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열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34억 6,836만 원이 증액된 4,582억 1,4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87억 904만 원이 증액된 1,757억 3,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정책기획과는 세출예산에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상불용액 1억 5,000만 원, 화성시연구원 사무실 입주계획 변경에 따른 불요불급한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며 예산재정과는 세입예산에 2022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분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48억 9,6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지출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일반예비비 140억 2,606만 원을 감액하고 2024년 세입 감소에 대비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통합재정안정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7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법무과는 세출예산에 부서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1,510만 원,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군공항대응과는 세출예산에 수원군공항 대응을 위한 기획홍보 예산 2억 원을 감액하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70억 8,590만 원과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세출예산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경제 공간 조성사업에 불용예상액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6억 7,9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정책과는 세출예산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불용액 7,000만 원을 감액하고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운영비 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세출예산에 스마트 하천수위 조기경보시스템 설치비 불용액 6,515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7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세출예산에 청 내 통신장비 및 회선관리를 위한 운영비 2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군소음보상금 온라인접수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액은 2022년 말 2,900억 3,280만 원에서 수입과 지출 증감액 1,264억 646만 원을 증액하여 2023년 말에는 4,164억 3,926만 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수입 계획 변동사항으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2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일반회계 예수금 730억 원과 5개 특별회계 예수금 및 예수금 수입에 213억 1,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변동사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에 따른 2억 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16억 7,5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4억 264만 6천 원을 감액하고 도비 반환금 551만 9천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3억 9,712만 7천 원을 감액한 총 97억 3,5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회의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대한 계약 낙찰차액 3,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중장기 개발계획도 제작비 400만 원, 자문횟수 감소에 따라 시정자문위원회 및 정책추진단 운영비 3,300만 원, 사업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용역계약 잔액 1,464만 6천 원, 성과관리 운영에 따른 컨설팅 운영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평가 워크숍 운영비 집행잔액 총 1,190만 원,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성과시상금 수여 후 집행잔액 2,500만 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화성시연구원의 사무공간 계획변경에 따라 임차보증금 전액 1억 2,0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공공기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에 따른 용역계약 잔액 9,200만 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2021년 시군종합평가 우수 달성에 따른 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라 도비 반환금 551만 9천 원에 대하여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택구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재정과와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52억 1,545만 9천 원이 증액된 4,460만 2,40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그외수입에 2022년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으로 2,73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세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조정교부금에 도세 징수목표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197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분 1,148억 9,62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16억 9,168만 4천 원이 증액된 1,148만 5,06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제작 부수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2,67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운영 일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66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일부 내용 일부 수정이 되는 바람에 분담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2,53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 포상금에 예산성과금, 국도비 확보 성과시상금, 재정집행 우수 성과시상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7,65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전산개발비에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세입·세출예산 운용현황을 자동 연계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기능개선 개발비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에 예비비 지출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140억 2,60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발생한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부서 특성상 출장 빈도가 적어 발생하는 불용예상액을 반영하여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202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담당 공무원이 증가되어 발생하는 증가분을 반영하여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에 2024년 세입 감소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7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기금전출금에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의무 적립하기 위하여 2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9개 읍·면·동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3억 6,685만 7천 원보다 759만 9천 원 증액된 43억 7,4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동탄4동 부설주차장사용료 500만 원 등 총 8개의 읍면동이 세입예산을 수립하여 75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5억 3,443만 5천 원보다 9억 3,490만 2천 원 감액된 375억 9,9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주요 세출예산 증액사업으로는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에 1억 888만 4천 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시 필요한 시설비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감액사업으로는 통·리장, 통·리·반 활동보상금 불용예산액 2억 9,168만 9천 원을,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에 불용예상액 2억 3,962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시설비에 집행잔액 2억 2,089만 9천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여비에 1억 2,68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의무 적립금 2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계정에 2024년 일반회계 재정수입 안정화를 위한 730억 원과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변경과 신규예탁 계획을 반영하여 943억 1,18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예탁금 상환요구에 따라 예수금 원금상환에 2억 464만 1천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3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과 지출계획 변동에 따라 2023년 말 예치금으로 통합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941억 396만 6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2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계획은 기정예산 대비 1,173억 1,185만 7천 원이 늘어난 4,167억 9,82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와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정책기획과에 이번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게 있는데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2,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센티브라고는 하지만 저희 세입으로 들어와서 저희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가지고 개별적으로 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격려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려온 금액을 다 세입으로 그냥 잡아서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예산재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세 설명서에 데이터 자동연계방식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운영현황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재정프로그램에서 다운받아서 수기로 올리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는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일일 단위로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방식으로 바뀌는 프로그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별로 엑셀파일 업로드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되면 올리는 방식을 자동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시스템화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올리는 방식이죠.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 자동으로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 집행했던 현황에 대해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클릭하면 자동으로 뜰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면 엑셀 파일이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용성은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요.

일반인들은 상관없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그거를 수기로, 별도로 다운 받아서 그걸 또 붙이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번거로움 없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고가 덜어지겠죠.

사실 그런 수고보다 공개하는 이유가 결국은 어디에 얼마큼 썼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목적인데 그동안 수기로 했던 사항을 자동으로 하니까 행정적인, 대외적인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 나아진 거고 또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혜택은 없고요. 사실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려고 데 1년 치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니까 300건 가까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겠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그 데이터는 분석을 못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식이면 사용자 측면에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전산 기능 개선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을 저희가 만들어서 업체에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요구사항이 정리되면 저한테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아직 저희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감안해서 시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보기 좋게, 또 직원들의 수고도 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관련법 하면서부터 공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공시가 ‘홈페이지 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다 홈페이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게 통념적으로 홈페이지로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저번에 했던 것도 기억도 안 나고 해서 전에 것도 한번 들추어보고 했는데 하여튼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감액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도 없는데 우리 기조에 맞춰서 감액을 하신 건지 그것만 조금 더, 그러니까 무리한 감액이 혹시 있지 않았나라는, 꼭 해야 되는데 시 방침에 맞춰서 감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노트북 구입으로 썼는데 감액이 3,49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감액편성 사유를 보면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실시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예산액 절반 정도 낙찰 차이가 나나요? 낙찰가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 나면 이해가 가는데 절반 정도가 낙찰가액으로 차이가 난다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대당 15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75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막상 낙찰을 통해서 계약하게 된 금액은 대당 72만 500원, 거의 반 가격에 계약이 되었고요. 거기에 조달수수료만 조금 더 붙는 수준이라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려는 것이고요. 기종이나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기종으로 했을 때 처음에 1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셨는데 그 기종이 75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혹시 기간이 어떻게 됐나요? 만약에, 그러니까 연도가 넘어가면 물론 금액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제품 제작 연도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나서 혹시 구입할 때 기간이 어떻게 된 건가요?

최근에 한 거라 그렇게 제품 사양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단가를 낮춘 건 아니고요. 물량이 45대 정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라고 하는 게 경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떨어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화성시정책추진단 운영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감액이 절반 이상이 감액됐어요. 2,0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편성 사유 보면 자문 횟수도 감소하고 전문가 풀 활용도 했고 다각화 추진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성시 정책추진단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문가 풀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스스로도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추진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선8기 들어오면서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게 행정에서 잘 수용되고 실행할 수 있게끔 초기 단계의 정책적 자문이 필요해서 구성되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 안에서는 저희가 시정자문위원이라든지 혹은 시 안에 간부 공무원들로 된 시정조정위원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서 정책들이 처음 세팅할 때 잘됐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정책추진단을 운영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오면서 저희도 행정 내부에, 혹은 시정자문위원 등등해서 이런 풀들이 갖추어지면서 조금 역할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잘 정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화성시 정책추진단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내부에서도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이용하기보다는 우리 내부에 있는 전문가들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줄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이 정책추진단에 대한 부분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감안해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잠깐만요. 45페이지 보시면 임차보증금 부분인데 임차보증금을 이야기하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화성시정연구원으로 조례를 제가 했어요. 제정을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화성시연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 조례에서 나오는 시정연구원하고 지금은 재단법인 화성시연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금액이 우리가 예산 잡힐 때도 명칭이 똑같아야 되지 않나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례 개정 없이 그냥 화성시연구원으로 해서 돈이 나간다는 게 가능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명칭에 대한 논의나 결정은 좀 뒤로 미뤄둔 상태에서 가칭 개념으로 조례가 개정, 제정이 된 사항이었고요. 조례 제정 이후에 명칭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현재 서울시연구원, 다른 데도 경기연구원 이런 식으로, 도정연구원 아니면 시정연구원 이렇게 굳이 ‘정’을 붙이지는 않는 게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 전체를 연구하는 것이지 시의 어떤 정책만 연구하는 것은 더 축소된 개념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명칭은 화성시연구원이 된 거고요.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저희끼리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말을 막 썼었는데, 예산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명이나 단위사업을 화성시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근거 규정이 없이 돈이 나간다는 자체가 문제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큼만 하고 하시고 나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첫 번째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저희가 반환수입으로 이게 세입에 잡혔단 말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예산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아실 것 같아서 여쭈어볼게요. 이게 화성시 총 분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분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분담금은 저희가 243개 자치단체하고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한국재정정보원에 준 사업인데 어떤 재정력이라든지 인구수 이런 걸 감안해서 등급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등급에 책정돼서 거기에 금액이 산정되면 거기에서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사업내용의 일부 수정으로 우리 시 분담금이 변경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업내용이 일부 수정됐다는 말은 우리 사업이 어떻게 축소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을 말할까요?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어떤 내용에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프로그램 전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보다 변경이 있어서 분담금 자체가 수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비율에 맞춰서 조정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혹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네, 필요하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금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30억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계정으로는 730억 정도 잡혀 있어요. 이렇게 분류해서 계정기금 만들고 이렇게 세출에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통합계정, 하나는 안정화계정이라고 해서 안정화계정은 우리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은 의무적립을 하게 돼있고 통합계정은 각종 특별회계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유자금, 예를 들어서 예비비 1% 이상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유보된, 세입은 있으나 시기 조절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돈이 1% 이상 넘을 때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통합계정에 입금을 시켜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운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73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중에 집행잔액이 이번에 1,100억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내년도 2024년도 세입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지만 상당히 올해보다도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의 예산을 가급적이면 어떤 수입되는 부분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세입으로 끌어쓰기 위해서 730억을 마련해서 통합계정에 보관시켰다가 본예산 할 때 당겨서 그거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 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가두면 이자는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보관금 식으로 통합계정에 넣어놓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마저 여쭈어볼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하고 플러스시켜서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2,200억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때마다 왜 이걸 제대로 끝까지 다 안 썼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입과 세출은 일치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편성한 건 다 써야 되지만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다 보면 계약한 것보다,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어서 남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 사정변경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계속 최소화를 시켜야 되고 해야 된다, 결국은 그 돈은 안 쓰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도 맞고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집행잔액이 있고 그래야지만 내년도 1회 추경이나 재원을 쓸 수 있는 부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100%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사항을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 좀 하다 보니까, 회계 현황을 보니까 화성시 회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회계 및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는 1개 정도 되고 기타특별회계는 11개, 그다음에 지방기업회계 특별회계는 2개, 기금이 15개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기금이 16개입니다.

16개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제가 8월까지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덧붙여서 예산 편제를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이 담당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로 오셔서 내년 재정전망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정방향 관련돼서 이런 것도 설명 잘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을 자료에 서술해서 총칙에 넣으실 때 이거를 넣어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산서의 시정 재정전망 및 시정방향 예산총칙에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미리 서술을 해주셔야만이 이 내용 재정운영법에 의해서 중기재정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해 기술해 달라고 돼 있는건데 좀 아쉬운 것은 그거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두상으로는 저희들한테 보고사항은 다 했지만 그래도 서류상에 기술해 주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정에 있어서 어떤 제도나 법률에 따라서 공시 또는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한 사항하고 또 우리 행정적인,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나 이 예산안에 대한 것은 공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저희가 기존에 보고했던 것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여기에 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별도로 보고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방향성에 대해서만 기술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지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공부한 자료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너무 힘들고 이게 365 거기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보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런 방향을,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법령으로, 행안부 훈령으로 돼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세입의 잉여금 문제 때문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2회 추경안 보전 및 내부거래금액 전체가 혹시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추경안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아마 4,189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잉여금이 3,276억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본예산상 잉여금은 2,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잉여금이 1,776억 원 돼 있는 거거든요. 지난 2022회계연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약 3,278억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결산 이거 할 때 보면 2,100억 원만 편성을 하고 1,776억 원에 대해서는 편성이 9월에 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9월에 와서 2회 추경에 편성하셨다는 말이죠. 그거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서에 담는 방식이 일부 시에서는 본예산에 담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예측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나 쓰는, 높아지고 전반적인 어떤 세수, 세입 규모에 대한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다 담으면 저희가 그동안 지방세가 계속 늘었지만 추경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짜고 나서 수정·보완해야 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방식을 초과세입에 대한 것은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담고 2회 추경에는 결산이 6월에 끝나니까 6월에 끝나고 난 이후에 2회 추경에 담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다 담고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있고 그러면 정확히 나올 수 있겠죠, 애초부터. 그런데 방식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또 재정 집행현황도 있어요. 우리가 신속집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담아서 세출에 대한 집행사항을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출이 될 사업이 있고 하반기에 지출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많은 예산을 담으면 본예산에 잡혀서 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세출 관련해서라든가 특별회계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요. 아까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화성시 2023년도 기금 전체 조성 규모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5,592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답변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리를 얼마 정도 보장받고 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저희 금리가 각각 기금들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통합안정화기금의 경우는 4% 정도 받고 있고요. 그게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시기별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규로 취급하는 수신상품 제공 금리 평균이 올 8월 기준으로 3.6% 정도, 아까 4%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이 1.58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남북교류기금 이자수입이 1.33%로 나와 있고 옥외광고발전 이자수입이 1.44%, 그다음에 그린환경센터 지원금 이자수입이 0.32% 나와 있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시중금리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것이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적절한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도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특정 지역, 특정 은행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동의하고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금 관리부서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장들이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팀이 정말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화성시 훌륭하신 분들로만 짜여져 있다고 저는 자랑삼아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예산에 관련된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출 관련된 거라든가 특별회계, 예비비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상으로 제가 질문하고 답변 받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료보다는 함께 해주는 게, 이거를 질문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약간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는 할 게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패스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2개 혼용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차세대로 1월 1일부터 변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차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차세대로 변환해서 쓰고 있고 이번에 본예산 받는 것도 다 변환해서, 변경해서 차세대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관리자가 따로 있는 거죠?

있습니다.

혹시 교육은 받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산직인데요. 직원들을 그거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하고 지금 회계담당들에 대한 교육도 이미 했었고 또 지금 입력하면서도 계속 교육을 통해서 입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안 잡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법령이 바뀌거나 회계시스템 인지를 못해서 사고 같은 게 날 경우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 따로 연찬회를 하든 워크숍을 하든 따로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 여쭈어본 건데 예산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다른 지자체는 있더라고요. 연수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비용을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돈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찬회도 가고 워크숍도 가고 며칠 동안 하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전산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스템이 바뀌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으로 부정적인 사례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숙지해서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가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공부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시의원들한테 여쭈어보니까 그런 항목들이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네, 하여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쭉 가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네,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야 할 부분인데 첫 스타트가 좋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김선일입니다. 의회법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811만 5천 원 증액된 6,3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공탁금 회수 및 법원 인지송달료 환급금 증가에 따라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시상금 1,000만 원 및 2022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94만 5천 원 증액된 11억 9,1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입니다.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료 용역계약 잔액 12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송수행 포상금 300만 원, 소송수행자 직무교육 28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23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따른 도비시상금을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590만 원, 국내여비 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잔액 92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부서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430만 5천 원, 국내여비 81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신운범입니다. 먼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와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오문섭, 배현경, 김영수, 김종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73억 2,5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7,105만 원에서 71억 5,4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인 국비 70억 8,590만 원,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인 시도비 보조사업 4,0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8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군공항대응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8억 7,6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3,425만 원에서 69억 4,1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기국제공항 관련 경기도 조례에 수원군공항 이전이 배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홍보전에 낭비요인을 축소시키고자 기획홍보비 중 TV 콘텐츠 제작 지원비용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SNS 뉴미디어 채널 계약금액 잔액인 미디어 홍보비 1,0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감소, 그리고 기준일을 변경하여 각각 336만 원, 1,7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업무보조는 기간제 중도 퇴사에 따라 인건비 감소분과 지역소음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잔액 각각 2,137만 원,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하향에 따라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접수처 난방비 소비 절감에 따라서 3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월 시행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각각 주민참여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숲체험에 4,000만 원씩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금년도분 지급 결정된 국비 보조사업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으로 70억 8,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원사업 인건비와 보상금 국비 잔액분 반환금으로 각각 2,718만 원, 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7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각종 보조사업 반환금과 이자수입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4,427만 4천 원 증액된 36억 3,8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가내시가 있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초 대비 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중도 퇴사함에 따라 그 부가사업인 인센티브사업 1,000만 원, 직무교육비사업 4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미확보된 도비매칭사업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 사회적경제공간 조성은 화성가치이룸터 노후시설 보수요인이 미발생하여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6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입니다. 의회법무과 사업에 중에서 페이지 59페이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예정 인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공무국외출장이 당초 계획은 호주로 가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아니라 일본으로 바뀌면서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는 출장 장소가 변경된 게 아니라 예정 인원 감소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당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 작성된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당초 계획은 호주로 계획해서 24명에 7,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호주보다는 조금 더 규제교육이라든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있는 일본으로 바뀌게 되면서 출장인원이 당초 24명보다 31명으로 더 증가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운되면서 더 많이 가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설명자료를 작성하실 때 신경써 주셔서 설명자료에 신뢰도를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5에서 6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비로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이 내려오고 저희가 4,000만 원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민참여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힐링숲체험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실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신운범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피해지역인 양감면사무소하고 동사무소에 저희가 금액을 내려줘서 자체적으로 문화프로그램하고 문화강좌 프로그램하고 같이 주민들이 어울리는 강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도록 내려줘서 읍면동별로 실시할 거고요. 지금 숲체험은 저희가 당초계획은 화담숲으로 생각했는데요. 지금 10월 중에 장소 해서 저희가 시에서 각 읍면동 인원 접수 받아서 특정 피해지역, 1종, 2종, 3종 피해지역을 나누지 않고요. 피해지역 바깥에 있는 분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간의 갈등해소 이런 차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좋은 곳에 가서 한번 힐링하는 그런, 같이 화합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소가 아니라 변동이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군공항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 문화프로그램 강좌하고 힐링숲체험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도시·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이게 10월 중에 행사가 치러질 거라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셔서 들었고요. 지금 이게 군사시설이 있어서, 화성시에 군사시설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어떤 지원 조례나 소음피해를 입는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계속 군공항과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미 도에 지금 조례가 있잖아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원조례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중복돼서 지원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따로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드는 걸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많으니까, 경기도가 워낙 넓으니까 우리 화성시만 특별히 이렇게 헤아려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군공항대응과에서 조금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사업 발굴에, 경기도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사업 발굴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 제한이나 이런 거에 걸려서 제대로 행위제한을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힐링숲체험 이것도 좋지만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예산을 세워보시고 사업 구상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은 특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하기가 조금,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갈등하고 주민들 화합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도 5,000만 원을 걸고 지원사업 공모를 한 거거든요, 3월에. 그래서 파주 1,000만 원, 우리가 4,000만 원 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서 브리핑도 해서 4,000만 원을 따온 거거든요. 일단 그런 사업은 인정 받았으니까 일단 이 사업부터 내년에도 이어져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보조가 없는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주민참여 문화프로그램이나 힐링숲체험 2개 다 못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면 어떨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위원님들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셔서 애로사항을 조금 더 청취하시고 군공항대응과에서만 할 수 없다면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서 뭔가 조금 더 해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 89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상으로 도비보조금 미확보에 대한 사업을 삭감한다고 돼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항상 예산을 확보할 시점에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눔장터사업에 대해서 사실 수년간 계속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작년에도 당연히 예산을 요구했는데 올해 도에서 저희에게 사실 사업을 안 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이번에 제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시점에,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저희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정된 시점이 올해 상반기에 확정돼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계획이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충분히 내려왔으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다했을 건데 이거를 하지 않고 미리 편성을 한다?

도비 사업도 그렇고 국비 사업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고 수요조사할 때는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저희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건지 빠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누가 봐도 행정 미숙으로, 행정이 미숙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봐도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 세워서 올렸는데 이게 나중에 도비가 안 내려왔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 방법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사전에 예산이 딱 내려온 다음에 해도 된다, 미리 사전에 해 놓고 안 내려오면 전부 다, 국도비 예산 안 내려오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의회에 보냈을 때 의회 의원들은 신용을 안 하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주시고요.

조금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적 공간 조성에 관련돼서 삭감된 예산 금액이 있어요. 삭감사유가 뭔가요?

이 부분이 저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이 시설에 입주해 있는데 이 시설이 향남에 있는 상신초등학교입니다. 상신초등학교가 폐교를 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폐교이다 보니까 수선해야 될 곳, 보수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19년도에는 8,000만 원, 2020년도에는 9,000만 원, 2021년도에는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마다 사용할 수 있는, 폐교이다 보니까 입주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수선과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발생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그동안 보수가 짬짬이 이루어졌는지 올해 보수할 건이 발생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해서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하반기에 또 어떻게 발생할지, 뭐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1,000만 원은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은 위에 내용하고 밑에 내용을 보면 밑에는 불용액 예상을 미리 하셔서, 예상이 될 거라고 해서 예산 금액을 이렇게 삭감시킨 거란 말이죠. 위에는 본예산이 다 세워져 있을 건데 그렇게 예측하고 했다면 위의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이렇게 해서 같이 덧붙여 놨는지 모르겠다, 추가편성사유에 불용액 예상이라는, 예상금액이라는, ‘예상액’이라는 용어를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어를 쓸 수 있는 건지, 예상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좀 쓰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 초에 안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의회법무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이고요.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계약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계약이 저희가 지금 예산은 1,300만 원 세웠는데 계약금액이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약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금액이 보통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왔다갔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이거는 시스템 관리비용이니까요, 유지관리 그런 비용이니까.

유지관리 비용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전자법률도서관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내부망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 내부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새올 내부망에 이런 법령이라든지 판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하루에 꽤 많이 검색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명이 조금 헷갈려서, 부기명을 이용료가 아니라 우리 내부 거니까 유지관리나 유지비용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제가 이용료라고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전자법률도서관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고 하는 사항들이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새올 내부망에서 직원들이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료를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나올 수 있어서 이거는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도 추가편성사유가 아니라 감액사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공항도 그렇고요. 감액사유를 추가편성사유로 넣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에서 감액사유인데 추가편성사유로 나온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워낙 계속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군공항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숲체험이라고 있어요. 72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분들 모시고 산이나 바다나 이런 데 가서 한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힐링숲체험이 어떤 겁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충청도 가면 옹달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숲을 통해서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루 동안 마음의 안정을 찾는 강좌 이런 것도 좀 듣고 숲길도 걸으면서 마음의 고요를 찾는다고 할까요. 이러면서 약간 감성적인 체험인데요. 저희 주민들이 보상금이 등고선 때문에 그 지역 동 내에서도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숲을, 숲 체험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인원 배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숲체험이라고 해서 숲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네.

이거는 하나의 항목인 거고?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감액됐어요. 정원이 12명으로 감소했고 기준일을 60일에서 30일로 했는데 기준일을 줄인, 인원 감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준일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계속 감액하라, 재정을 아껴라 이런 분위기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급량비를 상반기에 써보니까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인원도, 정원도 줄기도 하고 그래서 이참에 좀 예산 절감하는 데 보태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남아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들어갈 부분을 억지로 빼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참 우스갯소리로 먹는 것 갖고 그러면 서운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75페이지 보시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에서 보상금이 감액된 것도 있고 한데 여기도 추가편성사유가 감액사유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지역소음대책위원회에서 신청자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의신청은 다 끝났고요. 사실 감액을 하는 이유가 일반인 5명이고 공무원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김미영 의원님이 시의원으로 활동하시고 일반인이 4명입니다. 그런데 각기 위치가 교수님, 전문가이고 해서 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곳에 모이기를 상당히 많이 불편해해서요. 이분들이 그냥 가능하면 서면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들고 다녀서 설명드리면서 서면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으로 인해서, 실제로 대면하면 10만 원이고요. 서면심사로 하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해서 서면심의 위주로 하고 있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급 신청자, 그러니까 지급 신청자 지급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죠?

네, 올해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12월 31일까지 하는 부분인데.

사업은 12월 31일까지인데요.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온 접수분이 5월에 지급결정 끝나서 6월에 돈이 나갔거든요. 8월 말까지 접수를 다 받았는데 그거를 빠르게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이의신청 부분까지 심사 완료했습니다.

하여튼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각되는 부분만

대부분 기각이 많습니다. 불만사항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아파트인데 동에 따라 이렇게 돼 버리는

아파트 건물 동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거기에 불만사항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 보면 좀 안타까운데, 같은 아파트인데 동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

단지로 좀 했으면, 건의서는 냈습니다. 건의서는 냈는데 국방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공항 이전이 서부권에 대한 반대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점에 계신 분들은 피해소음, 그리고 장안면에 오산비행장 피해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계속 관찰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은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에 사무국장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주고 그분들 마음을 이해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는 ‘안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빠르게’라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부서원이 혼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 4,9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5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22년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금 1,800만 원, 시민방범순찰대 차량 구입 지원비 4,490만 원, 2022년 집중호우에 따른 송산면 칠곡리 긴급안전조치 발생 비용 구상권 청구를 위해 5,829만 원을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편성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냉방물품 지원 도비 보조금 6,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22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증액에 따른 과태료 4,000만 원을 증액,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1억 9,58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0억 2,4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시기 지연에 따른 시민재해 예방 홍보물 및 매뉴얼 제작 비용 374만 원, 시민방범순찰대 워크숍 비용 390만 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비용 100만 원,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인원 증가와 재난현장 지휘차량 신규 도입, 위성전화 등 통신요금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으로 5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집행계획 대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긴급구조 및 재난대응종합훈련 급량비 139만 원, 우편요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의무화에 따른 단말기 추가 구입비 597만 원, 풍수해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료 2억 3,5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냉방물품 지원 성립전예산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류지 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관련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비 1,597만 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7,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조사 1,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22년 말 기지급됨에 따른 민방위대원 재해보상금 및 치료비 5,506만 원,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4,000만 원, 안전교육센터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담 금액 감소와 청소용역계약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각각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 안전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체험교실 강사수당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집행계획 대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을 위해 2억 1,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7% 1,846만 2천 원이 증액된 5,0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찾아가는 드론스쿨 사업의 보조금 도비반환금 이자와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이자로 총 2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찾아가는 드론스쿨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으로 131만 8천 원을, 출장여비 과다지급액에 대한 환수금으로 26만 원을, 2022년 스마트폴 설치사업과 비상벨 설치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6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2022년도 찾아가는 드론스쿨 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21만 9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1개의 세부사업 집행잔액 1억 5,706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40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17억 2,015만 5천 원 대비 1.19%인 1억 3,965만 1천 원이 감액된 115억 8,0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평가 미실시 3개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0만 원과 스마트도시 데이터플랫폼 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22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3년 상반기 조달청 조달 수수료 할인정책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에 따라 조달 수수료 16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스마트 하천 수위 조기경보시스템은 안전정책과에서 기실시했던 사업으로 설계용역이 필요치 않아 설계용역비 2,000만 원 포함 집행잔액 6,51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공무직 단체협약 개정에 의거 정년이 1년 연장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예정이었던 공무직 1인에 대한 인건비 1,661만 2천 원과 통합솔루션 라이선스 구입 집행잔액 26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사창리 일원 CCTV 설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384만 4천 원을, 소방안전점검 용역업무 회계과 이관으로 인한 미실시로 420만 원을, 서버용 백신 구입 집행잔액으로 12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태블로 라이선스 구매 집행잔액 123만 5천 원과 2022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공모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456만 원, 그리고 4개 분야 전산개발사업 관련 집행잔액으로 1,356만 3천 원과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2022년도 스마트폴 설치사업 집행잔액 293만 9천 원과 비상벨 설치사업 집행잔액 1,424만 6천 원, 그리고 찾아가는 드론스쿨 집행잔액 22만 4천 원, 총 1,740만 9천 원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60만 원 감액된 5,7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034만 1천 원이 감액된 48억 3,7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정보통신 보안보강사업에 따른 통신보안장비 보강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대상책임보험 가입 등 3개 분야 1,14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 내 통신장비 및 회선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30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정보화 운영환경 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잔액으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소음보상금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3,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행정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553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국내여비를 2,495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올해는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안전정책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감액이 7,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기정예산에서 1억 2,000인데 그때 2022년 대비 6,400만 원 증액해서 1억 2,000 맞췄거든요. 그런데 7,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과다 계상한 건지 아니면 추가 편성한 만큼 2차에서 감액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래가 389개소에 대한 것을 제3종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예산을 일단 세웠는데 산식 요구사항이 당초에는 개소가 아니라 시특법상에서 연면적 연장으로

개소가 아니라 면적으로?

네, 따지다 보니까 금액 산출한 게 좀 산식에 오류가 있어서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잡아서 올렸는데 감액을 하니까,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부분이고요.

면밀히 잘 세우겠습니다.

오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감액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써주시면, 또 그렇게 쓰기가 양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일일이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전체적으로 감액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 추가편성사유로 나와 있어서요. 여기 설명서는 혹시 안 보셨나요? 다 감액인데 추가편성사유로 이유가 돼 있어요. 그거는 설명서 보시면 다 추가편성사유로 나와 있으니까, 감액사유는 감액사유라고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기 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오기여서, 다른 과들은 감액사유는 감액사유 추가편성사유는 추가편성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 하천수위 조기경보시스템 준공, 12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보면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23년 6월에 스마트 하천수위 조기경보시스템 준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안 하고 그냥 준공을 바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설계용역이 포함된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별도의,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안전정책과에서 스마트하천은 아니어도 하천수위 경보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선정하는 거지 별도의 용역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완공을 하려다 보니까 설계는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그 공정은 생략했습니다.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일단은 그곳에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다른 곳에서 못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과하고 갈일 있으면 미리 파악해서 예산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도 실질적으로 여쭈어볼 건 크게 없는데 여기도 감액사유가 다 추가편성사유로 돼 있어요.

일단 서식이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추가편성이라는 게 그냥 증액되는 추가 편성되는 게 아니고

감액도 가능한 건가요?

감액도 추가편성, 예산서에 편성한 사유가 추가편성된 거고 그게 증액인지 감액인지는 내용을 적는 그런 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다면 제가 이야기 안 할 건데 다른 과에서는 감액사유가 나오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어떤 이야기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감액이면 감액이 된 이유를 우리가 먼저 보고 갈 건데 추가편성사유이면 뭐가 추가된 금액이 있구나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일률적이면 저희도 이렇게 여쭈어보지 않는데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끝나고 나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입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안전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안전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시민방범순찰대 워크숍 비용을 230만 원, 그리고 160만 원을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올해 시민방범순찰대가 자율방범대로 경찰청에 법적단체가 편성되는데 법 시행된 게 4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추이를 보려고 했던 사항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자율방범대로 어느 정도 넘어가야 되는데 16개 지대는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개의 동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라 이 간담회를 지금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경찰청하고 8월 31일에 이것 대응으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추진 때문에. 그래서 이 간담회 비용은 이번에 저기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세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내용이나 이런 것 좀 정리해서 한번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31일에 간담회 했던 내용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5페이지에 있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14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한 사업인데요. 주로 그냥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 있는 그늘막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외에 폭염 저감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이거 말고도 밑에 경로당이나 쉼터에 저희가 쿨토시나 선풍기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또 지원했습니다.

사실 올 여름이 특히 더 더워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어떻게 올 여름에 폭우보다는 폭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는 늘 함께 동행해야 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각별하게 올 여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고생 안 하셨어요? 폭염 때문에 아마 정신 없으셨을 거예요. 폭우는 그래도 예년보다는 좀 덜해서 조금은 안심을 하는 그런 위치로 돼 있었는데 어쨌거나 부서에서는 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제가 스마트도시과에 몇 쪽이냐면 98쪽에 중간쯤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6개월분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제요원들이 60세까지는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60세부터는 65세까지는 촉탁직이라고 기간제로 전환이 돼서 근무하십니다. 근로조건이 그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는 환경미화원분들하고 공무직 중에서도 분야가 여럿으로 갈리는데 그중에 공무직하고 아마 수로원하고 도로보수원 이 정도만 1년 연장해서, 공무직이 1년 정년 연장이 돼서 근무하고 있었던 단체 협약이었는데 그게 올해 3월인가에 단체협약을 재계약, 협약을 맺으면서 아마 관제원들도 1년이, 공무직 근로연수가 1년이 연장되면서 기간제가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공무직은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있고요. 기간제는 스마트도시과에 있어서 정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저희한테는 예산이 빠지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정으로 세웠는데 전부 다 일몰로 돼 있으니까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특이하게 여름 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전과에서는 현장 다니면서, 올해는 어떻게 저류지나 하천에 가서 청소 좀 하시고 매년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하도 고생하는 걸 봐서 내가 미안할 정도로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다른 데 한 데 없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 사업해서 유지보수용역을 줘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안전정책과에서 직원들 전부 다 나가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저희들도 같이 했습니다만 하시는 것 보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의 말씀 좀 드리려고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올여름도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데 현장에는 그렇게 안 나간다 할지라도 현장점검 누구보다 섬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예년에 비해서는 실제로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 도로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정보로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섬세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 정보통신은 늘 제가 이렇게 6대, 7대 때 보면 그때는 예산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세세하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렇게는 없지만 그래도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부서는 다른 데 비해서 항상 같이 함께 뭉쳐져 가야 된다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입니다. 정보통신에서 녹음방지용으로 시설 구축하는 게 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 설치할 장비인데요.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녹음장비에 대해서 녹음을 할 경우에 인식할 수 없는 잡음이 녹음돼서 녹음이 못되게, 녹음이 밖으로 노출이 안 되게 그렇게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실에 설치하는 거예요?

시장실, 부시장실.

그렇군요. 다른 건 다 기정예산보다 깎여서 나왔는데 이거는 새로 추가된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하천, 스마트시티과에서 스마트 하천이 있었잖아요. 수위 조기경보시스템, 왜 용역을 실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안전정책과에서 이미 12개 하천에 하천 수위 조기경보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장비만 구입해서 장소만 봉가천으로 옮겨서 설치했을 뿐이라서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돈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작년도에 구입 못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본예산에 세워주셔서 지금 새솔동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는 안 되는 거라 일단

네.

네, 그전에는

쿨조끼도 없었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요. 지금 거의 찾아가는 교육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체험관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늘어나는 추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방범용 CCTV에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네, 맞습니다.

관제 보고를 매월 하고 있는데 제가 3월 1일 자로 와서 지금 딱 6개월을 됐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은 비상벨을 눌러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눌러서 했던 사례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홍보예산을 조금 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저희 스마트도시과 홍보예산은 전무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홍보예산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세워서,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시민 안전이나 그런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알 같은 홍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은 그 프로그램이 강사진이 짜여 있는 건데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스마트도시과와 얘기해서 자료 받아서 길게는 아니더라도 안내하는 쪽으로 해서 교육 전이나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네이버라든지 종이로 접수 받았는데, 아니면 사람이 가서 직접 받고 그렇게 했는데 3만 건이다 보니까 이걸 시스템에 입력하는 데 담당자가 굉장히 힘든 사항이라서 이걸 전산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내도 온라인으로 해주고 시스템에 등록하면 바로 담당자가 직접 등록 안 하고 바로 등록돼서 정리할 수 있게

그런 걸 해도 어차피 다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발전과 소통행정 구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 원이 발생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쪽 세출예산은 3억 4,438만 5천 원으로 본예산 3억 1824만 원 대비 261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위원 활동지원비는 2023년도 1월 개정된 공무원 연봉한계액을 반영하여 24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갈등 정책회의 운영을 위한 갈등심의위원회 위원들 위촉을 당초 계획은 28명에서 13명만 위촉하여 위원들 참석수당 잉여분과 공직자 인식도조사와 시민여론조사, 소규모 갈등 영향분석 사업에 추진하게 될 예산을 예비비 총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에 따른 차량 래핑사업을 완료되어 잔액 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만 도시 달성을 축하, 화성 특례시의 미래와 변화를 준비하는 소통과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한 100만 화성 희망소통콘서트 예산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민원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 소통 강화 및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기존 27만 원에서 26만 원을 감액하여 총 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대통령 여비 환수로 인해 세입이 증가하여 출장여비 환수금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5,7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2억 7,059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온라인 모니터링은 계약 후 잔액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정통합 홍보부스 운영은 100만 시민 화성시 관련 홍보 필요성에 따른 하반기 부스 등 추가 확대 운영 필요로 인해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모전 운영은 계약 후 잔액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 프로그램 홍보는 100만 인구 달성 홍보를 위한 파급력 있는 방송 프로그램 기획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1쪽입니다. 아파트 LCD 모니터 홍보는 계약 후 집행잔액으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통합예약시스템 문자발송 및 본인인증 비용은 6월 기준 신규 서비스 오픈으로 문자발송 및 본인인증 건수가 두 배 증가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용은 기존 통합예약시스템 문자발송시스템과 기술적 호환 및 예약기관별 발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42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점포 미디어매체 홍보비입니다. 생활밀착형 홍보 필요에 따라 관내 대규모 쇼핑몰 내 홍보매체 추가에 따라 1,32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미디어보드 운영 및 유지관리는 동탄 롯데백화점 청계지하보드 연결통로 기부채납 미디어보드 6기 인수인계 완료에 따라 미디어보드 원격운영 통신비로 16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2쪽 시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입니다. 영상 제작 자체 인력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내실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 연간 과업량 조정으로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행정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조직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특히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 스크랩 저작권료 및 언론보도 스크랩은 계약 잔액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담당관 박미랑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100만 화성 균형발전 특례시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86만 원 대비 3,938만 원 증액된 4,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 보조금의 집행잔액 3,973만 3천 원, 이자수입 25만 7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업무가 우리 부서로 이관되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36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9억 7,546만 6천 원 대비 2,746만 4천 원이 증액된 10억 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투자유치와 첨단사업 운영사업비 이관하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절감에 따른 6,44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 ESG 포럼 개최에 따른 사업비 9,9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세부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편성입니다. 올해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감액 편성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성시 균형발전 현황조사 및 지표설정 연구용역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 자문단으로 참여함에 따라 자문료가 절감되어 기정액 9,760만 원 대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페이지, 설명서 35페이지 첨단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액 편성입니다.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양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의 관련 사업이 타 부서로 이관되어 5,8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같은 페이지이고 설명서 36페이지 지속가능정책 추진에 따른 화성시 ESG 도시협력 포럼 개최를 위한 편성입니다. 공공외교 강화 및 ESG 가치 실현을 통한 ‘대한민국 ESG 수도, 화성시’로의 대외적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포럼 운영비와 홍보비 등 약 9,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외협력사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8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34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5,7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시정현안설명회 개최 등 원활한 대외협력 활동 추진을 위한 맞춤형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비 500만 원과 대외협력사무소 관용차량 증가에 따른 차량 관리비 및 우편비 10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 확보,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외협력사무소 내부 리모델링 추진 집행잔액 470만 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사업 중에서 화성시 ESG 도시협력 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ESG는 어떻게 보면 환경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의 재무적인 사항 이외에 사회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대세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기업의 관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ESG에 대한 행정이 강조되고 있어서 저희 시가 지속가능발전 도시로서 2021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가능발전과 ESG를 연계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부분을 화성시가 리딩할 수 있도록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포럼을 처음 개최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같은 이름으로 포럼이 개최된 적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나요?

작년에는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그 부분은 국회의 공공외교실천위원회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화성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국회 차원으로만 얘기될 사항이 아니라 지방정부로 확산돼서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ESG를 같이 공공대응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같이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경기도와 화성시, 특히 저희 시가 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좀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고 저희 시도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제안은 누가 한 건가요?

이 포럼 진행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작년에 포럼을 진행하던 중에 내년에는 화성시나 경기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자고 말이 나왔다는 건가요?

화성에서 개최가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제안이 나왔던 거죠.

포럼 중에 개최를 화성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이후에도, 올해 4월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는 어디에서 그런 제안을 했나요?

국회하고 작년도에 개최했던 중국대사관이라든가 교류원이라든가 이쪽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9,950만 원이거든요. 9,000만 원이면 9,000만 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억에서 50만 원 빠지는데 혹시 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편성 전이나 아니면 집행하기 전에 추가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저희가 보조금 심의는 사전에 절차 이행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 미만으로 해서 경기도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논의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 분담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금액을 내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되면 사실 화성시보다는 경기도가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경기도하고, 그냥 화성시 단독으로 하는 것도 고려했었는데요. 당초에 1회 개최됐던 부분이 국가적인 부분이랑 이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기초에서 바로 받아서 하는 게 적정하냐, 그리고 또 광역 차원에서도 확산이 돼야 되고 기초에서도 확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랑 같이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ESG와 관련된 사업은 아예 지속가능발전팀으로 넘어오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사업들도 다 넘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항을 저희 부서에도 계속해 왔었는데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환경파트라든가 또 ESG가 단지 그뿐만 아니라 재난이라든가 청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ESG 관점이나 지속가능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특히 의사결정이나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비단 환경이나 기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행정 전반에 미쳐야된다는 차원에서 총괄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따른 기업체에서 그 부분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은 개별 부서에서 진행하고 저희가 또 총괄 하는 입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지표와 이번에 ESG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전목표에 대한 어떤 기본 전략이 완벽히 구상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목표하고 그 과제를 일차적으로 마련했고요. 이번에 그 과제에 대해서 실제로 시행 가능한지 그 지표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내년에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도 제대로 서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을 조금 더 정확히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ESG를 연계하는 부분까지 진행하니까 그런 과제들을 보완·보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포럼 개최할 때 저희 화성시에서 혹시 지원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후원했던 내용이 있나요?

이 부분이 이제 ESG가 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그런 이야기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처음 참여해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후원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물적인 후원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 사업을 후원한다는 입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우리 소통혁신담당관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900만 원 정도 된 거죠?

네, 900만 원 감액입니다.

갈등심의위원 13명 위촉하여 회의 운영했는데 이게 위원회 활동 안에서 감액된 부분입니까?

위원회 활동보다는 지금 위원을 당초 계획할 때는 30명이하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30명까지,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갈등 부분은 신속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위촉위원들을 1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들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2023년 본예산 편성 때는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13명이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15명인 거죠? 그래서 총 28명이 된 거죠?

네, 2개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운영하려고,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따로따로 운영보다는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믹싱하다 보니까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눠서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네.

몇 회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하고 아직 갈등조사 심사보고서를 지금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 지면 매뉴얼화하기 위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원래 몇 회 정도 하려고

지금 4회 정도

여기 보면 4회라고 나와 있는데

네, 4회 정도 계획을 했는데

올해 그러면 첫 회 하면 앞으로

한 번 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런 운영이나 정책회의가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하는 사항인데 지금 상반기 다 지나고 하반기도 거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공공갈등이 일어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과소나 저희 소통부서나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이게 한번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가 있어서 그걸 좀 조정하다 보니까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게 됐습니다.

주로 공공갈등이 어떤 게 주로 나오나요, 지금?

소각장 폐기물, 주소 이런 부분들이, 도로 개설, 다양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지금 어떤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심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부서에서 이런 큰일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조정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민원 발생을 어떻게 대처할을 건지 이런 매뉴얼들이 조금 나와야지

그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고 그게 지금 진행된 것들이 성과가 있는 것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매뉴얼화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런 시비를 세웠는데 감액된 부분들이 특히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이,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심의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갈등관리 대응 운영에서 보면 여기도 감액이 한 1,800 정도 되는데요. ‘공직자 내부설문 실효성 3만 3,000명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예산으로 추진 예정이며 갈등영향분석은 갈등 심화 등 긴급상황 발생시 추진을 위한 예비비로 갈등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 예정’이라고 감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내 삶을 바꾸는 정책광장 3만 3,000명이 거기에 가입된 인원수인 겁니까?

인원수입니다.

찾아 보니까 인원수는 3,000에서 5,00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광장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인원을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가입자가 3만 3,000명이라는 거죠?

네.

제가 찾아볼 때는 평균 7,000에서 8,000명 정도 나와서.

응답자 수가 그 정도.

그러면 가입자는 3만 3,000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로 시행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비로 갈 거면 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만들어진 부서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예산이 있던 게 저희한테 이첩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진행하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감액 초지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했어야 됐는데

네,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서, 여러 부서가 있던 게 뭉쳐져서 저희한테

소통과로 오다 보니까, 그 예산들이 소통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예산을 세워놓고 예비비로 쓴다고 하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행사 운영, 공모비 운영비용인 거죠?

네.

그러면 1억 4,200을 썼는데 지금 8,000 정도가, 아니 800 정도가 감액된 거고요. 이게 우리 시상할 때 시상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저희가 각종 행사시 시정홍보를 1년에 5개 행사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잼버리대회 및 열린음악회 등을 통해 저희가 100만 달성 특례시에 따른 홍보를 하고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화성시공모전에 보면 1억 5,000 기정예산을 잡았는데 한 800 정도 감액되고 1억 4,200은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에 총 178작품 시상이 있었잖아요. 거기 시상금 포함해서 1억 4,200이 다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접수는 686건 접수를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시장표창 28작품, 참가상 150작품 해가지고 총 1억 4,200이 들어간 거죠.

행사하고 시상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운영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별개 부분인데 우리가 TV 광고나 숏폼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시상을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상금을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활용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시정에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출되는 건 없죠? 우리가 시상하신 분들 화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송출된 건 없죠?

네, 다 송출

송출되고 있어요?

네.

혹시 송출된다는 게 어디 쪽으로, 과장님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라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홍보전략팀장 오정임입니다. 저희가 지금 활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LED나 광고홍보판이나 아니면 아파트에 타운보드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다 내보내고 있고요. 이번에 열린음악회 때도 저희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시상금을 드리면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홍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송출되고 있는 건지 확인을 위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범 과장님 처음이시다 보니까 내용을 아시는데 아까는 다 물어봤는데 앞에 계시다 보니까 당황하고 계신데,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점포나 여기도 계속적으로 아파트 LCD모니터 홍보 이게 다 송출되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홍보 피드백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작권료가 나오는데 이 저작권료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산을 잡을 때 저작권료 예산은 어떻게 잡습니까?

해마다 저작권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 올라가요?

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입찰을 한 거죠, 혹시?

이것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입찰

이게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수의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매년 인상이 되는 건가 봐요?

네, 인상이, 저작권료가 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ESG포럼 저도 좀 궁금했었고요. 부서에서 부서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조금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게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로 하는 ESG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화성시에 기업이 많고 그래서 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성시 쪽으로 좋은 기업들 유치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까요?

ESG에 대한 공시의무가 2025년부터 공시의무제도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 기업체가 2만 7,0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는 상장기업하고 대기업들 우선적으로 공시대상이 있고요. 다른 데는 자율공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ESG 경영촉진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SG 관점에 대한 지속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발전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힘든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따라서 ESG 경영을 한다면 더 좋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지역사회에 상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좋은 기업들이 우리 화성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이 유치하는 데 고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 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질문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공공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공공갈등심의위원회하고 조정위원회 두 군데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공갈등 관련돼서 이 위원회가 2개 분리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관이고 왜 그러냐면 저도 공공갈등에 대한 논문 같은 것도 제가 작성해 봤고 해 본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항이거든요. 인력만 있다고 되는, 심의위원만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의 조정위원회가 하나로 해서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 부분은 공공갈등관리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분리를 했는데 저희도 이 조정 부분은 쉽사리 누가 맡아서 하기가 힘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 크게 벌어졌을 때 이거를 조정한다는 것은 아마 외부의 별도 자문기구나 별도 기구로 의뢰를 해야 하지 않나, 아마 조정은, 그러니까 갈등위원회는 운영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조정 부분은 아마 공공갈등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민관갈등이나 여러 부분이 발생될 수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위에 상급부서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학술 주관해서 하시는 용역들 보면 대다수 하나로 뭉쳐서 하는 편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면 일부는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이분들이 가히 뭐를 했는지 그 자료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냥 회의만 하고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왔다가 그냥 확인하고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공갈등에 대한 것들을 문제 제기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심층 있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회만 구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집약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공공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추진을 할 계획인데 저희 지역사례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너무 늦게 시작을 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처럼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찾아가는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굉장히 여러 시민들이 좋은 반응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100만 화성 희망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금 소통관에서 하지만 아마 여기에 계시는 이 3개 부서에서 다같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100만 우리 화성시민이 시의 시장이 돼서 시장에게 뭐를 바랄지는 그때 나오겠지만 가히 우리 화성시가 인구 100만이 되고 100만 시민들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기업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만큼은 3개 부서에서 정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해주시지 않으면 내놓을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저 유희나 즐기고 음악이나 듣고 소리 내지르고 그렇게 헤어질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마음 속에 울려줄 정도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틀에서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동해서 조금 더 100만이라는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틀림 없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이런 홍보를 우리 홍보팀의 홍보매체에서 제대로 방송하지 않으면 그 또한 효과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여기 3개 과에서는 제대로, 홍보 담당에서는 제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일선에 앞장서서 내주셔야 된다, 그런 홍보매체를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투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 투자 관련해서 예산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푼 되지 않은 거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걸 유치 안 하고서 어떻게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균형발전을 하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되도록 저는 줄여주는 게 좋겠다, 실제 위원회가 오셔서 뭘 하는지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도 잘 몰라, 뭘 하고 가시는지 무슨 제안을 내놓고 갔는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말을 보고 가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기분 나쁘게 들으면 회의수당 받는 것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틀림 없이 그 말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자리에 이런 부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공갈등법을 만들면서 약간의 국회에서 오류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해도 된다고 의회 입법전문관이 검토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법이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쪽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뀌었습니다.

시작이 동부출장소, 동부 권역에 시작했다가 화성

네, 전역으로 바뀌면서 네이밍을 바꿨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중복으로 지출하는 건 안 맞다고 판단이 돼서 한 거고요. 당초에 위촉식 하거나 순수하게 균형위 차원에서 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 나가고 나머지 용역이 지금 현재는 현안사항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문회의나 이런 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사항은 용역자문비로 집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사.

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광고이거든요.

네.

네, 저희가 하려면 한국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광고를 하려면.

네, 지면을 활용, 지면지는 온라인 인터넷 같은 데 의뢰해야 되니까요.

네.

저희가 만약에 100만 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하면 수수료가 10%, 10만 원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되죠.

네.

네.

네, 당초에는 저희가 문자메시지, 카톡 메시지로 전달을 했으나 기존 통화예약시스템과 문자발송시스템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저희가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