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서울연구원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덕 정책기획관이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오후 2시부터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신3고 현상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천만 시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의 활력을 위하여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책 연구와 대안 제시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덕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이번 7월 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종수 기획담당관입니다. 김광덕 조직담당관입니다. 송수성 창의행정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이번 7월 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문혁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번 7월 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명이 재정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이번 7월 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양지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이번 7월 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형규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7쪽부터 주요 현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세계 잼버리 관련 서울시 지원현황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영ㆍ미 잼버리 대원 조기 철수에 따라서 참가국이 새만금에서 각 시도로 이전해서 분산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8월 8일에 서울시 잼버리 대책 본부를 구성했고 총리 주재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 준비와 대응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K-Pop 콘서트 서울시 자체 수송계획안을 마련했고, 8월 14일까지 공항 출국 수송 및 잔류 대원 숙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개요로는 서울시내 대학교 11개, 민간시설 2개 등 총 13개의 시설에 총 3,210명의 잼버리 대원의 숙소와 식사 그리고 관광ㆍ탐방들을 도운 바가 있습니다. 스위스 등 총 7개 국이 숙박을 했고요 지원인력은 총 4,044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시에서 2,227명, 구에서 1,206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611명 등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8쪽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숙박, 식사, 의료 그리고 K-Pop 수송, 세 번째 문화ㆍ관광프로그램을 지원을 했고요. 추진내용으로 보시면 시설별 잼버리 지원단 운영은 각 시설별로 지원단장과 부단장을 구성해서 운영총괄반과 의료지원반으로 구성을 해서 2교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결과로 총 13개 시설에 각국 대원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숙박 지원은 8월 14일까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에는 할랄 음식이라든가 비건 음식을 찾는 대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식사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의료와 관련해서는 현장진료소 및 비상의료상황실을 24시간 운영했고 지정병원 등을 운영해서 만전을 기했는데요 현장진료소에서는 총 194명의 현장조치 및 병원이송이 있었고, 특히 코로나 검사키트를 1만 개 이상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의료상황실에서는 167건의 환자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K-Pop 콘서트 수송ㆍ현장 의료 지원입니다. K-Pop 콘서트장 수송은 타 지역에 있는 대원들은 전부 버스로 수송이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과 도보로 전부 인솔해서 지원을 했고요, 현장의료 지원에는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해서 총 81명이 배치가 되어서 196명을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ㆍ관광 프로그램은 밑에 그림에 보시면 웰컴투 서울 댄스나이트, 웰컴 잼버리 서울시티투어 체험 그리고 국기 태권도 시범 공연 및 체험, K뷰티 시설탐방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총 참여인원은 1만 6,873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0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단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됐고 시도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지원단은 일반직 공무원인 단장 1명과 단원으로 시도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 지방시대 5년 단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시도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시책사업을 반영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5대 전략 분과로 자치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맞춤형 정주환경이라는 전략하에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산업자원부의 용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20명 내외로 법령에 명시된 위촉요건 해당자 중에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요건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전문가로서 중앙 지방지대위원장이 추천하는 분 그다음에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시는 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시는 분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시고요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은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연말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이 됨에 따라서 종전의 지방분권법 및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분권협의회, 혁신협의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 지방시대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는데요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그리고 지방분권팀에는 조직담당관이 팀장으로, 균형발전팀은 균형발전정책과장이 팀장으로 해서 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시대 계획수립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13쪽에는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의 시도 계획수립 지침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우수 창의제안 발굴을 통한 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시민체감 행정서비스 개선 등 우수 창의제안 발굴을 연중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622건의 창의제안 중 26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제3차 우수 창의제안을 선정했습니다. 접수기간이 4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세 번째 창의제안을 선정하게 됐는데 총 431건 중 14건을 선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운영 추진, 지하철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제고, 한 번의 개인정보 동의로 원스톱 복지서비스 연계ㆍ지원 등 총 14건 우수사례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번 세 번째 우수 창의제안 선정 과정에서는 방식을 개선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창의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제안상 범위를 스스로 제안해서 현재 실행 중인 사안까지 창의제안을 확대 적용했고, 창의제안 대상 기관을 시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창의제안 보완ㆍ발전 지원 및 성과 공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의 이행점검 등 체계적 현황 관리를 위해서 시기별로 제안사항에 대한 분야별, 주제별, 수준별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수준별 그룹화해서 우수사례 선정 제안은 신속 이행하도록 관리를 하고 선정되지 못한 제안은 보완ㆍ발전을 유도해서 정책 참고 대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아이디어 재발굴 및 미채택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쉽게 탈락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수 아이디어 재발굴을 위해 창의제안 재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되는 1차에서 4차 제안 중 보완ㆍ개선한 아이디어를 5차 때는 재심사해서 우수한 과제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창의행정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대내외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수 제안 선정 기준ㆍ절차 및 보상에 관한 안내서 제작 및 직원에게 공지를 하고 직원 참여동기 부여 영상 제작을 공유하거나 창의행정을 통한 서울시 발전 성과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금년 제3차 우수 창의제안 주요 내용을 16쪽, 17쪽에 정리했습니다. 18쪽, 19쪽까지 총 14건의 창의제안 사항을 정리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저번 임시회 때 통과를 시켜주셔서 현재 연구원 통합지원단과 통합 실무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통합지원단은 시에서 3명, 양 연구원에서 노사 대표 각각 2명씩 그리고 전문가 3명 해서 총 10명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자체에서도 통합 실무TF를 구성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한다든가 관리체계, 시스템 통합 등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체계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무법인 컨설팅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통합방안안에 대해서 먼저 조직구조 부분입니다. 정책ㆍ기술 분야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직으로 재설계를 위해서 통합연구원 원장 직속으로 융복합ㆍ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융합전략실을 신설하고, 부원장 직속으로는 본부 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ㆍ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해 분야별 연구실을 관장하는 3본부 체계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포용도시연구본부, 미래공간연구본부, 지속가능연구본부로 3개 본부를 해서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같이 융복합해서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역점사업 추진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조직을 신설하는데요. 정규적으로는 약자동행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탄소중립센터 등 당면 현안 대응을 강화하는 센터를 구성하고, 임시적으로는 청년정책연구단, 양육행복연구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미래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사ㆍ중복 연구분야 등 정원을 342명에서 301명으로 41명 감축하고 현원 재배치 등을 효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되 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해서 정ㆍ현원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고 현원 중복인력은 첨단 산업분야 등 재배치를 통해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우위를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인력운영체계 마련을 해 나가는데요 밑에 표에 보시면 현재 현행 부분하고 개편되는 부분입니다. 고용방식은 서울연구원은 3년 단위 계약제로 돼 있고 기술연구원은 정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3년 단위 계약제로 통일해 나가고, 직급체계도 서울연구원은 연구직이 4개 단위로 돼 있고 일반직 및 전문직이 각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연구원은 이와 별도로 관리운영직이 2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구직 4개 부분 그다음에 일반직 4개 부분으로 통폐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체계는 서울연구원은 석사급 연구원이 현재로는 승진이 불가능한 체제였고 기술연구원은 석사급 연구원의 승진이 가능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엄격한 정원관리 하에서 석사급 연구원의 승진제도도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수체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 추가 재정부담이 없는 내에서 양 기관이 임금체계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정ㆍ투명한 통합절차 진행을 통한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을 위해서 객관적인 제3의 전문 노무법인에 의뢰해서 양 기관의 직종별ㆍ직급별 보수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직종ㆍ직급별 보수 조정방안 및 도입 효과 그리고 단기 또는 중장기 도입방안 그리고 유예기간 중에 보수 조정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운영은 통합초기에는 양 연구원이 현 청사를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청사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용산구나 명동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연구원 단일 통합청사를 확보ㆍ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서울연구원 제ㆍ규정을 정비하고 기술연구원 해산 등 통합절차를 10월까지 진행을 하고 통합연구원 출범은 2023년 11월에 출범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연구원의 청산절차를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가기관에 제출한 건의사항 시의회 사후보고 계획입니다. 지난 회기 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 시에서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후보고를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생활과 시정 전반에 직접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ㆍ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국가기관에 건의한 사항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의회 사후보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배포를 했습니다. 보고주체는 실ㆍ본부ㆍ국이고 보고대상으로는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에 서울시에서 중앙행정기관, 국회 등 국가기관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직접 건의한 개선과제에 대해서 정례회나 임시회 때 소관 상임위에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에서는 국가기관에 건의한 과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괄 공문으로 제출한 이후에 각 실ㆍ본부ㆍ국에 통보해서 의회 상임위에 빠짐없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무료법률서비스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대시민 무료법률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운영 실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변호사뿐만 아니라 마을법무사가 확대가 돼서 179개 동에서 199개 동까지 마을법무사가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서 변호사ㆍ법무사 등 사업참여자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무료법률서비스 상담실적 현황을 보시면 2023년 7월까지 마을변호사는 1만 건 이상 그리고 마을법무사는 1,000건 이상 현재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년도보다 향상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실제로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들이 각 동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서 인쇄홍보물을 만들어서 공동주택,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를 하고 자치구 소식지에 사업내용을 게재해서 지역주민에 근접 홍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지하철, 옥외 전광판 등 대시민 표출 효과가 높은 매체를 활용해서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대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통합적ㆍ체계적인 법률지원으로 적극행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률전문인력을 통한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수행과 효율적인 송무지원을 추진하고 선제적 법률자문, 소송지원을 통해서 적극행정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소송업무 통합수행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으로는 금년도에 총 1,000건 이상을 수행해서 승소율은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80.3%, 2021년에는 75.5%의 승소율을 기록했는데 금년에는 82%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승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법적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를 통해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민ㆍ형사상 분쟁 발생 시에 직무관련사건 지정 등 법률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시정현안 TF 참여 및 법률자문으로 신속한 법률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금년도 7월까지 총 799건의 실적을 거양을 했는데요 내부자문 485건, 외부자문 309건 그리고 TF참여 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부서가 매년 자체적으로 전년도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그 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으로는 사전심사로는 신규 행사성 사업 그리고 사후평가로는 2022회계연도의 5억 원 이상 투자ㆍ경상사업, 행사성 사업, 기타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절차는 사전심사는 예산담당관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민간위원회 심사로 확정이 되고요, 사후평가는 실ㆍ본부ㆍ국에서 자체평가를 이행한 이후에 외부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평가 부분의 활용입니다. 사전심사에 관련된 사항은 적정 및 조건부 적정 사업에 한하여 2024년에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게 되는데요. 밑에 표에 보시면 매우 우수, 우수는 사업비율 20% 이내에서 원칙상 예산 증액 또는 유지를 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 유지, 미흡인 경우에는 원칙상 예산 10% 이상 삭감 그다음에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재평가 후 개선이 없을 시에는 사업 일몰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평가대상은 총 578개 사업이고요 외부 평가기관 계약 체결은 한국행정연구원에 평가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 부서의 이견 수렴 및 조정을 10월까지 하고 신규 행사성 사업의 사전심사를 10월까지 해서 평가 결과가 확정이 되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민참여예산제는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예산학교 운영,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한 선정을 하고 예산안 시민의견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사업의 모니터링을 예산 집행시기에 맞춰서 하고 시민참여 결산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를 작년에 70명에서 금년에는 120명으로 확대를 했고 취약계층 우선선발로 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구성방법은 예산학교 회원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후 추첨을 통해서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제안영역 확대를 통해서 공모ㆍ심의 과정을 개편했는데요. 금년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모를 통해서 작년에는 기획제안형으로 주제를 제안했었는데 금년에는 공모주제를 폐지하고 전 시정 분야에 광역제안형으로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으로는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해서 제안사업에 대한 숙의ㆍ공론을 심사해서 진행했는데요. 금년도 시민 제안사업은 총 626건의 4,300억 규모가 제안이 되었고 민관예산협의회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총 29개 사업, 183억 원 규모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시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정별로 시민참여 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민의견서 작성분과를 구성해서 내년도 회계연도 시 예산안이 확정되면 시민의견서를 작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게끔 되고요.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모니터링을 금년도 7월에 수립을 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민 전자투표를 9월 8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기기와 PC를 활용해서 1인당 5개 사업을 투표해서 지금 선정된 29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9월 11일에 개최를 해서 이제껏 운영경과를 공유하고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대규모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합리적 용도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대규모 공공기여 시설 대상으로 지역 여건 및 수요시설의 특성 등을 검토해서 시정 방향에 부합되는 적정 용도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공기여 시설을 활용해서 필요 시설을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시 대규모 시설을 적극 검토해서 대규모 시설 대상으로 필요한 시설을 상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요. 대상지 지역 여건이나 수요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용도를 선정해서 가장 적합한 공공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서초구 서리풀 지구단위계획에서 약 1만 9,500㎡의 공공기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이 입지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용산구 남영동 재개발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약 1만 5,000㎡이 되는데 이 부분은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의 통합연구원 공공청사로 입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서울역 북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부채납되는 5,595㎡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이 입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었고 고시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공공기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용도 선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산하기관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 및 사업평가, 집행실적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사업 재정비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동행ㆍ매력도시 서울 본격 구현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하기관 예산편성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을 제외하는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2023년 금년 말까지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실적급여 증가액에 대해서는 제외를 명시했고요. 공기업에 대해서 이제껏 품목별 예산제도로 운영되던 부분을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의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대상자를 안전업무 대상자까지 추가로 하고 경영평가 성과급 미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스토킹범죄 등을 추가해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10월까지 자체적으로 예산안이 마련이 되면 11월부터는 예산안 검토, 이사회 의결이나 시 보고,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시의회 심의ㆍ의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고요 33쪽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질의답변 바로 들어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시민참여예산제 2021년, 2022년, 2023년 총원과 그 당시 참석한 인원의 수, 참석률만 알려주시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70명이면 청소년 몇 명, 장애인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성 인원까지 한 장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계 잼버리가 어떻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위선양도 중요한데 사실 제대로 대책을 안 세웠으면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특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잘 해결해 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숙박시설을 비롯해서 모든 기반 지원시설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중앙정부에 일부 신청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력이 3,21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각 분야별로 다 다를 텐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신청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 투입인력 4,044명 된 부분은 다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잼버리에 근무명령을 받고 투입된 인력이라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요. 숙박비, 음식비 그다음에 각종 문화ㆍ관광프로그램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16억 정도가 지출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 등을 활용했고요, 행안부에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전을 해 주겠다는 공문에 기반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할 때는 시간외수당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초과근무수당을…….

그러면 서울시 직원들한테 그 대책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도 야간 늦게 또 밤을 새서 지원한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시행해서 사기 앙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조금 어려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의료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저희들 의료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보건소 그다음에 시립병원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진료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거는 아닌 거고 많은 직원들의 노력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생각보다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었네?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된 부분이 기숙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비용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치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된 부분이 없고 주로 음식 준비 그다음에 문화ㆍ관광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립대에서 역할론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립대가 나름대로 직원들도 식사를 밖에서 하면서까지 협조해 줘서 여러 가지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서울시가 적절하게 역할론을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국위선양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서울시 직원들한테 이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의 창의제안을 저는 상당히 선호하는 쪽인데 우리 직원들이 창의를 하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창의를 발굴했을 때, 그러면 자기가 창의적인 좋은 안건을 발굴했을 때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면 더욱더 희망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거의 보면, 제가 서울시 인사를 쭉 보면 자기 업무가 전혀 아닌데도 배정이 많이 돼 있어요. 제가 특히 어제도 그렇고 발령장만 받으면 가서 무조건 적응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어떤 습성인데 앞으로 기조실장님께서, 저는 서울시 공무원들 역량이 정말 대단한데 나름대로 그거를 이용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있는 부서보다 내가 희망하는 다른 부서에 가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직원들한테 그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전문화되는 그런 직원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대기업보다 공무원들의 수준이 상당하거든요. 상당한데 그거를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기조실장님께서 특히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직원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도 행정국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직원들 인사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일하게끔 하는 게 희망인사,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는 인사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희망인사와 기획인사, 인사과에서 결원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게 절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 많은 데를 희망해서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의지들이 많았는데 시절이 바뀌면서 요즈음은 어려운 일이 없는 데, 그냥 루틴한 업무만 있는 데를 너무 많이 선호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되 적절하게 각 부서의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팀장 때 총무과에 있었으면 다음에 승진하고 다른 부서에 가 있다가 또 총무 분야에, 왜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전부 선호부서에 가야 승진하고 비인기부서에 가면 승진은 고사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승진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가능하면 흙 속에 진주가 있듯이 나름대로 발굴해서 좋은 인사제도를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질의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까지 그리고 잘한 행정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귀한 마음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받아주시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업무보고 26쪽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 통합하는데 사실 지금 보수 때문에 그렇죠.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이 통합이 되는데 사실 서울연구원 쪽의 보수가 낮고 서울기술연구원 쪽의 보수가 높기 때문에 통합하는 데 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서울연구원보다 기술연구원이 다 높은 것은 아니고요 연구직 부분이 4단계로 있는데 밑의 하위단계 2단계에서 조금 기술연구원이 약간 높은…….

차이가 많죠, 약간이 아니죠. 임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조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통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마 그걸 겁니다.

지금 실무 TF를 구성해서 현재 노무법인까지 용역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지금 기획실장은 말씀을 하시는지요?

어차피 임금테이블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울연구원의 보수테이블에 맞춰서 진행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같이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편차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거며 그리고 어느 시점에 1년 단위, 2년 단위 그러면 2년 후에는 맞출 건지 그다음에 또 성과급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사ㆍ중복이나 비효율성 같은 그런 건 해소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일단 저 통합방안안에 보면 조직구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서울연구원은 본부장 제도가 없고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은 본부장 제도가 있죠. 뭐가 다릅니까, 본부장 제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실은 지금 이 표에 있는 본부장이라는 개념이 어떤 승진 개념으로 본부장이 아니고요 선임연구원이 본부장의 직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 직책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임기 동안 끝나게 되면 다시 선임연구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역할을 수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승진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 승진 개념은 아니다?

네.

통합방안안에 보면 연구ㆍ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해 분야별 연구실을 관장하는 3본부 체제를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사실 조직개편을 하려면 어떤 근거에서, 3본부 체제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이 문과, 이과 이런 식으로 분리돼 있던 부분이 문과는 문과로만 존재할 수 없고 이과는 이과로만 존재할 수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융합이 돼서, 인문학도 기술이 바탕되지 않으면 인문학으로 발전할 수 없고 기술이 인문학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원들을 상호 배치를 같이해서 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게 이 조직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 체제를 두는 것과 안 두는 것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무래도 본부장 책임이, 아까 승진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고요.

네,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연구를 하는데 누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중복되는 연구가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융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으면 실장이 각 과에 개별적으로 되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야, 이것 이것 같이해서 이것은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여기에서 빠뜨리고 있는 연구를 이쪽 부분에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데 같이 추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원장 체제가 있는 서울연구원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부원장이? 부원장의 직책이?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그럼 본부장 1개 체제를 한다든지 2개 체제를 하면 되는데 왜 어떤 근거에서 3개 체제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서울시는 부시장이 3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부시장이…….

그것을 서울시의 조직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연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서울시의 조직은 다릅니다. 어떻게 연구원에다가 서울시 조직을 대입하셔서 설명을 하시려 그래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통솔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를 쪼개서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본부 체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내가 3본부 체제를 한다든지 2본부 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원장 체제를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야, 이거는 연구기관이 여럿이고 연구하는 분야가 다 다르니까 본부장 체제에서 이걸 융합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얘기 가지고 3본부 체제로 가야 된다는, 답변이 지금 그것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계속 답변하였지만 우리 정책기획관이 꼭 본인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데 양해해 주시면 김수덕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덕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수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도시전략연구실이라든지 인프라연구실 이렇게 3개가 있고 본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부원장 밑에 실이 3개, 센터가 4개 이렇게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합쳐지다 보니까 아까 기조실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통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원장이나 본부장 한 명이 이것을 다 관할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일단 한 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 통합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기 위해서 융복합을 하느라 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의 조직들을 조금씩 섞었습니다. 섞다 보니까 그 위에서 이것을 잘 같이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면 일종의 상위직급 조정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본부장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일단 승진 개념이네요? 아까 실장님께서…….

승진 개념은 아니고 조정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연구원에서는 실장으로 있다가 다시 그냥 평범한 연구위원 가서 연구하시고 이게 계속 로테이션식으로 일어나는 거지 한 번 내가 실장을 했으니까 계속 부원장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3본부를 한 거는 양쪽 연구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하고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양 기관이 같이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그래서 3본부를 두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3분부를 뒀다?

네.

어떤 근거나 저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3본부 가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건 좀 과학적이지 않은데…….

연구원 몇 명당…….

조직을 하나 만들려면 여러 가지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용역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 연구원이 만나서 이렇게 하면 좀 잘 나가겠다 이런 두리뭉실한 발상을 가지고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님, 각 연구원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각 연구원들입니다. 사실 보통 저희가 어렵거나 이런 것 있으면 연구원에서 맡아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럼 서울연구원에서도 이거를 한번 용역을 해 봤으면 좋지 않았냐, 왜 본부 체제가 3본부 체제로 가야 되냐 하는 것도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 진행됐던…….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3본부 체제로 가면 우리 잘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했다고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서울연구원이 우리 조직개편을 할 때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같이 수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연구원의 조직개편을 하는데 외부에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안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하고 통합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냐 연구를 해서 나온 부분이 이렇다고 생각을…….

그 연구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연구했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우리 기획경제위원님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잼버리 대회에 서울시 행정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열정과 마음을 모아주셔서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울시의 행정조직과 또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대략적인 예산이 16억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사용하게 된 근거는 행안부의 공문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의아했던 게 공무원분들께서 사실은 추가 근무를 하시면서 지급됐던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혹시 16억 안에 포함이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서울시가 서울시의 행정을 위해서 공무원의 노력을 혹은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요청에 의해서 업무를 하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저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공무원분들께는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이 되고 혹은 특별휴가가 지급이 됐겠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저는 이 부분은 행안부에 따로 포함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게…….

아니, 여기서 공무원의 역할은 알겠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서울시 공무원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디서 받든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되셨던 분들이고요. 이것은 행안부의 요청에 의해서 다른 업무를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 적정하게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아무튼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20쪽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합 추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통합방안을 쭉 보면, 거기에 앞서서 우선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현안 보고를 하면서 예산 관련된 부분이 싹 빠졌습니다. 잼버리 보고 건도 그렇고 사실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통합 보고도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출연 예산안을 보면 올해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예산을 단순 합산한 금액의 수준입니다. 물론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중에 예산은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통합연구원이 지금 추진되는 게 하루이틀의 사업이 아닌데 분석이 너무 부족하게 제출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통합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인력운영을 보면 지금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의 인력을 합산하면 342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사ㆍ중복 연구분야의 정원을 감축해서 301명으로 축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직도 그렇고 연구분야에서도 중복되는 분야가 있어서 이렇게 41명을 감축한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행정직들은 업무가 중복되는 분야가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연구직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직무분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직무분석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42명이 301명으로 되기 위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정원을 단순 합산하면 342명이 되는데요 정원으로 돼 있고 장기간 결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결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아예 이번 기회에 감축을 하는 게 2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사ㆍ중복 과제로 돼 있는 부분이 약 9명 그다음에 전략연구실이나 경영기획실에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한 16명 정도 돼서 정원을 감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 또 신규 수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11명 정도를 추가로 합산해서 4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 포함해서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양 연구원의 임금체계가 다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원의 통합논의에서 임금격차가 분명히 해소돼야 되는 건 맞는데 눈에 보이는 임금격차에 너무 매몰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연구원을 통합해서 통합연구원으로 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연구원이 통합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효율성이었고 연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처음에 그런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통합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두 연구원의, 사실 연구원의 가장 큰 자산은 연구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분들의 직무를 다 분석을 하고 겹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향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완화해서 직무분석을 다시 짜가지고 통합연구원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는, 물론 통합하고 또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밀한 조정은 되겠지만 지금 연구원의 통합논의가 시작된 게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직무가 분석이 됐고 대략적인 직무분석에 따른 조정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탕에서 이 3본부 체계가 나왔다고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0쪽 보시면 서울연구원 말씀 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잘 진행은 되고 있지만 한 명, 두 명의 인원이 연봉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책기획관이 지금 통합지원단에 참여하고 있어서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책기획관님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정책기획관 김수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보수 관련한 부분은 사실 그 이전부터 양 기관의 연구원들에게 보수 자료를 공개해 달라, 그래야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다 했지만 자료 공개를 최근에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임시회에서 합쳐지는 통합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양 연구원들도 그 조례가 발효가 되면 그 이후에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수자료를 받았고요. 받은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 기관이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3의 노무법인에다가 그 자료를 넘겨서 아까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석사급 연구원과 관련해서 연봉의 하한선이 좀 다릅니다.

기획관님, 그때 보고 세 번 받아서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통합을 했을 때 한두 명은 본인의 연봉을 조금 삭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한두 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지금 삭감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조례 때 위원님들께서 연봉이 기술연구원에서 받던 것보다 혹시 불이익하게 깎이는 연구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정수당으로 2년간은 커버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때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고를 따로 제 의원실에서 받을 때 한두 명은 연봉의 한 300~400만 원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월로 쪼개면 월 30만 원, 40만 원이지만 제가 그 당사자라고 한다면 제 직장을 부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직장에서 30만 원 깎이면 진짜 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대의를 위해서 너네가 희생하라고 하는 거를 혹시나 서울연구원이나 서울기술연구원이나 시나 어디서나 그거를 조금이라도 강요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압박처럼 느끼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세 번 보고 받았을 때 한두 명은 계속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히 결론 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저희 기조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기술연구원에서 통합연구원 되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까지 다 분석해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통합연구원의 임금체계로 가면서 불이익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조정수당을 줘서 커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과급이나 말씀 주신 조정수당 이런 것은 단편적인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1년을 일하고 퇴사를 할지 10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할지 저도 모르겠지만, 아는 분들도 아니고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땜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리를 해 주고 계시다고 하니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꼭 저희 기경위에 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동결이 되거나 인센티브 폭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통합이 된다고 해서 한두 명 극소수의 인원이 삭감을 당하면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먹고살기도 다들 힘든데. 아무튼 그게 첫 번째이고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28쪽에 아까 말씀드린 시민참여예산제 자료는 아직 작성이 다 안 됐죠?

지금 아마 모니터링하면서 작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70명 구성돼 있었는데 회의를 할 때 70명 중에 몇 명이 왔습니까?

작년 참석률 말씀하시죠?

네.

그거는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저도 확실치 않아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2021년도, 2022년도에 참석률이 아마 60%대일 겁니다. 그런데 120명으로 늘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에 참여예산을 처음 시작한 게 2012년인데요 그때는 참여예산위원들이 250명이었습니다. 8개 분과로 진행을 했고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별로 8명씩을 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아지면, 그 당시에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서울시의원님들은 시민들의 대표로 선거를 해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인데 참여예산위원들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이 미흡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녀, 연령대별 해서 샘플수를 많이 하면 평균적인 서울시민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7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면 아무래도 보통의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수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수렴을 해도 참석률이 저조한데 정수를 줄이든 늘리든 참석률이 비슷비슷하면…….

70명의 60%하고 120명의 60%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마 수당이 예전에…….

참석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5만 원 정도 나간다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예산학교 수료하신 회원분들 중에 또 공개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선선발 17%,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ㆍ다문화가정 이 부분도 예산학교를 나오신 분들로 한정해서 이 중에 청소년, 장애인 이렇게 선발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6명, 10명, 4명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견수렴을 최대한 둥글둥글하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왜 하필 청소년은 6명이고 장애인은 10명이고 이주민ㆍ다문화가정은 4명인지…….

이거는 조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공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그렇게 어느 정도 각 집단마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가지고 만든다, 둥글둥글하게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청소년보다 장애인이 더 많다는 인식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주민ㆍ다문화가정은 청소년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매년마다 현원과 정원이 똑같지 않다고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노력해서 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인원체계도 명확하지 않고 어쨌든 1원이라도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내는 소득세에, 아까 5만 원이라고 하셨죠, 참석수당?

네.

그러니까 5만 원이면 부추전에 막걸리 두 번 먹습니다. 저는 참석했다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정수용 전 실장님 계실 때 위원회 개혁을 할 때요 회의 정원이 17명인데 9명이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20분 전에 못 온다고 그래서 결국 간담회로 끝났는데 나머지 8명은 진짜 모시기 힘든 분들이었거든요. 진짜 연봉 몇백 억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외부위원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은 참석을 하면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가 열리든 안 열리든 수당을 받는데 제가 내는 세금이 아까워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데 저희 부모님은 어떻고 다른 시민분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 술 먹는 데 다 쓰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길게 드렸던 이유가 참석률이 60%밖에 안 되는데 인원 정수를 늘려가지고 운영을 해서 다시 계속 60%로 진행을 한다면 아예 안 오는 사람들을, 회의 4번 중에 2번 이상 안 오는 사람들을 아예 자르든지 과감하게 쳐낼 사람들은 쳐내서 대표성을 더 강화해서 시민참여예산제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방안을 조금만 마련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참여예산제를 처음 만들 때 그때 제가 예산과장으로 있어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설계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산학교는 참여예산위원으로 선발되면 예산학교를 수료하게끔 했고 예산학교 수료를 하지 않으면 참여예산위원의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박탈을 시키는 것으로 그때 설계를 했었고 수당도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더하기 3,000원 해서 그 당시에 8,000원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여기에 와서 참여예산제도를 보니까 그때랑 많이 달라져 있어서 10년 동안 흐르면서 제도가 여러 번 부침이 있어서 근원적으로 참여예산제도를 다시 한번 보자고 관련부서에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올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드리는 자리라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개선되는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거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예산액이 증액이 많이 됐죠, 그동안?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억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493억인가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의회에 요청이 됐고 아마 거의 전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183억만 29개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어서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축소되고 있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500억 할 때는 이게 시 사업이냐 구 사업이냐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는데 이게 시 사업인지 구 사업인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이게 시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 국가에서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내가 불편한 사업들을 개선해 달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이후로 이거는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외 그러면 시 사업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재정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에 조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구에서 참여예산제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참여예산사업을 하는 거하고 시에서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는 그 구분도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하여간 앞서서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듯 잼버리 대회 때문에 정말 수고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여름휴가 접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하여간 시립대 쪽에 대만 잼버리 대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도 몇 번 쫓아갔는데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셔서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쪽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재정운용 효율성을 도모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고 이런 결과를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 때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 쪽에 겹쳐져있는 쪽을 보면 실은 이게 따로 평가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과평가위원회하고 재정평가 쪽에서.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보면 저희 노공상 쪽에 풍물시장 활성화 해서 재정사업 평가에서는 계속 3년차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고 점수에 다다르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위탁 성과평가 할 때는 78점을 받았다고 계속 십몇 년 그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의 내용을 봐도 다년간 위탁사무를 맡아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점검, 행정에 지적사항이 계속 뜨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위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 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실장님?

참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재정사업 평가라고 하면 이게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원래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미흡으로 분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방문객 수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부서의 고민은 이게 다른 위탁업체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좋아질 수 있느냐, 위탁은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을까, 주변 상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의 구성도가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하는 부분까지 고려가 돼서 업체 성과 부분이 고려되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히 추측이 됩니다.

그건 실장님 입장에서 긍정적인 추측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실질적으로 활성화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실장님도 미루어 짐작하시리라고 보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재정사업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민간위탁으로 가실 때 여러 군데 정말 다양하게 평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만 예시를 했지만 이렇게 된 평가가 그쪽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게 하셨어야죠. 재정사업 평가를 하면서 그렇다고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줄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런 것도 안 하면 이렇게 재정운용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평가를 하고 있다, 막말하면 이것 형식적인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애쓰고 이렇게 재정평가 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민간위탁 주는 쪽에도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서로 잘 협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사안은 아니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기금들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기금의 설치목적, 계속적인 사업들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기금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는 운영상 어떤 자율성이 보장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긴 함에도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금의 사업비 비율들을 보면 몇 년 차를 봐도 50%대 미만인 사업비 비율들이 있어요. 이 사업이 물론 지출 결산만큼 그 비용이 다 나가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원래 목적사업에 주되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기금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외협력기금 같은 경우야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여건상 그때 따라서 기금 사정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기금의 목적답게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금 부분에 보면 시민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기금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22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를 통합관리를 해 보겠다는 게 인터넷상에도 떠 있고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처음 기조실장 발령을 받아서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기금별로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담당 실무부서에서 와서 보고를 하길래 이거는 위원회 통합하는 부분하고 기금을 심의하는 거를 통합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기금은 기금이 설치된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애인 분야도 심의하고 또 노인 부분도 심의를 하고 주택 쪽도 기금이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제가 의견을 실무부서에다 줬고, 기금의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고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추진해 보시겠다고 했던 계획은 무산이 되는 쪽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기조실장으로 와서 봐서는…….

오셔서 안을 내주신 게 그렇게 됐나요?

저도 사업부서에서 기금을 실제로 집행을 해 봤고 예산부서에서 기금을 심의도 해 봤고 한데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원을 구성해서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긴 한데 그러한 안을 내신 쪽에서는 아마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복으로 기금 쪽에 유사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아마 예산에도 들어가고 기금에도 들어가는 유사 사업 부분은…….

네, 막 가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잘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물론 저희가 나중에 행감 때 짚어볼 사안이긴 하지만 법무법인 마을법무사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소청심사건에서 개최 횟수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횟수가 적어서 벌어지는 일은 아닌가, 소청을 내는 분들의 애타는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열리는 개최 횟수가 적다 보니까 너무 장시간, 그분들은 한번 그걸 받으려고 와서 몇 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러는 부분은 너무 부당하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개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훗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더 받아서 다음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10분을 너무 정확하게 맞춰주신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랬는데 서울연구원 청사 말입니다. 지금 단일 통합청사 확보ㆍ운영 2028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 현재 서울연구원이 서초동에 있죠?

네.

그 전체 부지하고 대비해서 아마 가능할 수 있는데 남영동 쪽 업무부지에는 연구원으로서의 기능하고 조금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도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것들 몇 개 질의를 할게요. 서울로7017 그다음에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문제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누가 답변할 수 있죠?

사실은 7017하고 세운상가 부분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아니,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답변드릴 만큼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답변을 드릴까봐, 제가 질문을 주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서울로7017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기조실장님께서 만약에 보고를 받으셨다면 한번 숙지를 하셨어야 됐다고 보고 서울로7017 같은 경우는 감사까지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기조실장님 지금 직무대리신가요?

네, 직무대리 신분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로7017이 조성비용이 얼만지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한 640억 넘게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년 20~30억씩 들어가서 유지보수비용으로만 지금까지 총 2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세운상가 역시 조성비용이 1,100억이 들어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용객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조성할 때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진행이 됐을 텐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실적이나 전체적인 풍광을 보면 처음에 접근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거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더 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철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회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용객 수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서울로7017 같은 경우는 매년 700만 명 수준으로, 그러니까 총 4,60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일평균 한 2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다고 해요. 동의하세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수치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카운트하느냐 물어보니까 주간타임에는 9시부터 10시 사이에 10분 정도 사람이 수기로 그냥 CCTV 모니터를 보면서 카운트를 합니다, CCTV 모니터를 보면서 10분 동안만요. 그리고 야간은 랜덤하게 돌려서 특정 날짜를 똑같이 이렇게 카운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료죠?

그럴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로7017 같은 경우는 대개 흉물로 남아 있다는 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세운상가도 역시 그 돈 들여서 이렇게 공중보행로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이제 집행부에서도 활용계획을 새롭게 꾸며 나갈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제대로 쓸데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기조실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에 각 산하기관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활용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정말 형편없는 실적도 보이는 곳이 있어요. 물재생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고작 4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 200명인데 올해 운영비로 예산이 책정된 게 3,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써야 되는 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유튜브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은 아닌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기관들에서 각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통합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도를 해서 그럴싸한 콘텐츠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유튜브 채널 중에 보다TV라고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구독자 수가 한 140만 명 되는 되게 큰 유튜브예요. 그런데 콘텐츠가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공계 관련된 학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거든요, 박사나 교수분들이 나와서. 그런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조회 수가 나오고 구독자 수가 나와요. 그것은 중간에 사회자가 재밌게 구성하는 것도 있을 거고 편집 부분에 있어서도 세련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는 그런 역량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례로 서울연구원도 있고요 우리 상임위로만 따지면 경제진흥원도 있고 시립대학교도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을 수 있고요 문화재단도 있고 관광재단도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각 파트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도 홍보할 수 있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그러니까 딱딱한 주제 말고요. 그런 것을 하면 대시민 홍보도 될 것 같고, 우리 서울을 국제적으로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획도 한번 시에서 아이디어를 굴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운영대행을 할 대행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서울브랜드가 드디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네.

‘Seoul, my soul’ 이게 지금 브랜드 교체비용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별도로 개별적으로 완전히 다 바꾸는 계획은 아직 저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때그때 교체할 주기가 있으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브랜드가 교체됐는데 아직도 IㆍSEOULㆍU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바꿔 나가야 되죠.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책정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식은 아닌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올해 8월경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편성은 안 됐을 테고 집행을 한다 그러면 예비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예비비 사용 용도에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마 공사장 같은 데 가면 가림막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가림막을 별도로 교체할 그럴 필요까지는 있는가 하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당연히 공사가 끝나면 그 가림막은 철거가 될 거고 또 그게 교체 주기가 되면 그때 서울시브랜드를 스며들듯이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고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는 좀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게 브랜드는 교체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것은 그대로 일단은 쓰겠다는 게…….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될 거고요. 다만 그것을 별도 예산을 잡아서 바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개별 사업별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직은 예산 심의 중이라서 제가 그것까지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지금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예산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각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기존 게 낫다, 현재 바꾼 게 낫다, 아니면 둘 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기왕에 이제 브랜드를 교체를 했으면 그 브랜드에 맞게끔 서울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좀 반영을 해서 브랜드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전에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꿀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한 1분 정도만 더…….

딱 1분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태양광 보급 사업을 했었어요. 그게 총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35만 건 정도 설치를 했고요 686억 원의 보조금이 들어갔습니다. 엄청 큰 액수죠?

네.

과연 그게 에너지 효율성이 있느냐, 그냥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686억이 들어갔는데 72억 가량의 효율성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0억 이상이 날린 돈입니다. 그냥 평균치로 했을 때 4인 가구 한 6만 4,000가구의 한 달 전기 사용량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물론 오 시장님께서는 새롭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입법절차 소요기간 때문에 지방자치위원회에서 별도 조례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방침이 각 시도별로 무슨 공문이 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방시대지원단 구성에서 균형발전 담당 그다음에 지방분권팀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이 담당하게 되나요? 그 지원부서의 정책기획관을 우리 전체 서울시의 지방시대지원단의 단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TF 형태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네, 위원회는 별도 위원회로 구성이 되고요 지방시대지원단은 별도 조직이 아니고 TF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지방자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지원조직이 있는 거죠. 지원조직에서 우리 기조실의 정책기획관이 지원조직의 TF 형식으로 전담 부서가 된다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0명 이내로 법령에 명시된 위촉을, 각 민간위원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시도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해당자에 대해서 위촉에 대한 요구를 지금 각 단위별로 진행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분권ㆍ균형발전 주요과제 등을 반영한 지방시대 용역이라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지금 수행 중에 있는 거죠?

네.

이제 곧 준공이 도래할 기간이 됐네요, 10월에 준공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섯 가지 전략에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법 관련 시책사업이라든지 정부 지역정책에 대한 공약과제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 서울시의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과제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시대 지방시대위원회의 어떤 그런 고민의 용역을 하기 위한 서울시의 고유업무를 더 추진하기 위한 용역도 포함이 됩니까? 어떤 용역입니까, 주로?

지금 현재는 지방시대 계획을 구성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대 전략이라고 해서 중앙의 자치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이렇게 다섯 가지 전략하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춘 서울시의 계획을 새롭게 구성하는 겁니다. 서울시에 맞는 지방시대 계획을 구성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략에 맞는 것을 구성한다는 의미보다는 5대 전략의 22대 핵심과제 중에 각 주관부처에서 특별법 관련 시책사업들을 주문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적용이 될 수 없는 거를 서울시 계획에 담을 수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지금 실장이 답변한 것처럼 특별법 관련 시책사업이라든지 정부 지역정책과제 공약 등에서 아마 그 업무열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시도별로는 자체적으로 의무상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자치구는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내용적 범위의 부분별 계획들을 각 시도별로 주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최초로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을 발주할 때 사전적으로 이것은 서울시의 과제에 부합하다, 이것은 부합하지 않으니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의 발주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검증을 했을 것이니까.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과제 도출 서울시안이 나오겠죠. 그것을 서울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어떤 주무 담당 TF에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지혜를 모아가겠죠. 그리고 용역 발주하기 전에 우리 업무편람에 의한 과제들을 검증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서울시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위상?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면 어떤 식으로 수립해야 지방시대…….

그것은 실장님이 우리에게 답변할 일은 아니신 거고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들은 주요 각 부처 장관들이시고요 17개 시도의회 의장이신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님이 포함되셨고 또 각 자치구별 위원회의 의장이신 자치구의회 의장님까지 포함되셨어요. 여기에서 지금 위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이 7월 10일에 공표가 됐었고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 및 수립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행정국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1년부터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인상하는 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때 그 위원회에서도 이런 질문이 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는데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재정의 세수를 좀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우리 지방시대, 그러니까 각 17개 시도의 굉장히 최우선 순위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감소부터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제안해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목적 달성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더 확충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떻게 정합성 있게 잘 지혜를 모으고 의견들을 도출해 나갈 것이냐, 그런데 이미 지방세율 관련돼서 지방소비세율은 2022년도, 2023년도에 4.3%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데이터를 보면 서울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을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연계돼서 봤는데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전혀 인상요율에 미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서울시 각 부서별로 예산 요구안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8월 중에 각 부서별 요구안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예산담당관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나가고 있을 텐데 세입현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좋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은 지출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계획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2024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또는 이전에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안했었던 지방소비세비율을 인상하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 발주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 발주에 서울시의 고민의 흔적이 없이 그냥 지방시대위원회 5대 전략, 22개 과제를 정량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인 연구용역을 서울연구원에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너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봐라 이런 차원이지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나 흔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도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은 내정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서울시의 전략과 서울시의 목표달성은 이거다, 정부의 과제와 정부의 지침은 이것이지만 서울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목적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니즈들이 이런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서울연구원에서 잘 발굴해 봐라 또는 연구도출과제로 이것을 제안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제안을 가지고 정책기획관이 TF로 있는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실행해 가야겠죠. 그런 것들을 단순히 서울연구원에다가 전략적인 과제 없이 임의적인 분석만 요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진행과정을 세밀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시대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17개 시도의 맏형인 우리 서울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략과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앞으로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 관련된 통합 추진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이거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기부채납 조건에다가 공공청사 활용, 연구원 단일 통합청사 확보ㆍ운영인데 대지면적, 연면적으로 계산해서 보면 1만 5,000㎡, 그러니까 지하3층에 지상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2028년 이후라고 하면 이게 착공의 시점인지 완공의 입주시점인지 모르겠어요, 불분명하긴 한데. 그러면 2028년에 착공이라는…….

2028년 입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 입주로 예정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2028년 입주라고 하면 앞으로 5년이거든요. 5년이면 서울연구원의 기존 부지 그다음에 기술연구원이 기존 쓰고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을 공공자산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계획도 수립돼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의 부지를 어떻게 재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공공자산 관련된 기부채납 토지들이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시 공공시설들이 서울연구원 외에도 신규 확충돼야 될 곳들이 많고 또는 시민들이 공공ㆍ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공간도 굉장히 토지면적으로 부족한 실태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8년 이후에 토지는 기부채납조건으로 무상으로 대여된다하더라도 그 안에 건축비용에 상당한 서울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아니요, 건물을 다 지으면 그 연면적을…….

그것도 다 기부채납 조건입니까?

건물로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연구원을 다시 재구조하고 또는 재운영하기 위한 여러 과정 속에서 멸실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제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산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서울연구원과 인재개발원을 여러 번 방문해 보니 서울시의 건축적인 가용용적률을 잘 활용하면 서울연구원 부지 내에 기술연구원과 통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용적인 건축시설물 또는 가용한 용적률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재투자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서울시 예산이나 아니면 사용자 측면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측면 그다음에 이렇게 가용한 남영동 업무지구라든지 다양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좀 더 향유하거나 아니면 서울시가 꼭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또 접근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구조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통합 초기니까 중장기계획에 공공청사 활용을 남영동 제2구역 기부채납 조건으로만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열린 검토를 주문합니다, 저는.

제가 좀 답변드려도…….

네, 답변하세요.

제가 2018년에 인재개발원 원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서울연구원은 사무실 청사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청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서울시에서 회의를 할 때 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전임시장 계실 때는 서울연구원이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서울연구원이 어차피 기술연구원이랑 합해져서 융복합하는 제대로 된 연구원으로 하려고 그러면 단일한 청사에 모여 있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서울시청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있지 않아야 되는 부분, 왜냐하면 전략적인 컨설팅, 안 그러면 정책자문 그다음에 연구를 서울시와 교감을 쉽게 할 수 있는 위치 정도가 돼야 되겠다는 두 가지 전제로 한다면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기부채납 건물로는 서울시가 별도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에 기부채납하는 건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제일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서울연구원이 2028년에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현 서울연구원 청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때까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연구원의 내부구성원들이 서울시 본청과 이격거리 때문에 서로 소통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은 저는 여러 수단이 있다고 봐요. 인재개발원을 잘 운영하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연구원의 다수의 연구원들이 서울시와 소통할 수 있는 수시 업무보고의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내부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안, 왜냐하면 서울연구원은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들이, 서울연구원의 다양한 자연적인 배경조건 이런 것들이 연속선상에서 좋은 양질의 연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내부구성원들이 서울연구원을 남영동 기부채납 조건의 시설로 이전하는 것에 찬성 또는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보는 사전적인 이행을 해 보시면 좋겠고, 보수체계 부분에서 시 추가 재정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의 임금체계 조정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임금체계에서의 인상 없이 또는 시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합을 이루어서 임금체계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양 기관의 임금체계 조정이라든지 시 추가 재정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수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하면 양 기관이 통합되면 업무의 공간은 이원화되어 있고 또는 양 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자기들의 직군에 맞는 연구의 범위들의 역량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합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화학적인 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승효과가 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상승효과가 나지 않는 이상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불순물 들어가면 화합도 잘 일어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양기관이 통합되고 임금체계 조정이나 시 재정의 부담은 안 되더라도 운영비 또는 연구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연구비의 지원은 서울시의 보조비를 조금 더 지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목으로 따지면 이것은 인건비를 추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가이드로 정해져 있는 것 같으니 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재정으로 서울시에서 조금 더 확충해 주는 방안 그다음에 운영비를 확충해 주는 방안은 이번 8월에 요구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본 위원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직 10월까지는 서로 협의가 될 것이니까 충분하게 연구원이랑 소통하셔서 연구비와 운영비는 좀 더 많이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자율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님이 서울시의 왕실장인데 이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사정이 원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세수전망도 올해 당장 한 6,000억 정도 세수결손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금년도에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으면 내년도에 지방소득세에 직격탄을 바로 맞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세수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중식 때문에 빨리빨리 질의할게요. 28페이지 시민참여예산 추진내용에 보면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무작위 공개추첨인데 무작위 공개추첨을 하면 대표성이 있겠어요?

무작위 공개추첨을 어떻게 했냐면 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성별은 성별대로 연령은 연령대로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셀을 나눠서 뽑으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차라리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공개추첨 이게 낫지 무작위 추첨하면 어투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막말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또는 의원들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선별하실 방법이 있나요?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시민참여예산을 하다보면 많은 안건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사실 이 일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따로 일이 나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의원들이 할 일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봐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집행부나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런데 사실은 시민참여예산에 선정되는 사업도 결국은 다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돈 줘서 시민들이 집행하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그게 지역적인 사업으로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사업인데,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가 계획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사업들, 동네 주변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요. 세력싸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동네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민자치에 있는 세력이 강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올려놓은 안이 대부분 강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개인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와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동네어르신들 돌아가시니까 예산으로 영정사진, 그러면 그 안건을 제안한 분이 사실은 그거를 하시는 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향후계획에 보면 서울시 엠보팅 이렇게 돼 있는데 엠보팅으로 원래 안 해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향후계획 그거는 아닌 거죠?

네,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향후계획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거 작성할 때는 향후였습니다.

지역에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살펴주실 필요가 있다…….

네, 잘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산하기관 예산편성기준,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이거를 따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또 기재부 지침에 의하면 2022년 1월 이후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만 하겠다…….

2023년 12월 31일…….

아니요, 기사에는 2022년 1월 이후 새로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번 저희들 산하기관에 내려간 것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소송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할 수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다…….

전에 소가 제기된 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 산하기관 통상임금 소송 현황을 받아보면 교통이 30건이고 시설공단이 2개, 에너지공사 1개, 세종문화회관 1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총 180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1심, 2심, 3심 쭉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2024년도부터는 이거를 포함해서 총인건비를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31쪽 가운데 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그때까지 결론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제기되는 통상임금 소송은 포함되는 거고요 이때까지 제기된 부분은 별도로 어떤 기준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서 공부하는 데 한참이 걸렸는데 아직도 제가 제대로 답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그런데 별도로 추가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아니요.

그러니까 총인건비에서 쉽게 얘기하면 빼먹는 그런 현상을 띠다가 2024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 소송결과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총인건비에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인데 금년 12월 31일까지 제기된 결과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내년부터 제기되는 소송은 이게 인건비가 올라가더라도 총인건비 한도 내…….

그러면 기존에 이게 1심, 2심, 3심이 있으면 12월 31일 넘겨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나요?

예비비로 주로 많이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대답을 할까봐, 이게 예비비로 인건비성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건비 부족분을 만약에 해소를…….

저희 예비비 쓰는 기준에 보면 인건비는 예비비로 충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되게 잘못된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가 부족하면 모든 사업에서 이용까지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이라는 것은 포커 치면 조커 같은 거라서 모든 사업에서 돈을 다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소송비도 예비비로 써요?

소송비…….

이게 실질적으로는 임금이지만…….

판결금 나와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사업비에서 감당을 못 하면 예비비에서 쓴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180억은 예비비로 쓸 예정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

이민옥입니다. 통합연구원 관련해서 시 주도로 통합TF 운영되고 있죠?

네.

통합TF 제6차 회의 회의록 포함해서 회의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상한 직무대리님,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예산액과 집행실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를 도울 수 있도록 업무보고 내용을 좀 더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밥먹고 해야지.

업무보고는…….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해요?

네, 임춘대 부위원장님. 밥먹고 하시자면서 질의 또 하신다고…….

몇 가지 되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의 조직개편안을 기본적으로 가닥을 잡아놨는데요. 이렇게 같이 합치면서 인원은 41명 정도 축소가 되는데 제가 서울시에 와서 가장 실망한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쪽으로 서울시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기술력이 세계적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그야말로 너무 답답할 정도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두 개의 연구원이 통합해서 일을 하면 이게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표가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도시계획 분야가 거의 빠져 있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전에 시장할 때는 한강 르네상스라 해가지고 한강에 어느 정도 역할론을 하다가 쉬었지만 지금 이제 또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다 계시지만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강보다 더 좋은 강이 없습니다. 저 강을 이용해서 서울에 관광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멋있게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 시장님이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이나 한강변에 전부 하는 게 단발적입니다, 각 지역마다. 직원들도 해외에 시찰을 많이 가보셨겠지만 한강을 이용하면 관광 인프라가 대단한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한강에 유람선을 띄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게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왜, 서울시 도시계획이 한강변에 전부 아파트만 세워놓으니까 볼 게 없어요. 또 한강변에 어떤 시설을 해놓은들 그게 밤에 보입니까? 배 타고 안 보여요. 근본적으로 시청 주변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너무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2층 버스로 해가지고 서울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재하고 여러 가지 겸비해서 대한민국의 문화ㆍ관광에 대해서 도시계획 쪽으로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제가 쭉 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답답해요, 이 구조 자체가. 나는 조직개편이 왜 그러냐면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하고 합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과, 이과를 합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성향인데 지금 서울연구원이나 기술연구원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같은 일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서울시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하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시비를 주죠?

네.

2억 5,000인가?

네, 출연금 냅니다.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뭐하는 데입니까? 실적이 뭐가 있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지역이라기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재정,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3년간 이행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이 문과, 이과가 합치듯이 이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제대로 된 서울시를 만들어야 된다, 또 공무원들한테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역대 시장들 보면 너무 답답해요. 자기 선거 인프라만 추구하지 전체적인 서울 그림은 제대로 그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여튼 전체적인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 수 있도록, 이번에 통합연구원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직개편에도 도시계획이라든가 문화ㆍ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부분은 거기 가운데 표에 보면 미래공간연구본부라고 있는데요 도시공간연구실이 도시계획, 도시재생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역사문화 분야까지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간 지났는데요 서울시 내 건물 한번 보셨죠? 빌딩 보면 전부 성냥개비 세워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시를 제대로 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려면 인센티브 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이 어마어마한데 다른 나라 가서는 정말 기술력을 발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용적률 때문에 전혀 그런 거를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왜 그런 역할을 못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민간건축물 혁신디자인을 공모하게 되면 높이나 용적률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다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도시계획 지표를 하는 담당 도시계획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대 시장들 그 사람의 코드에 맞춰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 기술력이 대단하니까 여러 사람 의견을 조합해서 서울시 내에 건물 같은 건물, 인센티브 줘가지고 멋있게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안건처리를 위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제 위원입니다. 사전 간담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심사자료는 본 위원은 우리 시 집행부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사업의 실효성 성과를 위한 여러 가지 기존 평가제도의 취지에 중복적인 사례가 굉장히, 우리가 다뤄야 될 여러 정책의 평가들을 남발성으로 추진하다 보면 중복 애로사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공무의 행정낭비도 굉장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검증결과를 통해서 서울의 실효성 없는 정책들은 계속 폐지되어 왔고 또 정치ㆍ정무적으로는 시장의 교체시기에 맞춰서 그 정책 의지의 방향에 따라 예산 부수 사업들도 굉장히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고유의 정치적인 철학과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정책사업들이고 그것 나름대로 의회와 또는 시민의 판단과 다르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의지이고 판단이며 표에 의한 결과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게, 예를 들면 서울시 우수평가 10개 정도를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보팅 우선순위에 맞춰서 어떤 정책은 1등으로 평가받고 어떤 정책은 10등으로 평가받고 하는 우수평가 사례를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다루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번 조례의 취지 안에서 여러 평가와 관계된 여러 기능들에서 조금 차별성을 갖는다는 게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정책 유효성을 판단하자는 제안인데 그것도 어느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준 적용이 굉장히 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3년 또는 10년 단위의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매년 서울시 우수정책을 시민들에게 묻고 그것을 평가받아서 좀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처럼 서울시민들이 이 정책은 굉장히 불편하다, 특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혼잡통행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정책적인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이 투자된 비용 대비 회수는 됐다는 판단 그리고 예를 들면 4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혼잡통행료에 대해서는 왜 한 곳에서만 징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균형이 맞지 않은 평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민들의 의견들을 보팅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알권리 충족에 의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판단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 정책적인 시민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평가위원회 아니면 해당 상임위와 의사결정을 통해서 폐지 또는 유지 이렇게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한번 우리 기조실에서도 역으로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수평가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사업이 있다면 우수하지 못한 정책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도 조금 더 열린 시민사회에 우리가 평가를 받아보고 또 그중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문제가 있고 이것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이미 많은 시민들의 민원의 목소리에서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다른 어떤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이 조례가 제안이 됐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정책들을 서울시에서 구사해볼 필요도 있겠다고 본 위원은 제안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고민할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인기가 굉장히 떨어질 정책으로 아마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불이익이나 부담이 어떤 합목적성을 근거로 해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시민의 인기투표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정책의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정리가 덜 된 상태라서 그래서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나중에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뭔지는 잘 아실 거고 평가도 이미 실시도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까지 받아본 적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혼잡통행료라는 게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이 많이 늘어날수록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고 3호나 1호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이상 지난 그런 정책들이고, 들어올 때 혼잡통행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는 혼잡을 해소시켜주는 건데 나가는 차에게는 2,000원을 내주는 게 아니고 또 받아요. 그래서 왕복 4,000원씩 지불하게 되는 그게 참 불합리한 행정이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정 안 되면 나가는 거라도 그러면 폐지를 해라, 그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찾다보니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고광민 의원이 이 안건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도 거쳤고 공청회도 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수긍하는 일이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수한 정책 못지않게 불평등한 정책도 많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수정에 수정에 수정을 해서 이번에 정책 유효성 이 안건이 지금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올라온 이상 정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민방위경보를 발령하고 경보상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소방조직인 서울종합방재센터 산하에서 비상기획관 산하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민방위경보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경보 발령부터 후속조치까지 민방위 업무 전반을 통합하여 비상상황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첫째, 효율적인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을 위해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을 상향하고자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명을 4ㆍ5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고 둘째, 서울시립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 등에 따라 전임교수 11명, 조교 2명 증원을 위해 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 13명을 교육직공무원 1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총정원 변동 없이 직렬ㆍ직급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민방위 경보 지휘체계의 일원화와 민방위 업무 전반의 통합을 위하여 현재 서울종합방재센터의 하부조직으로 둔 민방위경보통제소와 그 사무를 민방위 사무를 담당하는 비상기획관의 소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해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를 설치하고 서울시는 소방조직인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두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는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 민방위경보 발령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바, 서울시는 1통제소 2팀, 총 정원 21명의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 변경 관련 사안입니다. 민반위경보통제소는 그간 이원화된 지휘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위급 재난문자 발송 논란을 계기로 조직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민방위경보 관련 업무는 1998년 8월 소방방재본부에 민방위 업무 전반이 통합되어 소방조직으로 이관된 이후 2003년 1월 비상기획관에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업무를 제외한 민방위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만 소방조직이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안전 업무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비상기획관으로의 소관 변경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의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관 사무 중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과 민방위 경보 전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군 관련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상기획관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비상시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효율적인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 따르면 민방공경보를 발령하는 데는 사실상 군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정확한 상황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군과의 원활한 소통 및 민방위 사무의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됩니다. 특히 비상기획관으로 소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비상계획 및 민방위 사무와 함께 통합적인 민방위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의사결정의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민방위 사태에 대한 대응 역량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민방위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대비 체계 확립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통제소의 소관 변경과 함께 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등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관 사무에서 민방위경보통제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개정 내용에 맞춰 비상기획관의 소관 사무 반영 등 관련 규칙의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특정일인 2023년 10월 19일로 정하였는바, 조례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규칙이 공포될 경우 관련 법적 근거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개정안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 변경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과 서울시립대의 첨단융합학부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 등에 따른 인력 증원을 공무원 총 정원의 변동 없이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변동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 관련입니다. 동 개정안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을 비상기획관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명을 줄이고 4ㆍ5급 정원 1명을 늘려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총 정원은 변동 없이 21명이 이관되며 서울시는 비상시 군 및 민방위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4급 상당의 외부 전문인력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직급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10명의 범위에서 과장이나 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동 개정안은 현재 4ㆍ5급 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므로 별표상의 직급기준은 충족합니다. 한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 따르면 민방공경보 발령 업무는 사실상 군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정확한 상황판단과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군 및 민방위 경력의 외부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조정기능의 강화와 탄력적인 정원관리라는 복수직급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4ㆍ5급으로의 직급 상향이 외부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와 부합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다른 시도의 민방위경보통제소 책임자의 직급 대부분이 5급인 점을 고려하면 직급 상향과 원활한 민방위 경보 업무 운영 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바, 동 사무의 직급 상향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정원 증원 관련 사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지난번에 민방위 오류 발령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받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업무를 비상기획관 쪽으로 전부 다 이관하겠다는 거죠?

네.

이관하겠다는 거야 더 충실히 업무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저기는 없는데 민방위통제소의 책임자의 직급을 5급에서 4ㆍ5급으로 올린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일단은 민방위경보통제소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통신직 5급이 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역할 자체가 군하고 민방위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더 우수한 외부전문가들을 임용하기 위해서 직급을 한 계급 올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방위경보통제소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있는데 서울시만 176개의 경보소를 시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게 군하고의 연락체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수적인 사항이라 좀 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안정적인 민방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을 좀 저기하면 더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 채용 때는 조금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마 군 경력이 있거나 유사경력이 있는 분들이 5급이면 사실은 시청 같으면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4급 상당으로 한다 그러면 구청의 과장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에만 있는데 서울시는 176군데…….

경보기를…….

있다?

네.

다른 지역하고는 특수하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전문성이 좋은 분으로다가, 4ㆍ5급을 채용하게 되면 전문적이어서 훨씬 더 좋다 그런 의미로…….

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더 경력이 우수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죠.

예산은 좀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늘어나요?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방직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5급하고 4급의 인건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경보 업무가 다른 타 시도보다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높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직급에 관해서는 조금 의견을 수정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좀 더 의논해 보자는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지금 아주 급한 것은 아니니까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 저번에 한 번 잘못된 경보가 울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들을 제대로 바로잡고 더 잘해 보겠다고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지휘체계도 바꾸고 그 직급도 상향을 시켜서, 사실은 수도 서울의 방공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력도 타 시도보다는 굉장히 많네요?

저희들이 지금 21명이 민방위경보통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보류했다가 마지막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것 그냥 해줘도 되잖아…….

일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논의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종합하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사실은 직급에 관해서 비상기획관, 외부인력이 들어올 때는 직급하고는 상관없이 정보력이 뛰어난 분이 5급이든 4급이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상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의 어떤 가교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연락망, 정보 취합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건을 보류하고 좀 더 심의를 하는 게 어떤지…….

그렇게 하시죠.

이의가 없으신가요?

위원장님, 한 마디 말씀드리면 세 번째 안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휘체계를 소방방재본부에서 비상기획관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번째 안건인 공무원 정원 조례가 5급에서 4ㆍ5급으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 직무대리께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 오시고 그러니까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는 논의보다는 안건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최민규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조정과 서울시립대 교육공무원 증원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타 시도의 민방위경보통제소 직급 체계를 고려하면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원활한 민방위 경보 업무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조정 필요성에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민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민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민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서울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합하여 정책연구와 기술과학분야 연구를 융복합적으로 연계, 시정현안 해결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연구사업비 84억 원, 청사 및 시스템 운영 등 경영사업비 78억 원, 인건비 318억 원, 예비비 7억 원 등을 포함 총 554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 출연 규모는 432억 원입니다.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단순한 예산의 합 부분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당연히 동의를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 통합안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조직개편 보면 기획조정본부를 연구기획실과 경영지원실로 이원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입니다. 2022년 9월 서울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면서 연구기획조정본부와 경영관리실과 도시정보실의 연구지원기능을 합쳐서 기획조정본부로 하겠다고 바뀐 지 딱 1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세 기능을 합쳐서 하나의 기획조정본부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행정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연구지원기능 강화라는 이유를 달아서 하나로 합쳤었습니다. 이게 당시에도 이 통합을 염두에 두고 저는 조직이 하나로 합쳐졌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걸 불과 1년 만에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분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1년 전에는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전 단계였을 것 같고요. 서로 이질적인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경영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기능이 중복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서 경영지원실을 별도로 분리해서 행정적인 영역을 하나로 합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기획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융복합 연구를 코디네이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새로 개편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기술연과 서울연의 통합이 2022년 9월 이후에 진행됐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 통합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조직을 자세히 보면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장, 부원장, 실, 물론 센터 포함해서 이렇게 3단계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원장, 본부, 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합쳐지면 원장, 부원장, 본부, 연구실, 그런데 조직을 보니까 그 밑에 연구실 아래 하부조직인 연구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3단계에서 5단계로 늘어납니다. 통폐합을 통해서 통합연구원이 설치되면서 이게 효율성도 높아지고 중복되는 것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조직을 늘리는 어떤 꼼수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사실은 연구원은 서울시 실ㆍ국ㆍ본부 증설할 때마다 방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처럼 완전히 기구 자체가 생기면 직책이 생기고 그 직급에 맞는 국장을 보직하든지 과장을 보직하든지 이런 식으로 직책하고 직급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조직은 그냥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직급체계만 있지 직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사실은 거의 TF처럼 움직이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으로 발령낸다, 과장으로 발령낸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기능에 맞춰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서울시 관료조직처럼 그렇게, 이거는 하이어라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 보고서에 하부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체계가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능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커다란 조직이 통합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조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이 되지만 사실은 두 조직이 통합연구원이 된 애초의 의도, 취지를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은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연구원 주요현안보고가 기조실 다음에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님이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서울연구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은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서울연구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조직개편 보니까 기술실증센터가 있습니다. 기존에 서울기술연구원에도 있던 조직이긴 한데요 이게 2022년 이후에 이관돼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진흥체계랑 어떤 구별이 되나요? 차별성이 어떻게 되나요?

SBA에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기술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베드 형태로 지원해 주는 데에 포커스가 있다고 그러면 실증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기술이 적용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직접 연구하는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전에 도안위에서 경제진흥원의 테스트베드 사업을 서울연구원으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접하는 거라서 고민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악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어쨌거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이 너무 계층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회의록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회의가 진행이 됐었고 회의록이 있을 텐데 바로 주실 수가 없는 건가요?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거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의 기존에 있는 예산을 합한 것 같은 거 아닌가요?

출연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다 동의를 받는 거고 예산 규모 자체는 예산 심의를 통해서 확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확정된 금액을 이 규모만큼 출연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은 아니고 출연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동의를 구한다는 데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년도하고 올해 두 기관의 예산을 합한 형태로 해서 동일수준으로 출연 동의안은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기관의 보수, 임용체계 등에 대한 협의가 아직도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데 사실 변동사항은 굉장히 크죠.

변동사항도 있고요 현재 출연금 이외에 다른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사업비도 감하고 경영사업비도 감하고 예비비도 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기관의 이월금이나 내부유보금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폭은 좀 있을 겁니다. 다만 추진하는 규모를 이렇게 제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으로 봐서는 출연 규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변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출연 연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ㆍ지방분권ㆍ지방행정ㆍ지방재정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며, 시 출연 규모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199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16개 타 시도와 함께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출연 시작 이후 매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여 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 요청액도 올해와 같은 7,800만 원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고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제도ㆍ정책 연구와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 경영지원 업무를 적절히 수행토록 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1198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 전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의 출연금으로 17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ㆍ인천ㆍ경기의 지방소비세 10%분에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을 제외한 잔여 지방소비세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4년간 총 2조 7,518억 원을 법정 출연하였습니다. 당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간은 2019년까지였으나 2020년에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어 시도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출연기간이 2029년까지 10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기적 협력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2023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의 재정으로 제공해야 할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간 총 6조 8,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50%인 3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8년간 실시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 철도 등 총 27건, 13조 2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은 총 17건에 4조 5,264억 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인 사업은 총 3건에 2조 3,0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협상 중인 사업은 총 7건에 총사업비 6조 1,668억 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7개 사업에 대해 평균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평균사업비 규모는 마이스, 철도, 도로, 기타, 주차장 순으로 나타납니다. 철도의 경우 타 분야보다 높은 건설보조금 및 재구조화 효과로 인해 사업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운영기간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 20년에서 40년으로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 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질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2023년 상반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20분부터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잠시만요, 정회에 앞서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잠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짧게 하나만 보고 주신 자료 기반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선발대상이 2021년도에는 3% 정도밖에 구성이 안 됐는데 지금은 17%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당초는 아마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에서 각각 6명씩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퍼센티지적으로는 전년보다는 높게 취약계층 또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더 대변해야 될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 6명, 6명이었으면 이번 연도로 치면 총 18명인데 지금 20명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집과정에서 이주민하고 다문화가정이 4명만 선발되어서 결원 두 명을 장애인 쪽으로 지원자 중에 선발하고 일반모집대상 중에 장애인 두 분이 추가로 지원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두 분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장애인이 여덟 분이 아니고 열 명까지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자료 보면서 선발기준에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몇 가지를 아예 쫙 말씀드릴게요. 6명, 6명, 6명 해서 우선선발대상으로 하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15%에서 16%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15%면 한 집단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얘기를 하니 우선 이 정도 비율은 저도 찬성을 하는 편인데요. 다만 이미 우선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계층을 다시 또 선발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분들한테는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원을 아예 딱 정해놔서, 당연히 우선선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공감도 하지만 정원은 딱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일반시민들도 자연스럽게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우대하는 것은 저는 취지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 2021년도를 보면 344명이었어요. 이때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강북구는 4명을 뽑았는데 은평구는 2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은평구가 제일 많고요, 70명 중에. 2023년에도 은평구가 제일 많아요. 왜 은평구를 이렇게 우대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2021년분까지, 저도 현황자료만 보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확인하고 추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명 기준으로 해서 이번 연도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4명, 5명 정도는 어느 정도 대표성은 있다고 보고 골고루 한다고 보이지만 특정 구만 이렇게 인원이 많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3년 내내 은평구가 1등이에요.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도 정확히 예를 들면 총인원 각 자치구마다 5명 해서 125명을 선발하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연령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2021년도에는 39세 이하, 40세에서 54세, 55세 이상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3년 내내. 이거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동일하게 주셔야 정원이 어떻고 연령별로 어떻고 이거를 이해를 할 텐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주시면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사실은 맨 처음에 참여예산이 설계될 때는 구별로 8명씩으로 딱 정확하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도가 변천이 되면서 조금씩 아마 기준이 달라졌던 모양인데요.

강북구 엄청 삐질 것 같아요, 이러면.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 추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려되는 부분이 특정 구의 인원이 많아지면 그 특정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돼서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참석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인원이 제일 많았을 때 참석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68%, 이번 연도 69.4%인데 이거를 하겠다고 참여를 했는데 70%도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위원회 조례 개정하면서 50% 미만으로 연단위로 참석 안 하면 잘라버리자 했거든요. 이것도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참여예산위원은 1년 단위로 추첨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1년 불성실한 분은 다음 추첨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거 따로 한번만 추후 널널하실 때 한 달 내로 보고해 주십시오.

개선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 신복자 위원님.

장시간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용마터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통행료가 다 인상이 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주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통행료가 올라가는 것은 물가상승률, 기타 부대경비들이 다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부분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구간 계산도 하셨어야 되는데 요금이 상승되는 부분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인건비 부분 때문인지 상승폭이…….

관련 과장님 나와 계시면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실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3년 7월 1일 자로 용마터널, 강남순환, 신월여의, 서부간선 요금을 각각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협약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물가상승분에 따른 자연증감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원래는 당초 2023년 4월에 요금을 올렸어야 됐는데 상반기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이 있다 보니까 4개월 정도 지연을 해서 시 재정지원을 한 다음에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연증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부분이 지금 공사 준비 중이고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면 2023년 12월 말에 실시계획 승인 후에 착공 예정이라고 현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저희 지역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이민옥 위원님도 동부간선도로하고 접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현안사항 수직구라든지 급기소 부분도 그렇고 IC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저희가 IC를 중시하는 건, 물론 그쪽을 통행하는 많은 분들이 IC 부분을 존치했으면 하는 지역도 있고 이쪽은 폐지했으면 하는 쪽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변공원의 접근성 부분에도 문제가 되는데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12월 말에 승인 후에 착공을 하겠다 이것 혹시 실장님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나요?

이 부분도 도로계획과장이 담당과장이니까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로계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여러 구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연말로 계획을 해서 각 구청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의를 하면서 중랑이나 동대문이나 성동에서 각각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당초 성동에서 예정되었던 공청회는 연기를 했고요. 성동 주민들이 크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송정동 주민 본인들 앞으로 이렇게 IC가 나오는 부분에서 중랑천 수변 접근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반대편 방향인 가람길로 붙이는 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12월 말이라고 했는데 중랑이나 동대문이나 성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최대한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구청이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진행과정을 구하고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이민옥 위원님이나 저한테 지역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행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저는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 통합 정원 관련 직무분석을 요청을 드렸는데 실장께서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저는 직무분석이 잘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 받아보셨겠지만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있는 내용을 글씨를 키워서 가져왔습니다. 저 시력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가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이게 기조실에서 한 직무분석의 내용입니까? 보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연구원 통합TF 제6차 회의자료, 회의록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자, 회의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외부위원 의견, A위원 통합지원단 설치는 매우 긍정적이며 통합지원단을 통해 그간의 통합논의들이 잘 이어져나갔으면 좋겠음. B위원 그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상호이해와 양보를 통해 통합기획안이 나올 수 있었으며 통합지원단에서도 이러한 이해와 양보가 잘 이어져나가길 바람.” 지금 서울시의 큰 정책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이었다가 이름을 서울연구원으로 바꾼, 서울시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연구원 두 개가 통합하고 있는 TF 회의의 내용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회의록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으로 첨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이후에 이것은 서울연구원에 다시 여쭐 건데 서울연구원 정관 보고에 보면 통합 정원이 342명에서 301명으로 축소된 그 근거, 통합연구원 정원의 산정기준은 통합TF 6차 회의자료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그 어느 한 줄, 한 단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고 바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되셨습니까?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민 환경안전연구실장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공무국외 출장 수행으로, 김원호 전략연구단장이 기획재정부 국가연구과제 발표를 위한 관외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서울연구원에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서울연구원 간부 직원 두 분이나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회에 불참하면서까지 수행해야 하는 출장 업무가 의회 출석 업무보다 중요한 것인지 연구원에 묻고 싶습니다. 의회는 연초 연간의 의사일정을 정하여 이미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한 준비기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불참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 불참 양해를 구하기보다는 해당 출장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대리참석할 연구위원을 보내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상임위원회 회의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요청 및 질의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서울연구원 정관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기관통합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서울연구원 정관 중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1월 1일 출범할 예정인 통합연구원은 정책연구와 기술과학 분야의 융복합 혁신 연구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서울시민의 삶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합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목적, 제4조 사업 등의 모든 항목들이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기관통합에 따른 각종 조치를 담은 조례의 부칙도 모두 반영했습니다. 6페이지 별표를 보시면, 우선 나와 있지 않은 별표 1은 기본재산 목록인데요 앞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이 청산절차를 마쳐야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2는 기구표인데 7페이지부터 별첨자료 서울연구원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울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조직에 관한 질문이 많으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통합을 위해 정책연구와 기술과학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융복합 연구조직으로 재설계하고 서울연구원의 틀을 활용하되 양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유사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서를 3개 본부 체제로 한다는 연구원 통합TF 회의에서 기합의된 원칙하에 서울기술연구원과 두 차례 조직개편과 관련한 공식협의를 통해 합의된 조직개편안이 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정리된 조직개편의 세 가지 기본 방향을 보시면 첫 번째, 정책ㆍ기술분야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직으로의 재설계를 위해서 원장 직속의 전략연구단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서울기술연구원의 현안연구실과 통합해서 미래융합전략실로 확대 개편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융복합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연구실 중에서 4개의 연구실을 바텀업 방식의 융복합 연구 선도부서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도시모니터링센터와 서울기술연구원의 도시전략연구단을 합친 디지털도시연구실과 통합의 근거가 되었던 유사중복 분야로 특정된 지속가능연구본부 소속의 3개 연구실의 안전인프라연구실, 도시환경연구실, 기후변화연구실이 융복합 연구 선도부서입니다. 아울러서 부원장 직속의 연구기획실의 기능을 강화해서 융복합 연구의 실행 및 성과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중복 관리 강화 및 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연구부서를 3개 본부 체제로 전환해서 기획조정본부장이 담당했던 기획조정 기능을 세 명의 본부장이 나누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130명을 포함해 연구인력만 220명으로 중앙집중식 연구관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판단의 근거입니다. 행정부서도 연구관리와 경영지원 분야를 합쳐서 저희가 한 9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조정본부를 연구기획실과 경영지원실로 분리시켰습니다. 시 역점사업 추진 및 미래 지향적인 현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이 되겠는데요. 우선 기술 중심의 미래 디지털 도시 관련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도시연구실을 신설하고 보다 책임성 있는 연구를 위해 조례상 근거가 있는 4개 조직 약자동행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탄소중립센터 또 기술실증센터를 정규 조직화를 하되 기술실증센터를 제외한 3개 센터는 관련 연구실과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실의 산하조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실 내에 여러 연구단을 설치해 시 역점사업 지원 및 미래 지향적인 도시 현안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는 조직개편의 세부내용을 조직별로 정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양 연구원의 연구부서 조직변화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가서 정관 별표 3 정원표에 반영된 정원 조정 내역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연구기관의 현 정원은 각각 234명과 108명으로 합산해서 342명입니다. 연구원 통합TF 회의에서 논의되고 조례 개정 심의 당시에 시의회에 보고된 통합연구원의 정원은 301명으로 현재보다 41명이 줄었고 원장 1명이 감소되었죠, 그 이외에 연구직은 213명으로 27명이 감소하였고 일반직은 71명, 13명이 감소, 공무직은 16명으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직종별 정원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설정하였습니다. 통합논의 과정에서 정원 축소가 유사중복 분야의 연구위원 부분과 일반직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연구직 중에서 연구원의 정원은 두 연구기관의 현 정원 71명과 27명을 합산한 98명을 유지하고 나머지 142명을 연구위원의 정원으로 설정을 해서 정원을 27명 줄였습니다. 일반직은 두 연구기관의 직급별 현 정원에서 1급 1명, 2급 4명, 4급 8명을 줄여 총 13명을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정관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정관보고서 3쪽입니다. 통합정원 342명에서 301명으로 축소한다 하셨고요. 통합연구원 정원 산정 기준을 통합TF 6차 회의자료라고 근거를 드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드렸는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바로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정원 책정은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TF 회의에서 정원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원에 대한 책정원칙을 밝히셨고 그에 따라서 각 기관인 저희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각각의 의견, 합당한 통합연구원의 정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창의행정과와 공기업과 등등에서 검토한 결과로서 저희는 301명이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통합TF 6차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정도 수준이 저희 연구원이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내용에 관여를 한 것이 아니라 301명으로 정원을 통보받았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301명 산정근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정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유사중복이 없는 분야는 없는 분야 그대로 인정을 저희가 받았고요 유사중복이 있는 분야는 80% 정도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행정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에 따른 축소 규모를 정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 충원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30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301명으로 정해지더라도 향후에 뭔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다른 기관도 아니고 서울연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쭙습니다. 342명이 301명으로 되기 위해서는 342명에 대한 직무분석도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향후 통합된 이후에 301명에 대한 직무분석도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혹시 서울연구원에 직무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직무분석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서울시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되는 초반부에 산하기관들이 모두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도 다 조직진단을 해서 그 안에서 지금 현재의 정원이 어느 정도인 거고 직무가 과부하가 걸려있는지 여부는 다 확인한 걸로 알고 있고요.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추진과정에서 그게 정리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원 책정을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핑퐁을 하시는 느낌이네요. 그럼 다시 기획조정실에서 답을 못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직을 보면 작년 9월에 연구기획실과 경영지원실로 이원화한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본부를, 네.

작년 9월에 기획조정본부로 통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본부와 경영지원실로 따로 있던 것을 기획조정본부 밑으로 경영지원실을 집어넣었죠.

그런데 1년 만에 이것을 다시 또 이원화합니다. 근거가 뭘까요, 1년 만에? 그것도 통합의 논의가 시작될 때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로 합쳤던 것을 아직 통합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이원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그 당시 9월에 정관 개정을 할 때 설명을 아마 드렸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 서울연구원의 조직상 문제점이 너무 수평적인 조직이 옆으로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게 문제였고요. 그 당시에 연구행정과 일반행정 기능이 너무 분리되어 있어서 이게 따로 노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기획조정본부 산하로 연구기획실과 경영지원실을 합쳐서 연구의 행정과 일반행정이 서로 조응을 하면서 일을 하는 체제를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만들어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된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이 기획조정본부 산하에 행정직이 무려 90명이나 됩니다. 이 90명을 한 명의 실장, 이제 본부장이 없고 바로 부원장 직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을 다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런 정신이 유효합니다. 부원장 직속으로 2개 부서가 서로 조응하면서 일을 하되 실장이 각각 있는 조직으로 이번에 약간 변형을 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조직도 아니고 서울연구원에서 사실은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작년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게 1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도 없고 저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간부의 숫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원장 밑에 기획조정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기획실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장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부서가 있어서 여전히 간부가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연구기획본부장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실장 두 명이 나눠서 한다, 그래서 여전히 간부 숫자는 2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상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각의 연구원은 3개의 단위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장, 부원장 혹은 본부장 그다음에 실.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이 두 조직의 체제 자체가 연구원을 빼더라도, 원들을 빼더라도 5개의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효율성을 지향하는 통합 조직에서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조직도표 그림상에 3단계, 5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연구조직은 다른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공무원조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하지 않은 조직이고 여전히 지금 현행도 마찬가지고 통합된 연구원의 연구조직에 있어서의 핵심은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연구실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위에 본부장이 세 명씩이나 있다고 해서 그 본부장이 연구실 단위로 돌아가는 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정기능만 하는 기획조정본부장 역할을 그 세 분이 하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이어라키라고 보시면…….

연구원이 다른 조직과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어쨌거나 두 연구원 간 직무분석이 제대로 된 자료가 서울연구원에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직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정원을 추정하셨다는 말씀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연구원의 통합 자체를 서울연구원에서 주체가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 출자ㆍ출연기관의 통합 문제에 관련해서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서울연구원이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에 대한 직무분석이 제가 요구했을 때 바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게 연구기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기의 연구분야 세부전공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리한 표는 다 있습니다. 저희도 있고 기술연구원도 있고 그것을 합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그래서 301명으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제6차 TF에서 다 합의가 된 사항이고?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노조 쪽에서는 이것 합의를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사실과 다른가요?

그게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통합 TF를 할 때 정원이 301명보다는 양 기관이 다 조금씩 많은 걸 요구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301명이 최종적으로 됐다, 어떻게 보면 예산 요구도 마찬가지고 정원 요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정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서울연구원도 301명보다는 좀 더 많은 안을 제시했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301명 정도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만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이 정도 축소하자는 서울시의 의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것은 수용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정관에 301명 이렇게 고시를 하면 301명으로 딱 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언제든지 앞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안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서울연구원 편성액 316억 원, 기술연구원 기존 편성액 115억 원 정도 편성해서 총 431억 원 정도가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편성이 됐어요. 우리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에 예산요구안을 올렸을 텐데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통합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예산 쪽에서 저희가 6억, 기술연구원 3억 해서 9억 정도를 삭감했고요.

삭감을요?

연구예산.

아, 연구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다음에 경영과 관련된 예산도 22억 정도 삭감을 해서 축소된 예산 하에서 서울시의 출연금은 그 정도 규모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또 조정협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 기조실장하고 여러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기본적으로 통합연구원이 출범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것들은 서울시나 양 통합기관에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한 정합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원화된 연구원의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비의 증감 그리고 기술연구원 또는 서울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연구수행과제에서 좀 더 확장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비의 증액도 필요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도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기로는 출연 동의안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와 연구비는 증액하는 안을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기존 전년도 대비 연구원에서는 전체 서울시 기조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아마 삭감을 일부 하신 것 같은데 예산 협상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안을, 우리 의회에서 제안했었던 것에 대한 기조실장의 답변을 통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출연 동의안과는 별개로 예산 협상을 적극적으로, 통합연구원이 조금 더 적극적인 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과정마다 우리 위원회와도 충분한 협의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통합연구원이 예산의 과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선제적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통합연구원의 신청사 관련해서 2028년 이후에 남영동 신청사 건립 예정, 재개발예정지에다가 건립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잘 아시는 거고 추가적으로 사무소를 하나 우리가 임대해서 연구원을 분산 배치해야 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와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연구원 부지 내의 용적률과 건폐율 같은 것들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 그다음에 복합화해서 지하와 지상물을 건축할 수 있는 복합적인 건축 개요들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도 서로 했는데 이것이 내부구성원들과의 논의나 협상의 과정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연구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적으로 사무실 공간에 연구원들을 임의로 배치하고 그곳에서 연구하라는 것으로 인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체 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과 또 남영동 부지로 서울시 복안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부구성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들을 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것이 가용한 건지, 서울시로 봐서는 예산의 중복성을 회피할 수 있는 것 또는 예산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연구원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부지에 대한 재활용 부분이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연구원을 어떤 컨센서스로 거기를 다시 재정립화 시킬 건지에 대한 합의도 굉장히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5년의 숙의과정들이 어떻게 지금서부터 선행적으로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계획들이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과 위원회보다 더 많은 연구들을 해오신 박사님들 계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안들을 추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0주년 연구과제들이나 또는 시의회와 연구원이 첫 연구성과를 위한 다양한 도출의제들을 다루면서 본 위원도 서울연구원의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 또는 의회가 함께하는 모델에서 앞으로는 서로 연구과제에 대한 어떤 분야들은 사전적인 협의, 어떤 연구들은 이런 과제를 통해서 다음번 의제를 발굴하자 이런 것들은 같이 의논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하셨던 노력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화답하는 의미에서 연구비를 더 증액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우리 의회가 의제발굴에 참여해서 함께 연구 수행하는 박사님들하고 사전적인 기초 논의를 통해서 그 의견을 반영한 연구과제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후의 질의는 또 바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질의시간을 가능하면 그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그러면 간부도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만 간부소개도 생략을 할까요?

간부소개도 생략하시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해외출장이나 국내출장 때문에 두 명의 간부가 시의회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시의회 참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나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202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일반현황 부분은 그리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도 아직 통합연구원의 비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6월에 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고, 3번 202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연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올해 과제 수행목표는 230개이며, 착수기준으로 현재 82%인 189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예산은 총 107억 7,334만 원으로 출연금 수행연구 사업비는 61억 7,334만 원, 수탁연구비는 46억 원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내년도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시기입니다. 민선8기 시정 및 제11대 의정 지원을 위해 출연금 수행연구 발굴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올해 연구원의 대표기획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올해 시정연구계획에 융복합 연구의제를 반영해서 연구실 및 센터 총 7개 과제로 기획ㆍ발굴하였습니다. 탄소중립도시, 고령사회 대응,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도시안전 강화, 신3고 시대 대응,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인구변화 대응까지 총 7개 과제이며 현재 모두 착수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표기획과제 연구결과는 향후 개원 31주년 기념 세미나뿐만 아니라 포럼 및 기획세미나 등을 통해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중 신3고 시대 관련해서 8월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세미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또한 새롭게 연구원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의 시의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최를 하였고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 연구부서별 주요 연구과제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재정사업분야 112건,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15건 또 설립 타당성검토 3건, 기초연구 9건 등 총 139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심사 등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다양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협력플랫폼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수도권 3개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도권 포럼을 개최하여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경기연구원에서 광역교통 문제를, 6월에는 서울연구원에서 수도권 인구 문제를, 오늘 오전에는 인천연구원에서 수도권 자원순환 문제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서로 발표하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작은연구 지원사업 또한 13건을 선정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연구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여서 실제적인 데이터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 인구, 경제 등 주요 지표의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시의성 있는 시정연구 수행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도시모니터링센터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연구원 및 서울시, 서울시립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빅데이터 포럼 및 각종 주요 포럼 등을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외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홍보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 석사 과정 해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SI 해외 앰버서더를 출범하고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연구성과의 해외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연구성과를 홍보하는 청년 시민기지단을 발족시켜 관련 콘텐츠를 제작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시민들의 관심 분야를 영상과 그래픽 중심으로 자체 홍보 콘텐츠를 기획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더FULL 서울4”라고 하는 영상 콘텐츠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얼마 전 푸드편을 제작해서 공유하였고 올해 3편 정도를 추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이 수백 건에서 수천 건 정도의 조회수를 보이는 반면에 이번에 발표했던 푸드편 “원더FULL 서울4”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만 명 뷰가 될 정도로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기반 콘텐츠뿐만 아니라 정규보고서,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 기존 플랫폼을 통해서도 독자 맞춤형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보고서 발간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효율적인 발간관리가 되도록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연구원 통합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은 정책연구와 기술과학 분야의 융복합 연구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시너지 창출 가능하도록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고 최근 통합 실무TF 회의 및 통합지원단 회의를 통해 분야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과 관련하여 연구기능의 재정립 추진이라고 하는 목표하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통합의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연구원의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형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보고 말씀을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연구원 통합 추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연구사업 추진이 꾸준히 더 발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통합을 하게 되면 연구원 수 27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많은 연구 주요과제라든지 추진계획 같은 게 연구원이 줄어들면 어떻게, 그대로 그냥 잘 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연구원을 지금 당장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강제적인 조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301명 통합연구원의 정원 대비 현원으로 따지면 12~13명 정도가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13명은 앞으로 저희가 정년퇴직이라든지 자연감소를 통해서 연차별로 조금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연구인력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지 않나요? 몇 명이나 줄어들 것 같아요, 통합된 후에?

2024년에 퇴직 인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부 대여섯 분의 연구인력이…….

몇 분 정도 줄어듭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박사 3명 정도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임연구위원하고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몇 명?

3명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진 않네요. 변경된 정관에 보면 27명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원 대비로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못 했기 때문에 이미 조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원이 안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줄어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 통합할 때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보면 서울기술연구원의 선임직 이사ㆍ감사도 서울연구원에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서울연구원에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나 이사들이?

네, 저희도 이사와 감사가 있고 기술연구원도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통합연구원의 이사ㆍ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사ㆍ감사를 정원 대비 전체를 다 채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사ㆍ감사 결원 숫자만큼 기술연구원의 선임직 이사ㆍ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중에서 모두가 다 오시겠다고 한다면 저희 쪽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추가적으로 이사ㆍ감사 선임절차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그대로 통합연구원 이사ㆍ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연구원에도 이사ㆍ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감사가…….

감사가 두 분인데 한 분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 지금 서울연구원에?

네, 지금 이사분 중에서 전체 정원에 네 분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와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임직은 다 모셔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정관 개정을 할 때 이사 숫자를 늘렸어야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늘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안 늘려도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가 가능하니까…….

정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해 보는 거예요, 정관 개정에는 없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네, 빠져 있어서……. 서울연구원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50억이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건물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것은 저희 재산이 아니고 서울시 재산이고요.

아니, 서울기술연구원의 재산은…….

기술연구원도 그 건물은 임차건물로 알고 있고요, 서울기술연구원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것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정확한 금액이…….

아, 청산 절차를 전체적으로 해야 그것도 서울연구원의 재산으로다가…….

그래서 남은 잔여재산이 통합연구원 재산으로 합산이 되게 돼서 저희가 기본재산의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관 개정에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만 짧게 여쭈어보고 나머지는 제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기조실장 직무대리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기조실에서 보고받기로는 통합과정에서 한두 명 정도가 연봉에 있어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조정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애초에 통합과정에서 그런 삭감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지금 노무법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정확히는 모르고 있고요. 이번에 노무법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실상을 알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사정을 가지고 또 한번 서울시와도 협의를 하고 시의회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 아까도 여기 여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연봉을 깎으면서까지 통합을 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의 일자리인데 그 사람이 대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는 1970~80년대 구식 생각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기관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효율적으로나, 저 같아도 충성심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애사심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다른 측면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임금의 격차가 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충족하려다 보니까 답을 찾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가는 노력을 계속할 거고요. 혹시라도 통합연구원 출범 전까지 결론이 나지 못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을 주신 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향후 2년 정도의 조정기간을 가지고 그 문제를 더 풀어나갈 수 있는 약간의 버퍼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술연구원하고 치열하게 아마 이 논의 자체가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도 통합연구원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제 연구과제 몇 개를 꼽으면서 하나하나씩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25쪽에 18번 보면 양육행복도시 정책 성과평가체계 구축 및 중장기 이것 있잖아요?

네.

제가 이것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키즈오케이존을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키즈케어존으로 한번 바꿔보자 하면서 부모의 양육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도 너무, 그러니까 아이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의 책임도 동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20번에 청년 니트층 실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부나 시 기조가 대부분 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러니까 은둔 청년 진짜 사회적약자 이런 식으로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일반 청년들한테 지금 주어진 정책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회에서 약간 격리가 된 사람들에 포커싱을 하다보니 일반적으로 그냥 사는 청년들한테는 사실 시나 정부나 해주는 게 많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정책연구들이 다 이런 니트층까지 가버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청년들은 어떠냐, 20세에서 40세 청년들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당연히 오갈 수 있어서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다른 연구들 봤을 때 일반 청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마지막에 청년패널조사 이 정도쯤인데 이건 사실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연구원에 없어서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34쪽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육친화적 주택모델 연구 이런 연구들도 너무 좋은데 SH에서 하는 것 보면, 물론 SH의 사업은 아니지만 최근에 모 언론 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강남권에 어떤 청년주택인가 임대주택이 있는데 거기 집이 세모 형태로 운영이 돼가지고 거기를 분양받으면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는데 침대를 놓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일반 청년들이 어디 취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연봉을 4,000만 원 받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청년도약계좌도 조건이 세대분리가 되어야만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위소득 160%니까 해당이 안 돼요, 세대분리를 안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친구도 한 4,500만 원 정도 버는데 부모님이 의사세요. 그러니까 세대분리를 안 하니까 부모님이 잘 버는데 너 이것 왜 필요해 이렇게 인식이 지난 5년, 10년간 있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을 공모를 할 때 아니면 신청을 할 때도 들어가서 살다가 몇 년 지나서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큰 평수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겨서,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도 이러한 산더미 같은 과제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포커싱해서 일반 청년들이 대부분 혜택을 못 받는지 좀 우려스럽다, 물론 그분들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도 연봉 4,000이든 6,000이든 8,000이든 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싶은데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양지로 끌고 나와서 하는 것은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혹시 연구원에서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15번도 같은 얘기인데요.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대응방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약 350조 원을 투입했는데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악화만 되고 지금 역대 최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해 봤자 지난 몇십 년간 개선이 안 됐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되나 하는 의구심도 당연히 들거든요. 말은 언제나 번지르르하게 하고 가장 유명한 인구학자인 조영태 교수님 얘기만 들어봐도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만에 연구가 됐을라나,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네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특정 계층 그룹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청년이면 청년 아니면 말씀 주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쪽의 정책이 부족한지를 큰 틀에서 아니면 큰 시야에서 바라보는 연구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서울연구원에 와서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개별 사업에 대한 시정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 중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대상들을 청년이면 청년 약자면 약자, 대상을 전체 수십개 사업을 놓고 그 사업 자체가 어느 쪽이 부족하고 어느 쪽이 너무 과잉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내지는 평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에는 현재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계획 중에는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연구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욱 위원님께서는 청년층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셔서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문제부터 포함해서 일자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런 연구를 할 때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연구 하나만 제안을 해도 될까요?

네.

빨리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30초 내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소녀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미국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닌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대한민국 경제의 큰 일부분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연구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추진과 연구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제319회 정례회에서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 또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9월 4일 도매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유통 현실을 반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8월 24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이후에 위원님들께서도 시민 안전 먹거리에 대해 걱정이 매우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공사는 지난 3월부터 도매시장에서의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방사능 검사 횟수ㆍ장비ㆍ대상들을 확대 시행하였으나 시민 불안감 해소에 한계가 있어 수산물 표면 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좀 더 정교하고 정밀한 검사방법인 식품전용 감마 핵종 분석 방법을 방류 시작 이후인 8월 25일 이후부터 즉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서 전처리 작업 공간을 포함한 방사능검사실을 별도로 신속히 마련하였으며, 단계별 정밀 검사기기 확충에 따른 검사 인력 충원 등 공사 방사능 검사를 정밀검사체계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여기에 시민께서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 검사 및 안전 지킴이 활동도 확대 운영하여 대시민 홍보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현재까지는 방사능 검사결과 부적합 건수 없이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시민 불안감 완전 해소를 위해서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취임 이후에 도매시장 유통인과의 소통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경영으로 가락시장 거래물량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수산부류는 유통 현실에 맞는 않는 거래제도 운영 및 도매법인의 수집 역량 약화 등으로 인해서 1995년 20만 톤 대비 2022년 8만 톤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수산시장 정상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통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금년 5월부터 매일 야간 거래질서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서 거래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수산시장 거래물량 또한 다소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시장 개장 이후 38년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수산시장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을 단계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1단계로 50명을 현재 정리 중에 있으며 남은 23명 또한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락시장 수산부류는 관행적 불법거래를 정리함으로써 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기틀을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공영도매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효율적 구조의 개선을 통한 투명한 거래 정상화 기반 위에서 미래 도매시장 유통 환경에 어울리는 결실을 하나하나 맺을 수 있도록 당면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외부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유통인 최저거래금액 기준 조정이 마무리되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낙후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도 올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 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 사업과, 시스템ㆍ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도매시장 구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저희 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3년 연속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투자기관 중 유일하게 가등급을 달성하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공사 주요 현안업무 보고 자리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공사 역시 전 임직원과 유통인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업무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서성만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영경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니세 강서지사장입니다. 최영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끝으로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그리고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서 공사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매번 보고드렸던 거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매시장 현황과 관련해서 실적 변화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2023년 7월 말 기준 아래 두 번째 표와 같이 거래물량은 166만 3,000톤, 금액은 4조 1,12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물량은 99%, 금액은 105% 수준입니다. 3페이지도 친환경유통센터 현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저번 회기 때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3년도 예산 규모 및 집행률은 7월 말 기준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3년 수입예산은 2,246억으로 2023년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49.9%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집행률이 357%로 큰 폭으로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이는 청과직판 계약 해지자에 대한 법적조치로 7억 상당의 채권 회수 및 노후자산 매각 수익 1억 등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지출예산의 경우에도 2023년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41.6%입니다. 참고로 인건비 및 평가급 또 경비의 공공요금 90억 원이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기 때문에 진도율은 정상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매시장 운영 체계와 7페이지 비전 및 경영 전략은 매번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일 보고드릴 주요 현안업무 보고 목차입니다.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1공구 공사 추진 현황부터 추석 명절 대비 주요 대책 추진 현황까지 9개의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1공구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좀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매권역 1공구 안전 기반 철저한 공정 관리 건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구역은 도매권 1공구 채소2동입니다. 사업비는 1,305억으로 2023년 7월 31일 기준 공정률이 49.3%로 진행 중입니다. 건설 현장의 레미콘 수급 불안 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계약분쟁 등으로 계획공정 76% 대비 26.7%가 지연되고 있어 준공 예정일을 2023년 12월에서 2024월 3월로 불가피 조정할 수밖에 없음를 보고드립니다. 현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 및 이행점검 강화로 무사고 달성 중이며 공사장 주변 민원 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 소음 및 분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소2동 유통인의 원활은 이전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 현재까지 총 11차례 운영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전 관련한 이슈를 합의해 가고 있습니다. 입주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설명 등 단계적 준비를 통해서 점포 배정 평가 및 시설사용계약이 채소2동 사용승인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11페이지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2공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2공구 채소1동ㆍ수산동 건립공사로 사업비는 3,124억입니다. 2027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유통인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해당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수산물 유통 채널의 다각화 및 경쟁의 심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산지 농수산물 수집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최저거래금액 기준를 과거 실적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하는 실적연동형 방식으로 조례시행규칙에 신설하여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최종 조례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법인의 능동적인 산지 수집활동을 촉진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 두 번째로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기준 조정 추진 건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낙후된 도매시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 추진 건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진행 건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성검사 강화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매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바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사장비는 식품전용 방사능 측정기 3대와 검사 건수를 서울시 방침에 따라 강화하고 단계별로 방사능 검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공사의 관련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방사능 검사결과 부적합 건수는 없었습니다. 1이어서 16페이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 안전관리 및 홍보 확대 건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락몰 활성화 및 정상화 사업 추진 현황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락몰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판매동 식당가 13개소를 지난 6월 송파대로변 테마동으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온라인 라이브 방송 할인 등 오픈행사를 통해서 조기 정착을 유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6% 매출이 신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찾고 싶은 가락몰 환경 조성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사거리 정수탑 주변의 녹지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 송파구, 공사가 협업하여 추진중이며 2024년 2월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창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 김치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또한 2023년 10월부터 진행하여 가락몰의 관광자원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항인 청과직판 미이전 상인 명도 추진은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원칙을 기반으로 명도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식품종합상가 49명 또한 판매동 3층 이전을 통해서 가락몰 MD 조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 및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인사말에서도 간단하게 갈음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시장 환경개선 사항도 몇 차례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폭우 피해 농산물 착한가격 프로젝트 추진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장마 시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도매시장과 대형마트가 협업을 통해서 판매마진 제로 착한가격 농산물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 등 시민의 소비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대책추진협의회에서 가격급등 품목에 대해서 유통마진 없이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시내 롯데마트에서 오이 600박스, 3만여 개를 시장가보다 36% 저렴하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매가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착한가격 농산물 판매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22페이지는 추석 명절 대비 주요 대책안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현안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짧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안전성검사 강화 이렇게 해서 집중검사도 신규로 넣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임시공휴일 지정돼서 아마 엄청나게 방문인원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혼잡도도 올라갈 거고 위생문제도 혹시나 번질 수도 있고 주차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일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객관적 고객들의 방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저희들이 급히 가락몰 전체에 피플카운트 기기를 장착했습니다. 한 열 군데에 고객들의 밀집도를 체크하는 건데 이번에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는 8월 24일 이후 주말에는 오히려 한 30% 정도 객수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31일부터 해수부 중심으로 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을 30% DC해서 리펀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말에는 거의 45% 정도 객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시민들 불안이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말씀하신 것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입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 짧게만 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했고요.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도 보도자료 내긴 했는데 작년 동기간에 비해 후쿠시마 방류 이후에도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다는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은 허위사실이라든지 괴담에 현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자체적으로는 이러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원전 오염수 외에도 잔류농약, 미생물, 중금속 검사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외에 또 검사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가 있습니까?

농약, 중금속, 미생물 그리고 지금은 방사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검사성분을 저희들이 300여 종에서 504종까지 넓혀서 그 정밀도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처럼 없던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안전성검사만큼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락시장이 1985년도에 개장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개장 이래 아마 문영표 사장께서 취임해서 많은 발전과 개혁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미리 가락시장은 블라인드 경매제 같은 것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에 문영표 사장께서 벌써 개선을 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배추 팰릿 그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개혁을 많이 하셔서…….

안착이 됐습니다.

지금 다 안정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뿐 아니라 수산부도 굉장히 혼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아까 보고에서 보니까 50명 나머지 23명 정도 남았는데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혁입니다. 사실 수산부의 불법유통 이런 거를 바로잡아주시는 데 애 많이 쓰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보면 도매시장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가락시장에서는, 아니면 서울시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양곡시장 이런 데가 있는데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이야기는 나왔고요 지금 현재 온라인이라든지 더 시급하게 추진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기본방향은 정해졌는데 아직 실행안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지금 분분합니다.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민의 참여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320회 본 회의에서는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각 지자체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어떤 핵심과제라고 봐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사실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봤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발표된 게 1월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의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방향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방향, 기본계획 부분에 그것이 반영돼 있고 시장 내에 그런 분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절차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게 정해지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음에 실행안을 도출하고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1월에 발표한 그 기본계획에 준해서 협의가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시장 내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올려서 조정하는 역할과 관련해서 옥상옥 부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제가 잡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실행이 좀…….

전혀 실현계획이라든지 추진방향 같은 거는 지금 안 돼 있네요?

현재 기본계획 방향 내의 실행계획 부분에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985년도에 가락시장이 개장됐는데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이 제도화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화됐으나 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 IT기술이 굉장히 발전됐는데 인구라든지 어떤 구조 아니면 농산물 소비패턴, 경향 같은 게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락시장이 그런 변화에 적응을 많이 못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제가 한 1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공영도매시장의 미래 모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PPT자료를 준비해서 직원들한테 설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통환경 변화 대비 공영도매시장의 오프라인 기반의 원물구조로서의 단순유통과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소비접점에서 자꾸 멀어져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서 디지털 도매시장으로서의 변화는 아주 시급하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그러면서 그 계획은 작년 7월에 저희들이 유통혁신팀과 물류혁신팀 그리고 데이터전략팀을 따로 브레인조직으로 만들어서 현재 데이터 부분에 대한 플랫폼 연구용역 추진 중이고요 물류체계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시장 내 공동물류체계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과 관련된 전자송품장 관계는 시스템까지 마쳐서 올 하반기에 6개 품목이지만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온 소분가공장과 관계된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고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해서라도 좀 더 발전된 공영도매시장의 모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어떤 성과로 말씀드리기는 이른 감이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회기 마치고라도 제가 따로 그거는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판매원표 같은 것도 정정하고, 아까 잠깐 같이 만나서, 정정하고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도매시장의 큰 문젯거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송품장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해서…….

그렇죠. 의무화하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 돼 있습니까?

만들어서 저희들이 저번주부터 도매시장법인에서 그 시스템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해서 6개…….

이런 계획이나 업무보고 같은 거에는 전자시스템 같은 것도 의무화하고 막 이런 게 개선방안에 들어가 있는데 통 안 돼 있어서, 하여튼 판매원표 정정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 시간 거의 다 돼서 그러는데 대아청과도 대기업에서 흡수했죠? 동아청과 같은 데도 보면…….

네, 호반그룹이…….

호반그룹에서 대아청과도, 이제는 거기도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어떤 이익, 지금 서울청과에서도 10%를 농민들한테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아, 한국청과에서 하는구나. 한국청과에서 사회 환원 같은 것, 서울청과 이런 데서 하는데 대아청과도 그동안에 있던 그런 규제를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랬으면 풀어줘서 호반그룹이라는 큰 그룹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도매시장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속내를 좀 말씀 올리면 저희 시장 전체 볼륨의 70%를 차지하는 게 채소 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채소 쪽에서 이것을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채소 전체 지회인 한국중도매인연합회 지회장 선거가 이번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이것을 표면적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면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저지 공약사항으로 걸어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뚫기가 힘든 그런 속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회장이 새로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찬찬히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서로 업체 간에 경쟁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보고책자 15쪽입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8월 24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이 영향이 언제 어떻게 발현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많이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제 주변에서는 소금이나 젓갈, 포 이렇게 장기보관이 가능한 것들은 얼마를 사뒀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심심찮게 요즈음 만나 보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계신데요. 선제적으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해양투기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방사능 검사 주기ㆍ장비 및 대상을 확대하고 또 강화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기존에 주 2회로 검사하던 걸 주 6회로 강화를 하셨고요 홈페이지에도 거의 매일 혹은 주 단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미 7월 말 기준으로 작년 연간 전체 방사능 검사수를 초과할 정도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주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는 이 정도로 진행하면 현재 인력만으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지 혹시 인력 보강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야간에 시료 채취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새로 도입한 정밀기기 감마핵종 부분이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회를 먹을 줄은 알았지 생선을 다듬는 것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방사능 검사실을 따로 만들고 전처리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급식에서 생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급히 수혈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전처리를 해서 방사능 검사를 용이하게끔 하는 데 단기계약직으로 3명 정도 우선 보강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원들이 발품을 더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실시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성과와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지요.

처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민분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유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안전성하고 심리적인 안전성은 구별해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안전성 부분은 검사체계를 매일 투명하게 오픈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자치구별로 21개 자치구에서 한 분씩을 모시고 안전지킴이로 해서 저희 시장으로 오셔서 직접 시료를 채취한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를 피드백해 드리는 쪽으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분기에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은 월 단위로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안전성을 체크하는 것 같으면 안심해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조금 더 강화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장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검사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 검사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구매했던 알파베타 표면검사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방류가 되면서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식품전용 감마핵종기기가 더 정밀하다고 해서 일단은 그것을 중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선은 계속 막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강하게 요청을 해야 될 거지만 이 영향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해 주신 점, 강화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가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많이 힘써 주시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면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주말에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가락시장 거래실적 비교하고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시장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매시장에서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서 방사능 검사와 횟수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수산물 표면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좀 더 정교하고 정밀한 검사방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감마핵종 분석방법을 잘 활용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기존에 썼던 부분들은 중지를 하고 서울시하고 협업을 해서 식품전용 감마핵종 QSF805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선을 가지고 보면 생선 자체의 내장이나 뼈를 다 분리해서 살을 분쇄해서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더 정밀도가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1시간 정도의 검사시간이 걸립니다.

최신 장비인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10Bq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참고로 식약처는 100Bq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10Bq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고순도 감마핵종 부분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식품전용 감마핵종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기에 똑같은 시료를 같이 넣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똑같은 시료 11가지를 했었는데 전혀 검출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더 정교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은 방사능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유통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체제로 간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드시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고 드셔도 되지 않을까,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정밀하게 챙길 것이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가 지금 효율적인 방사능 검사가 가능하도록 사장님께서 전처리 작업 공간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실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 인력들을 충원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서울시 협조도 받고 해서,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한테 부하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지나친 우려가 되지 않도록, 우리 수산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통인과 더불어서 소통하고 합동 대시민 홍보 등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문영표 사장님께서 민간 출신 사장답게 위기상황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탁월한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앞으로도 이렇게 탁월하게 선제 대응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락시장 주변이 정말 어떻게 따지면 편하게 도떼기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내외부로 전부 정비를 해서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예산도 따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하고는 같이 한번 했지만 가락몰의 거기 식당을 옮긴 것은 정말 탁월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입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지역 주민으로서 또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유통환경 중도매인들 최저가 금액 기준 조정하는 것 이게 지역 중매인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특수품목이 무, 배추죠?

그렇습니다.

무, 배추 이것을 동결을 해 주셨네요,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불평이 엄청 많았는데…….

네, 그것은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부류 비수기 4월부터 9월까지만 동결이 되는 겁니까?

비수기 때는 동결을 하는 것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보니까 비수기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4월부터 9월까지는 전년도와 동결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인상을 했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6개월을 합산해서 평균으로 들어가니까 형평성 부분에서도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처음에는 탄력 있게 가능할까 했는데 그렇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토론회도 하고 시장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주5일제를 하고자 하니까 전국의 농협하고 가락시장에서도 전수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전국 농협을 통해서 여론도 들어보고 하는데 사실 6월, 7월, 8월, 9월 4개월 하절기는 정말 야채라든가 과일이 소작인들한테는 치명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쉬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는데 사장님,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것처럼 조례를 어차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이것을 안건으로 올렸고 또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장 내의 반대기류가 있였던 과일 중심의 지회에서도 일단 시범사업을 하는 쪽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 공청회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할 거고 또 다음주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11월,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시범으로 쉬는 것으로 의결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 설 때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몰리니까 그때는 잠시 중단했다가 3, 4, 5 다시 시범을 하는데 해 보고 그때까지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유통인들하고 또 산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여부를 다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모두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성수기 때도 해 봐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대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름 시즌에 보면 생육주기가 빠른 과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만 늦어버리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실이라든지 수산부류에서는 활어라든지 수급상황을 임의대로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가수의거래로 휴장일 때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사업이 사장님이 얘기하신 게 전부 다 동절기예요. 동절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락시장이라든가 강서시장을 비롯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저거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도매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사실 토요일 쉬면 쉬는 거예요. 시골에 소작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절기도 한번 시범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동절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지라든가 야채 같은 게 많이 수확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수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가 딱 지나버리면 상품가치가 완전히 없어져버려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동절기만 시행하는 것보다는 하절기도 한번 시행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금 전에 가락시장 농수산식품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르고 이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거를 명시를 해가지고 해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전에 특수야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처럼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고 농수산식품은 시간에 따라서 상하고 상품가치가 천차만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별히 해가지고 농사짓는 소작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인 빼고는 거의 다 외국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많은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시골에서 땀 흘려 고생하시는 소작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차원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개 품목에 58명의 출하단체 및 농가분들을 다 찾아뵀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에서 일할 때는 보면 연간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쫙 진행하면 되는데 제가 좋은 기회에 공기업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단계적으로 서로 공유를 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수기 부분에서는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5월까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 파스(path)에 고 앤 스톱을 결정을 하자고 해놓고,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도 혹여 놓친 부분이 없는지 또 휴장일 때 정가수의거래 부분에 대한 활성화에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없는지를 보강을 해서 성수기, 하절기 부분에서 시행을 하는 쪽으로, 기존 했던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하지도 않고 성수기에 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걱정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성수기 때도 해 봐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질문 마치면서 사실 제 지역구이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사장님 오시고부터는 가락시장이 정말 많이 변화했고 주민들 또한 상당히, 전에는 저부터도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를 이전하라고 매일 그렇게 플래카드 붙이고 떠들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명품을 만드는 그런 역할론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만…….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질의하려고 하다가 자료 요청만 할게요. 얼마 전에 공기업과하고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각 공기업별로 장기미회수채권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장기미회수채권이 있나요?

제가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냥 짧게 답변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장기채권이 지금 한 42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서한냉동, 팔도마당부터 해서 빅5가 차지하는 비중이 36억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소멸이 끝났는데 아직 결손되는 요건이 아직 안 돼서 전체 금액…….

그러면 회수도래가 넘었던 결손건은 몇 % 정도 되나요, 42억 중에서?

현재 아직까지는 그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액으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만료기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 없이 미회수채권으로만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서부터 채권관리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 플러스 3일 전부터 최고를 하도록 하고 D 플러스 3일이 넘어가면 관련 팀에서 추적관리가 들어가도록 하고 매월 저희들이 채권관리 부분에서 간부회의에서 공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재무상태에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수익증대 효과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도 임대료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팰릿부터 시장 시설사용료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전문용역을 통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임대료 상승에 대한 여건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죠?

저희들이 임대료 부분과 관련한 시설사용료는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에서는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를 받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 받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글로벌적으로도 제일 큰 가락시장 재산가액이 공시지가의 78%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뺀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을 보면 104%, 105%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통인들한테 최소한 우리 자존감은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일시에 올릴 수는 없으니 단계적으로 재산가액을 공시지가에 근접하도록 올려나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연간 36억 정도 개선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락몰에는 1,040여 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들하고 임대차 계약인들입니다. 그런데 시세 대비 거의 65%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초에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권에 대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층별로 또 메인출입구에서 이격거리별로 임대료를 다시 다 매겼습니다. 매긴 것의 80%가 적어도 우리는 돼야 된다, 시세대로는 갈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포별로 임대료를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올해 2023년도도 1.73%가 올랐는데도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니까 반발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도 시세 대비 80%니까 전체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조정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는 상승분이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미회수채권에 대한 자료하고, 요즘 중도매인들의 거래취소건수가 대략적으로 월별, 연간으로도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중도매인 거래취소현황들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재경매율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도매인들이 두 달 정도 거래실적이 없으면 거래를 취소하게끔 관련법에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아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영업행위가 제한되기도 하고 그동안 영업에 대한 임대료도 못 내고 무거래실적 때문에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물리적인 중앙 상위법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요건은 알겠지만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한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을 조금 더 내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까지 해서 장기미회수채권하고 또 임대료하고 보증금 상승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다음 중도매인 거래취소가 연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제가 자료를 전문위원실 통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가락동 현대화사업 지금 보니까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2공구 실시설계가 2023년 2월부터 11월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에서 한 부분인데 혹시 거기에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표면적인 저온창고는 한 4.5배 늘고 소분가공장도 한 5배 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존에 모수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 넓은 시장에 이렇게 늘리고도 한 4,000평, 5,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31년에 준공하는 기점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설계 중이면 혹시 변경은 가능한지, 사실은 저온창고의 중요성은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법인이나 중도매인 간의 손실요율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님, 저는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설계, 실시설계 부분에서는 저온창고라든지 소분가공장은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전체 마스터플랜의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안에서 추가로 넣을 연면적이나 공간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 가락시장에 한 3만 평 되는 과일동 경매장 예산이 제로입니다. 여기를 소분가공 저온창고로 민자유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만 평 정도를 통합배송장 및 소분 저온창고를 더 넣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물류회사들하고 협의를 한다면 물류회사들의 투자방식이 부지를 제공하고 자기들의 투자회수 기간만 보장이 되면 투자하는 개념의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시장 법인하고 도매인 법정분쟁 부분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나요?

이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거래에 기인해서 지금 시장 분리에 대해서 강서청과가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게 있고 대법에서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한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 시장을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게이트를 친다든지 물류동선을 크게 해하지 않도록 할 거고 그 외의 강서청과가 시장도매인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도 도매법인 전체가 연대해서 법원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 연대해서 이렇게 카르텔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농협한테는 준공기업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했고…….

잘하셨고요, 네.

시장도매인에서도 맞고소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취하를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부청과도 지금 투자했던 오너 그룹의 의장하고 이 지사장이 직접 대화를 해서 취하를 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불법거래 부분을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감독을 해도 구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인데…….

그럼 그런 부분 어떻게 완화를 할 수 있는…….

이제는 하라고 해도 못 할 것입니다, 서로가 소송전으로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극명하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게 시장도매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볼륨을 키워야 됩니다. 법인화 하면서 볼륨을 키워야 되고 경매제 부분에서는 구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도매시장의 수집 능력이 올라가야 되고 중도매인은 분산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설 부분이나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서지사에도 저온창고를 두 군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평가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강해 주면서 정상적인 구조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잘 정리하고 훨씬 더 강서시장도 서로 상생해서 협력관계로 가서 각자의 시장에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정리가 되면 다 좋은 현상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추석 명절 대비해서 사과가격이 한 31% 폭등했다던데 어떻게 간단하게 조치는 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솔직히 걱정입니다. 지금 사과가 탄저병이나 장마나 여러 가지 때문에 생산량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35~40% 가까이 줄다 보니까 시세가 어제 기준으로도 6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도도 엄청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당도도 그렇고, 특히 배도 지금 한 30% 올라갔는데 배는 당도가 좀 더 문제가 되는데 당도는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수급 사항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매법인하고 같이 물량을 할당을 하더라도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챙길 것이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모든 물가에 대한 부담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게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공청회 진행과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