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출자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5명)

김정기 위원입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조례상 한파에 대한 예방이나 지원 조항이 없어 이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한파피해 예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신축 공동주택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품질점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 시공·감리자 선정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봉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맨발걷기 활성화가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에서는 14개 시·군에 맨발걷기 장소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시는가요? 추진하실 건가요?

저희 도시공원 내에 지금 현재 맨발걷기 황토길 같은 걸 조성하고 있고요. 최근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은파유원지에 맨발걷기 맨발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했어요?

조성하고 있을 겁니다.

1㎞예요, 2㎞예요, 3㎞예요? 그 부분, 조성하는데 100m를 할 것인지 2㎞를 할 것인지 이렇게 원으로 해서 몇 바퀴를 돌게끔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산에 있는 은파유원지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 조례가 성립되면 14개 시·군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잠깐 보니까 시·군하고 매칭하는 부분이 7 대 3인가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시·군에 우리 도가 돈이 없어서 7 대 3으로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한 5 대 5 정도 해서, 우리 180만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14개 시·군도 돈이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14개 시·군 할 때 우리 도에서 매칭을 5 대 5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환산은 돼 있는가요? 지금 7 대 3으로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얼마 정도, 3억?

지금 실제 도시공원의 시설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해야 할 업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도시공원 활성화를 공모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소당, 총사업비는 한 2억인데 3 대 7로 해서 한 6000만 원씩 저희 도비 지원을 했고요.

각 시·군에?

아니, 3개 시·군만 저희들이 시범을 했고 이번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 제정이 되면 맨발길 조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이라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시·군에 맡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표준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이러이런 것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일단 이번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원에 한해서만 맨발걷기 맨발길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일단 도시공원 내에서는 저희들이 공원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공원마다 공원 조성계획에 맨발길 조성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해서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해서 도시공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고요. 인천은 저희와 같이 도시공원 내로 한정을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좌우튼 국장님, 도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건강에 좋다고 하니 이왕 시설할 거 우리 도민들이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언론보도, 동호회 활동 증가 등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에 맨발길 조성 등 맨발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북개발공사(지역정책과) 출자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김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40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전북개발공사의 전라북도 정책사업 참여 등 공익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건전한 재무기반 구축에 필요한 전북개발공사 출자금을 202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출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신규 국가산업단지, 청년층·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도의 다양한 정책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출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500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우리 도의 정책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무기반 구축과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본금이 출자되면 전북개발공사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통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도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택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청년층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개발공사(지역정책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출자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 전라북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저희가 4월달과 5월달 그다음에 6월달 해서 자본금 출자계획을 검토도 받고 계획방침이 결정도 됐어요, 7월달에. 그렇죠?

예.

그런데 전라북도가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세수가 부족으로 나오고 있고 계속 세수 확충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8월달에 잼버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예산 부분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500억이라는 출자금이 지금 현재 도에서의 결정 부분을 따로 혹시 검토받으신 게 있나요? 최근에 예산과나 이런 협의 부분을 한번 보신 게 있나요?

일단 저희도 우리 도 세입예산이 세입이 추계보다도 감소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가 전북개발공사 출자, 앞으로 재무건전성이라든가 공익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500억 원 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500억이 세출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북개발공사를 통해서 여기 업무보고도 많이 받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예산과하고도 이 부분이 온전히 결정이 난 상태여야만이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회의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예산과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500억을 했을 때 전라북도의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예산 부분에서 가용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괜찮겠느냐. 그런데 약간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예산과나 이쪽 부분의 얘기를 들어 보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오늘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500억 원에 대해서 전액 지원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마 저희 집행부에서 이미 50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에서는 아마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수입이 많이, 지방세나 이런 부분이 세수가 들어온다든지 기업 유치가 많이 돼서 전라북도가 뭔가 원활하게 세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 운용하는 부분이 편할 거고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뿐만이 아닌, 우리가 개발공사에다 투입을 해서 그만큼의 더욱 좋은 효과를 누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닥친 내년 세수가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도 김정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500억으로 출자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는 예산과에서도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충분한 답변이라고 제가 보기는 어렵고요. 그전에 ‘우리 이렇게 결정이 돼서 500억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과에서 주십시오’라는 것보다는 예산과에도, 왜냐하면 지금 여기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적정한 배분이 또 균형을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율이 먼저 돼야, 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입이 지금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입예산이 감소된다고 돼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감소되는 거 알고 지금 500억 잡으셨는데 순차적으로 200억, 300억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가 쭉 되어, 12개 사업을 한다고 내셨는데 이걸 좀 선택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인가요? 동시에 500억을 다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일단 의회에서 500억 원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500억을 다 반영하지 않더라도 연차별로 내년 300, 내후년 200 이런 식으로 동의만 해 주면 500억 출자는, 출자 500억을 동의해 주시고…….

출자 개념이니까 출자를 확보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좋은 이유는 출자는 많이 하면 재정건전성도 좋아지고 좋겠지만 재정건전성은 출자 아니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재정건전성이나 또 경영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부채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출자로만 해서 한다는 거는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가. 다른 방법도 강구하고 그리고 출자도 좀 줄여가면서 200억, 300억 나눠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전라북도 예산 세수가 감소되고 있고 지금 증가된 상황은 아닌데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게 집행부 주무부서나 또 산하기관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출자금을 확보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나 부채비율을 감소해 놓고 사업하면 좋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비율 감소하는 방법을 다른 거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저는 500억 출자는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뒤에 별첨에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투자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현물보다는 현금 출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부채비율 200% 유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금으로 출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현금잔액이 100억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저희들 공익목적사업 적기 추진이 어렵고 재무안정성에도 그런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다른 사업을 통한 수익 그다음에 현물 출자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500억 현금 출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억이란 돈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2024년에 우리 전라북도가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500억 출자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출자한 기간이 되게 오래전에 출자를 받은 거잖아요, 전북개발공사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정된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거는 출자 그다음에 하는 건 수익밖에 없어요. 수익성이 있는데 전북개발공사의 성격상 공익도 추구해야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로 굉장히 단기간에 늘리기는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요즘에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금 LH가 거의 분해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H가 진행하던 많은 사업들이 아마 지방공기업으로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거 말고도 예정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규모의 사업들이. 그리고 단기간에 수익성은 높일 수 없고. 그래서 저는 500억 출자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당연히 예산운용상 힘든 점, 도가. 그거는 예산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위원회는 일단 500억 출자가 현시점에서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다음에 500억을 동의한 다음에 예산과에서 운용상에 500억을 한꺼번에 출자를 못하면 연차적으로라든지 분기별로라든지 하는 걸 운용하는 건 그다음에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사실 개발공사 출자 관련해서는 저도 처음부터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했습니다. 방금 윤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예전보다 모든 건축비나 단가 이런 것들이 상승돼 가지고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2000만 원 가지면 농로포장 3m, 200m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00만 원 가지고 100m, 3m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개발공사가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더 건실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누가 담보를 해 주는데 돈이 있어야 담보를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부터 우리 개발공사 출자금을 말했던 의원으로서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예산의 문제는 예산과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김운기 국장님과 협의해서 그게 6개월씩 이렇게 한다든가 1년에 분할납부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개발공사가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명연 위원님.

됐습니다.

그래요. 이수진 위원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협의가 됐냐, 예산과에서 예산을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되고 우리가 자그마한, 작지 않지만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예산과하고 먼저 조율하는 그 과정이, 왜냐하면 너무 예상치 못한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든 전라북도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서에는 예산이라는 게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배려차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런 다른 시각은 아니다. 왜냐하면 돈은 한정돼 있고, 예를 들면 1조면 1조 한정돼 있는데 그걸 분배하는 데 있어서의 조율이 있었으면 예산과에서 다른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없을 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지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조율이 있었으면 순차적으로, 아까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출자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이왕이면 큰 금액이 확보되면 좋지만 그게 만약에 무리하다면 저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찌 됐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가 라등급이 일단 나왔었거든요. 라등급이 나온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사업도 많이 지금 되어 있지만 사업이 순차적인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면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신 500억 돼 가지고 그게 그걸로 인해서 부채율도 낮춰지고 그걸로 인해서 경영평가도 좋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경영평가 라등급을 받은 그런 기관에 대해서 한 번에 출자하는 금액 500억이라는 저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했고 그런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순위를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수익성을 전혀 낼 수, 안 낼 수 있는 건, 낼 수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우선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공익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걸 적절하게 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을 전체 다 출자하는 거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 말씀이나 윤수봉 위원, 더러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개발공사나 건설교통국에서는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충분히 그간에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최근에 세입이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꼭 출자예산을 내년에 반영해 주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산과에서.

방금도 내가 최정호 사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 저희 의원들, 저의 개인 입장이지만 저는 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 들어주고 그 뒤에 점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가 활성화되는 그런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두 분 위원님은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예산부서가, 현재 우리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위원님은 한 번에 500억 증자하는 게, 출자해 주시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놓고 봤을 때는 출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일단 동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 집행부하고는 충분히 상의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사무 충분히 논의하셨고 예산부서하고도 또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어떠신가요?

거수로 하시죠.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거수로 해서…….

지금 거의 대화하고 실무선에서 거의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거수하시죠.

아,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

제가 얘기 한번…….

그래요. 김정기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내용은 500억에 대한 금액이 개발공사에서 꼭 필요합니다. 저도 누차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예산과랑 다른 협의를 하면서 전라북도의 세수 조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은 사실이고 아마 건설교통국에서도 그 부분은 내용을 아실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은 이런 부분에서 좀더 기금이, 저희가 출자를 하더라도, 그 기금을. 우리가 의회에서 출자를 500억을 했으니 무조건 예산에서 도에서 500억을 내라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발공사나 국에서 좀더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충분히 도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보고 그다음에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의견취합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4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전북개발공사 현금 출자 건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른 금융부채 증가와 부채비율 상승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안정적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 소유의 현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투표에 대한, 간담회 결과를 투표한 내용을 밝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과반수 됐고 몇 명 됐으니까, 그러니까 처리결과 발표하는 것보다 간담회 과정에서 재석위원 몇 명 중에 찬성 몇 분 이렇게 밝히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표 과정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아닙니까? 안 밝히고 그냥 처리결과를…….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개발공사(지역정책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