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는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개최하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시장이제출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본위원회에심사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이틀간철저히검정하여우리시의예산이알차게쓰일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다같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앞서앞으로이틀간진행할심사에있어본위원회의내실있고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회의진행순서는전체의사일정에따라소관국별로국ㆍ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받고질의답변후계수조정을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소관담당과ㆍ소장이답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진행하고필요시위원여러분의동의를구하여조정토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한주환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6.15%가증가된2조3,517억9,567만8,000원으로의회에승인요구하여예비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예비심사결과를총괄해보면세입은원안대로의결되었으며,세출은일반회계에서7,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먼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중증액된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95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2억8,400만원을감액한220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소송업무수행입니다. 상소제기에따른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지급액증가로부족분이발생하여1,000만원증액된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개통에따른상담원인력증원등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관리부담액증가로인해1,500만원을증액한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11억8,700만원이증액된64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15억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6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는기정액대비1억2,400만원증액한1,710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196페이지중간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해발굴지원사업비입니다. `23년진실화해위원회유해발굴보조사업추진계획에따라국비4,700만원을연구용역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신입인재양성과정교육입니다. 금년도하반기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합격자140명에대한신입인재양성과정교육비를기정액대비8,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8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는기정액대비3억1,500만원을증액한98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청사일반관리입니다. 전기요금단가인상및시청사냉난방가동시간증가등으로전기사용량증가에따른청사전기요금2억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도시가스단가인상에따른청사냉방연료비와난방연료비를각각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읍ㆍ면ㆍ동청사건축ㆍ보수공사입니다. 정촌면사무소의낙후된냉난방기교체공사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9페이지스마트도시과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기정액에서2억8,800만원을증액한150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CCTV설치사업입니다. 범죄사각지대지능형CCTV를확대설치하여시민이안전한도시환경을구축하고자지능형CCTV설치사업에시설비2억8,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자체시비사업으로총95개소245대에대해지능형CCTV확대설치를완료한바있으며,하반기에는도비보조사업으로총15개소에대해지능형CCTV를설치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획행정국포괄적인질의를먼저드리고그다음에스마트도시과지능형CCTV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기획행정국포괄적인질의를조금드리고싶은데요. 수의계약등관련해서계약내용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수의계약이나일정금액이상의사업비보고와관련해서저희상임위소관부서에서도편차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에책자에적혀있는내용등에서편차가많이발생하고있는데,본위원이판단하기에가장큰문제가관련자료는잘정리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이전산화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서관련자료에누락이나이런것들이발생하고있다. 그래서관련자료의취합과관련해서만약에그자료를다루는신규직원이배치될경우에자료작성에있어서도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각종계약과관련된내용을조금더상세히진주시홈페이지에게시하고누구나관련내용에접근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여기서‘조금더상세히’라는말은국과별로,또사업별로검색이가능하게끔,제가그사례를좀찾아봤는데경기도의경우미비하지만수의계약의관리에있어서도엄격하고홈페이지검색이나자료의접근성에있어서도조금편리해보였습니다. 그래서이게투명성뿐만아니라향후에우리공무원들께서일을하실때도그게일처리가조금빨라지고업무가가중되지않기위해서는이런전산화가조금더상세히이뤄질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국장님생각이조금궁금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 이상입니다.

저희가회계과에계약업무보는직원은신규직원이아닙니다. 대개한8급이상약간경력있는직원이근무를하고,조금전에말씀하시는계약이나수의계약이런부분은관련법규에의해서정확하게업무를수행하고있고,조금전에말씀하신부분은홈페이지에홈페이지구축사업과관련해서“각사업별로전산을상세히해달라”이부분은홈페이지담당하는우리정보관리과하고타지자체에좋은사례가있으면우리가검색을해가지고그쪽으로좀더발전성이있도록이런사업을상세히알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지금최지원위원께서질의했던요지는아까말씀하셨던검색기능입니다. 그러니까지금진주시같은경우는수의계약사항들을바라볼때과별로정리가된게아니라제목을쳐야나오는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우리가어디과,어디과를상세하게좀볼수있어야되는데,그게나중에의원들도결국자료요구를또덜할수있는길이고요,시민들도또공개를하는건우리가의무가있으니까. 그래서지금현재시스템은우리가행정과를치면나오는게아니라‘청소년’을치면청소년관련글자가나오는,그러기때문에최지원위원의질의요지는전체적으로요즘에는검색기능들이다양하기때문에그걸좀도입해달라는의미로저는받아들이고있거든요.

예,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추가적으로최지원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스마트도시과안전기반조성항목에지능형CCTV관련질의를드리겠습니다. 2억8,000만원정도새로운예산이편성된걸로볼수있는데이지능형CCTV관련해서혹시인공지능AI영상분석기술이실제로적용이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예,적용이됩니다.

이게범죄예방CCTV를통해서우리진주지역의취약부분에시민안전을향상할수있는좋은사업인것같고,특히나저희지역구같은경우에는상대ㆍ하대ㆍ상평동이있는데요.도시재생이되고있는부분주변으로해서실제로깨진유리창이론이적용될수있는지역이많이존재하고있습니다. 이런우범지역에도좀적극적으로설치가되어서앞으로시민안전에조금기여가될수있었으면하는바램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한4,000개가넘는데CCTV가,계속해서이런지능형으로보급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예,잘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몇가지를질의를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질의가있으시면언제든지손을들어주시면저희가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역시도도시환경위원회에있다보니까기획행정국장님이나우리과장님들뵐기회가많이없어서몇가지만여쭤보고싶은데,지금신입인재양성교육과정으로이번에우리가8,400만원시비로투입을하는데,확인해보니까140여명이임용이됐더라고요. 원래하반기에도이렇게많이좀들어오는편이라고봐야하지않을까요?

원래지방공무원신규임용은6월에시험을쳐가지고8월이나9월에합격을해가지고하반기9월이후에임용을합니다. 임용을하면관련법에의해서교육을받고근무를하는게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원의숫자는원래이정도로계속들어와야한다고봐야하나요?

그거는우리진주시에퇴직을하거나결혼하는숫자에비례해서매년채용을하기때문에정확하게몇명이라고장담하기는쉽지않습니다.

그러면중도에사직자들이있을까요?

중도에사직자가제가파악은안해봤지만해마다일정몇명이런건많습니다. 현재젊은사람들이급여가작기때문에좀이직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그걸여쭤보려고그랬습니다. 우리가언론상으로봤을때지금공무원을전체적으로해도5년이내에퇴직자들이거의한5%～7%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진주시도지금현재그런거랑비슷하다고봐도될까요?

그거는전국적으로비슷한현상이아니겠습니까?

예,그러면행정과는인사를담당을하시기때문에하실때,요즘에우울증이라해서결국엔심리치료,물론보건소에도제가여쭤볼겁니다만“우울증은마음의감기다”라고이런표현도쓰는데누구나가지고있습니다만요즘에민원들이나이런분들대할때굉장히스트레스가많은걸로지금되어있고,서울에는또안좋은일들도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직원건강상태나복지에대해서혹시염두해두고있는사업이라든지이런게있을까요?

제가정확하게모르지만보건소쪽에서도하고저희들도임시로교육을한다든지그다음에노조를통해서좀기분전환을할수있는연찬회를한다든지이런식으로신규직원들이빨리동화가될수있도록저희들이나름은열심히노력한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하나심리치료도병행한다고하는그런의견입니다.

예,그건좋은방향입니다,그죠? 우리가또소중하게진주시에재원으로들어와가지고근무하다가명예롭게퇴직하는것이공무원의그건데그러지못하는경우들이발생하고있기때문에제가이렇게한번여쭤봤고요. 또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김성일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및경제통상국소관2023년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항공우주사업단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9억3,200만원을증액하여410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신성장동력산업육성지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지정을위한기본계획수립을위해용역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활성화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급대상기업이투자를완료함에따라보조금지원을위해국도비포함8억8,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3페이지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6,500만원을증액하여325억2,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일자리창출입니다.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혁신엑스포참가에따른부스운영을위해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청년네트워크회의추가개최와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청년대상4차산업혁명교육등청년정책추진에5,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신청자가감소함에따라시비포함1억9,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대상자가증가하여지원금2,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일자리기반조성입니다. 신중년층의일자리창출및다양한활동지원을위해신중년전문강사수당3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지원입니다. 경남도공모사업에선정된소상공인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의도비부담분이감액되어5,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지역공동체활성화입니다.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비는국비증액과도비부담비율조정에따라국도비는증액하고시비는일부감액하여1억7,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도비부담비율조정에따라재원비율만변경하였고,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은공모에1개기업만선정되어1개기업에대한지원금600만원을제외한2,300만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공모에3개기업이선정되어2차지원을위한부족분3,4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206페이지마을기업육성사업은2023년경남도공모에선정된마을기업을지원하기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163페이지기업통상과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조달청원가심사결과에따른시설비및감리비추가확보를위해16억5,100만원을증액한총사업비204억6,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휴ㆍ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연차적국비교부에따라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계속비사업으로287억9,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207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60억600만원을증액한510억3,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기업경쟁력강화및지식산업육성입니다. 방산강소기업육성을위한도공모사업선정에따라경남방산기업디딤돌패키지지원사업에5,4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종합무역사절단파견사업완료에따라3,500만원을감액하고항공운임및달러상승에따라기계류전문해외박람회참가비3,500만원은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실크산업육성입니다. 조달청원가심사결과에따라진주실크박물관건립을위한시설비및감리비추가분23억8,3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보일러교체를위해자산취득비7,000만원은신규편성하였고,한국실크연구원의중기부공모사업선정에따라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6,000만원은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208페이지창업기업육성지원입니다. 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은도비증액에따라시비일부를증액하여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진주창업혁신허브구축에따른사무기기구입을위해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진주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원가계산용역을위한용역비6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행복드림센터운영입니다. 내년4월준공예정인행복드림센터의관리방안및원가산정등을위해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기업하기좋은산업단지조성입니다. 먼저산업단지관리를위한물품구입등에사무관리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사봉일반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수질자동측정기설치사업이완료됨에따라낙찰차액900만원은감액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관리를위한물품구입을위해사무관리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농공단지기반시설노후화에따른유지보수비7,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사봉농공단지구내식당이올해10월준공됨에따라식당운영을위한조리실구축비및집기구입비로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작년11월산업단지공모사업에선정된산업단지휴ㆍ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의2차분국비와부지계약을위한시비를포함하여24억9,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작년9월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된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을위해국도비에대한시비대응자금4억1,900만원을편성하였고,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가올해6월에완공됨에따라관리사무실사무가구및기기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8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2022년농공단지조성및정비사업의도비보조금집행잔액과이자반납금으로1억4,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종현위원입니다. 일단먼저두가지정도질문을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항공우주사업단에서하는사업이고요. 기회발전특구사업의중요성과기회발전특구관련하여추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간략하게요약하면앵커기업을유치해서그지역에세제나법규나이런데혜택을주는거라이렇게생각하시면되고요.그다음에진주시에만약에특구가지정되면어떤좋은점이있나하면큰기업이와서투자를함으로써일자리창출이될것이고세수가증대되고또그거로인해서경제유발효과가나타나겠지요. 그렇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기회발전특구지원을위해서용역비는이용역을통해서어떤기업이오면좋을것인지,또어떤우리시에서준비를해야할것인지그런걸용역하게되는것입니다.

현재그러면기업군은나름대로다모색이되어있다는말씀이신거죠?

현재까지는아직특정된기업은없습니다.

아까앵커관련해서말씀하시는거같아서…….

앵커기업은배에있는앵크를의미하는겁니다. 큰기업이와서나머지파급효과를느낄수있는그런큰기업을앵커기업이라고그러는데현재로저희실무진에서는항공우주관련기업이좋지않을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참진주시에필요하고그다음에장려되어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해서한번관심있어질의를드렸고,아무쪼록진주시가기회발전특구로지정돼가지고만전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207페이지에보니까경제복지위원회에서7억원이삭감이됐습니다. 아,7,000만원이삭감이됐습니다. 보일러교체비용으로가지고삭감된것같은데해당보일러의경우“2015년에설치되었고잦은고장으로수리가됐다”라고알고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내용도보니까향후더좋은보일러등으로교체,그다음에교체됨으로인해예산전액삭감이된걸로알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국장님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실크연구원에보일러가,실크혁신센터보일러가3개가있습니다. 그중에1개가고장나고2개는현재가동이되고있는데1개를수리하려고그러니까수리비가한4,000만원정도든다고그랬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수리가유리하냐,새로교체했을때가유리하냐,우리집행부에서생각했을때는교체가유리하다고생각해서7,000만원을예산에편성했는데우리상임위에서현재그보일러의어떤가동률이나이런걸조사를해서수리해서쓸수있으면당분간은수리해서쓸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만약에또향후에꼭교체가필요하다면내년도당초예산에다시한번더올려주면좋겠다,그래서그렇게된겁니다.

국장님말씀하신수리가필요하면수리비용은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비로집행이되는겁니까?

맞습니다. 운영비로집행을해야합니다. 사실은운영비가그걸수리하기에는좀부족함이있을겁니다. 그래서만약에그게수리비가부족하다면현재까지는2개의보일러로가동하고나중에당초예산에우리상임위위원들께다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개로일단은가동은된다는말씀입니까?

예,맞습니다.

삭감이되어서질의를드리고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조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희도경제국장님이렇게뵐기회도많이없고하니까사실제가좀많이준비는했습니다. 근데짧게짧게제가진행을하도록할게요. 그리고우리위원님들께서는질의가있으시면바로제가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간단하게204페이지보시면소상공인관련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있습니다,그죠? 이게도하고매칭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러면비율은얼마나됩니까?

원래는50대50이었는데5,000만원이줄어든,여기서특정시군을이야기할수는없고도에서1개시군을더이사업에참여시키다보니까도비가5,000이삭감된겁니다.

그러면비율에서는5대5가원칙이었는데저희가일부융통성을발휘했다고이렇게볼까요?

아닙니다. 원래도비는사업을할때5대5로했다가또도의사정이생기면비율을조금조정합니다.

그러면비율조정대로다른시군도이렇게됐다?

맞습니다. 다른시군도다같이조정됐습니다.

그리고우리가개별적으로별도로골목활성화사업을진행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그건지금도시재생과에전통시장하는팀하고저희들하고,시에서하는별도사업은협의해서하고있는중입니다.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게요즘에우리진주시에서도청년몰이라든지청년지원정책들을많이하고계십니다. 특히우리올빰야시장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호응도가굉장히높은데,이게지속적으로계속이루어져야되는부분들이고지금현재인위적이지않은형태의개별적으로젊은청년들이많이모이는곳이있습니다. 거기를우리가지금인스타나이런곳에보면‘핫대동’이라는표현을씁니다. 하대동라인입니다. 근데이게어떻게해서지금청년들이이렇게많이몰리냐젊은친구들이,이렇게봤을때코로나때문에참힘든상황에서폐업들을많이하고그래도청년들이창업을위해서찾은공간들중에서아무래도교통편의는불편하지만창업할때저렴한비용으로손쉽게창업이가능한곳이기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골목골목마다아무래도자기들이노력해서창업을해서,사실지금청년들이굉장히많이있고그분들이총의가,이젊은친구들이왔을때어차피상권이라는건진주가변화가심하거든요. 저희대학다닐때와군대갔다왔을때와이런게계속변하지않습니까? 그래서조금이라도지역에서청년들이나젊은사람들이모였을때어느정도지원이필요하면조금만가미된다면우리가인위적으로모시고오는게아니라계시는분들오시는분들에게좀더효과를줄수있지않겠느냐. 그래서제가그때주택경관과하고는논의를좀했었습니다. 그래서35번종점,지금35번종점을젊은사람들이알수있을까요? 35번종점에는샛강이라는우리시책에여기존경하는임기향위원님계시는데8대때굉장히고생하셔가지고명소를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35번종점을기점으로해서중앙중학교방면으로거기는조금연세가있으신도동초등학교방면그래서오거리자체를좀특성화하는게좋겠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속초나창원의상남동,진해경화시장이런데가보시면조명을차위로칩니다. 그래서결국은35번종점을구심점으로잡되조명을쳐가지고눈이오는것처럼해서12월말까지마케팅을해준다면그게우리올뺨야시장이라든지이러부분에있어가지고비용을많이들이는것보다더큰효과도있을거고,그게결국은지역경제의일자리라든지,그리고또그걸보고타시군이나이런데서와서,또우리가결국은저녁자리를해야머무는관광이되지않겠습니까,그죠? 그렇기때문에지금골목상권활성화사업도있지만이금액자체가또매칭으로해서계속동네마다해주고는계시는데선택적이겠지만우리젊은청년들이많이몰리는그공간에한번할수있게끔검토를좀부탁을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추가로위원님들질의하실분계신가요? 그러면제가1개만더하겠습니다. 지금위원님들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계속말씀을많이주시는것중에서우리가“산토끼잡으려다가집토끼를놓친다”이런이야기를합니다. 그래서향토기업,저는어디가간다안간다,지금개폐업현황도있는데우리상평산단같은경우에는최근5년간총87개의업체가증가를했고184개의업체가폐업을했습니다. 물론사유는있을겁니다. 근데이거자체를자료를좀받기는했는데상세내역들은지금조사자체가잘되어있지는않는모양이에요. 아무래도개인정보도있고이러니까. 근데제가좀말씀을드리고자하는건윤석열대통령께서30년이상노후화된산단자체를재정비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하라이런지시사항들이내려왔지않습니까? 우리진주시에는대책이있을까요?

지금현재로우리상평산단에리모델링사업을하고있고또저탄소그린사업이런것들이다그와연계된것이고,좀전에위원장님께서집토끼산토끼말씀을하셨는데우리집행부에서기업이가는걸막기위해서엄청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사실은공개적으로또이야기를다못드리고,또반대로기업을모셔오기위해서엄청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기업이가장결정적으로위치를결정하는게투자금액입니다. 특히부지매입비에아주민감합니다. 그부분을저희들이어떻게해결을해주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는데,근데1개기업만대상으로주면이것이특혜가되고전체기업을대상으로하면보조금이되는겁니다,이게. 그래서그리하려고하면반드시우리조례나어떤규정에근거해서줘야되다보니까그부지매입비에대한그걸줄근거가사실은좀우리시만그런게아니고다른데도다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우리가모기업에는부지를사가지고임차를해준다든지이런것까지는시에서할수있는데부지비를삭감을시켜갖고아예,그냥예를들어서100만원을50만원에공급한다,그건그기업만해당하는게아니고그산단에들어오는기업은다혜택을줘야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사실은그런부분에어려움이있는겁니다. 하지만집행부에서는우리향토기업은물론이고작은기업이라도다른곳에안가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국장님께서는그쪽으로또워낙,제가서울에서도뵐정도로진주에기업유치나이런걸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계시는,저도다른분들께서도다인지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또시의회에서는마땅히그런걸질의를해야되고. 그래서지금우리의조례를한계이기는한데지금현재상평공단에서360명규모의,이제말씀을드려도되겠죠?이전을하는상황에서우리가향토기업에대한예우를우리가조례로만들수는없을까요?

그거는저희들이관내기업이다른곳으로이동하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될까싶어서우리상임위에조례할때개정을조금했습니다. 관내에서관내로이동을하더라도투자규모가일정규모이상이면10억정도를추가로지원할수있도록지금그렇게까지는했는데,하나기업에그렇게하는건조금사실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저희들이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혁신도시하고제일비교를하는,우리지역하고비교가되는지역이나주시입니다. 나주에도혁신도시가있죠?

예.

나주시에서는지금인구유입정책으로시장님께서시책으로0원아파트를냈어요,임대아파트. 근데0원이라는건선거법에걸릴수있기때문에제가판단할때만원짜리로될것같아요. 근데그만큼과감하게인구유입정책이라든지지원정책들이나오지않으면그거는기업하는입장에서우리가선택의여지는당연한것아니겠습니까,그죠?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부산같은경우는향토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가있는데,물론광역시급이라서어느정도재원이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런형태의조례들이필요하다. 만약에시자체내에서부담이가신다이러면검토를하셔가지고우리가근거자체를만들필요가있고,지금법에부딪치는경우들은많이발생을합니다. 제가예전에창원시에근무할땐데그때당시에하이트공장이있는데3ㆍ15묘지하고물려가지고그린벨트지역인데,근데그걸관철을관에서시켜줬어요. 그래서규제개혁1호로해서,왜냐하면산도아닌묘지땅을그쪽에용도가변경되면이건특혜에완전큰일난다아닙니까? 근데뭐냐하면국무총리실주제로해서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다가1호안건으로넣어가지고그게운이좋아선지타이밍이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런의지들이있을때관철은되더라이런말씀을좀드리면서,결국은하이트맥주나가버렸으면그일자리가되겠습니까,그죠? 그러니까지금부산에보니까향토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들이런것들이있어서그거라도잡을수있는방법들을강구해야되는거아닌가이렇게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흥고무,신흥타이어는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지금현재신흥타이어는사천쪽에다가부지를매입하려고,저희들이알고있기로는가계약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우리진주에서는왜그냥둡니까? 어떤노력을했어요?

그러니까저희들이신흥고무를직접찾아가기도하고했는데결정적인건부지매입비에서너무많이까졌습니다. 우리가신흥고무를항공산단에들어올수있도록산업코드를신흥고무가들어올수있는코드를만들어놨습니다. 현장도확인해주고본인부지가필요하다면그부지만큼지원해주겠다고. 그리고실제로신흥에서우리항공산단을한두번정도현장확인을했습니다. 근데항공산단부지비가평당한170만원정도입니다. 지금신흥이가고자하는데가원래는거기100만원정도되는데오래된산단이안팔리다보면가격을좀다운시켜주거든요. 거기는일반산단입니다. 그렇다보니까100만원이조금못미치는가격으로거의매입이가능하다고그럽니다. 그래서신흥에서제시하는건예를들어서항공산단을100만원에우리한테부지를제공하면검토를해보겠다이랬는데,그리되면신흥에서요청하는부지가한20,000평정도됩니다. 그러니까우리시에서140억원지원을해주면검토가될수있는그런상황이라서,사실은지금땅값만그렇게지원을해줄수있는어떤근거가없고,없을뿐더러또만약에항공산단에우리가140억원을신흥에지원해주게되면지금항공산단이12만평정도되는데나머지부지에도들어오는분들을다부지비를지원을하게된다면우리순수시비만한1,000억정도를지원해줘야될그런형편입니다. 그래서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재정여력도안될뿐더러또1개기업하고그렇게지원하는것이조금어려움이있어서사실은140억원을지원을못하게된겁니다.

본위원은대동공업사가있을때우리어릴때젊을땐데그날월급날되면난리가납니다.진주전체가들썩들썩하고술집이고밥집이고난리가나고,그래돈이풀리고하는데이런기업을유치를못할망정있는기업을갖다가이런조건,저런조건,만들어내야되는거아닐까요? 그래서일선에흐르는이야기에의하면시장님이이런경제분야이렇게유치한다든지이런분야에조금관심이덜한것아닌가이런이야기에대해서우리국장님께서대신어떤소명을말씀해주세요.

소명대신에그냥예를들어서설명하겠습니다. KAI에회전익비행센터가부지비가420억원입니다.

그렇죠.

KAI에서만약에그거를부지를공짜로줘라했으면그건아주심각한문제가생깁니다. 투심을통과자체가안됩니다. 그래서KAI하고협의를하기를임차를해줄게420억을,대신에임대비는낮게해줄게,만약에신흥도그조건을수행한다면,예를들어서신흥을폄하하는것은아닌데KAI를유치했을때의비용정도만저희들한테요청을한다면그건가능하겠지요. 근데신흥에서는부지비를평당70만원을다운시켜달라고하니까그건시에서수용하기가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그부지를우리가매입해서임차를하다가KAI처럼10년후나그때매입을해간다고그러면그건가능하겠지요.

그런조건을제시해봤습니까?

예,산단도했고,근데신흥이본인들말로는무차입경영을하신답니다. 무차입경영이란은행돈안빌리고자체자본으로경영을한다는겁니다. 그러니까그부지살돈이충분히있다. 대신에우리가더투자를시설을할수있도록부지비를제공해달라. 탁이야기하면그렇습니다.

예,조건도여러가지애로야안있겠습니까? 근데대동공업사가고나서우리시민들의그허탈감이라든지그거는상당한기간동안에얘기가회자되고…….

예,맞습니다.

염려가되고,또그런기업들이안오니까너무너무그때도시장님이잡으려고노력을안했겠습니까,그죠?

맞습니다.

했는데도안맞아서갔겠지만그런여러가지조건들을잊어지고‘보냈다’,‘잡지못했다’이명제한줄만남거든. 그래서최선을다해야되지않을까싶고,그리고이근래에흐르는진주의얘기가우리국이뭐죠?경제통상국이죠?

예.

경제통상국에제가직접말은안하겠습니다. ‘그과장님이전혀이업무에관련이없는분이과장으로앉는다’이런이야기가있어요. 또이런자리에국장님이한번이야기해보십시오.

관련이없는분이아니고사실은도에서파견왔습니다,그냥사실대로이야기하면. 이제도하고시하고교류를하기위해서사무관이교류근무를하는데,기업통상과장이그자리에도에서오는사무관이근무를했었습니다.

그이야기는시장님하고직접이야기를해서들었습니다. 그게일리는있더라고요.

근데이제중요한거는그분이오다보니까현황이진주시에서계속근무를한분처럼이렇게알지도못하고또관련기업인들도정확히잘알지못하니까업무를하면서조금소통의문제가있었지,그사람이일을안하고그런건아닙니다. 그리고실제로그사람이지금도로가면,저도도에파견갔다왔는데그분들하고소통해서예를들어서도비를확보한다했을때충분히활용할수있습니다.

의원들하고시장님이회식자리에서하시는말씀은이런어떤통상관계에대한거는도자금이많기때문에도에근무하던도에발이있는분이통상과장하는것도맞다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어느정도우리는그렇겠다,일리는있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이후의과장님도또전혀이런곳에이과하고맞지않는과장님이오셨다하는데그건사실입니까?

근데우리공무원이토목직,건축직이런거는직렬을정해놨지만나머지직렬은행정직이하는것이고,와서사무관정도가그일을못하면사무관이됐겠습니까? 그일은충분한역량은가지고있습니다. 너무걱정하지마십시오.

충분한역량을가지고있다?같은업무를안해도?

예.

예를들면통상관계되는기업관련계장이나팀장이나평소도전혀관련이없어도관계없습니까? 적어도좀과거에일반직원으로있을때간부가되기전에이런업무가했던분들이가는게오히려좀전문성도있고어떻게보면트레이닝도있고,아는분도있고,이런발도좀있고해서더안나을까요?

그럴수도있겠지만,사실은제가만약에도시과에근무를한다치면그럼경제하고관련이전혀없는게아닙니다. 어떻게하냐면산단을만드는거는경제팀하고도시과하고같이하는거지요. 그런식으로다업무가연결이되어있기때문에그과장이업무에대한역량이떨어진다,이런건전혀없으니까걱정하지마십시오.

걱정이됩니다. 국장님은걱정하지말라고하지만걱정이돼서하는말이고,그런어떤얘기들이많이돌고하니까또이런자리에서도국장님도그렇게자꾸안심되게끔말씀해주시는것도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타시군이나이런데봤을때원래투자전문관이라든지그리고외부에서어느정도경력직들이오신다.그래서전문성을가진사람들이그런일을해야되는거아니냐,저도그런생각을했었는데,우리서정인위원께서그렇게질의를드린것같고요. 우리진주시에는투자유치전문인력들이좀있지않습니까? 별정직몇분이나계십니까?

투자유치전문가는항공우주사업단에한사람있고이번에기업통상과에서창업관련해서전문가를한두사람정도,임기제공무원으로2명정도더뽑으려고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혹시추가로또질의하실위원? 우리존경하는임기향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예,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고요. 국장님,209페이지에상평산단휴ㆍ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이렇게또질의를궁금한점을몇가지묻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예결위에오니까지역구관련된사업인데이사업의절차나개선기대효과이런게궁금해서좀여쭙고싶습니다. 우리상평공단이지금조성된지한40년이넘은아주노후화된산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곳곳에보면휴ㆍ폐업한공장들이많이있는데사업이잘선정돼갖고,공모사업에선정된거지요,이게?

맞습니다.

이렇게좋게사업을진행하게되는데이게처음에신축부터절차가어떻게되는거죠?

이게휴ㆍ폐업한공장이있습니다,상평공단안에요. 그공장을리모델링을해서작업실,그다음에근로자복지공간이런시설들을넣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이거는. 그러니까상평산단전체를대상으로하는게아니고근로자들은전체를대상으로하겠지만이시설은들어오는입주자는사무실,그다음에공장,그다음에근로복지공간이런게들어옵니다. 그러니까어떤건물을하나새로리모델링을하신다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다고하셔도기존에공단이들어설수있는그런업체만가능한거죠?

맞습니다.

그러면1곳에지원되는게보통대략얼마정도,규모에따라다릅니까? 어떻게됩니까,이게?

휴ㆍ폐업공장리모델링공간이거는산자부공모사업인데일단이사업비는287억입니다,전체사업비가. 국비,도비,시비가있는데국비가67억,도비가9억,우리가211억입니다.

이번에24억9,000만원이추가편성된것아닙니까?

그거는이제올해사업비그것만편성한겁니다. 민자사업으로하기때문에.

이게몇곳에지원되는그런게있습니까?

몇곳이아니고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건물을하나만들어서,그러니까휴ㆍ폐업공장을사서리모델링을해서그다음에공장도넣고사무공간도있고근로복지공간도넣는다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어쨌든죽어가는우리산단에아마새로운활력이될것같고이번사업을통해서우리노후화된상평공단이다시재생하고또구조고도화사업을통해서산단이다시또활성화될수있는그런좋은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향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가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제가추가로조금만더하겠습니다. 우리임기향위원님께서정말좋은질의해주셨습니다. 휴ㆍ폐업공간결국은이제하는데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30년만에산단자체를개편할수있다는언론보도들이되니까상평동공장을운영하시는분들이좀많은궁금함들이발생을하고있거든요. 그거에대해서는어떤형태든지지금현재공문이라든지받으신게있을까요? 중앙부처에서지침이나이런거는? 그냥언론에보도된게답니까?

윤석열대통령님이말씀하신거는아직우리기초까지는시달된게없고요. 그전에도이제노후산단에대한어떤정부공모사업이있습니다. 지금휴ㆍ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도그렇고저탄소그린사업도그렇고이런지원을하고는있었습니다. 현재대통령이말씀한거는시달된게없습니다.

왜그러냐면대통령이말씀하신거는용도변경이기때문에재산권자체가완전히달라지는거죠.

엄청난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진주시에서도그게만약비율로결정이된다면어느지역에어떻게할지이것도굉장히제가볼때는담당자가힘든상황일수도있다. 그러면이걸만약에30%용도변경을한다그러면1,000필지인데누구는되고누구는안될것아니겠습니까? 그런공정성들이있는데,사실진주시에서그걸먼저복합용지개발이라는걸로진주시에서사실우리나라최초로한번해볼려고시도를했었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지금은대통령이이렇게말씀을해줌으로인해가지고부담감은많이줄은걸로저는보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번에상평동일대가획기적으로변하지않겠나,물론다른지역들의원님들계시지만상평동에서는일자리가나오기때문에아무래도그런부분들이신경이많이쓰이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이번에진주시에서2022년도입니다.12월15일날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변경고시안이나왔습니다,그죠?

예.

고시안에보면다른내용들은없는데제7항인데입주제한업종에관한사항입니다. 내용아시지요?

예.

이게지금뭐냐면제지업체가소각장이있어가지고,그소각시설입니다. 근데이제지금환경부폐기물관리법인가요? 거기서이제바뀜으로인해가지고시간당2톤으로조정을해라는권고인가요?지시사항인가요?

제가알고있기로는권고로알고있습니다.

권고인가요? 그래서2톤이상으로하자. 그이유는지금현재환경오염농도자체가한시간당2톤일경우에는처리시설자체가달라지기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2톤이상해라”이랬는데,이번에진주시에서는변경안을고시를해주셨어요. 근데다른데는안되고보니까3개업체가혜택을받는모양이던데요?

맞습니다.

근데본위원은지역구라서그렇는데걱정이되는것이한군데는지금소각시설을해서그소각의스팀으로인해가지고그제지자체를말리는그런행태기때문에지금도소각이이루어지고있고요. 그게지금1.8톤정도하고있습니다. 근데거기서는좀더많은걸요구하죠.

맞습니다.

그리고나머지두군데는원래는생각도못하다가이제바뀐다니까본인들도소각을하고싶어하는것같으시고,예,말씀주셔도됩니다.

현재한군데는우리하고직접이야기가있었고두군데는아직까지저한테까지는오지않았는데들리는이야기가있습니다.

저도마찬가지입니다. 근데저는법적으로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만약에한군데에서증설을0.2톤을하기위해가지고그렇게많은설비를할수있겠냐? 그러니까자기들은이제3.8톤내지는4톤을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만약에우리가법적으로제지를못한다면예를들어서A업체는4톤한시간당,그다음에B,C업체는2톤이렇게하면하루에200톤이나오거든요. 지금우리가내동면에생활쓰레기설치사업이있습니다. 지금생활쓰레기자체가우리가150톤에서하루에200톤정도나오는데이게만약에지금상평산단에이대로허가,그러니까이게업체를고민할것은아닙니다만이대로지금업체에서는2톤씩만하더라도6톤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이게130만톤되는데우리생활쓰레기를다넣어도되는그런상황이지금발생하는데이걸갖다가왜변경을해드렸는지에대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그거저희들한테와갖고아직까지제가…….

아니아니,이변경고시,이고시를근거로봤기때문에.

아,그거는정부에고시가내려오면기초에서는그고시를따라갈수밖에없고,실제로하는거는그기업하고우리시하고협의를해야되겠지요. 좀전에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소각량이엄청납니다. 그래서그거는지금여기서제가직접가부를결정해갖고말씀드릴수는없고지금우리시하고접촉을하고있으니까그거는저희들이잘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그런데지금우리가소각시설자체를허가내는게진짜하늘의별따기보다어렵습니다.

엄청어렵습니다.

지금현재이상태에서이분들은유지만하더라도인정을받는거기때문에,왜냐하면변경고시가됨으로인해가지고이분들이증설을하지않더라도이소각장자체는유지가되고,그러고또2톤까지맞추는데있어갖고진주시에서도행정을지원해줄수밖에없고,그러면2톤,2톤,2톤6톤은확보가된상태라고봐야될것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그러면하루에한125만톤내지130만톤이면상평동일대가쓰레기장이될수도있다라는염려도있는데그걸갖다가,지금현재상평동일대를살릴거라고우리가온갖걸다지원을해주는찰나에,아니난처하신부분도있겠지만이건결국은돌파를해야하지않겠습니까?

예.

지금서류가안들어왔다는이유만으로우리가이렇게할수는없는거고.

이제업체에서는요청을하고있는데저희들이그거는검토를해야되고,지금여기서제가결정할수는없지만잘검토하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잘인지하고계시고,저역시도그게,우리가맥이똑같습니다. 거기도기업인들이고향토기업이고30내지50년되신업체들이고한데,이걸어떤객관적인시각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양쪽의의견을총의를모으셔가지고국장님께보고를해주셔야되니까우리입장만말을할수도없는상황아니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조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23년제2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주요증액사업위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13페이지문화예술과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0억2,300만원이증액된40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시군문화원활성화운영비지원사업관련문화학교프로그램추가개설에도비600만원을성립전예산편성하였습니다.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에도비4,000만원을증액하여도비5,000만원,시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망진산KBS철탑레이저쇼관련은사업자의사업포기로9,9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청담사상학술세미나에3,000만원,KBS가요무대개최에3억9,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지원사업관련3개단체지원에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비200만원,시비500만원입니다. 진주남성당교육관조성사업관련소장품복원용역및추진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에2,500만원,리모델링공사비에시설비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관련연말기획공연증가에따라서협연자사례비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관련경남문화예술진흥원공모사업선정에따라서시비부담금1억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진주대첩재현행사오페라처사남명관련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에선정됨에따라서도비1억원,시비1억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탈춤한마당지원사업에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실버페스티벌관련여성가족과와이원화되었던행사를하나로통합하기위하여5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여성가족과예산은삭감조치하였습니다. 216페이지문화유통사업운영지도에불법게임기압수증가에따른운송비증가에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거리및야외무대관리등운영관련시설물노후화로인한유지보수증가에따라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E스포츠상설경기장운영에국유재산연간사용료1억2,500만원과경기장운영비1,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조성관련설계공모사업부족분8억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건립은지난1월에착공하여총사업비220억원입니다. 그중에141억원은이미확보했고,올해예산부족분2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남가람문화거리개선사업관련기본및실시설계용역발주를위하여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호광장진주역운영에기간제근로자채용을위해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추진관련국제교류증가에따른홍보물제작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8페이지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세출예산기정액대비17억2,900만원이증액된484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문화관광해설사활동보상금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시설유지관리에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소힘겨루기국가무형문화재등재학술심포지엄개최에1,800만원을편성하고용역비1,8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조성에보상비2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수승산마을에개평할매고가스테이건립에보상금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진주K-기업가정신포럼에청년포럼개최에5,000만원,상설포럼개최에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1페이지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억8,000만원이증액된479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제1회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공모사업선정으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에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진주종합경기장천연잔디보식작업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촌죽봉파크골프장조성관련특별조정교부금3억원편성에따른시비3억원,토지보상지연에따라서보상금시비3억원,총시비6억원을삭감조치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동공간을마련하기위하여한국폴리텍대학개방형체육공원조성에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3페이지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8억9,400만원증액된345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으로국토교통부총사업비증액조정결과와2023년국고보조금증액반영매칭비율에맞춰16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으로전통시장비교견학에400만원,전국우수시장박람회견학에4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장혁신사업으로전통시장상인워크숍및한마당행사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구축선도사업에시설비1억9,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중앙시장공용화장실4개소입니다. 전통시장새서부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에시설비5,3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새서부시장노후전선정비및시설비에7,3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퇴직근무자퇴직금반영하기위하여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허브하우스운영활성화프로그램발굴및시스템구축과관련하여문화재발굴조사가준공시기지연에따라서올해집행분이불가하여연구용역비6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운영지원을위하여2,000만원을증액하고,역사문화축제,이벤트행사지원에행사축소로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청년허브하우스건립위탁사업에4억4,100만원,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위탁사업에1억6,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마을활동가운영을위하여기간제근로자보수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에도시재생사업실행계획수립용역비1억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7페이지위생과소관입니다. 위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00만원이증액된13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식품유통관리사업으로식품수거시료구입비부족으로3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진주시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000만원이증액된44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전출금1,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기정액대비5억3,800만원증액된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진주성시설물및수목관리에상반기미사역에따른특수인부임3,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체육국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수고가많습니다. 여러국이있지만여러국중에서도문화관광체육국이제일수고를많이하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름대로저희국이문화나관광이나체육이나도시재생이나아시다시피전통시장을포함해갖고사람하고가장많이부딪힙니다. 그러다보니까이해관계나여러가지다양한의견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에직원들이다고생하고있다는걸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잘알고있다고봅니다. 하여튼간에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우리예산서218페이지에하단에개평할매고가스테이건립사업(전환사업)이라고했는데,사실제가엊그제상임위에동영상모니터링을조금하긴했는데개평할매라고처음듣는용어고아시다시피우리KB허구연전총재님의생가인것도통해서알았고,그런데이게지금아까설명중에6억원이추경에올라온것은토지보상비그말이죠?

예.

그래서전체여기에사업조서에보면26억원이라는돈이든다는말이죠. 다포함해서?

예.

우리시비가13억인가들고있고,적지않은예산인데이생가를완전철거를하고새로한옥형태로짓는겁니까? 아니면복원하는겁니까?

그지수승산마을에저희들이지금몇가지계획을하고있는데가장필요한사업은이병철누님이사신그생가입니다. 그생가는저희들이다양하게논의하고있고,그다음에필요한사업은허구연총재님생가아니고본가요. 허구연총재님이본가로해달라고요청이있었기때문에본가인데기존에가시면건물이한동있습니다.그거는리모델링하고그주변에건물을부자한옥스테이처럼건물3채를더하는데1채는한군데는허구연총재님이지금까지야구하시면서자기가수집한그걸저희들한테기증을하면그부분도야구를볼수있는관을1개만들고그리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이게사업조서에보니까안채,사랑채,전시관,대문채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한옥입니까?

예,맞습니다.

기존승산마을우리숙박시설하고같게끔보조를맞춘다이런말씀이지요?

나름대로저희들이준비하고있는게승산마을한옥주변은일반건물을보시면너무안맞아서가능한,여기저희들하는건당연히한옥으로해야되고전반적으로한옥에대한부분을제조상할수있도록그걸검토하고있습니다.

그걸보면지금현재숙박시설을운영하고있죠?

예.

그게수요자가많아가지고아마줄을서고있다는얘기를듣고있는데이부분이빨리집행돼가지고본위원생각에는수요자의욕구에충족할수있게끔하루라도빨리건립을하는게좋지않으냐,본위원은이리생각합니다.

예,위원님얘기하신부분은올해6억원은보상금이고요. 내년도에는우리가도비전환사업균특을확보해갖고이사업을나머지예산은추진할계획입니다. 가능한내년에는개방이될수있도록최대한빨리조치하겠습니다.

예,계속좀수고해주시고,본인역시도거기서1박을하고싶은생각을갖고있다만사실마땅치않더라고요. 추첨합니까,그게?

주말말고는,신청을받는데주말외에는빨리신청을하시면아마주무실수있을것으로봅니다. 주말은좀경쟁이많고요.

예,단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우리최지원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국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223페이지에상평산단재생산업관련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제가그상평산단재생사업조감도를보니까요,공원,주차장그리고도로확장이런사업들이지금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 그러면이번추가사업진행을위해서이제증액이되는것입니까?

전반적인사업인데이게국토부에서국비아까조정되는부분이고저희들이도로확장이나주차장만드는부분을보상은충실히해오는데위원님도알다시피고물상그부분을지금좀안돼갖고겉으로는,보상은거의다진행이됐습니다. 그부분만해결되면도로확장이나바로주차장이나다조치가될겁니다. 빠른시일내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비롯해서소관과장님도여기정말신경쓰시고고생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소관상임위에서도상평산단이`24년도기준해가지고좀더다양한업종이입주가능하다고저희가들었고,그다음에이제우리들어설배후시설과관련해서이런여건들이조성하는측면이굉장히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듭니다.

예.

그래서우리상평산단의성공이향후에상대ㆍ하대ㆍ상평동지구의성공으로좀나아갈것이라고생각이되고,그리고특히나도시재생과가오래된건축물이나이런도시를재생하는다양한측면에서성장을돕고있는과인데요. 또많은지원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상평산단바로위에도동샛강기점으로해서금번에이제하대지구도시재생사업이또공모에들어가지않습니까?

예.

이부분도꼭신경써주셔서우리낙후된지역이활기를되찾고좀살아날수있도록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우리가또계속4년차됐는데하대지구를꼭공모사업당선되고내년에는상봉지구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후일정관계로업무협의등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도시건설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계속비,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4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의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은총사업비는291억원으로금회계속비사업으로신규편성하여2023년부지매입비135억원편성하고향후연차별사업추진계획입니다. 시민안전과의장재ㆍ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총사업비335억7,300만원으로변동이없으나경남도내시군간지구조정으로연도별투자계획을반영24억원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의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은총예산을당초290억5,000만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 올해6월최종실시설계완료결과최초2021년사업계획이후원자재가격급등과인건비상승,연면적증가등으로최종사업비가424억5,000만원으로산정됨에따라서134억원이증액되어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265페이지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46억6,100만원증액된377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부당이득반환소송과관련하여변호사선임비용550만원,올해6월착공한철도문화공원의시설관리와운영에필요한공공운영비2,000만원과도시대상대통령상수상도시기념도록제작및인쇄비용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입니다. 소망ㆍ희망광장조성사업추가부지매입비와공사비11억원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토지보상비35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고,시관문인도시조형물설치사업공모전포상금에1,500만원,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사업은지난8월에중앙투자심사를통과하여사업추진을위한부지매입비20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6페이지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5억3,100만원증액된19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은이반성발산지구와정촌대축천에1회추경에6억원이확보되어추진중에있으며,봉평지구대곡천정비사업에도비보조금5억원,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은도비보조금600만원이추가되고,노후배수문정비사업으로도비보조금확보로8,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7페이지입니다. 작년대비빈번한강우로잡초및잡목전정횟수증가로하천둔치수목전정및시설물관리부족사업에3억원,침수시설설치및정비사업으로송백지구둔치꽃씨파종사업비2억원,칠암둔치친수공간조성에1억원,집중호우와태풍에따른소하천및세천유지관리비2억원을증액편성하고,가좌천둑마루정비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8페이지도로과소관입니다. 도로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80억3,600만원이증액된667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유지도로사용변상금납부에850만원,장재동새미골주변교차로정비에13억원을,대곡산방마을진입도로위험사면정비공사에특별교부세8억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하단부터도로유지보수관리부분입니다. 도로보수차량유지관리부족분2,000만원과무인단속카메라운영비및인수검사비3,000만원,도로보수재료아스콘추가구입비1억7,600만원,지하안전법에따라실시하는관내도로시도안전점검소요예산9,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금번에상평지구싱크홀발생으로사실상5,000만원이추가로필요합니다. 그래서지금편성된5,000만원에5,000만원을추가해서1억원정도편성해주기를요청합니다. 영조물배상보상금에300만원,시설비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에10억원,도로변풀베기사업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9페이지중간입니다. 대평신풍마을면도102호선위험도로구조개선에3,000만원,은하수초등학교앞보도육교개설에특별교부세10억원과수곡효자교재가설공사에특별교부세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0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다발구간선정추진사업으로이마트에서나불천복개도로구간보행자중심교통및안전체계강화사업으로7,000만원,말티고개신동삼거리교차로개선사업에1억원,하대동숲속나라유치원주변교차로개선사업6억원과상습결빙도로발광형표지판설치사업4,800만원,명석조비마을위험도로개선공사에특별교부세5억원과사봉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특별교부세10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1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도로난간,반사경등기타시설물정비및설치를위한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사업에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2페이지시민안전과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총예산은기정예산대비28억7,300만원이증액된147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실제훈련영상장비임차료에500만원,도로하천등재해복구사업에3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3페이지입니다. 재해사전대비온열질환예방물품구입에3,000만원,한파대책비2,600만원과폭염대응그늘막설치3,000만원,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구입에250만원,지역자율방재단활동및훈련참가자보상에1,1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에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4페이지입니다. 장재ㆍ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2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과총예산은기정예산대비3,300만원이증액된13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정비로슬레이트지붕빈집철거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세부사업내역조정으로신청수요가적은빈집안전조치와리모델링사업일부를감액하여농촌빈집정비사업예산으로새로편성하는내용입니다. 세부사업내감액및증액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변경은없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따라30세대미만민간소규모공동주택10개소에대한하반기제3종시설물정기점검용역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6페이지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존예산액대비17억4,800만원이증액된266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지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국토부보조금및변경교부됨에따라12억9,6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청년ㆍ신혼부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은사업비변경내시하여4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7페이지입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보증료지원사업에7,000만원,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에1,000만원,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에150만원을신규편성하고전기요금인상및가로등보안등신규설치에따른전기요금납부비용을3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9페이지공공시설추진단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5억원이증액된53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발주에따른부족사업비4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1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383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예산총계는2,170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385페이지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으로택지판매수익59억8,000만원과예금이자수입6억7,200만원이증가하여66억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8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으로700억원을신규편성하고기타자본적지출로663억4,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종현위원입니다. 일단질문을도시계획과1개랑건설하천과1개총2개정도드릴예정이고요. 첫번째265페이지에도시계획과소관사업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에관해질의를드리겠고요. 제가상임위활동을보다보면기존부터논란이조금있는부분으로알고있는사업입니다. 우선도시환경위원회에서사전설명시배부자료를보면기투자된사업비가없다고되어있는데본위원이작년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구상용역을완료를한걸로알고있거든요. 조형물설치구상용역비는총사업비포함해가지고15억8,000만원이포함되지않나요?

그건사업에대한부분이고요.지금현재당초에조형물에대한부분은우리가김시민장군조형물이이제방향성에대한문제가있었죠.

예.

기마성이라든지이제말을타고있는형상이나그게맞느냐안맞느냐논란이있었고,그게김시민장군만특정할수있느냐에대한부분이있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한부분이시민어떤여론이라든지전문가의어떤여론들도자문도받고그랬지만전체적으로용역을통해서한번더진주를대표할수있는상징할수있는조형물이뭔지한번용역을통해서해보자는그런뜻입니다.

의도는참좋은것같습니다. 그러면2차추경자료에올라온걸보면그관련해가지고사업이1,500만원추가편성되어있는데,현재기본설계및용역이진행중이고본위원이그렇게알고있는데용역공모도모두다같이진행이되는겁니까?

이거는별도로진행됩니다.

그러면1,500만원이거는단순하게보면검토의견에,제가사전자료를받았습니다.검토의견에보면‘토지조형물광장디자인공모선정시상금지급’이라해서용역에는디자인관련된비는포함이안되는겁니까?

그게지금아까모두에이야기했지만현재조형물그걸특정해서어떤조형물이들어올것인가에대한디자인부분도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게…….

이1,500만원이란건시상금에대한,시상금아닙니까?

시상금맞습니다.

1,000만원,300만원,200만원인데본위원생각은용역에도디자인비용이포함되어있을거라는판단에이비용을굳이이중지출이지않나라는궁금증이있어서이렇게질의를드립니다.

그건공사부분이고요.광장을조성하는공사부분이고요.

디자인은여기서…….

디자인은별개의문제입니다.

아,그러면용역사업에디자인부분에대한비용은없다라고알고있으면되는거죠?

예.

예,알겠습니다. 그러면건설하천과부분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고요. 267페이지에보면가좌천둑마루정비공사신규사업이1억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 산책로노후화로정비를하신다고하셨는데내용을좀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가좌천산책로부분은사실상보면조성된지좀됐으니까요철이좀심합니다. 그래서보행자의,요즘보행에보면요즘은맨발로걷는사람도있고,그다음에일반운동화외에여자분들은하이힐로신다보니까요철부분은상당히꽤안전에위험이있습니다. 그래서노후된보행로를정비한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제가사실이지역엠비씨네근처뒤쪽으로해서자주운동도하고자전거를타고도자주다니는지역이라서신규편성됐길래궁금해서질의를드렸는데,그렇게시급한상황으로이게노후화가됐나라는생각에좀머쓱했습니다. 그래가지고여기에정비공사를시행해야된다고안전문제상으로이제시급하게추경에올려가지고이사업을진행해야된다고판단을하신거지요?

예.

그러면제가관련된자료를봤었거든요. 봤는데,소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관련자료를봤는데총본예산에올라온게112개정도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도로나이런부분은쉽게갑자기부서지거나노후화가되지않을거라는판단이되거든요.플라스틱으로만든것도아닐거고.그러면당초예산을잡을때충분히이게노후화됐다고판단을해서이거를올렸을수도있는데2차추경에올리는이유,그리고올렸을때‘아,그정도로추경에올려야되는사업인가’라는의문점이개인적으로왔다갔다이런의문이들었습니다. 그래서이추경까지올려가지고1억사업을올려야되나이런부분이있어서,어쨌든아무쪼록국장님이사업을올리신거니까좀신경쓰시라당부차이렇게말씀을드린겁니다.

추경은사실상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죠.

예,그렇죠.

그런데이번에는장마가지속되었고호우라든지여러가지어떤자연적재해로인해갖고도로라든지이런부분이많이훼손됐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점검해보니까또추가로필요한부분들이발생돼서이렇게하는겁니다.

저예결위끝나고자전거타고한번더가가지고안전문제가있는지다시한번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최호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276페이지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니까총사업비가20억가까이되고그다음에이번에12억가량증가된걸로보입니다. 이게국토부예산이아까올라갔다고설명해주셨는데맞습니까?

예.이거는청년층에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서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사업비가굉장히많이늘어났는데혹시이거를언제까지다집행해야합니까?

사업집행관계된부분은12월까지연말까지집행됩니다.

그럼여기청년온라인플랫폼등광고나정보사이트를보니까이게신청기간이`22년8월22일부터`24년8월21일까지이렇게정해져있더라고요. 그러면총몇분정도신청을하셨습니까?

연령별로10대∼20대까지지금962명이신청했습니다.

지금집행은어느정도되어있습니까?

지금보면88%정도.

총예산다해서88%라는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게일단은청년들에게꼭필요한예산이라그렇게생각이되고,이게혹시빠져서혜택을받지못하시거나알지못해서혜택을받지못하는부분이없도록홍보나이런플랫폼을통해서조금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고,그리고이게최대한반환되는금액없도록모두에게혜택이돌아가도록신경써주십사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어서266페이지에하천정비사업하고지방하천유지관련해서문의를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존경하는임기향위원님께서5분발언을통해서상습침수구역에대해서대응책을또강구를하시고고민을많이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거는도로하고도관련이있는걸로알고있고. 이거에더해서지방하천의유지관리를위해서예산이집행이많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번에경남도의회에권혁준의원님5분발언을잘봤는데요. 경남국가하천정비율이거의89.3%에달한다고하는데우리지방하천은40%정도에불과하다고합니다. 그래서우리2022년경남소하천중기계획에따라서소하천정비율도한45.7%정도그치고있는데,그러면저희진주지역지방하천하고소하천정비율을같이알수있겠습니까?

지금현재우리가국가하천은남강을포함해서3개소입니다.3개소고,지방하천은55개소거든요. 그리고소하천으로분류돼서하는게182개소를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연차별로지금사업에대한부분을진행하고있지만늘거의대부분이정비가완료된상황입니다.완료되고,이제기본계획에서보완이나추가로해야될그런부분들이남아있는데,앞으로사업은좀많이필요할것으로그리보고있습니다.

기본계획에대한혹시퍼센티지나이런따로자료가있으시면…….

그자료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

별도로주시면너무감사하겠고,최근에또집중호우하고장마가진짜또역대급입니다. 그래서큰피해가많이생겼고제가최근에또자료조사를하면서발견했는데지방하천설계빈도라고있더라고요. 이제도심이80년에서100년으로늘어났고농촌지역은50년에서80년으로상향이됐습니다. 그래서더많은예산이필요할걸로보이는데앞으로도좀잘살펴주시면,이부분에대해서잘살펴주셔야또장마피해나이런수해가일어나지않을걸로보입니다. 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잘계십니까? 우리존경하는전종현위원님께서진주상징물에대한어떤질의를해주셨는데그돈갖고되겠습니까,국장님? 충분할까요?

예,많으면좋지요. 그러니까공모라는게돈이많으면많을수록좋은공모가들어옵니다.

우리자매도시인서한에우리의원들이몇년전에갔지않습니까? 서한이면서한성아주멋지게되어있고,또토용이있는진시황릉도있고그것보다도기억에남는게뭐냐하면이곳부터실크로드가시작된다는그상징물이굉장히큰게있습니다. 그러면실크로드가시작되는낙타도있고대상도있고이런어떤조형물도있고. 그리고그도시에우리가현재먹고사는것도중요하고재난대비도당장해야되지만역사를다져가는것도절대놓쳐서는안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진주의상징하는것이,또예를든다면파리를딱하면콩코르드광장이있지않습니까? 프랑스혁명때에어떤황제가처단되던광장의오벨리스크같은것,또가고시마에가면18인의군상들이라하는게있지않습니까?바로가고시마옆,사쓰마의18인의젊은군상들이라하는그것도있고. 그리고여러가지어떤도시들을생각하면역사에어떤대변되는그런상징물들이있다는말이죠. 그래서너무예산이시의회에서걱정을해가지고군색하게하지말고그야말로진주시에,주도를꼭우리도시과에서해야할것인가하는부분도생각해봐야할것같은데,여러가지그야말로우리1,000년,2500년역사의우리진주를상징하는게뭘까? 꼭한단품만해야될것인가고민이있어야될것아닌가싶더라고요. 우리하고는악연이지만쓰시마의18인의군상그거는일본을개화시키는메이지유신의신정부의새로운사람들18명을갖다가막부를피해서시마즈나리아키라는번주가숨어서보내가지고이분을개화시키는그사람들이거든요,18명동상을다세워서,우리하고는악연이지만. 그래서이진주에상징적인걸갖다가좀하기위해서는너무예산에,이런데서는예산을너무하지말고실수해도실수했다하고다시또짜기도하고그리해야하지않겠나,오히려노력의일환으로봐줘야지이걸갖다가,그렇게해서한번더다음본예산도이런예산은우리의회에서손대면안되고,그래서이거는좀편안한자유로운생각에서사업을추진해나가시기를기원드립니다.

예,위원님고맙습니다. 우리위원님들과우리시민들이좋은지혜로좋은상징물이…….

탄생할수있도록.

우리진주시에섰으면좋겠습니다.

이럴땐예산을아끼지말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우리존경하는임기향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국장님,이번예산에편성된것중에눈에보이는두가지가있어서제가당부의말씀을간단하게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269쪽과270쪽에보면은하수초등학교앞보도육교개설과270쪽에보면하대동숲속나라유치원주변교차로개선사업이있습니다. 이두사업은공교롭게도우리초등학교와유치원부근에있는그런사업인데우리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설계단계에서부터어린이들과장애인,그리고하대동같은경우는거기원도심에노약자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교통약자들이편안하게이렇게다니는데불편함이없을수있도록특별히세심한그런요소들이고려해갖고사업추진하는데특별히좀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역시키다리아저씨우리임기향위원님도질의를해주셨고,숲속나라유치원같은경우는이번에그앞에서교통사고다발지역이다보니까임기향위원장님께서건의를많이하신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사업들자체가잘진행될수있도록우리국장님챙겨봐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우리존경하는최신용부의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다무거운이야기하는데,저는도로과에대해서풀잎같은가벼운이야기를질의를한번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우리도로과풀베기분야,본예산에7억이잡혀있는데이게시관내전체라는말이죠?

예,그렇습니다.

이번에1억원을올리는데아마더제초작업을해야될부분이있는가보죠?

풀이라는게얘들이자라면서계속자랍니다. 특히비오고나면더자라고.

그렇죠.1년에1번제초를합니까?

기본적으로는2번인데그렇지만수시로필요한부분은저희들이제거를해야또보행이나,특히요즘은자전거다니는길도자전거길외에도있거든요. 그래서주민들이불편사항들은최소한저희들이해소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시관내에기존예전2022년도`21년도관례적으로해오던그런지역에서상시적으로풀베기를한다이소리죠?

풀베기외에보면특히우리…….

잡목제거도하실거고.

칠암동쪽에보면대나무길바로옆을가다보면도로변위에나무가이렇게인도쪽으로쓰러지는것도있습니다.

풀잎처럼가볍게답변하셔도됩니다. 무겁게안하셔도돼요.

기본적으로우리가풀외에수목제거도같이합니다. 보행이나기타통행에문제되는것들은사업비에소요된다고보면됩니다.

본위원이굳이제지역구를말씀드리기도뭣하지만또그렇다한걸말씀드리고민원을받다보니까또질의를안할수없어서가볍게질의를드린건데전년도2022년도에는안한부분이있는가보더라고요.

아,안한게있다고요?

그래서올해도지역구가니까그런이야기를해서,물론그지역이대곡간4차선확장공사구간이라서그랬는가,조만간에공사를하기위해서작년엔안한것인지그런부분이있고,그래서제가그거는한번알아보고말씀드리겠다민원인한테그렇게말씀드리는데,혹시내나초전에서요,지금개구리발자국나온자리있죠?

예.

거기서부터쭉저쪽대곡방향으로보면작년도에민원을이장단에서이야기를했는데전혀그런부분이없었다이런부분이있어가지고,그래서“왜이제말씀하시냐?”이러니까“곧풀베기가다가오니까이얘기를안할수가없다”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우리도로과과장님계시던데한번좀챙겨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일단저희들이지금추석맞이대대적으로도로변정비사업을합니다. 풀베기도하고,그래서그런민원사항이있으면저희들이바로조치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신용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과장님께서는나중에그내용들을조금구간하고는확인하셔가지고해드릴수있는부분들은좀신속하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추가로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허현철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65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산림과서남부권우드랜드조성사업은진양호우드랜드부속동건립을위한공사비로7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36억2,200만원을증액하여1,007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동부5개면순환버스운영및중고생통학노선운영등을위하여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예산확정에따른감액분을시비추가확보를반영하여시비6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입니다. 교통오지지역노선운영운수업체시내버스4개사및시외버스1개사운영비지원을위해국도비반영해서18억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입니다. 오목내유원지주차시설조성에따른부지보상비를반영하여3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구)하대1동공영주차장조성등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한전출금으로특별회계세출액에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93억8,100만원이증액된609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아프리카돼지열병방제장비구입사업은1차추경시반영된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에방제장비관련예산이포함됨에따라1,0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입니다. 경상남도확정내시사항을반영해서3,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환경교육계획수립용역입니다. 진주시환경교육조례제정에따라진주시환경교육계획을수립하고자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6페이지상단의천연가스차량연료비보조금입니다. 환경부변경내시에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기버스구매지원사업부터다음페이지전기자동차구매지원,전기화물차구매지원,전기이륜차구매지원까지4개사업은전기자동차보급및노후경유차량의친환경차차량의확대를위한자동차구매보조금으로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8페이지상단저감장치DPF부착사업입니다. 환경부상반기저감장치지원사업중단에따라서4억6,2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전거도로유지보수중자전거도로가로등전기요금은전기요금상승분및추가설치등으로공공운영비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전거도로유지보수는자전거도로긴급보수및정비를위해시설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남강둔치자전거도로경사로정비공사에재난안전특별교부세편성으로시설비3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남문산역자전거공원어린이놀이터설치에시설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충무공동∼문산읍소재지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개설실시설계용역은국토부공공주택지구지정에따라사업구간중복으로시설비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9페이지상단의남강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은재난안전특별교부세3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다음은이반성면자전거도로위험사면보강공사는2020년∼2022년특별조정교부금정산재투자승인사업으로시설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로환경공무직근로자보수입니다. 기본급인상분및호봉승급을반영해서4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환경공무직4대보험료는행정과일괄부담에따라서6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반환금기타는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0페이지청소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6,900만원증액한335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추진과관련해서해당지역주민들의소각시설에대한이해도증진을위한선진지견학을사무관리비600만원증액편성,행사실비지원금을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활용품선별시설설치사업입니다. 관련법개정으로광학선별기설치등이의무화되었으나기존선별시설의협소및노후화로인해설치가불가하여재활용품선별시설설치를위한타당성조사를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을반납하기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1,200만원,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을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1페이지산림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40억7,800만원증액한439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중간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부터292페이지상단일반병해충방제경상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중간산불방지대책운영사업비입니다. 관내산불진화대원보상금으로2억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상단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관내풀베기등등산로정비및편의시설설치사업비로8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어린이이용시설목조화사업은국산목재를이용한어린이집실내환경개선사업비로국도비확정내시반영해서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서남부권우드랜드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목재전시및체험공간제공을위한부속동건립사업비로계속비7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상단정원문화활성화사업은정원진흥기본계획수립용역비및정원문화활성화를위한안내판등제작사업비로2억2,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중단작가정원조성관리사업은국내외유명작가정원조성을위한사업비로4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하반부숲속의진주총괄운영사업은숲속의진주시설유지관리를위한재료비및경관정비사업비로4억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하단월아산우드랜드운영관리사업부터295페이지상단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운영관리사업까지는월아산숲속의진주원활한유지관리를위한체험자재비및운영비로총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월아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사업은시유림경관정비및진성동산리주차장사면안정화식재를위한사업비로4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296페이지공원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6억7,300만원증액한475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녹지관리사업비12억5,000만원,공원조성사업비2억5,000만원,진양호공원관리사업비3억원은가족공원조성에서3억원을감액하고진양호공원시설물관리에서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가로수관리에도로변시야확보및안전사고유발방지를위한읍면동가로수전정및덩굴치기사업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맨발로걷기좋은길조성에전국적인맨발걷기운동여행으로시민들의지속적인건의로공원내맨발길조성을위한사업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진양호공원관리에내동면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지일부구역의보상지연으로숲가꾸기사업추진애로에따라서사업비3억원을삭감하고,진양호시설물관리에진양호근린공원내보상완료된시유림의연속적인숲가꾸기사업을위한3억원을증액편성코자합니다. 다음연금부담금입니다. 진양호환경공무직퇴직금정산금으로1억3,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반환금확정에따른부족분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4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억3,200만원증액한101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수수료산정용역입니다. 효율적인위탁운영과관리를위한운영비용산출을위해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노후시설수선공사는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내노후시설7개를수선및교체를하기위해서음식물류폐기물을안정적으로처리하고자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412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6억800만원을감액한34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비비입니다. 도시교통사업업무추진을위해예비비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입니다. 알뜰교통연계마일리지지원을위하여국도비배분안을반영해서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3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요금1만원이하카드결제수수료지원도비보조금변경에따라7,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구)하대1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구)하대1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시행중감정평가결과부지보상비감소로17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426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600만원을감액한119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집행잔액1,600만원을감액하고주민지원사업의수곡농산물유통센터차단기교체공사등을위해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특별주민지원사업은생태하천조성구간과경계선확보및연꽃식재추가를위해서1억5,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RFID물품조사및부착은2022년도낙동강수계기금조정내역반영에따라서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7페이지상수원보호구역감시원보수로호봉승급및수당신설에따라2,3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공무직4대보험료는행정과일괄부담에따라서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국고보조금반환은주민지원사업보조금및상수원보호구역관리등의집행잔액으로국고보조금결산에따라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31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3억2,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예산증감사항은없습니다. 전기요금인상에따라폐수처리장전기사용료로공공운영비2,400만원증액편성하고예비비2,400만원을감액편성코자합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오늘위원님들이렇게또처음뵙는분들도계시기때문에우리과장님들한번씩성함하고소개만조금부탁을드릴까요?

예. 지외식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김애동환경관리과장입니다. 다음김경수청소과장입니다. 임채용산림과장은교육관계로오늘참석이안됐습니다. 그다음에정원규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박진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여기까지입니다.

예,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292페이지상단재선충병관련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설명을하실때국도비내시반영을하셨다고했는데,혹시우리시내에재선충병피해목에대한비용이따로늘어난이유가있을까요?

예,소나무재선충병방제관련해서소나무재선충병발생이좀주춤하는추세에있다가또올해들어서지금장마로인해가지고비가많이오고있습니다. 그래서기상적인여건에따라가지고지금소나무재선충병이예년에비해조금더늘어나는것으로그렇게예찰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비용을반영해서좀증액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게작년부터해서겨울철온난화,이상기후그리고매개충활동이증가해서이에따른피해가조금상승한걸로보이는데,그밑에연구개발비항목에보니까복합방제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이있는데이연구용역을진행하면굳이피해를좀더획기적으로줄일수있을지?

그내용은방제효율화를위해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지금산에가보면우리가수간주사를하게되는데나무가경급이6cm이상정도는되어줘야수간주사가가능한데그이하되는것도사실아주복합적으로섞여있습니다. 그래서그런정확한데이터산출을위해가지고표준지를읍면동별로발생지별로조사를해서정확한어떤방제본수를예측하기위해서하는용역이다이리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예,아무쪼록우리지역소나무보호에앞장서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또다음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반갑습니다. 산림과과장님이출장가셨다고하셔가지고일단산림과질의를한개드리겠습니다. 제가진주시명소로거듭날월아산숲속의공원그걸로질의를드릴건데,294페이지중단부분에보시면국내외유명작가조성,그리고월아산작가조성으로해서각각2억원씩증액이됐고월아산작가정원조성으로해서2억원신규편성이됐습니다. 이두사업이어떻게다른지조금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예,작가정원조성사업을올해3개소를작년부터설계,공모,관리,운영,용역부터시작해서절차에따라가지고진행을해서올해7월8일정원박람회개막식에거기를개장해서많은시민들께서지금도찾고계신데,그관련한내용이아직완전하게그사업이종료가안되어가지고그걸갖다가마무리짓는예산이2억원이소요가되고그밑에신규로되는2억원은내년도작가정원도또시작을해야합니다. 그렇게하려면가을중에또설계,공모,관리,운영,용역부터해서전체적인절차를밟아가지고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해서불가피하게이번에증액코자한다,신규로편성하였다그런말입니다.

신규로편성한같은사업에계속비사업이라고생각하면됩니까?

그러니까작가정원조성사업을저희들이,지금순천만국가정원이렇게해가지고각광을받고있는데저희들은산지형으로써거기하고좀차별화되는어떤경관도창출하고그런요소를만들기위해서작가정원부분을갖다가시행을해봤습니다. 그래보니까이게아주좋은평가를받고있고,또저희들이그쪽장소를명소로만들어나가기위해그런작가정원을좀확충하는것이훨씬더합리적이다이렇게판단이되어서내년에도이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관련설계용역비를확보하는것이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해를했는데그의도는정확하게뭔지알겠습니다. 그러니까정확하게국내외유명작가조성사업이있고,월아산작가조성사업이라고있는데같다고보면됩니까?

작년에처음시작할때외국작가까지어떻게좀같이수렴을해보려고시작을했는데…….

위에거는외국작가…….○교통환경국장허현철처음예산편성할당시에외국작가까지어떻게저희들이초청하는것으로생각을하고예산과목도그대로편성을했는데,실제집행하는과정에서외국작가를초청해서하려고하다보니이게단기간1년안에되는것이아니고상당히오랜기간이소요되고어떤계약상의문제이런것도상당히좀많이발생하는것으로저희들이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실제로국내외로해도국내작가만모시고했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잘알도록하겠습니다. 만전을다해가지고진주의명소로거듭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존경하는최호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구)하대1동공영주차장조성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규모가50면이고12월준공되는걸로알고있었는데혹시맞습니까,내용이?

이부분은지금현재보상만추진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관련보상을하기위해서해보니까당초한50억정도추정되던거에서거의35억정도로하면보상이되는걸로해서이번감액편성하기위해서자료를올린사항이고,이보상관계협의가되어야사업을하는것이기때문에아직보상이완료가안된상황입니다.

그러면이사업예상완료데드라인이언제까지입니까?

일단보상만되면전체적인사업하는건몇개월안걸릴겁니다. 일단보상이관건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인지하기로는올해말까지추진이완료되는걸로알고있었는데그러면잘못알고있었나보네요,제가.

일단해가지고최대한연말안에완료가될수있도록그리노력을해보겠습니다.

제가모르는상황이라서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김병무입니다. 먼저설명을드리기전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한수도과장입니다. 안성인정수과장입니다. 이정기하수시설과장입니다. 박홍영하수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1,000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사업예산272억6,900만원과자본예산800억1,300만원,총계1,072억8,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71억4,6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다음370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340억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공공예금금리상승으로정기예금등이자수입2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정수과수질검사실불용물품매각대금4,200만원,송백지구대지조성사업상수도시설물유지관리비8,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272억6,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7억4,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전기요금인상에따라취수장전력요금5억800만원,1ㆍ2정수장전력요금9,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배ㆍ급수비동력비입니다. 전기요금인상으로배수지및가압장전기요금8,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상시출장자인원조정으로월액여비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시간선택임기제충원으로징수및수용가관리비보수4,300만원,373페이지직급보조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7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732억7,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68억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국고보조금추가확보에따른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국고보조금이67억6,200만원증액편성되었으며,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2,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자본금적수입은100억1,000만원으로관급자재선고지환수대금1,000만원,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시비매칭금으로편성예정인일반회계전입금100억원입니다. 다음37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800억1,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64억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먼저차량운반구입자산취득비입니다. 급수민원처리용차량교체를위해5,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시설비에대한주요사업으로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국비추가확보에따라67억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기타자본적지출정부보조금반환입니다. 정수장위생관리개선사업이완료됨에따라국비집행잔액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자본적지출은수입지출예산변동에따라94억1,200만원을증액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1억7,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77페이지에서378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제2회추경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79페이지에서380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국비추가확보에따른사업비변동내역등을반영한것으로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사업예산482억2,300만원과자본예산292억4,900만원,총계774억7,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7억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396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482억2,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7억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관거비연구용역비로하수도사용료현실화를위한단가산정용역비2,000만원,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산정용역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처리장비동력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을위한전기요금과슬러지처리건조및탄화설비LNG연료비상승으로6억8,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431억5,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7억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외3개사업에대하여환경부국비매칭에따른국도비보조금수입17억5,5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순세계잉여금은2022회계연도결산결과를반영하여86억4,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추계부족액보전으로하수관로신설등원활한하수행정추진을위하여일반회계전입금8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0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292억4,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4억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진보강외9개사업공사완료에따른집행잔액4억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자산취득비는하수처리장구내식당김치냉장고구입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건설중인자산시설비입니다. 초전동외에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부터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까지6개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및국도비변경내역을반영하여20억5,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부보조금반환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02페이지403페이지까지는자금운영계획을앞서설명드린금회제2회추경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404페이지에서405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하수도사업확정내시반영및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존경하는임기향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소장님401쪽에아래보면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도비감액부분이있습니다. 추경에1차사업변경부분이올라온기회에한번집어보고싶은게원래는극한호우로예년에비해침수우려가이렇게증대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하수관로사업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이번기회에또새삼느끼게됩니다. 1차사업뿐만아니고이게2차사업까지도있습니까?

예,있습니다.

그러면이번에국도비삭감의배경은무엇인지,그러면또우리가계획하고있던데차질은없는지좀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이렇게매년실시하고있는사업인데1차1단계사업은작년에공사를완료를했습니다. 그리고1차2단계사업이2025년12월까지계속진행되고있는데이거는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총예산은변동이없습니다. 그래서도에서공사진행상황이라든지국비매칭금이걸감안을해서일부좀이번에감액이된건데요.그래서총금액이나계획에는변동이없다는상황을말씀드리고,지금또2차사업을하기위해서기본실시설계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면우리소장님답변대로라면우리가시에서추진하려는그런계획과는전혀상관이없다?사업추진하는데무리가없다?

문제가없습니다.

문제가없다고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예.

기상의변화나그에따른생활이나도시환경의변화에따라서우리시하수정비기본계획도이렇게변경되고또전체노후하수관로정비또는교체사업이진행방향도바뀌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본위원이지난주5분발언을통해서도이렇게말씀드렸지만재난예방차원에서도하수도사업의중요성이부각되어가고있는만큼사업추진에만전을다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덧붙여어제우리상평동에서발생한싱크홀,싱크홀이발생되는원인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습니다만대표적인걸로우리소에관련된그런사업들아닙니까?하수관로라든지수도관로라든지그런누수에서오는싱크,어제싱크홀도그런원인이라고보면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사실싱크홀이그렇게흔하지않는데요.1년에1번내지2번정도이렇게발생이되고있는데어제같은경우는좀규모가크다고보면되겠습니다. 그래서매년마다저희가상수도관도노후관을계속해서교체해나가면서,특히2018년도부터해가지고그이전보다많은돈을투입을시켜서이렇게교체해놓으면서노후율도지금37.2%까지해가지고우리가꼴찌였었는데타지자체를뛰어넘는그런데까지왔고,그래서상수도관을노후관을교체를하면서그런싱크홀발생률이많이떨어졌고,또하수도관도마찬가지로아까말씀드리다시피1차1단계사업,1차2단계사업,2차사업을이렇게진행하면서노후관로부터이렇게해서기술진단을합니다.기술진단을하면서일부굉장히노후된관은교체를하고또일부좀덜피해가있는부분은보강을해서사업을계속해나가고있으면서싱크홀부분이많이없어지고있는데,어제발생된부분은상평산단내에있습니다. 이거는폐수관로거든요.폐수관로인데이게설치된지가35년이넘어서고있습니다. 그래서환경부에서설치를하고관리부분에있어가지고좀협의가덜된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2018년도에도저런현상이있어서적극적으로환경부에건의를해서430억원의예산을확보를해서업체까지선정이돼서올해1월부터시행을해나가고있는데착공이되어서,그런데설계라든지하도업체선정이라든지여러가지준비단계에있다가저희가주문했던게어제발생된큰간선도로변하고강변도로,강변도로하고거기가관로가크거든요.그래서그위주로우선적으로하자라고했는데조금빨리저런사고가터져버렸는데,어쨌든업체에건의를해서문제가생기면피해가많이생길수있는그런지역부터우선적으로공사를해나갈수있도록충분히협의를해서앞으로는그런일이발생치않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우리소장님답변들으니까참믿음이가고안심이일부됩니다. 많은노력을해주고계신다는그런말씀같고,상평동이그어제났던데그좀전에는몇년전에또났습니다.크지는않지만났는데,제가볼때는그일대가좀여러곳에산재되어있을거라이런예상은되는데눈에사고가일어나기전까지전조현상이라든지그런게전혀없다보니까사실상도로의지뢰라고볼수도안있겠습니까? 터지기전까지는아무것도모르니까. 시민들이주민들이그렇게불안해다니면서도로를다니게할수는없는데이게다른지자체에보니까싱크홀을발견하는그런첨단기술들을활용해가지고찾아내는그런사업들이있더라고요. 투과레이더를활용해갖고땅속에비어있는공간,그런공간을찾고이렇게해가지고선제적으로조치를하고그런사업들이있던데,우리진주시에서일어난다면그쪽에많이일어나다보니까그쪽일대에내년당초나예산을편성해서라도싱크홀을미연에사전에차단될수있는그런사업을한번해보시면어떨까건의를드리는거고. 그래서싱크홀이터지고나서,또어제는다행히큰피해는없었다고이렇게이야기를들었는데차량파손이나인명피해가있을수있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맑은물사업소에서안전한도로환경이조성할수있도록같이도로과나이렇게협업을해서좀만들어주시면좋겠다는이런건의를드리겠습니다.

많이걱정을해주셔서감사를드립니다. 안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사실실효성은어떤지는모르겠는데사실은코오롱건설에서5월달에적외선탐사,차가지나가면서지하부분을이렇게적외선을비춰서공극이있는지없는지를확인하는절찬데사실은노선을잘못찾아서그런지그때는확인을못했었고요. 그래서이사고를계기로저희가오늘5시에도부시장님주재로대책회의를하는데거기에는유관기관KT,한전,저희가관련되는부서도로과,우리상하수도부분이렇게해서부시장님주재로대책회의를합니다. 그래서방금위원님말씀하신그내용은우리도로과에서도,전체적인관리는도로과주관이되기때문에올해2억5,000만원의예산을이미확보를해서,GIS도면이구축이되어있는데GIS도면에는여러가지상하수도라든지전기통신,가스,여러가지표시되어있는데그걸안전하게유지관리하기위해서안전한지안한지를이렇게확인하겠다는건데요.그렇게하고있고요. 필요하다면저희들도더확대를해서그렇게안전을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감사합니다. 특히앞에도말씀드렸다시피그쪽일대가조금더위험해보이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집중적으로좀발견할수있도록그런노력도같이해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서정인위원님.

공간정보시스템그게지금구축이되어있잖아요?

예,GIS시스템입니다.

GIS?뭐라그래요?

GIS.

그거는그런게안나옵니까?

그관로가도로면에어디부위에이렇게무슨시설이있는지그거만되어있지…….

씽크홀관계는있을수없다?

그거는없지요.그걸알것같으면벌써…….

작년에GIS비용을2억인가도시과에올라오더라고요.예산이.

위원님,그거는뭐냐하면우리가상수관로를깐다든지,하수도관로를깐다든지,통신선을깐다든지하면그GIS도면에그걸올리는작업이거든요. 그게안전하게있는지없는지는저희가확인을못하기때문에방금말씀드렸던대로도로과에서2억5,000만원예산을확보를해서확인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만약우리차타고가다가뚝꺼져버리면잘못하면코피터지죠?

예.

참겁납니다,그죠? 코피만터지면되지만큰일난다는말입니다. 신중하게준비를해야되겠다,그죠?

그래서저희도경험인데사실은그게표면상으로보일때는3.8m,1.8m,해서높이가3.3m이렇게많이안돼보이는데저기모래사질지반이다보니까…….

그렇죠.

계속흙이유실이되어가지고밑에공극이엄청커져버려가지고,그래서저희가교통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빠른시일안에복구를시켜서할려고그랬는데지금일이굉장히커져버려가지고오늘오전까지할려고했던걸저녁까지할려고했다가내일오전까지해서포장하는게이렇게좀늦어지게되었는데,하여튼사전에그런일이생기지않도록더철저히하겠습니다.

저희어릴때에그쪽이거의강도있고,자갈밭도있고,모래밭이고그랬습니다. 그때길내기위해서초전에있는산에서돌가져가고그런기억이우리초등학교다닐때한거의55년전이죠.그때거의강도있고바다도있고,그러니까예를들어비가많이오고밑에물이흐른다고봐야된다고요. 그러니까싱크홀이가능성이굉장히많은곳이다. 그에대해서우리공간정보,뭐어떻게과학적으로최대한동원해서이걸미리사전에발견하는쪽으로앞으로정책이가야하지않는가그런생각이듭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그래도또상대ㆍ하대ㆍ상평동지역구에임기향위원장님께서하셨고,최지원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이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그방금서정인위원님질의관련해서간략하게진행상황을설명해주셨는데,혹시그러면복구는어느정도됐는지알수있을까요?

아까간략하게는말씀드렸지만복구과정에서위험한부분들이상당히노출이많이되더라고요. 그래서저도이국에와서처음이렇게경험을하게됐는데,이런일이앞으로는발생되지않도록사전에준비를좀잘해야되겠다라는생각과함께지금폐수관로거든요.상평산단에폐수관로400mm흄관이게매설이되어있었는데이게삭아가지고흙을유실을시켜서이렇게내려앉게된그건데,그상부에는또400mm짜리수도관이있었어요. 그래서이걸작업을할려고하다보니까수도관에안전을확보하고난뒤에이루어져야하는데옆에사실은통신관도있고,전기선도있고막이런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안정을시키려고H빔을도로에놓아서묶어서안전하게했는데흙이계속유실되다보니까이게,아래12시쯤되어서는H빔이밑에흙이유실돼서떨어졌다하면이게굉장히큰사고로이어질수있어서또급박하게해가지고크레인을걸어서그걸H빔을잡아주고안전하게하고난뒤에했는데,또수도관을안전하게하려고하면여러가지공법이동원이되어야되는데최고안전한공법을하기위해서신설관을이렇게‘ㄷ’자로만들어서신설관을연결시켜주고안에기존관은철거를시켜서폐관을시켜야되는그런작업이라서시간이좀많이걸렸고요. 그래서오늘새벽2시까지그작업을완료를했고,그리고지금은하수관로밑에부분을작업을하는데그것도지금안전때문에계속해서흙이유실이되어서차선을계속물고들어갈수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지금성토흙메움을다했습니다.흙을메우고가시설을해서안전을확보하고굴착을해서하수관로를지금묶고있는중인데묶고나서KT하고한전에서와서안전한지안한지를또점검을하고,안전하다하면전체적으로이렇게흙메움이되어져야하고,그작업이끝나고나면당초대로원상복구가되어야되는데아스콘포장까지오늘오후늦게까지할려고그랬는데안에작업이일을하다보니까계속지하부분에큰돌이또나오고하는데여러자기악조건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내일오전까지도로아스콘포장이좀되는걸로,그렇게조금늦어졌습니다. 하여튼주민불편이없도록최대한빨리복구되도록하겠습니다.

예,일단사고없이또복구되는것이중요하니까요.한번잘살펴주시면감사하겠고,아까듣다보니까우리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이지않습니까?

예.

노후율을37.2%로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

그건지금상수도관을말씀드린겁니다.

아,상수도관을설명하시면서,그러면저희하수관로의노후율도혹시알수있습니까?

보통노후율을20년이상경과된걸로보는데요.우리하수도관은1,616km로지금관내에있는데한49%정도로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우리상수도관은전면새관으로교체를하는데하수도관은아까말씀드린대로전면을다교체를하는것은아니고요.CCTV를넣어서많이노후된건새것으로교체를하고또일부좀보강을할수있는부분은보강을해서이렇게지금사업을하고있습니다.

아까제가설명을들을때1차2단계사업안에혹시기본실시설계용역비도같이포함이되어있습니까?

용역은먼저이루어지고요.그용역을한결과를가지고환경부하고협의를해서사업비를이렇게받거든요.

그러면이용역은진주시1,616km의전체에관한용역입니까?

아닙니다. 그중에굉장히노후된구간이나이런걸구간을정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럼총괄적으로노후관이어느정도있다정도는진단이된걸로봐도무방하겠습니까?

예.

일단이걸총괄적으로알고접근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해서질의를드렸고,이게하루빨리또사고없이복구가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소장님,오늘복구는하는데복구는시에서하는거고,예정되어있던폐수관로사업자체는지금어디죠?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

그다음에환경관리공단,진주시이렇게3자인데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시행을할것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우리가지금복구는해놓고또바로파가지고교체를해야되는상황들이발생하지않을까요?

지금은응급상황이기때문에임시복구를해서그렇게해놔놓고요.본사업은전체상평산단관로가24km거든요. 24km인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최고위험한구간이아까큰간선도로그구간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구간에지금…….

제일먼저들어가야안되겠습니까?

예,제일먼저빨리투입을해서시공이될수있도록이렇게협의를하고있습니다.

저희도어저께도좀질의를드리긴했었는데사실하임리히법칙이라고1대29대300입니다. 우리가300의징후,29번의경고,1번의재난사고들이나는데,저희가그때버스운전기사님들한테민원을제일많이받았던것이“좀기울어진다”라는이야기들을좀많이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운전을하시는분들은느끼시지않습니까? 그때당시저희는도로과라고생각을하고도로과부분에물고임만사실이야기했던것도있었습니다. 그러니까이번에이런계기들이이제인명사고는없지만났고,저는이걸복구는당연히신속하게해주는대신에거기를먼저우선시해서전면적으로그쪽도로자체는한번보셔야되는거라고또판단을하고,아마관에서도그렇게진행을하실예정이지않습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시민의안전을좀최우선시하시지만이번에는좀더신경을써달라는말씀으로제가마무리를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보건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에대하여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듣고계수조정후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