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에서는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9월 8일 금요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선환, 조팔도, 허윤옥, 김주섭, 조종현, 이철훈, 류명열, 김창수,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2분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안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선환 의원입니다.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명확한 규정 없이 지원됐던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대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 활동의 증진 및 지역사회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김해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원대상,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경비 지원범위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로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참석해야 되는데 업무 때문에 외국으로 출장하신 모양인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김재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선환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김해시 자율방범연합회하고 자율방범대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안선환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 28개 정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로요?
안선환의원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김해시 자율방범연합회가 있고
안선환의원
연합회는 서부하고 2개 있는 것 아닙니까?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2개?
안선환의원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 김해시 자율방범연합회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서부, 중부로 나눠져서
안선환의원
서부하고,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나눠졌네?
안선환의원
예. 중부, 서부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은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김해시 중부연합회가 있고 서부연합회가 있고 또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안선환의원
예. 자율방범대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데 큰 동은 2개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옛날에 연합회 취지라 하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 연합회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기존에 자율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 연합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경찰서 중부, 서부로 나눠지기 전에 자율연합회가 하나 있었고 중부, 서부로 경찰서가 나눠지는 바람에 다시 중부자율방범대가 하나 생겼습니다. 연합대가 하나 생기고 서부 쪽에는 또 서부자율방범연합회라 해가지고 연합회와 연합대를 해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1개하고 또 연합회 1개하고 연합대 1개하고 2개가 더 있어서 연합 차원에서는 3개가 있고 또 지역별로는 2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28개 정도 됩니다.
안선환의원
현재 28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데 큰 동 같은 데는 2개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자꾸 만들면 그걸 인정해서 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 좀 통일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해시 연합회 하나가 있고 읍면동에 각각 하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선환의원
전에 우리 예결위를 할 적에 보니까 위원님들끼리도 자기 지역에 설치하고 싶은데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서 좀 시끄러운 예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있으면 좋겠죠. 그죠? 현재로는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8개가 있네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자기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버리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이걸, 현재 동에는 청년들이 주로 방범대 활동을 많이 하는데 갈수록 회원들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지는 않는데 자꾸 연합회 숫자는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 시에서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합쳐서 하나의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서로 뭉치는 게 방범활동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이것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하나 더 만들어버리면 또 이렇게 되고 동의 지원을 받게 되고 경쟁이 아니고 서로가 각이 서는 그런 현상도 초래되고 있다고요. 이것도 그런 현상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방범대 활동을 이렇게 자꾸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체결화된 시스템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 아마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상입니다.
안선환의원
제가 잠깐 이걸 하나 읽어볼게요.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주신 것 저도 좀 납득이 되긴 합니다. 방금 연합대 같은 경우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추계도 틀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방금 28개라고 말씀주셨는데 비용추계의 서류를 보면 27개로 되어 있고 연합대는 2개라고 되어 있고 각 읍면동 21개, 여성 2개, 외국인 2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연합대가 3개라는 거잖아요? 앞에 우리 예산할 때 조금 시끄러웠던 게 중부와 서부가 있는데 새로 분파되어 나왔던 연합대를 다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것 때문에 의회가 좀, 그때 예산을 다루면서 조금 갈등이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선환의원
예. 기억이 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구체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은 저희 의회가 시민들의 보안과 치안, 안전상의 문제로서 좋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또 다른 문제로 무분별하거나 기준이 없으면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좋은 취지가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을 잡으면서 그 기준들도 같이 정리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는 일단 안 맞습니다. 보니까 5년차에 비용추계를 내셨는데 올해하고 5년 동안에 큰 비용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더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예산이 올해랑 똑같아서요.
안선환의원
보니까 예산은 1억 25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자꾸 많아지면 쪼개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라면 이 조례가 개정됨에 한해서 지원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면 그것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나오느냐를 서류로 내야 되는데 사실 개정을 하나 안 하나 비용이 똑같은 게 되어 있어서 그럼 이 비용추계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안선환의원
조례에 비용도 있지만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23년도 올해죠? 그죠? 4월 27일은 자율방범대에 관한 상위법이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김해에서도 간략하게 갖추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에 비용추계가 조금 부실하게 정리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현안도 맞지 않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 내서 아마 부서에서 이 비용추계를 내면서 너무 일반적으로 내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전부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쭉 봤을 때 기존 조례에 비해서 너무 간략화를 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방범대 하나 만들까?”하면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기존에 우리 조례는 3개월 이상의 활동이 있었거나 실적이 있었을 때 방범대라고 해서 김해시에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봉사 실적을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정되는 조례안에 보면 그 기간이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냥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자율방범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경비 지원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우리 조례에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명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뀌면 좀 더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안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기존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한다는 임무에 대한 부분 규정화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독이나 평가 그리고 연합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왜 이렇게까지 한 장짜리로 만들었을까?’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더 구체화를 시켜서 우리가 지원하는 대신에 봉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명문화해서 좀 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관리 포인트를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부서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안선환의원
방범 조례가 지원만 해줬지 명확하게 뭘 하는 게 사실 없었어요. 그죠? 두루뭉실하게 행사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방범대의 체육활동이나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데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하게 운영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기존에는 조례가 12조까지 있었거든요.
안선환의원
너무 많다 보니 5개를 줄인
정영
주정영위원
4조로 바뀌어버리면서 아까 말했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빠져버려서 그리고 상위법에 들어가면, 법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에 경비와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조례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꾼다면 상위법에 맞춰서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례하는 방법과 지원하는 방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거냐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규정화를 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빠져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선환의원
자율방범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봐도 사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보통 공원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 자체도 불법이에요. 우리 김해시에서 자율방범대들이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해서 그렇지 개인이 만약에 공원 같은 데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방범초소를 운영한다면 단속대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도 단속을 안 하죠.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명확하게 해서 자율방범대의 위치 이런 것도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의원님 개정에 대한 취지는 이해가 되고요. 다른 부분들이, 본 위원은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원대상 부분은 기존의 기준을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앞에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등록을 하거나 승인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갖고 있어서 기존 같은 경우는 제5조 지원대상을 보면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방범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건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저는 조례에 내용이 너무 많은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소화하는 것도, 왜냐하면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어쨌든 김해시민분들이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4조에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없다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트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없앨 수 있는, 앞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입에 담기 무서운 일련의 사건들도 많고 그렇다 보면 결국 방범대의 역할이 오히려 저는 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원 조례가 문턱을 낮추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4조에 따라서 하고 조례가 담지 못하는 것은 저는 지침에서도 다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렇게 간소화된 조례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을 가지고 과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안선환의원
당연한 말씀 같고요. 지원 조례를 하게 된 원인도 방범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던 취지이기 때문에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연합대 3개인지 2개인지 이 부분이 아마 1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합대가 하나 더 생긴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조금 더 정리하셔서 나중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선환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장님 이번에 하는 김에, 김해에 총 27개의 관내가 있는데 외국인 방범대도 생겨있어요. 전에 출발할 때는 잘하더만 제가 얼마 전에 둘러보니까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이걸 하는 김에 읍면동 방범대 운영을 잘하는지 파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방범을 너무 열심히 서다 보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드니까 새마을금고에서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아까도 우리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한 동에 2개씩 있었어요. 그걸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한 동에 거의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원을 할 건 잘해서 방범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환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례 같은 데는 자리가 없어서 하천부지에다가 올려놓고 주차장도 없는 실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믿고 있겠습니다.
안선환의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수정 요청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선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선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이철훈, 허수정, 강영수, 김동관, 송유인, 조종현, 김유상, 송재석, 최정헌, 조팔도, 김창수,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을 바로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제1항에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을 5배 상당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김해시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이상 김해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의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시에는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김해시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상위법에 따라서 누리집에 연 1회 이상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중요물품이라고 하면 규정을 어떻게 둡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중요물품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나 중요한, 금액이 상당한
정영
주정영위원
중요하다는 부분이 시행령이나 규정에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나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저희들 규정에 보면 정수물품 관리목록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수물품이라는 것이 금액이라든지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59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게 가장 정수물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중요물품인데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규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보통 중요물품이라 하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정수물품을
정영
주정영위원
정수물품으로 규정한다 그게 59종이라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서 어떻게 누리집에 공개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제가 행감할 때, 불용품에 대한 처리를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총괄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매각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보통 부서에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의자나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재산상의 가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가치가 없는 거야 큰 문제가 없는데, 불용처리를 해버리는 건데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오히려 돈을 들여서 정리하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걸 보면 자동차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운영할 때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면 매각처리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면 규정이 연 2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전 부서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에 예산들을 보면 그렇지만 기자재나 어쨌든 많은 것들이 구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불용처리함에 있어서 얼마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지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감할 때 받아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알아서 폐기처분을 해버린다고 하는데 사실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하셔가지고, 저는 내년 행감 때 이걸 꼭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과에 규정도 정하셔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그걸 책임지는, 자산들이 무방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3년간 우리 시에서 차 매각한 것 있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 현황 자료를 나중에 제 자리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총 1건으로 취득대상은 토지 5필지, 1,217㎡이고 처분대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을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라 토지 5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약 6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 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토지 취득안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의 개선과 처리용량의 증설을 위하여 한림면 안하리 847-5번지 일원 총 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총 취득예정가격은 약 6억 26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한림면 안하리 847-5번지 일원으로 해당부지 내 증설되는 시설은 투입ㆍ전처리동 1동, 보일러동 1동, 바이오화시설 1식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489억 2800만 원입니다.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기존에 1일 330톤 처리가 가능하던 용량이 준공 후에는 1일 530톤으로 약 6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위치도는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물품관리하고 공유재산 92조에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닙니까?
김유상위원
예. 죄송합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바꿀까요?
김유상위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팀에 1명 더 늘긴 늘었더라고요. 직원이 한 분 더 늘었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 관리가 따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일이나 미비한 부분들이 사실 좀 많더라고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로 관리를 하면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도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이렇게 책임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건 매년, 9월까지 저희들이 올해 또 추가로 계획이 있거나 하는 변동 부분은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전체적인 자료 검수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에 관한 연구회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 2024년 관리계획 총괄표에 나와 있는 것이랑 실질적으로 거기에 갔을 때랑 상이한 부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네 분이서 다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백데이터를 차츰차츰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에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백데이터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땅 매입이 6억 2630만 원인데 평수가 368평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대충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162만 원 정도 치는데 현재 시세는 그 정도 갑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현재 가감을 좀 했을 때 그렇고요. 나중에 제대로 감정을 하게 되면 금액이 크게 변동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다 농지이고 잡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땅 가진 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개인적으로 사려고 하면 싸게 이야기해서 하는데 시나 공공기관에서 산다고 하면 뭣이 오는가 싶어서 퍼뜩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 것 같으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싸게 하자고 하는데 보통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면 그런 것 소홀할 일을 제가 많이 봤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국장님하고 다시 주위에 땅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업혁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올해 3월 개정된「청년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의를 법령과 일체시켜 개념의 혼동이 없도록 하였으며 청년의 참여기회 보장과 역할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 근거법령인「청년기본법」을 새로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에 법령에 재기재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의 정의를 법령과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기존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법령 개정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는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본계획을 연도별 실행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기본법 기초해서 이것들을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주요내용으로 보면 이전에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웠는데 국무총리에서는 5년마다 세우게끔 의무화되고 전국이 같은 기준으로 기본계획이 세워진다는 것,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가장 핵심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협의체 위원들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1번 연임되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청년기본법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본법은 19세에서 34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정의 부분인가요? 정의 부분 3조 1항에 보면“청년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말한다.”이거랑 대치되는 것 아닌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법령에도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나이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법에 34세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단서조항에 보면 시군마다, 그래서 타 시군이랑 도에도 지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목적을 보면“청년기본법에 따라”라고 되어 있고 제가 청년기본법을 보고 있지만 사실 연령에 대한 부분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정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맞춰야 되는 게, 우리가 청년 정책을 할 때 어떤 것은 39세, 어떤 것은 49세 또 39세, 40세 이렇게 저희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매번 얘기하는 게 예산을 할 때 청년이라 하면 그래도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사업도 똑같고 우리가 인식하는“청년 혜택을 받으려면 이 나이는 돼.”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사업은 34세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34세밖에 안 되고 김해시가 하는 건 39세, 어느 건 만 40세가 되니까 이 부분들 우리가 기본법을 기초로 한다면 좀 명확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우리시 조례상에는 15세에서 39세로 규정되어 있고 이게 청년고용촉진법에 나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에 관한 부분도 15세에서 39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19세부터 34세거든요. 아마 우리가 통념적으로 사회적에서 생각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청년 인구도 많고 또 지원 확대에 대입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법 어느 조항에서 이걸 따로 하셨는지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것 혹시 청년기본법 몇 조에 있습니까? 나이를 임의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저는 안 보여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3조 1항에 보시면 청년은 19세에서 34세 이하로 한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조례에서 하고 있으면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래서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촉진이나 일자리 창출 쪽에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재정을 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법보다 좀 범위가 넓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디테일하게 계속 바꾸고 하는 것은 결국 청년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주된 내용에 보면 청년정책협의체도 있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것 중에 청년정책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들이 고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현재까지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도화가 되는 사업,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사업 왜냐면 매년 6개, 10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들이 매년 사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이것 해봤자 뭐하나?”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우리가 좀 더 받아서 이걸 고도화할 수 있는 작업 그런 것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계속 협의체 3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2건이 제안되었고 그중에 기 시행되는 것은 9건 또 반영 8건이 되었고 5건은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한 사항인데 올해도 계속 의견 제안을 받고 분기별로
김유상위원
제안은 계속 받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시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기 시행된 부분을 제안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안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전무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청년들이 떠나가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또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주시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젊은 도시에 맞게 우리 김해가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볼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분과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팀장이 왔던데 1년 이내로 개정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자료 신규표를 보니까 3조에 청년정책도 삭제하고 단체도 삭제하고 시설도 삭제하고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도 삭제하면, 원래 청년기본법에는 이게 있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기존 청년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됐는데 기본법이 그 뒤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정비하고 조항도 그렇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정비를 하고 나면 청년정책이라는 이 문구가 빠져버리잖아요? 단체도 없어지고 시설도 없어지고 청년기본법에는 또 있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상위법에는 있고 우리 조례에는 없고 이러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본법 때문에 우리는 굳이 여기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조례도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추세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불암동 청년회를 한다고 오라해서 잠깐 갔어요. 자치단체하고 국가에서 2023년도 3월 20일에 청년기본법을 했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용어를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19세에서 34세까지 말을 한다 이건 뭔 이야기냐면 청년들을 우리가 대우, 정확하게 이걸 끊어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가니까 서른 몇 살은 한 사람도 없고 40, 50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과연 그런 데도 이렇게 정해놓으면 소외가 되고 지원을 해주려면, 이 사회에 젊은 사람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나가면 자꾸 청년회에 오라고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우리가 지원목적을 이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을 만드는데 만약에 35세가 돼서 지원을 해달라 하면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된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우리시는 그래서 39세로 확대를 시킨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마다 나이가 다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같은 데도 있고 조금 확대를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김해는 그래도 기업이 많다 보니까 확대를 해서 청년들이 와야, 창원하고 김해시 청년들이 어디로 갔냐면 알고 보니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세종시하고 서울로 많이 갔더라고요. 그만큼 거기가 취직하기 좋고 살기 좋으니까 가버렸는데 기본법을 잘 만들어서 우리 김해시에 청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김해가 희망이 있는 곳이 됩니다. 전부 다 저처럼 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김해시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법 만들 적에 한번 더 정책을 수립 잘해서 우리 김해시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잘 할 수 있겠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허수정, 류명열, 송재석, 이철훈, 김유상, 박은희, 주정영, 조종현, 조팔도, 허윤옥, 강영수,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배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배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현주 의원입니다.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규정 신설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김해시에서 발행하는 인쇄매체 및 누리집에 기부자명단 공지, 김해시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초청, 시장 표창, 감사장 수여, 감사패 증정 또는 기부벽에 성명 기재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이것 너무 호들갑 떠는 것 아니가? 오른손이 좋은 일을 하면 왼손은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너무, 25조 이건 내가 볼 때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개인들이나 단체들이 기부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크게 안 알리고 숨은 분들에게 노고를 마음으로 전하는데 행정에서 좋은 일을 하는 이런 기부 받은 걸 호들갑 떨거나 너무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행정의 기특권은 오히려 더 숨어서 선행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데 너무 심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할 때 이분들을 초청한다 과연 이것 맞는 일인가? 이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한 행사의 취지는 아니잖아요? 제 생각은 행사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 지금 각종 행사도 많은데 거기 관련되는 분들을 초청하고 시장 감사패 주고 누리집에 공개하고 도대체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알리려고 하는, 초창기니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도 다른 데 기부를 해보니까 사은품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보조를 맞추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예우를 한다는데 무슨 예우를 하겠다고? 이게 타지에 나가서 성공한 분들이 고향사랑 차원에서 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알려져야지 이걸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한 열등감이나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상쇄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요. 내가 볼 때는 이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간접적인 차원인데 안 그래도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하고 있으면서 기부를 빙자해서 너무 호들갑을 떠니까 오히려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기부문화는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조례에다가 넣어서 초청하고 기부자명단을 공개하고 감사패 전달하고 또 기리는 일종의 예우를 하는 이런 모양들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는 시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통과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중복이 되지 않게 운영을 적절히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참나, 행정은 뭘 하나 하면 억수로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주민들이 할 때는 숨기라는 식으로 행정의 과욕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배현주의원
다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사실 이 조례를 제안한 건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랬어요?
배현주의원
예. 다른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진주시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부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종현
조종현위원
기부를 해봤기 때문에 기부 안 해본 사람 심정을 모르네. 기부를 해본 사람들 입장만 생각하네요. 그죠?
배현주의원
그래도 제가 기부한 것을 남들이 알아준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기부라는 게 권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모든 기부자들을 다 예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고액기부자들을 조금이라도 초대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저희가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부의 본래 취지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보람과 가치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자기 얼굴을 알리는 차원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한 기부거든요.
배현주의원
그럼요.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를 위한 기부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기부라기보다는 알리는 기부의 형태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는 사람 입장보다 하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누구는 돈을 내고 안 내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다 내고 싶죠. 그런 심정도 감안하면 이게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는 보지만 너무 앞선 느낌은 아닌가. 한 1년 정도 해보고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을 때 방책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내심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반대하고 찬성을 떠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혜택을 누리는 부분은 숨기고 본래의 취지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기부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시행하면서 활성화되고 기부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좋은 뜻을 같이 기리고 예우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된 것 같고요. 방금 조종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부분 중에 기준의 문제는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5조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확하기 보다는 행정력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조례에 있지만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일 고액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100만 원을 했는데 굳이 이걸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또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이런 의사를 어떻게 물어볼 거냐는 부분에서 어느 기준에 본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김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주소는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취지와는 조금 다른 기부를 요구하는 형태에서 되어 있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노출되는, 그분들의 의사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현주의원
저희 조례에 그걸 다 담지는 못했던 부분이고 과에서도 내부규정으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부자의 의사도 물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부자의 벽 거기에다가 이름을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1000원, 2000원 담은 사람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누적금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름을 올려준다는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부금이라 하면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한 기부자들, 카페에 보면 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기준을 만들어서 어쨌든 김해시에 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원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부서간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또 현장에, 사실 이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금액적으로 보면 1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균형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조종현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의견에 첨언을 하자면 25조 1, 2, 3, 4 중에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현주의원
저는 1, 2, 3호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다 중요하다?
배현주의원
예.
김유상위원
제가 조종현 위원님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하자면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고액기부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부문화의 확산이라고 하면 저는 1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종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이 고액기부자만이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고 그런다면 10만 원씩 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움츠러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 수재민돕기 KBS 자막에 자기 이름 나오나 안 나오나 체크해 보고 나오면 사진도 찍고“어? 내 이름 나왔다.”사실 이런 기쁨도 있어요. 그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매체라고 한다면 우리 신문도 있을 것이고 우리 채널도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활용해서 10만 원씩이라도 내신 분들을 매체에 더 많이 내고 이름 한번 더 나왔고 이런 데서 내 이름을 봤기 때문에 또 기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 부분들이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소위 말해서 돈이 많은 분들이‘이분저분들 다 하는데 나도 나서야 되겠다.’라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금모으기 운동할 때도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먼저 나섰기 때문에 나중에 기업이 나섰던 이런 부분이, 우리 민족은 원래 좀 그런 민족이거든요. 이런 조례를 내실 때도 뭐가 선제돼야 되는지를 따지셔서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현주의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 2, 3호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개가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그렇게 드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동시에 담았던 것이고 인쇄매체나 누리집에 명단 공지해 드리는 것 어렵지 않죠. 비용도 크게 들지도 않고요. 그런데 제가 고액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담았으면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1억 82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는데 그중에서 100만 원 이상 참여하신 분이 28명이에요. 이게 정말 일부지만 전체 금액의 58% 정도 모금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액 기부자분들한테 조금 더 예우를 해드리면 우리시에 기부를 더 많이 하는 효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의원님 좋은 게 올라왔는데 조종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이라도 더 모금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는데 사실 조례를 안 하고 읍면동 이런 데 기부문화에 우리가 동참을, 많은 활동을 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는데 이런 조례법을 정해놓고 상을 주게 되면, 왜냐하면 형제간에도 재산 가지고 돈 더 가져가려고 싸움이 붙어서 법원에 가고 하는 걸 수십 번 봤는데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없어요. 기부한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고마운 분입니다. 남을 위해서 낸다는 마음은 우리가 상이 아니라 더 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놀러가서 20명 정도 있는데 밥값을 내가 냈는데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19명 중에 1명도 없는 거라. 내가 냈는데 말 한마디 없는 걸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맙다고 상도 주고 예우를 잘 해주면 확산돼서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 더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 한 것 같은데요. 좌우간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이런 게 필요하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배현주 의원님, 과장님하고 국장님 의논해서 기부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할 수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현주의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제기해 주셨던 것처럼 고액 기부자 쪽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지는 않고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의 모든 의견을 담아서 균형 있게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입니다.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7월 19일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여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올해 1년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김해시민이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다행이네요. 이것하고 관계는 없는데 피해 입은 담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것하고 관계없죠?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세금하고 관련되지 물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는 복 받은 지역이다 그죠? 피해가 없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행정의 노고로 인해서 피해가 없다고 자신 있게는 말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섭섭함이 없도록 잘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김해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김해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2024년도 김해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지방연구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 김해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은 내년 8월에 개원 예정인데 이를 위해 2024년도 김해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시의회에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 즉 김해연구원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설립예정일은 내년 8월 1일이며 소재지는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입니다. 조직은 1실 3부 원장 1명, 연구원 13명, 연구기획 4명으로 총 18명입니다. 출연금은 총 20억 6341만 원으로 인건비 6억 9566만 원, 관리운영비 12억 2714만 원, 설립준비금 1억 4000만 원입니다. 김해연구원 설립으로 선도적 정책 연구를 통한 행정역량이 제고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출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은「지방재정」제18조제3항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과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원이 좀 구체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정관하고 운영규정 다 마련됐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 안은 지금 작성이 다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상반기에 행안부하고 사전협의는 되신 걸로 과정이 나오구요. 이 자료는 정관하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번 출연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연구회 설립허가를 득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원대표자, 원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자격기준만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설립허가를 들어갈 때 예정자에 대한 서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정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들어가고 그건 공모를 거쳐서, 행안부 설립허가는 12월에 받고 원장은 2월 중에 공고를 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행안부 장관에게 이 절차를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들어있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초창기에 그런 부분이, 실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립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연구원장을 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정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필수의 항 중 5번에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양력 등을 적은 서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협의할 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안 넣어도
정영
주정영위원
시행령이 있는데 어떻게 뺍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행안부 협의를 한 것이고 뽑지 않고 출연금이라든지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그 사람을 공모해서“넌 출연예정자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 시행령이 잘못됐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걸 내게 된 게 자기들은 이미 설립됐다는 그런 규정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시에서는 아직 예정자에 대한 부분 구체화된 것은 없고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공모도 하고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규모를 20억 6341만 원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럼 이건 내년 하반기에 설립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는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죠? 사전준비금 1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게 내년 8월 1일에 개원을 하지만 인력이나 그전에 채용이 돼야 되거든요. 개원은 사람이 다 되어 있고 두 달 전부터 와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준비도 하고 정식 개원식만 8월 1일에 하는 것이지 8월 1일에 그분들이 첫 출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설립일을 8월 1일로 잡으셨던데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개원예정일이고 표현이 좀 애매한데 저희들 정상적 개원은 8월 1일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연구원 설립예정일을 8월 1일로 잡으셨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사람들 채용은 그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전이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원장은 3~4월이고 사무국장 자리가 있으면 그분들은 3~4월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연구원은 비즈니스센터에다가 하실 거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연구원은 6월이나 연구원장이라든지 행정인력이 다 세팅돼야 또 채용공고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채용공고나 이런 부분 다 진행이 되겠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출연금이 8월 1일부터 적용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전설립비용이 있기 때문에 1억 4000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가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설립준비금 1억 4000은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이 들어가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1억이고 4000만 원은 공개채용 비용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실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3명은 파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파견했다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누구보다 연구원을 참 많이 원했던 의원이었는데 왜냐하면 워낙 방대한 용역들이 있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용역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와 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예산 절감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연을 할 것 같으면 김해시 세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점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예산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이 걱정은 안 하는데‘다른 것 조금 하지’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100억 정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 세수 결손에 대한 부분이 40~50조가 이미 예상된다고 2024년 예산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내년 전국체전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루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당장 어떤 생산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출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은 과장님도 우려스럽게, 담당인 예산팀장님도 오셔서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더라고요. 올해 추경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도 우리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세수에 대한 벽들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시기인데다 우리는 또 전국체전이라는 대형 재정이 들어가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출연금이 이번에는 아마 20억이고 그다음부터는 18억에서 20억 정도 매년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매년 20억이 들어가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대부분 인건비가 70~80%를 차지합니다. 내년도 세수하고 올해 세수,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의 보도라든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세가 40조 정도 덜 걷혔고 지방세도 올해 87억 원 정도 적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도 못하고 결산추경 바로 가야 할 형편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걸 보면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10% 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대충 계산하면 우리시에 560억 정도가 올해보다는 적어집니다. 그래서 긴축을 해야 할 상황이고 또 마무리해야 할 대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이라든지 그것도 마무리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넘겨야 될 것이고 아마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시정연구원을 내년에 꼭 해야 되느냐는 말씀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냐가 굉장히, 용역에 보면 기술용역이 있고 대신해주는 용역이 있습니다. 청소대행이라든지 그것도 다 용역으로 포함하는데 김해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학술용역입니다.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저희들이 입찰해서 외주를 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부산에서 온 사람도 입찰될 수 있고 서울의 업체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김해에 대한 정확한 실정이라든지 책임감,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도 연구원이 있고 부산도 있고 창원도 있는데 저희들만 없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은 열위에 있지 않나. 돈이 좀 아까운 면도 있지 있지만 또 학술용역을 해서 얻는 것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 먹었을 때, 20억이 물론 큰돈이지만 그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학술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원이 설립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규모가 나온다면 내년 예산에 대한 걱정이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산을 잡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학술용역을 해서 우리 김해연구원이 생기면 10억 원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 김해연구원에서 벌어들이는 거겠죠. 그런데 그 용역에 또 매몰되어 버리면 이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하는 김해시 발전전략이라든지 중장기, 더 중요한 걸 못할 수 있어서 그걸 많이 맡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적정하게, 보통 다른 연구원에 보니까 연구원 1인당 연간 3.5건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수준에 맞춰서 잘 조절해서 예산도 아끼고 또 우리시 발전전략도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의정발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을 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될 과제들과 지금에 있는 김해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제들과의 관계에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결국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반영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학술용역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김해에 지난 1년간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100건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30~40억 되는데 보면 문화재 발굴용역 이런 것도 학술용역으로 하는데 그런다고 우리 김해연구원에서 할 건 아니고 그걸 추려내면 30~40건 정도가 수행이 가능한 용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오히려 출연을 해서 버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연구원에서 그 용역만 하면 진작 우리가 해야 할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든지 그런 데 시간 소비를 못하니까 적정하게 조율을 해야지 이걸 김해연구원이 생겨가지고 다른 연구원이 있는데 그 일을 다 뺏어버린다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적정하게 조절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반만 해도 돈 버는데 여기는 20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걸 다 하려면 연구원을 더 채용해야 됩니다. 30억 원어치 일을 하려면, 지금 18명인데 30명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다 공감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인건비에 위촉계약직 7명하고 청사관리 기간제 이런 건, 거기에 청사관리하는 기술센터는 있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안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청소
종현
조종현위원
위촉계약직이 하는 역할은 뭔데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연구원을 도와주는 서브 역할을 합니다. 연구원 혼자서 다 작업 못하니까 서브해 주는 그런 역할이고 청사관리는 거기에도 사무실이 3개 정도 있으니까 환경미화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좀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홍태용 시장님의 1년 평가에 인사 부분이 언론에 많이, 채용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보은이라든지 포석이라든지 핵심 여건의 배후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아고라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채용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채용을 공정하고 원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상기하시고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인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연구원 설립은 찬성합니다. 필요하다고 봐요. 50만 인구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남길 수 있냐 이게 상당히 관심사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결과가 잘 되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학술용역이라는 부분이 우리 김해시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다 가져오는 건 안 되겠죠. 관련 업체들도 역할을 해야 되니까 조절을 잘해서 어쨌든 이 정도의 수익이, 수익이라기보다는 학술비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직원 부분도, 위촉계약직 이것 기획은 우리 청사에서 3명이 파견되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분 더 느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인적 부분에서도 조율을 해서 어쨌든 간에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인력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발전전략연구원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인제대하고 우리 김해시가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유명무실해서 그 조례도 연구원이 설립되면 폐지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구원 조례가 다 같이 되어 있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는 조례만 남아있고 연구원은 한때 그게 운영됐는데 요즘은 유명무실한데 그걸 폐지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다음 임시회 때 폐지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 좋거든요. 저도 연구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재풀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3, 4월부터 원장님이랑 사무국장님의 채용계획이 있으시면 그에 준하는 연구직 열세 분하고 연구기획 네 분이 있으시잖아요. 공무원 분들도 들어오시기는 하겠지만 인재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으십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 창원연구원에 보수라든지 그런 것 조사를 했습니다. 최소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과 같거나 보수적으로 조금 더 해줘야 일단 거기 있는 연구원이 오든지 아니면 새롭게 대학교에 있는 분들을 모셔오든지 해야 되는데 부산, 경남, 울산 이쪽으로 다양하게 해서 모셔오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원장을 먼저 채용하는 이유가 연구원장님이 오시면 또 그분의 인력풀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이것을 일차원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는 김해연구원이고 어쨌든 김해를 연구해서 김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을 조금 더 준다는 이런 접근방식보다는 김해를 어떻게 조금 더 연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분들이 먼저 와주시는 것이, 그냥 돈 많이 준다고 오시면 또 다른 돈 많은 데 점프해서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인재풀을 잘 살피셔서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을 더 모시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대학에서 모셔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2025년부터 해서 인제대가 글로컬대학 ALL CITY CAMPUS를 하다 보면 결국 연구원하고 대학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ALL CITY CAMPUS라는 자체가 학교, 지자체, 기업이 같이 가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의 가장 싱크탱크의 중심이 김해연구원이 될 수 있는,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이라 본다면 돈보다는 명예라든지 김해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연구원장 그리고 연구원에 대한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교수로 재직했거나 공무원 2급 이상이라거나 있는데 연구원장님에 대해서는 누가 되든 간에 인사청문도 거쳐야 되고 의원님들께서 마인드에 대한 부분은 아마 챙겨봐 주실 것으로 제가 믿고 있고 연구원도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학벌이 좋은 사람보다는 김해에 관심 있는 지역 출신이라든지 채용할 때 가점을 주는 방법을 찾든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기본 기준은 그대로 두더라도 방금 말씀해 주신 문턱을 조금 낮추더라도 정말 김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초기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면 단계별 설립기가 있고 안정기가 있고 결국 발전기에 갔을 때 가장 큰 게 김해형 연구센터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결국 문화관광이 우리 김해시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너무 돈 얘기하시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돈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인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데에 가점을 준다든지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경남연구원 저기도 내가 어제아래 전화해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내내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 거짓말 아닙니다. 전화 한번 해보이소. 그래서 김해시도 같은 경상남도고 거기에 의뢰해서, 물론 돈도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김해시도 사실 연구원이 필요합니다. 용역하는 데가 하도 많기 때문에 한 번 하게 되면 삼방 같은 데 주차장 하나 하는데도 용역비가 5억 들더라고. 내가 놀라서, 반대는 안 하지만 20억 들여서 인건비가 7억, 관리운영비가 12억,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은데 개발공사나 의생명센터, 문화재단에 시민들이 와닿는 부분이 없어요. 문화의전당 저런 곳은 노래하고 공연하면 가보지만 의생명이 뭐 하는 건지, 개발공사가 계속 다등급에서 어제아래 나등급 받았는데 없애려 하면 힘듭니다. 인건비 거기 보면, 개발공사가 다 들어도 좋은데 일은 옳게 안 하고 성과급 같은 것 올려놓으면 공무원을 뛰어넘는 그런 짓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그것 보고 너무 문제가 많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감시지적된 데, 도 감사지적 한번 봐보이소. 사십몇 건씩 계속 나오고 이러는데 연구원 설립하고 나면 없애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리모델링해서 돈이 많이 들 건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있기는 있어야 하지만 관리를 과연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누가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침 인사청문회가 있는 바람에, 연구원장이 대학교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라도 못하는 분이 많고 그 능력에 맞게끔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참말로 여기에 대한, 더군다나 행자위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해서 과연 연구원이 와서 용역이나 여러 가지 문화, 빅데이터 분야, 복지 부분, 관광 부분, 환경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면밀히 잘 검토해서 직원을 한 명 채용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인건비 7억이 안 아깝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김해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