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이거 공동 주택 10조에 보면 2항1 공동 주택 개소당 3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설치 진입로가 여러 개가 있으면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변경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설치 개소당 500만 원 이하로 되어있는데 너무 작게 해놓으면 지원해줘도 의미가 없으니까 수정하는 것 괜찮겠죠?

우리 시에서 침수 예방 사업을 940억 예산을 받아서 두 군데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연수동, 칠금동 쪽에는 시에서 직영 처리해서 지금 하는 중이니까 침수 예방 사업이 되면 집중 호우시에도, 우기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정용학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침수 방지 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충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저희가 폐회 날 전체 의원 간담회 때 한복 입기로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복 입고 오실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효일의원대표발의)

그거는 아직 검토된 것은 없고요. 향후에 아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비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주시 소재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체험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행사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관광객유치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학교라고 하면 충주시 소재의 학교가 아닌 다른 지자체 소재의 학교가 있으면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됩니다.

예, 관내 소재.

예, 그렇습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4조 3항에도 보면 시내로 있는 부분을 일관성 있게 6조처럼 관내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일관성 있게 같이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정의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9번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공동 주택 신축 등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급증하거나 주민 생활의 불편이 있는 지역의 행정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원주택 단지의 주민 편의와 행정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종민 2통 4반을 2개 반으로 분반하고 금봉대로 신설에 따른 지리적 이격과 세대수 증가로 호암 3통 3반을 호암 29통 2개 반으로 분통, 분반하고 호암 제일 풍경채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로 10개 동 883세대를 2개 통 10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레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목행 8통 4개 반을 3개 반으로 반 구역을 통합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연수동의 경우에는 중복 기재된 통, 반 표기에 대해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수에 대해 따로 나온 거는 없는데요. 자연마을, 마을 형태, 공동 주택 지역 등 여러 가지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신청은 2개 통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면 우선 되겠다는 사항이고요. 추후에 통을 나눠야 한다고 하면 그때 또 받아서 분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용산 주공 아파트 검토 중이고 주민 의견을 해보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용산동과 면밀하게 상의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아직 임기가 남아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7년 동안 통장을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았었는데요. 지금도 통장님들이 건의하시는 부분이 세대 명부조사 작업을 하는데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는 별 문제 안 되는데 원룸은 개인 단독 세대다 보니까 엄청 어려워요. 출퇴근하는 시간이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세대 명부조사 조사 작업할 때 애로 사항이 많아서 일찍 가면 일찍 온다고 하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하고, 쉬는데 와서 벨을 누르냐. 또 신분증 보여줘도 문도 안 열어주고 알아서 사인하라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대 명부조사 구조 작업하는 걸 개선점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수동 같은 경우도 자연마을 50세대 미만 통도 있어요. 원룸을 담당하는 통 같은 경우는 저도 580세대 하다가 85통 통장 하다 86통으로 분통 시켜줬는데도 그래도 한 3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문제는 통장들이 원룸 관리하는 통장들이 제일 문제가 많고 그런 부분이 정용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세대별로 나누다 보면 원룸 부분도 그런 부분을 25개 읍면이나 덜 하겠지만 11개 동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이통장 설치 조례안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교현행동장을 해보셨으니까 통장님들 애로 사항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96호로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장자 늪 카누 체험장에 조성부지 매입 외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장자 늪 카누 체험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탑면 장천리 791-5번지 상의 토지 2,043㎡를 매입하여 카누 체험장을 조성하여 체험객들에게 편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단무지 절임 밭으로 사용되어 지금은 경작되지 않아 황폐화되어있는 상태로 장자 늪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소금물 방류 등으로 환경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토지에 경관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 카누 체험객을 위한 편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가칭 청소년회관 건립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회관 건립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재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체험 문화교육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호암택지 지근에 위치한 청소년회관 건립 부지는 지난 2022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을 거쳐 LH로부터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회관 건물신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소년회관은 내년 10월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할 예정이며 아지트, 스마트 체육관 스튜디오, 동아리실 및 프로그램 실 등 아동 청소년의 재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동 청소년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회관의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사시설 부지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본 시유재산 매각은 군사시설 부지 내 국방부 소유토지에 둘러 쌓여있는 신니면 마수리 산 15-5번지 외 2필지 총 2,579㎡의 시유재산을 매각 요청받은 건입니다. 향후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비설 본부에서 토지매입 후 군사시설 사업에 활용할 예정으로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관리계획 의결 후 연내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원주 환경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게 또 그런 편의시설입니다, 화장실 문제.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예.

예.

저희가 정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협의는 안 했지만, 우선은 일차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카누 체험장에 진입 도로라던가 아니면 계류장 이런 거 설치하면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도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할 건데 이런 정도로 했고, 저희가 K 워터 공모사업이라는 게 시간을 오래 두고 추진했던 게 아니고 공모 일정이 긴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단계까지 세밀하게 아직 원주 환경청하고 협의는 안 했고 지금 이렇게 부지매입과 관련하면서 같이 세부적인 것은 설계나 그런 거를 해가면서 같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직 협의 안 한 상태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시군구에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수련관 사업에 대해서 신청받고 있어서 국비 지원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30필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비전과장님 K 워터 공모사업 2억 2,000 선정되신 거 수고 많으셨고요. 장자 늪 카누 체험장 건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으신데 저도 설명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카누 체험장 부지 조성했을 때 침수 대책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장기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 같아요. 매입하더라도 이 부분 원주 환경청과 협의하셔서 잘 처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바닥 포장도 포장이지만 화장실 설치 부분 같은 경우 여기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설치하더라도 푸세식 사용해야 하는 데 물은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면 퍼 날라야 하는 부분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수주팔봉에 화장실 설치한 것 모델 잘 삼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잘 염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건은 정용학 위원님도 칭찬해주셨지만, 작년에 저희가 토지매입 부분 12억 저희 위원님들도 충주시 행정 자체가 잘했다고 해서 승인해드렸고 그 부분 잘했다고 칭찬 드리지만, 어제 존경하는 고민서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된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네.

청소년회관에 혹시 잔여 장소가 되면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해서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치를 시키면 어떤가 본 위원이 건의드려봅니다.

조직 관련된 것은 향후에 조직 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아서 말씀드리고 왜냐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용역해서 설계해야 하잖아요?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올 수가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회계과장님께서 정용학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처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손해 볼 것은 없어요. 부동산은 일반인들도 투기하는 입장이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물건이 나오면 과감하게 매입해서 충주시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