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9-06

이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흥범

정흥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걸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관리과장에 발령사항이 있었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미영 건축관리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34억 7,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천만 원이 감소한 37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원도심 활성화 타당성 용역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 통합 용역 입찰 차액 등 1억 3,500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월문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현황측량이 토지소유자의 측량 미동의로 용역 추진이 불가하여 측량수수료를 감액하고,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각각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초과 운영 및 속기사 수당 단가 변경 등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괄계획가 단장 공석 및 공공건축심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분 1,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주택 공급 물량 감소로 분양가심사위원회 감소 및 자재수급 등 건설현장 공정지연으로 품질점검 횟수감소 등 위원회수당 4,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수수료로 3년간 상반기 평균 인허가 건수 등 약 25% 감소하여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3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사징계위원회 및 벌점위원회 미개최로 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재국입니다. 특례시 대비 체계적인 도시 기틀을 마련해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억 8,8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입찰 차액 등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사전협상 대상지 토지 가치 상승분에 따른 감정평가 및 자문수수료 등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월문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현황측량비로 토지소유자의 측량 미동의로 용역 추진이 불가한 측량수수료와 부서운영경비 중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각각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구포리 체육시설 등 20건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900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과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2만 원을 감액한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23만 6천 원을 증액한 15억 2,4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초과 운영에 따른 하반기 예산부족분 500만 원과 속기사 수당 증가에 따른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전문가수당 중 총괄계획가 단장 공석으로 710만 원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서비스 이용료와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행정현수막게시대 관리 시스템 구축예산은 계약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1,031만 3천 원과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 9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2021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3,4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3,168만 5천 원이 증액된 237억 4,2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이자수입입니다. 2022년도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집행잔액 이자 391만 9천 원을 추가하여 총 4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210만 5천 원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수금입니다. 출장여비 환수에 따른 환수금 22만 원을 추가하여 총 1천만 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2년도 주거급여사업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163만 5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72만 2천 원, 총 1억 5,7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2년도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위탁금 반환내역으로 국비반환금 6,317만 1천 원 및 도비반환금 491만 3천 원으로 총 6,8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179만 3천 원이 증액된 247억 6,5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27쪽 주택건설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주택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위원회 개최 예정 건수 감소로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벌점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303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주택건설사업 업무 추진과 관련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사무관리비 2,760만 원 및 공공운영비 121만 1천 원, 건설관계자 워크숍 행사운영비를 28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집행 계획액 감소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쪽부터 29쪽까지 주거급여 관련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2년도 주거급여사업 집행 후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주거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216만 2천 원과 수선유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707만 8천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반환금 2만 1천 원 총 2억 1,926만 1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183만 6천 원과 수선유지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521만 8천 원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반환금 8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1,415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3,1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송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대통령선거 사무종사자 출장여비에 따른 환수금 10만 원이 증액된 2억 7,9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1,282만 4천 원이 감액된 33억 2,2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참여 등 이웃간 소통의 장 마련을 지원하고자 계획수립한 용역비 3천만 원에서 계약 체결 완료 후 남은 잔액 377만 6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예산입니다. 국내여비 집행 계획액 감소에 따른 90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1,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는 도시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 및 주민참여 제도화 선진지 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작년도 22년도에 집행했던 부분인데요. GB상사업비로 받아서 도시정책과 직원들이 워크숍 해서 부산을 하루 다녀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그러면 주민참여 제도화라고 해서 주민이 같이 갔던 건 아니고 직원분들만 다녀오신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수립할 때 예전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가화 예정지 해서 도면에 표시되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현재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예전에는 구역 단위로 왔다가 한순간에는 또 점 단위로 왔다가 지금은 이제 권역별로 관리를 할 겁니다.

이계철위원

권역별로 관리가 돼서 저희가 용역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물량이나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수립된 지역은 타지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물량을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추후에는 그 사업을 못 했을 때 저희가 회수를 해서 다시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2040이라고 하면, 그 기간이라고 하면 2040년 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그 기한을 놓고 보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2040년도까지를 목표를 두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연관돼서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계획 수립해서 용역비가 2,200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용역비는 감액이 되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입찰차액이라고 하죠.

이계철위원

입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도시정책과는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도시디자인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 위원회운영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횟수가 조금 늘어서 증액이 약 500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달에 지금 세 번 정도하고 있잖아요. 6개월치 해서 산정이 돼 있는데 5회가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규정된 도시계획심의 말고 이렇게 추가된 사유는 어떤 거가 있는 거죠? 과장님.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네 번째에 분과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수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한 달에 세 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장관리계획에 따라서 허가 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 말에 민원서류가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도 횟수가 좀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도 좀 많이 또 증액될 걸로 예상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 말에 접수가 많이 돼서요. 올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심의 건은. 그래서 하반기는 예전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일단은 작년 말에 성장관리수립한다고 해서 개발행위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심의건수가 많았는데 관련부서에 있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상당히 노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존 용도에 맞게끔 하게 되면 도시계획심의를 배제를 하고 이게 자문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자문을 하게 되면 이거 자문수수료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수수료가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서면자문이나 대면자문이나 참석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있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 예산에는 그러면 자문도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심의가 많이 줄고 자문건수가 늘게 되면 거의 건수, 집행,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심의건수는 많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계철위원

네. 전체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문으로 전환이 될 거 아닙니까? 웬만한 것은 심의를 받던 것 심의를 안 받으니까 자문건수로 대부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수는 비슷하게 진행되는 거고 기간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문건수가 특정한 규모, 규모를 초과하거나 특정한 사업 이런 것에 한해서 자문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생략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내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자문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궁금한 사항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자문 같은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되고 하는 것은 공장이나 일정규모 이상 초과가 되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문에 대한 요건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예를 들면 공장이 규모를 초과해서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3만제곱미터

이계철위원

3만제곱미터?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계획관리지역이 3만제곱미터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초과한 개발행위라든가 도로를 50미터 이상 끌고 가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아니면 유해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허가가 들어올 때.

이계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우리 국에서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지금 갖고 계신 겁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공람을 지난달에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공람을 하는데 그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계철위원

제가 이재국 과장님과 관련 직원분들과 함께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도 참석을 많이 해봤는데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자문은 어떨 때 받는지 그 규정을 제출을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은 이번 회기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말씀을 소상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때 따로, 제가 성장관리계획 방침이나 운영 가이드라인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자문에 대해 명확하게 언제, 이럴 때는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도시정책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 월문리 253-73번지 일원 측량 수수료 삭감된 내용이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제가 초선의원으로 왔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약 7, 8만평 정도였었나 그 이상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 계획이 돼서 그쪽에 숙박시설하고 휴양관련시설 뭐 이런 시설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내용 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 거고, 그때 이게 제안이 됐던 건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월문온천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들이 민간이 제안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간이 제안을 하면서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계획에 대해서 사실상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오픈하기 전에 사실 기반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좀 못한 게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하게 됐던 계기는 21년도에 경기도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민원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개인이 안 하면 행정에서라도 최소한의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도로라든가 이런 걸 좀 조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22년도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도로를 내놓겠다고 구두동의가 되면 저희가 측량을 해서 계획을 바꾸겠는데, 지금 토지소유자가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또 번복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안 하고 기존에 했던 용역도 타절준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때 그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82번도로인가 동방저수지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계획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동방저수지는 다른 데 화성온천지구인 것 같고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 그건 화성온천지구입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여기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건 월문온천지구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 그게 그 사업하고는 별개네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도 그때 굉장히 계획적으로도 잘 그게 설계가 돼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시화호 쪽에 테마파크 사업이 되느니 마느니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사업이 제안이 들어왔길래 ‘과연 이 사업이 거기서 승산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화성온천 관련된 사업이고, 이건 월문온천 관련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 부탁 좀 드릴게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도시디자인팀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VMS라고 하나요? 설치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동탄IC 앞이나 지금 되게 큰 전광판이 몇 군데가 들어왔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게 정확한 명칭이 VMS인가요, 안 그러면?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LH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VMS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LH에서 설치할 때 위치라든가 도시미관에 대해서 도시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설치에 따라서 광고물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추경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데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시디자인을 하면서 용역비도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중요하고, 지금 보면 거의 다 예산이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도시에 설치됐을 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엄청 대단위 전광판인데 도시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뭐해요.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서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시디자인팀에서 관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추경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협의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누락이 돼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협의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해서 규정을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냐하면 도시디자인팀이 있으면서 계속 사업을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이라고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도시 미관 해치는 사항이 설치됐는데도 도시디자인팀이 빠져있다는 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미관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20페이지에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개선사업 반환금으로 해서 3천만 원 이상을 반환하셨어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3천만 원 이상의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반환했다는 거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추진을 하셨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동에 2021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그쪽에 CCTV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바닥포장이라든가 벽화 담장벽화라든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일부 시설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서는 환경부서에서 관리가 추후에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에서 조금 빠지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대략적인 어떤 민원이었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마을안길에 옹벽하고 조경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인근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셔서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제가 또 이렇게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반환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고 제가 예전에 발언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조금 아쉬운 게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부서협의가 안 됐고, 아까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못 했다면 그거를 다른 부분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없었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 진행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안전이라는 것은 요즘에도 사회가 날로 묻지마살인이라든가 칼부림사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어찌 됐든 우리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따낸 예산을 3천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솔직히 우수리라고 생각을 하고서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겠는데 3천만 원 이상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스마트가로등 할 때도 5억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다시 진행 했잖아요, 안녕동 쪽 그쪽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왜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거는 또 반환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차후에 있을 때는 최대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반환하는 돈은 웬만한 반환 없이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게,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잘하셔서 나중에 반환금 없이 모든 금액을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사용한 금액이 주민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매송면에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공동주택과인가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보면 공동주택품질점검단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을 좀 감소시켰다고 하셨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유가 자재수급 등 건설현장 공정지연으로 인한 점검 횟수가 감소돼서 감액을 했다고 그러면 차후에 이게 또 증가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 대응하는 예산을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지금 올해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예상했던 건수들이 올해 사업이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사업을 못 들어간 건들이 한 6, 7건이 있고요. 또 충분히 저희가 그거를 계산을 해서 그만큼만 딱 줄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차후에는 문제없이, 왜냐하면 이게 또 공동주택에 대한 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주민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정지연이 됐다 해도 사용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또 갑자기 품질점검단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있는 건지?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거기까지는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한 6, 7건이 올해 착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간 건데 올해사업을 다 지금 접은 상태라 그 정도 차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갑작스럽게 되는 품질점검단이 나갈 수 있게 대응은 돼 있다는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또 품질점검단이 안 나가면 그 다음 공정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게 또 나중에 큰 민원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너무 줄여서.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거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역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과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즘에 공동주택과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찾아가는 컨설팅이라든가 밴드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28페이지고요. 설명서 자료 2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거급여사업 보조금 반환한 게 있어요. 1억 5,200이요. 이게 작년도 주거지원사업인데 반환을 하기 위해서 다시 편성을 한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 남은잔액을 2추에 앞에 보시면 세입을 잡은 게 있고요. 그리고 세출은 또 따로 벌도로 잡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해서 반환으로 잡았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작년에 이게 총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였던 부분이에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205억 정도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자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보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잔액도 조금 있고요. 잔액에 따른 이자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이게 뭐 아시겠지만 신청주의라 신청하신 분들 대상이 되면 다 지급을 해드리고요. 거기 충분히 잡은 예산에서 남은 금액을 다시 반납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책과 14페이지고 설명자료 8페이지에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 아까 2,2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입찰해서 차액으로 됐다는 부분 아까 말씀 해 주셨고요. 여기가 지금 향남읍하고 남양읍에 원도심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에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용역 발주해서 지난달에 주민설명회까지 지금 마쳤고요. 주민설명회한 것을 지금 용역기관하고 저희하고 하면서 어떻게 기본구상을 갈 것인지 정책적인 방향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도심에 대해서 혹시 여기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여기 향남읍하고 남양은 아직 구상안 정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한 데가 병점권만 지금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공동주택을 간다든가 공원을 확보한다든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정책방향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계획을 통해서 민간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정책자료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병점지역은 지금 원도심활성화 기본계획 구상은 다 끝난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구상 끝났고요. 타당성, 경제성 분석 좀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좀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용역인데 과장님 이거 우리 화성시에 꼭 필요한 건가요? 꼭 해야 되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통합해서 국토부에서 통합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상수위원

돼 있지 않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을 25년도까지 국토부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예산 세워서 국토부 계획에 맞춰서 시스템을 재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한 1억 1천 한 거예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올해 5억을 했고요. 내년도에 또…….

김상수위원

1억 1천을 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1억 1천을 더해서 마무리를 시켜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를 그런데 기존에도 돼 있잖아요? 통합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업그레이드

김상수위원

업그레이드하는데 1억 1천이 더 든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업체 선정도 있나요? 이거를 다른 데 뭐.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입찰을 통해서 다 선정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입찰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더 편리할 수 있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SNS나 이런 각종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 정확성 이런 부분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빨리 빨리 업그레이드 돼서 민원인들이 편리성을 빨리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좀 해 주세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설명서 19페이지에 도시디자인과장님 폐기물은 어디서 합니까? 서남부 일대는 폐기물 장소가 어디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청 내에 주차장에 일부 거기에 설치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소각은, 소각을 하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용역 발주가 나가서요. 일부 소각을 하고, 일부는 고형연료로 해서 하고, 또 2차 가공을 통해서 부직포라든가 그런 걸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재활용도 돼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것도 업체 선정을 주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해서 업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재활용은 그러면 현수막 재활용은 뭐로 다시 재생하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농작물 같은 경우에 부직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아,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광고물 처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많이 현수막들도 걸려있고 되게 오래 돼 있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붕기 과장님 신경을 썼는지 상당히 거리에 현수막들이 빨리 빨리 제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는데 폐기물처리를 이렇게 한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설명서 32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생활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를 보통 어떤 취지의 용역을 주는 거죠? 용역을 주는 내용이 뭡니까?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들 활성화 시키는 건데 주목적이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는 단계인데, 주민들이 그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만들어 주고 해서 기록도 남겨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파트관리소장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나요? 아니면 입주자연합회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나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활성화 이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팀을 또 구성하게 돼 있어요. 활성화 관련 겸임은 안 되고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입주자연합회 하고 소통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한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주민만족도는 일단 좋습니다.

김상수위원

시범사업이 어디가 돼 있나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기산동 참누리울트라아파트.

김상수위원

기산동 참누리아파트?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새솔동에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김상수위원

새솔동은 지어진 지가 몇 년 안 됐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렇죠? 입주가 벌써 한 3, 4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산동에 참누리아파트는 한 10년 됐나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넘은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참누리아파트가. 울트라아파트 앞이 참누리아파트거든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참누리울트라아파트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렇죠? 10년된 것 같은데요. 아, 거기도 입주자연합회하고 이런 용역을 수립한 거군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주민 신청 받는데요. 신청 단지 중에 그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주내용은 뭡니까? 아파트의 무슨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아파트의 뭐를 개선하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주민 화합입니다. 소프트웨어식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탁구대회 여는 경우도 있고요. 독서대회, 음악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 계획해서 주민 화합의 장을 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한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음악회도 할 수 있고, 탁구대회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주민 스스로 계획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상수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주민들이 서로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 해서 옆집에 인사도 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탔을 때 먹먹하잖아요. 서로 서로 인사하는 게 주민 화합이나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동탄에도 이런 거 선정 좀 하셔서 동탄도 널리, 동탄보다도 향남에 많이 좀 해 주세요. 향남이나 화산동도, 동탄보다도 화산동이나 향남에 많이 지원 좀 해 주세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예산 많이 세워 주시면 적극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공통된 질의라서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거 국고나 시도보조금 반환이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유재호위원

이거 반환하는 데 기한이 있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일단 정산을 하는 시기가 있고요. 전년도 사용잔액은 다음연도 보통 추경에 세워서 반환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지금 삭감돼서 들어오는데 보조금에 대한 것은 보면 보조금은 바로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지난연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음연도에 정산을 하고, 그게 이월이 돼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월돼서 넘어간 사업들은 그 다음연도에 정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들은 그런 사업의 시기를 그런 것을 감안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사업이 정산되지 않고 계속 연장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도 이게 보조금 반납이 가능한 거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가능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반납하시는 것은 그냥 다 정산하는 거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그렇죠. 네. 사업완료된 건에 대해서.

유재호위원

완료된 건입니까, 이거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보니까 2001년도 있고, 2002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그렇게 보조금 같은 경우 조금 더 우리 시민들한테 더 써야 되는데 반납하고 하는 게 그게 그 사업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긴 하는데, 이게 사업의 적정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사실 놓쳐서 이 사업비를 더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반납액이 없게끔 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반면에 사업이 조금 차질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놀고 그러는 거 아니죠?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좋은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이계철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주택과에 보조금반환 관련돼서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사업비 관련돼서 반납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과장님.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주거급여는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라는 게 있고요. 임차급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중위소득 47%이신 분들한테 월임대료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잔액하고요.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LH에 위탁을 해서 수선유지 자가주택인 분들 집 고치는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주거임차급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5억이었고요. 수선유지급여는 3억 조금 넘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이게 반납금이 좀 큰 사항입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임차급여가 큽니다. 임차급여 같은 경우는 법정지급이라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잡아서 예산을 수립하거든요.

이계철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반납금이라는 것은 비율은 상당히 낮은 부분이었네요. 그러면 집행을 잘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대상되신 분들은 다 지급을 해드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계철위원

대부분 다 받으셨다고,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반납금액을 지금 따지니까 1점 몇 프로 정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은 잘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특별히 제가 질의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화성시의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민간 두 개 단지 진행하고 있고요. 리츠라고 동탄에 있는 아파트 리츠연합이 사업주가 되는 이렇게 네 개 단지 계획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여섯 개 단지 계획이 돼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건 정도 되는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다섯 개 진행되고 있고, 곧 하나도, 민간 하나도 접수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우리 행정에서 민간아파트 임대에서 분양전환할 때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이 쌓인 것 같아요. 화성시가 오랫동안 택지개발도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였을 것 같은데, 분양전환 시 가장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행정에 대해서 컴플레인 제기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가격이니까 물론 감정가죠.

이계철위원

감정가죠? 감정가 선정할 때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평가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평가사 선정은 법에서 시에서 두 군데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임차인, 임대인 각각 하나씩 했는데 지금은 하도 그것도 분쟁이 많아서 시에서 두 군데를 하는데 가급적 임차인이 유리하도록 그쪽에 귀를 기울여서 반영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계철위원

아무래도 우리 시민이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 대 민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개입하는 부분이 많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게 행정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정리를 잘 하셔서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나 행정 처리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허가민원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남용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남용입니다. 보고 순서에 앞서 건축허가과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바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치각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100만 화성 도시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허가과 2023년도 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대비 1,500만 원이 감소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내부 업무 증가에 따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미영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건축관리과장 하미영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398만 5천 원 증액된 16억 6,0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라 3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2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1,362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8,652만 1천 원 감액된 23억 3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줄어든 건축사 업무대행 건의 수수료의 지급 감소로 3억 9천만 원 감액된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30만 원 감액된 130만 원을, 벌점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60만 원 감액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쪽입니다. 관내출장 감소에 따라 771만 1천 원 감액한 1,496만 9천 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3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28만 6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 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허가민원1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주인권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1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211만 3천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선진지 벤치마킹 집행잔액 국제화 여비 11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기존 허가민원3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허가민원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는 건축관리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 건축사법 업무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하고 있는 거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를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한테 위임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거를 사례를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건축사가 하고 있는 거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법으로.

이계철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노임단가는 법률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거죠? 이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을 따라서 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 건축사 선정은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현장조사하는 대상이요?

이계철위원

네. 조사하는 거.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허가 때는 건축주 분들이.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A란 분이 건축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A란 분이 선임한 건축사가 이 업무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분이 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건축허가 때나 사용승인 초반에는 감리 뭐 그런 것은 건축주 분이 위임한 사람한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검이라 그래서 사용승인 때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3자가 특검 때 얘기하는 거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거를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감리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 사항인가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감리비용은 아닙니다.

이계철위원

현장 조사하고 검사비용만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액예산으로 들어왔잖아요. 감액된 사유는 뭐가 있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이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를 해 왔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수준의 24% 정도로 미달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에도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서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차액을.

이계철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가 도시디자인과가 심의건수가 상당히 늘어서 다섯 회 해서 더 열었다, 상반기에, 왜? 성장관리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연말에 상당히 많은 허가건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돼서 늘려서 하반기에는 정상화가 될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대행수수료가 지급이 되려고 하면 개발행위를 받고 나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이런 대행수수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보통 그때, 상반기에 한 것들을 하반기에 많이 청구를 하시는 순서라서요. 상반기쪽에 인허가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청구를 하시는 시점인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줄어들고,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하반기에 인허가가 또 많이 나간다 싶으면 내년에 편성을 조금 더.

이계철위원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 현장조사 업무 대행을 대부분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잖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낮은 대가로 이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규정 업무에 맞게 대행료를 수수료를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협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된 민원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아직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대가기준 해서 노임단가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건축법시행령 규칙 제21조 현장조사·검사의 대행 관련돼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법률에 규정 돼 있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화성시에 지금 건축사가 갖고 있는 고급기술자라고 판단할 수 있죠. 타 지자체하고 판단했을 때 우리 조례기준은 타지자체하고 판단했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저희는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으로 정한

이계철위원

단가기준인데, 이거는 조례 기준에, 법률에 근거 한 것은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인근 지자체하고 판단했을 때 단가가 똑같냐 아니면 평균적이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인근 단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요.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건축사협회에 화성시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 거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266명.

이계철위원

266명이면 지금 설명서 39페이지 보시면 건축사법 위반 과태료 해서 지금 36만 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세 건 돼서 이거는 어떤 건축사법위반입니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건축사들이 사무실을 차리면 차린 다음에 위치를 바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한테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안 돼 있는 걸 적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이계철위원

그러면 소소한 과태료 해서 12만 원씩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건축산업법 위반에서 가장 큰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건물이 잘못돼서 시공을 잘못되게 해놓은 건축사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건축사자격증을 대여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적발된 사항은 23년도에는 있습니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자격증 적발로는 없었습니다.

이계철위원

없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저희가 그거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꾸준히.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현장조사, 사무실조사를 하니까 그때 건축사 확인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조사 나간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때 건축사 와있고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빠져 있으니까 안 걸리는 거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조금 더 면밀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주기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불규칙적으로 나가고, 일시단속 뭐 그런 거 빼놓고는 그런 사항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단속은 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에 몇 회 있는데 불규칙적으로 급시에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따로 없습니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 조례에서도 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지금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고, 건축 허가건수가 상당히 많고, 고급기술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례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 인근 지자체 사례가 어떤지 우리 특례시에 맞먹는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알맞은 처우개선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국내여비, 국장님 이게 여비가 뭐 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여비 안에.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편성한 여비는 출장여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출장비인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면 출장을 그만큼 덜 나가시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연초 예산편성할 때는 일할계산을 하거든요. 연간 얼마를 출장할 것이다 해서 계산하는데 실제 상반기를 지나보면 출장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다 계획보다는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출장 가다 보면 아마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가서 현장 답사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게 줄면 현장 답사도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없으신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가 인허가 위주의 부서가 많다 보니까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은 필수적인 사항인 거고요. 그런데 현장을 점검하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네 시간을 하면 2만 원을 주고, 그 이하면 1만 원을 주고 그러는데 시간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덜 나갈 수도 있고, 현장을 그렇다고 해서 게을리하거나 그렇다고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저는 허가민원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해외 벤치마킹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 잘 세워드렸는데 잘 다녀오셨나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잘 다녀왔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저번주에 시장님과 그리고 트램건설과 직원분들과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과 함께 광저우시하고 대만을 갔다 왔는데 해외출장은 처음 가봤습니다. 갔는데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 연결돼서 정책적으로 화성시에 이번에 연수를 갔다 오시면서 벤치마킹 다녀오면서 담아온 것은 특별히 있으신가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일단 기관방문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외 기관방문 갔을 때에 그쪽에 행정하는 시스템을 진솔하게 서로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 인허가 처리하는 방안, 거기 현장에 갔을 때 시애틀시청에 갔을 때 국장님 직위의 두 분이 물론 미국분인데요. 나오셔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계철위원

앞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보는 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많이 다니시는데 그리고 또한 주무관님들 앞으로 오랫동안 공직활동하셔야 되는데 선진문물 좀 많이 보셔서 담고 오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하는데 집행할 수 있게끔 많은 직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업무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건축사 분들이 현장조사나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의무사항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샘플링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법에 검사조서양식도 다 정해져 있고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건축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허가 때 검사조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조사 검사조서를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주는 이 사업이 건축허가난 것에 대해서 다 하는 거냐고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청구를 협회에서 합니다. 그거를 다 모아서 정기적으로 청구를 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 사업이 그러면 특검이라는 그 사업인 건가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특검하고는 조금 다른 게 허가 때 제출하는 검사조서, 사용승인 때 제출하는 검사조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분들이 현장확인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분기별로 그런 식으로 모아서 청구를 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지금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해서 대응을 하잖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이런 일반인들은 건축사에게 건축비를 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건축사분들이 또 감리를 하잖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감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또 하는 거예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사용승인 때 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사용승인 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건축허가를 받는 사람은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다?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법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이게 건축사가 건축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감리가 또 건축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샘플링해서 우리 시에서 검사하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건 아닌 거예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모든 건에 대해서 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측량사무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측량사무실 할 때 의뢰인이 비용을 조사비용이라든가 이런 준공비용 이런 걸 다 제공을 하는데, 건축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건축사법을 둬서 거기서 최초 설계단계에서의 조사, 또 준공단계의 사실관계 여부 이런 것들을 법에서 정해서 수수료를 주게끔 돼 있어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왜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담을 안 하고 이게 법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왜 그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법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법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건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아니요. 법으로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 법으로 돼 있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전문과장님이 계시니까.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개발행위 받을 적에 개발행위를 다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현장 조사하는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편성하잖아요. 허가과에서 그 예산 있죠? 우리가 지금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무실이 제대로 설계를 해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확인하는 예산이 우리가 별도로 있다고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표준경사도라든지 표고라든지 그거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게 있어서 나도 지금 이 부분이 그런 쪽에 어떠한 현장조사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을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여태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러면 민원인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돈을 다 내야 맞는 건데 이거를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건축법에는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나 현장조사를 공무원이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간의 비리라든가 봐주기 이런 게 좀 문제 시 돼서 그거를 없애고 민간에 민간건축사에 위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가는 비용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건축사가 하게끔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A란 사람이 건축사를 선정하면 그분이 대행을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남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해야 될 것을 법률에 근거해서, 바쁘니까 건축사를 신뢰해서 협회 기술자를 신뢰해서 이렇게 시키는 부분이잖아요. 단가를 주는 부분이고, 그렇죠? 하는데, 제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A란 사람이 설계를 했고 진행을 해서 시공사하고 얘기를 다 할 텐데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그래서 마지막에는 특검을 해서 다른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확인할 때는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하는 거고, 특검 같은 거 하는 거는 특검비용은 누가 납부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는

이계철위원

사용승인 시 준공 만들 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특검비용은 누가 내냐고요? 특검비용은 건축주가 내는 거 아니에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계철위원

네.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원팀장 임주한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건축사가 대행하는 업무가 특검이라고 하는 업무는 우리 시에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 건일 경우에 허가 때 현장조사하는 것 간단히 말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감리, 감리는 저희가 지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각 시에서 지원자를 모집해서 세움터에 임의적으로 대상을 올립니다. 올리면 감리자는 전산에서 저절로 지정되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 비용은 당연히 감리비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때 감리자가 사용승인 조서 제출하는 것은 그대로 감리자가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검자, 우리가 그때 흔히 말하는 특검자가 사용승인 또한 그 현장조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조사를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건축사업무대행에 포함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계철위원

팀장님 죄송한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특검하고 감리가 있을 때 특검은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특검대상은

이계철위원

대상이 맞을 때만 해서 하는 거고, 그거는 제3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그렇죠.

이계철위원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지금 감리할 때는 랜덤방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협회에 등록되고 내가 하고자 하면 돌려서 순번에 맞게끔 하는 거잖아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아니, 지금 협회에 등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계철위원

협회에 등록 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상관 없이 랜덤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그 권한을 지금 경기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경기도에서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절로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거를 따지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게 업무대행을 하는데 공직자분들이 바쁘시니까 이래 이래 하니까 법과 원칙에 맞게끔 건축사한테 위임하는 거잖아요. 위임사항이어도 현장점검이나 할 때는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지는 않나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 때 허가신청할 때 제출되는 현장조사서는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했을 때는 자기가 거짓말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하는 걸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냐면 허가조사를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설계한 자가 현장조사를 제출했을 때 공무원이 가서 조사해서 다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신뢰하겠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도 인정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자체에서.

이계철위원

그렇죠?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엄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간 곱하기 노임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거에 맞춰서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엔지니어링 대가기준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이계철위원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접 인건비하고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 노임단가, 부가세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화성시는 시간 곱하기 노임단가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이계철위원

얘들한테 책임을 막중하게 하고, 단가는 낮게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조사했었을 때 저희가 평균단가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규모별로 산정하는 거라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런 사항 협회 회장님이나 임원들 자주 만나시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담회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의원들이 똑바로 못해서 단가기준이 이렇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치 이상 나가고 잘해 주고 있는데 이런 민원 안 나오게끔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간담회 때 그런 내용도.

이계철위원

제가 얘기했다고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2페이지에 벌점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이거가 보통 어떤 절차가 있는 거예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건설현장에 위법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시공자나 감리자들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중에 벌점이 있는데 벌점을 부과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벌점심의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속한 분들로 이루어져서 개최를 하고요. 그분들의 평가 심의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022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됐었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2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김상수위원

23년도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23년도에도 없었습니다. 21년도에만 한 건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삭감, 불용액이 예상되므로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왜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안 하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벌점을 부과를 안 한 거죠. 부과할 만한 건이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렇게 없나요? 그리고 또 41페이지에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사징계위원회도 건수가 있나요? 사건이 있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이건 올해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1분기에. 그래서 2, 3분기를 안 해서 그래서 조금 감액을 하는 사항이고요.

김상수위원

22년도에는 좀 있었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22년도에도 두 번 개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두 번 개최 했습니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이게 보통 건축사 중복배치라든가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조사를 했더니 건축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건축분야 교수 두 분, 건축사 두 분, 그리고 비영리단체 두 분 해서 총 아홉 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건축사 징계하려면 건축사, 교수,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위원들이요?

김상수위원

네.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위원들은, 네. 각 분야 교수는 학교에서 추천을 해 주시고,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고요.

김상수위원

비영리단체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비영리단체도 저희가 그 단체 쪽에 여러 군데 보내서 그분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건축사, 건축사, 건축사네요. 징계위원분들이 그렇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교수분들은 건축분야이긴 하지만 건축사는 아니기도 하고요. 외부분들은…….

김상수위원

좀 아쉬움이 건축사 징계를 하는데 건축사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건축사가 포함되는 것은 법적으로 분야가 딱 정해져 있어요. 교수 몇 분, 교수 둘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라.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사를 징계하려면 토목직으로 해야죠. 토목직하고 건축하고 다르니까, 맞죠. 국장님?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건축사가 있어도요. 아까 266명이 화성오산 쪽에 등록 돼 있는 건축사인데, 화성오산에 등록 돼 있는 건축사는 저희가 선임을 안 하는 거죠. 외부건축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름 공정하게, 제가 위원장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나름 공정하게 하더라고요.

김상수위원

네. 본 위원도 징계위원회가 공정성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공정성은 있는데, 좀 뭐 이렇게 건축사, 건축사가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본 위원은 건축사징계위원을 믿어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벌점심의위원회도 똑같은 거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공무원만 빠지고요. 외부인원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잘하실 거라고 전 또 믿습니다.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허가민원과는 어떤 사업예산보다는 인허가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큰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관리과 하미영 과장님 승진하셨다 그러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후배공직자나 선배공직자들로부터 칭찬받는 공직가 꼭 돼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3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기용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분야의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신규발령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40억 7,003만 5천 원이 증가한 332억 6,2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66억 7,449만 2천 원 증가한 2,205억 6,30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36억 9,664만 5천 원 증가한 355억 7,2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15억 3,6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액 감소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32억 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 9억 9,59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단가 증가 및 이용객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형 택시 운행 손실보전금 5억 7천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4억 8천만 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 1,33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보충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5,091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의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공사 및 동탄2지구 주65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4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8억 6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6억 9,664만 5천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방도, 시도 등의 일반도로 확포장공사에 46억 5,5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마도 도시계획 소로3-34 외 1개소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공사비 및 보상비 13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기리~내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노선 변경에 따른 보상비 35억 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 24억 4,36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겨울철 도로 설해대책운영 사업비와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도로유지보수,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등에 총 57억 2,0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와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등에 총 63억 3,17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정금 지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1억 7,790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영구지적기록물전산시스템 구축 낙찰차액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1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련 조사대상 필지 수 감소 예상에 따른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감액편성 등 총 2,17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각각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영섭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도시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9억 5,452만 6천 원 증가한 90억 3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7억 6,800만 원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및 빅데이터 분석 교통환경 개선 도비보조금 4,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9억 9,597만 8천 원을 감액한 432억 5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32억 감액반영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 차량 구입 잔액 2,401만 8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도비 1,295만 원을 포함한 총 2,5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기 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심의 가결 건에 대한 신호기 신설 및 정비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정기검사비 집행잔액 192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2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8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울타리 설치공사 집행잔액 472만 4천 원 감액하였고, 스마트횡단보도 설치공사 집행잔액 2,682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봉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스마트프로젝터 설치사업으로 도비 2,95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6,800만 원을 포함한 총 15억 3,6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제시스템 연동 방화벽 설치 대상 감소로 33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감소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32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에서 5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아홉 건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346만 8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평소 우리 시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첨단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273만 2천 원 증액된 40억 4,9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택시쉼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2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3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택시운영사업 관련 이자수입과 보조금 시비 반환 수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022년도 택시쉼터운영사업 및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으로 5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쉼터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공공요금 수입으로 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2,04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561만 4천 원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4,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반환금 32만 9천 원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반환금에 대하여 2,1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36만 3천 원 증액된 1,336억 2,5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운영 사업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유지관리 기술평가위원 수당 집행잔액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 낙찰잔액 8,591만 1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서비스 업무추진입니다. 우편물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과 공용차량 관리전환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21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형 택시 운영입니다. 택시요금 인상 및 이용자 증가로 인해 5억 7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공공형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1만 원 이하 운행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 예상분 5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운수종사자 감소에 따른 사업량 재산정으로 75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축소로 4억 8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택시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완료로 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불법행위 지도단속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입니다. 비대면 홍보가 감소하여 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복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태복입니다.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총 31억 4,100만 원 증가한 10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지급액을 972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동탄2 주65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공사 등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71억 6,500만 원에서 31억 5천만 원 증가한 10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315억 7,300만 원 대비 36억 9,600만 원 증가한 35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1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으로 약 4억 2천만 원 편성 외에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임대료 및 각종 이자 수입 등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2억 6,900만 원으로 기존 대비 36억 9,6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유료 공영주차장 인건비 감소 등 위탁운영비 감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정액 58억 9,500만 원에서 8억 6,500만 원 감소한 5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공사를 위한 공사비를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불법자동차 업무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1,700만 원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조정에 따라 발생한 내부 유보금 1억 원을 감액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 내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외 편성 건에 대한 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첨단교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9페이지 공공형 택시운행 손실보전금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천천히 보시고요. 설명서 79페이지하고 예산서는 6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계철위원

공공형 택시가 교통취약지역에서는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도.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서부권에서 거의 대다수 50% 정도 지역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교통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서부권에서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화성시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감액예산 편성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먼저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예산편성 잘해 주셔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운행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손실금 보전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행하게 되면 증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사용하시는데 기본요금이 지금 얼마 정도 사용하고 계시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500원만 내시고 그 이외에는 보전금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너무 조금 우리가 지금 공공버스요금이나 이런 사항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이 너무, 물론 시민들이 혜택을 보겠지만 500원이나 1,000원이나 1,500원이나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서부권이나 남부권 교통취약자들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의 기본요금을 받는 게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마을당 하루에 신청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하루에는 개인별로 10번, 10번, 왕복으로는 20회, 월.

이계철위원

20회면 월로 따지면 꽤 많이 되는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개인별로, 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100개 마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게 시에서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약자에 대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요금 정도는 일정 규모 공공버스요금이나 그 이상 정도는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이런 것도 운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향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버스비 요금 정도로 올려서 보전금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버스를 하나 노선을 개설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의 비용이 발생되고, DRT버스라 그래서 저희가 똑버스도 운전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형 택시요금, 즉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 교통취약자들은 상당히 호응이 큰데 이게 기본요금이 적고 시에서 계속 재원이 발생이 되다 보면 이 좋은 제도 자체가 나중에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기본요금을 좀 상향시키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통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9페이지 보면 ‘노인보호구역’이 있고, 54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특교’가 있고, 59페이지 보면 ‘보호구역 안전울타리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울타리 설치공사’가 있고, 그 나머지 반환금액에 보면 또 같은 사업에 대해서 또 반환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복사업처럼 보이고 얽히고 설켜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이름이 달라서 특교로 받아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5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은 특교로 해서 선정한 것 같고, 59페이지 ‘보호구역 안전울타리 설치공사’는 특교에 제외된 부분을 또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데 ‘보호구역 안전울타리’에 대한 용어가 또 다른 페이지에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울타리 설치공사’로 돼 있고, 이쪽은 또 노인보호구역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 용어가 애매모호하고 정말 계속 이게 중복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어가 복잡하고요. 두 번째는 반환금액도 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보호구역 안전울타리 설치에 대한 부분도 반환금액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각종 방호울타리사업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 관련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에서 자체시비로 투입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특별교부세 해서 내시된 사업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명칭이 약간 유사하면서도 사업명을 달리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각각 유사한 사업인데도 사업명이 달리 혼동될 수 있게끔 표기가 돼 있고요.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62페이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특교세, 시비 이렇게 다해서 매칭으로 돼서 그런 건가요, 여기는? 매칭이라 하나의 포괄적으로 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포괄이 안 돼서 그냥 특교 따로, 일반사업 따로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신 건가요? 설명서 62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이라 그래서 특교세, 시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표시한 것 같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사업’ 이것도 매칭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매칭이 안 돼서 그냥 따로 따로 사업인 건가요? 하나 하나의.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화성시 전체에서 교통약자보호구역이라든가 또 안전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연간 한 2천여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 받는 게 한 200건에서 300건 돼요, 연간이요. 거기서 통과되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여건 정도 되는 사업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특교세라든가 아니면 국도비 매칭사업에 우선은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비에 반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어르신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에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을 기본적으로 쓰는데 거기 가짓수에 들어가 보면 그안에 여러 가지 횡단보도의 개선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신호체계를 조금 바꿔야 되는 사업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해서 하는. 그속에서 포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 가지치기 세부내역이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비로 지원해서 매칭 해서 내려오는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오는 사업 중에는 특정하게 교통혼잡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걸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한 걸로 내려오는 사업이 약간 명칭을 달리해서 내려오는 조금의 변동된 내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행자부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어린이 울타리 설치사업’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사업명을 쓰다 보니까 세 가지 유형들이 약간 혼선을 주는 사항으로 혼재 돼 있는데 약간 유사하면서도 조금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제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5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특별교부세’, ‘구봉초 외 24개소’예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비슷한 시기에 또 ‘청룡초 외 5개소’로 시비가 돼서 공사가 진행, 이거는 그러면 시기가 안 맞아서 따로 따로 한 건가요? 안 그러면 이게 청룡초 외 5개소가 먼저 설치가 된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먼저 설치가 되고, 후에 그 외에 제외된 24개소를 특교세 받아서 설치를 진행하려고 지금 사업기간을 산정한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청룡초 외 건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서 감액을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은 그냥 민원 들어오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는 지금 특교세가 많이 내려져 오다 보니까 지금 동부출장소라든가 동탄출장소, 그리고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각종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수 물량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스마트횡단보도를 말씀드려서 바닥형신호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이거 지금도 보면 예산이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시비 100% 해서 계속 공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용인시의 경우는 일렬로 다 하지 않고 하나 떼고 하나 끼고 하나 떼고, 모듈을 하나 끼고 하나 떼고 그렇게 해도 어차피 시인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군데 설치할 금액으로 두 군데를 설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렬로 다 하니까 오히려 그 아파트 앞에 설치 돼 있는 거에 민원이 나와요, 눈이 부시다고. 그 정도로 완전히 밤이 되면 무슨 너무 밝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전자한테도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게 밤에 보시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새벽 같은 경우도 시인성이라는 게 좋긴 하지만 또 다른 면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문제의 절감도 있어서 그거를 굳이 일렬로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용인시가 하나 걸러 하나를 설치하는 식의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경우를 제가 봤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화성시도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과 더 많은 곳에 바닥신호등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주신 거 적극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저희가, 이거는 예산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 무료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세입이 너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통지도과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세입에 대한 부분이 화성시가 알다시피 예산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전부터 계속 세입을 보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수익이 많이 적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다 한 시간인데 화성시는 한 시간 반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지역별로 그거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금을 조금 더 현실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저도 요금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기 보다도 저는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도를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속도를 100에서 110으로 늘린 이유가 110으로 시속으로 10킬로미터만 올려도 도로를 하나 더 만든 효과에 대한 차량흐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차장도 30분 정도 줄이면 주차장의 회전율이 더 좋아서 어찌 보면 주차에 대한 민원이 조금 더 감소하지 않겠냐는 생각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차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주민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한 시간 반 무료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주차장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줄여서 주차의 회전율을 높이는 부분은 어떻겠냐는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 교통행정과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 2022년도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 보조금 시비 반환수익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사업비 지출할 때 단체에 대해서 단체복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근무복 지원하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근무복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근무복은 종류별로 지원하시나요?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죠? 이게 동복, 하복 따로 구분이 돼 있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 매년 회원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신규 들어온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서 근무복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내년 사업비 책정하실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복 편성하는 사업비 편성할 때는 한번만 편성해서 한번만 지출하게끔 돼 있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사전에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필요한 수량을 우리가 일반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보조금 교부를 해 주면.

이계철위원

단체별로 그러면 동복을 하든지 하복을 하든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 해서 이렇게 진행되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이계철위원

이게 조금 홍보비나 예를 들어서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비율을 근무복으로 전환하거나 그렇게 전용하는 사항은 안 되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사업에 맞으면 변경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지금 교통지도, 그러니까 교통수신호 하는 것은 법적으로 누구만 할 수 있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경찰하고 모범운전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두 군데만 가능하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시에서 많이 요청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송산포도축제할 때 가서 보니까 너무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물도 안 갖다 주고, 아이스박스도 안 갖다 주고, 땡볕에서 더워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경찰관과 더불어 교통수신호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곳인데 여기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화성시 행사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신경써서 이런 것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소송비용 수입 이렇게 됐는데 어떤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회수수입 관련돼서 상신리 1174-4번지 관련돼서 나왔는데요.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 회수수입해서 89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상신리 쪽에 밤샘주차, 화물차 밤샘주차를 저희가 단속을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거기서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행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거죠.

이계철위원

이런 사항이 있었나요? 그전에도.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없었는데 자꾸 보험회사에서는 행정한테 더 많은

이계철위원

행정의 업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져야 된다 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구상권 청구를 한 거 아니에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일전에 제가 사업계획이나 보고 받을 때 보면 우리가 보면 밤샘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인원도 더 확충하고,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미비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향후 홍보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남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바닥정비작업까지 하고 있고, 건축물은 외관은 다 조성 돼 있고, 내부 전기공사라든가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9월이면 다 마무리 끝나는 겁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준공목표는 9월 말인데 유사시에는 10월 초반까지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10월 초까지요.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화성시도시공사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관되는 시점도 준공과 맞춰서 그렇게 이관이 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별도 위탁협약은 지금 마무리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준공난 시점에서 바로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공사에 줄 예정입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

이계철위원

시범운영은 우리가 12월 말까지 진행할 건데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거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할 건데

이계철위원

도시공사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본사업 해서 그거는 운영한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거 관련돼서 준공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으면 주변에 이것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위탁해서 차고지 운영하겠다고 해서 따로 들어오신 분들은 없나요? 현재 준공처리는 안 됐지만 사전신청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건 있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사전에 문의는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이거 본격적으로 준공 나게 되면 도시공사에 차고지 신청 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내게 되면 신청 들어온 것에 맞춰서 올해 연말까지 시범운영하는 기간까지만 우선차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내년에 다시 공고를 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화성시에 지금 공영차고지, 화물차고지 관련돼서 두 군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계철위원

세 군데인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동탄 중리 쪽에 또 기존에 옛날에 조그만 것 확보된 게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동탄하고 두 군데 아닌가요, 여기하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동탄하고 향남에 각각 200면 넘는 것 그거 지금 한창 올해 9월까지 준공목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중리 쪽에 지금 한 450평 정도 규모에 확보 돼 있는 게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면 화성시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한 세 곳 정도?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세 곳입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화물차고지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잘 하셔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 유발도 돼 있고, 또 소송에 관련돼서 진행될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거니까 운영 잘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향남권역이나 동부권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필요 수요가 있으면 잘 조사하셔서 확대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동탄호수공원 착공이 7월에 했네요. 그거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는 거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목표는 10월 초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사진행이 됐나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토목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가 말이 많다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총.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거의 4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400억 들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1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예산이 자꾸만 늘어나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지금은 공정별로 해서 이번 추경에 15억 세운 거고요. 본예산에 앞으로 한 160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거는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잘 좀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주위에 상인분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시작이 됐으니까 조금 더 그 주위에 상인들한테 피해도 안 가고 더 좋게 원활한 지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100페이지에 동탄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여기가 장지동이 여기가 급한 거죠? 장지동 이택단지에 공영주차장.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쪽에 상가나 그런 점포형 주택들이 거의 입주가 90% 가까이 돼서요. 주차난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심각하죠. 거기 그러니까 8동이 거기가 이택단지들이 보통 LH가 공용주차장을 많이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땅 팔기 바쁘다 보니까 실소유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주차장 부지는 몇 개소 설치를 해놓긴 했는데요. 아직 더 추가로 매입해서 조성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장지동도 그렇고, 송동도 그렇고, 지금 교통지도과분들이 확실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땅값이 매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추경예산에.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

김상수위원

25억?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

평당 얼마씩 치는 겁니까? 몇 평이죠, 과장님?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거기가…….

김상수위원

500평 됩니까?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1,560제곱미터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500평이면?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470평.

김상수위원

470평이면 25억인가요, 25억이면 평당 한 700만 원 되나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600 조금 안 됩니다.

김상수위원

600이면 땅값으로서는 비싼 건가요? 거기가.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나중에 지가가 계속 상승한 상태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보통 이택단지가 평당 1천만 원씩 가니까 600에 매입한다는 것은 싸게 하는 거네요. 여기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도 보니까 입주민분들이 교통편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설명서 56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이 차가 몇 대, 무슨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리프트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려 합니다.

김상수위원

카니발인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이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대당 5천만 원으로 예산편성했는데요. 실집행액은 대당 한 4,870만 원 정도.

김상수위원

4,800만 원이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를 기존에 58대가 있고, 신규 10대를 한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대폐차 10대까지 해서 20대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을 집행하고 남은잔액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중증장애인분들이 이거를 이용을 많이 하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분을 위해서라면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면 인구가 많이 늘수록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한테 조금 더 편리한 제공을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교통약자 관련돼서 특별교통수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교통약자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지금 약자운영센터 운영을 경기도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10월 4일부터 통합배차를 경기도에서 진행하고요. 시에서는 바우처택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배차를 시행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운전원 관리라든가 상담원, 차량관리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화성시 교통약자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이거 제가 한번 부수적으로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휠체어를 이용해서 다니는 약자분들이 리프트가 장착 돼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시와 시간에 이동하고 그럴 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서 만일에 수원이거나 아니면 수원 저쪽으로 가서 군포를 가거나 그러면 거기서 올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광역차원에서 일괄관리해서 경기도 내 시군을 거기서 총괄관리를 하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걸로 개선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던 대로 휠체어를 타지 않는 약간 경미한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이 이동하는 것은 지금 바우처택시를 가지고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장차도 이용했는데 그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도 일부를 구매해서 중간에 문제의 갭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 상태이고, 내년 6월 말까지 임시적인 운영이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때까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걸 잘 보완해서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국장님 시와 시의 연결은 도에서 관리하고, 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리프트를 이용한 차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해서 경기도 관내에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걸로 관리 권한을 넓힌 거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원도 도에서 지원을 하나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매칭사업으로?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김상수위원

도하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거가 기록에 남는 거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럼요.

김상수위원

운행하는 것에 운행수의 기록이 남아서 도에서 지원 도비도 나오고 시비도 하고 합산해서, 그렇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운영실적 관련돼서 지원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센터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운전원 고용이라든가 차량구입비, 차량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3 대 7 정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확대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좋은 일하고 뺨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중증장애인분들 이동할 때 진짜 보조요원들이 꼭 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전하시는 그분만 계시만 안 되고 보조하시는 분들이 꼭 타서 꼭 이거를 진짜 세밀하게 해야지 하시다가 큰 사고가 나면 잘하다가 좋은 일하다가 욕먹는 꼴이 되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보호자는 탑승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보조요원이 꼭 한 명이 타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보호자.

김상수위원

보호자?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보호자도 타고, 보조요원은 안 탑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보조요원은 안 타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그것도 한번 쯤은 생각 해보시는 거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호자는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요원은 전문지식을 교육을 받고 보조요원으로 탑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보조요원은 숙달된 매뉴얼로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등급에 의해서 활동보조인이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전동차를 운전해서 다니는 그런 상황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예전에 얘기하는 중증장애를 앓아서 활동보조인이 붙는 경우는 당연히 그분이 탑승하는데 도움 주고 옆에서 타고 내릴 때도 해서 모시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문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타고 뭐하고 그럴 때 운전원이 그거를 도와주는 상황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다가 약간 부상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도 운전원한테 책임을 묻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도 가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보완점도 계속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한번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0페이지에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우정읍 조암리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여기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삼괴중·고등학교 정문 앞에 하고요.

김상수위원

정문 앞이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우정초등학교 정문 근처입니다.

김상수위원

우정초등학교 앞에?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우정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교통량이 많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쪽에 그래도 시골길 치고는 제법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이 아니라 사리분별이 정확한 애들인데 스마트횡단보도가 거기에 적합한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명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거 사업을 참여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명칭을 썼는데요. 사업은 LED바닥신호등 설치 건입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도 교통량이 많죠? 삼괴중·고등학교 앞에도 그쪽 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메인도로다 보니까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가 메인도로가 된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설치가 다 된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설치되니까 어떻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설치되고 집행잔액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감액한 거죠. 남은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첨단교통과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또 당부드릴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행복택시 관련돼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서남부권 쪽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노선망이 잘 돼 있지를 않아서 실질적으로 제가 초선 때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게 대중교통 관련된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 규정에도 있지만 공공택시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행복택시에 대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로 택시를 어떻게 됐든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하셔서 그런 교통에 대한 민원이 사실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해서 일정부분 또 이게 감축운행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때도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새 대중교통 버스, 그래서 제가 요새 다니는 버스들도 많이 보는데 이 사업이 운영이 되면서 일부 대중교통에 대한 승객도 조금 감소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는데 버스에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본선 큰도로변에 다니는 버스들은 그래도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선이라든가 이렇게 안쪽으로 다니는 버스에서는 거의 한두 사람 정도 타고 다니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기사가 다 있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오히려 버스 운행되는 것보다 가성비 쪽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서남부권에 첨단교통과에서 택시를 담당하는 과의 팀이 너무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아주 급속히 행복택시에 대한 수요가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직원은 지금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러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행복택시에 대한 것을 제가 맨 처음에 도입할 때 교통행정과장 할 때 했던 생각이 나고요. 이거 도입하면서 대중교통이 안 가는 지역분들이 상당히 혜택 받으면서 아주 효과가 호응도가 높았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넓히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무한정 이거 계속 예산을 확대하는 어려움이 발생 됐고, 이번에도 또 감액하는 것 진행하다가 다행히 그러면 안 된다는 사항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고민한 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버스 다니는 것 좀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비효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은, 미안한 면도 있습니다만 운전기사 실직되게 하는 그런 생각도 일면 들면서 그거 감축하고 이런 거를 늘리면 어떻겠냐 이런 고민도 전 했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효과성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감히 다른 파트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미처 못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시차원에서라도 그런 고민을 한 번 논의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그러면 만일에 행복택시나 이런 업무량이 늘어나서 당연히 택시팀에 인력이 관리해야 될 인력이 더 늘어나는 사항이 당연한 거니까 인원 증원도 조직파트하고 협의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저도 지금 국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버스노선을 조금 변경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요새 기사 수급이 굉장히 어렵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영제, 준공영제로 바꾼 이유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한 노선을 제공하자고 그런 취지에서 이걸 지금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인력 수급에 일단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한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잘 운영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국장님은 지금 예산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서남부권에 지금 대략적으로 한 140대 정도가 운행이 되면서 총 이번에 추경까지 증설한 것까지 해서 13억 몇 천 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비지원 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는 7억 얼마 들어가는 거면서 서남부권에 교통을 해결한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이거는 가성비적으로 앞으로 더 충분히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약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정확히 정립을 해서 이거를 탄탄히 다져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저는 완전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정책실 쪽하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버스파트하고 택시하고 소위 말하는 수요응답형의 택시가 더 나은 것인지 기존에 지금 공공형버스 몇 명 타고 다니는 것을 인건비를 투입하는 계속 운영하면서 버스도 유지관리하는 게 나은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효과적인 걸로 판단해 달라고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그래서 저는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얘기해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해서 택시로 운영이 많이 됐다고 했을 때 택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이 만족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변경해놓고 나중에 다시 공공버스로 그거를 받는다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저도 지금 그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이거는 지금 아마 공개적이라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좀 택시사업자측의 생각들이 조금 이득적인 면으로만 많이 본다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제가 비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서비스하고 그러는 면에 있어서 또 조금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도 만약에 협약을 해서 안 되면 페널티를 줘서 못 하게 하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경쟁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커트 시켜도 운영이 되면 좋은데 오히려 투입시킬 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심이 많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사야지 그다음에 기사 관리해야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보다는 오히려 별도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장점을 잘 활용해서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편리성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연구원도 생겼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연구원에서 자체연구해서라도 좋은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첨단교통과장님이 연구의뢰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문제도 조금 상향조정해서 현실성 있게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받은 것으로는 한 8만회 정도를 지금 타는 건데, 한 10만회 정도를 이용한다고 보면 1천 원씩이면 한 1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상요인도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서 현실성이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당부를 드릴게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예산입니다. 23년 2회 추경 세입예산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도시가스 이설공사 정산잔액 및 보상비 환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786만 2천 원이 증액된 61억 7,2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4,360만 2천 원이 증액된 697억 7,0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및 매향~화산간 도로확포장공사를 포함한 지방도, 시도 등의 일반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 노선의 잔여 공사 및 민원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46억 6,5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금년 최소 비용 집행을 위하여 시도3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3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8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도 도시계획도로 소로3-34 외 1개소 개설공사 등 네 개 사업의 민원 해결을 위한 부족한 공사비와 수용재결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13억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팔탄도시계획도로 소로3-9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 등 두 개 사업의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과 용역낙찰에 대하여 1,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상 관련 민원에 신속히 응대하기 위한 보상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133만 8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상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관리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조암지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 원, 수영지구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공사 4억 원, 하길지구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공사 5억 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1,074만 원을 증액한 3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100쪽에 해당됩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2,052만 원을 증액한 390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본예산에 편성한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를 80% 이상 집행하여 하반기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 업무추진을 위한 도로유지보수 단가 사업에 4억 원을, 금년 하반기 도로 설해대책운영으로 겨울철 이후 하락한 제설자재를 조기에 구매하여 예산 절감 및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자재구입비로 23억 원을, 서남부권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에 20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5쪽,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사업으로 팔탄 구장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2건 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회차로 조성을 통한 도로 정체 및 접촉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서신 궁평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5천만 원, 부당이득금 지급 대상 현황도로의 협의 매수를 위한 현황도로 매수 감정평가 비용 1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 사업으로 봉담 시도3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외 7건 사업 준공 후 낙찰 잔액 및 보험료 등 정산잔액 2억 5,9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쪽, 도로계획고 단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도로를 개선하여 사고 예방을 하고자 양감 시도57호선 변속차로 설치공사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상주를 위한 관리 공간 조성을 위하여 서남부권 지하차도 관리센터 조성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시경계표지판 설치공사 사업비 중 정산 및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은 수영지구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공사 4억 원, 하길지구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봉담 수영리 보도정비공사 외 3건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향남읍 행정리 일원 보행로 조명설비 개선공사를 위한 사업비 중 정산 및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8쪽, 새솔동 조명시설 유지관리 낙찰잔액 및 정산금액 600만 원을, 남양~궁평항 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위해 편성한 사업비 중 정산 및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 의원면직 1명에 따른 예산 잔액 5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조암지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여 자전거도로 포장불량구간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법적 용역인 화성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낙찰잔액 3천만 원을, 동화천에서 시화호로 연결되는 동화천 자전거도로 3단계 개선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 원, 서남부권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사업비 중 낙찰잔액 3,600만 원,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를 전년도 출장여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천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022년도 도로표지판 정비 및 유지관리 반환금 외 5개 사업 1억 1,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가 기반시설 해서 상당히 계속사업비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감액 예산편성하느라고 사업비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도로과는 편성비율 예상치 보다 조금 많이 줄었나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저희가 원래 추경에 편성하려고 한 금액이 한 99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성한 건 24억 정도 지금 기존 현장, 공사하는 현장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계철위원

신규사업 관련돼서는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그래도 지속되는 건데 비율로 따져보면 지금 약 20%, 그러니까 70% 이상이 줄어든 상황이 되나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신규 발주는 못 하고 추이를 봐서 지금은 설계해놓은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계철위원

그런 상황도 우리가 사업을 평가할 때 신규사업이냐 계속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조금 편성을 달리할 필요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안 나온 거 보니까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해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궁금한 사항 딱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4페이지 보면 대지보상 및 잔여지 매수 토지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대지가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려고 선만 그어놨다가 그게 15년이 넘으면 대지인 경우만 매수를 해줘야 돼요. 대지를 도시계획도로 선안에 있는 토지를 그런 거를 갖다가 사놓은 게 많아서 그거를 현재 뭐로 사용이 돼 있는지 그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대지만 매수하시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매수를 해 줍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집행이 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매입하고 할 경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대지의 매수에 관련돼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잔여지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비뚤비뚤하게. 그러면 우리 시민께서 내가 대지가 100평이 있는데 80평이 들어갔다,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거 맞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잔여지 매수 봐서 해줄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예산 편성도 따로 해서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시설비에 보상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시설비로. 그런데 그 현장에 금액이 모자르면 추가로 편성을 해서 그거를 매수해줘야 됩니다.

이계철위원

해줘야 되는 게, 매수청구권이라는 분명히 있는 거죠? 법률적으로.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잔여지 매수는 봐서 한 100평 이하면 웬만하면 농사 못 짓고 삼각형 땅이고 기계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이계철위원

그게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기간은 뭐 공사기간에 매수 요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계철위원

추가적으로 도로가 준공이 됐다. 그런데 지주가 인지하지 못했다 그 기간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거는 공사 완료가 되면 매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하고 매수할 때 사전에 매수할 편입되는 지주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는 합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얘기는 안 드리고 있어요.

이계철위원

물론 법률 위에 잠자는 자 지켜주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상당히 똑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시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무지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무지하다는 의미는 법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무식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앞으로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향남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7평, 8평, 10평 미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팔지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염두하셔서 꼭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아까 사업비 편성 관련돼서 본 사업계획,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업 진행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었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발안~남양간 고속화도로 관련돼서 사업 진행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피맥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결과가 와 있는 상태고요. 한라라는 사업자가 조치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한 상태고요. 조치계획을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협약안에 대해서 거기서 중개역할을 해서.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올 사업은 어떤 것을 사업계획을 잡고 계셨던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저희가 기재부에 민투심의를 올해까지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민투투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언제 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사업계획대로라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올해 9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에 있고요.

이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사업계획대로라면 언제였습니까? 이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거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계철위원

분기마다 하는데 저희한테 사업보고 할 때는 3월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3월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협약안이 재작성 되면서 그게 또 피맥의 재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안~남양간 고속화도로는 팔탄뿐만 아니고 서부권, 남부권, 서남부권의 주요한 도로고, 민자고속화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팔탄, 향남, 남양권역 전체가 포함돼서 이런 사업이고, 사업비도 크고, 사업기간도 상당히 길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하게 되면 사업적인 수익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본 사업 관련돼서 기대효과 보면 통행시간 단축 외 30년간 약 430억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로과나 도로정책과 혹은 공공건축과 관련돼서는 사업변경이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해달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중투가 지금 투자심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줄 알고 그거를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9월 13일 기재부 민투심 소위원회 예정 돼 있죠? 9월 13일 있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9월 19일 기재부 민투심 본위원회 예정 돼 있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하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화성시에서 지금.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8월 25일 피맥에서 의견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바로 사업시행자한테 통보를 해서, 그러니까 9월 4일 월요일 사업자가 저희한테 협약서안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거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계철위원

검토를 하게 되면 13일에 소위원회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 상정이 안 되면 13일 소위원회에 상정이 됩니까? 이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이번 주에 올라가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계철위원

그러면 13일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이번 주까지 검토를 해서 이미 기재부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문서까지 와야 되는데 문서 이전에라도 협약서문구 가지고 담당자하고도 왔다 갔다 얘기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받은 건 월요일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검토를 하는 중이고, 그거 검토 후에 저희도 국토개발연구원, 그러니까 우리 협약서 맺은 관련 기관하고 저희도 검토를 받고,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야 제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과장님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지금 너무 사정이 급한 거에 따라서

이계철위원

네. 급한 상황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면 13일 소위원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제가 보기엔 좀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아니면 그러면 언제 올라갈 수 있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12월이나 이게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분기별로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1/4분기에도 못 올렸고, 지금 3/4분기에 올리려고 했는데 또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계획으로 따지면 1/4분기에 올렸어야 되는 걸 4/4분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것이 발안나들목에 대해서 발안 진입부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여건에서 진출입로를 거기로 계속 하고자 사업자는 계속 그거를 다짐하고 있어서 그게 풀리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올리기가 힘든 여건이 됩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화성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다른 문제가 큰 게 거기에 진출입로가 제일 큽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해당 상임위나 소속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인지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응대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업변경이 되면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설명해 주시고, 추후에 본 사업 관련돼서 해당 상임위에 다시금 과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것은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간과하고서 그냥 제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걸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이해는 합니다. 저희가 군대 가면 면피 받는 게 뭡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상급자한테 보고만 하면, 우리가 상급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보고하면 보고의 의무를 다하면 그다음에 면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 집행부에서 상임위에 보고만 해 주시면 “이런 이런 상황이 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하면 저희도 그거에 상응하게 주민들한테 응대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저희는 항상 바보가 되는 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일 열심히 하시니까 사전에 보고만 해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고맙고요. 다음은 도로관리과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마을안길 등 사업편성하는데 서남부지역에 마을안길 포장이나 협소한 도로상황에 대해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9페이지 자동 차단시설 설치공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사업이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올 여름에도 수해예방 관련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습침수구역 관련돼서 현장시찰을 갔다 오고 황구지천에 또 지하차도 관련돼서 우리가 현장을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화성시에 추가적으로 상습침수구역이라고 지하차도 돼 있는 게 우려되는 지역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우리 화성시에는 지하차도가 총 41개소가 있고요. 지금 자동 차단시설이 설치 돼 있는 곳은 다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서남부권에 대한 것을 도로관리과에서 두 개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그런데 41개소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예산이라든가 재정의 추이를 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부기관에서는 전면적으로 근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그러면 일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최근에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국비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국비인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같은 부분 부수적인 그런 예산을 추가로 해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켜 가려고 합니다.

이계철위원

사업책정 잘하셔서 과장님 사업진행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것도 순위에 맞춰서 다급한 지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여기 하길 침수구역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습니다. 작년에 직원분들 읍사무소도 나오고 도로관리과도 나오고 도로과도 나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직원들이 사고 나서 큰일날 뻔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 우선순위 따지셔서 해 주시는데, 단 하나 궁금한 건 위 사업하고 아래 사업하고 보시면 수영리하고 하길 지하차도 보면 사업량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차이나는 것은 수영은 2차로고요. 하길은 3차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설명서 132페이지 도로설해대책 운영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이 4억인데 지금 23억이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염화칼슘 구입 관련돼서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기존예산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게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4억이 있었고요. 그거는 작년도 제설 2022년부터 2023년 넘어오면서 초에 샀던 예산이었고요. 그다음에 부족분은 보통은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그 겨울 넘겨서.

이계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판단해서 추경 포함해서 본예산 플러스 추가경정예산 포함해서, 그러니까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오는 구간은 사업비가 염화칼슘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됐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27억, 25억 정도 매년 그 정도 금액에서 했었고요. 본예산에서는 1, 2월에 예상치 못한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 긴급하게 또 써야 되고,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눈이 12월에 많이 와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제설자재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염화칼슘 구입량이 얼마 정도 됐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작년에 구입 했던 것해서 현재 잔량이 2,770톤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남아있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대부분 서남부권지역은 마을안길이나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나눠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당히 부족해서 없어서 못 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업량이 남아있는데 화성시에서 예비량 비축하느라고 읍면동에 더 추가적으로 주지는 않았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읍면하고 같이, 저희가 서부권만 해도 제설적사장이 세 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차를 가져오면 제설차가 오면 언제든지 배부를 해줬고요. 금년도에 이번에 27억을 구입하는 것도 27억 원에 대해서도 읍면배분도 같이 여기에 포함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작년대비 해서 염화칼슘 매수 예상금액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작년에 조금 비쌌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금액은 어떻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친환경제설재는 톤당 한 43만 원 정도.

이계철위원

아니,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약간 지금 상승한 폭이고요. 현재 지금은 염화칼슘이라든가 친환경제설재를 구입하는 게 아마 10월 정도 넘어가야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어요. 그때는 전국 지자체고 도로공사고 국도고 이럴 때 많이 구입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이 끝나면 바로 지금 계약심사 같은 것을 해놓고 바로 구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눈 올 때 되면 금액은 상승할 것은 누가 보듯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편성되면 바로 염화칼슘 확보 좀 당부드리고요. 밑에 보니까 서남부권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 관련돼서 사업비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제가 작년엔가 올 초에도 한번 여쭤본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인도 제설비용 관련돼서 예산 수립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나요, 지금?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인도에 대한 제설작업 자재라든가 그 비용은 지금 담지 못했습니다. 예산 부분 때문에.

이계철위원

그렇죠?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전에도 그때도 말씀드릴 때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인도에 대해서 치우는 사람도 없고, 인도에서 빙판길에서 낙상 때문에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그거에 대한 예산 수립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감액예산이라고 해서 편성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인도에 제설기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도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시골이 문제지 시골 인도가 문제입니다. 응달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추가적으로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안하고요. 읍면하고 제설자재를 더 보급을 해서 읍면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8쪽에 남양~궁평항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있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게 남양우림필유아파트에서부터 궁평항까지 16킬로미터 정비 및 미개설 1.7킬로미터 포장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미개설된 부분이 어디인 거죠? 이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미개설구간은 궁평항에서 방수제도로구간은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보도만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일부를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설계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거기는 공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면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데크로 해서 가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궁평항 가기 전에 초입부분에 보도를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게요. 폐기물 있는데 그 옆에 농어촌공사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폐기물업체가 지금 폐수관로가 그 밑에 있어서 폐수관로를 이전하는 문제하고, 폐기물재활용업체가 그 부분을 일부 점유하고 있는데 그게 이설이 안 돼서 그 구간을 현재 갈 수가 없어서 그 구간은 기존도로를 우회해서 이번에 노선을 하고요. 장래에 폐기물업체가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정리되면 그 부분은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관로시설이 바닥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땅속으로 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재활용업체에서는 자기네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설을 하라고 지금 화성시 부서로 통지를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업체도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고요, 일부.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 현장에 다녀보셨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무리 봐도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거기 건널목도 몇 개 건너야 되는 부분인 거고, 도로가라서 큰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점유됐다는 부분 약간 밖으로 나와서 일부를 그쪽으로 했다가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현재 그 부분이 정리돼야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해수부, 그러니까 육지부가 아닌 구간에 데크를 설치하기는 사업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대한 육지부를 활용한 데크라든가 뭘 그런 공법을 택해도 공사비가 많이 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조금 미흡하지만 기존에 마도산단 쪽으로 약간 우회해서 통행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자료를 갖고 저하고 다시 한번 미팅을 한번 하시자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우림필유아파트라 그러면 여기 지금 남양에 신경대학교에 있는 우림필유를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 아래에 있는 우림아파트.
흥범

정흥범위원장

우림아파트?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여기 기재가 우림필유아파트가 있고, 우림아파트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기재 잘못된 것 같네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기존에 또 LH에서 뉴타운을 하면서 남양천에도 산책로라든가 해서 기존도로에도 자전거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46페이지 화성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을 진행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요즘에 자전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동호회도 많이 생기고 다니다 보면 궁평항이나 이런 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조금 많이 경청하셔서 용역 수립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금번 용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토록 의견개진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서두에 도로관리나 도로에 관련돼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보고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인지하고 있어서 질문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도로라든가 도로관리 같은 경우가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사할 때 실질적인 현재 이동하는 이동공간을 막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동안에 불편함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과 안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 안전은 최대화 해 주시고 불편함은 최소화하실 수 있다고 항상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불편함은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에 맞게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주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내표지판하고요. 현수막까지도 걸어서 주민분들이 공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속에서도 공정도 단축 시키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있잖아요. 144페이지 하고 143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찾으셨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유재호위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되면 유지관리비 어떤 거에 대해서 감액이 되는 거죠? 금액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입찰잔액이 남으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새솔동은…….

유재호위원

다른 관리비가 아니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단가발주를 했었는데 새솔동이, 보통은 부족하면 입찰잔액도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새솔동이 최근에 저희한테 인수인계 하다 보니까 잔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지역에 비해서 조금 덜 하다 그런 부분이 단가업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잔액 남은 부분을 감액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감액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잔액남은 부분, 그러면 관리하는데는 이상 없는 금액인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과 115페이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유재호위원

와우~배양간 지금 도로공사 중이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유재호위원

지금 2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비용이 들어가면 준공은 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올해 12월까지 다 마무리됩니다. 대략 큰 틀로 말씀드리면 9월까지는 도로 쪽에 있는 공사는 다 9월, 10월까지는 마무리하고요. 조경에 대해서는 11월까지는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공사 와우~배양은 12월 말까지는 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는 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토지기공승낙서를 받아서 일단 공사하는데 지장 없고, 보상은 나중에 해서 승낙을 받아서 “올해 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보상은 내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구간이 있어서 내년에 보상비 10억만 더 투입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계속 이게 미뤄지고 있는데 그 미뤄지고 있던 원인이 뭐가 있었나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첫째는 보상이 안 돼서 늦어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옆에 하천이 있음으로서 하천 정비를 설계변경해서 우리가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넓어지고 일을 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통~수기간 도로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23억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추가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들어가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전체 공사비용만 추가가 됐습니다.

유재호위원

공사비용인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기간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공사기간은 내년도 한 6월 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 투입이 돼야 공사가 들어가나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유재호위원

공사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고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이거 공사는 처음부터는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여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아직 보상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게 보상비인지, 공사비인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공사비만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보상비는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그러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보상비는 남아있어서 지금 그 보상은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요.

유재호위원

그게 보상이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공사비 올려놔서.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아, 보상 끝난 구간, 그리고 또 이건 순수하게 공사하는 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더 잡은 거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한 19억 정도 더 잡으면 공사비나 보상비는 다 끝납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 거냐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유재호위원

하고 있나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정남IC부터 수원과학대 가는 구간 거기 그 구간입니다.

유재호위원

아, 이게 그 구간인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유재호위원

거기도 지금 계속 오래도록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처음에 늦어진 이유가 보상이 안 돼서 늦어진 것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잡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설명서 125페이지에 능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이거가 보상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125쪽 능동도시계획도로 말씀입니까?

김상수위원

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김상수위원

설계용역비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가 동탄철도사업에 근접 돼 있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트램이 지나가는 시도35호선이 있는데요.

김상수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여기가 어디죠?
채덕

임채덕위원

성호아파트 뒷골목.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마을안길로써 그거를 도로계획도로로 연결을 해줘야 그 뒷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네. 임채덕 위원께서 지금 얘기를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바쁘셔서 잘 기억이 안 나셨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아무튼 현장은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철도트램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트램이 큰길로 지나가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것 때문에 보상 추진 용역을?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지금 설계해서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도 한 3, 4년은 걸립니다. 공사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

김상수위원

철도트램이요? 트램은 내년에 저기할 건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거 트램이 거기로 지나가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김상수위원

그렇죠, 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 말씀이시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김상수위원

전 능동이라 정확하게 어디인가 해서 했더니 그거를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도로관리과장님 146페이지에 화성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 동부권도 다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용역은 화성시 전역입니다.

김상수위원

전역입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동부지역에는 특히 동탄은 자전거도로가 어디 어디가 계획이 돼 있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크게는 국토종주자전거길이라 그래서 서울부터 용인으로 해서 화성, 오산천으로 해서 오산, 평택으로 내려가는 국토종주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화성시 오산천 구간이 동탄2지구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2지구는 2지구 당초부터 도시계획상으로 단지개발할 때부터 순환도로망에 자전거도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동탄은.

김상수위원

지금 오산천에서 동탄에서 평택 저기까지는 도로가 돼 있는 걸 알아요. 자전거가 연결이 돼서.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동탄산단 오기 전에 타운하우스 있는 구간 거기 연결 안 됐고요. 그다음에 친수공간 하는 구간 거기도 지금 LH에서 사업계획 잡고 있는 거기도 지금 사업계획에는 넣었는데 지금 아직 공사가 안 되고 있고요. 거기 구간이 지금 미흡합니다.

김상수위원

용인하고 화성하고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 구간은 동탄으로 해서 용인도 기흥보라리 쪽으로 해서

김상수위원

계획만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할 건지 아직?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용인도 조금 지방도 저희가 가봤는데 조금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용역비가 지금 용역 심사를 하잖아요. 용역 착수했고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가 다 포함 돼 있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런 조사까지.

김상수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계획에 국가망,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계획하는 거 장래에 어떤 식으로 만약에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계획에 담아서 장래계획이라든가 중장기계획도 같이.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크게 얘기한다면 서울에서 평택까지 가는 것도 용역을 착수해보는 거고, 향남권이나 남양권이나 동부권이나 동탄권도 다 용역을 착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하는데 국가자전거도로망이 있고요. 화성시에서 크게는 국가자전거도로망은 안산에서부터 화성으로 와서 오산으로 가서 다시 평택으로 가는 국가자전거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쪽에서 다시 성남, 용인으로 해서 화성으로 해서 평택, 오산으로 내려가는 국토종주자전거길 국가망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용역을 지금 착수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 착수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국가에서 계획 돼 있는 건데 화성시 구간에 그런 부분에 개설이 안 된 구간이 어디며,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번 용역에서 찾아내서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도출해보는 거죠.

김상수위원

네.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남아서 감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입찰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상수위원

첫째 용역 수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용역업체분들이 과연 화성을 얼마큼 잘 아는지 모르지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서 용역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월별 분기별 보고를 받고요. 별도로 참석해서 같이 미팅을 해서 과업진행과정의 속도라든가 우리가 당초에 과업지시했던 부분이 충실히 지금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중간 중간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그외수입으로 서호천, 갈천천 정비공사 중 발생된 배전선로 이설 공사비 정산금으로 3,200만 원, 건설업법 위반 시 발생될 수 있는 과징금에 대하여 상반기 부과 건이 없음을 감안하여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기안천 제방정비공사 3억 원, 도비보조금 금곡천 하상 준설비로 1억 5천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1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4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하천 관리를 위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2개소 구축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도비보조금인 남양천 제방도로 정비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동일한 도비사업인 구포리 동화천 수해복구사업에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천 하도정비 준설에 2억 원, 하가등천 인도교 설치공사에 7천만 원, 지방하천 금곡천 하상 준설을 위한 도비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화천 수해복구공사에 부족한 1,800만 원을 남양천 제방도로 정비사업 잔액으로 대체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남양천 친수시설 설치공사 부족예산액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방하천, 까치매천 정비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공정과 시공관리를 위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비 2억 원, 서호천과 능안천 정비사업에 보상비 각각 5억 원, 15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53개소 하천의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한 유지관리비 7억 원을, 남양천 음골천 제방 정비 실시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 양감 느런천 제방 보수공사비로 9천만 원, 서신 큰들천 제방 보수공사비로 1억 5천만 원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로 평리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제방공사 및 구거정비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기안천 정비공사에 3억 원, 운평리 구거정비 공사에 5억 원, 매향리 구거정비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하단 안정적인 농업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농로포장과 수리시설 개보수 지역 7개소의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 피양지 설치에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저수지 안전보강을 위한 저수지 보강에 1억 원, 관내 노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에서 112쪽 국유재산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반기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1,84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저수지 정밀점검 진행 후 집행잔액에 대해서 3,600만 원 편성하여 도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62만 원이 증액된 9억 5,6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으로 4,440만 9천 원이 증액된 9억 9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78만 원이 증액된 23억 4,8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로 낙찰차액 및 이에 따른 조달수수료 등 1억 3,309만 7천 원이 감액된 6억 9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정금 지급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수수료 등 1억 7,790만 5천 원이 증액된 16억 5,797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6만 1천 원이 증액된 49억 2,7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2022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사용잔액 2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74만 6천 원이 감액된 17억 3,3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부동산민원발급용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구입에 441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5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계약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 893만 3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수 감소에 따른 검증수수료 1,868만 8천 원 감액, 2023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건수 감소에 따른 검증수수료 799만 4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395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는 먼저 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적극적으로 민원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58페이지 향남 장짐리 하가등천 인도교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위치가 지금 미소지움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신성미소지움아파트 맞은편입니다.

이계철위원

설계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설계는 다 끝났고, 집행률은 5% 정도 돼 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게 준공이 언제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아직 설계까지는 해놓고 발주는 아직 못해놓은 상황이고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 아직 발주는 못 했고, 그전에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성미소지움 횡단보도 맞은편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계철위원

구간이 변경된 것 같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향후에 인도교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량이 생겨야 될 구간이어서 그 상류로 조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위치는 조금 변경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에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이게 5억이 맞나요? 아니었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5억이었는데 설계비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약 7천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이 나와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공법이 다른 인도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죠? 제가 작년에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하가등천 하류 쪽에 보면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인도교를 설치한 건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도로관리과 그 건하고 하가등천 이 건하고는 지금 다른 상황이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다른 건인데.

이계철위원

이거는 지금 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 중간에 기둥 보가 있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없습니다. 원스판으로 갈 겁니다.

이계철위원

원스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언제쯤 마무리되신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마무리는 일단은 발주하고 나면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상반기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159페이지 금곡천 하상 준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준설작업이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우리가 도비를 신청을 해서 사업선정이 되고 하는 것은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업선정을 하시는 거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우선 현장에 퇴적물이나 하천의 기능에 많이 저하되는 부분이 우선시 돼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여기 금곡천은 하천의 기능이 많이 지금 저하 돼 있는 상황인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발안천하고 합류되는 하류부는 저희가 기준설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 2단계로 동 구간에 대해서 하고, 3단계로 상류까지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금곡천을 거꾸로 놓고 보면 금곡천이 지금 옆에 임야라 그래야 되나요? 대지나 농지에 비해서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펌프장도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펌프장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래서 항상 비가 내리면 상습침수구역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아마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연결돼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거 준설하면서 별도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거는 39호선 쪽에 그쪽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계철위원

아니, 39호선이 아니고요. 금곡천 위쪽으로.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서해안고속도로 아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철위원

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거기하고는 조금 별개고요.

이계철위원

위치가 다른가요, 지금?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길이를 지금 보면 길이가 얼마 정도되는 거죠, 이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한 900미터 정도.

이계철위원

900미터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도비나 다른 비용 뭐 사업비가 책정되면 계속 넓혀서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류부는 1구간은 먼저 했고요. 2구간 900미터 한 후에 그 위쪽 상류부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조금 더 추가로 할 겁니다.

이계철위원

향후에 1차 됐던 부분과 지금 2차 사업하신다는 부분, 그리고 향후 진행예정인 사업구간을 우리 상임위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지난 여름에 과장님과 함께 해서 하가등천 한번 갔다온 게 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인도가 있는데 수상하고 너무 가깝고 비가 많이 올 경우 퇴적물이나 쓰레기가 쌓여서 범람을 해서 인근 건물로 침수된다, 과장님께서 준설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준설 작업하셨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직 못 했고요.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했던 사토장 부분이 적정치 못하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향남읍하고 사토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향남읍하고 협의해서 사토장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산책로 발안천의 산책로가 조금 유수흐름에 상당한 부분 저해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팀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체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일단은 설치된 것은 철거해서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적인 측면이나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올릴 경우는 산책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걷는데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하가등천은 준설만 잘 돼도 거기 유수흐름을 방해하지는 않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토장이 만약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업하고 준설작업하는데 사토장이 결정이 안 되면 준설작업은 못 하는 겁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일단은 준설을 하면 준설토가 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계철위원

그건 폐기물입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폐기물 아닙니다. 거기는 농지에 성토를 할 수 있는 토양분석을 했을 때 그 정도 토양은 나옵니다.

이계철위원

다시금 이거 향남읍에 산업건설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해보셔서.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상의 중이면 빨리 책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쉽게 단가사업도 포함 돼 있고, 농업기반시설 보통 용수로나 배수로나 기타 농업기반시설을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일단은 구역이 정해져 있긴 한데요. 한국농촌공사하고 화성시가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농어촌공사도 있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편성사유에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이렇게 돼 있는데 18조에 근거해서 1항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선량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선관주의자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자잖아요. 관리의 주체가 농어촌공사가 될 수도 있고 화성시가 될 수도 있는데 화성시가 주체일 때는 화성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농어촌공사가 주체일 때는 관리자일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비율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농촌공사에 예산을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농촌공사 관리구역이지만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차이가 농촌공사에 공기관대행으로 주면 아무래도 예산이 별도 관리비나 7% 정도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인데요. 될 수 있으면 농촌공사 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양호한 구간입니다.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기반시설 보면 수원도 없고 그런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는 농촌공사 구간보다는 화성시 구간에서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경지정리 외 구간까지도 저희가 하는 부분을 비중을 많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상반적으로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업무를 해태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화성시 관할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할 경우는 자기들이 엄중한 잣대를 갖고 농어촌공사가 진행을 하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업무 해태를 해서 또 화성시에 이관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동의를 받거나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인허가나 개발행위 받을 때도.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거를 우리가 유지관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태해서 화성시가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관리주체에 이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민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민원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옵니다. 농촌공사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해서 주민들 자체가 화성시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급을 요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인명피해나 그런 우려가 될 때는 저희가 직접 투입을 하고, 지금은 공문으로 그들한테 관리자한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공문으로 시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해서도 농어촌공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러니까 포장되지 않은 도로 관리하는 부분도 화성시에서 많이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과장님 또한 민원인들이 자꾸 요청하니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충은 상당히 잘 알고 있고요. 향후에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은 토스도 좀 하고 관리주체를 변경을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좀 유념 좀 해 주시고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한 가지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재 107쪽에 남양천 제방도로 정비 공사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포장이 지금 흙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지금 용도로 쓰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금 산책용으로 1구간 동사무소 앞에 설치한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금 사업계획에 보니까 남양천 하도정비 준설사업하고 그다음에 친수시설 관련된 설치 공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도사업 관련돼서 하천 하부에 그런 어떤 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또 흙포장으로 해서 흙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금 그쪽 산책로 부분으로 해서 2구간은 일부는 데크구간이 갈 거고요. 일부는 흙포장 구간이 갈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흙콘크리트 포장 거기 위에?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그 아래쪽에 하천 쪽에는 그런 거에 대한 시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안 들어갈 겁니다, 그쪽은. 그 위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하도 준설 같은 경우는 지금 친수공간을 해놓은 데 퇴적물이 상당한 양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아마 악취도 많이 나고 할 거라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하도 준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성지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우림아파트 교량 있는 그전까지 지금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남양 택지개발, 도시개발한 지역에서 지금 하수관로가 하천으로 묻혀서 내려오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추가계획은 지금 없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오수관로 매설 돼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건들지는 못 할 것 같고요. 거기에 퇴적물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산책할 때 그래도 조금 쾌적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우림아파트 교량 있는 쪽에 그쪽에 마을이 빌라 금강빌라하고 마을이 돼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거기에 하수 관련된 계획이 지금 그 일대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 맞은편 쪽에 도로는…….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하수 공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그쪽 공사한 데는 친수공사한 데는 그쪽에 아마 거기서 그런 관로공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수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그게 얼추 지금 다 공사할 때가 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짚어봐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반대편 쪽에 그쪽에는 제방도로 확장계획이 없어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확장도 일부 할 겁니다, 거기.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우림아파트 어린이집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 맞은편 쪽으로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우림아파트 맞은편 쪽에 일부 개인토지여서 지금 도로를 막아놨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유치원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여기 공사하는 데는 반대편 쪽에 그쪽에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를 조금 확장하는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천 남양천 좌안 쪽으로 저희가 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이나 시행이 되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것도 아마 올해 안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거기 우림아파트 옆에 거기 지금 도로에 일부 구간을 막아놓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 막은 것까지는 저희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일부 시에서 지금 매입하느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도로부서에서 아마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한번 꼭 해야 될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재 109쪽에 서신매화리 759-162번지 일원 큰들천 제방공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 지금 포장넓이가 3.5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금 설계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별도 설계를 할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올 상반기에도 큰들천에 대해서 준설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형도로가 없다, 위원장님 잘 아시듯이 거기가 바닷가 인접한 연악지반이다 보니까 관리형도로가 없이는 거기서 준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관리형도로를 우선 확보하고.
흥범

정흥범위원장

반대편 염전 쪽 있는 데는 지금 포장이 돼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이게 준설 할 적에 양쪽으로 서서 그거를 준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거기에서 그 마을에서 별도에 민원 접수된 거 없었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금 이 도로포장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할 때 상류구간을 더하고 하류구간은 포장을 우선, 거기 성토를 다 한 다음에, 개발행위 받고 성토를 다 한 다음에 저희가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포장 후에 준설하는 걸로 사전협의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됐어요. 지금 제방도로 말고 실질적으로 해안가 쪽으로 나오려 그러면 논 건너편 쪽에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산밑으로.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산밑 쪽으로 다니는데 거기가 비포장도로고 다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아마 그전에 주민참여형 도로로 해서 아마 동의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나 봐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었어서요. 농어촌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밑으로 해서 지방도, 해안가에 있는 지방도하고 매화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해달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민원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농어촌도로로 계획이 돼 있으면 시설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그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도로가 도로과에서 개설을 하는데 아무래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상당히 후순위로 돼 있는 지역 노선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분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게 지금 현재 제방도로 공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확장을 하면 그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굳이 똑같은 거리에 그 위치인데 거기에 굳이 예산을 중복투자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우선 부지 확보 여건을 한번 먼저 보고요. 조금 더 폭원이 확보가 되거나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폭원에 대한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여기 지금 보니까 폭이 3.5미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아직 설계 전 단계라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고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보기에는 공사할 적에 조금 예산만 더 들이면 지금 그 농어촌도로 관련된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 같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절감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줘보세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나중에 한번 현장 보고 주민 만나봐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어차피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조만간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접촉을 하셔서 검토를 꼭 부탁드릴게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165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성시 전체 소하천 유지관리비를 하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서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나눠서 동부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동탄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서부권하고 남부권은 유지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저희 하천이 대부분 농경지하고 접해 있거나 그래서 사실 호우 이후에, 영농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피해사실이나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주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데가 어디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구체적으로 크게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고요. 소규모로 농경지 주변이 가끔 준설이나 퇴적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걸 한 7억 정도 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전체 용역을 하는데?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니요.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나중에 또 남을 수도 있겠네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남게 되면 조금 이월을 해서 내년도 유지관리비에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과장님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새로 이번에 법이 시행되면서 기술지도용역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과거에는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술용역 같은 게 본공사에 포함이 돼서 갔었고요. 지금은 별도로 저희 발주처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이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계속하고 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가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이 의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실시한다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22년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173페이지에 수로박스 이거 매향리, 우정 매향리에 구거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박스 준설하는데 이거가 한 3억 정도 들어요? 박스가.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금 연장이 한 400미터 정도 되고요. 그게 쉽게 선창 쪽에 있는 거거든요.

김상수위원

석천리에 있는 거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니, 매향리입니다.

김상수위원

매향리인데, 수로박스가 뭡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암거입니다, 암거. 사각암거.

김상수위원

그렇죠? 물이 들어오면 사방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물이 들어와서 유로를 복개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암거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런데 이거가 한 3억 정도 드는 겁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연장이 조금 긴편이고요.

김상수위원

400미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예산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우정이 작년에도 보니까 건설 쪽은 장안, 우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78페이지 우정읍 멱우리에도 이거가 한 1억 정도에 또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벤치플륨관이 뭐죠? 이거가.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벤치플륨관이라고 하는 게 수로가 보통 많이 개량이 돼 있는데 그래도 지금 아직 토사수로로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디귿자형태로 관이 디귿자형태의 수로관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디귿자로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물이 들어오면 돌리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오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도 있게끔 디귿자형태의 수로를 벤치플륨관이라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아, 이거를 멱우리에 하는 거군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기존에 있지 않았었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기존에 수로는 있는데 개량되지 않은 수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토사수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퇴적물이나 풀 내지 그런 거로 유속이 안 나오니까 시설물 설치해서 개량하면 조금 더 유속도

김상수위원

이거가 꼭 필요한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농업시설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수위원

아까도 말했던 그 박스나 벤치플륨관이나 이거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장물이 안 생기니까 유속이 빨리 나가니까 아무래도 농경지가 침수되더라도 빨리 배수가 침수가 조금 덜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장점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를 그러면 걸러지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걸러지지는 않고요.

김상수위원

뭐라도 걸릴 거 아니에요? 설치 해놓은 데에 여러 가지 부유물 같은 게 걸려서, 뭐 망이 있지 않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기존에 수풀이나 갈대나 이런 게 자라게 되면 유속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고 유속을 빨리 해서 배수를 좀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교통사업단,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