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화 의정주무관입니다. 이은주 의사주무관입니다. 백다연 홍보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32억 4,611만 7,000원보다 5,427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연수 및 의정활동 자료제공 301-09 외빈초청여비는 울산 남구와 몽골 항올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에 발맞춰서 울산 남구의회와 몽골 항올구의회 간의 MOU 체결을 통해 원활한 업무협력 및 친선관계를 도모하고자 외빈초청여비를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층 상황실 사용 시 일회성 현수막 제작 및 폐기를 지양하고자 전자현수막 설치비로 2,150만 원을 편성하고, 의사당 5층 로비에 의회 홍보를 위한 텔레비전 구입비로 2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의사진행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속기사 1명의 결원으로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기 위한 속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1,6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도 김예나 부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대해서 지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법령에 근거 없는 경비에 대한 지출을 금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국제우호도시 초청방문경비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대한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편성됐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된 사무다, 사무 아니다 법령 자체가 모든 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기술은 다 안 되어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집행부가 우호교류를 할 때는 사전에 사전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류 맺을 그 나라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그 나라의 상태라든지 그 도시의 상태를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 나라하고 교류협약을 체결하는데 법령에 모든 걸 구체적으로 기술은 안 하지만 교류협약이 체결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필수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몇 분 정도는 같이 가는 게 지금까지 추세고 그렇게 해서 그 근거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의회 단독차원에서 지금 MOU를 체결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산출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저희 남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면 집행부간 사실상 관련된 조례지 저희 의회에는 제외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사실상 저희가 별도의 조례도 두지 않았고 거기다가 저번에도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부터 되냐 라고 해서 문제시 됐던 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자료가 많거든요. 사실 이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해서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한 후에 2023년 8월에 시행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항을 보면 사전검토, 사전교류, 교류협력내용, 사후관리, 기밀유지, 협력요청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도 사실상 MOU를 맺을 때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을 때는 정말 사전검토라든지 이러한 단계를 세밀하게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단계는 지금 저희한테는 보여지지 않고 예산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가 주가 되어서 교류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자매도시를 합니다. 한데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의회는 같이 가죠. 제가 의회 대 의회끼리의 교류를 한 그런 단체가 있냐고 법적 근거가 있냐고 하니 그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집행부가 함으로 해서 부속적으로 따라가는 의회인데 그 집행부…….

어떻게 부속적인 단체예요? 저희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제는 나왔는데요. 맞잖아요? 어떻게 봤을 때는 독립기관이라 얘기하고 어떻게 봤을 때는 부속기관이라 하고 그러면 독립기관이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부속기관이에요, 저희가?

아니요, 부속기관은 아닌데 저희가 독립된 거는 인사권, 몇 가지만 독립이 되어 있죠. 모든 게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들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호교류라든지 자매도시 는 의회 대 의회는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 의회에서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상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부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면 전례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조례가 없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말을 못해요.

아까 위원님이 이천시의회 하나 말씀하셨는데 과연 의회 대 의회의 교류협약이나 자매도시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 여부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실상 법령에 근거하고 우리가 지금 괜히 이 10대 원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되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조례도 없고 법령도 없는데 과연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류사업의 지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는 범위지 솔직히 저희가 주체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MOU 체결할 때도 결국에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언제 가는 거요?

지금 MOU 체결하는 게…….

1,400만 원 이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초청하는 거…….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 대 저쪽에 의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실제로 집행부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례에서도 사실 맞지 않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집행부가 우호도시 교류를 먼저 협약하고 거기서 1, 2년 교류를 하다보면 자매도시를 하는데 그 성격의 과정들이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마지막에 자매도시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우호교류 하는 게 완전 독립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독립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독립 안 되어 있으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집행부하고 독립된 건 인사권만 독립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구청장이 해야 되는 그 업무에 대한 거를 규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상 이게 급하게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부터 좀 더 기본을 지켜나가자 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전부터 의회 대 의회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교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예전 7대 때부터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회 대 의회의 교류를 하는 곳은 없다. 의회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만 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민간교류나 이런 모든 밑바탕이 되고 하는 거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교류협약을 하면 부수적으로, 부수적이라 하면 기관 독립이 안 됐다고 위원님이 아까 지적은 하셨는데 그때 같이 가셔서 어쨌든 의원님들은 남구민의 대표 아닙니까? 같이 모시고 가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 절차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사례를 비추어봐서 과연 의회 자체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국장님 말씀은 뭔지 알겠어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숙의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왜냐면 선례를 만들면 안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