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둘순입니다. 이번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에 5건을 심사하시고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외 1건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9월 7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외 1건을 심사하시고 관ㆍ학 연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외 1건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9월 8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김창수, 안선환, 허윤옥, 박은희, 최정헌, 김유상, 김주섭, 송유인, 허수정, 정희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2건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홍보와 고용연계 등 직접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물품 및 용역을 우선구매할 때 관내 물품 및 용역을 우선구매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 및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 안 제6조에서는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품과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 안 제7조에서는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참 좋은 조례입니다. 제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활성화에 대해서 5분 발언했는데 조례를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허윤옥 동료위원님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굉장히 늦은 감은 있지만 제정 조례 발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와 김해시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총 11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에서 용역이나 어떤 물품 구매가 가능한 업체는 4개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다른 데는 행정과 거리가 먼, 앞으로도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품목들이 많아서 품목다변화도 필요하고 그 부분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간담회를 통해 자기들도 자구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우리가 필요 없는 물건을 사면서 물품구매 의무구매비율을 채우는 것도 예산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사실 8대 때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했던 게 제일 처음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그 이후에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안 지켜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을 보면 행정에서 떡이나 종이 이런 것들, 지난번에 마스크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할 만한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뿐만 아니고 표준사업장까지 확대하면 괜히 이게 부담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의무구매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행정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허윤옥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셨듯이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2021년은 당당히 꼴찌를 했고 2022년은 꼴찌 바로 앞을 했습니다. 아주 저조한 실적이었고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고 나서 이미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의무구매뿐만 아니고 행정에서 그 외에 표준사업장에 대한 홍보, 고용연계, 기타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도 복지정책과와 기업혁신과 아무 데서도 안 맡아주려고 해서 제가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문희상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된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장애인 근로의 주체가 장애인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통해서 수입이 증대된다면 장애인 고용도 자동적으로 이어가는 복지증진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11개 사업장에 현재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수,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해서 175명 그 정도인데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 보면 한 10명 많게는 17명도 있긴 한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큰 바람이 있다면 사회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근로에 참여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김해의 장애인들이 고용도 증대되고 그와 함께 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복지도 함께 증진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의원님 좋은 조례 안건 가져오셔서 반갑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 게 당연히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안에 들어가겠죠?

보통 장애인 관련 사업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장애인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분들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업 형태가 아니고 사실은 복지시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효율이 굉장히 낮은 중증장애인분들을 고용하면서 그분들 일을 시키는 개념도 있겠지만 사실은 돌봄 개념도 같이 되어 있는 재활시설 정도의 중증장애인 사업장이 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업 파생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처럼 소관 부서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형태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생산효율은 상당히 차이가 나죠. 직업재활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업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행정에서도 지원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김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직업재활시설이 총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생산하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서부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있죠?

예.

표준사업장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업재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근로사업장이 아니고 재활시설이라고요?

예.

아닙니다.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인데 분류를 직업재활시설 6개 중에 도란이라든지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이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인데 김해시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표준사업장으로 안 들어가면 이건 의미 없는 걸로 보겠는데요.

아닙니다. 정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회사 형태고 이번에 별도 신설 조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준호 의원님이 몇 년 전에 이미 발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의무구매비율이 1%고요. 이번에는 법적 의무구매비율이 0.8%로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게 우선구매로 되어 있는데 김해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구매율이 몇 프로 되냐고요.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1%가 안 되고 지난해 0.17 정도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맞죠?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시의회만 해도 명함을 제작할 때 비용을 더 주더라도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장애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명함을, 저는 의회에서 만들어주는 명함을 가지고 다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가서 점자명함을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명함뿐만 아니라 현수막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책도 만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의회나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만 만들지 말고 조례안을 만들면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모든 조례안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근로사업장도 재활시설로 하지 말고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엄연히 사업자를 내놓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서, 우리 일반 사람들도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집에 계시는 것보다 활동할 수 있게끔 일반인들이 많이 도와주고 김해시에서 협조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업종코드 변경을 했을 때 기업의 가치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연말 가까이 돼서 시장님께서 업종코드에 대한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제한을 하셨던 이유가 현재 너무 난립이 되어 있고 경남 전체에서 폐기물 거의 50%가 김해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리행위를 자체적으로 하시면서 꾸준하게 사회를 영위하시지만 그 외에 김해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난립하면서 주변에 민원발생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 시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는 제한하고 변경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행정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기존에 폐기물 코드를 가지고 있던 분이 조건을 갖춰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다음에 업종을 변경하는 편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둘 것인가, 몇 년 동안 영위했다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완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편법을 막으면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5분 발언 후에 문희상 과장님께서 얼마나 우선구매 촉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뛰어다니시는지를, 오늘 같이 조례도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회 명함도 여기 사업장에 주문하고 그게 다 과장님 덕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장 관련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해서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 이후에 구매가 늘었습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하고 법적 의무구매비율이 1%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0.8%, 이 2개를 매달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구매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구매하는데 장애인 고용창출이라든지 장애인 직업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고 이달 19일에 부진부서 대책보고회를 합니다. 사실 부서에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튼 이걸 안 지키게 되면 법 위반사항이 돼서 허윤옥 위원님과 정준호 의원님께서 원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네 달 남았습니다. 네 달 동안에 바짝 조여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의회 같은 경우는 각티슈나 이런 걸 사놓더라고요. 그런 작은 거라도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에도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의무사항입니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벌칙조항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넣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행정과 거리가 먼 품목들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그나마 4개 정도 회사가 용역을 포함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올해 조례 제정하지만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부시장님께서 전담하셔서 정말 챙기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올해 말에 한번 실적을 보고 내년까지 본 다음에 행정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그때 개정을 한번 할 겁니다. 그때는 벌칙조항을 넣어서 할 것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자기들끼리 하나의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우리 행정하고도 계속 조율하면서 제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행정에서도 부담이 적어야 한다, 품목다변화를 해라.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물품 중에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든지 아니면 다변화를 꿰서 도와줄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까지 잘 이루어졌을 때 제가 한번 개정해서 의무구매 달성을 못했을 경우에 벌칙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제가 단순하게만 봤을 때 복사용지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 사업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복사용지도 구매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거고 조례나 법에 이게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나 이런 것도 없죠?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페널티가 없는데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페널티는 아니지만 사실 지자체 평가에서 의무구매비율을 가지고 달성하고 안 하고 떠나서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까지도 약간의 부담,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기초지자체를 평가할 것이고 중앙부처에서는 광역과 기초를 다 평가할 건데 눈치를 안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정준호 의원님의 제정안을 보고 우리시에 이게 없었구나 느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구매촉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준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강영수,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김창수, 박은희, 김진일, 조종현, 최정헌, 이미애, 김유상, 배현주, 송재석, 송유인, 허윤옥,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영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피시설인 화장시설등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며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설치,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 및 관리ㆍ운용,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지원사업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으나 조례의 발의 과정에서 조항 인용과 관련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 내용 중 제9조를 제8조로, 제11조제1항의 내용 중“화장시설”을“화장시설등”으로, 제15조제4조의 내용 중“제13조제1항”을“제14조제1항”으로 수정발의가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장시설 등이라고 하면 지금 자연장지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포함되는가요?

아니요. 이건 화장장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장지는 포함이 안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 직제개편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에 주관부서를 수정하고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추가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례를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 여쭈어보겠습니다. 허윤옥 의원님 개정조례안이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주 내용이 직제개편이나 주소 부분인데 제가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2021년 5월 30일에 개정된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안 되었고요. 이런 직제개편은 바로 진행되고 주소가 변경되거나, 별표를 보면 복지정책과와 노인복지과로 바뀌었고 주소도 바뀌었는데 언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까?

이건 직제개편도 직제개편이고 핵심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총 7개가 있는데 세 군데가 누락됐습니다.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6년도에 개관했는데 별표에 안 들어가 있었고요. 서부는 2021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2018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이 시설이 개관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저희들 잘못으로 표에 삽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업데이트하는 사항입니다.

과는 시민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로 바뀐 부분이고

올해 1월에 바뀌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김해의 모든 보조금, 운영비가 다 집행되는 기관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과 이제서야 이걸 발견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해시민들이 조례를 검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관심 있는 시민들은 복지정책과에서 김해의 복지관을 몇 개 운영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장 핵심 부분인 복지관이 누락됐다는 건, 이제서야 발견했다는 건 과 운영에 대해서도 섬세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후에라도 추가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총괄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윤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주섭, 최정헌, 조팔도, 정준호, 허윤옥, 김창수, 김유상, 허수정, 조종현, 송재석, 이미애, 송유인, 배현주, 주정영, 이철훈, 강영수, 정희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같은 건가요? 전동기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김해시에서 시민안전보험처럼

전동보조기기라는 의미가 전동보조기기 안에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포함되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서 전동보조기기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김해 시민안전보험처럼 김해시에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

사고가 났을 때 김해시에서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따로 보험료를 지급 안 해도 보조기기를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보험금이 나온다 이거죠?

예.

이게 얼마 정도 들죠? 비용추계가 안 붙어 있어서

소요예산을 보면 보장내용에 보험료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 사고당 최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자부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험회사에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대충이라도 몇 명쯤 되죠?

최근 6년간 우리시의 추이를 볼 때 전동보조기기를 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서 타고 계신 분들은 524명 정도 됩니다. 우리 김해시에 장애인 수가 2만 5,280명인데 여기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에 따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지원대상을 장애유형으로 지체, 뇌병변, 심장호흡기 중 심한 장애인 대략 2,720명 정도가 장애인보조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를 안 해도 예산은 좀 들겠다 그죠?

예.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1억 미만이라도 예산을 조금

추계했을 때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보조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방안들은 있나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

저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하고 계약하면 제일 관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나도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죠?

예. 현재 564명이고 김해의 장애인연합회나 지체장애인협회가 따로 있고 2,520~2,530명 되니까 이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분들이 왜 자꾸 차도로 다니시냐면 인도가 불편해요. 그죠?

맞습니다.

어쨌든 복지정책과에 장애인팀이 있으니까 도로과하고 의논해서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한 인도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험회사 선정 있죠? 우리시에 단체보험 들어있는 게 저도 이번에 병원 신세 지면서 알았는데 민간의 보험회사에 들어보면 제가 병이 났다든지 진단받은 게 있으면 전화가 오고 찾아오거든요. 우리시의 단체보험을 든 데는 전화 한 통 없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김해시 단체보험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에서 공무원하고 위원님들 다 포함해서 단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 한 통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건사고가 나면 원래는 당사자가 보험회사에

제가 팩스하고 다 넣었거든요. 진단서하고 필요하다는 것 다 넣었어요. 그러면 그걸 넣었을 때 일반 민간보험에서는“이게 빠졌으니까 이것 좀 더 보충해 주십시오.”하고 전화가 오든지 아니면 와서“이 약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험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든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의 단체보험 넣은 데는 전화 한 통 없다니까요.

보험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상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 자기들이 워낙 보험전문가다 보니까 서류만 보면 압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전화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바로 보험금 지급하고 이게 이상하다, 약간 고의성이 있느냐 또 보험금이 너무 많다 싶으면 별도 조사해서 전화 오는데 저도 보험금을 청구해 보고 타봤는데 아주 경미한 사항은 전화를 안 하고 바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우리 시에서 보험금을 매달 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입찰을 봐서

어쨌든 우리가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민간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요? 경미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안 할걸요. 우리가 돈을 안 내고 있으면 몰라도 보험료를 매달 얼마씩 내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동보조기기 보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특히 움직이기 힘들 건데 무슨 사고가 있어서 보험회사를 선정했을 때 이분들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전화 한 통 없이, 찾아오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거든요. 보험회사 선정할 때 적극적으로, 특히 단체보험 드는 것은 김해시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있긴 있는데 그분은 김해에 살지도 않더라고요. 서울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장애인이나 노인,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이라서 저희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하고는 종류와 성격이 달라서

그러니까 보험회사 선정할 때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났을 때 사천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 경상북도 포항시는 5만 원, 전라북도도 한 10만 원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한 30만 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 관광진흥의 배경을 공고히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1호에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입니다.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김해도예협회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근거는「지방자치법」제117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등에 의한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은 도자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도자 관련 전문성과 시설관리의 능률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사단법인 김해도예협회가 2021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위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김해도예협회는 지역 도예업체 7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야토기의 재현 등 지역 도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성 등 심사결과 도자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도예협회 민간위탁 재계약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진례로 275-41번지에 있는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인데 시설은 지하 1층, 지하 2층 규모로 연면적은 996㎡입니다. 관리인력은 운영 총 4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약 2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에 시설 관리ㆍ운영,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도예협회가 운영했던 민간위탁 선정보고서에 의해서 성과평과 결과를 반영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서 심의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자의 적격 여부, 사업수행 경험 및 실적 등을 심사항목별로 별도로 채점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시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득한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판매관 운영했을 때 수익이 좀 납니까?

2021년부터 지금 올해 7월까지 총 판매수익이 6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판매실적

그러면 1년에 20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직원들 인건비하고 나오나요?

직원들 인건비는 위탁사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하는데 그러면 이걸 맡아서 민간위탁을 주면 수탁한 분들이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이익금을 남겨서 인건비나 자구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수지 타산으로 보면 적자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진례의 도예업체를 보호하고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판매관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판매관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건비하고 다른 부분들이 위수탁해서 필요한 예산 2억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관에서 이 도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도자기를 만드신 분한테도 수익이 돌아가죠?

예. 수익이 돌아갑니다. 판매관에서는 판매한 수수료 금액이 할인행사를 할 때는 10%, 일반으로 할 때는 5% 정도 해서 판매금액의 10%에서 20% 정도 수수료를 떼서 합친 것이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도자기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는 1개라도 팔리면 그분들한테는 이익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청도자전시판매관이라고 해서 굳이 도자기 쪽 관련된 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주는 게 어찌 보면 도자기에 전념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간위탁을 할 때 공모하는데 공모에 응모하시는 단체가 사실상 도예협회 빼고는 없고요. 도예협회가 도자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되고 판매하는 제품 자체가 도자기이기 때문에,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많은 능력을 발휘해서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도자기하고 마케팅 2개 다 합쳐서 할 수 있는 단체는 사단법인 도예협회가 유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실장이나 직원들이 분청도자박물관에서 수년 동안 도자기 관련 업무, 분청도자기축제를 추진해 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1년에 3~4번씩 특별전, 기획전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판매돼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6000만 원,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예. 운영 부분에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 저하고 대학에 마케팅 관련 전문 교수님들과 같이 앉아서 매년 회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청도자전시판매관 홍보를 위한, 도예협회에 수탁을 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김해시 차원에서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판매관의 온라인 쇼핑몰이 구축되어 있고 분청도자전시판매관 홍보는 도자기축제할 때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많이 홍보되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로 도자전시판매관에 대해서 기획에서 홍보하러 다니진 않았습니다.

도예협회에서 온, 오프라인 마케팅 역할도 위탁사무 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박물관만 있을 때와는 사뭇 다르게 분청도자전시판매관이 생김으로 해서 김해시민들과 관광객들이 1층에 있고 한눈에 확연히 보이니까, 클레이아크라든지 갔을 때는 그게 눈에 보이지만 정말 외부 관광객들이 도자전시판매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미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 4명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각종 행사가 토, 일 주말을 끼고 공휴일에도 운영해야 됨에 있어서 직원 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1명 정도는 충원이 되어서 도자전시판매관뿐만 아니라 밖에서 행사할 때 이동하는 전시판매관 역할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직원 충원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6000만 원 수익을 말씀하셨는데 2021년은 코로나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더 확장하고 직원의 충원과 홍보 역할을 한다면 김해도예인들이 하나의 수입창출 통로가 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김해의 도자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역할로 전시판매관에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최근에는 행사하는 것을 카톡이나 다양한 SNS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직원 충원이나 현실적인 배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지적하신 직원 충원하는 부분과 홍보하는 부분, 기타 판매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할 때 안건으로 넣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김해시의 제일 문제점은 경상경비 나가는 것, 민간위탁 주는 것, 예산을 계속 받아도 돈이 모자란 첫째 이유가 그겁니다. 제일 시장경제를 흐트리는 건 관이 개입했을 때입니다. 시장경제는 시장경제대로 움직여야 되고 가계나 기업도 그렇습니다. 공적인 개념에서 관이 개입하는 건 좋은데 공적이지 않는 데서 개입해 버리면 시장경제는 무너집니다. 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김해시가 민간위탁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도예예산 같은 경우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공적인 기관 같은 데 사실 도예 예산이 전혀 안 와요. 물론 도예 예산은 먼저 편성해서 우리시가 항시 늦다 보니 그런데 일반적인 예산 같은 경우는 도비가 상시 오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 관광진흥 조례를 봤지만 도에서도 관광지라든가, 이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관광상품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얘기했듯이 분청도자기라면 일본에서 국보급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분청도자기가 유명한데 도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어느 상황에서 보면 김해시가 전부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관들은 다 김해시가 안고 있는 거야. 뭘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고 경상남도에서 제일 건물 잘 짓고 제일 건물 많은 데가 김해시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타 시도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제가 부여에 갔는데 롯데에서 콘도를 다 만들어줬어요. 시설 다 만들어줬어요. 돈 20억이 없어서 롯데에 다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을 하면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천에 가보면 거기는 상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례를 가보세요. 많습니까? 문화예술은 어차피 혼을 팔아서 사는 거지만 잘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도 한 해, 두 해 관에 계신 분이 아니지만 본인들도 자구책을 노력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덜렁 진례에 한 군데 있고 몇 군데 있는데 본인들의 물건을 다른 데서도 팔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너무 거대한 곰을 키워놓으면 곰이 사나워집니다. 곰 새끼는 진짜 쥐새끼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키우면 안하무인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게 꼭 보고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 공공적이고 복지개념이나 이런 쪽으로는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진례 같은 경우도 사실 역사로만 보면 엄청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그 자리에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아직 문제라고 보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고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김해시민들도 그렇지만 시의회나 여러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민간위탁 이런 건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위탁 돈만 해도 어이 없이 1000억이 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차별 없는 문화예술 교육 터전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해시하고 인제대, 가야대, 김해대와 7월 4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업무협약 체결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관내 대학 중에 미술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내년에 개관할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개관과 맞춰서 지역의 미술교육, 미술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미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내용은 제3조에 나와 있는데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조성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는 내용이고 미술교육 관련해서 사업들도 발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서에 따라서 향후 올해 10월에 미술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고 내년 10월에 시립김영원미술관 개관에 따라서 미술 관련 사업들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업무협약서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8.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개관에 맞춰서 특별히 한 행사를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목적은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입니다. 체결은 7월 18일에 우리시와 사단법인 한국조각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내용은 내년에 서울국제조각페스타를 우리 김해시에 유치하는 내용이 주고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특성화를 위해서 공동기획전을 같이 추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10월에 김해운동장, 문의전당에서 서울국제조각페스타,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내용이고 시립미술관 개관이 되면 조각가협회하고 특별전도 같이 추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