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어공원녹지과,도시디자인과,건축과,수자원정책과,교통행정과,미래농업과,수도행정과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각부서의간략한설명을듣고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을질의하시면담당부서장이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박금출입니다.평소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경제도시위원님여러분.항상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아낌없이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2023년도공원녹지과2회추경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정말필요한곳에다양하게잘돼있는거같은데요.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얘기드립니다.2천만원이상주요사업책자75페이지입니다.남후면무릉리소공원황토길조성사업관련해서신규로들어왔는데요.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남후면무릉도립요양병원황토길은저희가시에서시범사업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황토길을하는걸반대를하는건아니고요.요즘에시민들의수요가대게많은거같아요.제가지금본위원이안동시청자유게시판보고있는데요.지난한달동안4건의민원이올라와있어요,시민들이요.보면안동대교부터법흥대교까지해달라.코스도정말많이짜셨어요.월영교광풍정부터해서호반나들이길석빙고쪽으로해서남반고택쪽으로하게해달라라든지정말디테일하게“시민들이많이다니는곳에해주십시오.”라는얘기가있는데요. 저는기본적으로황토길을많이만드는거는굉장히찬성을하나시범적으로하는사업에는시민들이많이욕구를얘기하고있는부분들을우선적으로해야되지않나좀질의를드립니다.장소선정에있어서이곳을선정하게된배경이혹시있는지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시범사업을하는데현재낙동강변에도보면체육진흥과에서맨발걷기흙길사업이실시설계중인거로알고있어서이무릉요양병원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다시한번재검토를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하셨는데삭감된거는설명이안됐다,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삭감조서는...
김순중위원
여기추가경정예산안340쪽한번볼까요?밑에보면신도시꽃길조성화분구입이게당초9,000만원예산이었는데감을4,000만원하셨네요.이유를좀들어볼까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당초예산에는도청신도시내에오브제나꽃화분을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상반기에사업을실시하고잔액입니다.그래서이번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첫째,의도했던거는작업이다끝났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천하고비교하면어때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제생각으로는예천보다더낫다고생각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최근에많이신경쓰는부분이보여서주민들이좀만족하는데이게유지관리하는비용은혹시필요하지않나요?다떨어버리면.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거는별도로저희가예산이있어서기간제를해서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실수있어요?그다음에맨밑에줄에보면신도시꽃길조성사업이거도1억중에서3,000만원감하셨는데7,000만원다집행을하셨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꽃길조성할때는많은거같은데이것도계획된대로다수용하시고남은거예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올해사업은당초예산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다했습니다.사업을실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장소를제가정확하게모릅니다마는첫째는예천하고비교했을때괜찮게판단하세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일부분은사람들마다의견이다를수도있지만저희가현재사업에봐서는최선을다했다고봅니다.
김순중위원
공간이많잖아요.지금주거지역도있지만천년숲,호민지도있고.한번좀찾아보시죠.이거시행한거내역을좀저한테제출해주시면내역을보고판단하겠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341쪽볼까요?신도시조경사업장급수시설설치이거도3,000만원에서1,800만원감하셨네요.집행1,200만원하신거고.조경사업장급수시설은위치가어디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신도청공원,상록공원...
김순중위원
상록공원요?상록아파트?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상록아파트맞은편그쯤입니다.
김순중위원
그교회뒤에그걸말씀하시는건가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쪽입니다.
김순중위원
거기다가급수시설을설치하셨네,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로수관리나필요해서.
김순중위원
이것도다른지역에급수시설이필요한데가꽤있잖아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어디부분...
김순중위원
예를들면천년숲에도급수시설이없죠,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김순중위원
아,조경사업장에물주는시설.근데계획했던거보다비용이덜들어서그런거예요?그럼공간을더늘려서하시면미리하시면되잖아요.이거도집행한거하고서류를오늘주시면내일판단하겠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검토한거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호민지수변생태공원예초및제초이거도3,000원만원예산에서1,700만원감하셨네,그죠?제초는횟수가어떻게돼있었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3회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도추석전에한번더하면되잖아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다음주까지...
김순중위원
그예산을남겨두고1,700만원감한거예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거기우리민원이제일많은데에요.거기는호명쪽에있는분들도많이오시는데일단다니기불편한그런현상.그다음에그거때문에뱀나온다는민원.쓰레기버려서관련없겠지만제초가덜되면쓰레기를버리게돼있잖아요,그죠?그런민원이있는데이거도내역을한번줘보시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건별도로.
김순중위원
집행한거하고.이런편성된예산을반도집행안하시고감하시는거는조금예산편성과정,집행과정에문제가있다고보고요.좀신중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또우리가비교대상이있지않습니까,그죠.호명하고.그래서시장님의장기적인플랜이통합한다는데우리가예천보다더좋은행정을펼쳐줘야주민들도조금모객할수있지않을까생각돼서말씀드리고요.여기까지만묻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너무자꾸약한모습을보이는거같아.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관광객들이나안동을처음찾아오시는이런분들이들어오시면제일먼저보는게안동시가지경관이잖아요,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경관은어찌보면지금은과장님소관사항이잖아.그렇죠?도시이미지를사실결정하는게전부다우리주변의가로변조성이,조경이어떻게되어있는지이게첫번째도시이미지를결정해요.들어오는데막도시입구에가시박넝쿨이나무에엉켜있고그렇게되면어떻겠어요?우리안동시를처음오는분들이보면뭐라하겠어요.그죠?지금꽃묘아무리가로변에심어놔도꽃묘가가시박넝쿨에잡초에덮혀있으면그꽃묘를심은가치가없죠.화분에갖다담아놔도마찬가지야.잡초가옆에무성하게그만큼자라있으면아무의미없다는거예요. 좋은나무를심어놨는데전정이하나도안되어있어.막타부리하게도장지들이수북이나와있고이렇다면하면별도의미가없죠.근데이거돈다달라고하려니까미안했는지모르겠는데본위원은여러차례지적을하고있어,계속해서.이런데예산을좀더확보를하셔라.그런데이런예산은보이지가않아요. 그리고지금국도비반납했는데보면있잖아요.지금2021년도,2022년도가장크게국비반납했는게실내·실외정원사업에국비를반납을했어요,그죠?근데계획된물량을다하고남았는걸반납을한거예요?아니면다른사유로이렇게집행하는게남았어요?하던걸계획대로못하고남은거예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이재갑위원
집행잔액인데규모가좀커서국도비를포함했을때이러면사업을더할수있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2021년도실외정원사업은안동의료원에서실시했습니다.사업장소가.근데저희가최대한예산을확보해서하고,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사업을종결하고잔액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실외정원사업22년도같으면지금국비만4,200만원남았잖아요,이게.지금현재보면도비·시비가붙었다고보면.이게사업을좀더1개소를더해도가능했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이런국도비를확보했으면정말알뜰하게써서사업효과를최대한으로극대화할수있도록하는게바람직하지않은가이런점에서지적을하는거예요. 지금우리과장님업무속에동료위원께서말씀을하셨지만우리시민들이건강한생활을위해서걷는길이지금굉장히인기가좋아졌어요.그래서계속우리가황토길로만얘기를하고있는데그냥맨발로걷는길.지금맨발로걷는게대세잖아.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붐이일고있는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황토길이보통맨발로걷는길처럼이렇게인식되어지는데꼭황토길이아니더라도맨발로걸을수있도록길을우리가다듬어주면가능하다고봐요.근데오히려황토길을완전히그렇게해놨을경우에맨발로걸을때오히려비가오거나이러면미끄러지고위험할수도있어요.그래서걷는데대해서꼭비싸게황토길을만들지않더라도맨발로걸을수있는길을만들어주는것.이게실제로시민들이바라는거라고봐요. 그래서꼭돈을많이들여서그렇게하기보다는맨발로걸어도괜찮은길을구간별로만들어주고제일좀아쉬움이있다면,다른지역에갔다가걸어보면어떤게있냐면맨발로걷고난뒤에거기다가양말바로신고,신발신기에는불편해.끝지점에가서.그러면여기에서발을닦고양말을신을수있는이런서비스가제공되면참좋겠다.이런점들을감안해서설계를하시면좋겠다는말씀을붙여드려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감액했는부분에대해서는동료위원님이지적을하신바가있고해서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지금열심히해주시는과장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권용대입니다.도시디자인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한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건축과장님최상국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의정활동에바쁘신데에도불구하고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건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세출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건축과주요예산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내용이뭐예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화재성능보강은피난약자이용시설인노유자시설등이런거외장재가불연성으로돼있는거를정부에서2020년부터2025년까지국가·지방·자부담해서3분의1씩1개소에4,000만원씩지원하는사업인데저희안동시같은경우는총12개소가있어서2021년6건,2022년6건이있습니다.그래서다정산하고했는데1건을추가로이번에지원하게돼서국비·도비·시비해서2,666만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호당40만원이라안그랬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아닙니다.4,000만원요.
이재갑위원
4,000만원.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1억24만3,000원,도비가3,007만5,000원이반납이됐어요.지금사업을반납해놓고뒤에지금현재새롭게이예산을요구하고있어요.이걸우리가어떻게해석해야되나?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이거는사실적으로저희가지원은...
이재갑위원
예산이너무많이내려와서잘못내려온거야?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지원을했는데총12건입니다.12건에서7건은저희가다하고난뒤에또정산했는7건에대한정산분하고,나머지5건은폐업을했거나휴업해서자기가보조금을신청한상태에서자체적으로보강을하고이렇게해서발생한금액입니다.그래서불용이돼서예산이없어서다시도에신청을하게돼서1개소를받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답변이좀궁색하지않나요?왜본위원이이렇게지적을드리냐면지금도시건설국사무가보면있잖아요.매사대충이래요.하든지말든지.예산집행했는걸보면잘납득이안되는데가참많이있어.지금현재예산반납했는금액으로보면지금한3동은무조건새로해야되는거예요.대상이잖아,대상.화재성능,안전성능이걸보강을해야되는대상이있단말이야.그죠?12개중에서5개하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저희가조사를했을때,저희가2020년도에최초조사를했고요.현재는건물들이전부법이강화되고해서전부다화재성능이가연성하고이런내장재를다쓰거든요.옛날건물인데우리가조사를했을때그때조사됐는그거고.거기에전부다품의를내고보조금신청을해서전부다했는상태에서휴업을하고폐업을해서지금안되는상황이어서발생이됐는사항이거든요.
이재갑위원
휴업,폐업?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니,지금현재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대상이어떤곳인데?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대상은보면,화재에취약한기존건축물에는화재안전성능보강이거든요.
이재갑위원
다시한번.화재에취약한건축물.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화재에취약한건축물이라는거를더구체적으로얘기해보세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3층이상건축물로써가연성외장재를사용하고간이스프링쿨러가설치되지않은기존건축물이렇게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3층이상이면서가연성외장재를사용한건축물.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대상이안동시전역에12동밖에없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대상이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피난약자,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센터,고시원이런식으로해서했는데사실필로티구조에해당되는거거든요.필로티구조같으면사실주차장으로쓰고있고하는그런건물이주로해당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거기에서뭔가사업을하던사람이휴업을하거나폐업을했으면거기는안해도된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자부담이있으니까자부담이안되지않습니까.
이재갑위원
개소당4,000만원인데자부담이얼마예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4,000만원에국가가1,333만원,도시·시비합쳐서1,333만원,자부담이1,333만원이렇게됩니다.3분의1씩부담합니다.
이재갑위원
참어렵다.그리고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증액사유를다시한번설명해주실래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운영비지금증액됐는부분은결원이1명발생했는데요.원래1월에채용을해야되는데지금채용을못한상태여서지금1명결원을충원하는그런예산입니다.
이재갑위원
결원을충원한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원래5명인데지금4명으로계속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당초예산에결원1명에대한인건비는원래편성을하지않았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지금현재그러면1,300만원은남은4개월건가요?9월,10월,11월,12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5달인데저희가예산올릴때그때조금올려서지금5개월로올라왔는데사실적으로그만큼은,4개월,3개월정도그정도필요한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현재계상된것이또남겠네,그죠?나중에집행하고나면집행잔액이많이남겠네인건비가.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조금남을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366페이지보니까요.도시재생거점공간임차료가있었는데혹시어딘지아십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용상동에.
김새롬위원
420만원있는데밑에보면이게갑자기공공요금으로바뀌어져있는데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용상동도시재생센터에저희가마뜨리에매입하기전에임대를해서썼는데요.썼는임차료가420만원이었고,저희가매입한건물로이전을하니까그임차료는필요없게되고그래서감액을시켰고거기에따른,이제옮겼으니까또공공요금이들어서그렇게세웠습니다.
김새롬위원
옮긴곳의공공요금이이렇게많이잡힐게있나요,혹시?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어울림센터가있거든요.그거합쳐서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원래있던공공요금도있잖아요.잡혀있는게,예산이.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거기에는지금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그전에는공공요금을어떻게해결했었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건물이준공안돼서그동안아직...근데지금거의건물이되고해서준공됩니다.
김새롬위원
매달공공요금이105만원씩나간다는계산이된거네요?앞으로4개월간.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정도됩니다.1,2,3층이고또거기에버섯재배사도있어서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단이부분눈여겨보겠습니다.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어울림센터에아무것도없던데빈공간이고건물만완공돼있는데거기에,지금선뜻이해가안돼서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옆에보면버섯재배사가있거든요.지금그거도운영이되고있고,사실기본요금도지금어울림센터는운영은안하지만거기에계속청소하고이렇게하면그것도발생하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아무것도없는빈공간인데건물만지금지어져있는데예산이이렇게책정돼있고,아무리버섯있는공간예산이라고하지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통틀어서저희사무실이전했는데거기에도주고.
정복순위원장
그비싼예산들여서건물만3층으로지어놓고내부시설아무것도없이텅텅비워놓고1년째지금비어있는것은문제가좀있는거같은데하여튼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366쪽제일하단에한옥보전지원사업했는데당초예산1억2,000을다소진했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집행했는거하고집행계획하고에대해서구체적인세부내역을우리위원님들한테제공해주세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자원정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수자원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민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을위하여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수자원정책과업무에깊은관심과배려에감사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우리수자원정책과는7월17일자조직개편으로신설된과로수자원활용물산업화,낙동강하천통합관리와수변구역명품화사업등으로안동의경제활성화에대하여고민하고재해재난사전예방으로시민에게안전하고자연친화적휴식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지금까지설명드린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은시민들에게최우선과안전과나아가자연친화적환경에대한편안한생활을누릴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는데꼭필요한예산으로깊으신이해와배려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용역비가참많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과가새로신설돼서필요한게있어서용역비를좀편성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질정화샛강주변산책로조성실시설계용역비여기는어떤위치에요?강변어린이수영장옆으로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강변어린이놀이장에서동천보까지샛강길옆에산책로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샛강이어디에서어디까지샛강을얘기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동천보입구에서물이들어와서지금나가는게수영장앞에서지금낙동강으로빠져나가고있습니다.그거를전부다우측편에샛강으로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샛강을새로다듬는거예요?산책로를다듬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은샛강을다듬고있고옆에산책로를별도로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샛강이지난번에있던그냥소위말하면실개천이에요,실개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실개천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실개천을지금바닥을밑으로는전부다시멘트구조물로다했잖아요,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위에는자갈을깔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밑에는시멘트로해놓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위에부분은시멘트아닙니다.지금저류조있는부분은포장해서위에시멘트를깔고있지만위에부분은자갈을깔고있습니다.진흙하고.
이재갑위원
본래샛강이내려와서강으로다시들어가는그쪽에작은저류기능을할수있는웅덩이처럼되어있던공간에거기에부들이나이런것들이수초도잘자라고있었고한거를다새로정비를해서바닥을시멘트로하지않았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시멘트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왜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거기는지금보면그부분이물이더럽고그런문제가있어서콘크리트포장후...
이재갑위원
만약에자연상태에서거기에물이흘러내려와서흘러들어가는데그게더러워졌다고가정한다면콘크리트구조물을해놓으면정화기능이더떨어지는거아닌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그저류조에대해서앞으로는어린이수영장과연계해서각종행사계획이있어서그렇게정비를하였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지금거기에샛강이라고만들었는자체가어찌보면우리시민들이좀친화적으로우리수변에친화적인수변공간을조성해주는그런의미야사실은.그사업을최초에제안했던본위원이그실개천을제안한것은수변공간을친화적으로시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자.원래그렇게된거야.물은많은데발담글때도없고사실은.그런개념으로시작을했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실개천을해놓고사실조성할때부터문제가좀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거를새로손을보면서시멘트구조물을지금하고있길래도대체저걸어떻게하려고그러는가했거든.그런데지금현재여기에보니까새롭게예산이또올라오고있는데그게진짜잘하는건지모르겠네.별로답이안보여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시민에게접근할수있도록,깨끗한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설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요.저아래연구용역비안동시주민대피계획수립연구용역이적은돈이아니야.1억6,500이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이것이안동댐,임하댐하고영주댐이만약에붕괴될시에는우리주민들의대피계획을수립해야됩니다.법적으로이게.그렇기때문에전체적으로하기위해서용역비가1억6,500정도설계한결과그만큼나오기때문에이번에예산에반영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그위에수자원정책사업추진홍보비5,000만원은집행을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벌써줄때정해놨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물산업하고관련돼서낙동강명품화사업에대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시가하고자하는광역상수도를뭉뚱그려서물산업이라고이렇게이해하면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전체를통틀어얘기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은국가의종합물관리계획이변경되지않는상태에서안동시가계속광역상수도운운하는그자체가자칫잘못하면오버할수가있어요.한국수자원공사나환경부나국토부에이번에이관되는이런업무들이다관련이돼있는데,그거를지금시가얘기하고있는그런식에대해서는실제로많은사람들이전부다웃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려가되는부분도있겠지만이사업을하기위해서꼭환경부라든가국가가해야될사항에대해서우리가자료를갖고건의할수는있습니다.이렇게사업할수있으니까건의하기위해서지금용역비라든가각종일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최소한상식선에서우리가,상식선에서우리가이해가되는선이어야돼요.여기서의성신공항까지간다든가,우리가까이에있는영주,봉화에물을준다거나이런거까지는우리가이해를해.그런데그이상을확장하는광역상수도라는내용이대구에서지금안동댐에서직접취수를한다거나이런문제는대구시민도잘믿지를않더라고.그래서너무터무니없는논리를자꾸꺼내놓고시민들에게호도하지말고,그와관련되는것들을수돗물반값과연결해서또현수막걸게하지말고,그런짓하지말라고과장님.아시겠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대구하고물공급관계는한번의회에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겹치는부분도있는데요.그위에거먼저여쭤볼게요.추경안372쪽입니다.국가하천및지방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사업이1억이네요,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1억세웠습니다.
김순중위원
대상지는어디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구담도가보고했는데그쪽에유수지장목뿐만아니라퇴적토,모래부터해서문제가좀많은곳이거든요.우리가내년이되면별도로퇴적토라든가유수지장목을제거하도록예산을편성할것이며,지금은당장올해하반기에일할수있는곳에대해서1억으로일을추진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광덕은포함안되고구담만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광덕그쪽에는지금문화재청과협의중인데아직까지.내일모레또문화재청에가서보고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예를들어서구담만하더라도유수지장목제거하는데1억정도든다면예산을좀더많이편성해서여러군데했으면좋겠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내년에내년도예산에본예산을편성하겠습니다.내년본예산에편성해서...
김순중위원
유수지장목때문에이랑이상대적으로줄어들어서볼을넘어오거나하는경우가많아,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1억정도만들여서유수지장목을제거할수있다면적극적으로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근데우리도해보려고하니까이게소평대상이따서1제곱미터이상이면또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작은면적으로해서1억내에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장소를늘려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내년본예산에충분히예산을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겹치는질문이라는게이건데,수자원정책사업추진홍보비로쓰시는데구체적으로어디까지생각하고계세요?매체,내용.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지금하고있는거는강변에명품화관련해서그내용하고,대구물공급하고해서추진일정에따라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확정된사업도아닌데홍보하시고,매체는어떤방식으로홍보하실계획이있으시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신문이나방송을통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건아직구체적으로결정이안돼있다,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정하지는않았습니다.
김순중위원
확정되지않은사업을해서좀혼란하게,아니면안동시정책의불안함을보여주지않았으면좋겠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혼선을주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안동시물산업육성방안연구한다고되어있고2,000만원예산잡혀있는데,제가다른지자체보니까물갖고제일간단하게하는게물을그냥주는거고요,우리처럼.또정말물산업화하는거는에너지화하는거더라고요.에너지화하는거.좀고부가가치의물산업을연구해줬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안동시광역상수도네트워크구축기본구상용역.제가생각하기에는네트워크구축구상용역이아니고,우리가물을대구에얼마줘야된다는거는정해져있잖아요.그다음에우리가갖고있는물,임하댐,안동댐의저수량그다음에그저수량의변동을야기하는장마,가뭄을이걸따져서발란스가맞는지그걸한번따져보는용역을줬으면좋겠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계절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용역비를세워주시면그런거까지한번반영해서용역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면그게타당성이있다고판정이나면그다음에는네트워크구축하겠다는용역을해봐야될거로생각하는데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이거예산은필요없다는얘기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같이세워주시면제가관련해서같이용역을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면제목을이렇게두고이사전단계인어떤습을,발란스가맞는지를검토하는용역비라면드릴수가있다는개인적인생각이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용역을하면안동댐에대해서물유입량이라든가유출량,배분계획그모든것을검토해서나오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진도를줄수있다,타당하다는결론이나오면네트워크구축하는거에대한용역을주자는얘기죠.그습을따져보는거는몇백만원내지일이천만원이면할수있을거같아요,충분히.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평균강수량,평균저수량,가뭄,시기,일자해서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우리안동시에댐이두개가있으면댐두개다강우량이라든가유입량,유출량,배분량그모든걸계산해서가능한지여부가판단이나와야...
김순중위원
그렇죠.그걸먼저따져보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같이해야되지이거를...
김순중위원
만약에우리도자체적으로보니까물이모자라겠다고나오면주겠다는용역은할필요가없는거예요.안그렇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좀저하고생각이약간다른거같은데요.
김순중위원
아니,우리물이남는다는전제가,아니면대구에서달라는물의적어도7,80%이상우리가줄수있어야어떻게할건지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대구는물관계에대해가지고물남고,모자라고는환경부에서최종결정할사안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우리가하지말아야죠.그러니까지금우리가대체하기위해서환경부의판단에유리하게대응하기위해서한다면일단은우리가물을줄수있는지없는지부터따져보는게나을거같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만약에그렇다면대구용역이나올때까지기다리면됩니다.대구용역내용에보면어떻게물을갖다가배분계획이나오니까거기에맞춰서우리가다시하면돼죠.
김순중위원
우리안동댐,임하댐의저수량,계절별강우량다넣어서용역을하고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죠.그게나와야그게용역이나오죠.
김순중위원
올해나오는거아니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올해나올겁니다.
김순중위원
연말에,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기다리면되겠네요.다시말하면이예산이필요없네,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세워주시면우리가인근에대해서는...
김순중위원
발란스를따져보고줄수있는양이되는지가나왔을때구체적으로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면우리가대구에주는거는별개로하더라도인근에주는거는우리가추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순중위원
인근,기존에하고있잖아요.영주하고는업무협약맺으신거같고,예천에주고있고,의성에주고있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근데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확장을더해야돼죠.확장하는문제라든가여러가지있으니까그게돈이수십억이드는게아니고하기때문에한번용역비를세워주셨으면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대구주는거빼고광역네트워크를그냥,풍산은우리지자체니까그죠?풍산국가산업단지용수정도만넣어서하시면될거같은데.그러면용역비가적게들고기간도단축되겠네요.맞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우리도배분계획은쉽게접근을못하거든요.수자원공사라든가환경부에서그렇게우리한테접근을할수있도록안합니다.자기들이숨기는내용이고.
김순중위원
아니,제가보면간단해요.평균저수율,강우량월별로어떻게되는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몇년치데이터가있어야되지,그러면매년몇월몇일날얼마나유입이되고.
김순중위원
평균값만내면되고거기에방향만,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게연도에따라서상류에서내려오는물량이다르기때문에이거는우리가하기는힘듭니다.용역줘서이거를...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용역을주는데그부분만주면이렇게많은용역비가필요없다.이거5억이잖아요.몇천만원이면될거같은데요.한달용역이몇천만원이면되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몇천만원가지고될거같으면.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전제를광역상수도네트워크구축에전제로수원이맞는지따져보는용역.거기에서타당성이있으면하는거고.우리자체적으로물이모자란다아니면줄물이없다,아니면요구하는물까지남지않는다고하면이런용역을할필요가없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면세워주시면5억안에서제가한번별도로먼저발주하고.
김순중위원
5억이많다는얘기에요,5억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위원님께서한달이면된다니까.
김순중위원
습을따져보면몇천만원이면되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한달이면그용역끝나고그게만약에타당하다고그러면.
김순중위원
예,주장은그렇습니다.판단은우리가하고요.5억은많은거라는생각이들고요.아까제가잘못들어서그런데안동시지방하천구역상습침수구간368쪽.이게한군데라고하셨나요?여기1식이장소가풍산포함해서다른데가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하고천하고수곡에증수천이낙동강연계부분에거기가침수구역으로지정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를한번설계해서대처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자원정책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국장손병순입니다.권순구교통행정과장은교육중으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성원을내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국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2천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보면143쪽제일상단에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지원이있습니다.세부사업내역을읽어보면침체된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활성화지원인데안동시가여기에해당되는부분인지신규로왔는데이사업설명을전체적으로부탁드립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여객터미널은경상북도에23개시군중에서메인,주터미널이있고구담이나풍산처럼부속터미널이있습니다.전체터미널문을닫은데가성주와청도가이미운행을하지못하고있고요.풍산처럼이렇게운행하다가운행이안돼서그냥버스가정차만하고출발하는이런,경제적영리가추구가되지않아서그렇습니다.우리안동터미널같은경우에는1년에15억정도를수익하는데지출을한13억함으로터미널이1년간2억정도의수익밖에창출을못해서사실경영이어려운이런형편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도내에있는,시군구에있는게다똑같은금액으로내려가는건가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다다릅니다.이게국가보조금이우리는그래도좀양호한편인데오지노선영양,영덕같은경우는규모가작기때문에또적게보전되는것도있고요.손실률에따라서차등지원됩니다.
김새롬위원
여객자동차터미널그러면안동은사실크게와닿는부분이아니어서조금의아스럽기는한데,저는.다얘기가된거예요?그쪽하고어떻게할까,지금?우리터미널사하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이부분은국비지원을국토부에서일괄해서터미널마다시군마다조정해서보내주기때문에거기에대한시비부담액으로확보해서지원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지금하반기에7,500이고,내년도예산은얼마지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내년도는손익정산했는결과에따라다르기때문에이거도우리가예측할수는없고비슷하게,조금한10%정도가증액되지않겠나싶습니다.
김새롬위원
하반기에7,500인데10%라고요?증액금액이?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김새롬위원
내년에전체가10%만증액돼도충분합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그거는지금7,500인데내년도에는1억정도증액이될거로예상을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시비부담금은얼마정도예상됩니까,그중에?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7대3이니까7,000만원입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국장님.예산서376쪽상단에있는거마을공동주차장설치도청신도시2단계구역주차장용지추가매입,송현오거리공영주차장조성에대한사업세부내역있죠.계획했는거그거전부다위원님들한테제출해주세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 김새롬 위원 의석에서&–그거지금있잖아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있습니다.갖고있습니다.지금이번에9필지를매입코자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거를마을주차장있잖아요.지금이거도6억이잖아요.이6억하고지금69억5,000만원하고23억하고여기에들어가는사업세부계획내역을달라고요.그러면이위치가어디고,면적은얼마만큼되고,주차장을새로조성한다그러면주차면수가얼마나되고이런것들에대해서세부계획을달라고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투자하는데대비해서이사업의효과를봐야될거아닌가.판단하는데.돈만보고어떻게판단을해.그러니까이3건에대해서는세부계획서를다드리라고위원들한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시네요.추경376쪽2천만원이상주요조서143쪽맨위에보면,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지원이돼있는데아까설명하실때안동터미널같은경우에는수입이15억,지출이13억그래서수익이2억나는거로돼있는데이게영업이익이에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실제이게영업이익부분인데,이부분이1년간한2억6,000정도수익이나는데이부분은정산서상으로그렇고실제2억6,000으로그큰시설을운영하면서사실상은이게손익분기점밖에가지못하는이런부분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출이라는말씀을쓰지마시고마이너스하셔서금액이영업비용인지.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운영비입니다.운영비가한13억정도들어가고수익이15억이렇게발생하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익이2억나면수익률이십몇프로되는데엄청적은거아니에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12억인데한달에1억정도인데그부대공들도정산외적인부대공들도들어가고해서.
김순중위원
그거다지출에들어간거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정확하게제가정산서는보지못했습니다마는경상북도내의전체터미널들이대부분유사하고또우리는그래도조금군지역보다는약간조건은좋은그런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지원해주겠다는게7,500만원아닙니까,그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김순중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면별로도움도안되는거고.7,500만원이몇월부터몇월까지지원하는거로볼수있죠?1년운영비에대한지원인지집행되고있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연간운영비인데.
김순중위원
추경에서하는걸1년치비용에대한지원으로볼수있나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작년에2022년도의손익을기준으로해서.
김순중위원
1년치를우리가추경2차에서하시는거예요?아니면우리가시행하는9,10,11,12아니면4/4분기.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금해의분기부분인데요.9월부터해서12월,4/4분기부분에대해서입니다.전체도비가40%,우리시비가60%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다면내년에는서너배정도되니까4*7이28,2억5,000이상지원된다는얘기고.그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운영비의최대20%정도만지원하는거로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운영비의20%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김순중위원
운영비를얼마로봐야돼.13억에대한...이거도아니네그죠?20%.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22년기준하면12억7,800,약13억에대한20%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2억6,000이다,그죠?2억6,000에10*4/12이렇게하셨네,그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까말씀하신구담,풍산같은경우는20%지원해도택도없는그런.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래서아예지금폐쇄된상태고요.
김순중위원
구담같은경우는사실은효용성도없는그런정류장이될수있지만풍산은서울가는버스가운행하는정류장이기때문에어느정도만되는데.이게원래사업자를선정해서우리가지원해준다,그죠?우리가운행하는게아니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기존에사업자가있었는데그사업자의손실보전...
김순중위원
사실그런민원이있어서,방법이없다.지원하더라도운영비의20%정도밖에안되니까그죠?현실은좀힘들거같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아까전에마을공동주차장6억과관련해서15면이라고말씀하신거맞나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럼지금6억으로부지매입을해서15면을주차장으로쓰겠다고이예산을올리신거잖아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럼6억나누기15면을했더니4,000만원이네요.이거는부지매입비니까4,000만원플러스공사비가플러스알파들어가겠다.그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그밑에또보니까도청신도시에는69억5,000만원인데이거는대수가몇면이죠?주차면수가?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주차면수가740면.
정복순위원장
그래서69억5,000만원나누기740면을했더니939만원해서플러스공사비알파이렇게나오거든요.그주차한면에도청은940만원플러스공사비이렇게나오고요. 그러면밑에송현오거리지금23억으로부지매입비18억,공사비5억인데여기는몇면으로지금되어있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45면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면23억나누기45면하니까평당5,100만원나오네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한면당,주차한대를하기위해서지금5,100만원나온다,그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궁금해서.세군데인데차이가많이나서질문했습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이게실제로주차면은가로,세로하면약15㎡가필요하지만통로들이있으니까실제주차하는면은전체면적의한40%가주차면적이고나머지는도로부분으로포함돼버립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주차난이심각하다는건누구나인지를하고있는데용상동은어쨌든한면에4,000만원플러스알파공사비가들어간다는얘기고,도청은740대를하는데한면당주차를하기위해서940만원플러스알파공사비가들어간다는얘기고,송현은45면을하기위해서지금23억을투입한다는그얘기잖아요,그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런데나눠보니까한면당5,100만원의예산이소요된다.그말씀인거잖아요,그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국장님.이게지금주차때문에우리위원장님이질의를하셨는데,면당금액이중요한게아니고요.지금강남에는한평에수백억하는땅이있고요.안동에는수천원하는땅이있는거예요.그러니우리는지금송현같으면어떤게있냐면옥동같이계획도시가안된거예요.이렇게난개발로개발이되다보니까골목이너무엉성한거예요.이게계획도시같았으면절대송하동이이렇게주차난이일어나고힘들지않겠죠.지금옥동같으면공영주차장이.우리옥동공영주차장조성하는데얼마들었어요?지금까지총비용.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겁니다.계획도시가아닌이런도시에거기가보시면이중주차를도로면에한면을해가지고한면으로우리가지금교행을하고있어요.그뒤편에.거기에가면지금도주차가꽉차있는겁니다.그래서거기는일반주택가가아니에요.상가지역입니다.상가지역이다보니저는마을공동주차장을해주고싶었고,주차타워를만들어주고싶었어요. 주차타워만들려그러면이게지금시장이아니기때문에국비를가져오지도못하고도비를가져오지도못해요.이게시장같으면국비내려준다는데도지금땅을안팔아서신시장,구시장에주차장을국비가지고와서원희룡국토부장관이돈주겠다고하는데도이영장관인가오셔서돈주겠다는데도땅을안팔아서못해요.지금용상동도땅을안판다는거예요.팔지를않습니다. 송하동에주차난을해결하려고땅파는사람들에게제발파십시오.이게지금주민들이원하는금액을주는게아닙니다.감정가를주는거예요.감정을해서감정가가실거래가보다지금은비등하니까이렇게주차장을만들수있지,그비용이쉽게말하면실제거래가격이훨씬높아버리면주차장줄사람이어디있습니까?그냥다팔죠.그러니감정가로이주차장을만드는데,어디라도공터가있으면주차난은꼭해결돼야되는부분이니까우리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금액이런거따지지마시고.금액은요,그금액이우리가지금주차타워를만드는게아니고그냥노면에다가평지에다가주차장을만듭니다.그래서정주차난이부족해서주차타워를얹게되면그때는공사를하더라도저도국민세금이허투루쓰이는게싫어서주차타워를안만든겁니다.그거계획했을거같으면벌써그걸추진해달라고부탁을했겠죠.그래서노면에사용하고있는데,이땅은어디가는게아니고우리공유재산심의도했고,투자심의도거쳤고,어제의회에공유재산동의안도통과가됐는데그땅들이세금을허투루쓰는게아니고그땅이안동시재산으로남아있는겁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미래농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류종숙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미래농업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면서미래농업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설명드린사업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끊임없는지도편달을부탁드리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서424쪽국고보조금반납.과장님,이거이렇게많이반납이됐네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게입찰잔액이어서농림부에그당시에사업계획변경을요구했는데승인이안떨어져서집행잔액으로반납을하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입찰잔액이라고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도이게진짜너무크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저희도이거를사업에재투자를하고싶어서계획을계속변경을요구를했는데농림부에서는안된다는답변만계속해서어쩔수없이잔액을사용을할수가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변경요청했던그런문서들이있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나중에그거는자료를한번주시고요.지금민간자본이전에버섯재배환경개선시범사업을1,050만원을감해버렸는데대상사업대상자가없었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이거는업무조정으로사업을기술보급과로이관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기술보급과로이관됐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가축분뇨분석기는지금현재축산진흥과나이쪽에는없었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금사용하고있는게축산과에서사용하던거를저희가이관을받아서사용한지가13년째입니다.그래서이게너무노후화가돼서분석값이정확하지가않아서신규로구입해서활용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423쪽에시설원예분야ICT융복합확산지원에이예산도지금사업하고했는데이사업이전액삭감됐는데다른부서로이관됐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이사업은이관된게아니고기존에대상자가풍산신양에있었는데사업대상지내에산림법위반으로인해서어쩔수없이대상자가사업을포기를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대상자를변경할수는없었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공고를내고했는데대상자를선정을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조금더경정할게아니라이게기금하고도비사업인데지금현재경정해서감해버리기에는너무빠르지않나?그래도금년도사업이기간이있는데.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몇번공고를하고했는데대상자를찾지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찌보면이시설원예분야특히ICT융복합사업이라고하면우리가지금청년농들을육성해야된다는측면에서보면이런사업은좀해야되는사업이잖아요.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저희도그렇게생각해서대상자를찾아봤지만마땅한대상자가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거정말안타까운데.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추가질문이되겠는데요.시설원예분야ICT융복합확산지원사업자기부담이몇%나되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50%입니다.
김순중위원
모집공고는어떤방식으로하셨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공모에의해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인터넷에?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못보셨을수도있다,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일단은저희가시청홈페이지나아니면각종홈페이지에올려서공모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대상자는시설원예면어느쪽이될까요?꽃키우시는분도되나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시설원예니까어느작목에한정하지는않았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시설갖고계신분이면?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내일결정할때까지라도한번찾아보고혜택을받았으면좋겠네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다하셨어요,위원님?다하셨습니까?
김순중위원
끝났는데한번더할게요.ICT면원격제어할수있는거,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관수시설이라든가모든거를.
김순중위원
기본적인거부터고차원적인거까지,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스마트로할수있는.
김순중위원
그냥기계식으로수동이아닌전자식으로조정할수있으면할수있다,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도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수도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김창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과위원님.평소수도행정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지금부터맑은물사업본부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수도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추경안63쪽2천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166쪽에보면맑은물사업본부청사부지지장물보상비2억돼있네,그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시에서확보한토지위에지상물철거하는데보상을해주는거다.어떤게지금설치돼있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지금통합신청사를저희가신축을하려고부지를선정한결과저희수도행정과가재산관리관으로있는용상동에2필지맞춤한부지가있습니다.거기에지금현재는7동의비닐하우스가설치돼서농사를짓고있습니다.그래서그비닐하우스철거보상비입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우리시소유로되어있는땅이에요?아니면매입하려고하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옛날에용상동구비행장개발사업하려고저희가매입을했었습니다.그용도는복합환승센터부지로사실매입을했는데그개발사업이무산되다보니까,그리고저희가그때상하수도과에서는제3취정수장증설계획이있었기때문에그거를재산을관리이관을받았습니다.도시재생과로부터.
김순중위원
우리땅에농사짓는분이임대료는내고계셨어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저희가2016년도에2필지를보상을주고매입을했는데그당시에제가알기로는지장물보상비라든가영농보상을안했습니다.저희가복합환승센터를목적으로부지를매입했지만그게당장계획대로되는게아니다보니까그사이에그텀이있어서그런지장물보상이라든가영농보상을안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때강제수용했던모양이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강제수용은아닙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우리한테임대료도안내고쓰던분이설치해놓은비닐하우스를철거하는데2억을오히려줘야되니까.오히려우리가임대료받고이런거는보상해주고하지않나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그당시에부지보상을할때영농보상하고기존에있던하우스라든가이런부분들을지장물보상을다마쳐야그다음부터저희가사용허가를내서사용료를받던가진행이돼야되는데그당시에계획된사업들이추진이늦어지다보니까보상을제때안한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때보상을해줬으면우리가임대료를받을수있었다,그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면다른용도로쓸수도있었네요.판단맞게해서하는거겠죠,과장님?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김순중위원님이질문하신지장물보상비2억말이에요.아까2필이라고그러셨는데2필지의지장물보상비를2억이라고책정한부분에대해서우리시땅인데2016년이후부터어쨌든간에그분들이계속농사를지으셨을거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근7년,8년가까이농사를그냥지으셨을거아니에요.임대료를아까안받으셨다고하셨으니.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시땅인데임대료도안내시고그냥계속농사를지으셨는데,지금2023년이시점에서오히려2억이라는지장물보상비를지급한다는부분에대해서선뜻이해가안가서제가한번더질문드립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원래2016년도에부지를매입하는시점에방금같은그2억원의영농보상이라든가지장물보상이이루어졌어야되는데그때안이루어졌던부분입니다.이게추가로예산이소요되는부분이아니고부지매입하는당시에영농보상과지장물보상을마쳤어야되는데저희는부지보상만,부지만매입하고영농보상도안해주고지장물보상도안해줬는그런상황이었거든요.지금와서저희가신축을하는시점에서그때못했던지장물보상이라든가영농보상을이렇게추진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장
근데우리가일반적으로도이렇게하나요?우리가일반적으로땅매입할때그위에그냥나가는거아니었어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부지매입할때부지매입비하고영농보상비,지장물철거비이런부분들다보상이끝났어야되죠.
정복순위원장
아니요,우리일반적으로우리.행정적으로하는거말고일반적으로할때도부지매입하면그냥농사지으시는분들이보통일반적으로나가시는거로들었는데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그거는감정을하게되면땅에대한감정도하고,지상물에대한감정도하고,그리고3년치영농보상도감정을다해서그부분들이다보상이이루어져야되는겁니다.
정복순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긴시간수고하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