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상가 환경개선사업 121개소에 7억 원과 카드수수료 외 4개 사업에 63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남원사랑상품권 1100억 원을 유통하여 지역경제 부양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업 인력 24명과 신중년일자리 61명 234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 청년 정책 발굴, 마을기업 육성, 도시가스 및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2023년도 11억을 투자하여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구연고사업 육성사업 선정되어 1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화장품지식센터 36개 중 27개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과 10월에 예정 중인 2023년 남원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등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업 경쟁력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로 원활한 기업 유치 활동과 드론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정 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조성과 지원대상, 품목 지원기준 등 세부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250명을 확대하여 농촌 인력 지원 확대 운영하였으며, 미래 농업 정책 발굴 및 남원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동 부절지구 외 1개소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을 위한 국비 20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지법 질서 정립과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 확대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87억 원을 확보하였고, 수지 양촌마을 외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규 마을만들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창의적인 농촌개발 활성화를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6개 지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6개 지구, 마을만들기 사업 9개소, 농촌생활환경정비 20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향·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사비, 자녀 정착금, 주택 수리비 등의 지원과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2022년도 남원시 농산물 유통 마케팅 매출실적이 전북 최고의 1140억 원을 달성하였고,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7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생산유통 통합조직 평가에서 남원조합공동사업법인이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어 121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지역의 자매결연도시 등 학교 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 357톤, 14억 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마케팅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농가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 및 품목 다양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AI·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거점 소독초소 운영과 농장 초소 운영 등 실시하여 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사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면역력 증강, 사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축산 분뇨의 퇴액비의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사전 발생 예방, 발생 시 구조·보호, 입양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강화로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 및 안정적 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21개소를 운영하고, 사방사업 31개소 시행 등 산림재해 예방 강화로 시민의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생활권 실내·외 녹지대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시설나눔숲 조성, 스마트가든볼 설치, 마을 숲 및 가로수를 정비하였으며, 임산물 상품화 사업 6억 2천만 원, 백두대간 주민소득 1억 1천만 원 등 임산물 재배농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산지 전용 지역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소득작물 사업대상의 확대 등 임업소득 향상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국가예산 확보 대상은 총 52개 사업에 1,911억 9천만 원이며, 이 중 2024년도 국가예산으로 230억 9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외 10건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시군구 연고사업 육성 사업 외 7건으로 52억 6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정과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외 7건으로 요구액은 94억 1천만 원입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외 5건으로 14억 7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원예산업과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외 3건으로 요구액은 8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곤충산업 지원사업 외 6건으로 26억 1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산림녹지과는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건립 외 7건으로 33억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사업 타당성 설명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국비 42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목표했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내년도 신규사업은 23건에 357억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사업 외 2건으로 4억 3천만 원이고, 기업지원과는 드론산업 육성 지원사업 외 4건으로 18억 원이며, 농정과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사업 외 2건으로 16억 9천만 원입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외 7건으로 25억 9천만 원이고, 원예산업과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외 3건으로 13억 7천만 원이며, 축산과는 미경산우 도축 장려 지원 사업 외 2건으로 2억 3천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 외 1건으로 21억 원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농정국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축산 및 산림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시회 기간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곽주영 경제농정국장님께서 남원의 농업 정책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 예산의 26%가 농업분야에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집행하는 지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우리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는가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원예분야도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수분야, 축산분야 그쪽에 특정화를 시켜서 가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울러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100억을 조성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임명 되시고 농업분야랄지, 축산분야랄지 단체 대표님들은 만나보셨나요?

농업인단체들하고 1번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못했습니다. 시간되는 대로 제가 한번 만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축산인들이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곽주영 경제농정국장님께서는 행정업무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아직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다른 분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사실 남원이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이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시내도 더 활성화가 되는 기틀이 마련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과연 농정국장으로서 남원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앞으로 포부가 뭐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까 사회단체 이런 분들은 행정 쪽에서 하겠지만 농촌의 단체랄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농정국장으로서 한번 찾아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 분 정도 뵀다고 하는데 시간이 나는 대로 축산이랄지, 원예랄지, 화훼랄지 이런 분들도 만나봬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단체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우리 농업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이고 또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가를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습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신규사업에 102쪽을 보시면 유치협력단체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문제를 방지하고자 했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무단이탈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특정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요. 중간지원조직처럼 이걸 맡아서 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업무여서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혹시 적정한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 단체는 없고 일부 시군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업체들이 브로커 비슷한 업체들이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 보다는 농촌종합지원센터처럼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예산이 도출된 근거 아니면 방안이나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 내셨나요?

지금 현재는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조례 제정이랄지, 운영 계획이랄지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계획이 4년간 지속해서 증가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요?

단체가 운영이 된다면 외국인근로자들을 더 많이 초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운영비나 인건비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가 더 다양해지면 통역사나 이런 분들도 채용이 더 늘어나야 돼서요.

그러면 단체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구상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이랄지, 방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서 의원총회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간지원조직을 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시범적으로 한 곳이 있습니까?

중간지원조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 맡긴 곳이 있습니다.

위탁으로 해서,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있기는 한데 법적으로도 규정하고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걸 하기가 벅찬일이다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월달에 시장님께서 이통장님들하고 열린대화 시간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서부지방산림청하고 협업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라고 다 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이 함양군 서상면으로 유전자원시험장을 옮기면서 산림청 땅을 많이 확보해서 쓰다보니 유전자원시험장 몇 퍼센트를 써야겠다 지금 그 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예속돼 있는 시유림으로 대체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은퇴자마을이나 이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획실과 도시과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토지매입 예산이나 추진계획들을 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깊은 세부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일들은 현재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시군요. 어찌 됐든 간에 잘 매듭이 돼서, 협업이 돼서 땅이 빨리 남원시로 귀속이 돼야만 무엇을 한다든지 자신 있게 탄력을 받을 건데 아직 매듭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과하고 그쪽으로 서서히 이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심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일단 자료는 올렸는데 협조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관정개발사업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관정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이 소형, 중형, 대형 관정사업이?

담당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농업시설팀장 이상민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4억 6,500만 원을 세웠고, 여름철 가뭄 대비해서 2회 추경 때 3억 5,800만 원을 추가로 더 반영해서 총 8억 2,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도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저수지 정비도 중요하지만 수도작하신 분들은 관정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정사업에 앞전에 농정과 전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농가들이 관정을 신청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00%는 아니지만 100%에 준하게끔 농가들의 신청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가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갈수록 올해는 다행히도 남원지역에 1700mm라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분산되게 내려서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큰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는 없지만 내년 예산에도 농정과에서는 농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경산위에서 승인해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이야기인데 농수로가 농사 짓는 분들이 전부 다 연로하셔서 농수로가 막힌 곳이 많이 있어요. 농수로 작업은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 구역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 지역도 5개면이 있는데 농수로 배수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업무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시 구역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배수로를 팔 수 있도록 포클레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공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 및 시설 보강도 저수지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죠?

예.

그게 50대50 정도 비율이 됩니까?

숫자로 보면 시 관리가 더 많습니다.

시 관리가 더 많습니까?

농어촌공사는 대형저수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수지 시설 보강도 예산을 많이 올리셔가지고 가뭄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시 관할이 있고 농어촌공사 관할이 있어요. 43% 정도 농어촌공사에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수탁을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수탁을 주는 건 아니고요. 공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비를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수수료 그사람들이 먹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김한수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냐면 남원지역의 관할은 농정과 시설팀에서 엄청난 민원해결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전화하면 내일 정도 가서 해결을 해드리는데, 농어촌공사 지역은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 오는 내용을 보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8대 의회 때 그분들 개인별로 신상정보를 달라고 하니까 핸드폰 번호를 주지도 않고 사무실 전화번호만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김종관 위원장님도 위탁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도 인지를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수자원 부장님하고 만났는데요. 직원들 의식개혁을 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일단은······.

말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다 느꼈을 거예요. 대부분 민원이 농어촌공사 관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처리를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산업계장님들도 그분들이 가면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농어촌공사로 가시라하고 패스를 해버리고······ 어차피 우리 남원시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원화가 돼서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배수로를 설치해놓고 간혹 보면 토사가 차여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관리하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옛날에는 용배수로계를 만들어서 배수로를 치우기도 했는데 요즘 인력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거의 방치된 상태로 놓여있다 보니까 배수로는 배수로대로 막혀서 도로로 물이 넘치고 또 후속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내년부터는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아니면 읍면으로 예산 배정을 해줘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라든가 하천 같은 데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비대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읍면동에 신청받아서 조금씩 내려보내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더 확보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제는 시설들이 많이 갖춰지다보니까 관리 쪽으로 예산을 좀 더 배정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청년농업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후계농을 받으면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후계농업인은 3억 원의 융자금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을 배정을 받아도 청년들이 기반이 없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농협에 가면 농신보에서 보증을 안 서준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해줘야 청년농업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어요? 땅을 사야되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보증 해줄 곳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책과 예산 배정에 대한 부분이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님이나 시에서라도 보증을 해서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청년들이 와서 사업하라고 예산 배정은 하지만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지 구입이나 시설물 설치는 그걸 담보로 해서 해주기 때문에 100% 다 해주기는 하지만 운영자금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융자해주는 곳이 농협이다보니까 농협 지침에 맞춰서 하다보니 시에서 추가 보증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소관이 기술센터 소관이라서 제가 더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농업 부서가 거기로 이전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후계자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거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업후계자 청년들이 농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 소관에서는 적극 연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체예산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마을별로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기 다른 음식을 제공받고 그리고 제공받지 못한 분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동부권은 그러한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건축과에 예산을 요청해서 햇살가득 농촌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지리산 식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거기의 목적은 뭐냐면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에 어르신들 밥을 해줄 수 있는 인력들이 없어요.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줘도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런 사업 내에 공동으로 부녀회장님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물만 부어서 가서 끓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는 다 끝났고, 사업내용들이 거기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도 일시적인 거니까 거기에 의뢰을 해서 사업을 하면 급식차로 배달만 하면 그분들이 끓여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신선도 유지도 되는 것이고 끓여서 가져가는 것보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 지침하고 위배가 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고요. 지난번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40일에서 60일 정도까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인건비나 부식비 부분도 좀 더 인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나 방법도 마을마다 원예작물이나, 과수나 특정마을에 따라서 시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운봉뿐만 아니라 동부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봉지역만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가 된다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공익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판단해 봅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방법을 달리하고 도에도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꼭 식당에서 배달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매년하고 있지만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 사육사에 대한 문제 꼭 산림을 훼손해서 태양광을 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서 불법사례가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농지전용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축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같은 경우는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만 하고 있는 경우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작년 조사분은 8월에 청문을 했고 일부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감사실을 통해서······.

조치했던 내용을 저한테 주시죠. 왜냐면 이게 산림을 훼손하는데 아주 나쁘게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운봉에도 보면 성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주민들은 잿뫼산이라고 하기도 거기가 운봉의 주산이거든요. 운봉읍민들은 거기를 다 바라보고 산수라든가 이런 걸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저게 우리 운봉의 중요한 산이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배워왔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커왔는데, 거기에 태양광이 들어가 있어요,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우리 조례를 피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어놓고 시설을 해놨는데 작년 초에 그걸 벌목을 옆에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편법이에요. 이걸 정상적인 방법을 한다면 저희는 적극 권장을 하죠. 세계적인 추세도 친환경에너지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새로운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봉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마무리를 합니다. 운봉 쪽에 평야부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면 매요-가산지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경지정지를 한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가서 보면 배수로가 붙어 있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배수로 의미가 없는 배수로들이 많은데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 사업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태조사해서 해당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농어촌 기반공사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복지증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2개소가 있어요. 산내하고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23개 읍면에 이게 한쪽에 운봉 4개면 쪽에 있어야 되느냐 추후에 춘향골 아니면 주천, 이백, 산동, 보절, 대산 이쪽 거점으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잘 모를 거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들 당시에 도비······.

도비는 받아서 했더라도 23개 읍면에서는 누군가는 형평성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 농업인 맞춤형 복지증진이라고 했고 저는 앞으로 복지나 행정에서는 선택적,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나는 차별을 받는다라는 이런 선택적복지는 지양하고 보편적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생카드인데 여기에서도 쟁점이 이 정도는 75세 이상 시비로 지원되는 것들이 이 정도 숫자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도 오류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오류가 나죠? 남원의 인구 그리고 농업 여성 다 나와있을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비 지원받아서 75세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75세가 지난 76세, 77세 근간에 있는 농업 여성들은 차별······ 내가 작년까지는 혜택을 받았는데 76세가 돼서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럼 누구까지 받느냐 이 말이죠. 76세부터 누구까지 받냐. 100세 여성농업인까지 받느냐, 독소조항이 있어야 될 것이고 도덕적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23개 읍면동에 76세부터 여성농업인이 받는 생생카드 자료 복잡하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하고 국비사업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받았을 때의 자료하고 이번에 받는 자료에 국도비 예산이 다르기도 해요, 다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료상에 자세하게 저희에게 알려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농업 인력지원센터 확대에서 4월에 주신 거하고, 이번에 주신 자료가 달랐다면 예산이 다르게 나타났다면 그 이유도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알죠. 2개를 비교해보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사업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업무보고부터 국비예산 확보 그다음에 신규사업까지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4개 면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나중에는 거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남원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빈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빈집 그리고 시내 구도심에 있는 빈집의 슬림화 그리고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문제죠. 농림부에서도 농촌에 있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가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동상이몽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휴시설만 만들어서 되겠느냐, 농촌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국비 예산 받아서 우리가 빈집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서 개발만 해야 될까,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해봤는데요, 기숙사 부분이기 때문에 30명이 한꺼번에 수용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숙사가 필요해서,

그렇다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되고 나중에 운영비, 지원비 이런 건 생각 안 하세요? 기숙사만 지어놓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빈집정비를 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일할 때 농가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고 30명을 일단 내가 관리하기 좋자고 기숙사에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행정 이기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행정의 적극적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보다는 보존, 보존 중에서도 우리가 가야될 방향성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기숙사 부분은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있을 것이고 또 빈집정비하면 이분들이 갔을 때 한달살기, 두달살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절근로자 기숙사 만들어놓고 이분들이 5개월, 6개월 있다가 가시고 또 온다고 하면 빈공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빈집정비에 들어가 있다 보면 거기에 이분들이 왔다 가더라도 그 집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셰어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맞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계절근로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요. 공공형은 모아서 필요한 농가에······ 계절형은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5개월을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공형은 모아서 센터에서 필요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촌의 유휴시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했던 공공의 유휴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 걸 활용해야죠. 그런 것도 고민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세전지구하고 방동지구 배수관문 설치할 계획 갖고 계시죠?

예.

김영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비만 오면 해마다 상습지역이에요. 특히 세전 쪽을 보면 밭작물이랄지, 논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향후대책이 필요하지 배수관문을 만들어도 결국 피해는 생깁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일단 침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수개선과 펌프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만에 하나 침수가 된다면 원예작물이나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침수가 우려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작물을 제한을 한다든가, 보조사업 하우스나 축사 지원을 해줄 때,

그쪽 부분들은 피해서 해야 되고,

피해서 해야 되는······.

벼나 수도작으로 유도해서 피해도 하루이틀 물이 빠지면 문제없이 생육을 한다고 해요.

농정 정책을 그렇게 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축산업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제방보다 낮아요. 앞으로는 침수선 위로 하셔야 되고, 그것을 이전한다든가 옆으로 새롭게 할 때도 이전을 강력히 해주시고 설령 거기에 꼭 축사를 짓는다면 침수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도 성토를 많이 해서 지어야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밭작물이랄지 원예작물은 거기에 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수도작으로 하든, 축산시설도 침수선 위쪽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이전까지도 검토해주시면 피해가 덜할 걸로 봅니다.

농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작년부터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막 곧 살것 같이 추진을 계속 했어요. 하룻밤만 자면 살 기분······ 두 지역구 위원님께서 계시는데 사실은 남원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산림청에서 끼어들었어요. 산림청에서는 28필지를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배세근 과장님께서 하시다가 조대성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산림청에서 28필지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기재부하고 아무래도 남원시보다 그쪽이 더 연관이 돼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쪽으로 이관을 한다면 남원시가 이득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어차피 들리는 이야기는 서부산림청도 만약에 기재부에서 주지 않으면 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건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농정과 부분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야말로 침수지역이 아닌데도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아까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침수지역에 농작물을 심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어제 사진 올린 것을 보면 침수지역이 아닌데도 폭우로 인해서 그런 시설물이 하루아침에 1년 농사를 망치는 격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어촌공사 관할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해서 그분들이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 분명히 인지하셨죠?

예.

남원시 관내에서도 피해가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금지 방촌하고 입암마을이 심했다, 제가 그날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5분발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농정과는 남원시 경제농정국에서는 제일 필요한 부서다, 3개의 팀이 있는데 인원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잠깐 숨 좀 돌리시라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신규사업 107쪽에 보시면 농촌마을 어르신 영상 자서전 제작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국장님께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상 자서전 제작은 아무래도 자녀들이 타지역에 있다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자녀들한테 보내는 사업입니다.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예.

그러면 국장님! 자녀들이 외지에 가서 계신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떤 대상으로 선정하시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 지역을 통해서 제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신청이 밀릴 수도 있잖아요.그럴 때는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간을 둬서 신청을 받고 그 기간 안에서 지역을 통해서 만약에 운봉 4개면이라면 운봉 4개면 아니면 춘향골농협 지역이면 춘향골농협 지역으로 나눠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공급자를 위한 사업인지 수요자를 위한 사업인지 궁금함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연간 몇 분짜리를 몇 번을 찍을 것인지 어떠한 제작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영상 제작할 때 아무래도 스토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일상생활을 보낼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점차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자세하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2쪽하고 113쪽을 보시면 남원형 삼시세끼 맛보기하고 그다음에 농촌생활형 워케이션 지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고 희망자 5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희망자 5명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연 3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회당 5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에 귀농귀촌 활성화라든가 저희 남원시의 홍보 이미지를 위해서 귀농귀촌이라든가 남원 농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별도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남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관광지를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대표음식인 추어탕이라든가, 산채비빔밥을 제공해서 남원에 대해 홍보하고 그분들이 와서 남원에서 돌아다니시다 보면 자연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보시고 귀농귀촌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정착에 의미를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하고 이분들이 남원에 대한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시면 남원 홍보역할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박 3일인가요? 2박 동안 할 때는 좋은 곳에 맛 좋은 곳으로 한다 치더라도 과연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제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워케이션 지원이나 이거나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남원에 적절한 문제의식, 고민없이 진행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잘 만들면 흥행을 할 것이고 잘못 만들면 예산낭비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꼭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착인에게 어떠한 기대효과가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요즘의 유행 컨셉이 아닌가 싶어요. 유행 컨셉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남원시 예산도 잘 생각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 농촌 마을만들기 영촌마을, 외황, 산촌, 구지는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계속지구여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랑 전체가 완공이 돼서 설계까지 해서 발주가 됐어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주생 영촌 같은 경우는 한마음공간이라고 신축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BF인증 다 넣었겠죠?

여기는 지금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사업비가 5억이고 여기도 5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넣었어요. 제가 전년부터 주문한 게 추경에 올리더라도 BF 인증을 꼭 넣어주십사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계속지구 말고 신규지구 수지 양촌, 대강 옥전, 보절, 아영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6억 정도, 1억을 더 증액해서 하면 BF 인증에 적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 마을단위로 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지만 노후된 건물을 갖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마을만들기가 선정이 돼서 좋은 건물이 들어서면 어르신들이 낙후된 건물 안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마을만들기 건물이 되고 나면 편하니까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BF 인증이 안 들어감으로써 노인장애인과에서 연료랄지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을 전혀 하나도 받지 못한 마을이 2개가 있어요, 남원시에 유일하게. 그래서 '아 이것은 잘못돼 있구나' 처음부터 BF 인증을 넣어서 돈이 증이 되더라도 완고하게 만들어놓으면 새로 회관 안 지어줘도 되고, 경로당 안 지어줘도 되고······ 국장님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유일하게 안 돼 있는 게 아영의 율동마을하고 매산마을이에요. 그분들은 마을 돈 십시일반 거둬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건축과 주무관을 모시고 가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는지, 그게 콘크리트 옹벽조로 해서 벽을 뜯어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설계에 BF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규격대로 신축을 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지금 장애인과에다가 연료지원이라도 해줘라하면 활력과 쪽으로 미뤄요. 그러면 활력과에서는 쉽게 해주겠습니까? 원천적인 뿌리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 2개 마을은 꼭 BF 인증을 재 BF 인증을 받게끔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5개 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2의 율동이나 매산마을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설계 다 나오고 80~90% 진행 돼서 BF 인증 안 받아버리면 저런 현상이 또 나와요. 그래서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BF 인증을 꼭 넣게끔 해주십사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주문을 했는데 파악을 해서 알려주세요.

예, 계속지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율동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하반기에 BF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율동하고 매산이요.

그런데 매산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안 나와요?

거기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이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곳에는 진작부터 넣어줘라, 새로 1억 들어가느니 몇 천만 원만 추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을 하시죠.

예.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어떤 사업인가요? 128쪽입니다.

저희가 모든 문화라든가 복지시설들이 시내지역에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읍면에는 관련된 시설이 거의 부재한 상태라서 저희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문화라든가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이고,

기초생활거점은요?

기초생활거점도 명칭이 조금 상이한데 내용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확대될 거 같죠, 이 2개의 사업은?

16개 읍면이 있는데요. 기존에 중심지 6개소하고 거점 6개소가 완료가 됐거든요. 사매면은 중심지 추진 중에 있고 기초거점으로 해서는 주천, 보절, 이백, 송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동은 실시설계해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곳이 수지, 주생, 대산, 덕과 4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쟁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내에 밀집되어 있는 문화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복지, 포럼 질적인 프로그램이 읍면에 소외되어 있다면 소외되지 않게 하는 사업이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만약에 이걸 할 때 쟁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족한 복지나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확충하기 위해서 조성했는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게 쟁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을 할 때 애초에 이런 복지를 할 때는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하고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중심지활성화나 기초생활거점은 영리목적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배우는데,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시내에 밀집되어 있는데 시골에 살면서, 읍면에 살면서 시내에서 누리지 못하는 교육이나, 문화나, 복지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애초에 받아들일 때 여기 쟁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 쟁점 및 대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이 사업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주지를 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목적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무장이라든가 인건비 지원을…….

과장님, 남원에 있는 각 읍면에, 시내에도 동사무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여가프로그램이 있죠. 이런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셨다면 애초에 중심지활성화나 생활거점 육성하는 사업을 할 때 쟁점에 나오는 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쟁점 및 대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렇다면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인건비 지원해줘라, 사무장을 지원해줘라. 저는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용역이라도 하셔서 대체 우리가 가야될 방향성이 뭐고 중심지활성화나 생활거점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지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쟁점 및 대책이 똑같이 나오면서 내년에도 쟁점 및 대책 나올 거잖아요. 저는 미루어 짐작건대 이 사업이 있는 이상 쟁점 및 대책은 똑같이 나올 거 같아요. 이런 업무보고는 더 이상 안 받고 싶은 거죠. 대책을 해주셔야죠.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해보셔서 적극적 행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 벤치마킹을 해서 잘 되는 데를 보고 오시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상생과 순환에 남원형 공동체 만들기에서도 쟁점 및 대책이 인월에 있는 생활 SOC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확대를 하게 되나봐요. 그러면서 사무국 운영이 필요하다고 쟁점으로 해주셨고, 1년 연장해서 하겠다. 1년 연장하면 끝날까요?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무국 운영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라고 예상이 나올 걸 뻔합니다. 이렇게 일회성으로 쟁점 및 대책을 하지 마시고 추후에도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더 확실하게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고 국가예산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1개소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신청할 때는 행정에서 고심하고 국비를 받고 선정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의 개인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서 반환이 됐을 때는 온전히 행정에서 책임을 안아야 되니까 실무자들이나 과장님들은 답답할 것 같아요. 애써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 받는 신청자가 개인사유로 반납했을 때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애초에 받을 때는 보조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반환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사람으로서는 예견하지 못했다, 미리 왜 못했냐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충분히 받아서 완료할 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국가예산확보에도 나오고 신규사업에도 나오는 게 농촌 돌봄사업 조성사업이에요. 금지에 하겠다는 건데 어떤 거예요? 농촌 돌봄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가예산확보에도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에도 나와서 보니까 필요성이 농촌 돌봄이 농촌 주민 등에게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약자가 주민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돌봄 마을조성이에요. 이게 필요성이네요. 통합적 돌봄서비스는 뭐예요?

요양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한 해에 2개소 정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전라북도는 타 지역은 없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제외가 된 것 같아요.

공모선정이 안 됐나요? 이거 용역도 했죠?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용역을 하겠다는 거네요?

공모대응을 할 예정이었는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들에게 하는 돌봄서비스 그리고 노인에게 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방관하는 게 뭐냐면 중복 서비스인 거죠. 남원에서 노인에게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에게 돌봄서비스가 몇 가지가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만족도는 얼마이고, 예산은 얼마인지를 알고 지금 투자가 있더라도 우리 남원이 잘 되어 있다면 굳이 편승해서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국가예산 받아서 시비 매칭할 필요는 없잖아요. 먼저 선행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원에서 돌봄서비스나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또 혼자 사는 분들이 몇 퍼센트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으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나오는 거죠. 그냥 돌봄서비스가 농촌에서 있다니까 우리도 그냥 편승해서 가요?

그건 저희가 노력하고 그래서 용역이라든가 추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하기 전에 충분히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기본적인 계획은 잡으셔야죠.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에 관계된 모든 서비스를 받아봐서 자체적으로 있으니 농촌의 돌봄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되겠다라는 게 그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단계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108쪽에 보면 농촌지역 맞춤형 공동체서비스 활성화 지원도 있어요. 필요성을 보면 농촌지역 인구도 감소가 되고 고령화가 되고 과소화로 사회서비스 공급 한계 봉착에 따라서 이걸 하겠다고 했어요, 공동체 서비스 활성화 도모를. 사회서비스 공급 한계가 어떤 게 있다고 느껴서 이걸 하시게 됐어요?

서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읍면 시골지역에 제반여건이 갖춰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반여건이 대체적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이 되어 있으려면 농촌지역의 인구가 몇 명이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데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고, 사회서비스가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급체계가 어디가 부족하다라는 것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묻는 건 그걸 묻는 거죠. 그게 대체로 되어 있지 않고 사회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게 과부하다, 과소하다, 어떤 게 부족하다 이런 게 나와 있고 나서 저희한테 이게 나와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아, 이런 게 부족했구나!' 여기에 있는 분들 당연히 다 협조해 주죠. 그런데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올려서 안 되면 저희도 난감한 거잖아요. 이런 난감한 부분들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활성화 컨설팅지원이 있어요. 필요성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완료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된 마을이 몇 개나 있나요?

23년도 마을기준으로 49개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컨설팅이 부족해서 주도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걸 인지해서 이런 사업이 나왔나요?

기초단계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활성화단계에 들어가면 시설 부분이라든가 경관 쪽으로 개선을 하거든요.

그럼 활성화사업이 되면 수익사업하고도 연관이 될까요?

이것은 수익사업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마을 단위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경관조성도 할 수가 있고요, 활성화단계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공동체 회관 건물 같은 거 지어서 활용도 하고 그런 단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더 성숙한 단계로 자립단계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영 역량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운영관리라든가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구나, 이 사업을 해서 마을활성화 컨설팅 지원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희가 느껴야 되는데, 사업 단위 단위가 다 따로따로 여서 농촌의 인구는 줄어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는 잘 인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는 마지막으로 남원형 삼시세끼 맛보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예산업과에서 지역먹거리 활성화 용역도 했었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푸드플랜 원예산업과에서 하는 지역먹거리 여러 가지 용역도 발 빠르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 들여다보셨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체크를 못했고요.

그런 것들도 들여다보시고, 저희들은 수평적으로 많은 부서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농촌활력과에서 잘해보겠다고 나오면 이름만 바꿔서 모든 사업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들여다보시고 타 부서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왜 그쪽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잘 되고 있다면 왜 잘 되고 있는지를 봐서 이런 것도 나와야지 그냥 사업계획만 너무 많이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은 것 같아서, 사업은 열심히 발굴해서 올려놓은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공감하고 이렇게 하면 잘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농촌협약을 통해서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공간 내에서 문화 활동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까도 한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자생할 수 있는 사업을 그 안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대로 가야 돼요?

차후에 운영이라든가 그런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운영 주체는 있는데, 운영 주체들이 거기에서 공간 내에서 사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해서 전기세를 낸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생능력이 없다는 게?

예.

그런 활동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상급부서에서 주는 패널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개선할 수 있다고 건의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중심지활성화사업이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까지 오랜 시간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개선이 안 된다면 장소만 제공하는 걸로는 공간활용이 극대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셔야죠. 해보셨나요?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되던 곳도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매번 보면 그 안에서 뭔가 공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건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생토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원금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가, 국비로.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를 주시든가 아니면 자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문화 활동을 통해서 전기세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박사업 활성화 정비 추진사업이 있어요. 민박업소가 1곳이 신고를 더 했고, 폐업이 2곳이 했어요. 민박이라는 것은 농촌에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농민들이 경제활동을 해라 해서 민박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다 더 많을 텐데 많이 줄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가지고요.

분석하셔야죠. 왜냐면 동부권에는 지리산이라는 산을 통해서 휴양하시러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민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식까지는 지원할 수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박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 없이 관리만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예, 저희가 신고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교육시키고, 시설 같은 거 보완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것만 하시는 거 같아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보고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 CCTV라든가 소방 안전 시설은 조금 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니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업소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지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에 천장에 감지기 달아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올해로 완료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는 올 10월이면 완료가 되고 이게 지역에 많은 활동을 통해서 협동조합도 생기고 또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단체잖아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지금 10월까지 예산이 있는데 이후에 사무국을 운영할 수가 없다면 시설을 몽땅 해놓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월면사무소 나중에 SOC사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공작소나 여러가지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안에 되겠어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인월면사무소가 올 10월 정도에 이주를,

면사무소가 10월에 이전하는데, 10월부터 공사하면 10월 말에 완료를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연장선상에 있어서 사무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더 운영을 했으면…….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너무 밀집되어 있어요. 사무국, 공작소, SOC사업 주차공간이 거기에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3개의 건물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 근처에 사무국까지 운영할 수 있는, 원래는 SOC사업단 안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예.

주민들이 원해서 면사무소가 거기로 들어가기로 해서 SOC사업단이 건물을 새로 만들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국을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것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운영이 돼야 공작소나 이런 것들도 관리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향·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아영에 대한 것. 다른 것들은 완료가 되고 추진되고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아영의 청년들이 함양에 가서 거주하는 행태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어요. 10월이면 내년도 예산 준비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못하셨지만 제가 5분발언을…… 그게 전임 시장님이 거의 결재까지 했던 부분이에요. 시행하기 직전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이게 적극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서 부지까지 확인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이 부분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확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의 청년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는 포도 농사를 지으면 1년에 1억 정도 조수입을 올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들어오는 가구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도시에서 살던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 남원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아영 부분도 다른 지역의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내년에 추진해보기를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115쪽을 봐주세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대산면 수덕리 일대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임대주택 30호를 건립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곽주영 국장, 담당 팀장님도 같이 스마트팜 사업에 선정위원들이 오신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스마트팜 사업이 선정이 되는 조건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권에서는 스마트팜 사업을 신청한 곳이 진안, 익산, 남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남원이 지금 소각장에서 나온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력은 하지만 만에 하나 스마트팜 사업이 타 시군으로 갔을 때는 이 사업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목적이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되면 그분들의 주거공간이 없기 때문에 임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팜 사업이 거기가 선정이 돼서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서면 주택 30호를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초거점육성사업 금년에 주생, 대산, 덕과, 수지죠?

예, 안 돼 있는 데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선정이 됐잖아요?

농촌협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40억 짜리…… 그런데 대부분 면에서 보면 토지구입을 못해서 요새 토지가 보통 농지라고 해도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하다보니까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해도 최소한 500평은 있어야 되는데, 면단위에서 보니까 500평 토지를 구입하려면 2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각 면에서 이 사업을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정이 되면 몇 년간 유효한 겁니까? 3~4년 걸려도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선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5년 정도 기간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가 5년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해당 면에서도 자금을 확보해서 토지를 구입해서, 일단 토지를 구입해서 성토까지 해놔야지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그 자금 아닙니까, 40억이?

부지가 확보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시설이 있어야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대강면에 거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0억 짜리 사업이었죠. 거기는 주민편의시설 커피숍이 들어섰는데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어요. 개관할 때 원래 설계할 때 농촌활력과 직원분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커피숍 허가 절차를 몰랐습니까?

원래 이쪽은 영리사업을 못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농림지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났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일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어떤 목적을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시고 당초 취지대로 건물 짓고 활용도만 생각하셨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수익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거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분명히 가르마를 탔을 거고 또 저희가 말하는 국계법에 의한 용도 지역에 따라서 행위제한이 따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지 같은 경우도 그걸 비켜 가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심지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다시 법을 고칠 수는 없지만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제한이 걸리는 지역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김한수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강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검열을 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그분들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남원경찰서에 고발이 돼서 운영위원을 하신 분이 조사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행정에서 과감하게 거기다 그런 시설을 했을 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유권해석을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체험실습장은 되고 영리목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과일을 납품하고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싼 가격에 사서 몇 분이 나와서 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을 닫게 된 현상이 됐는데 그것을 보면 사실은 행정도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또 거기를 맡았던 분들은 허가도 없이 이런 행위를 했냐,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차후에 중심지를 했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정확히 유권해석을 내려주셔야 한다. 남원시에서 변호사도 자체 기용해서 유권해석 받을 부분도 있잖아요. 미리 시행이 됐더라면 주민들 간에 행정이 '괜히 다른 분이 이렇게 해서 어쩌네'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당연히 시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하겠지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 반대하신 분들은 이상한 말을 흘릴 수 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4개 정도를 더 해야잖아요. 이런 부분도 농림 지역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지에만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도 이런 피해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행정력에서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4개, 5개가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8대 의회에서도 관리자 한 분을 두셔야 한다, 이 앞전에 과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올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과정 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기획실에서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해보신 적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챙겨 봤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계하고 얘기를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나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는데 아까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반대의견도 있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시에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저도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심지라든지 기초생활거점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보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당초에 기초생활거점이라든지 생활중심지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만 되는 것인데, 농촌에 있는 인력이 그것을 확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자생능력을 갖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 저희들이 한번 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의원들이 일부 반대를 한다?

반대가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자생능력을 갖고 해야된다는 뜻인데 제가 표현이 잘못 된 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문제가 뭐냐면 농촌인력이 농사철에 인력이 부족한데 거기에 가서 영리목적으로 하지는 못하게 돼 있고, 대강 같이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커피숍을 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잘못돼서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세는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조례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월 26일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담당한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국가예산확확보, 신규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예산확보 124쪽을 보실까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 맞나요?

예,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를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3월에 공모신청을 해야 돼서 올해 3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국비가 현재까지는 반영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어떠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와서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또한 시장님도 공약사업의 적극점이 있습니다. 중간적인 사이에서 어쨌든 곤충산업이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게 잘 되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중간적인 입장인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잘 설명드리고 또한 공모사업이나 농가 육성에 적극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박 터트려주기를 기원하면서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가 있나요?

국비가 안 되면 시비나 아니면 도비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와서 판단을 못했고요. 어쨌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생각만 현재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의 경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최대한 열심히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이라는 개념이 된다면 국비로 해서 대규모로 하려고 했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소규모로 시범사업 위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만 위원들하고 상의하나요, 잘나갈 때는 그냥 가버리고?

위원님! 제가 이제 와서 아직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니깐요, 대박을 터트리기를 기원하고 응원을 하는데요.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보고드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잘나갈 때는 보고하고 상의도 안하고, 못 나가고 어려울 때만 상의를 하지 않냐 그런 뉘앙스로 받아서,

위원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업인 만큼 시작했으니까 대박 터트리기를 기원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시장님 공약사업을 한번 챙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3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해야만 우리가 시비랄지, 도비랄지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소통의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 뵙고 중간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동물복지 유기동물 411건 정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동물병원 2군데에 가 있습니다. 분양률이 얼마나 되죠?

분양률은 지금······.

35%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동물병원에 따라서 차이도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재차 말씀 안 드리고 방법이 조금 시민들에게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들 해요. 그런데 분양이 높은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이 하도 바뀌니깐 업무지시를 하면 진행이 안 돼요.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팀장님들이 바뀌어요.

누수없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김용근 팀장한테 내 얘기했는데 또 다른 데 가 계시니까 얘기가 안 되네요. 그리고 문화 트렌드도 동물복지랄지, 애완견 반려견 반려묘들 많은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정책도 바꿔가는데 자주 바뀌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저녁에 어디를 갔다가 의회에 들어왔더니 강아지가 한 마리가 포획틀에 있어요. 포획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포획틀 뒤쪽에······.

그러니까 어디 뒤쪽이요?

시청 뒤쪽에······.

의회 주차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차를 대니까 강아지가 울어요. 보니까 물그릇도 없고 밥그릇도 없어요. 토요일 아침에 행사가 있어서 인사하러 오면서 제가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랬어요. 하루종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요일도 아침에 행사때문에 인사하러 왔더니 강아지가 사라졌어요.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통화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하겠습니다.

포획을 해서 오면 금요일 저녁 정도에 포획을 했나봐요. 포획틀에 있는데 물통하고 밥그릇 정도는 비치를 해서 두고, 동물병원에 인계했다고 해서 제가 암말도 안했는데 인계를 이틀만에 한 거예요. 물을 주니까 한 컵을 다 먹어요, 큰컵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양률도 35%밖에 안 되는데 분양이 안 되더라도 있는 동안만큼은 강아지나 유기묘들이 제대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틀간 굶었습니다. 제가 밥 먹였어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동물을 사랑하는 의원 봐본 적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물도 주셨다고 하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회기 중에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으신데 지금 축산농가들은 사료값 때문에 그다음에 소값 파동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한우가 몇 마리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350만두······.

적정두수가 300만두인데 지금 50만두가 추가됐어요.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원에도 39만두 그렇게 얘기했는데, 축산농가 중에서도 한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혹시 송아지 7개월짜리 축산과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셔야 해요. 남원 우시장에서 얼마씩 합니까? 수송아지, 암송아지 가격을 알고 계시나요?

가격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송아지 가격은 좋은 걸로······ 250만 원 정도 지금······.

(책상을 내려치며) 과장님! 정신 차려야죠. 송아지 가격을 좋다고요?

250만 원 정도하고 수송아지가 삼백······.

송아지 가격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어미소 보다는 송아지 가격은 좋다고 제가 들어서요.

250만 원이면 암소를 10달동안 사료를 줘서 새끼를 낳아서 우시장에 내다 팔면 완전히 적자예요. 그런데 송아지 가격이 아니, 축산농가들은 죽을 지경인데 축산과장님이 송아지 가격이 좋다고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축산농가들이 특히 한우농가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20kg 사료 한 포에 얼마씩 합니까?

제가 가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축산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뭘 파악했어요? 과거에 두 달 전에 각 읍면동에 보면 조사료 작업비를 1만 원씩 올린다고 농가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현수막이 있었어요.

예, 봤습니다.

당시 축산과장, 담당계장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그런 일이 있냐 그래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지금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료 작업비를 지원해줘야 될······ 공무원들이 현수막이 게첩된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시장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시장한테 가서 결재를 못 맡고 결론적으로 그 해결을 누가 했습니까? 그 해결을 누가 했어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추가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세우지는 않았지만요.

축산 양계, 양돈, 기타 낙농, 한우 모든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답변한 것이 아니고 어떨결에 나온 것 같은데, ‘송아지 가격이 좋다’ 이런 것은 실무과장님으로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어제 축산농가를 만났는데 어미소 가격은 떨어지는데 송아지 값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길·······.

한우농가들은 지금 현상유지도 안 되고 소를 많이 사육하는 사람들은 빚을 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팀장님들 특히 새로 부임하신 곽주영 국장님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만 원의 조사료 인상을 말씀하셨던 부분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왔더니 그런 문제점 애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작업비를 어느 정도 반절 정도라도 시비로 부담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179쪽에 보면 악취발생 중점농장이 4개소가 있고 대산, 사매, 보절, 인월 다 양돈농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돈농가죠?

예.

대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차 사업으로 5억이 투입됐죠?

예.

농장주가 2억 4천을 부담했고 나머지 시 예산이 2억 6천 정도 해서 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제가 어제 대산면사무소에 스마트팜 사업때문에 면사무소에 잠깐 들렸는데 악취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환경과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교수님이 한번 오셔서 그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오느라고 가지는 못했는데, 담당직원이 현재 거기를 나가서 원인분석을 파악하려고 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중화를 어느 정도 시켜놨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는 쪽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내년에 아직 2기가 남아있나 봐요. 그걸 지하화시키면 낫지 않을까 싶고 일단 그걸 돌리고 난 다음에 거기가 시설이 노후화돼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현대화를 시키고 그런 쪽으로 해가려고 합니다.

보절, 사매, 인월, 대산 4군데가 있는데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각장을 받아들이는 조건부로 돈사의 악취민원을 해결해주는 조건부로 저희들이 주민들 90%가 동의를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잘 아셔서 제가 어제도 환경과에 이재근 팀장님을 불러서 퇴근한 이후에 9시에 현장에 와서 악취를 직접 확인하고 원인이 뭔가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어제 저한테 결과를 얘기했는데 축산과에서도 일단 시설을 6가지인가 했죠?

예.

시설만 하고 그 뒤에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서 꼭 확인하셔서 악취저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에도 직원이 한번 갔고요.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오셔서 확인하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악취저감부터 시작해서 축산농가에 어려운 현실에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한우농가가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괜찮다는 얘기에 제가 순간적으로 흥분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시고 하여튼 앞으로 한우 그다음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축산농가 송아지 발언은 김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답변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분이 옛날보다 좋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인 거 같고, 소고기를 많이 사서 축산과 직원분들은 많이 드셔야 할 거 같아요. 축산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골의 농민들이랄지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이번에 사일리지 추경에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에서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악취 측정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축산과에도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환경과만 측정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퇴비공동화 사업도 환경과?

퇴비 재활용업은 환경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퇴비공장 퇴비 파는 데는 원예산업과가 있고, 저희는 죄송한데 배출만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24년도 국가예산확보 12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보면 트랙터 외 7종 사업비가 18억 8천인가요?

내년도 확보 예산액은 39억입니다. 전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작업단들 기계살 때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료 작업을 해놓고 플래카드를 걸고 파종하기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작업할 시에 어느 나라 법인지 고무줄 금액인지 자기네들 받고 싶으면 플래카드 걸어서 더 받아야겠다. 그러면 작업단들은 사비로 기계를 샀는지 이렇게 막대 예산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들어갈 때는 소 농가들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작업비가 개인이 갖고 있다 보면 힘들다보니까 작업단으로 주는 것이 조금 낫다보니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원시에 작업단으로 법인이라고 본인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있는 작업단들을 적어도 3/4분기 정도는 축산과에서 자리를 하셔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하다못해 교육 아닌 교육이라도 하면서 유대관계를 가져서 조율을 해야지 일단 작업단에 기계를 지원해서 줬고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내방쳐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축산농가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기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아놓고 금액은 본인들 맘대로 가격 책정해서 받아버려요. 그럴바에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농가들한테 전체 기계 지원한 비용을 농가들한테 두수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받고 싶은 대로 받아라 그러면 외지에서 작업단이 들어올 거 아니냐. 이해 갑니까?

예.

이거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받아놓고 기계살 때. 농가들 의견 타진도 안해보고 축산농가들 무시하면서 맘대로 가격 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 맞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작업비도 작업단에 안주고 농가한테 주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거는 아는 내용이고 앞으로 계획에 트랙터 외 7종 해놨는데 기계 지원비도 막대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노후된 기계 교환할 때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3/4분기 정도는 모여서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조율을 잘 해주시라.

그렇게 하고 어차피 기계를 공급할 때는 농가들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농가들이 그 작업단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작업단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여튼 어떤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파종시비, 장비 드론까지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여기에서도 금액 조정이 농가들 부담이 분명히 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기계가 일이천짜리도 아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밀접하게 가운데 교류역할을 잘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시죠?

어차피 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드린 거거든요. 농가들의 노동력이 어렵다보니까 그 부분도 할 때 저희가 중간에서 작업단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조율하겠습니다.

맞아요.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작업단 쪽에서 생각할 때는 수익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해서 지금 3개 과인데 굉장히 예전과 다르게 장시간 걸리거든요. 그 이유가 행정은 연속성인데 과장님이 다 바뀌어 버리고, 담당자도 다 바뀌어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새로 이야기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3개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너무 힘든거죠. 그렇다고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3월, 6월에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있는데 연속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바뀌었기 때문에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게 6개월마다 반복이 돼야 되는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딱 3가지로 정리가 돼요, 머릿속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과 하나가 악취저감이거든요. 두 가지를 안고 가는데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 중에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고령화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날씨. 두 가지로 인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스마트팜 거점을 보면서 이기열 위원님도 축산인들에 대한 고령화가 돼서 축산인들은 적어질 텐데 그럼 청년을 유입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밖으로 유출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되는데 해외 벤치마킹을 가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해외의 어느 한 도시는 한 면을 거점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축사를. 그러면 냄새도 나지 않고 집중과 감시가 다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질병이 나와서 단점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팜 거점단지 곤충 조성사업을 하는데 축산도 어느 정도 인구는 줄어들고 없어지는 마을을 우리도 거점 조성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든지 뭘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돼요. 그렇다면 고령화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위원님들이 청년, 고령화 되는 축산인들에 대한 청년 유입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 당장 하지는 않더라도 3년, 5년 미래를 미리 준비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의 축산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민해주십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건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상기후가 생기면서 현대화 장비지원사업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도 오셔서 그 부분 고민이 많을 텐데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 가장 많은 게 악취저감이에요. 악취를 배출해서 감시는 환경과에서 하지만 제가 그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취저감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커피박, 커피찌꺼기로 커피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고 커피숍도 많고 세계 1, 2위라고 합니다, 커피숍의 숫자, 커피 소비량이. 그러면 그 찌꺼기가 쓰레기가 되느냐 아니면 미생물과 혼합해서 자원이 되느냐 그런데 현대제철에서 인천 무슨 연수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경남에 악취저감을 하는데 냄새가 95% 저감이 된대요. 그러면 주부들은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냉장고 냄새, 음식물 냄새를 줄이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악취 저감하는데 커피 냄새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커피를 가지고 악취 제거를 하는데 95% 저감이 되는 연구용역 발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런 게 있으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마 전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저의 입장이 입도 아프고 행정은 연속성인데 의원들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6개월마다 해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커피박은 제가 와서 검토를 해봤어요.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직원한테 했더니 임실하고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해가지고 며칠 쓰면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농가의 말이······.

커피의 찌꺼기가 우리나라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자원은 충분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겠죠, 미생물화가. 우리도 악취저감 하는데 미생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 2월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최를 하셨다고 했어요. 125쪽에도 있고,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저는 지금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남원시 축산악취개선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최를 했다고 했거든요, 2023년 2월에.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관심 있어서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7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1차. 그런데 저희가 일반 승마체험을 200명하고, 사회공익 승마체험 20명을 해서 220명인데 15명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셨네요.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두고 한 거 같아요. 많은 인원을 두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만족도 조사가 더 좋겠죠. 기타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승마체험의 기회 확대가 더 필요하겠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다, 시원한 물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방학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의 욕구가 있으니까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보다 기타 안건이 중요하다고 봐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부 다 나열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조서에 보면 12쪽에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했는데 제 지역구를 보면 인월시장과 운봉시장이 있습니다. 애로점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인월, 아영, 산내, 인월시장은 마을버스가 운행을 해요.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면 시장에 주민들이 많이 와 있고 마을버스가 운행을 안 하면 사람이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저도 몇 차례 느껴봤습니다, 운봉도 마찬가지고요. 평상시 평일에는 마을버스가 운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활기차게 보이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시장이 걸린 날에는 버스가 스톱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사람 하나 없어요. 그래서 교통과에 저도 몇 번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교통과장님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날 당직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걸리는 순번에 한번 더 해주십사하든지 아니면 1년에 몇 차례 안 걸릴 거예요, 운봉장하고 인월장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을 쉰다든지 그것을 협업을 해서 될 수 있게끔 많은 주문을 하시고 저 역시도 느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판이하게 달라요, 마을버스가 운행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전통시장이 있는 운봉과 인월만 마을버스를 토요일, 일요일에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전통시장만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면들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면······.

다른 면에는 시장이 없지. 없어서 거기는 필요로 안 느끼고 시장 두 군데 있는 데만 딱 필요로 느낀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에서 포기를 12개 업소가 했네요. 상가 환경개선의 위상이라든가 편리성이 높아졌다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걸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12개 업소가 주로 어떤 사유로 포기를 하셨을까요?

처음에 자기들이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경영 여건이 안 좋으면 자금을 본인이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이 사업을 그만 두고 할 계획이 생긴분들은 자기가 투자를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모집을 다시 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한테 잔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1억 7천 정도 남아 있으니까 추가로 더 하반기 공모해서 모집을 해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수고하는 만큼 상가 개선사업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소상공인 공제가입을 저희가 해주는 사업입니다. 1년 예산액은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을 소상공인의 몇 퍼센트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가입해서 지급되는 인원은 현재까지 479명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소상공인 자체에 저희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급인원은 가입 1년 이내의 자가 479명이고, 전체 가입된 인원은 2,859명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1년간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은 지급을 안합니다. 전체 누계로 가입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은 2,859명이고 올해 가입 1년 이내의 자가 479명이니까 쉽게 말하면 점포를 내고 1년 이내의 사람은 479명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남원시에 점포를 개설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수고는 감사한데요. 이 좋은 사업을 추진하여 애써 주시고 있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많은 사람한테 홍보가 되었는지 제가 궁금하다는 말이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홍보에 대해서 시민들의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 조금 귀찮스럽겠지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도 보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홍보 방법 이런 것을 계획을 만들어서,

저도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86쪽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사업이죠. 혹시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법으로 착한가격을 지원하라는 사항은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고, 현재 조례는 아직 제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시에 현재 25개의 착한가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격을 임의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품질면이나 식당에서도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만큼 물가안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사항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돕자는 취지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해본 사항입니다.

잠깐만 조례는 뒤로 미루고요. 그러면 현재 4년 동안 2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면 25개 업소에 1천만 원씩을 다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전체를 다 지원하는······ 내년 예산으로는 1억을 계상해서 우선적으로 그 중에서 원하고 우선 외관 환경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10개소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답변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방법이 행안부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 있죠?

저희가 지정 공고를 하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5개가 선정돼서 저희가 상·하수도료 그리고 쓰레기 봉투 지원이나 가격에 필요한 일반용품 구입을 지원하고 도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시책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시면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한가격업소는 본인들이 가격을 임의로 산정해서 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 남원시의 물가 안정에는 적극 기여하는 업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펜대 행정으로는 맞는데 과연 과장님께서 업소를 얼마나 방문하셔서 현장을 방문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지원 조례는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개선을 한다는 조례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아까 과장님이 조례 없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를 보면 사후관리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기준 가격여부를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이 한번이라도 이런 거 하셨나요?

조례상에는 시장이라고 돼 있지만 실무부서에서 직원들이 판단하고······.

앞으로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이건 행정적인 용어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누가 하셔야 해요?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들에 조례에 포기된 것은 시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쯤 현장에도 가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오셔서 제가 축하도 드렸는데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현장을 돌아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착한가게를 선정하는 데서부터 현장점검을 하거든요. 만약에 사업을 추진할 때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하기 전에 업체가 들어오면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거기에 다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하셔서 모든 사람들한테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착한가격업소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춘향제 때 음식값에 대해서 남원이 어떻다는 얘기를 들었나요?

바가지 요금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나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과장님이 보시고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못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2018년 8월 10일에 제정됐어요. 그런데 이제야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부수적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이 사업을 착한가격업소에 이러한 사업을 추가로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로 생각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된지 너무 오래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한데, 과장님께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신다는 것은,

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체크를 해주세요. 과장님이 엄청 바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시설개선사업 조례 개정하셔서,

예, 추진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갈수록 일자리경제과는 일도 많고 사업도 많아져서 정말 걱정돼요. 과장님 이거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전문성······.

제가 안하면 또 다른 데서 해야 되니까······.

시장님이 하는 것들이 전문성,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하고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소상공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 사회적경제 그다음에 요즘 한창 핫한 신중년일자리 그다음에 에너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이잖아요. 주무부서이기도 하지만 너무 관심이 많은 부서이고 과장님이 아무래도 관심이 있어서 한다고 해도 팀장님들이 앞장서서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 과장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닌다고 해도 분명히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해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소상공인 지원이기 때문에 경영안정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죠. 역으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 되게 지원을 해야 세금도 많이 내고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니까 해야 되는데 개인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 혹시 있습니까? 복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복지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없죠. 저는 사업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례로 남원은 도농이라 소상공인한테 듣는 이야기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이 안 나오면 저희가 안 되죠.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도농도시이면서 농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지원, 복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봐서 적극적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밝히는 도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더 해주시고요. 복지가 일자리에 있으면서 과장님이 말씀 못 하시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걸로 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 무관심했다, 행정에서도 한번 정도 되새겨 보고 본예산에 그런 부분 소상공인이 불 꺼진 차 남원은 불이 꺼져있어서 관광도시가 맞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 왜 불이 꺼지는지 경영 지원과 복지를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착한가격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갔을 때 저렇게 착한가격업소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격을 올리지도 않고 시민들에게 정말 깨끗한 환경과 가격을 올리지 않고 하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찾아가서 그분들의 차별화된 운영방침을 알고 가져야 되는데 모르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문제이기도 하고 자유경제에 우리가 행정에서 이 만큼 해주니까 물가 올리지마 이것도 잘 되면 환경도 잘 돼 있고 맛있으면 다 쫓아가서 아무리 비싸도 먹고 맛이 없으면 안 가고 깨끗하지 않으면 안 가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돼야 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개 나누지 말고 환경개선 하면서 제대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해서 비싸게 잘하는 데는 그만큼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고, 환경이 열악해서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것도 행안부에서 실천하는 거라 저희가 발맞춰서 해야 되지만, 우리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여러 가지 먹거리로 찾아서 앞서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리기 전에 저희의 자발적인 것이 필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은데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올해 사회적경제를 보면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과 육성, 예비마을기업, 신규마을기업이 있죠. 자료를 주셔서 올해는 어떻게 일들이 됐는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일자리도 쟁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쟁점이 여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쟁점이 쟁점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책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이 시점에 9월이면 마무리하는 시점에 신중년 경력사업이 60%가 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별일없이 잘 마무리됐던가요?

예, 올해 사고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고 코로나가 잠잠하다보니까 상상히 많은 인파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넘어갔다고 하니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풍천지방하천이 취암에서 일대까지가 얼추 마무리단계 아니에요?

예,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새로 마무리가 되다보면 둑방길에 농사에 관여되는 농기계가 경작로로도 이용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경작로 포장이 안된 곳이 있더라고요. 많은 얘기가 들어오는데 안전재난과하고는 그 사업이 무관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풍천을 2014년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당초에 제일 먼저 준공된 청계지구가 있습니다. 청계지구 총사업비 협의할 때는 제방도로의 포장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킨 게 아니고요. 그당시에 국토교통부였는데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삭감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 발주한 나머지 의지지구, 취암지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방 위 포장을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아영 쪽에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아영 쪽에서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신청을 하니까 컷트가 되고 포장 관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농정과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일단은 올해 풍촌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총사업비 변경 승인과정에서 추가로 제방도로 포장을 위한 사업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포장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이 끝나다보니까 인월, 아영 주민들이 도로에서 운동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는데 둑방을 타고 내려오는 일대천까지 갔다오는 코스가 참 좋다하면서 벚꽃나무 식재를 하면 그늘도 가끔 지면서 냇가 쪽으로만······ 농경지 쪽은 하지 말고 그런 주문이 들어오는데 도시과 도시디자인 쪽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요. 수목 식재는 산림녹지과에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공이 된 부분은 예산을······.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문의해보겠습니다.

일부 구간을 도시과에서 식재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도시과에서 커버가 가능한데 혹시 그 커버가 가능하지 못한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가 자꾸 길어지고 늦어지냐면 과장님이 자리가 바뀌고 팀장님들이 바뀌는 바람에 새로 다시 설명을 하다보니까 늦어지는데, 예전에 소명호 과장님한테 현장답사도 하고 싹 봐왔던 것인데 운봉 서천지구 저지대 배수로 공사가 근 40억 가까이 들여서 잘 만들어졌습니다만, 제일 하단부에 람천으로 유입되는 데가 병목이 돼서 거기가 그렇게 막대하게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신기마을에 있는 농경지에 보가 있는데 성산보라고 있는데 그게 딱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걸 놓고 얘기를 하자면 보가 퇴수로 상단부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가동보를 하든지 아니면 서천지구 제일 하단부에서 보 안쪽으로 매립을 해서 보 하단부에 3m 낙차공이 있으니 거기로 유입을 해주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제일 적은 경비로 효율적으로 쓰려면 보를 두고 유턴을 시켜서 매립을 해서 박스를 넣어서 보 하단부에 3m 다운으로 해서 거기로 유턴을 시켜줘야만 근 40억 들어간 퇴수로 공사가 효율성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준비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전임 과장한테.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이제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비 확보 162쪽인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민방위경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방위경보는 전쟁이나 테러, 재난 응급상황이 생길 때 불특정다수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시설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멀리 생각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테러까지 들어가셨으니까 엄청 멀리 가셨고요.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리고 6년 만에 민방위훈련이 실시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경보 시설의 가청률이 남원시가 68%네요. 그리고 전국 평균치가 84%고요. 그러면 이번 사업이 진행되면 남원시의 가청률이 전국 평균에 유사해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엄청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골이나 면적이 높은 읍면지역에 특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라든가 예방인데 안 들리면, 시내권은 괜찮은데 그런 쪽에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질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방범 CCTV 예산이 금년에 7억 정도 되는데, 노후 CCTV 교체 그다음에 신설을 하는데 해마다 예산이 이 정도 됩니까?

이 정도로 추정해서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것 같고요. 내년 예산에는 이 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몇 퍼센트나 교체·설치를 하셨나요?

현재까지 1, 2차 해서 39개소에 총 175대를 교체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금년에 남원에 강수량이 몇 mm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현재까지 강수량은 기억이 잘 안나고요.

1,700mm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장마철에 분산돼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10월이면 태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뉴스를 봤더니 중국에서는 태풍 위력이 세서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왔더라고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도 그런 태풍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안전재난과에서는 사전예방을 잘하셔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홍보 및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원시가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공공시설이 총 피해금액이 27억 9,800만 원의 피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유시설은 3억 8,600만 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합동조사단이 현지확인을 다 마쳤고요. 복구금액이 총 해서 공공시설이 67억이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예산 성립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안전재난과 직원분들 무슨 일이 있으면 잠도 자지 못하고 먼저 출근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민을 위해서 안전한 대책을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하천이 건설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관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각 면으로 배정을 해서 장비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후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응급복구 장비임차로 해서 들어온 것은 없고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있었던 수해복구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사업을 시비 편성해서 복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자전거도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외지인들이 와서 전화가 자주와요. 특히 화장실 이런 부분이 저도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안전재난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섬진강 자전거도로에 있는 휴게시설 휴게 공간에 있는 화장실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면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청소비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배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세심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내 사람은 전화가 안 오는데 타 시군에서 하이킹하시다가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비수기 시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