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다들 무탈하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유업입니다. 이번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3일간 열리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 2차 회의 시에는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지 등 3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영서, 이미애, 송재석, 정희열, 김진일, 조종현, 허윤옥, 배현주, 최정헌, 김주섭, 이철훈, 김유상, 조팔도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임차차량을 제공해 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차량운행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서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9사단 제119여단 3대대 같은 경우는 한 해 몇 분 정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까?

2만 5,798명 정도

2만 5,000?

예.

보니까 위치하고 있는 곳이 생림인데 그죠? 그래서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 임차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추계라고 해야 됩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추계 같은 부분은 3억 미만인 경우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 있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고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추계는 한번 뽑아보셨을 거잖아요?

이 부분은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대장이 소요경비를 신청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예비군부대에 한 1억 2000 정도 기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자산취득이나

경상적 경비 쪽으로 운영경비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까? 말고

버스 임차료 말고 다른 훈련장 정비라든지 전투용배낭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매년 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대충 2만 몇천 명 같으면 수송하려면 버스 임차료가 그래도 꽤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비군들한테 교통경비로 한 분당 8000원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생림 쪽은 자가용이 없이 가기는 힘드니까 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에 한 2개 자치단체가 기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지금 의원발의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2만 8,000여 분 같으면 안 그래도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지급 여비 항목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1식 식비하고 교통비를 주는데 버스를 탑승하면 교통비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운용의 묘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곳에 집결할 때까지 자기 집에서 버스를 타고 오니까 그 돈이 8000원에 포함된다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대충 추계라도 말씀해 주시면

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부대하고 의논해 봤는데 그 부분 자체가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조례 제정목적은 참 좋으신데 그래도 비용추계가 당장,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아마 부서에서는 협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 편성은 해야 할 것 같던데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시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택이 있는 자 없는 자, 예비군이면 남성 쪽이고 여성 쪽 이런데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송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 예산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공익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우리 김해시가 꼭 해야 되는 목적이 조금, 목적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 우리시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 굉장히 급경사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훈련을 받던 훈련병 중 한 명이 심장병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등 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든지 급경사 등에 대한 불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임차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지원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혜택을 받지 않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남성분들이 공익과 국가를 위하는 것에 시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비군 훈련에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대다수를 말씀드리는 건데 국가 차원에서, 꼭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나 하는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론적으로나 현증에 맞게끔 설명이 부가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 지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훈련장에서 요청이 왔을 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의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분은 시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시의 역량에

그러면 아까 추계를 잡지 못했지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적게는 1억 5000, 2억이 나온다 이러면 그 예산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겠네요? 예산에 맞게끔 한다면 그래서 송유인 위원님께서 추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훈련장과 협의에 따라서

훈련장과 협의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운호입니다.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2008년 개정 이후의 군부대 행정조직 명칭, 법령명,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소속기관 등 다수 변경사항 반영 및 현행화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은 상위법령에 따라 협의회 구성 위원을 조정하고 관계기관 및 부대명 변경사항을 현행화, 위원 잔여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의장의 직무 등과 제6조 협의회 심의사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그 외 현 조직사항에 맞게 각 분야별 명칭과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시민 및 관계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했고 그죠?

예.

그다음에 명칭 현행화와 위원 임기, 위원 임기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년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잔여임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놨습니다. 위촉직위원의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잔여임기로 명시해놨습니다.

당연직위원들은 수시로 바뀌겠다 그죠?

예. 당연직위원이, 위원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14명입니다.

당연직이 현재는 열두 분이고 위촉직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아홉 분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아니다. 거기도 단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위원 임기 명확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부서장님이 1년 하다가 가버리면 잔여임기로 봅니까?

그것은 내나 당연직입니다.

아, 당연직

예.

어쨌든 바뀌면 임명해야 될 거잖아요.

예. 당연직위원이니까 중부경찰서장이나 서부경찰서장, 소방서장 또 우리가 말하는 국군방첩사령부라든지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이라든지는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왜 평통은 뺐습니까?

부시장님도 빠지고 평통도 빠지는 이유가 상위법령에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왜 재향군인회장은 안 빼고 넣습니까? 재향군인회장을 넣으면 법정단체는 자유총연맹회장님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군과 관련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통합방위법이 개정되면 당연직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연직으로 다 넣는 겁니다.

그래요? 당연직에 재향군인회장도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협의회 구성ㆍ운영 현행화 및 정비 등에서 시ㆍ도 위임조례에 해당하는 취약지역 대비책 조문 삭제라고 했는데 종전 제12조가 어떻게 됩니까? 12조 한번 볼까요? 12조도 보니까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회장은, 이것은 없애고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읍면동에도 상황실하고 또 구성해야 되네요?

예.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대해서, 통합방위 지원본부란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하고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두어야 됩니다.

요구사항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행 법령에 따라 현행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지금 법에서 면 같은 경우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이 구성되어야 하고 읍 같은 경우는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4개 반이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합지원본부는 7개 반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법령에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7개 지원반으로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읍면동도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요즘 하는 게 많죠? 각종 집회나 있을 때도 아마 이태원참사 이후에 관련 규정들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 당연직 외에 위촉위원들이, 아까 과장님 총 스물몇 분이라고 했죠?

세 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농협이라든지 재정적으로나 금융기관 쪽도 필요하니까 이런 쪽으로 위촉을 해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도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농협하고 금융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보급 쪽 부분 그다음에 지금 우리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자생단체 부분을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든 직제개편이나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완성해야 된다 그죠?

예. 운영 자체는 을지연습이라든지 충무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읍면동장님들하고 읍면동 지원본부도 다 참여해야겠다 그죠?

을지연습할 때 한번 내년에 할 때는 일단 상황실은 차려놔야 안 되겠습니까?

상황실에서 읍면동 자기 본부에 그래도 본부장인데 그죠? 19개 읍면동에서 다 와야겠다 맞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상시 을지연습할 때 예비상황실을 차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안 위임사항을 우리 조례로 담았다 그죠?

예.

대부분 법령 개정안이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강영수, 김동관, 허수정, 이미애, 주정영, 김진일,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김주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의 신설ㆍ보수 및 굴착공사 그리고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예고하여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와 편의를 극대화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사전예고대상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사전예고사항과 예고방법을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의견 제출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유인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전예고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적용대상을 보면 적용범위라든지 사전예고대상이라든지는 어디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특히 대규모 시설이나 실제 CCTV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공고나 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은 설치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해당 지역 주변에 고시를 먼저 하고 안내문을 해주고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다수는 아니지만 간혹 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장유 쪽에 혹은 내동 쪽에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볼라드라고 합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상인들은 굉장히 불편해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사전에 인지 못한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예고를 하고 읍면동이나 또는 부서에서 민원청취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보류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김영서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1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전예고방법에 대해서 제6조에 잘 나와 있긴 있습니다. 10일 전에 일단 예고는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예고에서도 보면 행정복지센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접수를 해보고 별게 없으면 진행하면 되고 접수가 되면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CCTV 관련된 부분은 민원사항이 보통 CCTV가 생기고 난 뒤에 물론 사전고지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사전고지 하는 것을 봤는데 항상 보면 민원이 그전에는 없다가 설치되고 나면, 설치가 확정되고 나면 민원이 생기던데 제 생각에는 사전예고방법이 조금 더, 지금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다는 위치에다가 직접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든지 여기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히 다 하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진행될지가 애매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조례를 일단 시행해 보고 추가로 위원님께서 세부 항에 대해서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4조에 보면 사전고지대상이 1번, 2번, 3번인 신설, 보수, 굴착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경우도 많고 대규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사전고지가 유의할 것 같은데 가로등이나 CCTV 같은 경우에는 간혹 제 지역구 같은 경우 한 대 정도만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해야 되냐 의문점이 드는데 그런 것은 빠져야 됩니까? 그런 것은 금방 끝나니까

예외,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둬서 사전고지를 아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을 왜 넣었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도 민원이 있어서 설치하는데 또 역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설치 위치나 가로등 불빛의 방향이나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가장 좋은 위치 또는 방향에 대해서도 사후 조치가 되면서 행정 낭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로등, CCTV, 시민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그러니까 안전펜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푸르지오1차하고 경전철 그 보도에 과할 정도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 물론 그게 삼정그린코아가 준공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분들이 부담했는데 사실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예시적으로 가로등이라고 해놨지만 교통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꼭 필요하면 해주고 아니면 위치 문제나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게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물이 금방 설치되는 경우에는 굳이 고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명시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여쭤봤는데

전체적으로 가로등, CCTV 등 해놨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송유인, 김유상, 김영서, 정희열, 류명열, 최동석, 송재석, 조팔도, 박은희, 허윤옥, 조종현, 강영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김주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 도로 특성상 차량의 내구성, 품질향상에 따른 평균 운행거리 증가 등을 반영하여 택시의 기본차령을 연장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안 제4조에는 택시의 차령 연장 및 신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미애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차령에서 몇 년씩 연장하는 겁니까?

2년, 원래 4년에서 앞에 코로나 때문에 1년 연장한 게 있고 또 플러스 1년 연장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차령은 법인택시의 경우 2년, 개인택시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택시 같은 경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승객분들, 물론 택시운전기사분들도 그렇지만 승객분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령을 2년으로 지금까지 제한해 둔 이유도 안전 관련된 부분이 컸는데 2년을 늘렸을 때 과연 어떤 여파가 생길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안전과 노후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라든지 염려할 수도 있는데 최근 조사를 해본 결과 5년간 차량 노후라든지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정부 방침 일환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한 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연수로는 연장하고 있는데 혹시 ㎞수로는 제한이 없습니까?

㎞수는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택시들이 차령이 만료,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데 본 취지하고는 문제가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기간이 너무 길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와 본 취지는 크게 다를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장해 주는 부분은 워낙 차량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연장해 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의 연장이라든지 ㎞수 같은 경우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보통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수가 늘어날수록 사고위험이 늘어나는 것은 맞거든요. 고장위험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향후 연구용역 등을 해서 주행거리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자체에 위임되고 그죠?

예.

우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처럼 개인택시는 5년 해서 기존에 2년 추가가 되어 있었고 법인은 4년에서 1년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하는데 김영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차량 노후화 또는 주행거리 누적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들어가 있던데 검사하고 다 하지요?

예. 합니다.

안전검사하고

안전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점검이 완벽하게 다 된 차들에 한해서 연장되기 때문에 1년씩, 1년씩 원 플러스 원

그죠? 통과 못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맞습니다.

안전장치는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 혹시 차령이 올해 6년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1년 연장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인택시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납품 지연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국토부가 지자체에 조례를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해야 되나?

소급적용

아니요. 일단 대상자가 6년에서 만약 2년 더 연장이 되면, 2년이 아니죠? 1년이죠? 그죠?

예. 1년

1년 연장됐을 때 해마다 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 해마다 대수는

대충 좀 상황이 다르겠죠?

예.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파악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24년은 마흔다섯 대고,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지금 여기 자료는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에는 길게 있어서

의원님 준비 많이 하셔서 아신다고 생각하고 질문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질의를 다른 쪽에 언급했는데 차를 신청해도 지금 배차를 못 받는 것으로, 신차 구입을 개인이나 법인이나 자동차회사에서

맞습니다. 출고가 안 돼서

출고가 안 돼서 출고 지연에 대한 것도 플러스 6개월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가 차가 안 나와서 결국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중에 혹시라도 연령이 도래할 경우에는 차량 운행이 중지되어 버립니까?

말소가 됩니다.

말소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즉시에 공급 안 되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조례에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없기에 지금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고요.

상위법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경남도에서 지금 1년, 1년씩 해서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차령이 4년인데 지금 2년 플러스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또 1년, 1년씩 해서 2년 하면 기본 차령이 총 8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중에 기존 차령 4년짜리 같은 경우 4년이 지난, 경남도 기준에 따라서 고시에 따라서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8대가 지금 연장을 받고 있는데 이 차량들이 이번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수정해야 되는, 수정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소급적용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준비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기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수정안에 그 안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앞서 송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의 제2조 부칙과 관련해서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해서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을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고 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조 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진일 위원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진일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일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김진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강영수, 배현주, 송유인, 김동관,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김창수, 박은희, 김진일,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이미애, 김유상, 송재석, 허윤옥, 김주섭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럼 이 유도선이 정확하게 직진, 우회전, 좌회전 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교통법 18개 항목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항상 보험사를 불러야 하고 보험적용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몇 대 몇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유도선을 다른 색으로 변경한다는 건지 내용을 제가

그러면 색상이 하늘색보다는

분홍색

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면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일부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기존 상시 운영에서 매일 24시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임의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24조는 시행령 신설 조항을 반영하여 이동지원센터의 기능ㆍ수행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서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