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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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여가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가 100만 대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새롭게 저희 여가문화교육국으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훈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신용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재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여가문화교육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06억 2,400만 원에서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668억 2,600만 원에서 6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73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5% 증가한 8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요인은 2022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의 발생에 따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위탁비반환수입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8% 감소한 40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문화공연 관람수요 증가에 따른 권역별 콘서트 1회 추가, 문화재단 경상적위탁사업비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말 송년제야 행사 개최를 위해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룡자연과학 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비 39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1% 증가한 3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요인은 화성문화원 사업 등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 위탁금을 기정액 대비 약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6% 증가한 28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정기행사비,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약 5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0.3% 증가한 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시티투어 3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관내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8% 증가한 19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서해안 전곡항부터 궁평항까지의 해안데크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공유수면 사용 등 사전 행정절차를 위한 용역비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대비 10% 증가한 4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2022년 보조금 사업 환수 반환수입으로 11억 200만 원을, 2022년 위탁사업 정산 반환수입으로 12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0% 증가한 602억 5,100만 원으로,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 및 친환경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비로 2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습환경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0% 증가한 4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요인은 가칭 봉담와우복합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보조금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2% 증가한 468억 9,200만 원으로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가칭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서관조성비를 기정액 대비 10억 원 증액하여 22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및 위탁금 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9% 증가한 11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요인은 77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국고보조금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0.5% 감소한 786억 6,0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쓰리GO 사업의 보조금을 기정 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8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시각장애인축구단 창단 예정에 따른 숙소 구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이번 추경은 100만 대도시 준비와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원교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원교입니다. 100만 화성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한 8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22년도 문화예술 관련 위탁금, 보조금 등 반환이자수입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240만 원, 위탁금 반환수입 9,92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8,900만 원을 감액한 40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광활한 행정구역 및 100만 인구에 걸맞는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유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북부 및 서남부권역에 대해 실시하던 권역별 콘서트를 동부권역을 추가하여 개최하기 위해 위탁사업비로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 통계목 정비요청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하고 지방재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자생특화축제 공모 선정 단체 교육에 대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 17일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대표축제 추진위원 위원 수 증가 및 회의 개최횟수 증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및 회의자료 제작비 등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2월 31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인구 100만 달성을 자축하고 갑진년 새해 소망을 빌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민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송년제야 행사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성시립 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 따른 전문가 자문수당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쪽입니다. 고향인 충북 단양 방곡 도예촌에서 달항아리를 빚어오다 경기대학교 입체조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서영기 작가가 달항아리 80점 기증 의사를 표현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기증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료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이후 기증한 달항아리의 상설전시공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LH공사에서 뮤지컬 전용 공연장으로 동탄2지구 자라뫼 공원 내 건립 중인 가칭 트라이엠파크 공연장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향남용현1호공원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건축협의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진행되어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예산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쪽입니다. 공룡자연과학센터 전면 재검토에 따라 당초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 센터 리모델링 진행 시 임시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임시 방문자 센터 임차비용 4,3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지천 야외공연장 설치와 관련 건축허가 진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건축협의 결과인 건축허가대상이 아닌 가건축물을 축조신고로 진행되어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예산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공동주관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제5회 아시아 공룡학회 국제학술대회 행사운영비로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송산그린시티 입주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면적만큼은 사업규모를 확대 추진할 것을 주문하신 것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경제성검토 등을 거쳐 지난 8월 7일 자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은 면적만큼 확대하여 건립키로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금년 중 총사업비 관리심의,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을 재이행해야 함에 따라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공사비 15억 원과 당초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려 했던 방문자센터를 철거하고 공룡자연과학센터 통합하여 건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예산 24억 1,7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예산서 19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수장고의 생물 다양성 표본 소독 및 관리 용역 실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반기 여비 집행계획에 따라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4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정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상훈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의 세입예산은 총 31억 6,27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815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조 및 위탁사업 이자, 위탁금 이자반환수입 등 기타이자수입 206만 2천 원, 화성문화원 운영비 보조금 반환수입 외 27건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 4,380만 9천 원, 화성3.1운동만세길 운영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외 세 건 등 위탁금 반환수입 2억 7,536만 2천 원, 문화재보호법 위반 과태료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 1,917만 8천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0억 3,941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4,50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교문화 행사지원 사업으로 10월 9일 한글날 청소년·청년 문화콘서트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정기 행사비를 1,21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화성문화대학 사업비를 3천만 원 증액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화성시 정신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및 연구 사업은 연구자 섭외 및 논문 작성 기간 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3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화성당성 발굴조사지 산지복구 공사를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약화로 화성당성의 외곽성벽이 3미터 가량 붕괴되어 긴급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화성당성 토지매입 사업을 총예산액 변경 없이 화성당성 토지매입 및 외곽성벽 긴급보수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홍승인고가 안채 보수정비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보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향토문화재 정기조사 용역 등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1,597만 5천 원, 문화재 돌봄사업 등 문화재유지관리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입니다. 사업 집행잔액 등 발생으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등 역사박물관 유지관리 2,619만 원, 수장고 및 전시실 훈증 소독 등 소장자료 관리 309만 4천 원, 기획전시 VR 촬영 등 역사박물관 전시운영 1,11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대학 대상 지역학은 1학기 미운영에 따른 교부신청액 감소에 따라 6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독립운동 전시자료 촬영복제는 소장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복제 협의 지연으로 3,568만 1천 원을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화성독립운동 전시자료 보존처리 사업의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념식 및 추모제 개최 사업 중 4.15추모제 참석수당 집행잔액 400만 원, 3·1절 기념식 집행잔액 500만 원, 4.15제암·고주리 추모제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4년 4·15추모제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화성시 항일뮤지컬 사월은 공연 연습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물가상승과 주민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공사비 5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사기간 연장 및 도로개설기간 연장 반영에 따른 감리비 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중도퇴사로 개관전시 지원 업무 예산을 2,01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독립기념관 준공예정일 변경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4,4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수장고 훈증소독 등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운영 사업비 1,248만 1천 원, 독립운동 기념시설 조경관리 등 독립운동 기념시설 정비 사업비 428만 2천 원, 송산3.1운동기념공원 안내시설 설치 사업비 1,36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과 38쪽입니다. 국내 여비는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1,87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과 생생문화재 사업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00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외 여섯 건이 포함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4,75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채민우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억 2,707만 3천 원으로 제1회 추경액 대비 54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시티투어 외 3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과 사업비 정산반환금 314만 3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관내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92억 4,036만 1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4억 4,33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야영시설 1개소에 CCTV 설치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 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관광협의회 법인설립 허가가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도 운영비 지급이 불가하여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6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대상자의 참여증가에 따라 사업비 부족액 3,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온라인매체를 통한 주요 관광자원 홍보사업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16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 3,090만 원과 궁평관광안내소 신설 완료 후 집행잔액 12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서해안 해안데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공유수면 점·사용 등 사전행정절차를 위한 용역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운용 종료에 따라 반납액 3,67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9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외 4개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과 이자반납액 11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문화예술과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송년제야행사 개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 초 제야행사 할 때부터 제야행사를 개최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올해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지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게, 제가 일단 3월 1일 자로 왔고요, 아마 작년도에 이 제야행사 추진한 것 자체도요. 아마 이게 예산이 이렇게 별도로 편성이 안 돼서 아마 문화재단 예산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재단 예산으로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제가 왔을 때도 1회추경 자체도 그냥 벌써 그때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1회추경에라도 담았어야 하는데 못 담고. 원래 작년도에, 원래 본예산 자체가 보통 10월이면 끝나잖습니까.

김미영부위원장

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보통 9월, 10월이면 그냥 미리 다 끝나다 보니까 아마 이 제야의 행사 추진하는 것 자체도 11월, 그때도 결정돼서 추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도 못 담고 1회추경도 못 담다 보니까 2회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1억 5천만 원, 지금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염려하시는데요. 1억 5천만 원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 운용을 부탁을 드리고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저희가 역사공원이라는 의미 있는 장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정조 효 공원으로 명칭 변경을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홍보가 부족해서 관람객이라든가 시민이 알지 못해서 못 오는 경우가 있다면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신규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재차 부탁드립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건전운용 부탁드립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51억 3천만 원이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준공이 23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올해 말이잖아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왜, 보니까 여기 편성, 증액한 이유를 보니까 공사면적 증가 등을 이유로 해서 확대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준공이, 올해 말 준공인데 이게 공사면적이라든가 준공기간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증액하는 게 타당한 건지. 12월이면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답변드릴까요?

김미영부위원장

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일단 증액 편성된 사유가 주민설명회 시, 2023년 2월 24일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주민 의견들이 주민편익공간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이, 물가변동을 반영해서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주민의견 반영과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 사용은 무리 없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준공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소 한, 1주, 2주 정도 늦어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명하셨을 때에 준공은 12월에 되지만 제암리나 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일 일정에 맞춰서 2024년 4월 15일쯤에 개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더 궁금한 게 편익공간을 확대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가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가 알고 싶은데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원래 원가산정을 할 때 통상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라는 것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을 하게 되면 원래 한 82억 정도가 증가되게 돼요. 그런데 82억 증가는 너무 무리하다,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업체하고 저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비지수가 아닌 물가변동지수를 반영해서 총 2회분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17억 원 증액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는 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51억 3천만 원 증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저희.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이거 설명을 좀.

이해남위원장

네, 설명.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문화국장입니다.

이해남위원장

문화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조금 전에 준공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12월까지는 건축준공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별도로 또 그때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그렇게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준공은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건축준공.

김미영부위원장

건축준공만 23년 12월이고 그다음에 개관은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4월 15일 갈 건데 내부 인테리어나 기획전시는 그 안에 준비될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거는 알겠고요. 51억 3천만 원 증액 대한 것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에 담겨있지는 않는데 열린음악회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게 언제 하죠, 날짜가?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9월 22일 7시 30분에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러면 9월 22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렇다면 홍보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홍보 지금, 오늘부터 나갑니다.

전성균위원

어떻게 좀, 적절히 했다고…….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전체, 전체에 대해서 다 나갈 겁니다.

전성균위원

적절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전성균위원

시기가?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시기 자체는, 이 부분 자체는 원래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열린음악회가 아니고 이제는 별안간에 예정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원래는 최소 한 6개월 정도 이전에 좀 준비를 했으면 출연진도 그렇고 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출연진 관련된 것 때문에 또 KBS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좀 트러블 좀 있었고요.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잘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저는 이 홍보 관련해서 열린음악회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전성균위원

뭐, 실례로 루나쇼 하는데 비가 올 것 같았는데, 거기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는데 뭐 그런 안내도 없고. 결국은 비가 와서 안 했습니다. 전 나가봤거든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충분히 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다는 것에 취지를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종합경기타운 사람들을 꽉 채울 자신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상태로.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게 전체를 다 채우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무대 자체는 본부석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제가 그런 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그 경기종합타운 무대설치 다 빼고라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제가.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최대한. 네.

전성균위원

네, 최대한 하신다고 말씀하셨겠지만, 하겠지만 충분히 출연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림음악회 개최된다고 결정이 났을 때 현수막을 투트랙으로 간다든지 방법은 충분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지금 인터넷 찾아봤을 때 보도자료 안 나왔거든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보도 자료는 저희가 홍보담당관으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늦었다는 겁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지금 벌써 다.

전성균위원

홈페이지 아무도 안 봅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아, 네.

전성균위원

그런 것들이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한 번 보도자료 내지 말고 3일이든 5일이든 계속 연달아서 내서 열린음악회가 풍성하게, 준비하는 측은 풍성하게 준비하겠지마는 저희도, 나름 또 시에서 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전성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전성균위원

다음으로 문화유산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문화교육사업 지원에서, 화성문화원에서 하는데 2학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2학기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면 이 예산을 세울 때 1학기, 2학기 예산 둘 다, 다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지금 대학대상지역학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전성균위원

문화대학 2학기 운영.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전성균위원

화성문화대학.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아, 화성문화대학요?

전성균위원

네, 3천만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이거는 1학기 때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2학기 때 교양특강으로서 인문, 고전, 생태, 건축, 지역학에 대한 과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1학기 때 운영했던 부분에서 더 크게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2학기를 할 예정이었으면 진작 1학기 예산 세울 때 같이 세웠어야 하는 것이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다음에 세울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수요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리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과목당 30명씩 돼 있더라고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1학기 때 다 꽉 찼나요? 30명씩 해서 4강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인원수가 다 꽉 찼는지. 그렇게 꽉 찼기 때문에 2학기가 필요성을 느껴서 나온 건지. 2학기가 왜 필요성을 느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1학기 수업을 마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피드백 같은 것을 듣게 됐는데 거기에서 ‘교양특강으로서 이러이러한 과목이 개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다 30명씩 모든 강의가 다 꽉 찼나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 25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분들 안에서 수요가 있다고 강의가 2학기 늘어나면 결국 그분들이 2학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더 화성시 전역으로 해서. 화성시가 필요해야 2학기가 늘어가는 게 타당하지, 그 소수로 인해서. 물론 소수도 중요하지만 화성시가 예산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소수의견보다 대중이 좀 더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60쪽입니다. 설명자료 60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30페이지. 화성시 정신문화유산콘텐츠 발굴 및 연구, 이게 3천만 원 삭감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예산이 당초 언제 섰나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이건 본예산 때 세워졌던 사항인데요.

전성균위원

네, 본예산이 보통 언제쯤 성립이 되나요, 담을 때? 전년도 10월 아닙니까?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보통 10월에서 11월 정도.

전성균위원

그렇죠?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그때쯤 예산을 담았을 때 보면 충분히 과랑 검토가 돼서 작년도 10월, 11월에 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월이죠? 현재 9월이죠?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전성균위원

네, 9월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9개월 동안 뭘 한 거죠?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애초에 이 3천만 원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연구자 섭외라든가 아니면 논문작성기간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예산수립할 때는 이러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제가 만약에 집행부라면 이걸 3차추경에 담았을 것 같습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전성균위원

나머지 계열을 그냥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들거든요.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마지막으로 또 유산과 하나 질문드리면, 32페이지입니다. 역사박물관 유지관리. 여기도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언제 생겼습니까?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이 올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충분히 연동이 가능하다고, 이 예산 서기 전에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애초에 협의가 좀 이뤄졌었는데 그 업체에서 저희, 저희가 원했던 게 홈페이지에 교육문화행사 신청메뉴를 추가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추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더 깊이, 향후에도 더 깊이 검토 좀 해 주시길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리고 좀, 예산서가 올릴 때는, 저는 집행부에서 정말 치밀하게 검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추경 때 이런 걸 보면 신뢰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안 올라오시도록 좀 깊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문화예술과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조례가 제정되면서 위원회의 위원들과 회의개최 횟수가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기존에는 위원이 몇 명이었고 회의가 몇 번 진행이 됐는데, 몇 명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건지.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게 원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명칭 자체가 대표축제추진위원회로 바뀐 거고요. 올해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먼저 자생특화축제에 공모심의, 그때 8명 참석해서 한 49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표축제행사 선정회의 그때 열여덟 명이 참석을 해서 244만 원, 그다음에 뱃놀이축제의 발전방향 논의해서 50만 원, 그다음에 대표축제추진위원회 정조 효 문화 같은 대회 착수보고 그런 것에서 한 257만 원 해서 했고요. 지금 대표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자체는 30명입니다, 지금. 30명이고요.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은 제가, 그 전의 위원 수는 정확히 확인은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정조 효 문화제, 능행차 최종보고 그다음에 효 마라톤 최종보고, 그거 또 결과보고, 효 마라톤 결과보고 그런 형태로 해서 사전심의까지 해서 올해 한 다섯 번에 걸쳐서 하반기에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정

명미정위원

다섯 번 개최할 때마다 위원회 위원들이 3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참석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지금. 거의, 네.

미정

명미정위원

30명 전원이 거의 참석을 하시고.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거의. 거의 다 참석을.

미정

명미정위원

거기에 의견을 내시는 거잖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을 하셨을 때 이 위원들이 숫자도 늘고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올해 축제를 하면서 변경된 게 있으신가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올해. 올해에 변경된 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분들이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축제가 이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뭐, 그렇죠.

미정

명미정위원

현실 반영에.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건 많이 반영이 됐죠, 지금.

미정

명미정위원

딱 잡아서 뭐 하나를 짚어주실 수 있나요? 잘했다는 거.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안전관리.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추진위원님들이 제일,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 자체는 안전관리 쪽입니다. 안전관리.

미정

명미정위원

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 ‘안전관리를 갖다가 최대한 좀 노력해 달라.’ 하는 부분 때문에 그 전에 비해서 지금 안전관리 쪽으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안전관리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 안전관리 이외에 또 축제의…….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주차장도 그렇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정체, 축제 정체. 축제 정체.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축제가, 축제마다 정체성 부분에 대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히 이걸 갖다가 해 달라고 또 주문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아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송년제야 행사 이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자문위원님들이 좀 더 의견을 제시를 잘 받으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성공적인 제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위원회는 화성시 대표축제위원회고요, 화성시 대표축제는 지금 세 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뱃놀이 축제하고 효 마라톤 그리고 정조 효 문화제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희가, 아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한 여덟 분, 아홉 분 되시는 분을 30분으로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하고 나서 그전에는 한 두 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확장하기 전에.

미정

명미정위원

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지금 한 8회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저희가 같이 자문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주요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전문가들은 별도로 저희가 같이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화유산과 설명서 57페이지. 지금 보면 종교문화활동 지원으로 해서 올해 3.1운동 기념콘서트, 경기도 연등축제, 남양성모음악회 해서 2,2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2,600만 원 편성을 하고 2천만 원을 지금 추가 증액을 하셨어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년·청년 문화콘서트라고 해서 10월 9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말씀하실 때 증액편성사유가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우수성을 청소년, 청년과 공유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고 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청년, 청소년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의견수렴 주체가 어디였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10월 9일 한글날 청소년·청년 문화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요, 외교, 외국, 예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영어로 된 성경과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 당시 때는 문맹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문맹퇴치를 위해서 앞장을 서셨거든요. 그때 교육을 하시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 10월 9일 한글날 청소년·청년 문화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 콘서트, 문화행사를 주관해 달라고 한 게 청년, 청소년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기독교총연합회에서, 그쪽에서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이 부분은 화성시기독교총연합회 측하고도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청소년, 청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요조사나 그런 건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 화성시 관내의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글날 청소년·청년 문화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논의했던 것은 화성시기독교총연합회 측하고 논의하였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청소년·청년 문화콘서트라고 하셨어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콘서트인지 한번 되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아까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교육사업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 편성하실 때 강사료가 3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35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죄송하지만 어디?

미정

명미정위원

59페이지요, 설명서.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이 부분은, 37만에서 35만으로 감액되었던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자료 보내주실 때 같이 그것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우선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할로윈 주간 아동축제 관련해서 작년에 다섯 군데 단체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5천만 원씩 편성을 해서 5천만 원이 많다고. 읍면동 자생화축제가 최대가 3천만 원인데 처음 실시하는 아동축제, 그 당시에 아동축제가 아니라 할로윈 축제를 다섯 군데 권역에다가 하자고 그랬는데 할로윈 축제가 그 당시 판단한 의원님들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할로윈 축제가 우리의 고유의 문화나 이런 정체성을 얘기하고 이런 축제는 아닌데 왜 자꾸 할로윈이라는 걸로 정하느냐 그래서 아동축제로 변경을 한 것 같은데 금액이 5천만 원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고집을 부리고 5천만 원을 실시해서 시행을 했는데 제가 할로윈 관련해서, 아동축제와 관련해서 가서 보니 돈이 많아서 쓸, 진짜 돈이 적절하게 쓴 게 아니라 과하게. 그래서 담당, 그 당시 팀장은 너무 많아, 예산이 많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부서 옮겼잖아요, 그 당시에 계신 분은. 그래서 이 축제 다섯 군데 예산 정산서를, 다섯 군데 정산서 일체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게 5천만 원이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이 단체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단체들이, 별안간에, 졸지에 만들어진 단체 같아요. 평상시에 관내에서 이런 축제를 최소한 2회 이상은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하던 것을 시가 예산이 있어서 공모신청을 하게 해서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해야 하는데 그냥 졸지에 읍면동 자생축제 외에 별안간에 축제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글쎄, 뭐 이런 식의 어떤, 몇몇 분들이 그냥 이름을 만들어서 온, 그런 단체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답하지만,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읍면동 자생축제 플러스 읍면동 자생축제를 자꾸 주민자치회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같이 경쟁을 하고 하는 것을 하면 좋은데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하나씩은 주민자치회가 하는 것으로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별도로 한 건 좋은데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후에 더 들어올 가능성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축제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동네에서 소소하게라도 개최했던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해야 하는데 돈 없으면 못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동네에서는 주민들과 같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축제를 이루어내고, 조그맣게라도. 그래서 조금, 조금씩 줘서 금액을 크게 해서 몇 년 지나면 금액이 1,000만 원, 2천만 원 갈 수 있게끔 하고 처음에는 몇백만 원 줘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적정한 편성을 좀 당부드리고 어쨌든 자료를 요구하니까 좀 우선 자료, 향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축제 공모선정 단체 공통교육 운영 해서 500만 원 편성했다가 258만 1,000원 예산액으로 하고 241만 9천 원을 반납한다는 거죠?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얘기가 좀 빗나가지만 주민,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전에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신청을 하게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거든요. 순서가 좀 바뀌었잖아요.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좋은 거야.’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뭔지도 모르고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축제에 대해서 읍면동의 담당자들 두 명씩 다 참석하셨나요, 29개 읍면동에? 그리고 추가로 더 몇 개의 단체가, 단체별 두 개인데 서른세 개라고 한 걸 보면 다섯 개 단체 내지는 28개 읍면동에서 한 개 읍면동이 늘어서 29개가 됐지만 다섯 개 단체가 다 두 명씩 참석을 한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3월 6일하고 3월 15일 두 번 실시한 거잖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다 참석을 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참석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누가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분과에서 자기네들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그냥 우리 친절교육 대신 가듯이 대신 누가 그냥 두 명 간 거예요? 진짜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축제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이해남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제

이윤제축제팀장

문화예술과 축제팀장 이윤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저희 공통교육 때 실제 축제를 담당하는 메인 담당자가 참석하게 했고요. 각 읍면동별로 두 명씩 필수 참석을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두 명씩 필수 참석한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3월 6일하고 15일 두 번 했잖아요.

윤제

이윤제축제팀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두 번 하고 240만 원 들어갔어요.

윤제

이윤제축제팀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250만 원이 남았어요.

윤제

이윤제축제팀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한테 또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이걸 반납하는 게 맞나요?

윤제

이윤제축제팀장

교육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 참석하시는 분들의 생업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추가 교육을 잡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생업요? 주민, 그 교육을 가는 사람들은, 글쎄요. 거기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 활동하고요. 직장 다니는 분은 하다가 힘들어서 못 해요. 한 달이면 분과회의 하죠, 두 번 정도는 하죠. 임원회의 하죠, 그다음에 월례회의 하죠. 그러면 네 번, 다섯 번씩 하고 행사하면 매일 나오다시피 해서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50명으로 구성하라고 그러니까, 25명에서 50명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50명 힘들어요. 그런데 50명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소통도 힘들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반납할 게 아니라 새로운 멤버들이. 두 사람, 50명 중에 두 사람밖에 축제에 대한 기본, 이거 했다고 해서 축제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게 축제 이렇게 하면 좀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50명 중에 두 명보다는 네 명, 다섯 명이, 더 많아질수록 공감대 형성이 되고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선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자꾸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한번 더 적극적으로 추후에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제

이윤제축제팀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설명자료 27페이지에 송년제야 행사 관련해서 역사공원하고 용주사하고 이원으로, 용주사의 종을 쳐야 하기 때문에 아마 방송송출, 이런 거. 이쪽에 무대를 꾸며놓고, 역사공원에, 용주사에서는 타종식을 하게 되면 방송 송출해서 뒤에 화면을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역사, TV에 보면 송년행사하고 신년행사를 같이 장소가 다르지만 하게 되는데, 대개 많은 분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 화성에서는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송년행사를 우리 화성시에서도 동탄이나 봉담이나 향남, 병점 쪽에 어떤 대표할 만한 중심도시가 없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뭐가 좀 부족해요. 어쨌든 이번에 역사공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주차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몇 명 정도 오는 걸 예상하고 있는지. 주변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걸 가지고 주차장 한다고 그러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찾아오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은 12월 31일이라는게 굉장히 춥잖습니까. 일단 춥기 때문에 가수를, 인기가수를 초청을 하려고 하는 건데 가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석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는 지금, 정조 효 공원이죠, 거기가, 명칭 자체는. 효 공원인데 면적으로 봐서는 한 3천, 4천 명, 4천, 5천 명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도 LH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게 비교는 안 되지만 읍면동 자생축제뿐만 아니라 아동축제가 주민화합형 축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가수 부르지 마라.’ 축제에, 읍면동 자생축제나 뭐 이런 데에 가수 하나 부르면 최소한 500, 600만 원짜리 이런, 짜리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500, 600만 원, 뭐 1,000만 원 주면 유명, 유명인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급의. A급은 아니어도 뭐 B급 정도는. 그러면 읍면동 자생축제나 아동축제에서도 모객행위를 안 해도 ‘누구 온다고 한대.’ 그러면 많이 올 거 아녜요. 열린음악회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출연진들이 오면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거하고 협의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KBS하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시에서 주관하는 송년 이런 축제가, 일반인들한테는 우리가 뭐 읍면동 자생축제나 아동축제에는 주민화합형 축제 하지 말고 가수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알아서 홍보 잘 해놓고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유명 출연진 갖다가 대면 모객 딱 되고. 뭔가 좀, 글쎄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시민들한테는 가수, 유명가수 불러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부르면 동네에서 누구 온다고 오면 많이 올 거 아녜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물론 취지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어떤 융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어떤 가수를 부르게 되면 읍면동 자생축제나 이런 거는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도 공연할 때 참가하는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동네에 있는 분들 불러서 몇몇 분들 초대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름도 없기 때문에 돈 많이 안 줘도 되기는 하지만 그분들 이름 가지고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또 용인하고. 유명가수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좀, 거기에 약간의 융통성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들, 그 축제에 크게 빗나가지 않으면. 예를 들면 발안천 살리기 하는데 하천살리기 하는데 적정한 가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지 않겠어요? 환경하고 관련된 노래를 하는 사람들. 자연보호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도는 불러도 그거하고 주제하고 맞는데 전혀 뜬금없이 이상한, 진짜 모객하기 위한 유명가수를 부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제가 생각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제하고, 읍면동 자생축제의 주제하고 맞는, 뭔가 출연진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조금,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심사할 때 그래도 좀 그렇게 마이너스 점수를 주거나 완전히 배제하거나 하는 것은 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관광진흥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100페이지. 관광브랜드 강화에서, 영상홍보채널 운영에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삭감하는 내용이, 왜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요. 총사업비 2,200인데 2천만 원을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다르게 못 쓰나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아니, 쓸 수. 이거 갖고서, 170만 원 갖고서 다른 데 뭐 쓰기도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

전성균위원

뭐, 예를 들면 특별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가 추경이, 예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최대한 사무관리비부터 감액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서 저희가 다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전성균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마음과 지금 마음은, 제가 여기서 이 서류로 느껴지는 건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 예산을 세울 때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동일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관광, 관광진흥과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화성시에 유튜브가 따로 있잖아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리고 구독자 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화성시는 홍보, 관광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홍보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 관광은 관광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관광, 요즘 관광 트렌드가 관광지역을 콘셉트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저희들은 판단하고서 관광만큼은 따로 SNS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이게 원래 직원분이 하셨다가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전성균위원

힘드셔서 다른,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건데.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전성균위원

과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사실 자기만족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도 만들어서 올렸어.’ 이런 만족. 2천만 원 예산의 만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화성시 유튜브 저도 계속 보는데 거기서 관광 관련된 내용 많이 올라오거든요. 많이 올라옵니다. 또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분들 관광 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 2천만 원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문이기는 하지만 삭감하는 금액을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좀 더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브랜드 강화라고 하면 이 금액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광고비에 더 태운다든지 방법은 충분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시 상황이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삭감할 걸 찾다 보니까 삭감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자 했던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전성균위원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공무원분들은 예산으로 말하고 문서로 말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전성균위원

만약에 맞다고, 이게 운영하는 게 그래도 맞다고 판단하신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문화유산, 문화유산과 질의하겠습니다. 36, 37페이지에 보면 송산3.1기념공원 안내시설물 설치, 또 환경개선사업 이걸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방문자센터 시설을 위해서 반납을 한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반납을 하게 된 건가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운위원

36, 37.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3.1기념공원 시설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던 이유는 최초에 송산3.1기념공원 안내시설물 설치를 사무실로 설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공원규모 협소나 그다음에 사무실 조성 시에 청소년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 감액을, 1,363만 9천 원을 감액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3.1기념공원 방문자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희 문화유산과에서는 송산 독립운동가마을이 조성은 되었으나 관련 유물 및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방문자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검토나 그리고 선행 준비를 통한 건립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의 형평성, 그리고 사업장소,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방문자센터 등의 조성을 검토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 화성독립운동 신규 콘텐츠 발굴 및 화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송산지역 독립운동 콘텐츠 명소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좋습니다. 2024년 상반기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고주리 추모제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지역을 좀 매입을 해서, 추모관이라든가 어떤 상징적인 그게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좀 거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나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그 부분 또한 저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3.1운동의 발상지가 우리 화성에는 유독 많잖아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만큼 나라를 위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 좀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인들하고, 기념사업회라든가 아니면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홍보성입니다. 내년 4월 15일 독립운동기념관 4.15추모제 및 개관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지금 말씀하셨던 바처럼 화성시 관내에는 독립운동 관련된 기념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담기 위해서 독립운동기념관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4.15 때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독립운동기념관 개관할 때 어떻게 전시를 하였고 어떻게 고민을 하였는가를 좀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는 설명자료 29쪽 보면 한글날 청소년콘서트가 있어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게 보조사업자가 기독교총연합회예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한글에 대해서 우리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건데 그거에 대한 홍보 같은 거라든가 그건 없고 행사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25페이지 보면 한글날 이런 행사도 하고 우리말 사랑을 좀 해 줘야 하는데 25페이지, 뭐 ‘굿즈 만들기’ 굿즈라는 건 뭐예요? 무당들이 하는 굿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좋다는 ‘good’ 그걸 얘기를 하는 건지.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기념품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굿즈가 이거 난, 이해가 금방 됩니까, 이게? 한글날 청소년·청년 문화콘서트를 하면서, 지금 한글이 말이 짧아지잖아요, 우리말이 지금. 또 우리글을 써야 할 데가, 이런 데 자꾸 쓰면 이게 어떻게 되나, 모순된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한글날 청소년·청년 문화콘서트가 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한글에 대한, 한글날에 대한 기념이 아닌 다른 것으로 퇴색할까 좀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콘서트 때 한글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젊은 청소년들의 짧은 언어가 있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부모자식 간에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청소년·청년 문화콘서트라 하면 그런 거, 우리글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지금 행사성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이 행사가 필요할까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 옳으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거 하는 취지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듯이 외국 선교사들이 한글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담고 있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외국 선교사가 이걸, 그걸 했다 이런 얘기예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최초에 성경이 들어올 때 영어하고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외국 선교사들이 그걸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만들었고 그거를 저희 청년, 청소년들에게 보급을 하면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한 게 외국인까지, 선교사까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모순되잖아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콘서트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널리 좀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내용을 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거 예산을 좀 다시 재편성할 수는 없나요? 그런 콘텐츠를 좀 넣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이게 다른 방향인 것 같아서.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화성기독교총연합회와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행사를 하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하기는 조금, 2천만 원이 정말 큰 돈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런데 여러 것을 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 그 내용을 담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글날만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 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고 우리 한글, 그거 뭐지. 우리 조례에 있는 거.

선영

송선영위원

한글진흥조례.

이용운위원

그거가 있듯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막 그렇게 쓰니까 그것 좀 고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부서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관련부서도. 국장님, 앞으로 그런 것 좀 전부 다 관련부서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31쪽 보면 홍승인고가가 있습니다. 보수정비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지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워낙에, 지금 명칭이 홍승인고가라고 되어 있는데 홍승인고가가 아닌 건 알고 계시지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그냥 고가란 명칭을 오래된 저택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워낙 최씨, 그런데 넘어가서 홍승인 이쪽에서 구입을 해서 이러는데 현재 상태도 경매가 들어가고 막 이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개인들한테 할 게 아니라 최씨종중도 제가 좀 알아봤는데 거기서 매입을 하든지 원래대로 하든지 이걸 좀 한번 심사숙고 좀 해 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이거 뭐 재산 가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매년 이게 수리비 이런 거만, 문화, 고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예산상의 어려움과 그리고 그 관련되는 규정을 제가 확인을 해 보진 못했는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평생교육과. 아, 잠깐만. 없네.

전성균위원

다음에.

이용운위원

다음에. 관광진흥과 46쪽 보면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어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 활동비가,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좀 만나보니까 활동비하고도 연결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로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 로테이션은 몇 년마다 하나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배치심사를 통해서 하는데요. 지금 몇 년마다 하는, 저희가 작년에는, 올해 배치를 했고요. 재배치를 했고. 잠시만요.

경하

김경하관광정책팀장

2년.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2년. 네, 2년마다 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렇지요? 2년마다 하지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거 텀을 좀 더 길게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2년 있다 이쪽으로 또 돌아와서 그쪽 부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라고 그래야 하나,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좀 느끼더라고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위원

또 본인들도 그걸 또 새롭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활동비가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오솔로에, 궁평관광지에 오솔로라는 관광안내소가 있고요. 당성에도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당성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근무하려고 했는데 문화유산과 한 분, 우리 한 분 해서 우리는 한 분만 근무를 하게 되면서 예산이 사용을 못 하게 됐고, 오솔로도 우리가 개관을 3월쯤 하려고 했는데 9월에나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아까 그, 먼저 얘기했던 문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해설사 분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해설사가 제대로, 그 사람, 또 해설사들도 문제가 있고 우리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설명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위원

관광진흥과가 관광수입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해서.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9쪽. 그 26쪽 좀 보겠습니다. 종교문화행사지원, 예절관 지원 반납이 있어요, 26쪽에.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이 부분은, 일단 사업목적은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예절 중심의 창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렇게 예절인을 양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예절학교, 규방공예, 성년례, 전통혼례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예절학교에서 운영 횟수는 123회를 운영했고 대상으로는 유치원생, 초등생, 중등생이었고요. 그리고 수강했던 인원은 2,64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2,200이고 집행률이, 집행액이 1,334만 5천 원으로서 집행률을, 집행률 60%가 되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 865만 5천 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지금 현대예절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밝은 사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절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60%밖에 안 됐다는 자체가,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가, 화성시가 효의 고장 아닙니까.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된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것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효의 고장하고 연관돼서 큰 그림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몇 분까지 해야 돼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 장지천 야외공연장 설치 관련해서 이게 30페이지에 보면 향남 용현1호공원인가요, 거기도 야외공연장에 막구조로 무대를 꾸미는 내용인데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우선 삭감은 됐지만 설치, 이게 설치, 막구조물로 설치가 되나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지금 설치 중이고요, 한 9월 20일 안에 그거는 완료될, 향남 같은 경우는 완료할 예정이고요. 향남 용현1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 안으로 완료될 거고 장지천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장지천은 모르겠는데 용현공원은 민원이 있어서, 시끄럽다는 주변의 민원이. 작년인가요? 올해 한번,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민원 때문에 상당히 그냥 그 주변에 원룸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저류지다 보니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원룸단지 쪽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경찰관 왔다갔다 하고 그랬는데.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게 주민건의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주민건의 형식이 어떤 형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민건의라고 그러면 동네 이장님들, 그 지역의 읍장님을 비롯한 이장, 동네에 살고 있는, 주변의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야 하는데 그냥 요구하는 사람이, 좀 힘센 사람이 얘기하면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절차를 거치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계철 의원님은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계철 의원만 알고 저는 당이 달라서 안 알려줬나요? 해당 상임위인데?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게 다 그전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요.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좀 아쉽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도 민원이지만 막구조를 하게 되면 거기가 저류지니까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어느 정도 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고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게이트볼장으로도 쓰고 있고. 그런데 막구조를 하게 되면, 막구조 하는 이유가 뭐지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게 원래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류지 특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갖다 그냥 가두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 어떻게 보면 건축물을 갖다가 설치를 갖다 많이 제한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건 가설 축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구조물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아니면 뭐, 그거는 상관없고 어쨌든 막구조로 하신다고 하니까. 무대에다가, 무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막구조를 또 민원을 주신 것 같은데.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막구조를 하게 되면 막구조물을 잘, 어떻게 설치했는지 제가 그림을 못 봤는데 막구조를 하게 되면 비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왕 하는 건데 막구조물로. 거기 게이트볼장 구조가 그런 거잖아요. 막구조로 할 때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막구조인데 대개 무대를 꾸미게 되면 밑의 쪽에다가 현수막을 걸면 되기는 하지만 막구조물이 비나 햇빛을 가리기가 좀 용이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또 특히 다른 데하고 다르게 무대조명1식 해서 들어가잖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조명까지 들어가면 무대는 고정해서, 설치해서 설치물로 놔두면 상관이 없는데 조명은, 이게 조명을 설치하면 효과가 조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조명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무대 하나만 해 놓으면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이 음향을 가져오든 야간에 조명이 필요하면 조명업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서 이걸 해 준들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키를 가지고 잠가놨다가 필요한 사람이 이걸 조작을 해 줘야 하는 거지, 업자도 자기네들 쓰는 거 아닌 다음에는 이런 것은 어떤 식의 조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소리에 따라서 반응하고 조정을, 컨트롤을 별도의 조명기사가 하게 되는데 과연 여기에 조명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어떤 조명이에요, 이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전기, 전기공사.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명이라고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전기공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무대조명을 제대로 설치하려면 몇천만 원 들어가잖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하고 해서 한 1,400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요. 무대조명이라고 그러니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게 무대조명도 필요 없고 그냥 전기만 공급만 되면 나머지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무대조명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무대, 우리가 얘기하는 무대조명은 아닌 거죠?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운영에 필요한 부분인 거고.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평생교육과 질의하겠, 평생교육과는 아직이구나. 네.

이해남위원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문화유산과 화성독립운동 전시자료 촬영복제 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는 75페이지입니다. 3,568만 1,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유가 보니까 상설, 독립운동관 상설전시를 위해서 자료를 복제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셨는데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또 여기 증액편성 사유로는 유물 소장기관과의 복제 협의 지연. 왜 협의가 지연이 됐는데 3,568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지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원래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도 저희가 복제를 하고자 했으나 그 협의가 지연이 돼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유물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요. 본예산에는 독립기념관, 연세대학교, 배재학당, 민속발박물관 등에 소장돼있는 유물만 복제하였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 때는 국사편찬위원회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소장되어 있는 우리 지역 독립운동 신문조서류 서류가 한 24건 정도가 됩니다. 그 24건에 대해서 저희가 복제촬영 허가를 하고자, 허가를 받아서 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하고 협의가 됐다는 얘기신가요, 그럼?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다행히 협의가 잘 이뤄져서요. 복제촬영 허가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애초에, 처음에 지연이 됐는지 제가 궁금한데.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이게 제가, 복제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복제촬영 허가가 나질 않았어요. 거기서도 심의를 하고 검토를 했을 텐데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 전에 허가가 떨어졌어야 하는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일부만 허가가 떨어진 거고 일부는 안 된 거였나요?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부분은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그건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가 아니고요. 독립기념관, 연세대학교, 배재학당, 민속박물관에 소장돼있는 자료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협의가 지금이라도 됐다니 다행입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잘 됐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57페이지는 종교문화활동 지원해서 10월 9일 한글날 청소년·청년 문화콘서트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질의한 내용의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막, 그냥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편성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 근거는 법과 조례, 이런 것으로 하는 거고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 근거는 뭐죠?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문화기본법 제13조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요,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의 2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입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3조의 2가.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화성시기독교총연합회가 문화예술단체인가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지역문화예술단체라고 정확하게, 그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원 근거를 여기에다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3조의 2는 그야말로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입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기독교총연합회가 문화예술단체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단체가 아닌데 이 사업을 하게끔 한 시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그 단체에서는 이걸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 근거도 없이 그냥 편성 근거를 다른 것으로 써놓고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화성시기독교총연합회가 지역문화예술단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술단체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 지원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예술 관련단체를 정의를 하거나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복잡해지거든요, 나중에 수습하기가. 한 번 서운할 걸 여러 번 서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조례나 법을 잘 살펴보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75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독립운동 전시자료 촬영복제 해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설전시를 위한 자료 스무 건의 복제거든요. 그렇죠?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 대여 불가. 그래서 대여 불가니까 우리는 복제해서, 20여 건을 복제해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촬영기사가 12만 1,072원으로 6일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리고 파일 보정원은 80일간 일을 해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렇죠?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리고 출력인쇄물은 15일.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리고 인쇄기능원은 10일.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산출기초, 산출내역을,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6일, 80일, 15일, 10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이거의 단가 촬영기사의 하루 일당이 예를 들면 12만 1,072원인가요? 어떤, 예산편성지침이 있거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12만 1천 얼마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요, 추후에 제가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선영

송선영위원

예산심의, 예결위 전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게 좀, 밑에 있는 것처럼 금액을. 출장비, 보고서 제작비 등 해서 32만 7천 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쓰면 제가 차라리 이해가 가기가 쉬운데 이거는 촬영을 6일간 하는구나. 이거 20건 촬영하는데 6일간? 물리적으로 20건이면 그냥 2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충분히 촬영한다고 해도, 하루는 잡아준다고 해도 6일까지 걸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파일보정, 파일 보정하는데 쉽게 뭐 포샵 처리한다고 하죠. 포샵 처리한다고 80일이 걸릴까. 이거는 너무 좀, ‘의원들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80일간 이 파일을 보정한다고 그러면, 이게 80일이면 세 달 가까이 해야 하는 일인데, 그렇고. 그다음에 출력물, 인쇄물 조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15일이 걸린다. 인쇄기능원은 또 10일이 걸리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산출내역이.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기간이 제가 봐도 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전문, 전문성을 띤 전문분야라 일반 촬영이라든가 파일 보정보다는 다소 기간이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면밀히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날짜로 시간, 금액을 맞춘 것 같으니 실제 예산편성지침에 이 사람들이 단가가 얼마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식대는 8천 원이다, 9천 원이다. 이건 뭐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상위기구에서, 국가에서 지침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거를 변동하긴 뭐하니까 날짜를 조정해서 하는 것까지 맞추는 거는 제가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시간이, 너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그래서 한번 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문화유산과 62쪽, 설명자료 62쪽 보겠습니다. 당초 토지매입비에서 성벽 보수가 추가된 상황에서 기정 토지매입비가 편성된 예산으로 성벽 긴급보수까지 진행해야 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된 토지매입비 과다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당초에는 토지매입보상금액으로 책정이 됐으나 금번, 올 여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반 약화가 돼서 3미터 성벽 외곽이 일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붕괴된 부분을 긴급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7,376만 원에 대한 예산을 긴급보수비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토지매입비하고는 어떻게?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토지매입비는 긴급보수비로 사용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2024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토지매입비와 보수비 내용을, 산출근거를 좀 나중에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 자리에서 설명도 가능한가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지금 1억 7,326만 원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 토지분할에 대한 부분이 121만 6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외곽성벽보수 실시설계비용, 그다음에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당초에 당성 토지매입 부분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은 국비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비를 더 요청하고 시비 같이 투입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국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게 부분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 집행이,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추경에 더 추가로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비 피해 때 성벽이 일부 유실되면서 문화재청장까지 오셔서 이걸 긴급 복구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문화재청에 추가로 요구하니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국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더 지원해 주기가 어려우니 지금 나가 있는 토지매입비를 보수비로 돌리고 그거를 금년도에 집행을 한 이후에 자기네가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현장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응급복구는 해 놓은 상태고 이걸 항구복구하려고 있는 예산을 과목변경을, 사업변경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 아까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홍보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린음악회 개최 목적은 100만 화성시를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열린음악회를 개최해서 다른 음악회와 차이 나는 부분은 우리 화성시가 100만이 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100만의 화성시를 타 지자체에다가 홍보하는 방법 중에 무엇이 가장 좋냐. 공영방송에서 하는 음악회가 좋겠다 해서 열린음악회가 급하게, 이렇게 준비가 됐고 또 그 부분에 맞춰서 홍보가 이제 차근히 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이 열린음악회는 열린음악회 개최가 목적이 아니라 화성시 100만을 전국 지자체에 알리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 동원도 상당히 중요하죠, 손님들. 그래서 화성시 내에만 홍보할 게 아니라 옆에 붙어있는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안산시 이런 데도 열린음악회 한다는 부분이 홍보가 돼서 타 지자체에서도 알고 더,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방송을 통해서 ‘드디어 화성시가 100만이 10월에 됐구나.’ ‘11월 초에 됐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갖다가 잘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문화예술과는 그 목적이 화성시민의 행복,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문화예술과의 숙제잖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뭐, 인프라를 개선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접근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룡 관련돼서 박람회가 세계 석학들을 모셔놓고 계획되어 있는 박람회인 만큼 세계적으로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려서 수도권에 공룡알 화석지가 있고 공룡박물관을 만든다, 이제는 서울시에 있는,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이 해남, 저기 고성까지 안 가고 차로 한 시간 이내에 있는 화성시에 오면 공룡알 화석지도 보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화성시의 문화관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리고 추경예산 84쪽에 보면 송산3.1기념운동 안내시설물도, 설치 관련도 예산 관련된 내용이 보면 32% 감액이 돼 있어요. 그 감액률로 보면 32% 뭐 그런데 본예산 수립할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녜요? 뭐 10% 감액이 됐다, 5% 감액이 됐다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30% 이상 되는 금액이 감액됐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 예산 편성할 때 산출내역부터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로 지금 설명을 듣는 것보다 따로 자료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용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인사로 전입한 평생교육과장 신용선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성시민의 평생학습과 미래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680만 5천 원 증액된 41억 3,4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22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1억 1,884만 원을, 위탁사업 정산 반환수입으로 12억 3,8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교육과정 운영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4,320만 원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따른 분담금 반환 수입 1,462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644만 1천 원 증액된 602억 5,1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평생학습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14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근거리평생학습센터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배울터’ 운영 지원입니다. 배울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쪽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기관별 최대한도 미만 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 11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입니다. 2023년 5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따른 분담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지원입니다. 예상인원 대비 신청인원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 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정 예산과목 경정으로 24억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57쪽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공모사업선정위원회 개최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시설 개선 및 친환경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선제적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지원비로 21억 4,291만 4천 원, 친환경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1억 1,018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및 체육복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정 예산과목 경정으로 15억 9,1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수영체험활동 지원 학교별 신청금액 변동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폐원 및 개원 지연으로 인한 지원대상 유치원 수 감소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선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초등학생 체험형 인성교육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개최완료로 19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과밀학교 증가로 인한 학습환경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지원비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생동아리 및 자치회 활동 지원입니다. 학교별 학생동아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5,48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 100만 희망화성 AI 경진대회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100만 화성시의 미래도시를 주제로 그래픽 디자인 공모전 개최에 따른 운영비 및 포상금 등으로 3,99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 563만 3천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1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병희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이병희입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증진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4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비 확보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보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468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도서관 인력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을 위해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위탁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달빛나래어린이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라 생애주기별 독서운동 지원을 위해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난감도서관 회원관리페이지 운영개선 및 신규개관도서관 추가 분관에 따른 전산개발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도비 5억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부진에 따른 보조금 미신청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책소독기 수요감소에 따라 보조금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서가 구입을 위해 시설비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예상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급량비 300만 원, 국내여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에서 74쪽입니다. 보조금 및 위탁금 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재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영입니다. 화성시 체육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서 77쪽부터 81쪽까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7,967만 원이 증액된 총 115억 7,6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6,838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7,3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160만 4천 원을 증액한 25억 8,713만 1천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108만 2천 원을 증액한 25억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375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99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기정예산 대비 1,139만 9천 원을 증액한 3,5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82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930만 9천 원을 감액한 786억 2,0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사업은 휠체어육상과 슐런 종목 추가 및 동탄9동 분동에 따라 운영비 2,400만 원과 체육대회 읍면동 출전지원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쓰리GO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어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연장하고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자 저조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스포츠 스탬프투어와 동호회 활동비 지원 사업은 각각 8억 265만 원과 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노후차량 교체 지원 사업은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은 화성시청 탁구부 훈련비 지원 감액과 본예산 대비 훈련비 지원 결정 금액이 감소하여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사업은 장애인체육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체계적인 사무국 운영을 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 1,308만 7천 원과 비품 구입, 사무국 리모델링비로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연도 내 퇴직 등의 사유로 미집행이 예상되어 5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직장운동부 운영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축구단 창단 예정에 따라 숙소 구입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당초 장애인 볼링부 창단 계획을 취소하여 숙소 전세금 2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221만 2천 원을 감액된 428억 8,4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성종합경기타운 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수선유지비 5천만 원과 루프드레인과 우수관 보수공사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남부국민체육센터는 결원에 따른 인건비 2,076만 3천 원을 감액하고 88쪽 화성드림파크 운영 사업은 인건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다목적 체육관 준공 및 개관 지연에 따른 인건비 3,180만 4천 원과 운영비 3,12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남부권 다목적 체육관은 근로자 용역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액하고, 지급수수료 증액하여 총 1,38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권과 서남부권 다목적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4,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개관 지연에 따른 인건비 4,847만 5천 원과 운영비 1억 1,91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스피드 게이트 구입을 위하여 1억 1,5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남부권 체육시설은 업무직 인건비 2,119만 2천 원과 운영비 중 미집행 예상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계중앙공원 축구장, 구봉산 근린공원 등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잔액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에서 91쪽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7,561만 8천 원을 증액한 1억 7,5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평생교육과 교육시설개선 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는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추경이, 21억 4,200만 원이 추경이 됐어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추경이 포함해서 100억 예산이 교육시설지원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원대상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것이며 그다음 선정하실 때에 우선순위가 있는지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시민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사실 우리 화성시가 경기도에서는 가장 규모 있게 학교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본예산에 80억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20억 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측에서 일단 시한테 요청을 합니다.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기대효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위를 정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저희한테 우선 교육청에서, 자료에 대해서 순위가 정해진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그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순위를 바꿀 수는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번에 들어온 23억 예산 관련된 부분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예산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지원대상 기준은 없는 거예요. 일단 신청을 하면 선정은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인 거고요, 화성시도 같이 참여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지금 걱정이, 하나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운동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농구장 이렇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로 100억 이상이 투자, 투입이 되는 건데 향후, 향후에 관리를 하려면 또 예산이 필요하잖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발짝 더 나가면 저희가 이음터라고 학교복합화시설과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건데요. 학교복합화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가 주도적으로, 학교 부지 또는 우리 시의 공원이라든가 부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지관리는 시가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 땅입니다. 거기다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지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갖고 있고, 저도 이 100억이 넘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좀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에서도 전적으로 이걸 시하고 5 대 5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인 예산을 통해서 교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이게 이해할 문제가 아닌 게, 지금 일곱 개 학교예요. 7개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 기반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게 유지관리하는데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김미영부위원장

염려가 돼서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학교가 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건 정말 궁금한 건데요. 학교기반시설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보면 주차장 시설도 저희 시에는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사용할 수 있게 어떤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아마 일정 부분은, 아마 학교 같은 경우는 최종책임자가 교장선생님으로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항상 구하지만 때로는 그런 특성에 따라서 일부, 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다는 말을 제가 전해듣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첨부받아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요. 추가로 140페이지에 보면요, 화성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 대해서 보면 과밀학교 지원에 지금 보니까는 시비가 지금 추가로 편성된 게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3억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3억이에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3억인데 사업대상이 화성시 과밀학교 50개교예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이건 어떻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일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과밀이라는 기준은 반당, 학급당 28명이 넘을 때 과밀이라는 판단을 쓰고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래서 동탄뿐만이 아니고 향남이라든가 봉담이라든가 남양이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을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공히 다 과밀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지역은 아니고 도시화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한 데는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 3억, 그다음에 매칭이 돼서 교육청에다가 3억 세운 이 6억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이 해야 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어느 수준에서 이 부분을 관여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당 한 20명 내외, 스물다섯 명 안쪽으로 있는 그런 학급이 있는가 하면,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서른여섯 명까지 한 반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과밀학교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봤을 때 순전히 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화성시의 같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은 20명 내외의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어떤, 이런 걸 한다고 비하면 상대적으로 과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습을 하든지 이런 구조가 있었을 때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거는 제가, 질문의 핵심 대답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화성시에서 66억, 이번 3억 증액되는 것 포함해서 66억 5,7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희 과밀학급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거기까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원연수를 운영을 한 거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이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주를 사도 거기 교육세가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목적, 교육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지방교육세라는 게 또 있잖아요. 굳이 이걸 시에서, 그러면 너무나 많은 예산을, 지금 시가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교육세 걷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굳이 조금 핑계를 댄다면 예산과 관련해서 교원연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교육청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엔 그렇게 들어있어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너무 과한 예산이 투입이, 저희 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서 이건 조금 재고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부위원장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과밀학급에 대한 지원은 2차가 들어가는 건데요. 1차는 저희가 자체, 지난 1회추경 때에도 아마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예산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실제로 여기 미래교육협력지구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0억이 넘게, 63억에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까,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교육의 과밀학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부,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됐느냐면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화성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편차가 생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수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이 부족해서 그 교육을 못 받는. 그러니까 특수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교사들이 또 이중적인, 업무 가중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시비를 교육청하고 5 대 5로 투입을 해서 우리 시가 3억, 교육청이 3억 해서 6억을 이번에 새롭게 과밀학급 해소비용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과밀학급 해소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지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다가는 학교를, 추가로 고등학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학교가 오늘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올해 짓거나 내년에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충을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국장님,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는 제가 한 6년, 7년 정도,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걸 6년, 7년 전에 벌써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과밀학급 학교를 세워줄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밀학급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요.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60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설명서는 142페이지입니다, 100만 희망화성 AI경진대회. 저는 이거 보고요, 굉장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었는데 어느 과가 가장 먼저 해 주시나 기대를 했는데 평생교육과가 먼저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AI가, 생성형 AI는 제가 아는 걸로 이해하면 텍스트를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생성형 AI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건데 제가 예상하는 게 맞습니까?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그걸, 사전에 교육이 들어갑니까? 이 초중고등학교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영상까지도 고려를 했었는데 영상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초등학생 같은 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일단 영상에 대한 부분하고 그래픽으로만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초중고를 구분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스러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잘 말씀했듯이 챗GPT라든가 Bing이라든가 이런 생성형 AI를 우리 학생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시가 정말 100만 특례시가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교육과 같이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도 사후에 보도자료라든지 기획기사라든지 나가서 화성시가 100만을 준비하는데 그에 맞춰서 AI경진대회를 했다, 그래서 결과도 좀 전시회도 하고 좀 재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하고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일부분 공감하는데 다만 화성시가 인구가 증가하는 그래프대로만 갔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교육, 어른들의 실수로, 어른들의 실수로 화성시가 갑자기 증가해서 유입을 예상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만 판단했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교 모두가 과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듈러교실도 설치하고 특별교실을 다 빼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중투를 갔어야 하는데 300억 이하는 자투를 통해서, 자체투자심사를 통해서만 또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땅만 있다면 충분히 학교가 우리 자체투자심사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이 화성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서,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그전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동료 위원님과는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땅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프로그램비를 늘리는 것은 좀, 그게 근본적인 해결점이 되지 않는 것은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어느 땅에, 어느 위치에 학교를 빨리 지을 수 있을까를 시 입장에서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리고 도서관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6페이지고요, 예산설명서는 15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2년도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이 잡혀있는데 작은도서관에서 왜 보조금을 반환한 거죠?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시에서 모든 사립작은도서관을 역량강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립작은도서관들이 자율적으로 권역별로 나누고 거점도서관이 멘토링할 수 있는 소속도서관을 구성해서 역량강화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업이 21년도 하반기에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추계하는데 좀 어려웠고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자체가 이때는 사업 초기였기 때문에 운영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성균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였어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총예산은 1권역당 2,300씩 해서 1억 6,100만 원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아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행, 어떻게 보면 잔액들이 다 남아서 된 건데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작은도서관도 되게 화성시에 많고 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저 먼저 다 하면 안 되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평생교육과 135페이지에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교육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남양고등학교하고 발안바이오고등학교에서 환경교육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일단 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면 본관하고 동관하고 높이 차이가 한 15미터 정도,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약간 고바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다닐 때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필로티를 해서 동관에서 본관, 또 본관에서 동관 움직일 때 원활하게 하는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거기가 현장 가보면 좁고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쪽이 남양고등학교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발안바이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는 사실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거기가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좀,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뭔가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고 면도 두 면인가 있는데 그걸 더 확장해서 학생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역의 요구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지금 테니스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개선을 하시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부족했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부분도 거기서 학생들이 아래쪽에서 위로, 본관이 약간 높습니다. 이동하는…….

미정

명미정위원

아뇨, 아뇨. 지금 발안바이오고.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거기도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을 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기안초등학교 주차장 조성 및 통학로 보수라고 그러셨어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기안초등학교가 기배동 쪽에, 그 근처에 있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도 좀 오래됐는데 거기 가보면 주차장이 따로 이렇게,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사실 요즘 선생님들도 차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미정

명미정위원

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애들 출근, 아니 그러니까 저기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통학.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처음에 통학했을 때 엉킵니다. 차하고 학생들하고 엉켜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분을 좀 정리해서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좀 보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아이들 등하교할 때 한번 가보셨나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이들 등하굣길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참 저기한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가 골목골목으로 해서 약간 음침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있는 거 저도 좀 알고 있고요. 그다음 그런 부분까지 향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제가 가봤을 때 아이들, 학생들 등하교 문제 때문에 어머니들이 삼삼오오 아이들을 태우고 직접 데려다주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도로라고 이렇게, 아이들 통학로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게 정말 통학로인지. 바닥에 그려놓은 걸 봤거든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거기가 좀 좁고, 포장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요,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그 통학로를 아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차가 물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아이들, 진짜 초등학생들 문제거든요. 여기는 중고등학생, 여기는 초등학생 정말 저학년 아이들인데 이 통학로 문제가 전혀, 몇십 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조금 여기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거를…….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학교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접근성이 있는 데 비해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아마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섞여 있어서 되는 부분이라 전에도 아마 건의도 하고 저도 옛날 교통과 있었을 때 내용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아이들 등하교 문제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머니들이 편하게 아이들을 등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시설개선환경사업에 지금 여러 개가 있잖습니까.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이용운위원

예를 들자면 정남축구장이라든가 아니면 농구장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지만 규격대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 규격에 어긋난 그런 경기장이 많아서 정말 특례시를 앞두고 전국대회라든가 경기도대회에도 쓸 수 있게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업무추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학교에 해 주는 만큼, 학교는 울타리 안에서 제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요. 교장이라든가 기획실장인가 뭐 이런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쓰는데 애로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같이 공동투자를 함으로 해서 우리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것 좀 꼭 해 주시면 좋겠고.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는 시에서 거의 다 해 주다시피 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매칭이 5 대 5.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이용운위원

또 친환경운동장은 8 대 2, 굉장히 고무적이고 하여간 평생교육과에서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이용운위원

노력을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노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이용운위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커다란 박수를 보내고 싶고.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용운위원

또 이게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이런 내용을?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 했는데요, 업무 협조해서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게요, 저는 자꾸 협업을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게 체육과하고도, 체육진흥과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해서 하면 어떨까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보완해서

이용운위원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규격대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교육시설을 이렇게 50 대 50, 또 8 대 2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뭐 화성체육이, 또 교육청도 지금 분리돼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확정이 된 거, 확정이 됐지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아뇨.

이용운위원

확정 안 됐나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아직 확정 안 됐고요. 올해 안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랬을 때에도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과 82쪽, 82쪽 좀 보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거기에 보면 설명자료는 193쪽이 되는. 거기 보면 예산이,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위원

4천 정도가 는 건데, 이 는 이유는 읍면동에서, 28개 읍면동 했을 때 출전비가 적다고 아우성을 치고 막 이래서 500이 늘었는데 그거 포함해 아까 설명 중에도 있지만 장애인종목도 있단 말이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세수차이라든가 참가종목 차이라든가 인원수에 따라서 이걸 좀 구분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4천, 지금 4천만 원 받잖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읍면동, 일률적으로.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두 개 종목 나오고 4천만 원 받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고, 읍면동도 있을 수가 있고 열 개 나오는 읍면동에서 4천만 원 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준이 아직 없단 말이죠, 이걸. 그것도 체육회에서 이거 추진단에서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본, 맥시멈을 좀 정해 주면 어떠냐. 만약에 열 종목이라 하면 일곱 종목 이상 나왔어야 한다. 아니면 몇 %, 종목의 몇 % 이상 나와야 한다. 또 거기에 점수제가 되어 있잖아요, 종합우승제.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장애인종목에도 점수제를 포함시켜서 몇 종목 이상, 아니면 몇 개 읍면동이 나와야 한다 이런 규정이, 디테일한 게 있어야 이게 잡음이 없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된 이유는 읍면동 체육진흥회장이라든가 회의 때 보면 그 문제가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대로 하자.’ 이런 의견이 아마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면 주무과장으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이게 향남, 봉담 이렇게는 인구가 많고 또 인구가 적은 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 체육인과 또 장애인 체육인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우리가 딱 자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 출전 명단을 보면 출전도 어느 쪽은 한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많이 오고 한 쪽은 없어요. 이걸 일괄로 자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지 이번에 우리가 3,500에서 4,000명으로 증가를 하면서 장애인파트에서도 장애인 휠체어육상, 그다음에 슐런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선 배치할, 그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저도 처음 이번 체육대회를 10월 14일, 15일 할 건데 이미 어느 정도 정해서 가고 있는 건데요. 저희도 이번 과정을 보고 그런 기준을, 어떤 기준을 잡을지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인데.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위원

금액을 일률적으로 주지 않고 기본만 주고 만약에 두 종목 나갔다, 종목당 얼마 배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가는, 읍면동에서 A동이 이 종목에 나간다고 그러면 그건 나가는 대회에서 돈을 지급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운위원

그 방안을 좀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나, 풀어야 하지 않나. 몇 년 동안 이게 여태껏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결이 안 된 건데 예산만 자꾸 잡아먹고 출전종목이 적은 읍면동은 그냥 뭐 이런 말 하기는, 룰루랄라 하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종목이 많은 데는 부족해서 옛날처럼 업체나 이런 데서 돈 찬조받기도 그런 부분인 거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정해야 하지 않나.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도 이미 실무부서, 실무진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이 11월 때 대회 종료하고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아유, 너무 긴가. 작년의 예를 보니까 장애인종목 시범, 시범종목 나오는데 유니폼도 안 주고 그 명칭에 그냥 ‘자유스러운 복장’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주 혈압이 높아져서. 하여간 예산이 500씩 더 올라간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바짝 쓰셔서 이번에 좀, 올해는 좀 지났으니까 다음 해 때 충분히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좀, 요청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에 83쪽 학교운동부 노후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거는 아까 김미영 부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학생을 두고 우리 시민이고, 교육청에서는 학생이잖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차가 지방경기를 가면 중간에 쉬었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만일의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청이잖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100% 차량을 구입하는 건데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실은 연수라든가 킬로미터 수라든가 이게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는 못 해 주고 우선 가장 심한 데 한 학교만 해 주자, 그게 남양초등학교 배구부지만.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노후차량이 많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50 대 50 하든지, 평생교육과에서 하듯이. 아니면 2대8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너희들이 이건 100% 해라.’ 우리가 일차적으로 처음에는 지원을 해 줬지마는 시에서는 거의 손 떼고 교육청에서 ‘너희 해 줘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과 또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일정부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국장님 주관 하에 평생교육과라든가 체육진흥과랑 같이 해서. 아마 각 부서별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시민의 날 한마음체육대회 출전지원비 관련해서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출전종목이 적은 동네에, 적은 읍면동은 현재 금액을 고수하는 거죠. 출전하고 관계없이, 출전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지 않으니까 적게 출전하는 동네가 많기 때문에 그 동네 분들은 ‘아유, 그냥 지금으로 하자. 받는 대로, 주는 대로 받자. 뭘 줄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으로 묵살되는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를 그렇고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데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출전비를 각 읍면동에 3천만 원씩을 다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출전종목당 300만 원씩 하면 열 개 종목 정도 출전하는 데가, 보통 열 개 종목 출전하는 읍면동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적정금액을 출전을 많이, 종목을 많이 하는 읍면동에 더 많이 가야 하잖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인센티브를 주는, 그렇죠.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런 형식으로 한 종목에 300만 원씩만 하면 열 종목, 열, 우리가 여섯 종목인가요? 뭐 시범종목까지 포함해서 열일곱 종목인가, 열 몇 종목 될 거예요. 열다섯 개, 뭐 이렇게. 그러면 그 금액이 적게 출전하는 동네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천만 원 하는 거고 기준은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300만 원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차등으로 출전종목당 얼마, 왜냐하면 많이 출전하지 않는 동네에서는 돈이 많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단체복을 메이커 등산복으로 입고 나와요. 한 벌당 10만 원 막 이런 거 해도, 그래도 거기 출전해서 참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동장님이나 체육진흥회 있어, 단체장님 해 봐야 얼마 안 돼. 그런데 향남, 봉담 비롯한 남양, 인구가 좀 많은 동네는 출전하는 종목도 많고 사람도 많아. 그러면 티셔츠 5천 원짜리 입어야 하고. 이게 비싼 거 해 봐야 10,000원, 15,000원짜리 그거 한 번 입고 버려야 하는 이름도 없는 데를 입고 나와.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는 사람 매일 손해 보는, 이런 구조를 만드냐 이거예요. 과감한 결정을 해서 무조건 내년도에는 출전종목당 얼마, 그리고 기본 얼마. 기본 안 주면 반반 할 테니까 기본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금액이 합리적인 건지를 산출해내서. 또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도 집행한, 읍면동에서 분명히 체육진흥회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줬으니까 그냥 좋게좋게 했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출전은 뭐 다섯 개, 여섯 개 종목밖에 안 하는데 돈은 똑같이 나가고. 메이커 옷 입고 다니고. 여기는 뭐, 많이 나와서 더 손해 보고. 그러면 이게 뭐, 취지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번, 결정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식의 어떤, 출전 종목당 얼마, 그리고 이렇게 기본 얼마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리고 135페이지 설명자료, 평생교육과.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학교시설이나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시설개선, 환경개선비를 많이 주잖아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예전에 제가 주무팀장님한테는 각 학교에다가 공문 좀 뿌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뭐를 뿌려달라고 그랬느냐면 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우선순위가 첫째는 학교시설을 개방한 실적이 있는가. 개방을 자주 하냐. 체육관 같은 데 배드민턴 치거나 농구하거나 강당을 학부모들이 쓴다거나. 그래서 교육,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면, 우리가 50%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게 주려면 학교시설을 개방하게 자꾸 하고. 그다음에 지역서점을 이용한 실적을 가져와라, 도서 구입한 거. 그다음에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했는가. 메이커나 어떤 브랜드 이런 거, 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김 같은 거 아니면 또 포장되어 있는 거. 우리 화성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생산한 가공식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죠, 저희도 같이 쓰니까. 꼭 이음터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각 학교들이 체육관을 많이 개방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체육관을 개방한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50% 지원을, 체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체육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불만이 좀 적어진다. 학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만날 돈만 달라고 그러면, 50% 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뭐 80%, 우리가 20% 준다고 그러면야 뭐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기보다는, 10%, 20% 주는 게 아니고 50%, 50%. 40%, 50% 주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퍼센티지.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런 실적들을,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학교 개방실적, 지역서점 이용실적, 지역 친환경농산물 구입실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적을 제출을 하면 가점을 주겠다. 우선순위라도 먼저 하거나 뭔가 우리가 교육부,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시의 관계자가 또 참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과연 교육지원청에서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같이 가자고 하는 거니까.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장이 인식을 하고 ‘아, 이거 우리가 개방을 하면 실적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 줘. 빨리 해 줘. 뭐, 이거 없으면 불리해.’ 불리하게 한 번, 두 번은 적용을 해야 경각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다 해 주진 말고. 그런 실적 전혀 없는 데는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도 ‘아, 이거 내년에 하세요. 운영실적이 있는 사람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학교도 개방할 것 같고요, 좀 더, 더 확대해서.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리고 친환경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지금 정남중학교에는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오래돼서.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2007년도에.

선영

송선영위원

네, 오래돼서 그런데 이 부분이 체육진흥과에서도 가끔, 규사. 인조잔디의 길이가 5.5센티미터에 고무칩이 3센티미터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체육과에서조차도 규사, 다시 말해서 모래, 고무칩을 깔아야 하는데 모래를 깔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생활체육인들. 무릎팍이 아파요. 발바닥과 무릎팍이 아프고 겨울에는,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기가 있으면 겨울에는 살짝 얼면 모래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모래와 모래의 간격이 없기 때문에 얼어버립니다, 빨리. 그럼 미끄러지면 팔 부러져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자꾸 고무칩으로 그냥, 인조잔디에는 고무칩으로 하시고. 5.5센티미터에 그냥 3센티미터 브랜드는 그냥 뭐 코오롱이 됐든 어쨌든 좋은 걸로 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모래 깔아놓고, 왕겨에다 모래 깔아놓고 비둘기 똥 싸고 풀 자라가지고. 풀 뽑지도 않잖아요. 모래는 풀, 물론 고무칩에도 풀 자라긴 하지만 잘 안 자라요. 그리고 뽑으면 금방 뽑히는데 모래는 잘 안 뽑혀요. 그래서 이게 체육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체육과에 자문 받고, 물론 여기 관련한 부분, 이거는 평생교육과에서 시설을 하는 거 아녜요? 어디서 하나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하고요.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학교에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과에다가 과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은, 이런 모래가 깔리는 것은 동호인들이나 아이들 건강에도, 무릎에도 안 좋고 겨울에 미끄러워서 팔도 부러질 확률도 있고 그래서 고무칩으로 권고를. 뭐, 그쪽에다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권고.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길어지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얼마 전에, 관련자료는 아직, 이용운 위원님도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받으셨죠?

이용운위원

뭘?

선영

송선영위원

그, 우리 서연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걷어내고 다시 깔잖아요. 그런데 관련자료를 지금 확보를 못 했는데 깔려있는 거 걷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깐대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게 약간은 자체 쿠션을 더 주기 위해서 한 세 개까지도 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과에는 관련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이용운 위원님이 받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자료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리고

이용운위원

10분만 쉰대.

선영

송선영위원

응?

이용운위원

10분만 쉬고 한대.

선영

송선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힘들다고, 빨리 한 가지만. 202페이지에 시각장애인축구단 숙소 구입 관련해서 설명자료 202페이지고요. 페이지는 85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에. 편성근거, 편성근거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2 선수단의 숙소예요. 이 시행규칙은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제목이 중요한 거잖아요. 화성시청 직장운동선수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

선영

송선영위원

직장운동선수부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여기도 직장운동부로 해서 창단, 장애인 쪽에서는 최초로 직장운동부로 되는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장애인축구단이 지금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직장운동…….

선영

송선영위원

설치가 됐어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아, 그래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창단해가는 단계입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아직 안 됐어요.

선영

송선영위원

창단됐어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안 됐는데.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아직 창단을 안 했고 창단 준비는 하는 과정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근거가 창단돼야지만 이 조례를 적용, 직장운동선수부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결국은.

선영

송선영위원

직장운동선수부라고 지금. 시각장애인 축구단이 직장운동선수부예요,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선수부로 창단.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아녜요? 맞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상태는 아니지만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에요? 맞아요? 직장운동선수단의 시각장애인축구단이 직장운동부.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오늘부로, 규칙이 오늘 공포했거든요. 오늘부로 직장운동부가, 직장운동부에 속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직장운동부에 오늘부로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될 걸 예상해서.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규칙으로 공포했거든요.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부로 공포를 했는데 이걸 오늘부로 공포될 걸 알고, 예산심의에 알고 미리 조례를,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댔다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직장운동부로 하려고 규칙을 이번에 공포한 것이거든요. 오늘 날짜로 공포가 됐거든요.

선영

송선영위원

편성근거가 맞다는 거죠, 어쨌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좋아요, 뭐 그렇게 주장하시면.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저도 짧게,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교육시설개선 지원 관련해서 학교가 지자체에게 얼마만큼 오픈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은 저도 100% 공감하고요. 다만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굉장히 자랑이 있습니다. 이음터라는 자랑이 있는데, 저는 이음터가,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이음터를 짓고 나서 최초, 처음에 동탄중앙이음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있는 운동장을 학생들이 쓰고 주차장 건물에 이음터가 설립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음터가 생겨서 생긴 운동장, 그러니까 공원 내에 있는 운동장은 학교시설로 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걔네는 ‘그냥 공원이야.’ 이러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음터에서 쓰는 운동장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수하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주질 않습니다. 교육개선시설금으로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음터가 당장 설립돼서 아이들은 좋지만 시간이 10년만 더 지나면 굉장한 사각지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여기에는 이음터가 담겨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교육시설개선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음터가 쓰고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교육시설,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교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82페이지, 설명자료 19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화성시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종목 선정하는 기준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한마음체육대회 종목선정 기준.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이게 기존에 했던 걸 위주로 지금 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종목 추가가 슐런이 있고 뭐 그런데 종목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뭐.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따로 특별한 건.

전성균위원

다른 건 없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물론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도 가고 어떤 스포츠인지도 궁금도 하고 한데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으로 일단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스포츠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전성균위원

여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후보군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깊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리고 83페이지인데요. 스포츠DAY 관련해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원래 9억 2천에서 8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쓰리GO사업하고 스탬프투어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스포츠스탬프 사업을 실제로 해 보니, 상반기에 반기별로 3천 포인트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전성균위원

3만 포인트?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3만 포인트.

전성균위원

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3만 포인트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5회 정도 참여하면 3만 포인트를 주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홍보도 많이 해 보고 플래카드도 많이 걸어보고 읍면동 이쪽에 많이 저희들 홍보도 했는데 의외로 이게 참여자가 상당히 적었던 걸로, 적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이 부분이 스포츠DAY 정책활성화 용역을 하면서도 향후에 다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해 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이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참여하기가.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왜냐하면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IBK나 화성FC를 가야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렇다 보면 참으로 5회 채우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일상으로 넘어온다면 일상에 대해서는 이미 쓰리GO가 그걸 담당해 주고 있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저는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한 90% 정도 되는 삭감을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전성균위원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다음 본예산 세울 때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리고 동호회 활동비 지원에 관해서도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도 실효성의 문제인지도 같이 좀. 스포츠DAY 어차피 용역을 했으니까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 생각하신 것을 좀 반영할 생각입니다.

전성균위원

네, 저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조금 전에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탬프투어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보면 스탬프투어는 행사장에 가서 바코드 인식을 해서 다섯 번을 채워야 하잖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화성FC 경기장에 갔을 때 관람객이 너무 없었어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스탬프투어를 하면서 일부는 관람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든지 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시켜서 다섯 번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85쪽에 시각장애축구단 숙소 구입 이렇게 나왔는데 시청팀으로, 지금 시청팀이 열한 개 팀인가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열한 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열한 개 종목이지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141명입니다.

이용운위원

100만 도시를 향한 화성시에서 장애인, 시청팀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첫, 처음 시도인 만큼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내용인데요. 스탬프투어나 쓰리GO, 동호회 활동지원비 관련해서.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쓰리GO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출발할 때 좋은 아이디어였고. 그런데 거리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달라서 조정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쓰리GO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지자체가 아니라 그냥 어플 깔면 돈을 주는 데도 있어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출발할 때는 쓰리GO 사업이 괜찮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데에서도 돈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걸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스포츠DAY 관련해서도, 스포츠DAY 사업 관련해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스탬프투어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동호회 활동지원비도 마찬가지고. 동호회 활동지원비를 열 명에서 열아홉 명 하면 10만 원 해서 인원이 스무 명 해서 스물아홉 명까지는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동호회, 처음에 개인한테 줬지만 동호회한테 주게 됐는데 동호회에서는 별 반응이 없어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왜냐하면 귀찮아요, 서류 내는 게, 집행부가. ‘그냥 해 주면 되지 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차라리 동호회 활동지원비를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예를 들면 엊그저께 반월체육공원에 갔더니 주차장에 주차비를 받아요, 일요일인데.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봤더니 1, 3, 5주는 돈을 내고 2, 4주는 무료개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 동호인들한테 축구나 거기 자동차를 가지고 반월체육공원에 왔던 다른 체육관, 체육공원에 왔던 사람들이 차단기가 있어서 돈을 1, 3, 5주에 내느니 조를 변경해서 1, 3, 5주를 돈을 안 내게, 주말마다 해 주고 동호인활동비 지출할 돈으로 아예 운동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운동장에 와서 주차비를 낼 필요도 없고 사용료를 운동장에 만약에 사용을 하는데 돈을 내야 한다고 그러면 스포츠DAY나 이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아예 동호회 활동지원비를 굳이 주지 않아도 체육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변경을 해서 주차장이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해서 오히려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시켜서 동호회 활동비나 스포츠DAY 이런 부분들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스포츠DAY 같은 경우는 무슨 날 감면하는 것을, 예를 들면 화성FC 관중이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관중이 그 정도면 적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는. 많이 오면 5천 명까지도 왔었고 2천 명 이렇게 와주니까. 더, 화성FC의 활성화와 스포츠DAY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지정한 날 운동을 하는 것을 감면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우리 시에 있는 화성FC나 뭐, 이런 IBK나 이런 여러 가지 관람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을 스포츠DAY 때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토요일 할 경우도 있고 홈경기가 일요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 한 달에 한 번만 날짜를 꼭 지정해서 감면하는 것보다는 축구경기를 우리 홈경기에 오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무료로 구경하게 하고 그 재미가 있으면 자기가 나머지 세 번 정도는 자기가 돈을 내고 온다든가 어떤 방법을 좀 바꿔서 스포츠DAY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탬프투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쉽지 않은 투어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과감하게 더, 스포츠DAY를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경기를 구경하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무료로. 체육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꼭 특정 날을 한 번만 정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주차장 비용 같은 경우는 또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을 전용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이 예산에 대해서 동호회 활동지원비 관련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그 돈으로 아예 주차장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주차비를.

선영

송선영위원

감면해 주고 더, 다른 시설에 스포츠DAY 쪽으로 연계해서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화성FC 구경도 가고 IBK도 가고 이런, 방법을 조금 바꿔서 동호인들한테 제가 동호인 활동지원비를 물어봤을 때 주면 고맙지만 집행부가, 회장, 총무가 너무 귀찮다 이거예요. 안 줘도 자부담으로 2만 원, 3만 원 걷어서 그냥. 밥도 그냥 10,000원 씩 내서 자기들이 먹고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바라지는 않고 그냥 축구장, 축구 하는 사람은 축구장 사용하는 것을 원만하게 빌릴 수 있게끔 하면 고맙지, 지원비 안 줘도 우리가 알아서 돈 내고 다 우리끼리 하니까 그거 필요 없다, 별로 신청 안 한다. 50만 원 준다고 해도 아유, 귀찮아하더라. 이건 동호인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종목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다른 스포츠DAY나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설명자료는 217페이지입니다. 화성실내배드민턴장 관련해서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삭감해서 올려주셨는데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저는 어차피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은 안 드리고 이 배드민턴장이, 이름이 화성시가 앞에 딱 붙고 화성시를 대표하는 배드민턴장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조속히 잘 마무리해서 이름만큼, 화성시 100만이라는 이름을 어디에다 다 붙이는데, 이 100만이라는 화성시에 걸맞는 실내 배드민턴장이 빨리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진행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뭐 2차추경에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서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엄청 많거든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추가 돈이 안 들게 처음부터 잘 좀 신경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공공건축과라든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지으면서 거기에 맞게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전국대회나 또 경기도대회라든가 큰 대회, 그냥 도민들만, 면민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대회도 겸사겸사 할 수 있게끔, 기왕 지으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