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2.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5.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6.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7.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8.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9.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대표발의)(박선미 의원 발의) 10.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1.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2.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3.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14.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18.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9. 다함께돌봄센터(감일공공복합청사, 종합복지타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책상에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자료는 용인시의 자료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만화·웹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상상의숲’이라는 곳이 문화로서는 용인에서 효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문화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화·웹툰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서 저희 하남의 경우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남은 이런 조례와 하남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비 지원에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웹툰이나 만화 활성화를 통해서 창작의 지원과 만화산업 기반과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목표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다양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만화·웹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하남시 문화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과 하남시민의 문화생활 저변 확대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각 동 주민자치회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제3항에 연임으로 임기 만료된 위원이 관련 절차에 따라 다시 선정·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23조의2에 하남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타 유관단체 등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연임에 관한 사항 개선 및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을 명시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견제출 기간 내 집행부 관계부서인 자치행정과로부터 안 제11조제3항 연임이 만료된 위원이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는 규정 신설에 대하여 연임제한은 신규 위원 유입을 유도하여 다양한 주민의 폭넓은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안 제23조의2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수당 지급 규정 신설에 대하여 현재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 단계로 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가 우선 과제이며 타 유관단체 등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일부 수용·반영하였으며 집행부 관계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가 그래도 상임위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주민자치회랑 꾸준히 토론회나 아니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계속 신경 써주셨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번에 조례에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동별로 이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들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런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저희도 다 같이 들었지만 연임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신규 회원들이 당연히 들어와서 더 폭넓게 활동해야 하는 것도 2개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 의원들이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부서와 협의하고 대처해서 신규 회원들도 폭넓게 들어올 수 있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계셔서 이게 조율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을, 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기준점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 위원들의 활동내역을 보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한 50% 이상 빠져나가서 인원을 30명도 채 채우지도 못하는 위원들이 상당수 많았다는 거.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의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개선해야겠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중요성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범실시가 끝나고 나서는 새로운 방식의 내용을 검토해 봐야겠다. 그 대신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어떤 도움과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임이 끝나고 그분들이 다시 재연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똑같이 신규로 오신 분들하고 추첨을 같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 구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 직원분들께서도 본청하고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혹시라도 의회가 오해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연임이 끝나고 이분들이 다시 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4년이 끝난 후에는 자기도 신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분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추첨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풍산멀티스포츠센터 등 향후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제3항에 체육시설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사용시간 고려요건을 추가 규정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3에 풍산멀티스포츠센터 관련 사항 추가 및 하남시 내 모든 체육시설에 사용료 규정 적용 필요에 따라 적용 제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산멀티스포츠센터 개관(예정)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17년도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발의했던 것을 제가 미처 확인 못 하고 개정 발의하게 된 점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하남시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4조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집행부 관계부서의 수정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동호회에 사용료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남시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희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선미 의원이 공동발의한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시 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의2제1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조례안 제11조의2제2항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에 대해 명시하며 조례안 제11조의2제3항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의회 동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의회 동의 절차 규정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절차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하남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조례안 제6조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제6조에 장애인 거주시설의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교시설의 주민개방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으로써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의2에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제공·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해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구성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제2항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인원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거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개정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관계부서인 기획조정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한 입법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입법 형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상위근거 법령 및 기준 등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의 의견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사유는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맞지 않은 상근인원 최저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2항 ‘센터 사무국의 정원은 10인 이내로 하되’를 행안부 지침에 맞게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또한 21년 1월에 전부개정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제3조의3’을 ‘제5조’ 또 ‘제6조’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10명으로 정원이 꽉 차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인력 구성을 탄력적으로 증가시켜서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항은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고 단지 행안부 지침에 맞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10명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딱 하게 되면 되게 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원 자체가 탄력적이라는 게 15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센터의 자율적인 운영, 인력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 아까 앞에 우리가 어떤 약간의 규정을 하나 뒀으면 해서. 만약 그걸 안 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에 뭐 30명도 둘 수 있잖아요, 규정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인구수, 예산 규모에 그것도 포함돼서 우리가 상식 밖이 아닌 적정하게 딱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문구가 같이 포함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인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주는 건 조례에 두는 경우는 없고 규정이나 규칙에 보통 두고 있습니다.

규정, 규칙에 그걸 포함해서 진행될 예정입니까?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행안부 지침 규칙에 인구수 대비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원수가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0만 명 이상이면 10명 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명이 인구수가 몇 명이죠?

그 바로 위가 35만 명부터 50만 명 사이입니다.

50만 명 사이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30만 명이 됐는데 50만 명이 안 됐기 때문에, 10명 이상이라고 하면 11명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11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0만 명이 안 되면, 규칙에 11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명이라는 것은 10명을 무조건 초과해서 11명도 되고 12명도 되고 13명도 다 된다는 건가요?

행안부 지침에는 최저 기준을 그냥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 10명은 무조건 넘어야 한다. 그 규정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현입니다.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나 상기 기금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급여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항으로 기금 존속이 필요한 실정으로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안 제2조의2에 명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안 제3조에. 라, 심의위원회를 ‘의료 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을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부서명 및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등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주목적은 존속기한의 연장이죠,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최근 진행했던 사업들을 알고 싶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병원에 갔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 외의 자기 본인부담금을 의료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존속이 필요한 거네요?

예, 그게 없으면 그 본인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대상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기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부칙 제2조입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지속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감사관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입니다.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5명 중 2명의 임기가 올해 8월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신규 위촉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무감사관에서는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의결 과정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위촉 대상자가 조례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별 이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정향미 님은 전 하남시 녹지환경국장으로 퇴직하였으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번 2번 장희진 님은 현 지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2명의 위촉 대상자들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 구제와 고충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하남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고충민원은 대부분 어떤 고충들이 많으신지 궁금합니다.

차량등록과 교통 관련된 민원이 50% 이상이고요. 그 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이 30∼40% 정도 됩니다. 특이사항은 사회복지 관련된 사항이 2건으로 그래도 조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면 고충들이 결국 실생활하고 밀접한 여러 가지 사항들의 처리를 요하는 건데, 시민들이.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쉽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처리위원회까지 두게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고충처리위원들이 어떤 부분으로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에 고충처리 현재까지 처리된 건수가 38건인데요. 그 38건 중에서 심의 종결된 건수가 28건입니다. 심의 종결은 사실 민원인의 주장과는 달리 행정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다는 뜻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상담 능력,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수당에 대해서 현실화시킨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연번 2번 변호사님을 또 고충처리위원 예정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은 충분히 우리 고문변호사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으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고충 수요,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민원이 50%, 그 외에 부동산 허가 관련해서 30% 이상. 그러니까 결국은 실생활하고 부딪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목이나 환경, 특히 교통 이쪽 전문가가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알권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결에 대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적합한 분들이라고 추천이 들어오시는데요. 저희 조례안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촉 완료된 두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남성이어서 여성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 이외의 나머지 분들은 다 남성분들이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조례를 핑계 삼아 여성 위원들 중에 교통, 토목, 환경 분들을 찾기 힘들어서 전 퇴직 공무원이나 혹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밖에는 들리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찾아보려는 행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지 이게 꼭 남성, 여성. 그래서 여성 중에는 이런 전문성을 갖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옴부즈만 위원 후보자를 발굴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하남시에서 저명하신 분들이 자천·타천으로 추천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 보고라인 통해서 보고드리고 그 추천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분들이 선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이력서를 쭉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옴부즈만이라고 하죠.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발굴업무는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 고충민원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민원과 부동산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의 전문가가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특히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현실적으로 교통은 저희가 교통직렬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통대학 교수님들을 섭외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옴부즈만 위원님들한테 해 주는 처우로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법무감사관님 말씀으로만 저희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적도 없고 자료를 주신 적도 없어서 그 부분이 쉽지 않다,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우로는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을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하도 여성 위원들 추천이 없어서 제가 직접 세 분 정도한테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같이 다 거절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교육청 사례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시 교육청 회의 참석수당이 20만 원인데 하남시 회의 참석수당이 8만 원이면 그걸 누가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유선상으로 세 분한테서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셔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아 보이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현재 다섯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두 분이 임기가 만료이신 거고.

예, 맞습니다.

세 분 중에 행정전문가 한 분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전문가 한 분 계시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전문가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수요가 어떤 부분이 제일 많다고 하셨습니까?

교통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이 지적입니다. 부동산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교통이 제일 민원이 많고 고충 처리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교통에 관련된 전문가로 위촉을 다시 한번 권고해드리고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천이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에서도 별도로, 물론 발굴에 대한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노력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 안내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요?

홍보는 지류 홍보를 한번 했는데 사실 그것이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홍보는 아니고 저희가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시민분들께서 이용을 해 주십시오, 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촉에 관한 홍보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남시 우리 33만 시민 중에 이 전문가가 없겠습니까? 모르니까 이 위촉에 대한 부분에 자기가 신청을 안 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고 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본 상임위의 안건에 의결권은 없으나 본 상임위에 참여해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금광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존부 목적과 관련해서 아직 우리 하남시 집행부가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하고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옴부즈만, 고충처리위원회는 날로 발전해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권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적절히 통제해서 침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다수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까지 도모해서 시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기 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전부개정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삼자의 시각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그야말로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하남시 집행부는 도외시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하남시민들의 부당, 불법, 위법 부당한 부분,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민원인과 피신청인 간의 고충민원을 합의커나 조정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무국 설치를 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론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원회에 관한 역할과 사무국의 조사관에 대한 역할마저 혼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아까 법무감사관께서 말씀하신 38건의 2023년도 처리 건수를 한번 봤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의견 표명 1건, 심의 종결 28건, 단순 이송 3건, 의견 제시 5건, 진행 중 1건이 있습니다. 이 의견 표명도 행정기관에 하는 것이 의견 표명인데 이 건도 제가 정말 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사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제가 참 갑갑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2022년도 12월 말 현재 대한민국 고충민원 접수와 관련돼서 제가 순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순위 주택, 두 번째 도로, 세 번째 도시, 네 번째 환경, 다섯 번째 경찰, 여섯 번째 안전, 일곱 번째 교통, 여덟 번째 세무, 아홉 번째 복지. 이런 순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고충민원이 처리되고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행됐던 이 고충민원 처리 절차가 지금은 집단민원의 증가, 다양한 이해관계, 행정의 복잡성, 도시 규모의 확장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요구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심도 있는 조사와 처리가 필요한 고충민원인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심의 한 번 없이 안내로 끝난다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만약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려고 한다면 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고충민원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60%를, 전국의 고충민원 중에서 60%를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 31개 시군 중에 하남시가 있습니다. 제가 타 시군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5만 6,423건 중에서 경기도가 3만 건입니다. 우리 하남시도 이 비율대로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38건이 있었을까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남시민들 중에서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작동되고 있고 그 장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주민총회를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걸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면 당연히 고충민원이 접수될 리가 없죠. 그리고 사무국이 설치되어서 조사관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위원들만 잔뜩 위촉해 놓고, 위원들은 위원들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역할은 조례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9조 2항에 보면 위원은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그다음,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회의에 참석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위원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조사관의 역할은 이 조례에 없느냐. 조사관의 역할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22조 2항 ‘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은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명백히 조사관의 임무와 위원의 임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설령 위원이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조사에 관한 스킬은 조사관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들어와서 그 조사에 관한 조사관의 의견을 피력하면 안건 상정을 위원회에 하고 그래서 고충처리위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가부 결정을 하고 안내를 할 건지 시정 권고를 할 건지 감사 의뢰를 할 건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홍보가 안 되니 시민들은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음하고 있는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집행기관의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실태를 제가 살펴보면 심의 안내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심의 안내를 했으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어야 할 텐데 심의위원회 개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하에서 위원만 잔뜩 뽑아 놓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 실무적인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이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위촉 동의안을 우리 하남시의회에 이송한 이 사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서글픕니다. 저는 하남시의회의 의원으로 들어온 목적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의원입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원컨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이 위촉 동의안을 본래의 하남시 고충처리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을 살펴봐 주시고 어느 게 선인지 후인지, 과연 이 위촉 동의안에 있는 이분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관님, 방금 임희도 위원님께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금광연 의원님께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의 어떤 역할이 미비하다, 이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감사관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이 고충처리위원이 인원수에 국한돼서, 또 거기 행정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내용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위촉하는 건 좋지만 시민들의 고충 사항,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여기에 위원들이 각각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냥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었더라도 이 행정직 공무원이 그전에 근무할 때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명시해서 다음에는 위촉 동의안에 꼭 표기해 주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용석입니다.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등이며 추진 필요성은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이 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재계약)을 검토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의 능률성 향상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과 다음 페이지, 장애인 급식소 운영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하남시 검단로19번길 27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층 면적 약 650㎡ 규모이며 종사자는 13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2023년 기준 6억 9,453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탁자 선정 방식은 기존 수탁기관에서 재계약을 신청함에 따라 위탁사무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93점을 획득하여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고 사업의 연속성 및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의 이점 등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3년 12월 중으로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 결과와 관련 법령 및 조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평가위원들 총 몇 분이 가셔서 평가를 하셨을까요?

세 분입니다.

세 분이 가셨습니까?

예. 내부 공무원 한 분하고요, 외부인 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타 시군 장애인복지관 원장 그렇게 해서 세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이상 득점해야 통과가 되는 건가요?

70점 이상입니다.

70점이요. 지금 93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평가 결과. 그런데 지금 평가결과지를 보면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점수상으로는 통과가 됐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보면 배점과 득점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제 눈에는 두 가지 항목이 크게 보입니다.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에 배점 6점에 득점 3점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었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권고는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득점을, 세 분의 평가위원이 하셨고 그걸 합산하고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어찌 됐든 총점에서는 93점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재계약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도 이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인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평가를 임한 부분에서 이렇게 배점 차이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꿔야 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도 8점 배점 중에 득점 6점을 했어요. 최소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선하겠냐에 대한 부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맞춰서 시정명령이나 권고사항으로 분명히 재계약할 때 이 부분 지적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실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부분이 신규 제안할 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조직 관리, 몇 명 인원이 들어가고 연간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점수가 배점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점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재위탁 선정 시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내용을 받아서 가지고 계시고, 이 부분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자료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감일공공복합청사, 종합복지타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감일공공복합청사, 종합복지타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나은 전문성을 갖춘 돌봄 서비스를 제공코자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총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감이동 453번지 감일공공복합청사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17.47㎡로 정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신장동 574번지 종합복지타운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166.01㎡로 정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수탁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향후 5년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 5억 1,984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3월까지 개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또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그러면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 기관이 주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법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하나 여쭤볼 게 지역아동돌봄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딱 정확하게 차이점을 말씀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운영하는 데에 차이점이 있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구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1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는 이용대상이 만 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돌봄센터를 경영하시는, 운영하시는 주체들이 다함께돌봄센터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겠네요, 내용을 본다면?

그 법에 의해서 센터장을 임명하면 가능한데 개인이 2개를 운영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잘 적어 주셔서 내용 확인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용들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자세하게 제가 드릴 말씀이나 궁금한 사항들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함께돌봄센터(감일공공복합청사, 종합복지타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종합복지타운 내에 설치·운영함에 따라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하남시 신장동 574번지 종합복지타운 내 하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191.7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수탁 대상자는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겠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향후 5년간 위탁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3년 11월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 3억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중 수탁기관 선정 및 성남시로부터 사례관리 이관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중 하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감면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용은 개인분 주민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율을 면제하고 소유분 자동차세 및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효력은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감면 방법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본 감면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면 지원책 마련 차원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시 감면 적용 대상자는 없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로 감면 예상액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돼서 일시적인 감면 동의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하남시 대상자가 궁금했었는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남시가 없는데 일시적인 이 감면 동의안이 올라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감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 추진 이유는 그 피해자나 유족에게 어떤 혼란 방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면 제공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의무사항이었습니까?

이 감면 동의안은 어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단지 권고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중앙정부 정책을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전혀 없는데 동의안이 왜 올라왔을까, 라는 의문감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분들이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힘들어서 이 보증재단에서 많은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남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증액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계속사업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코로나19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금 이게 대출이 나갔을 때 소상공인분들이 이자라든지 원금 납부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될 거랍니다, 아마도. 그거에 대한 자료가 전부 없어서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 자료를 보증재단에 요청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언론사 사이트라고 하는데 관내 언론사 사이트는 어디입니까?

지금 8개의 신문사로 저희는……

그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어느 관내 언론사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주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석바대상점가 및 하남수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권으로, 23년 6월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석바대상점가 고객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신장동 원도심 주거지 밀집지역 내 근린형 상권인 석바대상점가는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개통과 경관조명·우산거리 조성 및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영 등으로 상권 인지도가 높아지고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용화장실 및 고객쉼터 등 상업기반시설의 부재로 이용 고객의 불편과 상권 활성화에 제한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점가 내에 위치한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 후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석바대상점가 고객지원센터 건립 부지 위치는 하남대로 801번길 33이며 규모는 부지 면적 160㎡, 연면적 153㎡입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주택인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60%인 12억 6,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사업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자문을 통해서 산출되었으며 총사업비 21억 원 중 부지와 건물 매입비가 20억 3,000만 원, 인테리어 시설비는 7,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감평 실시 이후 매입 취득 및 연내에 고객지원센터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남수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남수산물전통시장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일IC와 인근 미사·강일·고덕 등 신도시에 인접하고 있으며 22년 3월 전통시장 인정등록 후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도소매시장이지만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객지원실이나 쉼터 등의 편의시설 부재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공유재산 취득 후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역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서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하남대로 1043-17에 집합건축물 2개 호실입니다. 1층 105호는 159㎡이고 2층 201호는 195.32㎡입니다. 총면적은 354㎡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6,300만 원으로, 2개 호실 등기이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비 21억 6,800만 원과 리모델링 예산 2억 9,500만 원이 됩니다. 10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자문 결과로 사업비를 산출했지만 이 역시 감평 실시를 통해서 그에 따른 금액으로 매입 취득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연내에 고객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각각 석바대상점가 중심부 교차로와 하남수산물전통시장 진입부에 위치하고 시장 내 중심 도로에 연접하고 있어 접근성 및 활용성이 뛰어난 입지조건을 가진 건물로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 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통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과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에 고객지원센터 2곳을 이렇게 선정했는데 사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서장님하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고객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쉼터라든가 또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같이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입구에서부터 시장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알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에게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지도와 능력 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 활동 및 체육 활동 사업,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밖청소년의 심리 정서 및 신체 회복 지원,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련관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하남시 조정대로 11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요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으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합니다. 수탁기관 자격조건으로 우선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신청 자격이 되며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에 주사무소 및 분소가 등록된 청소년단체, 법인이어야 하며 아울러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 능력과 최근 청소년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위탁 운영 실적 등에 대하여 차등 정량평가의 내용을 담아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하 소요예산 등에 관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련관 및 학교밖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심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고용 인력 승계하는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