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미래산업국 오택림 국장이 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으로 9월 6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병삼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전라북도 방위산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전라북도의 방위산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병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오은미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토종농작물이라고 이렇게 명을 했는데 토종농작물의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당되는 정의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토종농작물이라는 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정의가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5호 가목 및 나목에 야생종과 재래종이라고 돼 있고요. 야생종 같은 경우는 산·들·바다·강 이런 데에서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이라고 돼 있고, 재래종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에 적응된 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럼 재래종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통상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토종연구회에서 정의가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30년 이상 재배되거나 이용되고 선발된 작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주요 토종농작물에 대해서는 쭉 예시가 돼 있는데요, 작물별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토종농작물이 뭐 뭐인가 명이 다 돼 있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시만 돼 있습니다. 열거가 아니라 예시만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몇 개 품종이나 됩니까? 지금. 아직은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실태조사는 저희가 도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열거돼 있는 것은 아니, 예시돼 있는 것은 한 100종류 정도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토종농작물이라고 크게 이렇게 바운더리를 잡아놨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품종은 지금 파악 중이란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도에서는 예시된 것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현재 어떤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실태조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어떤 종들이 돼 있고 규모는 얼마나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 토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그 토종 분류를 잘 해야 할 거 같아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중위원
우리나라가 나중에 식량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종자를 그 종자은행인가 어디다가 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농진청에서.

김대중위원
넣어놨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유전체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진청에서는 유전자은행을 통해서 우리 자원들을 보존하고 있고요. 여기는 실제 농가들에서 자원들을, 토종작목들을 재배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 토종작물을 100여 가지 정도의 작물을 재배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예시로 말씀드린 것은 학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주요 토종농작물 예시를 하고 있는 것을 한 100가지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대중위원
조금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요, 국장님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구체화되는데…….

김대중위원
실태조사는 용역 맡기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번에 본예산 때 세워 가지고 현재…….

김대중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1월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연 7개 종을 현재 이렇게 해서 직불제를 주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곳은 12개 품종 정도를 지역의 토종농작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토종이라는 어떤 규정, 범위 자체가 사실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같이 경남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품목 외에 한정해 가지고 직불금을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가 밭직불금을 지원하듯이 품목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불금 지원하는 취지 자체는 면적당으로 해서, 우리가 토종이라는 건 다양한, 아까 100여 가지가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100여 가지라고 한다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나라에.
은미
오은미위원
예, 우리나라에. 그런데 한 농가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저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 종자를 계속 보존하고 또 나눠주고 이것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토종종자에 대한 개념이 사실 우리 도도 없고 중앙정부도 없습니다. 종자라는 게, 그래서 종자기업들 아니면 농진청에서나 농업기술원에서 육묘하고 하는 이런 거였지, 그래서 토종종자에 대한 사실 정책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런 조례가 이번에,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서 좀더 내실화를 기하려고 하고 그동안에 돈도 안 되고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토종작물에 대해서 비로소 직불금 지원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려고 해서 제가 발의를 한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좀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조례 제정했다고 직불금 지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토종작물을 더욱더 확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채종포 있죠. 기술센터 채종포를 통해서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토종작물들을 육성시키고 또 종자를 계속 보급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행정이 우선 관심 갖고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더 관심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은 저희가 종자 개량을 통해서 작목들을 계속해서 디벨롭(develop)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주된 종자 쪽에서의 방향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토종농작물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보존하고 육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트랙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런 게 보여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더 정확하게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생산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건 편견인 것 같고 저희가 해봐도 전혀 그렇지 않고 언니네텃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로가 열려 있고 또 없어서 못 팔거든요, 사실 토종 하면. 그리고 굉장히 생산성도 좋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거 소득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종자주권을 지켜감에 있어서도 작지만 굉장히 큰 의미 있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추가로 하실 분 계시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종작물 재배는 낮은 수익성과 생산성으로 인하여 재배 규모의 한계 및 재배의 어려움 등으로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토종농작물 재배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 토종재배계획 수립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 신설을 통해 토종농작물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서난이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2명) 4.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도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및 특화거리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조직 등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의 위임내용에 따라 시설 수의계약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 사용료 요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세창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