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대영의원, 박영수의원, 이혜인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수원입니다.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제 시민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울산은 자동차산업의 메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을 더해서 선진교통문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임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서도 사유지 불법주차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울산시 소관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민원은 1,300여건에 이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인도 위 사유지 공간 이중주차와 출차방해,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으로 빌라, 아파트 등의 주차장도 불법주차 시 견인하거나 벌금스티커를 발급토록 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도 점점 심화되어 주차시비로 인한 이웃 간의 폭행사건은 도를 넘어 흉기난동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지난 2021년 북구에서는 주차시비 도중 상대방을 자신의 차량 보닛에 매단 채 수백미터를 운전해서 떨어뜨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토대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의 상습적·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근거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상가입구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 내 공지의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근거 마련과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국민상위법 개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남구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개방주차장의 지정과 지원사항을 명문화하고 주차장 무료개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유지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행정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는 근거법령이 없어 과태료 부과, 견인 등에 한계가 있고 예방과 계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개인사유지에 무단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벌금이나 주차위반 티켓 발부 및 견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2년도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였고, 2006년 6월부터 불법주차단속업무를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유지에 불법주차하면, 건물주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출동 후 불법주차티켓을 발부하고 건물주에게 견인업체에 연락해서 견인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차주는 불법주차 벌금 외 견인비용과 차 보관료 모두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리노이주 사례를 보면 도로 위 차량이 타인의 차고, 창고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세네 번 방송한 후 차주가 오지 않으면 견인업체가 와서 견인조치를 하게 됩니다. 사유지 내 불법주정차는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경찰이 관여하지 않지만, 견인업체에 연락하면 소유주나 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견인조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본 의원은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모두가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먼저 실천하고 배려할 때 더 이상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갈등이 없는 ‘행복 남구’가 될 것입니다. 남구청 숙직근무를 서다 보면, 걸려오는 민원전화의 대부분이 주차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남구 주택가 곳곳에는 주차문제로 주민들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상위법령의 부재와 행정력의 부족으로 일관하기에는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행정이 선도에 서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지정 벽보게시판 현황과 개선 사항을 제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관내 지정 벽보게시판 설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14개 동 130개소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게시판과 관련 설치 목적과 성격, 관리 운영 규정 등은 조례나 규칙으로 따로 정해 두지 않았으며,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이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의원은 게시판 운영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설치 위치의 적합성으로 게시판은 용도에 맞게 유동인구가 많고, 시인성과 가독성이 좋은 곳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둘째, 관리 상태로써 주민들이 자유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해 두었으나, 게시대가 지저분하고, 장기간 방치된 곳이 많아 게시판 본연의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셋째, 게시물의 성격으로써 대부분의 게시물이 부동산 매매 등 광고 전단이 주를 이루고, 더러 한 부동산이 독점으로 게시판을 사용하여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양식이나 크기가 제각각이라 난잡해 보였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익적 게시물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현수막, 게시판, 전단지 등 아날로그 홍보 수단의 효용이 점차 줄어들고, 사람들의 무관심이 더해져 게시판이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자체 관리하는 게시판이 있어 동별·통로별로 행정 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 반해, 주택가는 상대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으면, 행정 소식을 접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을 분석하여 설치장소를 재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인천 중구에서 운영하는 ‘시민게시판’ 기능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게시판’은 게시판 본연의 기능의 심미성을 높이고, 야간에는 내부 조명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방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판 관리는 태양광을 통하여 탄소 절감 효과로 친환경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게시판의 성격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먼저, 구민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게시판과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게시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용도의 구분이 없는 게시판은 시민들에게 제공할 정보에 혼란을 주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게시판의 설치 용도와 성격에 따른 규정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서울 마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통합게시판’ 시스템을 게시판에 적용하여 주민들이 게시판을 통해 손쉽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원 행정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써 이제는 게시판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적극 행정을 위하여 문화 보급에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낡고 쓸모없는 물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이 바뀌어 재탄생하는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심의 공중전화 부스가 미세먼지 측정소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점점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가 어려운 벽보 게시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주민들의 소통창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벽보 게시판이 미관을 해치는 도심의 흉물로 방치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할 소통 도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영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의장제의안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영수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등 4건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 9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구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서면질문 회신사항입니다. 지난 8월 22일 임금택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9월 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구정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구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100년 비전을 담은 민선8기 2년차로, 성과를 내는 원년으로 삼아 구민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재난 재해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구민생활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는 한 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제254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81억 원으로, 기정예산 6,849억 원 대비 6.3%인 4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일반회계는 423억 원이 증가한 6,96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가한 313억 원입니다. 추경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61억 원, 국시비보조금 34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94억 원, 순세계잉여금 231억 원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삼산 가구전문거리 간판 설치 1억 2,000만 원, 장생포 고래광장 수국정원 조성 3억 원,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0억 원, 삼호5교 확장보도교 재가설공사 10억 원, 지역특화형 기후위기대응 쉼터 조성 8억 원, 남구 궁도장 건립 5억 원, 여천천 맨발 산책길 조성사업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는 달동·삼산동 일원 도로 재포장 14억 원, 취약시설 개보수 및 내진보강공사 9억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8억 3,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촘촘한 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액보다 81억 원이 증가한 3,73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1%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국·시비 확보사업을 반영하고, 구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9월 6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