이고요. 이것은 공단에서 직접 사업으로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 수입으로 잡아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재편성해서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노인일자리가 어떤 부분에…….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풀 베기라든가 환경 정리하는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54쪽, 공익소송 지원, 이번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이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공익소송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죠. 근데 조례 제정 이전에 우리 북구에 혹시 그런 공익소송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공익소송 지원비도 없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없다 보니 설령 있었더라도 아마 공유는 안 됐던 것 같고, 현재 파악한 걸로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지금도 어떠한 내용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내용은 아직까지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것은 7월에 신정훈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셔서 조례 제정이 됐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니 지자체별로 1년에 1건 정도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후속조치로 1건 정도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홍보가 또 안 돼서 이런 사례를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사례 같은 게 좀 많아져서, 이 공익소송이 많아질수록 우리 구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좀 활성화되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께서 공익소송 지원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전에 북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신정훈 위원께서 조례 발의한 이후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은 감사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한 신속집행 우수부서 자체평가에 대한 내용에서, 신속집행을 잘한 부서에 대한 평가 속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22년도 지방재정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의 인센티브를,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부서 자체평가를 해서 부서를 더 푸시하는 개념보다는, 신속집행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 동에 걸친 그런 사업성과이기 때문에 신속집행한 금액별로 부서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몇백억이 넘는 그런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별화를 시켜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부서도 그룹별로 나눌 계획이고요. 동은 동별로, 유사한 부서끼리 그룹을 나눠서 거기에서 3∼4단계로 또 세분화해서 한 25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나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물품 제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0월까지로 지연됐다고는 하나 북구민의 날 행사가 상징적이기도 하고 많은 주민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거잖아요. 제가 보고받은 대로 보면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의견들을 취합하더라도 캐릭터 관련해서는 우선 현재 진행된 내용에서 혹 부족함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수렴을 하고 연초부터 진행하기로 하고, 그리고 선보일 날을 북구민의 날로 목표를 잡은 만큼 좀 더 몰입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부속서류 44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도 직접 질의를 좀 할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기획실에서 주무부서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운영을 진행하고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2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2억 9,20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첫째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을 했을 때 근속 1년당 30일분의 퇴직급여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임직원하고 기간제 해서 퇴직급여 적립금 1억 9,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내용입니다. 경영평가도 마찬가지로 공단이 설립된 이후 1년이 지나면 매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2년 차에 접어들어서 올해 처음 경영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결과 평가급의 비율이 다릅니다. 라등급이 나와서 라등급 기준으로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보수월액의 50% 계상을 했고 현업직은 작년에 6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수수료로 연말에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이전비용하고, 또 내년 1월 1일 자로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고용승계 절차에 따른 채용 수수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아서 지금 라등급을 받고 그에 따라서 일반직 보수월액의 50%를 인센티브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 이번에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이 279개였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라등급을 받고, 각 공기업별로 쭉 나열해보니 하위 15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부연설명을 듣고자 함이고, 우선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경영평가 준비에 들어갔는데 하위 15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방금 정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라등급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신생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 자체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도 있는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 점수표의 기준점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생 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라등급, 마등급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오는 추세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단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라등급을 받았다고 들었고요. 관련해서도 공단하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2년 차, 내년에는 3년 차 접어들기 때문에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더 높은 등급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라등급 또는 하위 그룹에 들어갔다고 해서 좌절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건 전체적인 총괄 부서로서 공단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3년째 접어들면서도 많은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과 애정이 참 많아요. 어쨌건 지표가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이 지표로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결국 이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각고의 노력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직진단을 스스로 잘하고 리모델링을 스스로 잘 만들어나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의견 제시도 하고 질의도 하고,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 그리고 해당 실질적인 현장인 공단에서도 이런저런 답들을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냉정하게 우리가 잘 체크하고 이후로 어떻게 잘 거듭날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더 기획실에서 잘 체크하면서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퇴직급여 충당금, 이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부적절하게 지급됐던 건들이 몇 건 있었잖아요. 조치는 지금 어떻게 취해졌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8월에 점검 나가서 환수할 부분은 환수하고, 또 기간이 좀 필요한 것들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공단 팀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환수된 금액 이런 것도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자료로 좀 끝나면 주시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사안이어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런 과정, 결과를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계시니까 자료 정리해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1회 추경 때 70억 원, 현재 전체 얼마죠? 188억 원 중에 1회 추경 때 70억 원, 2회 추경 때 60억 원 이렇게 해서 현재 188억 중에 130억 원 정도 이번에 전출을 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2회 추경 때 60억 원 전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자금이 있었을 때 그 회계연도에 적립을 해놨다가 사정에 의해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작년 부동산 감세 정책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이전수입인 교부세나 교부금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좀 있고요. 이런 영향에 따라서 저희가 그전에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또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도 국비 사업들도 있고 매칭 사업들도 있어서 이런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입을 하게 됐습니다.

신정훈위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앞으로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보조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는 좀 나아질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도 정부에서도 총예산이 2.8% 늘었잖습니까. 그전에 평균적으로 7.8% 정도 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 2.8% 2023년에 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일단 사회복지 관련 비용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재원에 약간의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있고 또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내년도 아무래도 더 줄어들겠죠? 현재까지 그렇게 보이고요. 그럼 그다음 해는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다음 해를, 물론 예측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 연도의 세수 또 그다음 연도의 세수, 국가적인,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 자체 수입은 사실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방세라든가. 그렇지만 이전수입에 따른 그런 비용들의 변동 폭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예산, 시 예산 이런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당장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알파가 되겠지만 지금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무래도 현재까지 예상 수준으로는 그렇게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만들어서 불가피하게, 그나마 상황이 좀 여유 있었을 때 마련해둔 이 재원을 그 상황을 대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기금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내려왔고 그것이 188억 정도 적립되었던 상황인 건데 그다음 해인 2023년도에 130억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58억 그리고 4억 정도가 이자로 붙어서 62억 정도 남아있고요. 더 안 좋아질 것이 예상되는데 올해, 그다음 해, 다 갖다 써버리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다 갖다 써버렸다.”보다도 올해 지속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속했던 사업들은 계속 지속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필수적인 매칭을 해야 되는 사회복지비나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대신 신규 사업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금의 관리 조례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에 5가지가 있어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이번에 60억은 어떤 항목에 해당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이나 대규모 사업, 문흥동 우수저류 그런 사업이라든가 재난 관련 예산 편성에 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대규모 재난 우려가 있어서 재난에 사용됐고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아까 말씀하신 재난은 두 번째 항이고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60억이 다 그렇게 사용됐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정안정화기금은 특수목적 기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기금이라든가 청사 관련 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사업 목적에 의해서 목적기금인데 일반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재원으로 해서 재정이 악화됐을 때 전반적인 일반재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신정훈위원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하는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이 재정안정화계정이 없는데 ‘세입이 이만큼 들어올 것 같고 세출이 이만큼 들어올 것 같은데 얼마가 부족하네?’ 그렇게 되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그 부족한 만큼을 가져다 쓴가요, 아니면 ‘이번엔 60억 정도 가져다 씁시다.’ 생각해 보고 예산들을 잡아보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주요 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이번에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그 전입금을 결정합니다.

신정훈위원

그니까 돈이 있어서 쓴가요, 쓰는 만큼 있게 해야 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사업이 있어야죠. 사업이 필요하고…….

신정훈위원

그럼 쓰는 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거기에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 전입금에서 전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쓸 필요가 있는 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필요가 있는 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에 처음 적립이 됐고 올해 처음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모든 것까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얼마가 필요했는지를 사전에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기 이전에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올해 1회 추경했을 때 4월 3일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그 전 실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실장님이 “부속서류에 통합재정안정화계정 7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으니까 그 해당되는 사업들을 목록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부속서류에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 사용되는 사업들이 목록으로 제출되어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재정화기금에서 목록으로 제출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신정훈위원

안 되어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이 전입금을 갖다가 어디에 쓰냐.” 하니까 거기에 주요사업을 저희가 발췌해서 그렇게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왜 주요사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근데 얼마만큼은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재정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니 재정안정화계정을 가져다 쓰자.”라고 하는 게 예산을 사용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겠죠. 재정안정화계정이 60억 정도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매번 일반회계로 버무려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대충 적당히 주요사업으로만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도대체 재정안정화계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세나 이런 세외수입이나 자체사업, 또 이전수입, 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또 기타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받아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든가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이라서 어떤 사업에 이것을 사용하겠다 해서 제목이 정해진 그런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신정훈위원

실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서 굳이 그 설명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매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부족했고 그래서 갖다 썼으면 갖다 썼구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자꾸 도돌이표가 되는 느낌인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사업에 특정하게 이 사업비를 갖다 쓰겠다, 지금 그런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신정훈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근데 제가 초기에 설명을 드렸듯이…….

신정훈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거죠. “돈이 있어서 썼다.”라고 말씀하신 거가 되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죠.

신정훈위원

“용처가 있으니 재원을 마련했다.”인 건지, “돈이 있으니까 용처가 확보됐다.”라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돈이 있으니까 만들었다.”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각 실·과·소에서 그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신규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업들 매칭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총 취합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예산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한데 이 100억 원의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전입금에서도 충당을 한 것입니다. 재정 상황이 많이 있었으면 전입금을 충당 안 했겠지만 필요 요구사업을 살펴본바, 거기에 필요한 예산에 재정 상태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서 전입을 해서 쓴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나온 5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일반회계로 다 버무려서 나오는데요? 그럴 거면 뭐하러 이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라는 항목이 있는 거죠? 조례가 잘못됐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5개 항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현재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신정훈위원

그니까 무슨 사업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당되는지 아느냐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주요사업을 다 말씀드렸잖습니까.

신정훈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흥동 우수저류시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어떻게 아셨어요, 일반계정으로 다 섞여졌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문흥동 저류시설 사업 이런 큰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비로 내려온 그 돈을 그 사업으로 이렇게 1 대 1로 정해진 그런 재원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일반재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까 특수목적 기금이 아닙니다.

신정훈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계정을 사용하기 전에 뭐가 얼마큼 부족하니까 사용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 실·과·소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요구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부족하니 여기 기금에서 전입을 해서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 얼마가 부족하느냐가 결국에 여기에서 들어간…….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60억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60억을 갖다가 쓴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60억 원을 사업에 딱 매칭을 시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신정훈위원

매칭을 하지 않아도 60억 원이 모자랐으니까 60억 원을 전입시키자는 거니까, 그러면 60억 원이 모자랐던 사업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일반재원은 그것을 통으로 놓고 보는 거지, 하나 개별 개별의 사업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결국에 그냥 쓰고 싶은 사업에 쓰는 거네요. 특히 어떤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재난·재해가 됐거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이 아니어도 그냥 갖다가 쓰는 거네요, 어차피.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냥 갖다가 쓴다.” 이렇다기보다는…….

신정훈위원

지금까지 내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니, 표현이 그렇잖아요. 표현이 그냥 갖다 쓰는 것은 안 써도 되는데 쓴다는 그런 의미로 들려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는 일반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더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질 건데 바로 작년에 188억 잡아놨던, 전입됐던, 최초로 적립됐던 이 기금을 그다음 해에 130억이나 되는 예산으로 사용을 해버렸고요. 어떤 별도의 목적이 있지는 않았으나 여행 가자고 곗돈 모았는데요. 중간에 모임하다가 밥값으로 다 써버렸죠. 그럼 여행은 언제 어떻게 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우려하시는 여러 재정상황이나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더 꼭 필요한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장님의 예상대로 내년에는 더 열악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돈을 다 갖다 써버렸으니까 더 힘든 상황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수입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 북구 실정에 맞게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올해는 덜 어려웠을 텐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사실은 작년에 비하면…….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매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요. 올해는 내년보다는 덜 어렵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 써버려서, 초등학생이 용돈 받아서 쓰는 듯한, 아직 뭐랄까요. 경제 공부가 덜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좀 관심 깊게 챙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의견들이 조금 있으셔서 정회 이후에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시간상 지금 1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 중지

11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개괄적인 건데요. 주민자치과에서 아마 계획이 섰을 것 같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이거를 총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월, 6월에 주민자치회 기본 조례안, 표준조례안이 지금 나왔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 선정방법 다양화, 이 다양화 중에도 30명 이상 요건이 삭제됐고, 이런 내용을 아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자부 표준조례안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

강성훈위원

예, 행자부 표준조례안. 그래서 1년 이상 거주가 있고 여기에 통장 입주자 대표까지 가입,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동장이 40%를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개추첨 60%, 동장이 40%,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제가 핵심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간사 사무국을 삭제했어요. 이게 저희들이 과거에 우리가 추진해왔고 지금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기획실에서,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세울 건데, 그 세운 과정에 총괄적으로 컨트롤이 기획실일 건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구체적으로 더 질문하면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예산을 그쪽에 넣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주는 것은 실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면 이 돈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를 꼭 질문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얘기가 내년에 굉장히 이슈화될 수 있고 예산에도 문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현장에서 아직 이 표준조례안을, 아신 분도 있는데 아는 분들이 없어서 이번에 6개인가 7개인가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됐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혹시 실장님이 간단한 멘트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사업이 많이 축소하고 그런 의도도 약간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후속대책을 제가 알기로는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사무국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에 한번 저기 하시면, 제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고민만 하고 있지 어떤 대책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들은 얘기는 없으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공개적으로 한마디 하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주민자치회나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더 많이 구청에서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오늘 주민자치협의회 위원회 및 회장님들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내용들이 아시고 있는 분들은 주 핵심 사항으로, 걱정으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잘 컨트롤해 주시면, 믿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조금 전에 자료 받으신 거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방금 받았고요. 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할 때 심의 받으시잖아요? 심의는 어느 위원회에서 받으시나요?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오늘 지금 심사하잖습니까.

손혜진위원

아니, 사전에.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

손혜진위원

거기 심의 받으실 때도 이런 주요 사업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받으시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전입·전출할 때는 저희가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냥 총괄해서 이 금액만 하고 이렇게 심의를 받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의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는 건 아니고 의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전에 심의를 안 받으신다고요?

달성

정달성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받지 않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하고 똑같이 의회에서 받습니다.

신정훈위원

1년에 한 번 받을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추경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때도 이렇게 주요 사업은 없고 그냥 금액으로만 올려서 받으신다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손혜진위원

그럼 그렇게도 심의가 이루어지나요? 어디에 쓸 건지를 잘 모르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예산서 각 기금마다 저희가 9개 기금이 있는데 소관 위원회에서 그 소관 기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합니다. 그니까 우리 예산 심의하듯이 기금도 똑같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근데 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쟁점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에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주요 사업 25가지가 왔는데 일단 이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추가로 주신 자료는 100억여 원의 예산인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중에서 저희 구비는 66억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목록을, 좀 전에 정회하기 전에 계속 반복됐었는데, 전 1회 추경 때까지의 의견 중에 사전에 이걸 우리가 요청해서 주는 자료가 아니라 차후에는 이 기금의 용처를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줄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기성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지금 약 구비 60억 원 그리고 이번에 전입되는 60억 원 정도가 100% 딱 예산이 전체 재정안정화계정이 사용된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에 됐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에 어느 정도씩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이런 주요 사업 목록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계정이 없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25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거는 아닌 거죠? 없었으면 이 사업을 하지 못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60억 원 전입금이 없었다 하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입을 한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근데 이 사업 몇 가지를 보면 단순히 올해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사업,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4년, 5년 전부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구비 매칭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계획이 잡혀 있고 예상되어 있던 사업인데도 못 할 뻔했네요, 이 재정안정화계정이 전입되지 않았으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구비 재원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내년으로 늦추는 거고.

신정훈위원

매번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사는 것도 참 쉽지 않겠네요. 회사에서 보너스 안 나오면…….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5개 있죠. 호우·태풍피해 재난 지원, 문흥동 성당 우수저류시설 이런 것도 재난의 일종이라고 보고 도로 보수도 넓은 범위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등산숲길 정비 아니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그렇긴 한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용도 중에 몇 번째에 해당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이것을 뽑은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실·과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굳이 우선순위로 매기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이것이 1번이다, 2번이다, 이거는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꼭…….

신정훈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순위가 아니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가 5가지가 있잖아요. 이 5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고요.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 운영 지원, 이 사업은 어떤 항목에 해당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 경제상황의 악화, 재정의 악화고요. 두 번째는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필수, 또 매칭사업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업.

신정훈위원

필수, 매칭 이런 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셔요. 매칭해야 되니까 재정안정화계정을 쓸 수 있다라는 그 근거는 없어요. 그니까 매칭해야 되니까라고는 하지 마셔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재정 안정화가 안 되면 매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연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용도 5개 중에는 없으니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역 경제상황 악화입니다.

신정훈위원

현저한 악화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현저합니까? %로 본다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로 따지는 것은 개인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 재정 상황으로 봐서 이런 주요 사업에 충당할 재원이 부족하니 현저한 악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른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신정훈위원

누가 보면 현저한 거고 누가 보면 현저한 악화까지는 아닌 거고,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는 그랬고 이제 그것을 판단한 상황별로는 다르겠죠. 우리가 구 재정을 놓고 봤을 때는 주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 상태가 안 좋다 하면 악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신정훈위원

그니까 상황별로 판단을 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거에 대한 인정을 하고 의회가 그거를 수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께서요. 그니까 어떤 상황이 현저한 악화였느냐라고도 말씀을 해주셔야 할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현저한 악화로 이만큼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은 결국 그게 일이니까요,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 그런데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왜냐면 말 그대로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른데 우리 생각은 옳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가는 북구가 되겠어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23조를 보면 통합기금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23조제2항제2호를 보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심의 안 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해서 방금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이자면, 그때는 도대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이 심의를 하셨느냐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통합기금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같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이 사안이 중요하니까요.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오셔서 공유를 하시죠.

신정훈위원

사실 저는 별도 보고 말고 여기서 말씀을 주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지금 팀장님이 가지러 가셨으니까 오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가지고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가 된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통과됐으니까 여기에…….

신정훈위원

그래서 통과해서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마 주요 사업들까지 내용이 들어가서 이 사업이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이해가 되셨으니까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겠죠, 실장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신정훈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자료가 와야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자료 올 동안 잠깐 정회하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여쭤보시고…….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오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가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다 배부가 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전체 예산 관련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쭙고 제안 좀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의회는 의원들하고 또 어디에 배부가 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의회는 전문위원실하고 의원님들께 배부가 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의회가 기관 독립되면서 새로운 부서가 신설된 건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정책지원관 말씀하실까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맞습니다. 정책지원팀에는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배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직접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예산팀장 오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현재 배부되는 부수 자체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달성

정달성위원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바뀐 제도 속에서 채용된 정책지원관이 안정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는 위원회별로 한 권씩, 그러니까 정책지원관 10명에 3권이 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용

전미용위원장

3권 정확히 맞나요,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2권을 줘서 나눠서 지금 보시는 걸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10명인데 책자가 지금 3부밖에 배부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추가해서 다음부터는 배부가 1인당 1권씩.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래서 빌려서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소통이 좀 됐었으면…….

미용

전미용위원장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핸드폰을 보며) 지금 의사팀에 42권 책자를 올렸다고 그렇게 왔는데요. 42권을 의사팀에서 요구를 해서 42권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내용이 왔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의사팀에 파악을 해서 전달했다는 얘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42권 의사팀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올렸다고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럼 서로 이거를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체크를 해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세입명세서 보면요. 그냥 궁금한 건데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금, 이게 수입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나요, 우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 결산하고 그 잔액, 전출금으로 나갔던 것을 사용하고 잔액은 다시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됩니다.

신정훈위원

근데 전출금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꽤 액수가 크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위탁되는 시기가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인원 채용이라든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잔액이야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용도 낮추는 것을, 계속적으로 잔액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기는 한데,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전기차 구입 지원금 같은 거는 차량을 몇 대 하고, 액수가 1,500만 원이라면 참 애매하게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기차에 대한 대수가 헷갈린 건지 아니면 예상했던 금액이 달라져서 남은 건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전기차 구입 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단 같은 경우는 회계가 직접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공단의 특성이 그런 구조입니다. 전기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서 전기차 구입을 하면 중앙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잡을 수 없으니 우리 기획실에서 전입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아까 노인일자리 지원금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입니다.

신정훈위원

전출금 집행잔액도 너무 많이 남아서 실제로 전출을 했을 때 좀 더 계획적으로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주민정책 토론회 운영에 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저희 구는 어떻게 할 건지,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주민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에서 5개 구청 같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방식 토론회 제안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타 구청 상황을 보면 광산구 같은 경우는 기 7월에 다른 방송사하고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동구하고 저희 북구는 이번에 확정해서 추경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서구하고 남구는 지금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서구하고 남구는 확정된 게 아니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서구는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적인데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검토 중으로 말씀드립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2022년에도 타운홀 미팅 추진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또 그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추진하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부분을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노인 복지라든가 특성화시켜서 콘셉트를 좀 달리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노인복지 관련해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특화해서 집중토론식으로 한번 해보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집행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정책 홍보도 하시잖아요. 방송에 나가서 하시는 부분인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주민과의 대화도 분기별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의견 수렴은 차고 넘치게 충분한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청장님이 우리 북구를 대표해서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발로 뛰고 있는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구 의원님들 목소리도 저는 낼 필요가 있다. 매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구가 청장님이 대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한 오십여 분, 육십여 분 이내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발로 곳곳을 뛰고 계신 분들은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신데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한마디는 귀 기울여서 낸다면 어떨까, 훨씬 더 협업해서 함께 가는 게 보기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혹시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왔나요? 자료가 아직 안 왔죠?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릭터 관련해서 북구민의 날 공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다 마무리가 된 단계겠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마무리단계고 나오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기존에 있는 캐릭터 외에 하나를 더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캐릭터고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다른 지자체 사례도 샘플링을 가져와서 보기는 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상품화했을 때 아무래도 캐릭터나 브랜드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스티커 제작을 하든 상품을 홍보하더라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꼼꼼히 좀 신경 써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평가급 지급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상자가 정규직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분들에 대한 내용은 혹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영 평가급 대상에 기간제는 현재 대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56명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등 또한 경영평가 결과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내용도 좀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자체 평가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평가급이 성과급인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의 비율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또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이 들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평가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이상, 신설된 지 1년 이후 1년이 넘어선 공사·공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전년도의 성과에 따라서 주는 부분이거든요. 기간제 같은 경우 대부분 1년 미만 주로 그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면밀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잘 확인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도착한 것 같으니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관련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먼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과 사업 타당성 및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까지 됐어요. 그때 실장님도 계셨고 저도 다녀왔는데요. 혹시 용역 최종보고를 받고 어떠셨어요? 그 결과가 우리가 연구용역했던 목적에 소정의 성과를 좀 이루었다고 판단하셨나요,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때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의견도 주셨지만, 일단 용역을 하는 목적이 내년에 신설 업무 위탁할 부분이라든가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저는 이 연구용역이 어떤 의미를 둘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전에 작년 본예산부터 계속 말씀 주셨던 것이 생활폐기물 이관에 따른 인력, 효율적 조직 운영,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긴 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새롭게 진출할 사업들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현재 상황에 인력들이 어느 정도 일에 부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정도의 분석도 했었고 그러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충분치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솔직히 저는 좀 들었어요. 특히나 앞으로 있을 생활폐기물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의견을 또 주시면, 그때도 의견을 주시긴 하셨지만 좀 미진한 부분은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0.18명의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1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1명이 모자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증원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좀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최종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고 최종보고회까지 했잖습니까? 최종보고회 때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저희한테 납품할 건데 그게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정훈위원

그때 현장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연구용역의 분석에 의하면 1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고 있었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일에 대한 부하가 ‘그 정도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고 연간 300시간, 400시간씩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 혼자 1명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봐도 제 기억에 37시간, 38시간 월에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부하가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1명 정도 더 증원하면 적정하다라고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결과를 저희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실장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런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개인별 업무량 분석을 하고 부서 팀별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개개인들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개인은, 그렇게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또 다른 개인은 그만큼 업무가 좀 없었다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니까 업무분장할 때 관리공단에서도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약간 그런 부분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분장할 때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상대적으로 어떤 기관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누군가에게는 더 과부하가 많이 가고, 그니까 역량 자체도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역량이라 해도 누군가는 더 많고 적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미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좀 반영돼서 실제로 바뀔 수 있는, 조직이 좀 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 게, 중장기 경영계획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잖습니까.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실정에 맞게, 공단에서 할 일은 그 방향성을 보고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마 용역사에서 깊은 분석을 통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마련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그때 나기백 이사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지만 “그 어떤 기관에다가 ‘이거 중장기 경영계획이요.’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무난한 내용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쓰셨어요. 특징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북구시설관리공단만의 향후 10년, 더 길어서 50년 동안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경영계획인데 아주 일상적이고 그 누구에게 적용시켜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정도 수준의 중장기 경영계획이 만들어진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연구용역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받아서 그거와 똑같이 하겠다,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적절한 수준까지 받아들이고 우리 공단만의 색깔을 좀 더 만들어 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 2년 차에 ‘라등급’을 받는 상황에 정·현원 인원 현황을 아시겠지만 팀장 빼고 다 7급이거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현업직은 몇 급인가요? 지금 어떤 분들이 현업직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업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안내데스크 안내를 한다든가 수영강사라든가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사무는 24명 7급이 하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반직은 36명이거든요? 현업직이 26명이고 그래서…….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급수별로 3급, 4급, 5급 이런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역량의 핵심은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잘하는 게 핵심 역량인데, 위에 팀장님들이야 지시사항 하면 아래에서 업무를 잘 수행해야 되는데, 이제 2년 차 됐는데 혹시 업무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나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업무매뉴얼 관련해서는 분권공기업팀장님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분권공기업팀장

분권공기업팀장 김현옥입니다. 세부적인 업무매뉴얼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립했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미수립 부분이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런 매뉴얼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1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혁신팀하고 안전재난팀을 T/F팀처럼 해서 분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립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 저희가 요구한 것 받아 보니까 그런 거 세부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비라든지 작성비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 업무매뉴얼 속에 각 현황이라든지 일을 하는 모습이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는데, 사실 팀장이나 밑에 중간층에서는, 사실 중간층에서는 이걸 정확히 모르면 하급 7급에게, 신입에게 일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 이번에 조직진단에서 1명만 필요하다라고 진단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다 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다 못하고 제대로 업무분장이 안 됐다는 어떤 팩트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업무매뉴얼이다. 업무매뉴얼을 보고 누가 오더라도, 요즘에 전산 못하는 분 없고 검색 못하는 분 없고 안 가르쳐도 입력만 하면 되는 기존 패턴들의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는데, 다만 인간관계의 매뉴얼은 없겠죠. 관계 관계, 일하는 부분들, 중간에 팀장님들이야 본부장님, 이사장님 다 아시겠지만.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올해 안에 다 디테일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저에게 업무매뉴얼을 한 권 주시면 저도 한번, 왜냐면 저도 과거 회사에 업무매뉴얼을 주로 만들어서 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봐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업무매뉴얼 잘 만들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자료 받았는데요. 왜 서면심의를 하신 거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 코로나 시국도 아닌데 이런 중요한 심의를 서면으로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자료도 보니까 없네요? 내역도 하나 없이 이 60억을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그냥 서면으로 심의를 받아서 저희에게 올리신 거네요. 일단 서면심의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딱히, 저희가 위원회 운영할 때 정기회의, 임시회의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정기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면심의를 하고 수시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손혜진위원

날짜가 이틀이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서면심의한다는 자체가 저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정회 때도 저희가 그냥 웃으면서 말했지만 이게 어디서 떨어진 돈이 아니에요. 다 주민의 혈세인데 60억이라는 큰 금액을 변경하면서 어떻게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가 있으며 내용에 전혀 어떠한 어떠한, 몇 개, 항목도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2장짜리로 60억이 통과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도 달라고 했는데 왜 이건 안 주십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명단은 의결서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디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명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자료로 서면으로 해서 60억이라는 큰돈을 변경할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심의로 한 것은 수시회의는 주로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상황이 악화됐을 때 일반재원으로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판단을 했고, 또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재정상황도…….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악화됐는데 시민의 솟음길을 이렇게 급하게 조성해야 되며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를 이렇게 급하게 만들 만큼 그게 정말 이렇게 아주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까, 이렇게 재정이 악화됐는데?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정이 악화돼서 이렇게 변경 신청을 하셨다면서요. 이런 일들이 지금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까? 이런 시급하지도 않은 문제를 이 기금으로 쓰겠다고 하시면서 이 내용도 첨부되지 않고, 아무리 수시로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서면으로 할 게 있고 대면으로 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단순히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잖아요. 60억이라는 큰돈을 변경하시면서 어떻게 이거를 서면으로 하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재정이 엄청 악화됐는데 지금 시급하지도 않은, 이런 큰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일을 꼭 해야 됩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걸 보고 나니까 진짜 더, 어떻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 잠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하셨던 내용이 궁금하겠잖아요. 이 안에 목적과 취지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메일로 보내셨나요, 이 회의내용을?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직접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그 위원님들 드렸던 내용을 저희가 지금 받아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근데 제가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의아해하고 좀 궁금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심의하기가 참 어렵겠다, 제가 심의위원이어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안은 이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내용은 없고 이 자료 이대로 메일을 다 보내셨다는 얘기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서면으로도 이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심의위원을 보니 이게 왜 서면으로 할 내용이죠? 여기 지금 집행부가 몇 명인가요? 1, 2, 3, 4, 5, 6, 위원장까지 7 그리고 의원님들 3명, 지금 다 한 건물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하시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재정계획위원회 위원 관련해서는 전에 상임위 때 너무 내부 인원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아마 의원님 발의로 해서 올라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심의위원 구성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면으로 할 만한 이유가 없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 왜 서면으로 했느냐,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다 한 건물 안에 있는 분들인데 왜 서면으로 이걸 하느냐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수시, 서면이다 보니까…….

손혜진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한 건물에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을 왜 서면심의를 하느냐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 그런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손혜진위원

이거는 미진한 부분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제출한 주요사업을 보니까 총 25개가 현재 전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진행된 사업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진행된 사업들…….

성훈

강성훈위원

신규사업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8번에 보면 공원녹지과 시민의 솟음길 조성은 이미 지난번에 한 번 부결됐다가 다시 올라온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예산이 확정됐다가 다시 그 예산 빼고 추가적으로 한 건데 여기에 아마 다른 걸 설치하나 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세부적인 것까지는…….

성훈

강성훈위원

모르는 거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출된 내용이 이번에 66억 중에 전부 신규사업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보면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급했는지, 그걸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이 묻는 거고, 방금도 심의의결서에 그냥 서면으로 해버린 요인 중 하나는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보면 도시관리국장님, 기획실장님, 한양택 감사관님, 또 배종환 국장님 이렇게 다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향후는 제가 볼 때는 신정훈 위원님, 손혜진 위원님, 전 행자위에서 알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쌈짓돈으로 갖다가 쓴 돈이 아니고 향후는 심의도 정확하게 모여서 해 주시고, 또 주요사업을 설명했으면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기존 신규사업이 아니고 아마 사업 진행하는 것 중에 좀 더 좋게 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돈을 갑자기 갖다 쓴 돈 같아요. 그런 돈들을 실장님이 향후는, 이걸 속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고 쓴 돈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것을 갖다가 시·군·구에서나 아니면 기존에 예산에 잡혀 있는 돈에서 부족하니까 쓴 돈이라고 보입니다. 정확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실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정확히 서로 간에 의사소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좋게 결정이 되면 좋은 일로 쓰여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향후는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잠깐 검토해도 항목은 25가지가 나왔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내용을 공개하시고 심의는 저희가 1차 하고 2차 저희 의회에서 하면 되니까요.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조미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백승주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현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초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예산총괄 및 경영지원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가볍게 뭐 하나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부속서류 보면 3쪽에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정규직 경영평가 평가급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직의 보수총액×50%예요. 보수총액은 저희 사회보험징수 포털의 용어사전에 보면요. 당해 연도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사실 연봉인 거죠. 그러면 지금 연봉의 50%를 평가급으로 주시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서 특정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특정수당 있잖아요. 특정 개인한테만 지급하는 수당, 그거는 빼고 비속인 수당 포함해서 이렇게 합니다.

신정훈위원

혹시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이사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건지, 보수총액은 연봉이고요, 보수월액이 월급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아니고 보수월액이 맞겠죠, 그렇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신정훈위원

연봉의 50%를 평가급으로 줄 수는 없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보고 ‘아니, 도대체 얼마를 지금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보수월액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가급, 저희가 이번에 등급을 ‘라’등급 받았는데 50%까지 가능하잖아요. 30∼50%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S, A, B, C, 이렇게 등급을 받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성과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서 그렇게 받는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또 그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등급별 인원배분” 이렇게 해서 최고랑 최저 등급간 지급률 차이는 50%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배분, 그러면서 당구장 표시돼서 “특정등급 인원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기준은 지켜지고 있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연초에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올해는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평…….

신정훈위원

평가기준이 아직은 안 마련되어 있어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근평 기준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이 등급평가가, 기관평가가 처음이었다 보니까…….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 이전에는 성과급을 줄 수 없었던 거고 이번에 첫 번째, 처음 지급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기준대로 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정훈위원

기준이 지금 마련되고 있어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잘 작성해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좀 만연해있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돌아가면서 그 성과등급을 받기도 하잖아요. 아마 많은 곳에서, 공직사회도 사실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번에는 네가 받고, 그다음 누가 받고.”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에 있잖습니까. 특히나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기준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구태의연한, 예전부터 이렇게 암묵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던 형태의 그런 성과평가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성과를 마련해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치하를 받는 이런 문화가 조직 내에 자연스럽게 좀 정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기준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기획조정실 예산 심의하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했잖습니까? 이사장님이 전체적으로 쭉 지켜보셨는데요. 결과를 들으시고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좀 결과를 받아들이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 이관 관련해서는 이번에 중장기 발전계획 조직진단 용역에서 저희가 상당히 차용할 점이 많이, 준용할 점이 많이 있다고 느꼈는데, 중장기 발전전략은 제 기대치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남대에서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강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용역 결과에서, 저도 이사장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 어떤 기관에다가 이 중장기 경영계획이라고 해도 사실은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일반적인 수준인 거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틀로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만의 향후, 그러니까 미래의 계획들을 같이 살을 좀 더 붙여서 실제 우리 공단의 경영계획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우리 북구시설관리공단만의 색깔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어 문제인데요. 간단한 건데, “일반직”하고 “현업직”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자료집 자료를 보면 “일반직”하고 “공무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혹시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단에서는 일반직하고 현업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현업직을 공무직으로 쓰고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 신청하면서 현업직을 공무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단일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자자료로는 현업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책자에서는 공무직으로 나와 있고, 또 따로 준 별지 자료로는 현업직으로 나와 있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어제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발견해서 앞으로는 일치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획실에 질의할 때도 비슷하게 좀 나와 있는데, 기획실은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 입장에서의 답변을 저는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현장에 있는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께서도 평가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등급을 이렇게, 평가결과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우리 북구시설관리공단의 등급은 가, 나, 다, 라 중의 ‘라’등급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자체에서 평가하는, 또는 이것에 대해 저희들한테 설명해줄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노력한 만큼 그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이번에 처음 받으면서, 2022년도 평가인데 처음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 정량적 평가를 반드시 숫자를 채워야 되겠구나, 점수를 다 맞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는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매뉴얼이라든가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데서 오는 마이너스 점수를 맞다 보니까. 다른 오래된 공단들은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완비돼 있기 때문에, 정량점수에서 저희를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저희 신설 공단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매뉴얼 같은 경우도 9월까지 해서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고요. 현재도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하고 업무표준 매뉴얼은 다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객응대 표준 매뉴얼이나 윤리인권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9월경으로 지금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지금 평가지표, 평가방법에 보면 평가단이 구성되고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가지표에서는 경영관리에 대한 부분,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이 주되게 평가지표로써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 북구가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공단이 운영해가는 데 필요한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번 평가를 저희가 경험하면서 체득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10월 안까지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신설 공단이면서 조직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사회적 가치실현에 굉장히 좀 몰두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사회적 가치의 배점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더 대우를 못 받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배점을 잘 받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줄여야 된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까지는 신설이다, 그리고 신생조직이기 때문에, 신생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응원의 시선으로 봐줬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려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잘해낼 거야.’라고 하면서 걸음마 단계의 아이를 잘 케어하는 어른들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걸음마를 넘어서서 뭔가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매뉴얼화를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정량지표를 쭉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평가단들 속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좋은 경영성과, 경영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보면 현재 일반직 그리고, 제가 현업직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공무직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업직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업직까지 하면 지금 56명으로 해서 이 평가급에 대한 부분을, 물론 라등급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급이 지급되는데, 여기에 기간제 또는 시간선택제 근무자들과 관련해서는, 앞서 기획실,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공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우리 경영평가급이, 저희 직원들이 명절·휴가수당 60만 원씩 받는 것 빼고는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너스 성격인데, 저희 정규직 59명도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반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기준으로 주고 현업직은 정액제로 6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다른 공단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기간제나 시간선택제까지 경영성과급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현업직들도 %로 성과급을 달라, 이게 다른 공단의 주요 노사 간의 쟁점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기간제·시간선택제까지는 저희 공단에서 그런 고민을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의 주임들보다도 조금 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 또 저희가 예산문제도 자유롭지 않고, 원래는 지금 279개 공단이, 전국 시·도 공단이 자체평가급을 100% 무조건 줍니다,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라등급을 받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번에 신설 공단이어서 그 자체평가급을 구청에 요청을 좀 했는데 예산 한계상 라등급도 받은 마당에 자체평가급까지 달라고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직이나 현업직도 제대로 경영성과급 배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기간제까지, 시간선택제까지는 고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달성

정달성위원

사실 제가 그다음 단계로, 방금 말씀하셨던, 일반직은 50%로, ‘라’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현업직은 60만 원 정액제로 해서 진행이 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개선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미리 좀 준비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한데 이제 ‘여기와의 차등지급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아직,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좀 멀리 있는 불까지 어떻게 끄냐.’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전체 재원이 넉넉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 안에서도, 어쨌건 이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또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기 위한 데서의 노력들을 같이해줘야 어쩌면 그런 에너지들이 결국은 북구 주민분들한테 서비스로 나오는 과정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 계획 세우시고 또 아까 10월까지 기본적인 매뉴얼 잡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할 때도 이런 부분들도 좀 놓치지 말고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조직진단하시는 데도 상당히 고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한테 일반현황으로 59명이 되어 있고 7급이 24명, 급수로 얘기하면 모든 일을 7급, 24명이 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경영지원팀 조미영 팀장님, 기획, 경영평가, 성과관리, 이사회 운영, 인사, 이런 팀이 지금 팀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본인 팀원이?

미용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조미영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현재 저희 경영지원팀이 총원 중에 T/F팀까지는 구성을 해서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20%를, 거의 한 8% 정도 차지하네요?

미영

조미영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인원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미영

조미영경영지원팀장

현재 저희가 그전에는 T/F팀 구성하기 전에 저희 팀장 포함해서 7명이 이 업무 전체를 다 하다 보니 너무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업무량도 더 세심하게 챙기지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 막 시작하면서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중장기적인 사항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꼼꼼하게 챙겨보는 의미에서 지금 했었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적정,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학습화는 되어 있어요? 그 10명 중에 팀장하고 본부장님, 우리 조미영 팀장님 빼고 팀의 7급 직원들이 만약의 경우 이렇게 인사, 조직, 노무의 파트를 맡을 거 아니에요?

미영

조미영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파트의 학습화가 완벽하게 돼 있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미영

조미영경영지원팀장

지금 학습화라고 하시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을 하실 건데요. 저희가 경영지원팀이 팀장 1명에 과장급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7명 중에 어떻게 보면 간부급으로 해서 4명이 나머지 6명을 전체 같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봐주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요, 학습화라는 건 그 업무에 대한 숙지 내지는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의 성숙도, 이런 게 다 돼 있냐라는 얘기인데…….

미영

조미영경영지원팀장

그거는 아직은 계속…….

성훈

강성훈위원

아직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

미영

조미영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인사발령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 팀 내에서 사람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미영

조미영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영지원팀에 할 얘기는 아닌데, 경영지원팀, 시설팀, 체육팀, 시설관리팀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팀은 따로 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매팀은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생활시설팀의 공영주차장, 종량제 봉투는 제외하고 우산수영장, 태봉체육관, 도서관 이런 데에 구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무용품, 화장실 비데, 정수기 이런 거를 각 도서관에서 하는 건가요, 체육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누구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건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구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소액은…….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 거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

성훈

강성훈위원

작년에도 제가 다른 시설공단이나 기타 기업형태를 보면 구매에 관련된 분야는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뭘 사고, 뭘 사고, 뭘 사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일을 이것 때문에 못 해요. 또 고장 나면 “어이, 김 기사. 그것 네가 하지?”, 또 본부에서는 본부 나름대로 “너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분장을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때도 제가 “이러면 성과가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게 수정 보완이 안 된 것 같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각 부서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 때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명만, 그것만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습화, 능률 향상 부분을 향후, 지금 그 인원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만약의 경우. 그다음에 내년에 넘어오면 300명이, 300명 넘어오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1명…….

성훈

강성훈위원

150명이 넘어오면,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 또 그 일을 다 해야 할 건데, 그 인원으로는 부족할 건데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실제 우리가 시설에 있는 예산지출 담당자하고 본청에 있는 예산지출 담당자하고, 또 경영지원팀에 있는 담당자하고 해서 제가 오래된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 공단에 견학을 한번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녀왔을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경영지원팀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또는 지금처럼 각 시설에서 자기의 규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구매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결정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1차적으로 미뤄놓은 상태인데, 어떤 결론이든 2024년도에는 변경계획안에 잡을 계획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만, 물품의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사실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례화만 시키면, 방금 이렇게 한 사람이 정례화되어 있는 상황만 되면 한 명이 일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부서별, 체육관별, 시설별로 그게 분명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중장기 대책안에 대해서는 그게 반드시, 2,000명이 있는 데도 부서 하나가 다 구매 전체를 하는 이런 부분이고 몇조 원씩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조직진단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또 일은 많다고 하고, 밤새고 이러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분명하게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매뉴얼은 진행하신다 하니까,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와서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도 정확하게 팀장님이 코칭 몇 번만 하면 알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성과급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차고지 조성하고 있고 1층까지는 됐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차고지 조성하는 예산도 따로 올리기는 했더라고요.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우리 청소 생활폐기물 이관사업에 집중할 계획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초적으로 벤치마킹부터 다녔는데, 지지난 주에 대전하고 세종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대전 사례가 저는 굉장히, 외부에서 듣기로 우수한 사업방식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보다도 더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 있고 그래서. 또 타 공단들은 공단으로 이관했던 생활폐기물 사업들을 오히려 지금 너무 갈등이 심화되니까 민간위탁을 다시 검토하는 곳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우리 생활폐기물 노조나 이런 데하고 협상을 시작해볼 계획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갑자기 청소행정과에 있는, 기존에 있던 노조도 그대로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그 노조와도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또 만들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조직진단을 한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 신사업 발굴부터 해서 실제 조직진단을 통해서 나중에 새롭게 들어올, 특히 가장 큰 부분일 수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업 그런 형태인 건데 2024년 1월부터 시작이 되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지금 다 끝난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협상은 끝나지 않았고요.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면 기존 민간위탁 개사하고 금광공사하고 노조하고 단체교섭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단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안 맞는 몇 가지 규정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는 수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거고, 또 근로자들은 임금이나 복지향상을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나서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하고 고용승계 과정에서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신정훈위원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조율 그리고 아마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차량, 53대가 필요하던가요? 52대인가 53대가 필요한데 몇 대가 모자라다는 것도 들었고 이번에 몇 대를 또 추가 구매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 필요한 장비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될 거고. 그리고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 안에도 실제로 이 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것들도 제안을 해줬단 말이죠. 혹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준비가 된가요? 조직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저희가 조직표를 그리는 것은 쉬운데 151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그래도 다행히 우리 금광공사는 대표성을 띤 노조가 하나여서 노조위원장님도 제가 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처음에는 나오셔서, 지금 협상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준비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다 거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우리 금광공사 직원들하고 저희 공단이 어떻게 순조롭게 잘 고용승계를 해갈 것인가 이게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자연스럽게, 사실은 민간에 있었던 부분이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좀 융화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정도의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 공단 안에 계시게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도 갖고 계실 수 있도록 좀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조직진단 결과를 잘 활용하셔서 실제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빈틈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으로 좀 갈음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아침에 기획조정실부터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벌써 출범 2년 차라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끼는 거지만 나기백 이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좀 많이 하고 계셔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어떻게 찾아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전에 강성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각 파트에 맡는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파트마다, 뒤에 지금 팀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와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행정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좀 착안해서 좋은 매뉴얼이 나와서 각 파트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고비도 좀 많았고,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골머리 썩는 일이 참 많았을 텐데,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잘해서 이전을 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좀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 중지

14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홍보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최웅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장 은 서무담당자입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웅철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먼저 다양한 콘텐츠로 해서 홍보활동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모로 애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혹시 대민활동비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1명에게 5만 원, 9개월 지급되는데, 159쪽에 있어요, 인건비에.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인건비요?

손혜진위원

예,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이게 공무직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1명당 주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떤 수당으로 나가는 건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한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이 용어를 예산서에서 많이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시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온라인소통 활성화에, 네이버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카카오톡 채널·유튜브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하면 페이스북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또 블로그를 여기다가 태그를 하면 이게 3개로,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게 동시에 내려가니까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이거를 하고 계실 걸로 보는데, 카카오톡 채널은 2019년 4월부터 했는데 1만 2,354건은 조금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8개 동에 우리 자생단체 회원들하고 마을활동가들에게만 해도 상당히, 굉장한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안 들어간 사람도 있고 뭣도 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오는 이런 홍보는 잘 볼 거라고 보거든요, 안 빠지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팔로우를 늘리는 것이, 그리고 각 동사무소로 이걸 협조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도 SNS 구독자는 계속 늘리려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찾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적게 느낄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 5개 구에서 1만 명을 넘은 데는 저희하고 아마 광산구 정도밖에 안 되고, 하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서…….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사실은 홍보팀에서 다니면서 늘리기는 힘들고, 그때 제가 PPT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면 그거를 보고 자체적으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1∼2분이면 이게 금방 되잖아요, 찾아 들어가는 것은 간단한 거라.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팔로워가 확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번에 청년간부회의에서 직접 출연했던 갑질예방 동영상을 보고 저도 느낀 점이 참 많은데요. 조회 수가, 저희 공직자님들이 1,700여 공직자이신데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스트레스, 특히 갑질, 각종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대리만족도, 역할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되게 만족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이게 타이틀이 뭐였죠, 과장님? 숏 드라마?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거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양한 주제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들이 많잖아요. 이것 좀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미용

전미용위원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사실은 반대로 아래 직원들만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의 역할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제가 6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는데, 화난다고 같이 밥 먹으러 안 가버려요. 그러면 혼자 가야 되는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업무지시를 하는데 자기 성질난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거꾸로 펜치시키는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하급에 관계없이, 이번에 이 부분은 갑질이니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리만족을 위해서는 또 상급 직책의 고민도, 이런 걸 한번 시도해보는, 이제 청년 거기서 동의를 하고 해야겠죠. 왜냐면 동의가 안 된 상황에서 또 이게 갑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나이 먹고 직장 생활하는 게 크게 힘듭니다. 그런 고충들도 이렇게 해 주셔서 동영상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여러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런 사례, 저녁에 솔직히 한잔하고 야자타임해서 이렇게 역할 바꿔서 했다가 그다음 날 또 난리 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또 그분들 고충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자치행정국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양택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영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순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최종만 회계과장입니다. 백효남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장채익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특별교부금 및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246만 원 증액된 5억 6,71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6,427만 원 증액된 349억 4,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업무일지 제작,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66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물품 구입 등 6,10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2,000만 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9,83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1,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956만 원이 증액된 21억 2,98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227만 원 증액된 50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8,018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억 8,960만 원,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원 1억 8,7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2,000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 6,92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800억 6,33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74만 원 증액된 10억 2,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업무추진 2,6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3,01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254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0만 원 감액된 6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2,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6,800만 원 증액된 34억 1,21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2,399만 원 감액된 805억 1,14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계약 실무교육 80만 원, 국공유 재산관리에 2,09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영차량 관리 1억 4,915만 원, 인건비·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2억 2,1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12억 2,59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31만 원 증액된 5억 2,37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6,460만 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10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1,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178만 원 증액된 2억 1,42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91만 원 증액된 19억 7,39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랜섬웨어대응 솔루션구입 2,400만 원, 시각화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체조사·인건비 등 1,262만 원, 인건비·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한양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미반영된 필수경비를 비롯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성립전 사용예산,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등 목적재원을 반영하여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의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중흥동 통합청사 물품구입, 주민자치과의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 출연금 편성, 세무1과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정산비, 민원여권과의 민원창구 강화유리 설치, 데이터정보과의 소프트웨어 구입 등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고 예산절감에 따른 부서별 국내여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개요와 집행사유를 면밀히 살펴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본예산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되고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의 경우 국방부의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사업예산을 전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영란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경민 총무팀장입니다. 송창주 행정팀장입니다. 이재성 인사팀장입니다. 임수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김길중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구민행복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격려가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류영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45쪽에 직원업무일지 제작이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고 이거를 굳이 추경에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매년 하던 사업이잖아요. 저번에 제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이 사업을 굳이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고요. 예비군 육성지원 있잖아요. 이번에 사격장이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더구나 사격장이면 굳이 저희 예산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직원업무일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업무일지는 매년 다음 연도를 위해서 항상 말쯤에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자체 간 이런 것도 있어서 신속집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되도록이면 늦게 예산을 세우는 상황이니까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이번에 본예산에 5,500이 있는데도 지금 850의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사격장 쪽이 위에 천막이나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이번에 특히 폭우나 폭염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하면서 세우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본예산에 5,500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도 솔직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850만 원까지 더 세운다는 것은, 그리고 사격장의 여건이잖아요, 환경이잖아요. 그런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비되게 저희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 14개의 동호회인데 전체 해 봤자 1,500이고 이번에 500만 원 추경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이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이런 데다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 예산이 없어서 지금 여기도 500만 원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 동호회 활동에 5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본예산에 5,50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을 세워서 사격장 위에 환경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의 처우가 더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계속 재정악화, 재정악화 얘기하시더라고요. 재정이 엄청 안 좋은 이 상황에 저희가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국방부에서 850만 원은 별 돈 아닐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는 엄청 큰돈인데. 저희한테는 그 850이 직장동호회에 지원을 하면 엄청 큰돈인데, 솔직히 국방부에서는 850만 원 그거 별 예산 아니잖아요. 저는 5,500도 진짜 차고 넘치게 지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예비군 지원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라는 당연 규정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5,500 세웠잖아요. 저는 본예산이 없었고 850을 세운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5,500을 지원해야 한다고 해서 했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런데 지금 거기는 850을 더 세우고 우리 직장동호회는 500만 원, 그것도 예산 없어서 이렇게 세우면서,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남으셨어요? 하십시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 이렇게 후생복지에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북구 예비군들의, 이런 젊은 예비군들도 우리 북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을 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164쪽 직장동호회 활동, 손혜진 위원님이 또 안타까워하시고 그랬잖아요. 14개 직장동호회 활동하시는 공직자분은 총 몇 분 정도 활동을 하신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별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활동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000만 원 세워주셔서, 저희가 지금 동호회가 계속 활성화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14개 동호회에 223명이 참여하고 있고 계속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했는데, 좋은 둘레길 걷기 따로 있고 산악회도 따로 있는데 음식문화 탐방 같은 그런 여러 종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개발하셔서 좀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1,700여 명에서 223명이면 너무 저조하거든요? 확충하고 해서 좀 늘려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장문화에 적응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즐길 수 있게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사업에, 전체 시비로 받아서 진행을 하는 이 활성화사업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예년 말씀하십니까?

달성

정달성위원

예.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년에는 우리가 구비를 한 500 정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한 2,000여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호루라기나 이런 일반비품 그리고 워크숍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2,000 세워주셔서 구비는 세워주셨고, 또 시에서는 3,000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의 예산이 20개 지대의 방범대에 고루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 북구연합회하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시에서 내려온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워크숍으로 돼 있고요. 하반기에 자율방범대 활성화 관련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그 돈 지원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복장이나 복장 관련 부속물도 구입하고 호루라기 등 그런 일반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자율방범대 이런 법이 좀 제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연합회, 북구연합회하고 저희가 소통하면서 그 연합회에서 필요한 물품이 뭐가 있는가, 또 명단도 다시 정비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자율방범연합회에서, 20개 초소에서 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당부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지금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다행인데요. 어쨌건 자부담을 통해서, 자체 회비를 통해서, 그다음에 각 지대마다 동별 방범대 또는 지구대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방범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방범대마다 여기도 표현되어 있듯이 소모성 물품들이 사실은 적지 않게 있는데, 지역의 치안·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하시는 활동이다 보니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내용들이 뭔지를. 연합회도 중요하지만 연합회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듣는 것과 더불어서 동별 또는 지구대별로 있는, 그 귀퉁이에 있는 그런 목소리도 같이 들으면서 이 필요물품들 또는 워크숍의 어떤 내용이든 이런 것들도 소통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관련해서요. 아까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500만 원 증액해도 1인당 6만 7,000원꼴이에요, 지원이 1년에. 그러니까 동호회활동을 많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직장동호회 활동 관련해서 직원들 설문조사나 이런 걸 좀 하셔서, 지금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도 설문조사 하다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조사해서 내년에는 이 직장동호회 예산도 좀 증액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에 좀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 젊은 신규 청년 직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교육을 하시잖아요. 좋아하는 취미라든가 그런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그때 통해서 하면 아무래도. 예전에는 사내커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요즘엔 기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또 서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동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좀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리고 정달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방범초소 굉장히 지금, 28개 동을 보니까 저도 요즘 민원을 꽤 받은 것을 과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녁에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무방비상태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조례도 있지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기본적인, 또 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은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초소 공간이 없어서 지금 알다시피 중흥1동 같은 경우도 공간 때문에 되게 지금 많이 찾고 계시잖아요.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죠, 28개 동?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20개의 지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초소는 지금 16개만 있는 상황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22개에서 초소가 16개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20개 중에서…….

미용

전미용위원장

16개만 있는 이유는 뭐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초소를 마련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법이나 이런 특별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허가나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0개 중에서 16개만 초소가 있고, 또 이번에 법이나 조례 정비를 통해서,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두루두루 좋은 지원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예, 작년까지 조례가 묶여 있어서 많은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시 차원에서 이렇게 안전에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28개 동에 설문조사를 좀 하시고요. 아주 노후화된 초소들도 아마 분명히, 컨테이너 박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을 한 번 더 살펴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하시고, 방범초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28개 동 지소마다 다 있어서, 주민들 바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주민이 주민을 좀 지킬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하절기 재난성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세무1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집일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성 서무 주임입니다. 세무1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보니까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 과장님 다녀오셨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 내용 한번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올해 법률을 개정해서 9월 4일에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했고요. 9월 4일이 월요일이었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고향사랑박람회, 포럼세미나 그리고 마라톤이 너무 더워서 걷기대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 4일에 대대적인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전 지자체 243개가 다 참여해서 각 지자체의 고향사랑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걷기, 축제가 좀 반응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것으로 이렇게…….

미용

전미용위원장

저희는 무엇으로 참석하신 거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는 평소에 답례품, 이번에 추가 발굴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식, 그런 시음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추가 발굴하신 그 내용을 알 수 없을까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추가 발굴은 사전에 저희 계장님이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패밀리랜드 자유이용권 그리고 동절기에 눈썰매장 이용권, 그게 서비스 품목으로 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없던 축산물 분야, 오리 훈제, 그쪽 분야에 또 하나 발굴이 됐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무등산수박커피라고 공급업체 계약을 통해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6종이 현재 답례품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올라가셔서 부스에서 56종을 다 홍보하지는 않으셨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이번에는 대구하고 광주하고 합동으로 부스를 운영해서요.

미용

전미용위원장

저희는 그러면 패밀리랜드 눈썰매장권만, 자유이용권만 하신 건가요, 부스에서?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아니요, 우리 신생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56종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공간이 좁아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저희 홍보에 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 전시가 또 수월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깨지기 쉽거나…….

미용

전미용위원장

저희가 답례품으로 가져간 것 중에 그래도 호응이나 반응이 좀 좋았던 품목은 있었습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특히 부담 없이, 젊은 사람들은 패밀리랜드 자유이용권이나 이런 것이 좀 특이하다고 말씀하신 분들 그리고 우산이 장우산이 있는데 예술적으로 좀 좋았나 봐요. 그것을 유심히 보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담 없이 저희 장애인기업 씨튼베이커리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품목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다 나오지 않아서…….

미용

전미용위원장

예, 그 내용은 다녀오셨으니까 조금 정리해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차분히 서면으로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또 연계선상에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 북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26개의 448건 중에 빛찬들쌀 선물세트가 가장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고 또 제가 여기에 설명하러 오는 팀장님한테도 설명을 했고, 북구에 좀 특이한 어떤 브랜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브랜드를 한 1년 정도 연구를 좀, 대학이나 식품가공학과나 뭐 이런 곳에, 가정학과 이런 데에 좀 맡겨서, 저희 지역에서 난 땡감이나 아니면 딸기 아니면 기타로, 여수에 가면 빵 팔고 또 대전에 가면 뭐 팔고 천안에 가면 뭐 팔고 이렇듯이 이러한 품목을 한번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국장님,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 북구의 대표적인 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6개 중에 사실은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답례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얘기한 무등산커피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 이거를 얼마나 시장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그런데 커피니까 상당히 싼가요? 모 과장님, 이 커피 단가가 혹시 얼마나 하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무등산수박커피 원재료가 20%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단가는 그렇게 싸지는 않고요. 약간 비싼 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조그마한 2박스가 들어있는데, 조그마한 2박스에 이게 지금 20개인가 들어있는데 3만 원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비싸더라도 가치가 있으면 사 가잖아요, 가져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56종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생산하는 제조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제조업체가, 현재 공급업체가 26곳이고요, 맞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지역 특색에 맞게끔 그 가치가 연결되는 걸 찾아보자.’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래야 주는 입장에서도 북구를 상징하고 뭔가 이후에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북구를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현재 이 업체들 속에서도, 저희가 지금 올해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북구의 상징,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캐릭터요?

달성

정달성위원

캐릭터든 또 브랜드 사업하는 과정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생활용품으로 함께할 수 있을 어떤 답례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북구 지역에 있는, 현재 기 묶여 있는 이 업체들도 좋고요. 또는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뭔가를 발굴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들의 창업아이템으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 북구가 지금 청년창업 로컬라운지를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데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누구보다도 해당 부서이신 세무1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무1과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심사과정에 나온 내용들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정달성 위원님 말에 좀 덧붙이면, 저희 북구부부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파우치나 에코백 그다음에 장우산 이런 데에 저희의 캐릭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장우산이 꽃이 그려진 장우산인데 거기에 우리 캐릭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파우치나 에코백 이런 데에 저희 캐릭터를 넣어서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접시세트, 머그컵 이런 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의견 하나 드리고요. 보면 다기세트, 찻잔세트, 접시세트, 꽃차 다기세트, 편병,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지급현황에 보면 다기세트 한 세트, 꽃차 다기세트 한 세트 말고 나머지는 지금 답례품이 나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저는 종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 업체들도, 거의 좀 너무 비슷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답례품으로 지급도 안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편병은 30만 원인데 이것은 이렇게 높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 평촌도예공방에 48번 편병이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비싼, 금액이 좀 높은데 지급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 이걸 다 포함해서 좀 비슷비슷한 것들은 한번 논의하셔서 정리가 좀 되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 세 분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되는 게 추가 발굴을 이렇게 강화하니까, 어차피 다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신청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나 공급에 하자가 없으면, 또 우리 지역의 업체를 탈락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56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도시지역은 시골하고 달리 말 그대로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도시의 특성 때문에 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발굴이 끝났는데 벌써 물어보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업체들도 지금 8개월 동안 1,300만 원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디자인 개발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먹는 게 많이 또 삶의 질하고 접목되기 때문에 이런 먹거리 같은 개발을 통해서 브랜드를 활용해서, 그렇게 투입을 해서 정말 맛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말바우빵이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되거나, 또 기존에 있는 유사한 업체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만에 우리 북구의 슬로건이나 브랜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례품을 공급할 때 그런 스티커라든지, 말씀하신 장우산은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우리 로고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건 하반기 때 그런 활성화를 도모해 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 관련해서 다들 관심들이 많아지고, 올 1월 1일부터 지금 이게 시행이 됐죠, 과장님?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서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알고 느끼고는 있는데, 아까도 좀 생뚱맞을 수 있죠, 그 무등산수박커피도. 과연 커피는 커피 본연의 맛이 있는데 수박이 들어가서 어떨까 고민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나름 검색을 많이 해봤더니 이색답례품이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던 우리 북구만의 특색을 좀 살려서, 어찌 됐든 브랜드나 캐릭터는 나오더라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에 달려있다, 이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모 군청 직원 같은 경우는 현수막 같은 걸 가지고 주말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홍보를 할 정도로 너무 열정적인, 치열한 데는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세액도 공제되지만 거의 지금 소멸 위기에 있는데, 특히 아까 저희가 도심이라고 하지만 농촌도 꽤 있잖아요. 근데 이색상품 중에 하나가 이번에 보니까 벌초를 대행해 주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는 말바우시장이 가깝잖아요. 향토음식, 부산 같은 경우는 돼지국밥세트가 굉장히 인기가, 젊은 친구들한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북구만의 특색을 살려서, 계속 발굴하고 계시지만 이것도 좀 부족하다 싶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조금씩 기준을 잘 잡아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해서 두루두루 좀, 특히 소상공인들 같이해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에 저도 살짝 덧붙여서 말씀 올립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 중지

15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기성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소관 업무 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수 취득세팀장입니다. 김회숙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기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익 계약팀장입니다. 김현희 회계팀장입니다. 조은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서무담당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91쪽에 시유지 내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이전에 상반기 때는 공가 2개 호를 철거했다고 알고 있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2채 철거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하반기 예산으로는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이 예산도 철거에 동의한 집 2채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이전에 1,000만 원으로 2채를 철거했는데 지금 2,500이 추가됐는데 이번에도 2채인 건가요? 규모가 다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규모가 달라서, 똑같이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진행된 철거 후에 사용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지금 다른 거를 설치하지는 않았고요. 철거된 빈 공터 상태로 있고요. 하반기 때 2채도 더 철거해서 나중에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할 생각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두암동 쪽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거기가 두암동에 옛날에 경양방죽 조성 당시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살았던 데가 있어서 거기만 해당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에덴병원 위쪽 맞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저번에 두 채, 이번에 두 채 그러면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계속 정리해나가야 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 하고 지금 해서 조금 전에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현재 8채가 철거 완료됐고요. 하반기 때 2채 더 철거하면 10채 철거되고, 총 23채거든요? 나머지 13채는 계속 철거 동의 받아서 해나가야 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은 언제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것 하반기 때 하면 공간이 상당히 나와서, 그리고 공간이 이웃집하고 이어져서…….

미용

전미용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한꺼번에 다 철거가 되면 완벽하게 주차장을 조성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다 마무리를 안 한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래서 연접해서 지금 철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활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미용

전미용위원장

예, 하시고 나중에 마무리가 다 되면 이어서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형성할 예정이십니까? 그 계획은 아직 없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요. 청사부지 임차료인데 기재부 소관 부지인 거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기존에도 임차료를 냈었나요? 아니면 청사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 우리 땅이 아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고 사실 그 안에 교육부, 전남대학교의 땅도 있었던 거잖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국유지가 예전에는 그냥 공짜로 많이 썼고요. 근데 법이 바뀐 뒤로는 국유지도 임차료를 내고 쓰고 있는데, 저희 청사부지 내도 임차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걸 언제부터 냈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이 건은 저희 청사 있는 데가 하천이잖아요. 지금 하수암거가 묻어져 있는데 하천하고 구거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임차료를 안 냈었는데 이번에 청사 신축하면서 해보니까 일부만, 암거까지만 하천이고 나머지는 일반 재산이어서 저희 청사가 들어가 있는 그쪽 부분은 저희가 임차해서 우선은 쓰고 나중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니까 사실 그 이전에는 그냥 기재부에서 몰라서도 안 내고 누가 요청하지 않았고 그랬었는데 청사를 하다 보니 땅의 소유주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좀 확인하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땅의 대부료를 요청하고 중흥동의 문제와도 연관이 된 거잖습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일단은 실제로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료를 내야 되겠네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올해 11월경에 매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고 나중에 환급받으면 됩니다, 나머지 정산해서.

신정훈위원

일단 계약을 하는 건 연간으로 임차하게 되니까 1년분으로 해놓고 나중에 사용하지 않고 매입하게 된다면 다시 얼마 정도를 돌려받는 거예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주민편의시설 조성 해서 일곡동 우체국 부지매입 대금, 잔여대금을 지원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잔여대금까지 지급은 다 끝난 거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매입은 끝난 걸로…….

신정훈위원

그 이후에 지금 활용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신정훈위원

현재는 활용이 안 되고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신정훈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이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아, 거기까지만 하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커뮤니티센터로 할 건지 뭘로 할 것인지.

신정훈위원

어떻게 사용될지가 안 정해졌는데 해당 부서는 어디가 돼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정훈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조은하입니다. 우선 저희 북구 연관된 부서에서 구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주민들이 원했던 편의시설 중에 생활문화센터 그쪽하고 다함께돌봄 이런 사업 연관된 2개 부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정이 올 하반기 안에 공모사업 선정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중흥3동 주민 센터 관련해서 주민들이 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전대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5분 발언한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발언했던 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나,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 센터만 넘어간 건지 주차장은 또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현황을 정확히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알고 계시면, 총장님하고 협약서 계약을 한 사항부터 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는 게, 혹시 내용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지금 전대 교육부 땅하고는 교환해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요. 구내식당 있는 쪽 일부하고 중흥3동 주민 센터, 주차장도 제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신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는 향후 계속적으로도 개방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한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죄송한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차장은 안 넘어간 걸로 다 인지를 하고 알고 계셔요. 그런데 전대로 넘어갔으나 공유 주차장으로 해서 계속 이용을 한다고,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넘어가긴 하는데 계속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용

전미용위원장

협약서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팀장님? 제가 그 부분은 전달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서. 그럼 이걸 넘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예.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우선 협약 관련해서는 중흥3동 센터에 있는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2개가 같이 교환 협약이 이루어졌고요. 저희도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지게 되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서 전대 측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야간하고 주말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해줄 수 있도록 협약서에 문구를 기재해서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언제하고 언제요? 야간하고…….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야간하고 주말, 왜냐면 평일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어떤 시설로 활용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에서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럼 전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그 주차장 없어지겠네요? 우선 그렇게 쓰는 건가요?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우선은 그 건물을 새로 개축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내부직원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주중에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야간하고 주말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에 약정을 했지만 주중에 얼마나 거기가 학교 측에서 활용될지는 지금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대에서 주중은 저희한테 협약서에 넣기는 좀 부담이 된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매우 유감인 게 지금 제가 이걸 질의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을 몰랐어요. 주차장 관련해서, 그 용도 관련해서 내용을 제가 못 들은 걸로 아는데 팀장님, 저한테 처음 여기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우선 원칙적으로는 교환해서 2026년도에 전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전대 재산이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용권을 주장한다든가 이러기는 법적으로 어렵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말하고 야간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예를 들면 무슨 공원이나 다른 데도 아니고 매일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주민들이. 과장님, 입장 바꿔놓고 동네 주민이에요. 그런데 야간, 주말에만 이용한다. 그 또한 맞지 않는데 지금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저도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기에 질문을 드린 건데 더 좀 황당하고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게 지금 협약서에 나와 있다면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알아야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백효남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민원팀장입니다. 신수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기여히 과 서무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아무쪼록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효남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196쪽, 민원창구 강화유리 설치, 설치 사진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강화유리를 설치하면 나이 드신 분 고령이나 난청 있으신 분들은 같이 대화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양방향 마이크나 그런 설치는 안 되어 있나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현재 코로나 이후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정식 기준에 적합하지 않지만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존치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양방향 소통은 잘되고 있고…….

귀성

김귀성위원

지금 아크릴판하고 강화유리하고는 달라서 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전혀 불편함이 없을까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타 지자체 사례가 많은데요. 거기 의견을 들어 보면 문제점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휴대용 에어러블 컴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게 다 도입됐나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동별로 1대씩 하고 우리 구청에는 총 4대, 위원님들 협조로 지난번에 다 구입을 했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아직 악성 민원이라든가 그런 불상사는 없었죠?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민원인들도 불편함이 없게끔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소통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양방향 마이크 설치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설치하다가 그런 문제점도 다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혹시 구청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강화유리는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아크릴판으로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왜 구청은 이번에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어떻게 보면 기준에 100% 적합하지 않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존치해놓고 나중에 좀 마모되고 그러면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구청 재질은 뭐예요? 아크릴이죠?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구청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현재 6,000만 원은 동 설치하기도 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구청에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청도 내년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 민원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구청 민원 담당공무원들도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올해 6,000만 원은 빠듯해서 못 하지만 내년에 예산 올리셔서 구청도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꼭 하세요, 검토하지 마시고. 주민 센터 민원실만 민원담당 공무원이고 구청은 아닌가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손혜진위원

구청도 같이해야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장채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경옥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정순화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윤아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장채익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 중지

16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순애입니다. 먼저 평소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진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유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정혜원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김숙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입니다. 황진형 저희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홍순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혹시 타 자치구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저희처럼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구가 있는지 궁금해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실비로 지급되고 있는 구도 있고 저희처럼 순수하게 자원봉사로만 하고 있는 그런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급기준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지 비교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 구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기는 한데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세부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는 교통비 5,000원, 식비 5,000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현재 느끼고 있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조례에 맞춰서 주고 시 조례가 개정된다면 저희 또한 조례를 개정해서 보조를 맞출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시 말고 광산구나 다른 구는 어떻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현재 지원금액은 공통으로 교통비하고 식비 해서 1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식비 5,000원은 너무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지급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지급하려면 좀 현실에 맞게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 조례 개정되면 저희도 바로 해서 좀 현실성 있게 지급했으면 좋겠고요.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가 7월에 발기인대회를 거쳐서 이사진이 구성됐고요. 그리고 이사진 회의가 8월 31일에 있었는데 그때 안건이 9건 있었습니다. 직제나 정원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 이사회 운영규정 등 이렇게 9건의 규정들이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고, 현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 북구청장 2명, 북구의회 3명 그다음 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하고 센터장 임용할 때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이사장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현재 북구의회 의장님이랑 이사진들께 추천위원회 추천요청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손혜진위원

이사진 구성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걸 볼 수 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사진 구성 완료된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추천위원회도 구성되면 저희에게 한 번씩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완료되면. 왜냐면 저희도 따로 보고 받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자리 말고는 보기가 좀 애매해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면접이나 이런 것을 하겠잖습니까? 그래서…….

손혜진위원

아, 추천위원회는 좀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사진은 구성됐다고 하니까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추후에도 혹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일들이 계속 마무리가 되면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7차 표준조례안이 광역자치단체에도 내려오고 기초자치단체에도 내려왔잖아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주민자치회 조직들이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그동안에 북구가 이렇게 기층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었던 대표 자치구로서 각 마을마다 잘 뿌리내리고 있다고 자부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전국박람회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도 계속 높은 평가를 받는 곳 중에 한 곳이 저희 북구인데, 그런 부분에서 표준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표준조례에 우선 위원회 자격을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주민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법제처 해석으로 해서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주민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 총회라든가 마을자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민자치회는 의무화를 했는데 그것도 자율화로 해놨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저희는 5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도 이제 자율화,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원들이 6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인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나,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표준조례안 반영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사무국 설치 근거 삭제가 있는데 사실은 표준조례에 ‘사무국 설치 근거 삭제’ 그 부분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내려줘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현 정권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엄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법으로 법령에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는 주민자치회법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그동안에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를 떠나서 저희가 위법 행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법 행정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설명 다닐 때 민간위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준조례에 따른 개정을 떠나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까지 다 하셔버리네요. 저는 현장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는 부분, 그로 인해서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자기 발로 걸어나갈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제약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북구가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북구청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방법들을 찾아내서 제안을 하고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런 것까지도 삭제하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과 방법인 건데 이런 근거 자체를 지금 무력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북구의회도 그렇고 주민자치회가 좀 더 발전적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 지원책이라든가 그리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반자 역할들을 저희들이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행안부에서 제안되고 있는 표준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 북구에 걸맞게 북구가 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이 사실은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인 건데 저희는 이미 그 기준 조건을 다 넘어섰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북구의 현주소는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은 아직 이 정도까지 들어서지 못한 그런 자치구라든가 해당 읍·면·동에게 “이 정도는 해라.”라고 하는 그런 안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북구는 북구의 준비 정도에 맞게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북구형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시비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혹시 어떻게 쓰여질 계획인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전에는 오지 않던 예산이 이번에 오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사무직원 교육을 위해서 쓸 예정인데요. 기존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이 있고 금년에 4개 동이 전환이 됐고 또 내년에 6개 동을 준비하면 저희는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 동마다 역량이 다르고, 내년에 전환될 동 같은 경우도 중흥3동을 제외하고 6개 동인데요. 협치마을 사업을 한 동이 4개 동이고 협치마을 사업조차 하지 않은 동이 2개 동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까지 구별을 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 역량에 맞춰서 교육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지금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인 건데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역량이 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회장, 사무국장 그리고 사무국의 사무실장 또는 사무팀장으로 현재 구성된, 사무국과 관련된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특히나 상근 사무인력이죠? 사무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더 힘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량 강화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물론 큰 방향에서는 너무 중요한 입장이고요. 그런데 구체적 방법론으로 들어갔을 때를 보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좀 더 집중적으로 역량강화가 필요한 거냐를 통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자기 발로 더 안정적으로 걸어가게 할 거냐에서 사무국의 교육을 기본으로 한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힘을 잘 집중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정달성 위원께서 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및 회장님들하고 어떤 얘기가 주로 나누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해마다 하는 그런 행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9월 19일 화요일에 작품전시회가 금봉미술관에 있고요. 그리고 21일에 주민자치 공연이 우리 북구 종합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공유 플리마켓을 구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플리마켓을 운영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해하시던가요, 혹시? 방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게 되면 회장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되고 동장, 사무장, 회장님 이렇게 별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긴단다, 이런 것 때문에 다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걱정을 덜어주고자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그랬을 때 주민자치회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우려했던 얘기들을 어느 정도 일부 하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들이 저에게도 여기저기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1,000만 원 예산에 대한 디테일한 교육은 역할 강화인데, 사실은 일부 회장님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동네 일이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현재 용어로 사무국장이나 사무실장이 업무를 도와주거나 옆에서 서포트하니까 맡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주민자치위원회와 회의 역할과 담당해야 할, 본인들이 추진해야 할 비전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부분의 정확한 비전에 대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미 맡았고 돈도 내고 있고 돈도 많이 쓰고 있으면서 “내가 뭘 하고 있지? 나 다음에 안 해.” 이러면 다음에 맡아야 할 위원회 회장님들이 “똑같이 선배가 하는 일처럼 나도 돈 몇 푼 내고 이러면 되겠지.” 이러한 것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방향을 역량과정 교육에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무국과 사무실장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사례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나 회장은 사실 업무지시를 하는 편이고 돈을 받는 사무실장은 영수증 증빙 및 모든 일을 연락하고 조직관리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다, 자기 역할의 교육을 정확히 역할 분담을 해서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표준조례안에, 과거에는 회의록과 회계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의록과 회계감사가 나온 이유는 돈 관리를 철저히 받겠다 이런 거고 앞으로 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돈을 줘야 되는 관계로 가야 되는, 만약의 경우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인데. 이 관계도 사무국장과 사무실장에게 정확하게 영수증 증빙 및 사례를, 사실은 국장님이 그쪽에 감사를 다 하셨으니까 대충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부터 이거를 포맷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영수증을 처리하고, 다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안 써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교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28개 동이 전체적으로 영수증 처리 기본이나 돈 쓰는 법이나 통장 관리하는 법 이런 게 다 동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일한 역량과정이 되고 시스템화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회의 담당 공무원하고 실랑이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무국이나 사무실장은 사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다 봐야 되는데 모르는 경향도 있고, 또 이거를 주민자치 담당 주무관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도 서로 일을 미뤄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여기서 갈등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센터나 아마 도시재생 이번에 통합으로 운영되니까, 향후 이쪽에서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로 업무지시를 할 경우에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로 갈 거냐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한테로 갈 거냐, 이런 부분도 선을 어느 정도는 그어서, 아니면 동시에 주면 더 좋고 이런 선을 긋는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거처럼 교육을 표준조례안, 근데 대부분 표준조례안은 다 알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아는데 또 그걸 가지고 교육을 2시간, 3시간 앉아 있으면 “여보시오, 나 다 들었으니까 갈라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안에 대해서도 토론, 회장들끼리 다 오라고 해서 토론도 좀 시키고, 또 사무국장들끼리도 어느 분야에 3∼4가지의 미션을 주고 교육을 시키면서, 사무실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얻어갈 수 있는. 이번에 6시간을, 4시간을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얻어가는 것을 얻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뒤에 앉아서 교육만 받고 “나 저거 다 들었어, 오늘 똑같네.” 이런 교육이 안 되도록, 정달성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좋은 역량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있잖아요.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1일, 3시간 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원을 하는 내용이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구 속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북구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그니까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이고 사전에 미리 모집을 거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주로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사업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수요처로 봉사활동을 가시는 거잖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추경을 생각할 때는 사랑의 밥차, 9월 13일부터 다시 개시를 하거든요. 사랑의 밥차 같은 경우에는 3시간도 훨씬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이고, 또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김장김치라든가 그전에 항상 해왔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너무 좋은 예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아래에 적혀 있는 예산편성 필요성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기본원칙인 비영리성·무보수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냥 돈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실비까지만 지원하는 형태니까 사실은 그래도 참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처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다 있으실 건데요, 그러겠죠? 이 수요처에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니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모두 실비 지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죠. 그 예산은 정말로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 정도 수준이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는 구·동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공공기관 주관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정훈위원

그게 아무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관리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천사무료급식소가 있죠. 복지정책과에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으로? 저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이분들도 3시간이 충분히 넘는 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무료급식소만 왜 실비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왜냐면 결국에 무료급식소도 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복지정책과에 좀 여쭤봐야 될 내용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하는 주민자치과의 입장에서 어떤, 게다가 복지정책과에서 저에게 사업설명을 하러 오시면서 “이게 수요처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자원봉사자 실비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내려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대상사업 중의 하나로는 저희 구 시책사업이면서 기관하고 협약을 맺은 사업으로 해서 천사무료급식소라든가 저희 주민자치과의 교복나눔장터 이런 부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교복나눔장터도 3시간 이상…….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부녀회원들께서 근무를 하고 있죠.

신정훈위원

사실 협약은 어느 정도의 규모여야 할 거고, 그리고 지속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조직이 되어야 협약까지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게 과연 누구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누구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나름대로는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시니, 그리고 이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 주겠다 이런 수준도 아니고 왔다 갔다 차비 그리고 점심식사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준다고 한들 그게 충분하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나, 어차피 모든 예산을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관까지 어떤 인력까지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 기억에 세 번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 것 같기는 한데, 주민자치과에서 소관하는 법규 중에 금봉미술관 조례 있죠?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지금 이것도 주민자치과에서 소관하고 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시화문화마을, 저희 주민자치과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또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조례가 내용을 보면, 물론 커뮤니티센터까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요. 그렇지만 전체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관람을 하는 것, 금봉미술관에 대한 것, 금봉미술관을 운영하는 형태, 운영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 조례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계속 주민자치과에 남아있는 것인가.” 매번 질문을 드리면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쪽과 논의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변화하지 않거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혹시 저희 담당 팀장님이…….

신정훈위원

예,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김유철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은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뒤로 문화예술과 찾아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있었다.” 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조례 분리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는데,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시급한 상황이다, 빨리 조례가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크게 뭔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혹시나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마음으로 여쭤봤습니다.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 지원에서요. 관내에 12개 소통방이 있죠. 여기에서 분쟁해결이 잘되고 있나요? 혹시 분쟁해결이 안 되면, 이게 화해가 안 되면 북구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로 넘어가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 28개 동에서 구역별로 소통방이 12개가 있고요. 소통방이 없는 권역에서는 거점으로 해서 센터로 와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갈등이 159건 접수됐고요. 그래서 완료, 완만하게 해결이 138건 그다음에 상대방끼리 종료가 15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진행이 6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6건 또한 작년 말 기준이고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분쟁해결 건수도 좋고 아주 %가 높네요.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서는 소통방하고 똑같은 인원들이 해결을 하나요, 아니면 전문직이 포함돼서 하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소통방을 이루려면 우선 3일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문인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기간제가 하루 7시간 근무하면서 전문가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지원센터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지원센터에서요. 그래서 전체 소통방도 총괄하면서 소통방이 없는 곳의 분쟁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럼 소통방 12개소에서 해결이 안 돼서 넘어온 건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지원센터로?

미용

전미용위원장

혹시 자세한 내용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북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김숙희입니다. 현재 12개 소통방에서 해결이 안 된 건수는 거의 없고요.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저희 분쟁해결지원센터에서 해결을 못 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분쟁해결지원센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시에 전문 조정인이 서른한 분이 계십니다. 민사소송 전에 그곳에서 해결하기를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런 민원 같은 경우 소통방에서 거의 해결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숙희

김숙희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현재 98명의 주민화해지원인이 12개 소통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크고 작은 갈등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동은 저희 북구 분쟁해결지원센터에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홍보 같은 것도 잘하셔서 이런 분쟁이 해결돼서 공동체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예, 실제로 지금 저희 홍보물 인쇄가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에 다양하게 전단지나, 또 KCTV 방영이나 홍보물품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17채 비공동주택에 홍보 게시판을 게재하고 민원에 대한 소통은 저희 분쟁해결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라고 이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분쟁해결 건수도 많고 좋은데, 가장 많은 민원이 층간소음이죠?

숙희

김숙희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잘 살펴서 활성화되게끔 홍보도 잘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예,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큰 건 아닌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한 내용에서 하나만 덧붙이고 제안드릴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분들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게 보상체계를 잘 만들어 가보자라는 취지에서, 또는 자원적 활동이긴 하나 그 활동들이 존중받고 배려받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자는 차원에서 이런 활동지원 체계들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동이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이든, 또는 방금 이야기 나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원봉사활동이든,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하면 맹아적으로나마 지원책을 좀 체계화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신정훈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기준과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기준이 지금 단계는 다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시작 단계이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는 어떤 지원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여러 실험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정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 민선 8기 광주시가 출범하면서 시도 시민참여수당 등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그런 것들의 연계선상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든 또는 주민자치회의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책이든 이런 것들이 그런 정책적 큰 그림 속에서 활동들이 연계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활동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후에 쭉 체계화되고 북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 방향 속에서 이런 게 하나둘씩 제도화되고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됐을 때 사실 조금 저희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시작하게 됐어요.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단법인으로 이 법인이 설립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한 이유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팀장님께 한번…….

미용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명확하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을 솔직히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있진 않아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단법인은 똑같이, 동일하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된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물론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다수인이 “우리들이 모여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봅시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단법인이 맞겠죠. 그런데 재단법인의 정의에 나와 있듯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재단법인일 텐데요. 물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신속성도 필요하고 또 효율성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야 할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결국에 우리 구의 예산 출연금이 들어가는, 게다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죠. 지금 두 달짜리만 해도, 11월, 12월만 해도 예산이 1억 8,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더 큰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 출연금이 얼마였죠?

내년에는요? 온전히 1년을 생각하면요?

10배 정도 되네요. 그러면 약 20억에 달하는 정도의 출연금 그리고 이 재산을 관리와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실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제가…….

신정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은 장학재단, 돈이 주축인 것이 재단법인이고, 여기는 돈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성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저도 그 말씀에 달리 생각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마는, 사단법인은 예를 들어서 정관 변경을 사단 다수인이 임의대로 사원회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정관 변경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재단법인은 그 설립한 설립자, 현재 우리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면 설립자가 북구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설립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저도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가 재산을 관리하는 기구나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 그래서만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구의 재산이 20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더 들어갈 테고요. 그런 데다가 우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다면 재단법인이 더 합당한 거죠.

저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들이 내포되면서 이 사단법인으로 결정이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현재는 이미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상황이라서 이것을 변경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장점들도 충분히 재단법인에 비해서 더 많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니까요. 이제 막 시작하는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가 더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과정 과정을 누락하지 않고 전달 좀 잘해 주시고요. 차질없이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축제 아닌 축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다양한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 안전상 문제도 저는 사실 우려가 많이 되고, 주민자치 박람회 같은 경우는 10월 예정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10월 30일부터…….

미용

전미용위원장

올해는 어디서 하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대전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는 매번 가시는 분들만, 참여하시는 분들만 하실 수도 있는데 28개 동 두루두루 참여할 수 있게, 왜냐면 갔다 오면 견문이 확실히 넓혀지더라고요. 사고도 많이 깨어나고, 가서 공유하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관련해서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북구민의 날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두루두루 많은 분들이 참여 좀, 매번 하시던 분들 말고 부족하더라도 두루두루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동 축제와 총회를 함께하는 동이 있고 분리해서 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대략 현황은 좀 나왔나요, 축제 관련해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일정 거의 80% 정도는 나왔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어렵게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셔서 예산이 400여만 원 이상 증액돼서 700만 원, 그다음에 1,000 이상이 두 군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신가요. 그래도 주민자치 마을 일이기 때문에, 마을축제를 총회랑 같이하는 데가 있고 따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파악을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총회는 저희 주민자치과이고 축제는 행정지원과이고 이렇게…….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런데 따로 놓고 보지 않아야 되는 게 어차피 주민 속에서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러 위원님이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비 관련해서 1만 원, 3시간 이상, 혹시 보면 저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들 있잖습니까? 동 캠프지기들이요. 원래 28개 동인데 두 군데는 학교 포함해서 30군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럼 실비 1만 원이 이 안에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대상은 다 되죠? 공적인 일을 했을 때 봉사를…….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식비나 간식비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근데 신규잖아요. 이 예산이 소진되면, 사람은 많아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사람은 많은데 거의 무슨 일하면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이건 예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3시간 이상 정확하게 하고 기준을 정말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괜히 그러다 오히려 주민들끼리 언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1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같이 고생하시면서도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으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