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의 이후에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4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서울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주요 업무보고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김인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박영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960번,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968번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들은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따라 지원되었던 자율방범연합회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과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는 2018년 1월 4일 제정ㆍ시행된 조례로 법적인 근거 없이 제정된 자치조례로 다른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31개의 경찰서가 있고 경찰서 관할구역 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연합대가 30개가 있으며 방범대는 454개이고 2023년 4월 기준으로 방범대원은 1만 212명으로 서울시 내 자율방범단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한정적인 예산에서 자율방범단체를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의 제명입니다. 하단입니다. 김인제 의원안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하고 있으나 법 제7조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자율방범활동이라고 하고 있는바 자칫 조례가 자율방범단체 지원이 아닌 자율방범대의 활동인 자율방범활동 지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바 박성연 의원안처럼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제명으로 자율방범단체의 지원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는지 안 제1조 목적규정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입니다. 하단입니다. 먼저 김인제 의원안은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법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자율방범활동이라고 하고 있는바 자칫 조례가 자율방범단체 지원이 아닌 자율방범대의 활동인 자율방범활동 지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박성연 의원안은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자율방범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간단명료하게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장의 책무입니다. 김인제 의원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조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자율방범활동이라고 하고 있는바 자칫 시장의 책무를 자율방범단체 중 자율방범대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적용범위, 자율방범활동, 연합회의 기능입니다. 김인제 의원안은 제4조에서 적용범위, 제5조에서 자율방범활동, 제6조 연합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인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자율방범대가 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자율방범활동이라고 하고 있어 법과 같이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 등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만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원입니다. 김인제 의원안 제7조와 박성연 의원안 제4조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자율방범단체 경비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안 제7조1항은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에 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경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조례에서 방범대와 연합대의 경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어긋나며 서울시 예산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입니다. 박성연 의원안 제4조제1항은 자율방범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단서에서 방범대와 연합대 사업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자치구별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를 살펴보면 연합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시장이 지원할 수 있지만 방범대와 연합대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서울시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율방범단체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 차이가 있는바 자치구별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도 적절하다고 하겠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박성연 의원안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이 아닌 경비라고 하고 있는바 사업이 아닌 경비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만 방범대와 연합대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경찰청장 및 서울시장이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고 연합회는 서울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경찰청장이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바 중복적인 지원이 없도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중복금지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보조금 형태인 자율방범단체의 경비 지원의 중복 교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도ㆍ감독입니다. 박성연 의원안 제5조는 자율방범단체의 경비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한 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제출과 검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비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율방범단체에 경비 등을 지원한 경우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경비 사용에 대한 점검 및 활동실적 평가 등 보조사업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표창 및 포상입니다. 김인제 의원안 제8조와 박성연 의원안 제6조는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이나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포상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 제11조에서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 포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 및 자율방범대에 대한 포상으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의 수여는 가능하지만 자율방범연합대와 연합회는 그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바 조례에서 포상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준용규정입니다. 박성연 의원안 제7조는 준용규정으로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율방범단체의 경비 지원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므로 이는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동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간결성 및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문 제목을 “준용”이라고 하고 있으나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문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하단, 부칙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김인제 의원안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종전의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을 본 전부개정조례가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처분ㆍ절차에 관련된 거는 종전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에서는 처분이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만을 경과조치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들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율방범단체의 경비 지원, 포상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단체의 경비 지원에 있어서 김인제 의원안은 방범대, 연합대, 연합회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성연 의원안은 자율방범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단서에서 방범대와 연합대 사업은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한정적인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대와 연합대의 경비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0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연합회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를 구분하여 연합회는 시장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자율방범대와 연합대는 1차적으로 구청장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시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서울시의 보충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율방범대와 연합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성연 의원님 외 28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8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목적 및 취지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연합회는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구청장이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되어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서울시의 보충적 지원을 명시하고 지원하는 경우에도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성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율방범 사업이 원래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이관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나중에…….

바로 이관됐나요?

네, 바로 이관됐습니다.

자율방범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부 자료에는 업무의 일부가 이관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율방범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안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모든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예산은 자율방범대가 4억 가까이 됩니다. 3억 8,500, 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3억 8,500 정도 되는 거죠. 어디에 쓰입니까, 이 예산은?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방범장구라든지 또 운영하는 실비 이런 경우에 쓰이고 이번에 1억 5,000의 경우에는 자율방범연합회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열 예정인데 거기에 사용하도록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고 아직 개최는 하지 않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3억 8,500인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은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연합회 지원 2억 5,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이 대부분 체육대회를 위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중 1억 5,000이 체육대회…….

1억 5,000이?

네.

그러면 1억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자율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고…….

그러면 제가 바꿔서 여쭤볼게요. 자율방범연합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자율방범연합회는 각 자치구에 자율방범연합대가 있습니다. 연합대의 대표들이 자율방범연합회에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회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일반 경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뭐냐고요.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는 현장 중심이잖아요.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고요 자치구마다 자율방범연합대가 있죠. 그리고 서울시에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까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방범연합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3억 8,500이라고 하는 예산은 어떤 용도로 편성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구입 등 이거에 9,000만 원인데 실제 자율방범연합회가 현장에 나가진 않잖아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같이 현장에서 활동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저희 동네에도 자율방범대 있고요, 자율방범연합회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연합회는 캠페인 이런 거를 전체 주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각 모임에 대한 경비 비용지원도 하고, 또 중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하고 연합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어찌 됐든 서울시는 자율방범연합회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고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예산 지원만 합니다. 그러려면 자율방범연합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목적과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건 그동안은 서울시가 자율방범연합회에만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자율방범대를 강화할 필요도 있고, 지금 많은 묻지마 사건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에도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일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례인 거잖아요?

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율방범연합대라든지 일선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운영되다가 자율방범연합대 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위원장님 생각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데 예산의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네, 서울시에서도 같이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어찌 됐든 자치구에서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서울시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안심보안관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방범활동에 있어서는 유사한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만 그 구성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목적 거의 유사합니다. 목적 거의 유사하고요.

구성하는 기관이라든지 지원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율방범대와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치안을 위해서는 이게 옥상옥처럼 여러 가지 사업만 진행할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한 개 사업이라도 조금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내는 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치안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라고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져서 종합적으로 치안이 유지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대로, 안심보안관은 안심보안관대로 각 기능별로 자기 앞에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위원장님, 이거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복지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사건 이후에 복지체계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곳에,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자살예방 사업만 10개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대상을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게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체계를 강화하는 것 필요한데요, 필요한데 그거를 촘촘하고 폭넓게 제대로 하나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옥상옥 하듯이 여러 개 비슷한 사업에 투입하는 건 상당히 인력과 예산의 낭비일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오늘 답을 안 주셔도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차피 치안을 담당하고 계신 위원회의 위원장이시니까 뭔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치안은 많은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중요하니까 저희 위원회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한 번 더 전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줄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치된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땅한 그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가장 많은 돈을 써야 될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연합회 있으니까 다 모였으니까 한번 체육대회 해야죠, 체육대회 비중이 제일 큰 것 이게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송파 세 모녀 사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찾죠. 어려운 이웃들을 주당 몇 회 방문해라 이런 목표를 세우고 방문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생색을 내지 못해서 안달난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인 거죠.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자율방범대를 포함해서 얘기가 이어지는 건데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따가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도 묻지마 범죄 같은 게 기승을 부리고 뭔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그러니까 실제 시민사회 영역에서 스스로 뭔가 자율방범 같은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 조직의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현실에 특별히 더 손을 내밀어서 어떤 걸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자율방범대라는 조직 하나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쭉 예상되냐면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 연합회가 만들어지고 연합회는 각 지역별로 위상을 가져야 되니까 분기에 한 번은 만나자, 1년에 한 번은 체육대회를 하자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 자체가 운영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에 우리 에너지의 많은 부분이 쓰이고 있다는 현실, 그게 지금 한 해 두 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그런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을 오늘 재차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방관하지 말고 민간 영역의 자율방범 같은 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적어도 2023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뭐라도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실천 하나라도 정해서 그걸 분명하게 해내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자 같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질적인 목표 하나를 세워서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회의 안전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진짜로 이 일을 정말로 다루어야 하는 경찰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러할 때 자율방범대 활동이라든지 안심보안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치안기능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유효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릴 텐데요.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이따 주요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무차별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등에서 무차별적인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는바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무차별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무차별범죄는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지칭할 때 언론에서 쓰는 용어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에서 정한 범죄가 아닌바 이를 조례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무차별범죄는 아직 법률에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현재 국회에서 무차별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법률안의 국회 입법과정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경찰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활동이며 그중에서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ㆍ관리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본 제정조례안의 무차별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무차별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와 지원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범죄예방은 중앙정부나 경찰청 차원에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와 지난 8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이 발표된 바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통한 강력한 범죄예방 시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차별범죄라는 용어는 범죄의 원인 파악 및 예방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어 이상동기범죄로 조례명과 모든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차별범죄를 이상동기범죄라는 용어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상동기범죄는 2022년 1월 그간 통계조차 없던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라 이름 붙이고 경찰청에서 범죄 통계 시 분류하는 용어일 뿐 법률에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상동기범죄라는 용어를 조례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제정조례안의 목적이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정의규정은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무차별범죄, 공공장소, 신체적 피해, 피해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차별범죄를 불특정한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신체적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5조의14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법률안의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살펴보면 무차별이나 신체 위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현행법에서 무차별이란 용어를 사용한 입법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는 특정 장소 및 시간, 나이, 성별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무차별적이라는 단어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는바 무차별범죄란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장소를 가목부터 차목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장소가 언제나 공공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공공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바목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만 공공장소라고 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도 공공장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와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어느 범위까지 공공장소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목에서 시 소속기관 및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공공장소라고 하고 있으나 여기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서울시에 두는 행정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을 말하는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의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되는 곳이라고 하고 있고 모든 공공장소를 규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공공장소를 정의한 규정은 없었는바 공공장소를 본 제정조례안에서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로 피해자란 무차별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차별범죄 정의규정에서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어도 무방하나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족 등은 피해자 보호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정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의 책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만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이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다시 “시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이를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간단명료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1항에서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등은 정의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피해자 등에 대한 정의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4조는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계획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바 서울시만의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와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무차별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신고체계의 마련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시민이 무차별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 사건의 경우 112 신고가 아닌 서울시만의 신고체계를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바 별도의 신고체계 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 및 홍보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각 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 사업 규정에서 안 제2호 무차별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과 안 제5호 무차별범죄 예방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에서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에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1년의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바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원시설의 설치입니다. 다만 의원 발의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제출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중 지원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의견이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위탁 및 비밀 준수의 의무입니다. 이는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민간위탁이 필요할 수도 있는바 민간 운영위탁의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차별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범죄는 반드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적인 무차별범죄 예방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002호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입법목적 및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해서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무차별범죄라는 조례명 및 용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차별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8월 19일 경찰청은 대체용어인 이상동기범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본 조례명 및 조문도 이 용어와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6년 기존 21개의 국민안전 관련 신고전화를 긴급신고 112, 119 그리고 민원상담 110 총 3개로 통폐합하여 행정안전부 산하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고체계를 마련할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은 익숙한 번호로 전화할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출동에 걸리는 시간이 지연되어 피해예방을 위한 적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신속한 신고 및 피해예방을 위해 기존의 신고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많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제5조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수빈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주신 내용 중에 새로운 신고체계 관련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새로운 체계를 만들면 피해예방 적기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잖아요.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어떤 범죄나 사태가 크게 벌어졌을 때 우리 정치권이 뻑하면 특별법 만들고 특별조례 만들고 특정한 범죄를 타깃으로 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따로 어떤 새로운 체계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합리적이지 않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동의하시는 겁니까?

신고체계의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신고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국회에서도 소위 말하는 무차별범죄 또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 특가법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류된 법안들이 있지 이것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한 여러 소위 무차별범죄들의 경우에 무차별범죄라고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행위ㆍ행태를 처벌하는 데는 공백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특별하게 더 가중해야 되거나 하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개정사항인 것이지 이게 처벌이 안 된다거나 사각지대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관련해서도 무차별범죄 피해자를 위한 어떤 특별한 조항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피해자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담당관이 우리 서울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시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서도 현재 피해자분들을 보호하는 데는 공백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책을 새로이 도입할 때 이 조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계획들, 예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도 현재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제 생각에도 그래서 특별히 무차별범죄라는 용어를 우리가 조례에서 새로 만들어 내는 것도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 조례를 특별조례로 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보류를 하거나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이런 예방이나 무차별, 저조차도 이게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자신이 혼자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이런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가 훨씬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역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요 경찰 쪽에서는 제가 알기론 ‘이상동기’로 표현을 하고 있고 검찰은 ‘묻지마’, 언론에서는요. 그다음에 지금 김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맞는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청과 같이 통일을 하면 경찰청을 지휘하는 이러한 분야에서도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일관된 용어를 쓰는 것이, 또는 언론에도 일관된 용어가 나가는 것이 이런 법을 제정하거나 조례를 만드는 것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페이지만 봐도 8페이지, 이따가 할 주요 업무보고에 있는데 제목에는 이상동기범죄라고 되어 있고 그 하부에 특별치안활동 추진사항 자치경찰위원회에는 묻지마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다르거든요. 그런데 용어 정리부터 잘 안되어 있는 것이 조례로 만들어진다면 그 조례가 제대로 지켜질 일이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뭐 정해지진 않았겠지만 한 용어로 정리를 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시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개최할 수 있으며 대면과 원격영상회의의 병행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서면 심의ㆍ의결과 원격영상회의 방식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서면 심의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효율적 위원회 회의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면 의결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위원회의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그 사유를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서면회의를 인정하는 경우를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제8조제2항은 단서에서 위원회 세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령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위원회 회의의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서면 의결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서면 의결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로 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는바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총 마흔한 번 회의 중 스물일곱 번의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였고 2023년 7월 31일까지 총 스물다섯 번 회의 중 열한 번의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는바 현재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중 일부는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조례에서 규정으로 현행화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위원 중 일부는 대면, 일부는 원격영상회의를 병행하는 경우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하고 있는바 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으로 언제나 대면 참석이 가능하지만 비상임위원의 경우 모든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모든 위원이 대면으로 참석하는 회의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영상회의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있을 수 있는바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철저한 보안관리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부칙은 이 조례의 시행을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일이 2023년 11월 10일로 하고 있는바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일도 2023년 11월 10일로 하여 대통령령과 시행일을 맞추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50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인적이 한적한 둘레길 산책로 등의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등 특별 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치안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설치, 둘레길 산책로 등의 우범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 확대 적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발적 주민참여 치안단체인 자율방범대의 활동 강화 등 적극적인 민간 협업체계를 확보하고 각종 치안현안에 대하여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지휘ㆍ소통체계를 통해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조재광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는 특별 치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림역 인근, 관악산 둘레길 등지에서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하고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에 다수 게시되는 상황 등에서 시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묻지마 범죄 대비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자경위에서 의결해서 서울경찰청을 지휘하였고 자경위와 서울경찰청은 함께 여성안심귀갓길 운영 개선방안 또는 살인 예고글 등에 대비해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특별 치안활동 추진 태스크포스 및 실무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다중운집지역인 지하철역, 백화점 등 500여 개소에 경찰력 및 장갑차 등을 배치하고 살인 예고글이 지목한 장소에서는 경찰기동대ㆍ특공대를 배치하면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페이지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자율방범연합회와 긴급회의를 갖고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에서는 주 2 내지 3회 하던 순찰을 매일 순찰하는 것으로 하여 범죄예방 기능에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올해 4개소에서 내년에는 8개소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여성안심귀갓길과 범죄예방구역을 강화하고 시에서는 CCTV 확대 설치를 위해 취약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강경찰대 시설ㆍ장비 개선 현황입니다. 시의회의 도움으로 노후 순찰정 2정을 교체하고 계류장 1개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순찰정 2대 교체하는 내용은 8월 24일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촌 계류장 추진은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사례별 관리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전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중운집행사가 있을 때는 기동대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협업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입니다. 이륜차 소음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무단횡단 금지시설 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연말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62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안 유관단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와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방향 및 방법을 논의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소통하면서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약자가 보호받는 예방ㆍ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있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APO와 소나무센터 상담 시스템을 연결해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 안전조치 전문가 공동심의제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에 관련해서는 장애인시설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하면서 장애인 보호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PO를 중심으로 신학기 범죄ㆍ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 직원 1명을 파견받았고 경찰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경찰학교에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를 운영하여 주민참여형 방범활동을 하고 한강공원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제목으로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인식 제고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인지도 제고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경찰이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지하철ㆍ한강ㆍ관광경찰대 등 환경개선을 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인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인사관리시스템 접속권한을 확보하여 자치경찰 인사자료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감사업무를 적극 수행하여 자치경찰 주요정책의 완결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한강경찰대 센터별 개선이 그레이트 한강하고 연결해서 5개년으로…….

네.

이번에 설계용역이 예산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일부씩 계획 연도에 따라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어느 센터인가요?

이촌센터가 첫 번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촌센터가 대상이 된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인데요 안심마을보안관 관련된 질의에 대한 추진상황인데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안심마을보안관 선발할 때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한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및 선발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심마을보안관도 범죄예방활동을 하면서 활동하는 동안에 신체적인 위험 이런 데에 직면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데 경험이 있던 유경험자들, 현직 경찰관 출신으로 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을 했다든지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채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심마을보안관은 위탁업체잖아요, 용역회사잖아요.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구조고요. 지금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걸 용역으로 하는 게 맞냐, 자율방범대와 업무가 중복이고 사실상 보완관계도 아니고 그냥 중복관계인데 이거를 자율방범대를 하면 마치 인센티브를 주듯이 돈 받는 직업으로 옮길 수 있게 해 주겠다 이 얘기인가요?

꼭 그런 면은 아니고 거기에 안심마을보안관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용역회사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채용할 때 유경험자를 활용해 주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심보안관에 대해서는 중복문제를 해소할 입장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치위원회로서는 안심마을보안관 활동들이 오히려 치안 보조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확대하는 쪽보다는 이쪽에 돈을 들여서 하는 쪽이 낫다?

자율방범대도 물론 확대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입장은 이해를 했고 행감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SPO의 역할 때문인데요, 39쪽입니다. 학교 내 CCTV 열람이 지금 현재 좀 어렵고 SPO가 수사를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 실제로 학폭은 학생 간에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또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까지 다양하게 열린 공간이 되고 있는데 학교 내 CCTV 열람이 제도적ㆍ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떤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됩니까?

CCTV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타인의 얼굴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정말 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경우에 제도적으로 SPO들이 같은 경찰이고 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열람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오히려 신속하게 대응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SPO가 경찰인데 왜 이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PO가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SPO한테 수사권한을 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

수사권한을 줘도 영장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는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필요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좀 필요한 차원인 거죠?

하여튼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돼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이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지적드린 바와 같이 위상 해결 등으로 많은 대외활동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여기 건의내용에 이것도 포함하시는 게 요즘 현안 대응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1년 내내 지켜본 업무보고 내용 중엔 가장 일하는 티가 나는 업무보고였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좀 더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죠?

2012년부터 디자인과에서…….

이게 사업 명칭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해서 계속 지속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명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범죄예방 인프라로 요즘은 바꿔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런데 범죄예방디자인으로 또 했어요?

네.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돼죠?

올해 6억을 갖고…….

올해 그러면 사업을 마무리하는 지역이 어느 구예요?

지금 4개소가 있는데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장소는 강서구 화곡1동하고 서대문구 창천동하고 관악구 신사동, 은평구 불광동 이 4개소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로는 이미 한 걸로…….

올해 마무리가 됐나요?

네, 마무리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거 말로 하기가 좀 그렇고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구로 지역에 한번 현장을 답사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 사업이 정말 시민들ㆍ구민들한테 효과가 있나 없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 인사제도에 보면 체계적인 임용권 행사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건 무슨 뜻이죠?

지금 현재 임용권은 서울청에서 인사안을 준비해서 보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인사기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연말까지 경찰청에서 인사기록을 볼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한 개인의 구체적인 인사자료를 우리가 직접 열람하고 인사에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화될 수 있다는 그런…….

그러면 천만 시민의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은 또 뭐가 있어요?

지금 권한은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을 지휘하는 권한 그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고 거기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권도 안 가지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승인하는 정도입니다.

임용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요.

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조례에 대해서 이후의 저의 판단이나 어떤 고민을 좀 해소하고자 질문을 조금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방범대는 동, 그다음에 자치구 연합대가 있고 그 상위에 자율방범연합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구 체육회가 있고 전국 체육회가 있듯이 그렇게 상위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네, 단계적으로 밑에 대가 구성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합회가 최종적으로 구성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런 같은 근본의 취지와 목적은 구나 동에서 전달되지 않는 것들을 서울시에 전달하기 위해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협조 관계가 더 강하기도 하지만 연합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이라든지 연합대원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합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면…….

내용이 안 되니까요?

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 방범대 쪽으로 이미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연합회 쪽으로 지원을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양쪽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은 연합회라든지 연합대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5일에 각 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예산 담당자들을 모아서 같이 회의를 하고, 어쨌든 지금 방범대가 출범하면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피복조차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고 자기 호신장구조차도 별도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자치구에 따라서는 3,000만 원에서 3억까지 이렇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이거를 좀 조정해서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언뜻 제가 드는 생각, 지금 질의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으로 내려주고 또 구청에서 방범대로 준다는 것 또는 서울시에서 연합회로 바로 주는 것 이게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진행ㆍ운영하고자 하는 주체가 너무 양분돼 있다는 생각이 계속 저는 들어서 이 운영체계랑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이게 중복된다는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번에 피복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준비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구청도 절반 하고 시도 절반 해서 전체 다 피복 정도는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서로 이런 취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빠르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과 관련해서 첨단기술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성안심귀갓길이 지금 현재는 보안등이라든지 비상벨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로봇을 세운다든지 로봇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능형 CCTV로 이상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단계면 그냥 검토하고 있는…….

네, 지금 계속 관련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과연 적절한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다중운집지역에 장갑차를 배치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장갑차를 배치할 정도의 상황인가, 이건 좀 과잉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연속해서 큰 살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소위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무차별범죄,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살인 예고글이 수시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조기에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필요성이 있다고 경찰청에서 판단을 하고 여기에 특공대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갑차로 위력적으로 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빨리 꺾어야 사회안정이 되겠다,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과잉으로 보일지라도 경찰청으로서는 사회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기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장갑차를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느낄 공포라든지 또는 오히려 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다른 방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협조를 해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갑차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위력을 과시하는 그런 용으로…….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이제 곧 있으면 또 핼러윈 데이가 다가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사고가 줄겠지만 다시 한번 그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자영업자들의 불법요소들을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나 또는 내용으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2012년도에 처음으로 소금길이라고 해서 염리동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런데 이게 지난 9월 1일 최근 기사입니다. 헤럴드경제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셉테드에 대한 기사 혹시 보셨을까요?

기억이…….

셉테드가 굉장히 흉악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염리동 소금길에 대한 현상의 기사가 나왔어요. 보니까 길 안내하는 팻말은 다 꺾여 있고 옆 돌계단 다 깨져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점선색 다 바래서 주민분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여기가 그런 데인지 몰랐다는 주민들도 꽤 많이 계시는 걸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올해 9월 1일 자 기사입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봐 주시고요. 이 사업이 사실 염리동도 있고 또 가산동도 있고 양천구 신월동에도 있고, 또 올해는 강서ㆍ서대문ㆍ관악ㆍ은평 4개소를 추진 중이신 거잖아요. 보면 제가 얼핏 생각을 할 때 뭔가 구별로 하나씩 선정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내년 같은 경우는 8개소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셉테드 사업을 지정하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꼭 구별로 하나씩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 공모하도록 합니다.

공모로요?

네, 공모를 해서 공모된 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공모한 가운데 어느 지역이 더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어 놓고 점수화해서 구체적으로 매겨가면서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구별로 그래도 하나씩은 해야지’라는 그런 기준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런 기준은 아직 별도로 없습니다. 점수화된 기준표에 의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지금 구별로 시행되고 있는 곳과 시행할 곳, 올해 보면 다 겹치지 않고 구별로 하나씩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물론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사업지역을 선정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평가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기준에 맞춰서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먼저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하시겠어요. 관리 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이게 구청하고 경찰하고 같이 해 놓으니까 서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위원회에서 직접 나서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셉테드 사업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기라든가 소매치기라든가 아니면 침입범죄 같은 거에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증가하고 있는 약물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알코올 이런 순간적인 정신이든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에는 이 셉테드 사업이 조금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CPO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해 주셔서, 그 부분도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주민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위험성을 느끼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 반사경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하철에다가 설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평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과 후, 여기 보면 162개 역사 내 443개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설치 전에는 얼마나 발생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 정도로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설치를 몇 개를 했다는 근거라든가 평가기준 이런 것을 갖고 계실까요?

아직 그런 통계로 잡은 거는 없습니다만 일단 반사경이 설치되면 뒤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비치고 이러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범죄가 억제되는 분위기는 효과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클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혹시 시민분들한테 이게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안심한다는 어떤 인식 이런 거에 대한 조사 같은 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지하철경찰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목적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행은 하지만 이게 정말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PO-소나무센터 상담 시스템이 완료가 다 된 건가요?

네, 됐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연계가 되는 건 올해 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연계가 돼서 활용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아, 연계 이미 다 완료가 되신 건가요?

네.

그거 좀 여쭤보고 싶고요. 피해자 안전조치 전문가 공동심의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비한 그러한 건데 스토킹 신고가 있을 때 경찰 내부 인원들하고 또 외부 심리전문가를 같이 포함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한 위험성 또 그다음에 향후 재범가능성 그다음에 피해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포함해서 회의를 하고 회의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는 심리전문가들은 시에서 풀을 구성해서 거기에 비용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심의기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한 심의기구인 건가요?

정책보다도 어떤 피해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어떤 조치를…….

아,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거고 그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지금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의 사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인력을 보면 정원이 42명이고 현원이 59명입니다. 이것만큼 이렇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정원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17개 시도경찰위원회를 보니까 경찰공무원 파견이 다 3명씩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차피 자치구별로 다 상황이 다를 텐데, 특히 서울시에 더 위험요소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또 경찰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3명씩 똑같이 파견이 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책정하면서 파견인원 정원을 3명으로 전국 동일하게 했는데 이거는 현장의 치안 현황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요인들을 보지 않고 한 아주 어처구니없는 시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정원이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차 행정안전부에 지금 파견된 현원 전체를 정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또 파견된 인원도 인사혁신처에서 계속 돌려보내라고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이고. 이런 데다가 더구나 또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니 속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번에 경찰청에서 현장인력을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의 파견인력 중에서도 인원을 빼겠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경찰위원장들이 전부 서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경찰청으로 보내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내용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토크콘서트에 보면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물품을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물품, (직원을 보며) 우리 사진 있는 거 혹시 없나요?

홍보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본적으로 일단 토크콘서트도 홍보의 일환이었지만 언론을 통해서 기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SNS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또 하고 있고 기념품도 만들고 있고 공모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울 자치경찰 2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개최인데 사실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경찰위원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크콘서트 참석인원에 위원장 내지는 우리 위원들을 초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제가 놓쳤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론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것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커피홀더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한 도시 인천, 시민 곁엔 자치경찰,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경찰청” 하고 브랜드 커피숍이 아닌 일반 개인 영세업자 커피숍의 컵홀더에 이것을 끼워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실질적으로 와닿는 홍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등 의료기관 적극 치료 연계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무국장님과 자치경찰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1393인가 자살 예방하는 전화를 걸어서 “나는 지금 죽고 싶어요.”라고 하면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자치구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가 다입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센터에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과 후속조치가 정말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적극적인 치료 연계가 있다고 하니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따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경찰에서 외근 활동을 하다가 정신질환자로 신고가 된다든지 이리될 경우에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라고 경찰관 12명과 보건 관련 공무원 20명이 마포 쪽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의료기관에 인계를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하고 같은지 그거는 제가 지금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고 그게 우리 서울시에 지금 현재 한 곳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응급대응센터하고 같이 있는…….

응급대응센터가 지금 마포 쪽에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만 해도 임대아파트 같은 데서 엊그저께도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센터에다가 여쭈었더니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자살하기 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살뿐만이 아니라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강력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어떠한 조짐과 스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본인들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에 차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 중에 한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신고를 경찰에서 받으면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떠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겠죠. 그 이후에는 그분에 대한 어떤 점검이 없습니다. 그러한 신고를 받았으면 차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셔야만 이런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력문제도 같이 결부되어서 또 결국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모두 인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인력에 관해서는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를 철저히 하셔서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입니다. 오늘 제3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식품, 환경, 보건, 부동산, 동물보호 등 76개 법률에 대해 수사권한을 지명받아 활발히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를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사하였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와 대부행위 등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강과 밀접한 식품, 환경, 보건범죄에는 무엇보다도 신속성을 우선으로 두고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해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수사를 진행하여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범죄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안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소중히 귀담아들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이동 안전수사대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현안 수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 접점 민생침해범죄 수사 강화로 시민 접점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강화하여 전년 7월 동기 대비하여 입건 실적이 424건에서 602건으로 4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유관기관ㆍ유관부서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해서 동물보호 유관기관ㆍ단체와 업무협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며 불법 대부업 수사를 위해서 범정부 불법사금융 TF 참여를 통해서 정보공유를 지속하면서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등 사전예보로 보도자료 10건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 전단지와 불법 의약품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범죄 수사입니다. 먼저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수사는 지금 현재 계속 수사 진행 중으로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거래상 거짓언행 등 8건 17명을 입건하여 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깡통전세 예방과 피해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물 2종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등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수사입니다. 수사대상은 방문판매 및 후원방문 업체의 무등록 다단계 판매행위와 실체가 없는 사업을 유망사업이라고 속여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무등록 다단계 7건 12명, 재화거래 없는 불법 금융 다단계 수사 3건 10명을 입건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위반 수사입니다. 단기ㆍ급전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중고생이나 대학생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범죄 수법의 지능화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등록 대부영업, 미등록 대부광고 및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행위에 대해서 현재 19건을 입건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활동 차원에서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예방 및 신고안내문을 서울교육청과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피해 방지를 위한 위조상품 범죄 수사입니다.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 등 일대의 유통상가와 노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그동안 107건을 입건하였으며 물품 6,078점, 정품 추정가로는 46억 1,700만 원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류 위조상품 인체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사항을 밝혀내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위조상품 유해성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생활안전범죄 근절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체 위법행위 수사로 식육가공품 제조ㆍ유통을 허가받지 않고 한 판매ㆍ제조업자 3명을 입건해서 송치한 바 있습니다. 10월까지 유사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ㆍ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탈모센터 불법 원료 섞은 화장품 제조ㆍ판매 수사로서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은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한다는 제보를 저희들이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를 통해서 한의사가 직접 고객을 상담한 후 개인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것으로 가장해서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을 제조하여 총 39억 상당을 판매한 것을 밝혀내서 9명을 입건해서 송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병의원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수사입니다. 병의원 임상병리 검사실에서 혈액 등 발생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폐수시설 인허가 대상 기준 미만인 면적 100㎡ 이하 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여 4건을 적발해서 3건을 입건하고 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치과의원 수사 사항입니다. 치과의사가 치과진료와 무관한 의약품을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각 자치구에서 적발하여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수사 의뢰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치과의원 의약품 공급내역을 요청해서 구매한 의약품 사용처를 수사하고 14개소에 대해서 송치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서 한의원 등의 유사사례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 수사상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불법 개 도축 등 동물학대행위 수사입니다. 최근 은밀하게 개 불법 도축행위가 있다는 첩보를 저희들이 입수하고 불법 도축 의심업소를 지난 6월부터 잠복ㆍ추적하여 최근 2개 업소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지난주에 압수ㆍ수색한 바 있습니다. 범죄혐의 및 범죄규모를 입증해서 11월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성 잔재 폐기물 처리실태 수사입니다. 일부 축산물 시장에서 동물성 폐기물을 공공수역인 우수관 또는 하수관으로 무단 배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동물성 잔재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 등 야간 중심으로 잠복을 진행해서 증거자료를 채증해서 증거자료 수집 후에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입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수사입니다. 무자격ㆍ무등록자의 온라인상 부동산 불법 광고행위와 부동산컨설팅, 부동산투자를 빙자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최근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서 이에 대한 수사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2건 2명에 대해 입건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명절 온라인 식품안전 분야 수사입니다. 추석명절 전후로 건강기능식품의 선물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들이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와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그리고 거짓ㆍ과장표시 광고,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사항 발생 예방 차원에서 이번 주 초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생사법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조사를 해 보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만큼 홍보가 덜 되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불법행위의 민원을 받는다든지 접수를 받을 때 어떠한 형태로 접수와 민원이 형성이 되죠?

저희들이 민원접수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수받을 수도 있고요 구청을 통해서 고발 조치돼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들이 있고요.

민원 부류가 그러면 일반 시민입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많이 올라옵니까?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이 사실 적은 인원 가지고 찾아가서 하기가 참 곤란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사법경찰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가 중요해요, 홍보가. 시민들이 정말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땐 바로 민생사법경찰 거기에다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이 좀 아쉽다, 제가 그래서 지역구에 내려가서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가서 “민생사법경찰단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각 사건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사결과에 대해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수시로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활동상황을 같이하고 서로 협조할 거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고, 물론 사실은 50대 올드보이분들은 인터넷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일반 주부들도 또 몰라요. 사실 동네에서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관변단체 회원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요새는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지구대에 와서 모든 사건 부문에 대해서 신고해라, 홍보를 하는 걸 봤을 때 사법경찰단에서도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인력은 적은데, 각 동네 통장님들이 한 50명씩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방 골목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활용하는 민생경찰단이 되길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세사기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한참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리플릿 같은 걸 제작해서 구청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배포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업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 불법 대부행위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를 학교라든가 청소년시설 같은 데다가 저희들이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방법론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탁상공론적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이럴 때 각 자치구에 가서, 갈 인력이 없으면 문서로 해서 구청에다가 지시를 내려서 협조 좀 해 달라 그러면서 문서를 보여주고 홍보를 해 달라,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걸 기대하기가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런 방법으로 일단 해서 홍보 차원에서 열심히 하자, 그것을 단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방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약품문제가 사실 가짜, 짜가가 없는 세상이 참 깨끗하고 좋은데 그건 선진국에서도 가름대가 되거든요, 짜가라든지 불법약품 이런 거 도는 거. 우리가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 뭐 붙여 놓은 거 많이 봤죠, 이상한 가짜약 같은 거 준다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원래부터 한 건데요 지하철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불법 광고전단지 이런 것들을 도시철도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분들이 그거를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그 전화번호 차단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성과가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뿌려지는 횟수나 정도들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 봤을 때 치과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치과에서 치과 진료행위하고 관련 없는 약품들을 치과병원에서 구입해서 치과의원 개인이 쓴다든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쓴다든가 직원들이 그거를 또 부당하게 쓴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적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약품 중에서 탈모약품이나 비만치료제, 성장호르몬주사 이런 것들은 치과 진료하고는 사실 관련 없는 약품들인데 치과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처방받아서 구매했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민원을 통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그 사건은 최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 자치구에다가 한번 점검을 해 봐라 해서 작년도에 점검을 해서 자치구에서 14개 병원에 이런 의심사례가 있다는 걸 저희들한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런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그것이죠?

네, 그걸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그래요, 좌우지간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원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불량의약품 같은 거, 지금 굉장히 또 도는 것이 의약용 마약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게 또 성행한다고 하는데…….

네, 세계적으로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발 빠르게 대책을 서울시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단장님한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민생사법경찰단이 빨리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고 해서 단속의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위반 수사에서 보면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불법사채의 덫이 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이 그런 걸 사실 잘 모르고 그다음에 워낙 소액대출이다 보니까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대출받아서 이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천 원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인 이자율 위반 정도는 상당히 큰데 학생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피해예방 차원에서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금 8월 29일 자를 보면 A군이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 B군에게 15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7일 후에 21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자를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너무나 최고금리를, 2,086% 수준의 금리를 얘기해 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다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난 4월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학교에도 배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도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잘 배포를 해주고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보도자료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예방 리플릿 같은 거 만들어서 학교에도 배포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에 리플릿을 배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이걸 공지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이것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까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5년 동안 130명이 지금 이러한 범죄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입니다. 아이들의 사건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경에서는 이런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처리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 행정국에 대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