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5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 도 로 과
15시 00분
그럼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병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김상배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역 민원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우리 네 분한테 팀장 네 분한테 개별적으로 민원을 많이 넣고 또 많이 전화도 많이 하고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해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문의라기보다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92페이지 보면 죽림 신도시 보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보도 개선 사업을 잘해라 잘못하라고 하기보다는 보도 거기 보면 그 나무 뿌리 때문에 한번 공사를 하기는.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거 안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요철이 많거든. 나무 주변 뿌리에. 좀 이 사업하실 때 그런 부분에도 좀 개선 사업비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그거 보면 가로수 밑에 전부 그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불룩불룩한 요철이 돼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얘들이나 여성들이나 가면 상당히 도로가 위험하거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보도를 평탄화 시키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을 안 시키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런 거 좀 챙겨주시고. 또 하나, 밑에 보면 우리 도산면의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도산면에 거기 보면 가오치 가는 길이고 노인보호구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 돈이 3,000만 원 가지고 그게 정비가 될란가 모르겠다. 조금만 편성해놨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뭐 돈이 없는 돈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으나 3,000만 원이라도 좀 알뜰하게 지역 어르신들하고 의견을 맞춰가지고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참 저도 항상 전화를 많이 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즉각즉각 그런 민원 처리를 잘해 주셔서. 지금 방금 우리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 거기 보면 무전동 가구 아울렛하고 충무중앙교회하고 도로 재포장이 돼 있는데 거기는 지금 그 앞에 그 뭡니까? 그 우리.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옹벽 부분에.
배도수위원
예.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옹벽 부분에 뒤쪽에 사실은 도로가 일부 침하되는 현상으로 그 부분 정비하는 그런 포장입니다. 재포장 공사.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그 길포장 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습니다. 도로포장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이 보건소 쪽으로 가는 쪽인가 아니면 이쪽으로 큰 대로변 간선도로변인가?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관문사거리에서 보건소 쪽으로 가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보건소쪽으로 가는 거. 그러면 거기서부터 중앙교회에서부터 가구 아울렛 매장 같으면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이제 남는 돈은 저희들이 그 구간에 좀 인근에 저희들 침하가 발생한 구간을 같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가구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제가 얼마만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공법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선정위원회가 그럼 1년에 한 번 밖에 안 열립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후반기가 돼서 그렇나?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1년에, 1년에 뭐 한 번이 아니고 사실은 그 선정위원회는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구안에 보도교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도에서 설치한 거고. 그 보도교에서 저희들 디피랑 남망산공원을 연결하는 그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거기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에 공법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들 그 위원들 심의수당이다 보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10명입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실제 이번에 7명 참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수당 10만 원 하고 실비, 교통비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원래 우리가 그 수당은 시간당 7만 원으로 안 돼 있나요, 법적으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간당 1시간을 초과할 때는 10만 원 이렇게 또 책정이 됩니다.
배도수위원
네. 혹시 그 뒤에 끝나고 나면 공법선정위원회 명단 한 번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당부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진하고 추경돼야 할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산양읍 함박 진입도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감사히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네 번의 읍장님 바뀔 때 읍장님하고 모두 함박에 다 갔었고 건설과나 도로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해서 계속 갔었습니다. 그 마을 가장 큰 민원이라서 갔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예산이 이제 들어온 거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많이 우리가 갔었고 그런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여기 문중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교감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예산이 우리가 통과되고 나면 문중하고 마무리하고 나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이나 내년 초중 되면 마무리 되겠다, 그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내년 초에는 되지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한 3m 조금 넘는데 약간 이제 각이 있는 데는 6m 정도로 맞춘단 말 아닙니까. 그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이제 차량 2대가 교행될 수 있는 도로를 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은 원래 섬이지만 섬이 아니게 되어 있는데 크게 조금 효과를 보고 마을분들이 되게 좀 고마워하시겠다, 그죠. 그 부분은. 민원이 이게 진짜 10년이 넘게 된 이게 민원인데 이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능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4년을 끌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해하고 길이 없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량일주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은 우리가 이제 하도에서 내려오면서 대형 버스들이 이쪽 방향으로 들어갈 때 이제 곡선으로 못 내려올 정도로 좁았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까지 감안해서 이제 정해져 있겠지만 폭은, 이제 줄이고 하는 거는. 좀 정확하게 줄여주셔 가지고 더 이상 차후로 거기에서 민원이 안 나오게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아마 민원도 많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정말 과장님이하 팀장님께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저희 지역구 내 부분은 떠나서 여기 충무고등학교에서부터 북신동 행정복지센터의 인도 개설. 지금 비용이 약 한 3억 1,700만 원입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거기가 인도 내기가 참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어떻게 설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육교, 육교도 지금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3억 1,700에 철거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미 저희들은 그 육교를 철거하기 위해서 실제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실제 이용은 하루에 있어도 극히 일부분만 몇 명 안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동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 다 동의서도 다 징구를 했고 그 육교가 일단 철거가 돼야 저희들의 인도 지금 경찰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는, 그 자리에는 횡단보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육교가 있으면 사실은 횡단보도는 우리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지금 경찰서에서 심의회에서 그걸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육교를 먼저 철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구간, 단구간입니다. 그리 긴 구간은 아니고 이미 기본적으로 도로는 다 형성되어 있는데 인도만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 3억 1,70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러면 육교 있는 지역 골목까지 가면 사거리인데 좁은 작은 사거리인데 거기서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서도 횡단보도가 설 거고. 그죠? 거기에서부터 행정복지센터까지 길이 나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제 도로가 현재 3개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충고쪽으로 올라가는 게 1차선 돼 있고 내려오는 게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제 편도. 편도 1차선씩 해가지고 왕복, 왕복 2차선 그리 형성하고 나머지 부분. 지금 현재 한 차선을 가지고 양쪽의 인도를 다 만든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 있는 도로를 좀 줄여가지고 차를 줄여가지고 인도를 만든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도 우리 학생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이 우리 정부 시책도 그렇습니다. 고령자의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우회도로 67호선도 다 개통이 되고 통행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통행량을 줄였기 때문에 차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인도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지금 한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안하고는 저는 차도 생각하지 않고 금액이 너무 작아서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린 거니까. 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통학로가 안전 확보되고 하는 부분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최근에 지금 사량일주도로 좀 전에 김혜경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도 그 교차로 부분도 사실은 이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지금 더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애당초 그게 설계가 제대로 들어갔으면 사실은 교차로를 그때 줄여가지고 그 공간만 확보되었다면 굳이 다시 또 추가 예산이 들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더 추가돼서 하는 부분이. 향후에도 우리 과장님 계시나 우리 팀장님 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추후에는 이러하게 더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아서 그게 더 추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래도 민원들과 가장 근접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0초만 할게요. 과장님. 293페이지에 달포천 정비 사업. 이게 12억 8,000인데 지금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 해가지고 올라올 게 달포 아, 동달리 1426번지 일원. 이게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는 내나 달포천 위 동네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쪽 일원이더라고요. 해서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할 건지 잠깐 설명이 가능할까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달포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청구아파트. 거기부터 해가지고 700m, 상류 700m로 갑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상당히 올라가네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 마을까지 지난다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고 저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5시 16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영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시며 통영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도 교통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에 구도심권 복합공용주차빌딩. 지금 이거 3차분이라고 지금 여기 우리 예산에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명서에 보면 지금 1차분은 5필지를 했고 2차분은 7필지를. 이 다 5필지, 7필지 다 보상완료 끝났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다 끝났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앞에 당초예산 1회 추경 때 20억, 10억 그 금액은 다 보상이 끝났습니다.
배도수위원
매입 다 끝났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3차분이 지금 5필지인데 총 우리가 보상해야 될 필지가 몇 필지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총 지금 대상 필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 100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작년에 총 13억이 예산이 들어가지고 일부 한 7～8필지. 그 필지마다 조금 건물하고 토지가 다르다 보니까 하고 올해는 총 도비, 도비가 전환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 20억 하고 시비가 20억이 부담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 부담을 못하고 1회 추경 때 10억, 그다음에 이번에 10억 해가지고 일부 또 그 대상 가구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상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전부 다 보상을 좀 해달라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또 도비 균특 확보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예산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조금 보상이 좀 계속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보면 25년 2월 달에 4차분 지장물과 토지, 건물이 전부 보상완료로 지금 돼 있어서 25년도 12월에는 공사 준공으로 지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이 될 수 있겠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당초계획이 그렇는데요. 지금 이제 캠코에 당초에 우리가 저기를 보상이 다 끝나면 캠코하고 이제우리가 MOU를 그때 맺어가지고 캠코에서 임대 BTL, BTO 사업으로 해가지고 짓고 나면 자기들 20년간 또 운영하고 해가지고 또 하는데. 당초에는 뭐 어떤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좀 행정 절차가 계속 앞에서부터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에 또 보상금도 뭐 10억, 총 보상비용이 한 200억 정도 듭니다. 이게.
배도수위원
예, 많지요? 부지가 많으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들고 또 건물 비용이 한 당초에는 한 200억 정도 계산했는데 지금 어떤 또 자재비라든지 이래가지고 한 3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지만은 우선 제일 먼저 보상이라도 빨리 좀 마무리 짓자 해가지고 내년에 일단 도에 하고 저희들 요구는 좀 많이 좀 요구를 해놨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배도수위원
아무튼 우리 지금 통영으로 봐서는 이 주차공간이 굉장히 공영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지금 급속으로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열심히 또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우리가 추진 일정에 보면 이대로 잘 이행은 안 되겠지만. 좀 제일 지금 거기가 지금 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이라고는 우리 통영에는 그렇게 쉬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니까 좀 더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는데 뭐 아까 말씀대로 다 매입해 주기를 원하니까 민원 같은 그런 거는 별로 생기지 않지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한 100% 중에서 한 12～3% 빼고는 거의 다 동의를 그때 사전에 동의를 좀 한 상태고. 하면서 건물이 철거되고 이래 하면 또 기존에 동의 안 했던 분들도 찾아가서 또 저희들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쪽에는 누가 거기 매입해 줄 데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설이 안 들어서면.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자기들도 판단 잘 하겠지요. 거기. 예.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저는 297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업 223-02 보조금반환수입에 자체 보조금등 반환 수입이 있는데요. 이게 도시형교통모델 사업 운임 수입금?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네네. 이게 일종의 마을버스 이런 개념인거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우리 온정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온정버스에 대한 어떤 수입이자, 사업 작년도.
최미선위원
수입이자?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작년도 사업해가지고. 여기에 이자 수입이 있고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최미선위원
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여기 자체 수입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온정버스가 저희들 지원해주는 거는 보조금은 운영비하고 이런 기사 인건비 지원해 주는데 온정버스 내나 운임승차료는 우리 수익금으로 잡거든요. 근데 잡는데 이제 작년에 정산하고 나서 또 뒤에 이제 보니까 어떤 뒤에 부분이 정산 덜 된 부분이 이자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잡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미선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해요? 매년 이번에만 잘못해서 이정도 인가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온정택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또 보조금 정산하고 이러다 보면 뭐 조금 이자도 발생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반환 받습니다.
최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 반환 수입이 이 정도. 이번에만 뭐 계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이 정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정산이 12월 달 마치고 나면 사후에 또 정산이 되다 보니까 올해 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데.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을 주고 또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같지는 않고 매년 발생하는 부분은 생깁니다.
최미선위원
발생은 매년 한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이거는 제가 정확한 개념은 아직 다 이해 못하겠어요. 이 부분 나중에 과장님 그 자료하고 좀 가지고 팀장님이든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저희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그리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혹시 그 저……. 아, 있습니까? 아예. 혹시 저 죽림 내죽도공원 조깅하는 수변공원에.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거기에 노선은 누가 긋습니까? 담당합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어디 조깅하는데 도로 말입니까? 아니면 인도쪽 입니까.
상준
박상준위원장
도로가 아니고 인도 위쪽에. 조깅하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아, 위쪽에. 조깅하는데.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파도막이쪽.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를.
상준
박상준위원장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수변 산책로.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5시 33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박기호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페이지에 우리 지역구인데 이거 사업을 잘 몰라가지고. 죽림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게 5,500만 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떤 사업이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지금 배수지가 조암마을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광역 상수도에서 분기해가지고 그 배수지를 기존 배수지에. 기존 배수지가 4,000톤인데 그거를 증설해가지고 1,500톤 더 증설하는 걸로 그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조암에 무슨 배수지가 있다고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조암마을에 죽림 배수지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갈대밭 그걸 얘기 하나?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조암마을 저 뒤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위에 거기.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옛날에 예비군 훈련소 하나 올라온 그쪽 길.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하여튼 좀 올라갑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반환을 한 게 너무 많네. 3억 정도. 우리 그것도 황리 지구. 그렇게 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았습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이게 안정천연발전소 건설사업자. 이게 통영 에코파워인데 여기하고 우리 시가 2021년도에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 배수지 증설하고 하는 거를 갖다가 통영 에코파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이게 사업비는 10억이었는데 거기에서 이게 우리 설계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하는 거는 우리 시가 했고 그다음에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안정천연발전소 업체인 통영 에코파워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우리가 전부 전체적으로 10억을 들여서 전부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에코파워가 함으로 해서 3억이 남은 부분에서 3억 이제 도비를 반납하는 거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이번에 상하수도과에서는 0.36% 증액, 증액도 없다, 그지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 증액이 별로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예.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에코파워에서 설렁 해주려고 그러든가봐. 과장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나.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제가 오기 전에…….
병일
전병일위원
오기 전에. 담당팀장이 누군데? 진혁씨 담당이가. 누구 담당인데요. 진혁씨 담당?
진혁
최진혁하수관리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아닙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우리 김둘숙 팀장.
병일
전병일위원
둘숙씨 담당입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어떻게 했는지 잠깐 말해줄 수 있습니까? 에코파워가 왜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뭐 에코파워에 어떤 제안을 했나, 그렇지 않으면 에코파워가 해야만 할 일이었나. 왜 3억이라는 돈이 에코파워에서 들어가서 남은.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지? 설명 좀 간단하게. 아. 그 고개 살랑. 그럼 됐습니다. 나중에 조용할 때 하세요. 예.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15시 41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하십니다. 조금 여기에 이 내역을 보고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312쪽에 보면 그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목욕탕이. 잠깐만요.
배도수위원
저 뒤에 팀장이 주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아, 제가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곳입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아니지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태평탕이 지금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저게 3,000만 원 편성됐는데 그게 지금 기계가 장비가 들어가면 한 1,500만 원 정도에서 예산으로 충분한데 기계 장비가 안 들어가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이 50%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자부담 50% 이런 식으로 지금.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는 굴뚝 정비라고 돼 있는데 또 기계까지 하면 굴뚝 정비가 아니고 세트로 다 해주는 것 같은데. 태평탕?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 굴뚝 있지 않습니까?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예. 그거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거 한 곳이다. 그죠? 태평탕.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313쪽에 보면 지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수막은 좀 많이 붙어 있던데 신혼부부 주택 구입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25세대라고 돼 있는데?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현재 한 24분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보증금에 따라서 이자가 다르다 보니까 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이거 잡아간 게 25명이고 24명은 조금 작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인데 우리 통영에도 좀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죽림에 한 분이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한 사람이.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 되면 이 금액 전액을 다 거기 지원하나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한 명의 지원이 긴급거처임대료를 지원을 받을 지, 안 그러면 저금리 대출 이자를 받을 지. 한 분은 그리 받고. 이거는 도에서 우리 시가 아마 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인원을 확대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택, 주택사업특별회계법에 보면 지금 임대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고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 및 교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느 아파트입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3개 다 아파트 공통입니다.
배도수위원
3개 합쳐가지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3개 합쳐서 위에는 20세대고 밑에는 지금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 및 교체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매년 예로 들어갖고 한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나는 이거 어디 아파트인가 싶어 가지고. 그럼 세 개 다 합쳐서 지금 20세대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대충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313쪽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이게 지금 대도시에서는 참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통영시에서는 지금 인원을 파악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현재 예산만 잡아놓은 상황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저기, 뭐죠? 뭐라 그랬지. 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온 건은.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뭐.
최미선위원
네. 통영은 제가 봐서는 별로.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특별하게 많지 않은.
최미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료로 내려온 거니까 금액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사실 우리 시에는 그다지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쵸. 그리해도 이제 내려오면 파악하고 계셔야겠네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파악은 해봐야. 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네. 그쵸.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5시 50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먼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죽림 신시가지 안심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은 이게 뭐 특정 사업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겹친 겁니까. 아, 324페이지.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대우 푸르지오 2차 아파트에서부터 한선파라타운, 그다음에 죽림초등학교하고 제석초등학교에 이르는 한 1km 거리 구간 안에 지금 현재 벚꽃나무가 지금 많이 심겨져 있는데.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 뿌리 들림이 심해가지고 통학로에 학생들한테 아마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 안심통학로 개선사업. 그러니까 뿌리 정지 작업을 좀 해가지고 조금 통학에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광도천 수국길 조성사업. 여기에 3,500만 원이 지금 이거는 일반 회계로 들어온 겁니까, 우리 과에서?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기.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거는 뭡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광도면 수국 축제.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위원회 빛과 길이라는 그 법인에서 기존의 광도천 쪽에 있는 수국 말고 그 반대편 쪽에 보면 한 600m 정도가 수국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좀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거기에 수국종묘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들 특별회계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일이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 특별회계로 책정된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따로 이게 나왔다. 그죠. 아. 알겠습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있어서 지금 이거는 건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324쪽에 보면 물놀이장 운영 및 분수대 등 친수공간 운영인데. 지금 올해 좀 혹시나 우리 여기 이과에 민원이 없었나요? 물놀이 시설 여름이 좀 기니까 너무 빨리 마친다, 그래서 좀 연장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안 했나요? 나한테 그러면 거짓말 했나.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연장 건의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준공이 최근에 이번 주에 아마 그게 준공이 되는데 지금 그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수 공간 여기에. 그래서 지금 주간 10시부터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아니 이거 미수동하고 이거는 그러면 여기 관리 안 합니까? 다 하지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미수동하고 지금 죽림하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죽림하고.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하고 있는데 이미 해놓은 공간을 요새 여름이 좀 기니까 덥고 하니까 각 기관에서 전화가 와 빗발이 치는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8월 20일 날 종료했는가보대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종료했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정말 그 더운데 이 해야 될 피크에 아이들이 8월 1일부터는 방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일간은 아, 일주일간. 그러니까 조금 연장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내년의 일이니까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아마 내년에 고려해서 아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10일간은 연장을 좀 해서 아니면 하다못해 일주일이라도. 좋은 시설 놔놓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써야 안 좋겠습니까, 그지요. 힘들겠지만. 그다음 거기 326쪽에 보면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용설명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지금 여기가 어디 어디라고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새로 시설하는 건 아니지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새로 시설을 전면 새로.
배도수위원
전면 새로 하는 겁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그 교육청 앞 죽림에 그 교육청 앞에.
배도수위원
앞에 놀이터 있는 거.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놀이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있습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걸 지금 놀이시설이 일부 있기는 한데 그 시설을 전면 철거를 해가지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통합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어제 착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했습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 거기 위치가 참 좋아서.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래,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딘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여름에도 비도 많이 오고 했지만 또 풀 치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전정 작업하신다고 아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 그리고 최근에 북신 친수공간 조성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이번 주 준공.
성진
노성진위원
준공납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뭐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다 해결 다 됐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 아마 마무리 돼서 저희 이번 주에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를 저는 사실 의아해서 아까 산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도천 수국길 조성사업이 예산이 지금 누가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이 참 많이 듭니다. 종묘장도 설치되어 있고. 거기 일대에 광도 수국길 조성하시는 분들도 예산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천연가스특별회계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 지금 기존에 지금 수국꽃 축제를 한 지가 여러 해 됐습니다. 여러 해 됐기 때문에 광도면 광도천 쪽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국이 식재가 돼 있고 한데 그 반대편 쪽으로 쪽에는 수국이 저희들 어제 가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한 600m 가량 정도가 수국이 식재가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반드시 수국을 식재를 해서 아마 내년 축제를 준비하는 게 아마 낫다 보고 그 위원회에서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충분히 그 말씀은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건의를 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거기 위치가 지금 우리 수국 축제하는 그 외에 반대편 쪽에 좀 더 많은 식재를 해서 수국 축제를 좀 더 활성화되고 수국이 많이 피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꾸민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수국 축제 그 자체가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반대편 600m에 모자르면 그쪽에서 분들이 하실 분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종묘하는 거에서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아마 그동안 특별회계 가지고 수국 식재는 아마 그동안 안 돼 있었던 부분이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아닙니다. 거기에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종묘를 키우고 관리하는 두 분이 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국화가 이상하면 쳐내고 또 안 좋은 건 빼내고 새로 심고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예산이 우리 시비를 한다 하니까 안 그래도 그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과는 별도이지만 저희가 그 안에서도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봐서 조금 사업비 집행이 방만하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국 축제를 하는 주체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 데서 잘 쓰고 있는데 또다시 시비를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저는 그게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혹시 다르게 생각하실 방법 없을까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안의 내역하고, 내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지요. 예.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아마 거기에 수국을 식재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를 저희들은 확인할 방법은 아직까지 안 됐는데. 아마 그쪽에 빛과 길 축제 관계자분들하고 저희들이 저번 달에 한번 만났었습니다. 만나가지고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예산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반영이 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수국을 식재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아니 그건 이제 다른 과다 보니까 아마 못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십 몇 년 동안 특별회계를 하면서 종묘장도 만들고 육묘장도 만들고 했는데 3,500만 원치를 지금 3,500만 원이면 식재, 인건비가 다 포함될 것 같은데 그 수국 축제하는 주최자들을 위해서 인건비를 해마다 두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몇 천만 원씩 쓰고 있고 종묘를 키우는 데 몇 천만 원씩 쓰고 있는 분들이. 그 종묘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걸 3,500만 원 수국을 가지고 와서 식재를 하기 위해서 접촉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좋은 뜻으로 만나 뵙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리고 다 하는데. 저는 이게 모르셔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다시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근데 그동안 축제가 여러 해 동안에 개최되면서 아마 거기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형태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을 겁니다마는 뭐 그 구간에만 아마 수국을 식재를 못 한 거는 어떤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 그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특별회계에서 그거를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다든지.
성진
노성진위원
아닙니다. 몇 천만 원 됩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있는데.
성진
노성진위원
수국 조성비만 몇 천만 원 됩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그 예산이 있는데도 그 구간만큼은 아마 수국 식재가 안 됐다 하는 거는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쪽 건의를 한번.
성진
노성진위원
받아들이셨네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받아들여가지고.
성진
노성진위원
아.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저는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록이 남아야 될 것 같고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가 또 공감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도 있을 거니까. 저 또한도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이 수국 축제 그리고 수국을 키우는 거, 그리고 식재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좀 꽤 되거든요? 꽤 되는데도 한다는 자체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국 축제가 이루어진 지가 몇 년이 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600m를 하지 않을 만큼의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해 달라? 이제 와서 해 달라? 그거는 그분들이 종묘장이 설치된 지가 이제 제가 다른 과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길게 해왔던 몇 년 동안에 지금 수국 축제가 몇 회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십 몇 회 됩니까? 9회입니까. 9회 동안을 9회 동안 그 반대편을 식재를 하지 않고 그 9회 동안 특별회계 동안 십 몇 억씩을 받아서 다른 데로 썼겠지만. 그거를 썼던 분들이 그걸 식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는 너희 시에서 좀 해달라라는 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는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데 이분들이 다른 의도로, 뭐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마이크를 켜고 발언한 이유는 이 내용은 꼭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녹취록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게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축제가 7회, 7회랍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7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많은 과로 오셨네요. 324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구에 산양일주 명품 도로경관 조성사업에 수국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국 이제 식재를 아마 할 건데 어느 정도 크기의 수국이 이제 들어갑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 그 세포고개에서 산양 삼거리까지 그게 한 2km 정도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좌우에 다 합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좌우에 식재를 할 건데 그 2km 구간 안에 식재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할 수 없는 또 구간이 있습니다. 나무를 아, 저 수국을 심을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한 800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2m 간격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2m 간격으로.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지금 현재 도로가 단장이 돼 있고. 좌우에 그 수국을 심어놓으면 아마 경관 조명에도 아, 경관도 아마 나아질 것 같아서 지금 수국종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수국은 보통 심으면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을 많이 먹는 종이라서. 거의 섬쪽에도 둘레에 많이 심는다고 노력을 하셨는데 매년 가보면 절반 이상이 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관리를 사업을 실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산양읍에 맡겨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쪽에 이 사업도.
혜경
김혜경위원
재배정으로.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산양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일주도로변에 좀 꽃을 좀 심어달라 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관리도 산양주민자치회에서 할 겁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꽃을 심는 것도 심는 거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소방차가 있습니다. 물을 담고 하는.
혜경
김혜경위원
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 차를 가지고 산양읍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혜경
김혜경위원
읍에서 이제 관리를 하실 거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하게 되면 아마 수국 관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그 산양읍의 인력이 부족한데.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근데 그 물 주는 거는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섬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예산 받아와 갖고 하시면 살아남아 있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이제 아까 광도처럼 돈을 가지고 관리인들이 있고 그렇게 하고 거기 보면 이제 햇볕이 조금 안 드는 습한 쪽에 그쪽은 있고 관리하기 용이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나마 그건 축제까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주는 거 자체는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사후 관리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산양주민자치회 이것도 만나봤습니다. 회장님하고 만나면서 이거 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우리는 통영시 전체를 다 관리하는데 이거는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좀 관리를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산양에서 한다고 제가.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물 주는 소방차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 거는 이제 하겠다고 되고 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저도 한번 보고. 326페이지 아까 배도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에 증액이 조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데 원 설계 내용은 저는 다 받아봤고 또 이제 장애 어머님들과 함께 같이 논의해서 설계가 나왔는데 그 원 설계에 대해서 변동은 없지요? 그대로 하는데 이제 그러면 증액된 이유는 뭘까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작년 12월하고 올해 5월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장애인 부모들하고 간담회도 거쳤고 여기에 또 실무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거기에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도 증액이 필요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는 아마 이 통합놀이터를 운영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우리 어머님들 말씀 한 가지만 당부드릴 게 안내판에 대해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아동들이 같이 이제 함께 놀이터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 아동들이 조금 불평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장애 아동들이 행동반경이 큰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아동들이 같이 놀게 되었을 때 어떤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게 이거 원 놀이의 제목이 무장애 통합놀이터입니다. 근데 비장애 아동들이 불편을 호소한다고 해서 그걸 민원을 제기한다면 이게 만들어진 의의가 없거든요. 그랬다면 처음 들어갔을 때 여기는 비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통합 놀이터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렇기 때문에 장애 아동들의 발달 특성상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럴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라는 그런 글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하고 그냥 무작정 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이들이 발달하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어울리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하는데 330페이지에 섬숲복원 타당성평가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혹시 제가 몇 군데 가다 보니까 사량도 있다 아닙니까. 쪽에 내용도 있던데 이 섬이 어디 섬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우리 통영 섬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저기가 지금 사량 금평의 구동산하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혜경
김혜경위원
동백.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하도에. 하도에 외인금에서 통구까지.
혜경
김혜경위원
아, 외인금.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거기 지금 동백군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를 저희들 생각하고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용역을 이걸.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일단 용역부터 먼저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용역부터 하고.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걸 그때 할 때 보면 우리도 몇 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전‧현 시장님 두 분 다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 용역을 추진해갖고 타당성 평가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이제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국도비하고 공모 이런 것들이 연결되지, 우리 시비 갖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이게 지금 평가가 나오게 되면 내년도 설계비하고 사업비가 편성이 될 건데 이거는 산림청하고 산림청 자문위원들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타당성 평가에 따른 예산 배정이 취소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없고 그대로 추진할 거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하겠습니다.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섬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개발되는 게 아니고 사량도에는 섬들이 고저가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 높은 산 옥녀봉에 등반을 하지만 나머지는 좀 낮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제주도나 이런 것처럼 올레길처럼 잘 조성을 하면 사량도에는 걷기 좋은 섬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잘 아신다 아닙니까. 우리 이제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엄청 주민들한테 건의 받은 게 거의 그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걸어보기도 하고. 꼭 이제 좋은 이제 주민 의견과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이런 예시를 들어서 좋게 조금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예. 있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신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다 마무리를 하셨다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내가 항상 하는 거. 우리 국도비 반환금 이것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보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1억 7,500만 원이나 이렇게 반환하는데. 그러니까 항목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서 100만 원도 되고 심지어는 9만 원도 되고 이래갖고 아, 9천 원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좀 많은 분야가 뭔가 하니까 산림병해충방제 도비 집행잔액인데 산림 이런 거는 좀 많이 쓰고 하면 소비시키면 안 되나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요즘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도비를 받아올 적에 매칭 사업으로 받아오지 않습니까. 국비‧도비 비율이 있으니까. 국도비라고 저희들이 또 다 쓸 수는 없고 그 비율대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이 이렇게 남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제가 집행잔액이 1억 7,000이라는 이 돈을 갖다가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산경제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원순환과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