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산업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은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이상 4개 부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이상 2개 부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이상 3개 부서를 각각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100만 화성시민의 생활경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고 계신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의 경제상황은 정부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가계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국가 및 가계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성시 여건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에서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에 요구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95억 7,800만 원을 증액한 74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94억 800만 원을 증액한 2,57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1페이지, 경제정책과는 세입예산 59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12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페이지 세출예산은 49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47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316억 7,100만 원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업정책과는 세입예산 11억 원을 증액하여 11억 5,000만 원을, 26페이지 세출예산은 10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산단 공공인프라 건립사업인 향남 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업지원과는 세입예산 6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34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투자유치과는 세입예산 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페이지 세출예산은 2,800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투자유치 활동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세입예산 9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36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페이지 세출예산은 8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64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에코팜랜드 하부시설 공사분담금으로 4억 5,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9페이지 농식품유통과는 세입예산 4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4페이지 세출예산은 7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61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여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반려가족과는 세입예산 87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5페이지 세출예산은 1,1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축산과는 세입예산 1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91억 6,2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7페이지 세출예산은 21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23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ICT 융복합사업에 7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거래시장 시설 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는 세입예산 9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9페이지 세출예산은 1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12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매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100만 시민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하고 3일 동안 저희 화성시 송산포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궁평항에서. 다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 박태경 국장님,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3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거든요. 매향리 중간에서부터 그때도 막혔었어요. 그래서 거의 늦게 진입을 해서 갔는데 제가 국장님을 뵈고 깜짝 놀랐어요. 모자 쓰고,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고생을 하고 얼굴도 다 익어 가지고, 빨갛게 익으셔 가지고 너무, 또 직원분들도 그렇고 축산과장님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장님, 여기 계신 과장님들 한분 한분 호명을 다 못해 드려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교통정리하는 그분이 공무원인 줄 몰랐어요, 국장님. 내가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름을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안’씨만 알았거든요. 농업정책과에 있다가 농식품유통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유빈이라고 그러더라고, 여자분인데 모자를 쓰고 교통정리를 하는데 진짜 그냥 감명을 받았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안유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분이. 고생 너무 많으셨고, 과장님 칭찬 좀 해 주세요. 누가 그렇게, 여자가 나가서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요. 너무 고생하셨고, 그동안에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일찍 가서 농가를 다 돌아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텐트에 가서 농가 한분 한분 만나서 애로사항 또 작황 같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에 대한 게 그렇더라고, 아직 여기 참여하지 못한 농가가 많다고, 그러니까 1,477농가 중에도 여기 진입하지 못한 농가가 많다고, 그래서 이것 좀 더 활성화 좀 시켜 달라고 이런 당부도 들었고요.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축제도 많고 정조대왕능행차 같은 건, 역사가 깊은 능행차도 예산이 10억이 넘는데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포도축제는 농가한테 소득이 19억이라고 들었어요. 19억이고 이틀동안 한 15만명이 그 궁평항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냥 교통이 너무 혼잡하고 그런 거에 불만을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송산포도축제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농가에 대한 자부담보다 우리가 더 예산을 좀 들여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진위원회가 우리 관에서 아니고 민간한테 두 분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감동했습니다. 마땅히 고생하신 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인데 그걸 또 민간에 대한 농가를 올라가게끔 해 주는 그런 모습에서도 또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은 추후에 우리가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백영미 과장님, 경제정책과장님, 푸드트럭에 대해서 그 작은 거에도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해요. 사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건 좀 부적절하고 과장님이 애써주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 지금도 까맣게 타셨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직원분들 계시면 과장님 돌아가셔서 꼭 칭찬 좀 해 주세요. 네?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칭찬 좀 꼭 좀 해 주세요.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59억 8,306만 8,000원을 증액한 124억 7,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역화폐 운영계좌 이자수입으로 9,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2년 지역화폐 발행지원 시비 반환수입 20억 4만 3,000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022년 일자리센터 운영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7,3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부담금으로 반월신영통상가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의 상인회 부담금 6,72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보조금 11억 1,400만 원, 반월신영통상가 엘리베이터 교체 도비보조금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15억 6,564만 8,000원, 2022년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반환금 8억 5,7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9억 3,803만 3,000원을 증액한 473억 8,5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신규 시설 설치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시설물 공공요금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반월신영통상가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에 2억 2,400만 원,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및 자산취득비로 3,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에 1,008만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2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 추가 매칭분과 자체 예산을 조정하여 5억 5,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에 2억 4,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차액 보전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관내 신중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신중년 무료취업 연계 지원사업에 국비 6,500만 원, 시군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사업으로 회계실무자 양성과정 및 우수기업 탐방에 1,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서 2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반환금 및 2022년 지역화폐 발행지원 반환금 등 10건에 총 24억 4,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용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조한용입니다. 우리 시의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기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입예산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노후산단 RE100 공공인프라 건립 추진에 따른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비보조금 11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억 9,300만 원 증액한 1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인 화성도시공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상반기 관리기본계획 변경 연구용역 사유 미발생으로 총 3회 중 2회분인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시범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노후산단 RE100 공공인프라 건립 추진에 따른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도비보조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정책과 업무추진 등에 따른 노트북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23년 4월 14일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시상을 위해 상패와 인증현판 제작비 450만 원, 심의자료 제작비 60만 원, 공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 등 사무관리비 총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현배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3억 975만 4,000원 대비 6억 4,615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5,5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국비 반환금 등 기타이자수입으로 1,284만 1,000원,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지원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 등 보조금 반환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6억 1,620만 5,000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512만 원, 2022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2,843만 3,000원을, 2022년도 기술닥터사업 위탁금 도비 반환금 등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963만 8,000원이 증액된 340억 7,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부 편성내역으로 기존 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기업지원 거점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50만 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낙찰잔액 1,67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운영중인 화성시 중소기업지원 자문단 운영 사업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동탄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의 예상 납부 잔액을 반영하여 임차료 241만 9,000원, 관리비 12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기존 소프트웨어 기간 만료와 영구 라이선스 사용을 통한 장기적 예산 절감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구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에서 75쪽입니다. 2023년 10월 구축 완료예정인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 1억 5,2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성시종합복지관 노후 CCTV 등 물품구매 집행잔액 25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액 감액 통보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510만 원, 영세사업장 대상 인사노무 컨설팅 사업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2022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반환금 2,9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환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입니다.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투자유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 세입예산은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22년도 3단계 산학협력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중 시비를 정산하여 반환금 12만 2,000원 및 이자수입 1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에서 4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873만 9,000원 증액한 62억 9,5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투자유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홍보비 680만 원, 투자유치심의 운영비 340만 원, 투자유치 업무 역량강화 교육비 400만 원 등 1,66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타 부서에서 일부 이체받았던 예산에 더하여 투자유치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를 1,208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이재환 투자유치과장님이 저희 상임위에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상임위의 민생경제산업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반월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거죠?

네, 위원님.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저희 투자유치과가 7월 1일 자로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화성시가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투자유치과 신설을,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 맞춘 것 같아요, 늦었지만. 아마 저희 화성시가 인근 시군에서도 어찌됐든 투자유치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저희 투자유치과가 화성시가 지속가능한 발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환영하고요. 투자유치과하면 저는 그냥 20조만 생각이 나요, 20조하면 투자유치과. 아무튼 늦은 감은 있지만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못 보다가 보는 것 같아서, 일단은 경제정책과에 여쭤볼게요. 거기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역화폐 운영계좌가?

저희가 지역화폐 운영계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현재 잔액으로 보면 일반충전금에는 약 320억 정도 있고요. 인센티브 계좌에는 약 16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각 예산을 나눠서 농협 인센티브, 충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통장에 넣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시금고 계좌에다가.

시금고 계좌로 이 통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그게 합산이 돼서 있어요?

따로따로 계좌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네.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거를 관리하나요?

아니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따로 하시고?

네.

그러면 이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요새 이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이율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수시로 입출되는 금액이라서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액도 꽤 커요, 320억.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하는 거면 그 예산 이율을 높게 협의를 하시든지, 요새는 협의도 많이 하거든요. 0.12%도 협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좀 더 좋은, 같은 은행이라도 더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좌가 있잖아요. 보통예금에서 정기적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이자를 좀 더 늘려볼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 보시면, 예산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네.

2022년도 지역화폐 발행지원 시비 반환수입이 있어요. 이게 전에 우리 사전설명회 때 말씀주신 건가요?

네, 그때는 도비만 말씀드렸고요. 이건 도비랑 시비랑 매칭을 하기 때문에 시비분을 여기에다가 계상…….

시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반환금은 총 28억인데요. 그중에…….

반환금은 총 28억?

네, 그중에 도비가 8억 5,000이고요. 시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어쨌든 우리 계좌로 다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도비 반환이 몇 십억이라고 그랬더라?

그때는 23억입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전후좌우를 잘 살피셔서 우리가 반환하는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다시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여쭤볼게요. 향남제약발안산업 복합 건립사업이 있어요. 지금 도비사업을 세입으로 받으신 거죠, 도비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지금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경기도하고, 경기도형 탄소중립산업단지 시범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22년도 3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MOU 체결한 일환으로 도비보조금 11억을 지원을 받았고요. 거기에 관련된 거는 RE100 건물로 짓는 그런 설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도비만 편성이 됐고 그러면 언제까지, 2025년 12월까지 예상인 거잖아요, 사업이?

사업은 저희가 산업단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하고 시비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 RE100사업은 작년도에 경기도하고 RE100 관련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걸로 추가로 받으셨다는 거죠?

네, 추가로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더 공정이 늦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거 때문에 늦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러면 잘된 사업이네요. 어쨌든 친환경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빨리 추진이 돼서 2025년 12월에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쨌든 2023년 2차 추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각 과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관련해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가 약 15억을 반환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11월에 국비 및 도비 추가 지원으로 해서 82억 원이 증가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저희가 11월에 국비 34억 원이 증액된다고, 교부가 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교부가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도에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추가교부로 48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48억을 해 주셨는데 11월 23일에 국비가 34억이 내려온 거예요. 교부가 안 된다고 했던 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총 82억이 갑자기 증액되는 바람에 충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해 연도에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22년도에 1월에 내려오든 10월에 내려오든 12월에 내려오든 그 해에 소진이 안 되면 다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이 안 되고요.

이월이 안 되고요?

네, 다 반환이…….

이게 국가에서나 도에서 11월, 12월에 내려주고 다 쓰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주니까 저희들은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은 최소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에 당선이 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의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면 1년간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 비용이 1년치 예산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을 2024년 9월까지 가야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12월까지 하니까 이게 3개월분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잘 됐다고 하니까 고생은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발안만세시장하고 사강시장 두 개밖에 없거든요. 공모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 두 개 시장만 공모를 하신 거예요? 다른 시장들은 공모를 안 한 건가요?

네, 공모 신청을 두 개 시장만.

그 시장 자체에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공모 안내를 하고.

안내를 해 주고 그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화재보험이 제가 알기로 이거 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화재보험을 넣고 있지 않았나요? 별도로 넣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말씀…….

네, 시비로.

그런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에 대한 방어, 방지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화재 안전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있는데.

시설 개선은 도에서 소방용수시설도 하는 건 저희들도 아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화재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에 지금까지 이 시장에 대한 이런 방어가 없었다는 거에 대한 미비한 점은 과장님,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시장에,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에 따른 생계가, 생계에 따른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걸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하고 이제야 공모를 통해서 이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입률이 좀 낮기는 한데요. 저희가 시장에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가 결성된 데는 상인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업정책과,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해서 4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비를 51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난 회기 때에 저희 위원님들 같이 공동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상이나 표창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를 유도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공모 나갔습니까?

네, 공고 나갔고 9월 2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좀 응모가 된 데는 있나요?

현재 접수된 거는 세 건은 접수되어 있고요. 문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선정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정해졌나요?

저희가 대상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는 공고 당시에 자격요건이라든지 서류접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고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고사항에 다뤘고요. 심사 및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기준에 대한 부분을 공고 때 저희가 같이 공고사항에 표시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과정을 통해서 어느 누가 신청을 했더라도 정확한 표준 프로세스를 통해서 차후에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설명이 충분히 해야 된다, 이게 차후에 내 아는 사람을 소개를 했다, 소문을 듣고 했든 소개를 했든 나중에 차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가 물어봤을 때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기준은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공고사항에도 표시를 해서 공고가 나가고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부분도 30점 정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프로세스를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좀 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 거점공간 조성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50만 원을 한푼도 안 쓰고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평가위원회를, 71페이지 기업지원과.

이 부분이 당초에 기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바뀌다 보니까 제안서 평가수당을 사용을 안 하게 된 겁니다.

방법이 바뀌어서 이 제안서를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

일반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일반 경쟁입찰로 한다,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자문단 자문료 7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자문단 운영비도 200만 원 하고,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합이 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지금 9월인데 이게 언제 사용하시려고 이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분과위원들 회의는 분과별로 수시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개최는 연말에 한 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에 한 번 할 예산이에요, 900만 원이?

거기에 기본적인 또 각 분과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분과별로 하는 거는 사전에 예산이 세워져야 그분들한테 수당이 나가죠. 이거는 지금 추경에 세워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전에 우리가 올해 내년 본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이 자문료나 자문단 운영비가 미리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세워졌어요, 과장님?

지금 처음 세우는 겁니다.

처음 세우는 건데 사업기간을 4월부터 해 놓고, 그러면 사업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를 작성을 해야 맞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 900만 원의 사용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면 그냥 4월부터 12월까지로 해 놓고 정확하게 언제 뭘 하겠다는 계획서도 없이 그냥 예산만 900만 원 세워놓으면 이게 과연 12월까지 사용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의문은 저희는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좀 있어야 된다, 언제 어느 때에 몇 분이 몇 시간 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은 있어야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 그냥 4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해서 900만 원 세워 놓으면 이게 또 12월까지 쓸지 안 쓸지도 사실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계획서를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규입니다. 하여튼 되게 오랜만에 봬서 얼굴 보니까 반갑고요. 아무튼 이번에 우리 시가 예산이 녹록지 않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이것도 잘 맞춰서 살림에 쓰시도록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저는 한두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에 설명서 자료 76페이지를 보시면 영세사업장 대상 노무컨설팅이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약간 예산을 한 150만 원 정도 줄였어요. 지금 1,000만 원이면, 그전에 이거 컨설팅을 했었었나요?

저희들도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반납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마 영세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이게 딱 오면 본 업주들 입장에서는 사업자들이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홍보가, 나도 한번 컨설팅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접근성,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신청 자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발굴을 좀 더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컨설팅 받아서 좀 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마찬가지로 소공인협회라든가 각종 상공회의소,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호응도가 좀 적어서 내년이나 이런 쪽에는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혹 얘기를 들으면 이게 실효성 문제거든요. 컨설팅을 받아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 자영업자들이 들을 때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 어떤 키포인트가 뭐가 있나, 이런 기대심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고만고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그다음에 대한 저기가 없으니까 컨설팅할 때 업주들이 뭐를 제일 애로사항을 갖는지를 먼저 파악해 가지고 맞춰 줬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보고요. 좀 더 활성화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아까 우리 배정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패나 시상을 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거든요. 이게 신청을 아까 우려하시듯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문제지 많이 해 가지고 선정하는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숫자만큼의 몇 배수가 신청할지는 모르는데 이거를 일반기업들이 충분히 나도 자신감 있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검증해서 선정기준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행사는 해야 되니까 알음알음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위기로 안 흘러가게 저희가 홍보를 잘해 가지고 누구나 일단 신청하고 도전해 보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서류나 이런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게 기업에서 CEO들이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머리 아파.’ 이런 생각 안 들게 단순화하고 좀 간결화하게 해 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투명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잘 찾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시민들이 봤을 때 중소기업들이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내년을 또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24년 예산은요, 거의 지원센터 운영비랑 인건비랑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은 3개월치 운영비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는 건데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주된 내용인데요. 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지도감독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을 또 나가요. 그럴 때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상인회가 대상입니다.

지금 1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좀 많고요. 이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각 상인회에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하기는 하는데 경상원에서도 심사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도 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암시장하고 반월신영통상가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신영통 상가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당부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공모사업 할 때도 지금은 사전에 다 예산계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화성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영란 부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뭐냐면 저희 화성시가 외부에서는 전국 재정자립도가 몇 위, 경기도 내에서 몇 위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주만 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세수가 그만큼 몇 천억이 못 들어온다는 건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투자유치과가 늦은 감이 있다는 이유는 반도체, 용인시도 그렇고 지척에 평택시도 그렇고 너무나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성시는 소부장이 이미 다 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 인근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화성시는 재정자립도가 외부에서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흔들리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홍보비로 올라왔는데 다른 지자체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데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차별화된 홍보를 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위원장님이 인근 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화성시가 방심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과가 어떻게 보면 적기에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투자유치 방향에 대해서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어찌됐든 화성시가 입지적으로는 최적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 장점은 어찌됐든 최대한 살리고 화성시만의 특색있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위원님도 같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역인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고용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어찌됐든 화성시가 지속성장 가능하게, 아마 전국에서 화성시가 100년이 지나도 유일하게 살아남는 도시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투자유치과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가 월등히 뛰어가는 걸 우리가 뒤따라가는 그런 거는 저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탁월하게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위원장님도 당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투자유치과에 대해 기대 거는 것도 저도 크고요. 저희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의논해 가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서 지속가능경영트렌드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1,000만 원이 잔여로 나와서 삭감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요, 그 이유가 뭔가요?

여기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강사비 일부 조정하고 사업 변경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비가 그러면 일부 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이 좀 덜된 건지, 그거는 확실한가요?

강사비가 당초에 저희들은 공무원 강사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공회에서 편성하기는 상공회에서 나름대로의 강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강사비 조정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강사비나 이런 것도 사전에 철저하게 금액 조정하시고 교육도 제대로 우리가 꼭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 가지고 자꾸, 우리가 굉장히 예산들이 많이, 잔여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꼭 이것만이 아니라도 보조금 반환도 많고 예산잔액도 많다고 그래서 편성을 처음에 잘못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예산도 적다고 그러니까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내년 본예산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시장 화재보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예산이 시장들이 화재보험에 어느 정도 가입이 됐는지, 이게 이렇게 잔여로 남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왜 남양시장에서는 이걸 또 철회를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입한 비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처음에 한 80건 정도 신청했는데 실제적으로는 30건 정도 가입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컸거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부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자부담이 너무 컸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시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도에서 시작을 해서 시가,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는 원래 얼마였고 시비는 얼마였던 거예요?

도비가 30%인데요. 전체금액은, 설명서 몇 페이지죠, 위원님?

설명서 35페이지요.

총예산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게 지금 집행잔액만 나오고 이거를, 저기 얘기하시네.

총 예산은 4,700만 원이었습니다.

4,700만 원에서 지금 얼마가 잔액이 남은 거예요?

1,335만 원이…….

꽤 많이 남았네요, 30% 정도. 이 내용을, 사업 내용 좀 주시고, 우리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전통시장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험의 가입유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화재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화재가 나면 아무 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삶이 피폐해지고 그런 부분을 작은 금액이라도, 최소한의 작은 금액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몇 십만 원짜리 드는 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만 원짜리라도 최소한의 보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한번 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4,667만 8,000원이 감액된 366억 6,29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886만 6,000원이 감액된 646억 5,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에코팜랜드 하부시설 공사분담금으로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부서 보통예금 계좌 신규 개설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443만 1,000원이 증액된 446만 1,000원을,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 7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농지법 이행강제금 회수 수입 증가에 따라 5,2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부정수급 환수금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토양개량제 지원 등 9개 사업에 26억 6,815만 5,000원이 감액된 251억 5,3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에 4,642만 3,000원 증액된 98억 2,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에서 56쪽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억 4,141만 원을, 정산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6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등기우편 발송료는 부서 내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에 따라 455만 4,000원 감액된 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0억 7,300만 원 감액된 2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어 1,1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8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 반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잔액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여 총 230만 원 감액된 8,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6개 마을에서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등 이행과제를 실시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00만 원이 감액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사업은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해 수도작 경종농가에게 경축순환농업 생산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4,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은 농민 개인에게 연간 60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2024년부터 2028년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미래발전상 제시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작물직불금은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동계작물 등의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밭농업직불제 사업에서 확대 개편된 사업이며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친환경농업직불은 관내 친환경 인증필지에 직불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6,096만 4,000원이 감액된 5,9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보전재배장려금은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환경친화적 영농 유지를 위해 품목별로 소득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844만 9,000원 증액된 2억 8,9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른 본예산 편성 후 관내농가 공모 미선정에 따라 1억 4,000만 원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 지원입니다. 유기농업자재 및 우렁이 종패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기준 사업량 조정에 따라 발생된 교부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은 원산지표시 정착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방류 대응 관련 예산 추가배정에 따라 3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분야 저탄소 홍보와 논물관리기술 교육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에코팜랜드 하부시설 공사분담금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예정인 농어촌공사 하부 기반시설 조성 대행사업비 집행을 위해 추가로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하부 대행사업비 총사업비를 전액 교부 완료하고자 합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1억 3,327만 원이 증액된 8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청년농업인의 신규발굴 및 육성사업입니다. 농업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현장견학, 농정사업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청년농 발굴 및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 등 산출기초 단가 감소로 인한 예상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은 차세대 청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ICT도입, 체험농장 등 시설,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완료 후 예상잔액인 443만 9,000원을 감액하여 1,5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화성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소요비용 확정에 따라 예상잔액 176만 원을 감액하여 2,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 벼 직파재배 비료 지원은 관내 벼 직파재배 농업인에게 완효성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벼 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사업은 관내 벼 재배농가에게 초기 벼 병해충 방제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은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생산자 단체에게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종 구입 지원사업은 골든퀸3호 벼 품종 종자 매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27만 6,000원을 감액하여 4억 1,2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은 정부관리양곡 용도별 매출을 위한 포장재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정부양곡 종이포대 재고 부족에 따른 추가구매를 위해 8,614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8,2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은 관내 밀 재배 농업단체 및 수매가공업체에게 밀 생산장려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 조성사업은 밭작물 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벼 이외 식량작물의 생산, 처리,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간이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관내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게 간이저온저장고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후 예상 교부 잔액인 225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관내 쌀 재배 농업인에게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 보조금 재배정 후 잔액 및 예상 불용액 2,666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7,3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용상토 지원사업은 관내 원예 및 화훼 재배 농업인에게 원예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 보조금 재배정 후 잔액 131만 4,000원을 감액하여 7억 4,8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농가에게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8,423만 3,000원 증액된 9억 4,5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원예용 농업용수처리기 지원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수질 개선을 통한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원예용 농업용수처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후 예상 교부잔액 90만 원을 감액하여 2,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화성시 식량산업 발전전략 등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소요비용 확정에 따라 예상불용액 180만 원을 감액하여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은 경기미 품질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단지에 승용이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농업법인 해산명령 송달료 및 인지대 예산은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 유도를 위한 해산명령 청구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의회법무과에서 송달료를 대납하여 3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예산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가 예상보다 감소되어 4억 7,700만 원을 감액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업무추진 국내여비 예산은 부서 내 공용차량 사용량 증가로 출장일비 지급이 감소하여 예상불용액 410만 4,000원을 감액한 2,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에서 76쪽입니다. 2022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GAP 안정성 분석 지원 외 28건에 총 12억 6,0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29건에 총 3억 4,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민규입니다. 폭염과 태풍 등 이상기후로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에도 늘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4억 9,367만 9,000원을 증액하여 44억 1,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1,369만 9,000원을 증액하여 616억 1,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직원 주차장 확보로 농식품유통사업 업무 추진비 중 주차장 이용료인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행사사업은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판촉행사 참여 신청자 수 감소로 인해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023년도 국비 예산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85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은 급식의 정상화 및 관내 농산물 공급량, 다사용 품목 수매량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하여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쌀 소비 촉진 및 양질의 아침밥 제공을 통한 대학생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에서 86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 중 직매장 임차료를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하여 1,89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삼 지주목 동력항타기 지원사업은 농가수요 감소로 인해 7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관내여비를 7개월분 지급평균 분석 및 이후 지급상황을 분석하여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에서 90쪽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으로 총 3억 2,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10페이지, 예산서 59페이지 보면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찾으셨나요, 과장님?

1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110페이지, 그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지원해서 15억짜리, 150억?

설명서 110페이지요.

이거는 약간 목을 변경시킨 건데요. 이게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전주민 지원 외 복지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목을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도 그렇게 바뀌었나요?

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바뀐, 와 가지고 저희가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몇 % 정도 지급이, 올해 예상 대비해서.

한 2만명 정도 지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계획은 2만 5,000명으로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한 2만명만 지급을 해 갔어요. 그러면 5,000명 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년에도 지급이 가능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올해 이게 지급이 안 되면 도비 그다음에 시비도 다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2만 5,000명 중에 한 2만명 정도 수급을 해 갔다 그 말씀이고, 어쨌든 예산을 약 150억 정도 잡아서 거기에 따르는 소요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행정비가. 그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예산도 앞으로 아마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좀 더 간소화되고 할 일이 좀 적어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서로 확인하고 하다 보면 좀 더 행정이 복잡한데 아마 차수가 갈수록 좀 더 간소화되고 또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앞으로 좀 줄 거라 보고 혹시 내년도에도 우리 도비 신청했나요?

이건 한번 지급됐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아니,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도비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한번 신청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네,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4년도에 경기도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네, 변동사항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어쨌든 예산을 책정한 만큼 농민분들이 수급해 갈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철저히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운영비가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조사하고 홍보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좀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해서 약 2억 8,900 정도가 예산이 지금 세워졌는데 도비가 4,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도비가 원래 몇 대 몇 매칭이었나요?

원래 도비 보조가 30%였었는데요. 이번에 변경내시되면서 10%로 다운됐습니다.

10%로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30%에서 10%로 다운되면서 지금 예산이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10% 주면 계속하실 거예요, 사업?

그런데 친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비 보조를 떠나서 저희 자체적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그만큼 수익률이 좋고 물론 힘이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라도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생각하실 때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친환경쪽으로 저는 많이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수치나 자료로 이렇게, 그런 근거자료를 혹시 좀 볼 수는 있나요?

저희가 매출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학교급식 들어가고 그런 거에 따라서 자료는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일단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이번에 3월에 확정내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이게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주는 걸로 당초 계획이 잡혔었던 사항인데 이게 좀 증액이 되면서 11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월급성으로 다달이 계속 지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면서 국비가 이만큼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쓰려면 9월 중순이나 되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그러면 이 8억 8,000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지금 되면 지금에서부터 지급을 하는 거고요. 소급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소급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8억 8,000만 원이 소급 외에 지금부터 선정된, 예를 들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주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지금 4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규자가 43명이고요.

신규자가 43명이고.

총 지급인원은 99명입니다.

총 지급은 99명이고, 그러면 신규 외에, 신규가 43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56명은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예산이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지급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예산이, 당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신규자는 추가로 3년 되는 시점부터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43명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아닙니다. 총괄 늘어난 금액이라든가.

늘어난 금액하고.

네, 총괄 금액 늘어난 거랑 또 신규자까지 포함한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선정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예산만 책정되면 지급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다달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원예산업개발 용역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범위를 보면 과수, 채소, 특용작물, 원예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 발전방향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어쨌든 이건 수의계약을 했겠죠, 2,000만 원인데. 그런데 계획범위를 보면 5개년 계획인데 과수, 채소, 특용작물, 원예작물 유통체계까지, 발전방향까지 다 해서 이 2,000만 원으로 다 담을 수 있는 용역이에요?

네, 이거는 원예작물 한정된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혹시 용역 최종보고가 9월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종보고 계획이 언제예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날짜는…….

9월이니까 대략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9월 16일 전후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참석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료라도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관련해서 도비가 4,800만 원이 내려왔나 봅니다. 이거는 보조금 100% 도비예요, 그렇죠?

네, 100% 도비입니다.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우수단지에 농기계를 공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승용이앙기를.

그러면 우리 경기미를 생산하는 단지가 얼마나 돼요? 몇 개 단지나 되나요?

친환경까지 포함하면 한 20개 단지 정도 됩니다.

20개 단지?

네.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수단지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그쪽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명단을 올리면 도에서는 선정기준에 따라서…….

자료를 단지별로 올려주면 경기도에서 선정을 한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농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7억 3,800 세웠다가 4억 4,7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2022년 8월 18일날 시행을 해서 농지위원회 개최횟수가 감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보면 맞지가 않아요. 2022년 8월 18일날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간소화가 되고 운영횟수가 줄을 거라고 분명하게 예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2022년도에. 그런데 2022년부터 12월 4일, 쉽게 말해서 한 4개월 정도 지금 간소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그랬을 때 예산을 감액한 걸 보면 50% 이상이 감액이 됐거든요.

네, 50% 정도.

50% 이상이 감액됐어요. 그랬을 때 애당초에 7억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맞게 세워졌나, 그러면 해년 해마다 7억 3,800이라는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올해 처음인데.

처음이에요?

네, 처음 신청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월 2회로 회의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강화가 된 상황에서 농지취득 신청이 그만큼 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농지위원회는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계속 하는데 예산을 지금 현재순으로 해야 되겠죠, 올해 지급한 금액을 보고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 수립에 있어서 반환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에 170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관련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설명서 17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농림부에서 선정된 관내 대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생수에 맞춰서 일식당 1,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관내 대학교는 폴리텍대학교하고 화성의과학대학교 두 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거기 전체 학생수 중에서 한 180명 정도가 급식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0원씩 계산해서 전체 남은 일수 54일 정도 해서 이번 추경에 서면 연말까지 급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게 1,000만 원입니다.

농림부에서 선정된 대학인데 그 대학이 우리 시로 신청을 했을 때에.

희망을 했을 때.

희망을 했을 때 사업이 선정되는 거고, 한 학생당.

일식당 1,000원씩.

한 식당 1,000원을 지원해 준다, 인원수 곱하기. 그런데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 목적은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밥이 한 끼당 1,000원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일식당 1,000원씩.

일식당 1,000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식당 1,000원을 하면 학교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농림부에서도 1,000원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전체…….

그러면 본인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학생 부담은 1,000원만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학생은 일인당 그냥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면 이거 내년도 예산도 또 세웠어요, 혹시?

내년도 예산 지금 추진 중인데 전체적으로 화성시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좀 난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개 대학을 해서 지금 4개월치 54일치가 1,000만 원 같으면 제가 볼 때 예산 한 4, 5,000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1년치 예산이 대략.

이 두 개 학교만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가 맞는데.

그렇죠, 현재 두 개 대학만 봤을 때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관내 대학교가 꽤 됩니다. 지금 농림부에 선정된 것만, 금년도만 2개지 나머지 관내 대학교가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1억 정도 해서 나머지 대학교도 희망사항이 있는지 다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농림부에 선정이 되어야 일차적으로 농림부에 선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농림부에 선정이 되고.

농림부에 선정이 안 돼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도 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국비는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국비는 결국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농림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말로 합격이 되면 뭔가 기준이 있겠죠. 기준에 의해서 합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우리도 가는 게 좋겠다,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래도 농림부에서 합격을 하고 그 학교가 다시 우리 시로 신청을 했을 때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게 추가편성사유가 아침밥 먹는 문화, 쌀 확산 소비 촉진,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근거가 되나요, 이게?

네, 관련 법조항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보조, 천원에 아침밥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 법령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사업 한번 해 보시고 이게 학생들한테 좋기도 하지만 또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업으로 화성시 관내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두세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111페이지에 보면 전략작물 직불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름이 밭농업 직불제가 약간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당초에는 밭작물에 한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조사료 같은 게 수요량이 많이 있거든요. 조사료 위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콩이라든가 쌀보리라든가 겉보리 같은 것도 같이 심은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전액 100%.

이게 금액이 그래도 나름 2억 4,500인가요?

네.

이게 올해 지불할 농가는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네, 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6개 농가에 한 2억 3천 몇 백만 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바로 거의 집행해서 잔액이 남거나 그럴 일은 아닌 거네요?

잔액은 좀 남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가 그러면 신청을 해서 받은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가 116페이지 보시면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을 작년에도 봤었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황입니까?

지금 하부 관련해서는요, 하부시설공사 분담금해서 다 올해 마무리가 되면서 이걸로서 저희 분담금 내는 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다 마무리되면 상부시설공사로 넘어갈 사항입니다.

아직 그러면 하부가 다 안 끝난 거죠?

네, 하부는…….

하부가 올해 말에 끝난다는 거죠?

네, 올해 연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바로 그러면 내년부터 상부는 별도로 또 진행하겠네요?

네, 준공되면 내년에 상부시설공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부공사하실 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안 나게 신경 좀 잘 쓰셔 가지고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146페이지 보면 농업정책과인데 면세유 반환금이 있어요. 면세유 지원이 있죠, 지원. 이게 금액이 꽤 추가가 됐는데 면세유를 우리가 많이 쓰나요, 화성시에서?

저희가 면세유 관련해 가지고 많이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신청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수요 대비 신청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신청량이 약간 저조해 가지고 솔직히 저희가 737만 리터를 계획을 잡았는데 한 477만 리터가 정산된 사항입니다. 한 6,000여 명, 6,100여 명 정도 혜택을 본 사항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농기구랑, 면세유가 농기구나 이런 데에 쓸 때 쓰는 거잖아요. 그 기구랑 이런 게, 약간 추론을 하면 실질적인 농가들이 사용하는 면세유의 소요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건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현재 추정되어 있는 사항은 한 590만 리터 정도로…….

연 기준으로요? 아니면.

연 기준이죠.

연 기준 590만 리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정산받은 게 477만 리터니까 한 100만 리터 정도가 아직까지 신청 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계속 했었는데도요. 신청을 많이 안 한 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어차피 농가들이 쓰실 때 이 면세유가 의외로 혜택이 좀 크거든요. 농업을 할 때 쓰는 장비들이 기름을 먹을 때, 그거를 좀 더 세세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농기구를 사용함에 있어 귀찮고 해서 면세유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선방안도 있으시면 한번 챙겨봐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농업 부정수급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농업 실태조사 때에 농업 영농을 안 하거나 그런 적발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98%, 98.56%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네, 98, 99% 사이 정도 되고요. 한 1.56% 정도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15억 중에서 3억…….

약 1.2% 정도 됩니다.

통계가 아니라 해마다 건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통상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적발되는 사항인데 한번 적발돼서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지원을 더 계속 늘려가면 늘려갈수록요. 쌀 농사는 그만큼 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사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조사료가 많이 부족해서 계속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황인데 이게 활성화되면 더 조사료를 많이 심을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라든가 검토를 해 가지고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22농가 밀 농사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로컬푸드에서 전량 수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 연구한 적은 없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은 저희가 무상급식 사업을 하면서 안전한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하고 관내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예산이 2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전년도가 2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를 보면 겨울방학을 포함해서 여름방학까지 한 15억 정도가 나갔고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에 한 16억 정도가 나간 걸로 판단해서 지금 24억 중에서 남은 금액하고 합해서 맞추려니까 한 7억 정도가 과부족하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추가로 세워 주셔야지 관내 유치원, 초중, 특수학교, 사업 참여하는 희망 학교에 대해서 원활하게 학교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저희도 10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흐름이 젊은 층들이 화성시에 유입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급속한 도시 확산에 의해서 학교도 늘어가고, 급식일수하고, 작년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정상화되지 않았음에도 그 정도인데 올해는 코로나 부분, 완전 정상화됐잖아요. 그래서 급식일수도 늘어나고 식수도 늘어나고 학생수도 늘어나고 해서 이 정도, 저희가 7억 정도 추가로 세워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영양사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인근 수원시하고 성남하고 용인에서는 관내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관외 농산물까지도 차액 지원을 해 준다, 왜 화성시만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난감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지금 화성시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1위라고 연일 홍보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인근 성남이나 수원이나 화성은 바로 KTX도 붙어있고 또 그쪽에서는 100%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화성시는 금년도 예산이 24억인데 용인 같은 경우는 47억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우리 관내 학생들,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 만큼 우리는 농가소득만을 보고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전체 시민을 위한 급식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설명 110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이 있어요, 7,000만 원이죠. 7,000만 원이 지금 추경이 올라온 거잖아요. 애초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고 그 이유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법정계획 이행 및 농림축산식품부 종합발전계획 수립 통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중앙에서 이거를 갖다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각 시군에는 5년치 계획을 세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건 당연히 아는데 왜 계획을 본예산에, 그러면 우리가 수락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립을 통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립을 안 해서 통보가 온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중앙에서 만들면 전 시군으로 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매년 5년마다 하는 법정용역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서 한 거는 왜.

거기에서 자료가 어느 정도 와야지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솔직히 본예산에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세워도 상관은 없는데.

원래는 세워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그걸 받아보고 어떤 식으로 갈지 갈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세웠습니다.

법정용역이라서 참 문제가 뭐냐면 그냥, 누구한테 용역을 줘요?

이건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화성시의 농업농촌을 잘 아시는 분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들이 그냥 여기저기 같은 시군 자치단체마다 거의 똑같은 식으로 나오면 의미가 없는 그냥 법정용역만 되면 7,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시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입찰을 붙여 가지고요. 조건을 갖다가 화성시에 어떤,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으면 한번 그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이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미래발전상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법정용역이라고 업체에 맡겨 버리고 그게 안 쓰여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발전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 선정에서도 우리 화성시의 농촌 농업을 잘 아시는 분이 해야 되지 않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신규발굴 육성사업 예산이 8,000에서 4,000만 원이 사용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으신 거죠?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단가에서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단가, 어떤 단가요?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가 이 제작비에서요, 저희가 단가를 약간 낮추는 사항이 됐습니다.

일을 덜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물량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제가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와 보니까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얼마큼 실질적으로 쓰여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저는 얼마큼 누구한테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방향,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도 다 우리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청년 농업인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128페이지에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도 이것도 법정용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끝난 거죠?

네, 끝나 가지고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용은 아세요, 어떻게 발전방향이 수립이 됐는지는?

최종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식량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화성시에서 어떻게 해야지 농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같이 얘기하듯이 2,000만 원이니까 우리가 2,000만 원짜리 용역을 보면 똑같은 흐름으로 각 지역마다 이게 가게 되기 때문에 의미없는 계획이 될까봐, 우리 과장님도 이거 나오면 잘 읽어보시고 정말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중에 5년 후에 할 때는 정말 실효성이 있는 용역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예산 168페이지에 보시면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행사 지원예산이 한 3,000만 원이 지금 남은 거죠?

네.

이게 남은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7,000으로 해 놓은 건데요. 지금 수향미 판매가 작년보다 원활해서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4,000톤밖에 안 남아 가지고 그 정도로는 홍보를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이 정도로 감액을 했습니다. 쌀 판매가 원활하게 돼서 남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

그러면 행사 지원을 하고는 있는 거예요?

지금 3,000만 감액하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향미는 홍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삭감을 했어야 됐을까요?

지금 시 재정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저희가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이걸 제 입장에서는 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71페이지에 로컬푸드직매장 임차료 예산이 1,730만 원, 1,8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임차료를 우리 조건으로 협의를 잘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 거죠?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 임차계약이 끝난 매장에 대해서.

3개소예요?

재계약을 하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5%씩, 3%씩 올려 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재계약할 시점에 보증금을 동결하고 장사를 하는 상황에 따라서 임차료를 소폭으로 상승하거나 동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라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 부분만큼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시 예산이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시민의 예산이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절약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액을 이 정도로 임차료를 달라는 대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쳤으면 우리 화성시민의 시예산이 그래도 좀 남았다, 어쨌든 작은 부분에서라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서 자료 113쪽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도 친환경 생태보전의 재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 화성시가 수향미 쌀이 브랜드로 되어 있지만 지금 마도면 같은 경우에는 볍씨종자가 수급이 어려워요. 그만큼 수향미쌀을 많이 재배를 한다고 해도 이게 친환경이 아니면 수향미를 왜 선호할까요. 수향미 자체가 도복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비료를 많이 해도 짧고 도복이 없으니까 농가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드피아에 80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전용실시권을 갖고 와서 농업을 해도 결국은 수향미라는 게 친환경이라는 브랜드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도복도 없고 비료를 아무리해도 쓰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선호도는 좋지만 지금 볍씨도 가지고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화성시에서 이걸 친환경으로 가져가면 전국에서 그냥 수향미는 알고 믿고 먹는 쌀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아니죠?

네.

점점 수향미에 대한 선호도가 많기는 하지만 수향미에 대한 향기가 없어지는 거는 이유가 분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동의를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들에 가보면 도복이 없습니다, 벼에. 쓰러진 벼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올해 농사는 풍년이라는 거죠. 별이상만 없으면 풍년인데 이른 벼는 벌써 베었어요. 이른 품종은 베었는데 이렇게 가면 지금 쌀이 더 남아돈다는 거죠. 그래서 화성시에서 적극 친환경을 장려를 해야 돼요. 장려를 해야 되고 친환경 지역을 정해 주면 2차, 3차 병충해 방제도 그만큼 수월한 거예요. 여기는 병충해 방제를 안 하고 가도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장님이 마인드가 분명히 있고,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농업하기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자주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풀을 항상 베야 되니까, 너무 농가들이 고생하는 건 알아요. 거기에 대한 걸, 친환경에 대한 걸 분명히 브랜드를 가지고 가면 수향미는, 지금 수향미 밥을 해도 향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뭔가를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도 친환경으로 가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희소가치가 더 소중해지고 농민들도 소득이 그만큼 향상이 되니까 저도 이쪽으로 가고 싶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판로가 확실히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수향미라는 걸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왔으면 믿고 먹는 쌀이 되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12년이면 지금 얼마 남았어요? 전용실시권 갖고온 게 12년이잖아요. 얼마 남았어요, 팀장님?

지금 32년…….

2032년?

약 9년 남았습니다.

9년 남았어요?

네.

그 안에도 충분해요. 올해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풍년되면 그 남아도는 쌀에 대한 것도 걱정도 되고 또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아우성이라는 그것도 좀 걱정은 돼요, 미리. 과장님이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입니다. 벼 직파 재배에 대한 비료 지원이 감이 됐는데 편성사유를 보니까 시기를 놓친 거예요. 시기를 놓쳐서 사업비가 잔액이 남아버린 건데 과장님, 직파사업이 화성시에 꼭 필요한 거예요? 직파재배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를 놓쳐서 안 한 게 아니라 다 한 겁니다. 한 건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한 사항인데 왜 그러냐면 일반 벼 심을 때 비료같은 것 이런 걸 주는 거랑 직파할 때 주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쉽게 해서 일반 벼 넣을 때는 100을 넣는다고 그러면 이 직파를 할 때는 30, 40정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걸 갖다가 줄이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농업에 3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경환위에 있는지도 5년차인데 직파사업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현장에서도 안 늘어난다니까요. 그걸 내가 체감을 한다니까요. 매번 행사는 팔탄면이고 장안면이고 직파사업을 해도 농가들이 이걸 선호를 안 한다니까요. 나는 그냥 이런 걸 일몰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직파사업이. 농가들이 선호했으면 벌써 그 우량농지에 직파가 다 되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게 되면 농가들이 직파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직파를 그렇게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해요.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과에서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차 병충해 방제 농약 지원이 있는데 아까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가에서 1차 병충해 방제를 자부담으로 하고 아까 혹명병이나 노린재 피해에 대한 걸, 2차, 3차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걸 농가들이 선호를 한다, 이렇게 저도 의장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듣고 있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혹명나방이 극심해 가지고 3차 방제를 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가급적이면 1차, 2차 방제로 끝내고 특정시기에 3차에는 돌발 병해충이 없으면 안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차까지 저희가 약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가 13억이 넘었잖아요. 농가들은 13억에 대한 예산 말고 2차, 3차에 대한 노린재나 혹명나방은 우정이 약을 뿌렸으면 이거를 동시에 안 하면 우정에 있는 약이 장안으로 가고 병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방제를 한다고 해서 병해충이 그 지역에 다 해소가 되면 괜찮은데 병해충이 인근에 있는 농경지로 다 옮겨다니는 나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제에 관련해 가지고 한 4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2차에도 한 25억 정도 썼고 1차에도 한 13억 쓰고 해서 남아있는 게 한 3차에는 돌발병해충으로 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3차 정도는 저희가 특정지역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방제를 자비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행정지원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농가들하고 한번 간담회라도 좀 잡아 가지고, 지금 혹명나방 이거 때문에 이파리가 다 하얗게 말라서 농가들이 고충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희가 1차로 혹명나방 발생지역해서 10개 읍면에는 약제를 다 공급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팔탄하고 2개 지역은 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면적조사하고 월요일날 약제를 배부를 했습니다.

국장님, 자부담을 하는 걸 1차로 자부담하면 안 돼요? 어차피 농가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1차를 부담하면 2차, 3차를 드론이나 항공방제를 하는 게 농가들한테 더 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가분들하고 한번 상의는 하겠는데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방제사업이 과거에는 인력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장비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경지면적이 다 정형화돼서 사람이 들어가서 방제하기는 한계는 있습니다. 이거는 농민분들하고 한번 농가 이야기도 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농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서로 경청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5억이라고 하셨어요, 예산이?

네.

작년에 25억이고 23년도에 24억인데 7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책정을 했는데 이 7억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매월 나가는 거를 추계를 살펴보니까 겨울방학을 포함해서 금년도 8월까지 나간 게 한 15억 정도 나갔고요. 남은 12월에, 그 이후에 나갈 게 한 15억으로 나갈 걸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이 우수농산물을 한정적으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서 납품을 하는 건가요? 로컬푸드에서 받아주는 건가요?

지금 학교급식에서 로컬푸드에다가 학교급식을 계약한 학교에서 각 농산물에 대해서 오더를 보내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우선, 관내 농산물 그다음 관내 우수 농산물 그다음에 관내 일반농산물, 관내 농산물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관외 농산물, 관외 친환경, 관외 일반농산물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관내 농산물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관내 농산물로 다 충당이 돼서 큰 문제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단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관내 농산물이 들판에서 나오고 있는 신선농산물이 없어질 그 시점에 관외 농산물이 들어오면 관외 농산물이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니까 학생들 식단이 빈약해 지고 또 학생들 부족한 예산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 보니까 용인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다 돼서 거의 농경지가 없어서라고 저희가 이해가 되고 또 성남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관내, 관외 차별없이 다 차액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관내만 해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그런 많은 불만들을 듣고 있는데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관외 농산물까지 학교급식에 차질없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시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학교에 관련된 것들은 교육청이 담당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부족한 거는 사실은 다 경기도에서 이걸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경기도에 매칭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을 하면서 차액 지원사업을 두 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친환경급식사업소에서, 학교에서 그쪽으로 신청 받아서 하는 학교도 있고 나머지는 우리 화성시 로컬푸드로 해 가지고 학교급식센터로 하는 사업도 있고 경기 친환경급식사업을 하면 그쪽에서 다 해결하는 거니까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경기 친환경 쪽에서 급식을 학교에서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해결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도 차액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건가요?

전체 학교들이 다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화성시 관내 농산물을 쓰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차액지원분을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친환경센터인가 여기에 신청을 하면 우리는 차액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줘도 되네요?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네.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 사업의 목적이 우수농산물을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농산물을 먹는 거에 대한 목적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다 경기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아까 친환경센터인지 푸드인지 거기에서 하면 다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하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데 결국은 우리 화성시에서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차액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전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지원을 하면 경기도 관할 시군에서 50% 대고 도에서 50% 대고 그렇게 나갑니다. 단지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만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죠.

도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만.

네, 화성시 급식푸드센터로 신청을 하면 화성시 농산물로 친환경농산물,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순서대로 우수 농산물, 일반 농산물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고요.

지원비율이 대략 예를 들어 로컬푸드에 농가가 납품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학교에다가 납품을 하면 우리가 농가에 차액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은 20에서 30% 정도로 그때그때 상황봐서 하고요. 일반 농산물은 5%에서 15% 정도, 다사용 및 과일 친환경은 40, 50% 정도, 그다음에 다사용 일반에서는 20에서 30% 정도, 가공식품은 20에서 30% 이내로 차액 지원이 들어갑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친환경.

친환경 과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기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각 지자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7억 예산에 대한 추계가 작년에 25억이고 올해 24억을 했는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면 우리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그게 맞는 건지, 우리 시로서도 그게 맞는 건지 그게 관내 농산물도 아니고 관외 농산물을 요청을 하는데도 우리가 차액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가 하고 있는, 푸드센터에서 학교급식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관내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서 지금 총공급하는 양 비중이 관내 농산물이 쌀까지 포함하면 65% 정도 됩니다. 다만 관내 농산물이 떨어지는 시기, 농한기로 얘기하는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들판이 비어있는 시기에는 일반 엽채류 같은 채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관외 농산물을 써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줘서 학교급식이 너무 열악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가 보전해 줄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좀 더 높게 상향을 해서 급식이 잘 나가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안 맞다고 시에서 그걸 다 부담을, 차액을 부담을 해서 관외 농산물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 저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안 맞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차후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기도교육청하고 저도 만날 일이 있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교육청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은 교육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로서는 우리 농산물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납품을 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차액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농한기 아니고 비수기에 그게 안 나는 농산물들을 관외 것을 가지고 와서 차액 지원을 해 달라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위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관련해서 3억 1,500, 2,000이 다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돼서 반납을 했어요. 지금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왜 일몰이 된 건가요? 국가에서 안 한다고 한 건가요?

중앙에서 예산이 금년도는 예산을, 사업을 일몰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거면 자체사업으로 바꿔야 되고 여기는 지방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놨던 건데 중앙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만 이렇게 삭감된 거고 기타 다른 어린이 건강과일 간식 지원사업이라든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학교급식에도 과일공급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삭감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50 대 50인데 그러면 국비가 1억 5,760만 원인데 이 돈은 내시만 했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시만 되어 있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1억 5,760만 원을 우리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한 푼도 지급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야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억 5,760만 원은 내년에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올해 반납하는.

지금 돈 내려온 게 없으니까 반납할 것도 없습니다. 예산만…….

아니, 우리 시비.

우리 시비도 예산서에 반영만 됐을 뿐이지 현금으로 확보된 건 아니다.

확보된 건 아니다?

예산만.

예산서 상으로만 삭감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경기도도 한다고 해서 삭감하고, 또 삭감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저걸 받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지속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단타성인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잘 살피고 차후에 이걸 지속적으로, 한 몇 번은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두 번 하다 보니 국가에서,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한번 줘서 한번하다가 그냥 끊어도 되는 사업이 있고 한번해서 이거는 끊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또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국가보조사업이라도 그런 사업들을 잘 챙기셔서 차후에 이런 것들까지 예상을 해서 보조금 받는 데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로 인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가족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의 보호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반려가족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에서 94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386만 원 대비 879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1,2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세부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470만 5,000원, 예산서 94쪽 시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등으로 2억 1,056만 원, 반려가족 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10만 5,000원, 반려가족 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0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억 9,575만 4,000원 대비 1,141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7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동물등록 비용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등록 자부담 비용 지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에서 96쪽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으로 국비반환금 2개 사업에 102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개 사업에 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반려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상 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병상입니다. 화성시민의 경제발전 및 축산인의 사기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2023년 예산편성 방향은 축산농가 고령화, 축산악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위축된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축종별 경쟁력 강화, 말산업 육성, 축산환경 개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가축질병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쪽에서 106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8억 6,612만 1,000원 대비 12억 9,681만 9,000원 증액된 91억 6,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페이지 99쪽에서 103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 수입 26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8,401만 5,000원, 그외 수입 4만 5,000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사료관리법 위반과징금 2,096만 원, 축산법 위반 외 과태료 3,989만 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103쪽 출장여비 환수금 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축산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0억 2,136만 8,000원, 도비 보조금 29억 7,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쪽에서 106쪽 축산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3,053만 3,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89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5,553만 3,000원,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8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7쪽에서 11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5억 5,824만 6,000원 대비 21억 9,101만 5,000원이 증액된 237억 4,9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쪽에서 109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정 65억 3,167만 9,000원에서 12억 3,486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6,6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11억 6,936만 1,000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2억 3,633만 8,000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7,98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08쪽 전문단지 조성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4,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13억 9,419만 5,000원,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1억 4,174만 9,000원, 109쪽 AI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959만 3,000원, 젖소우수정액 공급사업 2억 1,900만 원, 가축거래시장 시설 개선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9쪽에서 110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사업으로 기정 22억 9,820만 원에서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 2억 3,940만 원, 110쪽 축산악취실태 전수조사비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0쪽에서 112쪽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로 기정 81억 3,118만 2,000원 대비 1억 9,058만 원이 감액된 79억 4,0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살처분보상금에 6억, 111쪽 긴급방역 운영비에 8억 2,700만 원, 야생조수 차단사업에 2억 4,000만 원,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에 192만 원, 112쪽 잔반급여농장 배합사료 전환 지원사업에 4억 5,6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2쪽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7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112쪽에서 119쪽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으로 국비반환금 7억 8,607만 6,000원, 도비반환금 2억 2,8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 공영애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645만 2,000원을 증액한 45억 8,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23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641만 4,000원을 증액하여 7억 5,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1,03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0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소규모어가 직불제 행정비 3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고 경영이양직불금 지원에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매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성립전예산을 포함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6억 9,400만 원을 증액한 25억 5,4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시도비보조금은 매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5,850만 원 추가 편성으로 8억 9,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2억 2,7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 외 9개 사업에 6,3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낚시터 환경 개선 외 10개 사업에 2,2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외 3개 사업에 9,8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외 4개 사업에 4,3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4,171만 8,000원을 증액한 128억 8,9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등기우편 발송량 감소에 따라 공공우편요금 8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차, 2차 사업 신청결과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어민기본소득 지원에 1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어가 직불제 행정비 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0쪽 공모 선정에 따른 어촌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입찰 불용액 발생에 따른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 방지 95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모 선정에 따른 매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국고보조금 2차 교부에 따른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선박 정기수리비 9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 부서 출장여비 집행실적에 따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액은 총 49건으로 3억 2,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반납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외 21개 사업에 2억 3,001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반납으로는 어선어업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외 26개 사업에 9,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과 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박병남 해양수산과장님 7월 1일 자로 승진하셨죠?

네, 맞습니다.

교육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이번 7월 1일 자로 승진해서 앞으로 해양수산과와 그리고 화성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성시 해양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반려가족과 192페이지 등록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만 원을 예산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1,800만 원을 계산했다가 20마리를 더 하겠다고 해서 200만 원을 더 산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200마리.

혹시 이거 작년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비슷한 예산이었습니다, 1,800정도.

1,800, 그러면 이게 결국 2,000마리잖아요, 2,000마리, 그렇죠? 지금 이 예산은 2,000마리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돈으로는 2,000마리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현재 비용으로, 예산으로는.

저희가 1,800을 하다가 추세를 보니까 연말까지 한 1,900두가 좀 넘을 것 같다는 추정이 돼서 200마리를…….

지금 이걸 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위탁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려견 소유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 마이크로칩을 동물 체내에다가 인식을 한 다음에 서류가 취합되면 거기에서 등록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확인해서 인증해 주면 등록이 완료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동물칩을 심어주는 동물병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거의 모든 동물병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동물병원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동물병원 아무 데나 가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다?

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2,000마리, 연간 2,000마리씩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의식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고양이든 반려견이든 칩을 심어야 된다, 무조건.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칩을 보고 어쨌든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저는 늘렸으면 좋겠다, 1년에 5,000이든 1억이든 이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칩만 심을 수 있으면, 차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이 칩만 확인하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업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만 저는 100%, 200%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동물병원에 다 칩을 심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인센티브를 더 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칩을 심는 사람한테 다른 먹이를 좀 더 준다든지 다른 거를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관내에 있는 반려견들은 저는 95% 이상 칩이 내장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도 맞다고 동의하고요. 일단 유기동물이나 이런 반려동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전부 버리는 문제로부터 해 가지고 되니까 주민들이 버리지 못하게 책임의식 강화 차원에서 이 칩을 확대시키고 더 강화해서 더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물 입양할 때는 지금 의무적으로 칩을 심게 되어 있어요?

네,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할 때 칩과 동시에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물병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다 칩을 심게 되어 있어요?

네.

어쨌든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고양이도 그렇고 반려견도 그렇고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문제가 아마 좀 있으면 충분히 저는 더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를 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 유기견이 발견돼서 그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발견이 되면 그 사후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든지, 벌금을 내는 기준을 만든다든지 좀 더 법적인 걸 어쨌든 자체적으로 가능한지는 우리 시 관내에서 조례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유기견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저는 큰 반려가족과가 해야 되는 일차적인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칩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더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까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데 끌어모아서 진짜 정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자료도 저희들한테 줬는데 제가 대표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5명 위원님 대표로 해서. 불법행위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다른 건 다 아니까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이런 사안들은 좀 파악한 적이 없나요?

3월하고 6월에 기획점검으로 두 번을 나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허가받은 면적을 저희가 그 부분만 점검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에 개를 키우리라고는 저희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전혀 민간이 개를 거기에서 키우리라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꼼꼼하게 그 부분까지 당시 철저히 점검했어야 되는데 현행법상 영업주가 거부를 하거나 기피하면 저희가 사법경찰도 아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에서 어쨌든 허가를 내줬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안 돼, 못 보여줘.” 한다고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안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허가를 우리가 내줬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우리 관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월, 6월에 두 번이나 나갔는데 이런 사실들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못했다는 거는 좀 문제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허가사가 1개동인데 불법으로 5개동을 사용해서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그냥 갔다와버린 건지 가서 조사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일어난 일이고 차후로 어쨌든 재발방지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 관에 이런 사업장들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자료상 보니까 85개 정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생산업만 79개가 있고요.

생산업 쪽?

강아지 생산업이 55개고 고양이가 한 23개 정도.

그러면 이 업체들은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동물병원이나 이쪽으로 납품을 하는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동물판매업소에.

동물판매업소에?

납품을 하거나 경매장이 있습니다, 전국에 강아지 경매하는 데. 그쪽으로도 출하하게끔…….

다른 지자체도 생산시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처럼? 우리가 제일 많은 건가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화성시가 제일 많고요.

제일 많죠?

네.

이걸 앞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는 우리 반려가족과 사항인가요?

네, 저희 과.

앞으로, 물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만 좀 더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은 혹시 찾아보셨나요, 이 허가방법에 대해, 기준에 대해서?

모든 행정사항이 관련법에 의거해서 다 저희가 점검하고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게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넘어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은 동물보호법에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시설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허가도, 기준도 허가도 거기에 따라 나가야 되는 거고 과장님 말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의 기준을 좀 강화를 해서 할 수는 없다, 결국은 동물보호법에 맞춰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주위에 300미터 이내에 인가가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조례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저희 소관에서는 동물 장묘업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장묘업만?

네.

그러면 이 시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묘업처럼 거기에 기준을 같이 부합을 하는 거는 동물보호법에 맞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단체에 대해서 소송이 걸릴 소지가 좀 있습니다. 법의 이상으로 강요하게 되면요.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없는 방법이 없다, 어쨌든 법적인, 상위법에 따르는 문제이다 보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차후로 좀 더 다른 시도에 혹시 이런 시설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강화를 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타 시에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해서 최소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번 일로요, 지금 옆에 축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과하고 축산과 전직원이 이 관련 업종에 이번주 금요일까지 전부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치고 이후에라도 수시로 문제있었던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점검을 해서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행정 낭비입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차후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1,426두가 저희 시로 온 거는 한 마리도 없고요. 그중에 600여 마리가 경기도에서 소관하는 동물보호사업소로 지금 나가있고요.

여주에 반려테마, 반려마루라는 광역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거기에 분산되어 있고 일부 104마리는 마도면에 경기도 반려동물사업소인 도우미견 나눔센터로 이송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추진사항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동물보호단체에서 661두 전부를 동물보호단체 12개 단체에서 분산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강아지들을.

지금 보호단체에서는 저희 쪽으로 강아지들 중에 일부 아픈 개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거의 한 5, 6,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제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제가 일차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물보호단체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다 치료하고 한 2,000만 원 정도는 경기도에서 아마 추경에 보조 받는다고 저한테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도에서 이렇게 받는데 화성시도 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좀 현실상 어렵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 강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가있는 상황이라서 나가있는 강아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비를 우리 화성시 예산으로 하기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일단 안 하는 걸로 보호단체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네, 이게 보조 100%, 도비 30%에 시비가 70%여야 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날아다니는 새를 레이저로 쏴서 양계농장 주변에 못 오게 쫓아버리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걸 희망하는 시군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4개 지자체 정도만 이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확률적으로 퍼센티지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이거를 해 달라고, 원래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할 테니까 꼭 해 달라고 해서 그 이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새가 앉아 있는 걸 쫓는 건 아니고요. 양계농장 주변에 날아와서 앉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쫓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하기 위해서 한 5개 권역으로 벌써, 작년에도 그랬고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새 도래지 주변에 있는 양계장이라든지 인근에 가까이 있는, 그다음에 위험도가 최근에 발생했다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물생산업 불법행위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데 사실 이분들은 이렇게 동물, 동물이 아니라 반려묘나 견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행위를 자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조례에 이분들이 허가를 받고 나서 우리들이 모든 업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요. 저희 약사들도 받고 병원 의사들도 받고 윤리교육 이런 거를 강제화를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건 조례에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더라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키워도 생명의 존엄을 갖고 키워야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은 어떨까 싶은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만약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걸 한번 포함해서 의회에 검토를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알았을 때는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걸 그냥 동물로 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의 생명이고 우리가 존엄을 가져야 될 생명체라는 걸 자꾸 인식을 하면 주입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주시니까 그걸 유도를 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ICT가 있던데, 221페이지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 하시던 거죠?

네, 맞습니다.

국비, 시비해서 이번에 130억이 기정예산 대비 추가돼서 내려온 거예요?

13억.

추가된 거예요?

13억 정도 됐고요.

아, 13억이에요? 13억인데 더 개소를 늘린 건가요, 추경에?

이게 당초에는 다섯 군데에서 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농가분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사업 대상자가 11개소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빨리 됐으면 1회 추경에 담았으면 좋은데 사업절차상 이게 5, 6월에 대상자 선정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2회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 다 해서 11개소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3억 정도, 13억 9,000이고, 그러면 한 개소당 대충 한 1억 2,000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11개소는 우리가 축산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농림축산부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제 예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했는데요. 사실은 자금은 국비가 들어가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보내 주긴 하지만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품질원인가 그쪽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현장까지 다 보고 그 이후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 자체는 지금 그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금을 농림부에서 내려보내 주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한 해에 3,000 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 축산농가 중에서 ICT 융복합사업하고 가축 행복농장이라고 있는데 축산농가들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일 선호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ICT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한도가 보조금을 받을 때에 개인당 15억인가 이렇게 하여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축 행복농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통은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지만 그 사업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 농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기가 아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만 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거를 농가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축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사람은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홍보를 해서 금년에 6월경에 기술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교육을 한번 또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가축홍보, 행복농장?

네, 가축행복농장.

그 사업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홍보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알아야 또 본예산할 때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서는 어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계류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 기계장비가 되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핸드폰을 갖고 농장에 있지 않고 어디 볼일보러 갔어, 갔는데 핸드폰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가 오늘 물을 얼마만큼 먹었는지 사료를 얼마만큼 먹었는지 착유가 얼마큼 됐는지 이런 거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동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동화시스템이네요, 알겠습니다. 축산악취실태 전수조사 224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2023년 4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농가에서 만약에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컨설팅을 직접 현장에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자금이 많이 투여되고 할 때 농가들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진짜 이 농장에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를 재검증을 한 다음에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내지는 저희 시 추경이 됐든지 이거를 반영을 해서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목적이 축산악취 개선대책 수립하여 악취 최소화 추진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해서 악취 최소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286페이지요. 전에 얘기하신 궁평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전보고 때?

네, 맞습니다. 거기 궁평리 어촌계 휴양체험 마을에서 올 1월에 공모 신청해서 올 3월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 궁평항 직판장 A동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주차장쪽으로 해 가지고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 트레일러 4대 정도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얻고 그걸 궁평항에서 궁평항 어촌계하고 같이 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가 90%고 자부담이 10%로 해 가지고 그쪽 어촌계 자체 내에서 4,000만 원을 갖다가 자부담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사전에 얘기한 것처럼 약간 주차장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 문제도 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도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철규입니다. 일단 해양수산과에 먼저 간단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292페이지 보면 천일염 육성지원이라는 반환이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화성에서 천일염이 생산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천일염이 어느 정도나 생산되고 있나요? 요즘에 여론도 그렇고 분위기상 천일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희 화성시에서는 얼마나 생산되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총 서신면 매화리 쪽에 허가가 총 10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해 가지고, 7개소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이 방류가 되기 전에는 한 포에 20킬로당해서 거의 한 2만 5,000원 정도로 나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포에 한 4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에서 생산은 많이 되나요? 나오는 톤수나 이런 것도 있나요?

생산은 그렇게 많은 양은, 그렇게까지는.

그거 그 자료는.

400톤 정도, 연간해 가지고 400톤 정도 생산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 화성시에서 내수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양이 될까요?

화성시 그쪽이, 요즘에 거의 보면 겨울에 김장철 아니고는 거의 굵은 소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층들은 거의 굵은 소금을 많이 소비하는 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일염이 사실 저희 화성에 있는데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 사라지지 않도록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두루 이렇게 잘 봐서 향후에 보면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천일염이나 이런 부분으로.

네, 맞습니다.

특히 남해 쪽하고 또 다르고 서해 쪽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염전들이 어려움으로 다 포기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려가족과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 대답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매를 맞고 있으니까 어차피 마저 다 마무리를 해야죠. 지금 우리 화성시에 생산업을 하는 업소가 여기 자료를 보면 78개 업소예요. 혹시 여기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출산하는 어미 개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미 개나 고양이들이 실질적으로 몇 두 정도가 지금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파악은 안 되어 있으면 결국은 허가는 내줬되 여기에서 어느 정도가 생산돼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관련 규정도 번식견에 대해서만 관리토록 되어 있고 번식견에서 나온 자견 마릿수는 저희가 관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인지는 도저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저희 반려가족과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축산과에서 나오는 그런 동물하고는 다르죠. 아예 레벨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면 축산에서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벌써 나오는, 자견이라고 해요, 그 새끼들도 다 이미 나오는 순간 반려동물로 취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서 78개 업소에 동물이 생산용 어미개가 몇 마리이고 그 마릿수에 곱해서 1년에 얘네들이 몇 번 출산을 하는지 몇 번 생산하는지 그게 나오면 지금 화성시나 우리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이 마릿수가 나올 거예요. 이 마릿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판매업소에서 분명히 이건 다 소비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팔려 나가는 동물들은 팔려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고요. 그런 걸 봐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식표, 인식칩을 꽂잖아요. 인식칩을 언제 꽂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로 우리 반려가족과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대로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스탠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최소한도 생산단계에서부터 이 반려동물들을 관리를 하고 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잔뜩 생산돼 가지고 나갔다가 거기에서 시민들이나 반려가족에서 케어가 안 돼서 방치되고 유기되고 그러면 또 유기된 강아지도 다시 잡는다고 예산 들어가고, 또 보호소 보내서 예산 들어가고 도태시키고 이러면서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획기적으로 제도를 다시 한번 고민해 가지고 생산단계, 그러니까 아주 공급하는 자체를 계획적으로 공급이 들어가서 관리가 되게끔, 제가 이런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생산단계에서부터 촬영 다 해서 근거 다 남겨놓고 아기 때, 분양될 때 칩을 다, 되기 전에 다 칩을 꽂아주든지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신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사태로 저희가 특별점검하면서 업소별로 지금 말씀해 주신 모견이 얼마고 부견이 얼마고 하루에 몇 번, 1년에 몇 번 순환분만하고 1년에, 한 번에 얼마나 자견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유통경로라든가 이 부분을 업소별로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철저히 보관하고 자꾸 업데이트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한번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해 주시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에 어촌마을 고도화 사업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시비가 적게는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시 자체적으로 어촌에서도 비용은 들지만 아주 그냥 쉽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사업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을 위한 건지 어촌계를 위한 건지.

어촌계와 어민을 다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혹시 고민해 보셨을까요?

해양수산과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을 것 같다?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뭐 문제점 없으면 다행일 것 같긴 하나 앞으로 거기에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수적이나마 민원사항들도 발생하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향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최대한 어민들도 시민이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민일 거예요. 화성시민이고 우리 어촌계도 다 우리 화성시민인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감각 있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세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285쪽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농어민 기본소득에 대한 조례를 했을 때 경기도 최초라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최초인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니까 당초에는 630명인데 300명이에요. 300명인데 지금 팀장님 자료 주시는 거 보니까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예상을 못하신 거예요?

저희가 보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등록하신 분에 한해 가지고 연간해 가지고 6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 가지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그쪽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630명 중에 서신, 우정 쪽에 순수 어업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보니까 어업을 하시면서 겸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쪽에 농업을 하시면서 어업을 하신 분도 많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못하신 거네요, 그러면. 바로 잡지를 못하신 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쪽 농민 같은 경우에는 재해, 그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어촌계가 많습니다. 원안리도 있고 호곡리도 있고 다 농업하면서 어민도 있는데 당초에 예상을 못하시거나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 거 인정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감하는 건 과에서 제대로 이거에 대한 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입니다, 227쪽입니다. 227쪽에 과장님,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인데 감이 많이 됐어요. 이게 대동물이었을 때는 랜더링 사업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이 사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쉽게 해서 8대 방역, 7대 방역이 있고 8대 방역사업이 있는데 8대 방역사업 중에 폐사축, 돼지가 죽으면 별도로 보관해 놓으면 그거를 업체가 일정 모이면 가져가는 게 있는데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한 개당 80만 원인데 당초에는 이게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폐사축 처리 장비사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유했거나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8대 방역의 시설에 인정되는 걸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수거함이 별도로 없어도 된다, 아마 이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사업이 많았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이게.

과장님, 이게 동물이잖아요, 가축이. 폐사축이 됐을 때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게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동물일 때는 바로바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양돈을 모아놓는 게 필요할까요?

이게 그냥 모아놓는 게 아니고요, 쉽게 해서 냉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냉장시설에 모아놓는 걸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관해 놓고 한 마리 있을 때 가져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섯 마리가 됐든 일곱 마리가 됐든 이 정도 모여지면 그걸 가져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양돈이 어디로 가요, 모아놨다가?

이게 랜더링 처리업체가 저희가 계약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동물은 바로바로 빠지는데 이거는 냉장고 형식으로 모아놨다가 빠진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삭감하신 건가요?

이게 자체삭감한 게 아니고요.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요, 실제 사업량이 많이 줄어 가지고.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네요, 과장님.

네, 이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266쪽에 긴급방역 운영이 있는데 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갔는데 내용이 많아요. 접종시술비, 임상예찰비, 가축수매비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한 2억, 3억 가까이, 2억 9,800 정도 원래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 4월 말, 5월 초 쯤에 저쪽 충청북도 청주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한 10건 이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 예방접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비가 마리당 또 5,000원씩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임상예찰비가 있습니다. 이 예찰비도 별도로 건당 4만 3,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매는, 가축 수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여기에 AI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규모 농가일 경우에 마리당 1만 원씩 일단 책정을 해 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구제역 접종이라고 보면 될까요?

실질적으로 5월에 긴급 백신접종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더 세우게 된 상황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북지역할 때 우리 화성시는 발생은 안 됐어요. 그렇죠?

발생은 안 됐고, 다만 저희가 백신접종을 공수의사 및 농가분들이 잘해 주셔서 발생은 안 됐죠.

아무튼,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5억이 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예산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 더 증액을 해서 5억 정도 일단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공수의가 관내에 다 다니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죠?

구제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구제역이요.

실제 공수의가 접종하는 게 구제역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접종시설비 주는 거는 다른 건 안 주고 구제역 접종은 저희가 마리당 5,000원씩 주는데 다른 것도 접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주지를 않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가축거래시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3억 5,000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인데 이게 우리 관내에 혹시 가축거래시장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저희가 관내 우정 화산리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어디에 하겠다는 건가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가축 경매장, 전자 경매장이거든요. 경매장인데 저희가 거기에 한 지가 한 9년, 8, 9년 정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소를 내려서 사람이 줄로다가 끌고 하다 보니까 사고, 소가 풀어져서 도망다니는 경우 그런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말씀은 아는데 지금 이 사업 주체가 수원화성오산축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 이쪽으로 그냥 주는 건가요? 사업을 우리가 하는 건가요?

그쪽으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다시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3억 5,000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정확하게 아까 두 군데 거래시장에 투입이 되는 건가요?

거래시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그러면 한 군데에 3억 5,000을 투입하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오산축협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예산만 그냥 도비 포함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시설점검이나 이런 걸 다 하는 건가요?

저희가 가축시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릴 때마다 나가서 점검도 하고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 관련된 것도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3억 5,000을 지금 세워서 주면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기계장비 지원예산이 국비가 삭감이 된 건가요? 그래서 사업을 다 반납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비가 2,300만 원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나요?

당초에 내려왔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상액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만큼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데에서 그것만큼 필요한 데가 있어서 일단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다음 번에 더 많이 받기로 일단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나 저희 지자체들 예산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도 내년에 20%, 10% 줄을 거라 그렇게 다들 각 과에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축산과는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 관련, 축산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이 보조사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될는지 조금 의문은 가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을 줬다가 내시는 했다가 안 주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좀 많을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그 정도는 지금 각 부처별로 해서 각 지자체와 협의가 될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가보조금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액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가, 그런 걸 대비를 각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축산과는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예산이라고 해서 6억이 남아있는 건가요?

네, 당초에 10억 정도 했던 건데 금년에 저희가 연초에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몇 군데, 포천에서 네 군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국비라든가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내려보내지다 보니까 일단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저희는 일단은 나중에 추후에 되면, 사실 이런 거는 투입 안 되는 게 좋은 겁니다.

당연하죠, 안 쓰는 게 좋은 거죠, 반납을 해도 안 쓰는 게 좋은 일이죠.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지금 올해 우리는 보상을, 우리 관내에서는 보상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지난번에 그때?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저희는 발생된 적이 없고요. 지난해에 작년 11월 16일에 향남 구문천리에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료됐습니까?

네.

관내에서는 그거 외에는 보상된 데가 없는 거죠?

네,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더 이상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생각에 6억 정도면 올해 아직까지, 예상이지만 아직까지 한 4, 5개월이 남았는데 그 전에 전염병에 대한 비용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세요?

그런데 이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만 마리 있는 데가 발생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몇 십만 마리 있는 데가 발생된다고 하면 또 자금이 확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안 나가는 게 제일, 보상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력으로 할 수도 없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인력으로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이런 보상금이 안 나가는 게, 사건이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민기본소득 관련해서 1억 9,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예산을 얼마, 우리 어민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얼마를 신청을 하셨어요?

내년은 한 350명 정도해 가지고 본예산을 신청하려고, 올해 총 613명인데 지금 50명 정도 어업경영체에 등록하신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어민기본소득은 저희 경기도비가 원래 내년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지난번에 조례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도에서.

도에서 어민 기회소득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으면 어차피 2024년도는 틀렸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결국 그러면 우리 시비가 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경우인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30명을 당초에 계산했는데 내년도에는 350명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상정해 놓은 거예요?

네.

어쨌든 약 4억이라는 돈을 계상을 했다가 2억이라는 돈을 감액을 했는데 이 추계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과 어업을 같이 겸하시는 분들이 한쪽만 받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저도 상당히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고 그 앞에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우리도 줄 때 고민해야 되고 또 도에서 내려올 때도 고민해야 되고 이건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한번 나가면, 예산이 한번 나가고 안 나가도 되는 예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나가면 사실은 끊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특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에서 지금 기본소득, 어민기본소득도 분명하게 2024년도에 된다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과장님 계실 때. 2024년도에는 경기도에서도 50% 줄 거다라고 그때 당시에 조례 만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하고 있으면 내년도도 틀린 거거든요. 내려오기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분들도 민원도 있고 위에 또 지시도 있을 거고, 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로 고민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그냥 마지막만,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매시설 있잖아요, 우정읍 화산리에 있는 것. 화성시 거예요, 수원축협 거예요?

그게 수원축협 겁니다.

수원축협 거죠? 그런데 수원축협이 그렇게 자산도 많고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뜩이나 긴축이 되고 재정도 안 좋은데.

이게 각 지자체 중에서도 가축거래시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한데 저희는 그나마 축산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없고 수원축협에서 처음에 자금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고 이걸 운영하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걸 개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금이 들어가는데…….

축협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거기에 돈도 많은데 왜 우리 이거까지 보조를 해 주고 그래요. 과장님, 우리 다른 데도 할 데도 많은데.

이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할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