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2.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6.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40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확대, 반환 및 감액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사업의 위치, 사업량 등이 포함된 사업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용역과제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기준과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입니다.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역 연고자 및 기타 연고자의 전북사랑도민증 발급요건을 완화하여 전북사랑도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연구용역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2013년 이후 변동이 없던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를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자문 및 소송수행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