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강서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인사) 안종길 재무과장입니다. (안종길 재무과장 인사) 장주민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주민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기환 세무2과장입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은 총 41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16건, 홍보정책과 8건, 재무과 10건, 세무관리과 1건, 세무1과 4건, 세무2과 2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고견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요구사항 중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부서와 관련이 있는 부서 공통사항 1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기획재정국 내에 설치된 17개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등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 정비하여 위원회의 실용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17개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1개이며, 비상설 위원회로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감안하여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위원회의 근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비하는 등 기획재정국 소관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17개 위원회에서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조례를 목적·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17개 위원회가 지금 기획재정국에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관에 근무하고 있는 위원회가 비상설이나 개최되지 않고 있는 것은 통합이라든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몇 개나 되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총 17개 위원회 중에서 비상설위원회는 공유촉진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정책실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실명심의위원회는 매년 열리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였고요. 비상설위원회에서 공유촉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유대여사업이나 공구대여나 휠체어 대여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추가로 대여하는 사항에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비상설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 거라 안건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한 번 개최되지 않은 학술연구용역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1년도에는 아마 학술연구용역이 없어서 개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개최되지 않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를 조례를 없애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봐서 학술연구 용역을 다른 걸로 합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않고 장기검토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어느 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개최 실적이 없으니까 위원회를 다른 데로 통합한다고 정확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장기검토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협치과에서 조례를 위원회에 관련된 안건을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몇 개를 통합하기도 하고 폐지하는 수순을 밟겠다라고. 의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협치과랑.

지난번에 현황 정도는 제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국하고 협치과하고 아마 전체 위원회의 개수나 이런 거에서 현황은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협치과는 이런 것을 하는 과고, 그렇잖아요? 협치과는 이런 것을 다듬고 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와서 위원님! 이러이러 해서 위원회 관련된 것을 통합하고 아니면 이거는 폐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려서 설명하러 왔어요.

만약에 이제 협치과에서 전체적인 구 전체 거를 한다고 하면 각 국별로 이제 말씀대로 저희도 17개가 있지만 다른 국에도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판단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소통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국내뿐이 아니라 만약에 위원회의 기능이 같다고 하면 국을 벗어나서, 만약에 이제 저희 기획재정국하고 생활복지국하고 같은 성격이 있다고 하면 그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안에서 자체에서의 통합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협치과에서 저희하고 공유를 계속 해준다면 다른 국하고도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질문을 그렇게 던지고 싶은 거야.

예, 맞습니다.

협치과는 협치과 역할을 해야 돼. 기획재정국은 기획재정국 하듯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 답변이 그렇게 왔는데 협치과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아이러니하게 모르고 있다 하면 또 뭐랄까 협치과는 협치과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위원회를 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기획재정국은 ‘아니 나는 공유촉진위원회는 그냥 안 열리지만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손발이 안 맞잖아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기획재정국 소관만 얘기하다 보니까 통합할 게 저희 현재 상태는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국의 위원회하고 동일한 성격이 있다고 하면 같이 통합을 하는 것도 위원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협치과가 있다면 위원회를 총괄하는 협치과니까 소통이 분명히 돼야 된다 이거죠.

아마 그거 관련해서는 업무협조나 공문이 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하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검토하고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백 상태에서도 부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구정업무를 잘 이끄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방금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각종 위원회, 지금 어제도 협치분권과 내용을 보니까요, 전체. 협지분권과에는 구 전체를 협업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1개 부서 건만을 조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왔어요. 조금 안타까운 측면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형식적인 위원회 그리고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 중복·반복되는 뜻을 의미를 가진 그런 위원회들을 같이 통폐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제도 가지고 온 건 부서에서 같은 기능을 가진 그거를 하겠다고 그것만 가지고 올라왔길래 조금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건 좀 아쉬움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는 요청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청장 공약 사항이 지금 제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월 31일 기준 자료거든요. 추진 현황 내용이. 이거를 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 52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2개 공약사항 내용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현재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나 지금 되고 있는지 그 진행 사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월 말일자로 업데이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현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백경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서무담당 양성민 주무관입니다. (양성민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서무담당 홍채원 주무관입니다. (홍채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개선요구 사항은 총 16건으로 목록, 등재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한 위원님께서 구정현황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구민제안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새올 행정시스템 내에 별도의 공무원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 채용 시 경력사항에 전문성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고, 후보자의 의회 청문회 실시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사기준에 보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의회 청문회에 관련해서는 2023년 3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번 회기에 인사청문회 조례 심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청문회 실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바란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조직진단 실시 주기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진단은 3년 주기로, 해당 공기업 주관 진단은 조직 또는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은 신임 이사장이 취임함에 따라 조직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공단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이 주관하는 방안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세밀하게 관리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우리구 재정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17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께서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집행률과 불용률을 보시고 꼼꼼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공단 예산편성 시 대행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산출 근거에 바탕을 둔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부서와 조직이 변동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3년 5월 1일자로 공단의 부서 및 조직은 1본부 7팀에서 1본부 2부 9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부와 팀이 신설되었지만 정원의 확대 및 승급은 없습니다. 조직개편 사유 및 목적은 공단 조직의 책임경영 강화 및 유사 부문별 운영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료 16쪽은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17쪽은 13쪽 답변 시 함께 답변드렸으므로 자료 18쪽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성과관리를 통해 각 부서별 목표 달성률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해 기획예산과가 중심을 잡아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해서는 부서별 업무와 여건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타 지자체 및 민간의 우수지표들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업무성과가 극대화되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집행 평가 및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 운용이 강서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통합안정화기금에 현재 270억 정도 조성되었고 추경을 통해 500억가량 조성될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의 운용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발생한 여유재원 170여억 원과 이자발생분을 포함하면 2023년 연도 말 조성액은 약 450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악화 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여유재원을 조성해 왔으며, 향후 구 재정의 재원 부족 시 또는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 요청이 많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민 대상 법률상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보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구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강서로콜(law-call) 및 동별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법률상담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무료법률상담제도와 연계하여 대면상담을 지원하고 유선상담 횟수를 늘려 적시에 법률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구청장의 공백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청장 궐위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히 구청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하여 흔들림 없는 조직운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신임 구청장 취임 시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성실히 매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시·구의원과의 소통과 공유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역을 구의회와 공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외부재정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을 대전제로 운영되는 곳이므로 이사장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경영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공단 직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54조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25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1억 이상 사업 중 상반기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이 많아 집행계획 수립 시 규모와 집행시기를 적절하게 예상하여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도 1억 이상 사업 중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기관 협의에 따른 시간 소요 등의 원인으로 상반기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한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상반기 집행률 제고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력사항에 전문성 항목을 추가하자, 신설하자라고 했더니 답변이 굳이 넣을 필요 없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전문적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신설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경력사항에 전문성 항목을 신설 안 하면 전문성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문성이 들어올 수 있나요? 전문성 항목이 들어있지 않은데 누구나 공단 이사장으로 이력서를 낼 수가 있잖아요. 왜 전문성 항목을 신설하는 게 어렵습니까?

심사기준에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심사기준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기준이 있어. 그런데 이사장 공개모집하는 데는 전문성이 없어. 생각해 보라고. 전문성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을 공개모집 하는데 전문성이 오겠어요? 그런데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인사규정에 전문성을 들여다보겠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 전문성이 안 들어왔는데 뭘로 보고 전문성을 판단하죠? 생각해 보시라고. 이건 뭘로 비교해야 될까?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공단에 전문성 항목이 없는데 전문성이 올 수 있나요? 누구나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그런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게 들어있어.

기준에 있으면 저는 당연히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고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공개모집을 할 때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올라가나요? 그걸 보고 들어오나요? 이거는 공단 안에 내부잖아요.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공단에 전문성 항목을 신설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어렵습니까? 그 엄청난 직원과 예산을 쓰는 이사장의 전문성을 요할 필요가 있는데 왜 전문성을 넣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심사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할 때도 그런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사장님 공고할 때 그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해서

보세요, 지금. 보시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오늘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보고 오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보셔야죠. 팀장님! 빨리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공개모집 경력사항에 뭐라 되어 있는지, 강서구가. 왜 전문성 항목을 넣는 게 어렵냐 이거예요. 저는 그 답변이 듣고 싶어. 왜 우리 구만? 왜 그래야 되는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과장님이 답변 못하세요? 팀장님, 과장님 자료 줘보세요, 얼른. 경력사항 내용을 보시라고요. 읽어보시라고요. 속기록에 남겨야겠어요. 24개 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할 때 경력사항 내용 파악해본 적 있으세요? 아무래도 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의 보훈인사라고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전문성을 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백지라고. 타구에 비교를 했을 때도 백지라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보훈인사 아니라고 하진 않아요. 타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양천도 시끄러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왜 뽑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드냐고요. 경력사항을 전문성을 꼼꼼하게 살펴서 뽑으면 문제될 게 없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어야 공단의 어마무시한 사업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다음에 이사장이 오더라도 매뉴얼화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뽑는 데도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사장 말고 다음의 이사장, 다음의 이사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좀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추가 신설이 어려운 거예요, 전문성 항목을 넣는 게?

저는 여기 심사기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고할 때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지금 직원이 보여준 거. 경력 강서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보세요.

모집공고에 봤더니 직무수행요건에 전문성이 크게 요구된다고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사장님 뽑는 데 발전적으로 전문성 항목을 넣는 게,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과장님이 제발 이제는, 내년 당장 뽑는 게 아니잖아요? 매뉴얼화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에 얘기한 건데 여기 책자에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는 제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이번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강서구청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놓친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또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단이 용역해서 공단이 알아서 조직진단을 가져와서 우리 입맛에 맞는 옷을 입어버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직진단을 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조직진단 부분에서는요. 공단이 요구했던 사항은 1본부 3부 10팀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승진이나 인원도 증가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증가나 이런 거 없이, 승진도 없이 그 체계 안에서 부라는 조직 그 부분만 생겨나는 거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요구한 대로 저희가 다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바뀐 조직도 이게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조직도잖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야?

그거는 공단에서 요구한 건 1본부 3부 10팀 이렇게 조직진단에 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지금 1본부 2부 9팀으로 이렇게 인원 증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안에서 개편할 수 있는 부분만 허용을 했습니다.

제가 책자 봤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집행률 89.7%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산 때도 지적했어요. 매달 지급하라고요. 어떻게 바뀌셨나요? 분기마다 내려요?

아직 매달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도 다 그렇게 해요. 시설관리공단은 분기마다 받잖아요. 안 쓴 돈 이자율이 그 마이너스를 채워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놔둬? 우리 구 세금으로 쓰는 거를 왜 그러냐고. 그래놓고 전용을 해, 마지막에는. 퇴직금으로 전용을 시켜버려. 그래놓고 모아 놔. 이건 정말로 개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다 아주 똑똑하고, 뭐랄까? 행정에서 달인들이 다 앉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획예산과는 정말로 베테랑들이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공단에 대한 것은 TF팀이 구성이 됐잖아요. 그 내용들이 피드백 되는 거죠?

대행부서랑 해서 저희 7월에 31명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개선책이라든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TF 조직을 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회의했다든가 개선책이라든가 자료요구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TF 회의했었던 결과에 관해서 그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선하는 내용, 있다 이거죠?

그게 1번 한다고 해서 확 바뀌지는 않으니까 차츰차츰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형식만 TF인 거예요. 그게 1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매일 회의한다고 치고 매주 회의한다고 쳐야죠. 매일 돈 들어오면 돈 갖다 은행에 넣듯이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매일 전화하고 만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엄청난 일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찌됐든 환경팀이 신설이 돼서 운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현장을 왔다갔다 해보고 있습니다. 6개월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6개월 동안 보고 지적하자. 손발이 안 맞으니까 6개월이라도 봐주자 하고 지금 보고 있어요. 엄청난 쓰레기가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파리떼가 드글드글합니다. 가서 봤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 안에 현장에서 공단 직원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손발이 안 맞으니까 얼마나 피곤할까요? 살이 쭉쭉 빠진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안 하고 있어요. 모아서 하려고. 왜? 6개월 후에 하려고. 이제 신설이 됐는데 몰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TF팀에서도 아마 수없이 회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내용도. 환경팀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내용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할 때 그 내용을 받아봐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잡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얘기 중에 아직까지도 우리 팀장님 나가더니 들어오지도 않네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ESG 경영 있잖아요. 하고 계시겠죠? 그거에 대한 자료도 자료요구 해도 나오겠죠? ESG 경영에 대해서. 과장님은 시설관리공단 ESG 경영에 대한 자료를 좀 뽑아가지고 제 책상에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죠. 우리 11쪽에 보시면 조직진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또 해당 직원들은 우리가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받아보는 개수가 한 16개에서 1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상히 숙지하시고 답변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가 두 종류로 되어 있죠, 과장님? 어떤 거, 어떤 게 되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진단이랑 공단에서 하는 진단.

해당공기업에서 하는 진단하고 두 개가 있죠?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기업에서는 인사의 정원이나 조직에 변동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2022년도에 이사장님이 바뀌시고 해서 해당 공기업에서 스스로 조직진단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부를 신설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진단 실시를 꼭 해당 공기업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경계 기준이 또렷한 게 있습니까?

또렷하게는 아니고 그냥 조직이나 정원 조정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나 조직에 변동이 있으면 해당 공기업에서 자기들 스스로 진단을 한다는데 그것도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경계의 모호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작년에 공단에서 한 거 결과보고서가 지금 공유돼 있는 게 있나요? 이게 홈페이지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공유된 부분이 있습니까? 결과보고서가.

책자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과보고서가 이게 이제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가 돼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그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선조치가 있어야 될지, 또 그 결과보고서가 잘 돼서 포상이나 또 벌칙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단 스스로 조직진단을 한 걸 그대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적어도 그 결과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조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 결과보고서에 대한 포상이나 벌칙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옳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관련해서는 작년에 추경할 때 이제 새로운 이사장이 오면서 조직개편하고 정원 관련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구 주관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 구청 자체에서 조직진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러면 공단에서 먼저 해보고 그리고 구청의 것은 차년도에 해보자 아니면 차후 연도에 해보자는 취지로 그때 추경 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설공단에서 조직 단위로 해서 책자를 가져왔는데 조직이 엄청 확대가 돼 있었어요. 그 조직이나 정원은 구청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저하고 검토했을 때 이거는 운영을 해보지 않고 정원이나 조직을 확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현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승급이나 정원이나 전혀 없으며, 단지 그러면 기존에 13개 팀이 생긴다든가, 2개 안 정도가 있었어요. 2개 안이 있는데 지금 반영이 부가 생기는 거는 그 안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의 효율성이나 책임성을 가지고가면 계층적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에 부의 신설도 있었지만 기존 안에는 3개 부에 팀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5개 팀 정도에 하나의 부 정도는 필요하겠다. 저희 행정조직도 보면 6개 과에 1개의 국이 있고, 과 단위 안에 4개에서 5개의 팀이 있듯이 조직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네다섯 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를 2개 정도 신설한 거지 인원을 더 증원한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주무팀장, 맨 앞에 있는 주무팀장이 부장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내용은 조직의 확대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책자를 보시면 거기에 반영해 준 게 없습니다. 구청에서 승인해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리고 저희가 이사회나, 저도 이사회에 참여하는 당연직이지만 조직의 확대 면에서 부를 신설해 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승급도 없을 거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아마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서 그 부가 진짜 필요하다면 승급도 시켜줘야 되겠죠, 차후에는. 근데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급이나 증원은 불가하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사회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행상황은 그렇게 된 거라 그렇게 곡해를 안 하셔도 조직진단 책대로 운영되지는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해당 공기업이 하는 조직진단이라도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기능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 위탁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는 위탁업체인지 또 조직진단을 해본 업체인지 등등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핵심은 또 뭔지,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게 견제기능이 없잖아요. 그것도 자기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지자체가 그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의심이 가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자꾸 의심을 하고 또 더더욱이 우리 부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가 지금 이제 100억대를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우려에서 또 노파심에서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걸 더 정비해야 된다. 또 이사장도 그 뭡니까 경력 있는 어떤 자격조건을 넣자 이런 것도 다 이 맥락이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에 자료라도 잘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을 서포트 하세요. 우리 예산과 예산과장은 핵심 부서입니다. 여기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앞으로 잘 할 수있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구정소식지요. 직접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여기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2명이 소식지, 2명으로 소식지를 만드나요? 2명이.

예, 2명이 전담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또한 어린이 꿈동산 신문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자신문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제로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임기제 8급, 임기제 9급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보수가 임기제 8급이면 얼마나 됩니까?

임기제 8급의 경우에는 한 51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봉으로 계산하면. 그다음에 임기제 9급의 경우에는 3000만 원이 조금 덜 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한 2900에서 3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식지가 조금 많이 줄지 않았어요? 인쇄가.

예,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작년 9월자로 18만 2000부에서 16만 부로 줄었고요. 올해 2월호부터 10만 부로 줄었습니다.

10만?

예.

지금 그렇다면 SNS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정보팀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고, 여기 홍보기획팀 임기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영상정보팀에 있는 5명의 홍보 전문 직원들은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팀에 있는 직원은 시간선택제는 아니고 임기제로 8급, 9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뭐예요? 시간선택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시간선택제는 8시간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7시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고요. 다만 초과근무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영상정보팀에 있는 직원들 5명과 6급 직원은 영상홍보 관련 전문요원으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영상전문 직원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홍보팀에 있는

임기제는?

임기제는 디자인 전문, 홍보매체 디자인 전문.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여기에 있는 임기제는 쉽게 말하면 정년이 보장된 임기제예요?

아닙니다.

그럼 다른 점이 뭐냐니까요? 여기 임기제는 그러면 여기도 계약을 하나요?

계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제로? 그럼 여기 지금 8급으로 오신 유인숙 씨는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2014년 그 정도쯤에 들어왔고요. 지금 한 10년 거의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계약 연장할 때마다 2년씩 계약을 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영상정보팀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그렇게 계약을 하나요?

거기는 올해 초에 계약을 할 때 1년으로만 계약을 했고요. 성과를 평가를 해보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은 그때 2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는 별도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IPTV라고 강서구가 처음에 추진한 게 굉장히 좋았어요. 전국에 정말 자랑할 만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IPTV는 어떤 정도로 되어 있어요?

i강서TV는 사실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강서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강서방송국의 개념이고요. 다만 최근에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i강서TV 안에 유튜브 채널도 있고, 우리 강서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송국 개념으로 해서 웹사이트에다 자료를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활용하느냐는 주민들이 들어가서 그걸 봐야 되는데 사실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사실 그렇게 주민들이 들어가서 보지는 않고요. 다만 유튜브 채널에 있는 i강서TV는 조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구독자 수가 9200명에서 어제 계산을 하니까 1만 6300명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7000명 정도로 증가됐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IPTV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전광판이나 제가 생각하기에 강서구의회도 IPTV로 직접 쏘거나 생중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IPTV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영상미디어센터가 거의 처음에는 그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IPTV로서 활용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강서구청 안에서만, 구 안에서

동사무소.

그다음에 동사무소까지만 그게 송신이 되고 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친구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활용도가, 이분들도 기술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영상.

활용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만 그래도 활용도를 좀, 방화동 뉴미디어센터 생기고 나면 좀 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일의 분장에 관해서는 디테일하게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화동 뉴미디어센터는 지금 노동복지센터가 나갔죠?

노동복지센터는 올해 말로 직영을 할 수 있도록

9월 2일날로 문을 닫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기 보수가 들어갈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를 직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고 거길 지금 미디어로 저기하는 거 아닌가요?

당초에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지원센터로 쓰고 있던 여유 공간을 강의실하고 그다음에 회의실하고 인큐베이팅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통합지원센터 지원하고 있는 그 실을 저희가 뉴미디어지원센터로 공간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섯 군데에서 입점을 해 있다가 작년 7월 말에 한 군데가 나가고, 올 4월 16일자로 한 군데가 나가고, 그다음에 7월 6일자로 나가기로 했던 것이 명도소송이 붙어갖고 8월 28일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다 나갔고요. 나머지 2호실하고 4호실은 10월 중순에 한 군데가 나가기로 했고, 그다음에 12월 중순에, 16일경에 한 군데가 나가기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은 12월 말까지 다 빠지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는 거의 뉴미디어센터로 조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뉴미디어센터로 조성이 되고 저쪽 안에만 장애인 무슨 지원센터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12월 말까지 거기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8월 7일부터 공간조성계획을 세워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전기하고 통신, 소방까지 공사를 8월 30일부로 마쳤고요. 그다음에 9월 20일까지는 기존의 영상장비나 가구들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전에

12월 전에, 그래서 10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10월에 개관?

당초에는 올해 초에 계획을 할 때는 7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어떤 일정들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적으로 늘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뉴미디어 만드는 데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요?

당초 작년도에 김성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는 3억 81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우장산 센터의 장비구입과 공사비로 9500을 뺀 2억 8600만 원이 저쪽 방화동 센터의 시설비와 장비 구입비로 편성을 했고요. 당초에 시설비로는 1억 8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계약을 해보니까 인테리어 공사, 전기 공사 합쳐서 7800만 원을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다 예산 절약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1억 6700에 대해서는 장비 구입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e-호조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로 올려놓은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근데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8500에 낙찰자가 생겼다라고 재무과에서 통보를 공문으로 받지는 못했는데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8500에 계약을 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추가 지원은 필요 없다 이거죠?

예. 근데 올해 추경 535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 조금 늦게 나가는 바람에 12월까지 공사를 못해서 올해 추경이 무산되는 바람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53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나머지 사회적경제기업이 나간 그 부분을 1인미디어실이나 또는 교육,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한 6석 정도의 교육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올해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추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추가 지원이 있네, 그렇잖아요?

예, 있습니다.

뉴미디어센터를 이렇게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만들어놓고 정말 활용도가 적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정말로 잘 활용해야 되고 이 활용도가 주민들 만족도인데, 그렇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사후관리를 지금부터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예산에 돈을 달라 할 것도 있지만 "사후관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까지 보고가 돼야지 안전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정책과는 이제 이게 구정의 홍보를 넘어서서 1인미디어실이라든가 멀티스튜디오, 편집실 이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고 구민 대여용 영상콘텐츠 제작장비도 구비를 하고 크리에이터를 위한 장소대관도 하고 이래서 홍보보다도, 더더욱이 또 진로직업체험교실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사업이 이제 굉장히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도 우리가 확충을 하고 예산도 적지않게 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추경에서는 시설 조성하시고자 했던 게 5000만 원인가요?

예, 53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근데 본예산에서 또 다시 그렇게 해서 계획했던 거는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구정 홍보보다도 새로운 영역을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도 내고 발전적인 개선안도 마련을 하고 그래야지 이 방대한 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i강서tv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버츄얼 가상 유튜버,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죠. 구독자 수가 아까 정정희 위원님 답변에 1만 6300명?

예, 1만 6300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적지 않은 수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를 모은 일등공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실명으로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중에 한 사람, 정 주무관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 주무관이 이쪽에 관심을 대단히 당초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버튜버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제안을 본인이 작성을 해서 제가 교육을 갔다 온 다음다음날에 결재가 올라와서 그걸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한 2주나 3주만에 갑자기 5000명, 6000명 구독자 수가 확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공무원 버튜버를 일간지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i강서tv의 구독자 수가 팍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버튜버뿐만 아니라 구정 홍보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열린구청장실이라든지 강서는 지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홍보영상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요즘에 숏츠, 숏폼이 대세인데 그것 또한 숏폼으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미가 나오는 영상이 조회 수가 특별히 많지 않습니까?

예, 새로미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2주 전의 영상을 하나 보면 조회 수가 2000회를 넘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미가 없는 다른 영상들은 6개월이 지났는데도 50회가 안 되는 데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조회 수가 잘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보통 주민들이 작성해서 업로드한 유튜브 콘텐츠는, '나도 크리에이터'라는 콘텐츠 제목에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 제작해서 올린 영상들은 사실상 조회 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버튜버라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미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린 부분들은 주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호감도를 가지고 영상을 접할 수 있어서 조회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6개월간 1000회 이상 조회 수가 나온 영상들도 한번 모아보시고 하죠, 다? 그렇죠?

예.

공통점은 또 뭔지, 그 영상들에 어떤 댓글이 달려 있는지를 이런 분석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충주시청에서 한번 유튜버 강의 오시지 않았나요?

예. 김선태 주무관, 충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파워유튜버.

거기는 눈에 띄게 특징이 있는 게 어떤 부분들인가요?

김선태 주무관이 자꾸 공무원 마인드를 버리고 일단 재미있게 만들려는 게, 본인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재미있게 만들어볼 생각으로 버튜버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자꾸 구정 홍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회 수가 점차 줄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김선태 주무관 충TV를 모방은 아니지만 그거를 많이 참고를 해서 충TV처럼 조회 수 30만, 40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정책과에는 많이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인력이나 예산을 또 굉장히 투입을 하고 있어요. 또 공간도 지금 그런 공간이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구정 홍보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스물세 분이 계시잖아요? 의정홍보도 하실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의원님들 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잘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반영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정홍보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종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계약팀장입니다. (김혜정 계약담당주사 인사) 편도진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편도진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요구사항은 10건으로 보고서 39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9쪽입니다. 김현진 위원님께서 우리 구 제1금고와 제2금고에 같은 은행이 선정된 사실에 관하여 복수금고 운영의 취지에 적합한지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안정적인 금고 운용을 위하여 복수금고로 운용해 왔으며, 2022년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2022년 10월에 강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4년간 우리 구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제1금고와 제2금고는 금고별로 구분하여 개별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각각 최고득점을 받은 우리은행이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 금고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 및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0쪽, 김현진 위원님께서 구의 공유재산 증가에 따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건립,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등 3개년 평균 토지는 약 17필지, 건물은 약 9개동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 및 관리 현황 조사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현행화하고, 대부료와 변상금 등을 정확하게 부과징수하는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1쪽, 김희동 위원님께서 코로나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수의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 상대자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나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부서에서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부터 새올행정포털 내 계약광장에 관내 업체의 현황을 안내하여 계약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의 현황을 안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2쪽, 김희동 위원님께서 공정한 계약을 위해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취지는 좋아 보이나 한 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업체 선정 시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신속한 업무수행 및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발주부서에서 임의로 업체선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특정 업체와의 반복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2월부터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 연 4회, 구 전체 연 8회로 제한함과 동시에 물품 및 일반용역의 수의계약 시 공개견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견적은 다양한 업체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품질이 우수한 신규업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3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마곡지구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재산관리관 지정 및 영조물 배상 보험가입 등 적절한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한 점을 칭찬하고, 앞으로도 관리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격려 말씀에 감사드리며, 마곡지구 1, 2공구 완료에 따라 2023년 2월에 우리구로 이관된 기반시설을 조사하여 총 164필지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였으며, 아울러 영조물 배상 보험 가입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관되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4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 연 4회, 구 전체 연 8회로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만약에 금액으로 계약을 제한할 경우 자칫 업체들이 소액의 계약체결을 기피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우수업체와의 계약이 어려워 발주부서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수의계약의 횟수 제한 및 공개견적 요청 의무화가 정착된다면 다양한 업체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5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구유 일반재산 무단점용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 중 체납 중인 변상금 징수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체납 방지를 위해 변상금 부과 전에 사전통지 절차와 함께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된 변상금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차량을 압류하는 등 최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전년도 체납금은 세무관리과에서 이관받아 체납 징수를 전담하고 있으며, 현년도에 부과한 변상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6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시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견적 요청을 의무화하여 공정한 계약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업체에 참여기회를 주어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공개견적 요청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7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정기예금의 이자율 변동에 따른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간의 자금 전환 등을 통해 구 재정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이자수입액은 39억 8495만 2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156.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잔고 상황과 금리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구 재정 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8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구 금고 약정 체결을 통해 임대받은 공용사무실에 주차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금고 지정·약정 체결에 따라 선정된 우리은행의 특별제안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강서금융센터 3층을 무상 임대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우리구 직원의 원활한 주차장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나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우리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주차공간 1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 재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구금고 이자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이자 수입액이 156% 달성됐다고 자랑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했길래 156%가 달성이 됐습니까? 2021년도에는 이자율이 얼마였길래 목표액이 25억인가? 2500억······

25억.

25억인가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25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느 기준으로 25억을 편성하셨나요? 뭘 보고 기준을 잡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정기예금하고 있는데 거기 이자율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요. 2022년도에 금리인상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인상에 대해서 156%가 달성이 된 거지, 뭐 이자를 어디에다 잘 넣어서 이자율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1%, 0.5%였다면서요, 이자수익률이. 그렇죠? 이자율이. 그런데 2022년도에는 3% 올랐어.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돈이 불어난 거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예로 우리가 1년 정기예금을 들었을 때 2021년도에는 1.33% 정도였고요. 2022년도는 2.78%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상태······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가 높아진 거지. 은행이 이자가 낮아지면 낮아진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떤 짓을 하지 않아도 거기 넣어놓으니까 올라간 거고 내려간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이자율이 낮아서 어떤 것을, 어떤 다른 금고에 넣었더니 이자율이 거기서 높아서 156%가 올랐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게 자랑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냥 넣어놓으면 그냥 알아서 22년도에 이자율 높아서 올라온 거야. 그렇잖아요? 노력했어요? 아니잖아요. 국가가 그렇게 되니까 된 거지. 맞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게 좀 저는······ 정기예금을 어느 국민은행에 넣었더니 156% 성과를 냈습니다 했으면 이해가 좋은데. 제가 아! 노력했구나 하는데 우리은행에 우리은행 이자에 정기예금 그냥 넣었는데 이자 수입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질문을 또 제가, 우리 구가 1년에 간주처리 사항이 얼마나, 몇 차까지 해요? 연말까지 가면. 지금 8월 28일 자가 12차예요. 간주처리를 하다 보면. 간주하잖아요? 그때그때. 그러면 1년 하면 내역이 몇 차까지 가요?

간주처리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간주처리를 해서 이제 의회에 통보하고 그런 소관 사항이고요. 지금 8월까지 12차 정도 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월 1회에서 2회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 월 1회에서 2회.

정확한 거는 이제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건 좀······

그러면 간주처리한 내역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걸 1년 해서 뭉뚱그려서 책자는 나와요? 간주처리내역, 사용내역, 세입세출 내역.

그 사항이 이제 재무과에서 의회로 통보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기획예산까지 하면 연말에 재무과에서 책자를 안 만들어요? 책자를 안 만드나요?

결산보고할 때요?

예.

결산할 때는 간주처리내역 들어갑니다.

결산서에? 팀장님, 결산서에 들어가요? 간주처리 책자 따로 안 만들죠? 우리 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간주처리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 때 반영되지 않고 중간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때 목적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주처리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월 1회나 2회 정도 제가 승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연 하면 한 20회 내외 정도로 아마 알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예산서는 없고요.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책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는 별도의 책자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려고, 재무과장님! 왜 재무과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기획재정국장이 계시니까. 2023년도 아니면 매년 간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e호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입세출이니까. 간주처리 책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간주 금액이 1년에 어떻게 썼는지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타구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관악구 2023년도 간주처리, 추경에 보고하는 거예요. 1회에서 14회. 이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간주처리내역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합니다. 우리는 우리 의원들이 천재여야 돼요. 1차, 2차 다 모아놔야 돼. 보고한 내용을 모아놔야 우리가 간주처리 특교, 시비 얼마 와서 어떻게 구비하고 해서 편성해서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게 타구는 세입예산사업설명서, 세출예산설명서 해서 간주처리내역 책자를 만들어줍니다. 개선하셔야겠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간주액이 엄청나고 쓰임새도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 보고가 회차마다 그냥 오는 걸로 끝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홈페이지에 주민이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올려야 돼요. 이번에 민간위탁하면서 제가 느낀 건 우리 강서구 자료 받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타구는 다 잘 돼 있어요. 우리 구만 잘 안 돼 있어요.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안종길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벤치마킹 하시고 구의회 주민들을 위한 알 권리도 정확하게 올려놓아 주시고, 제가 기획재정국장한테도 얘기했어. 아니 재정국장님이 아니라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도 홈페이지에, 구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주민이 클릭해서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재무과나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봐져요. 이제는 시스템이 종이로 되는 게 아니라요, 인터넷에서 주민들이 다 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열린 행정이에요. 아셨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저희 행정재무위원회 산하 관련부서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질문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별 4회, 연 8회 수의계약 관련 내용인 거죠,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많은 얘기가 들려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는 얘기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와 관련돼서 특정 업체를 위한 내용들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음해성, 이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는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당하고 확실한 방법인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괜히 열심히 일하면서 오해받을 그런 얘기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었을 때는 좀 단호하고 확고하게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또 수의계약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시정이 돼서 1개 업체에 여러 건의 계약을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좀 시정이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이 이름만 바꿔서 같은 업체가, 그래서 여러 군데에 어떤 업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시정을 해야죠. 같은 업체인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계약을 따내고 이런 거는 그건 편법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뭐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 그 지방계약법에 보시면 1인 수의계약 한도가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장애인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500까지고요, 일반은 2200까지입니다.

이천?

2200, 부가세 포함해서 2200입니다.

이게 전 자치구가 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런가요! 어디는 8000이니 뭐 이런 게 그건 잘못 얘기가 된 건가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이게 같아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공사비도 많이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상향이 됐으니 이것도 조금 상향이 조정돼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윗 기관에 불합리한 것도 말씀을 좀 하시고

제도 개선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거듭 말씀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업체에 평등하게, 공정하게 계약을 해주십사 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시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올행정포털 내에 계약광장이죠? 거기 업체가 전부 공개가 되고 있나요?

관내 업체를 업로드를 계속 시켜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계약광장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 비율을 좀 뽑아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동일업체인데 이름만 바꿔서 편법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더 살펴보시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수빈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강현웅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강현웅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이호준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임제홍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임제홍 주무관 인사) 김연후 38세금징수2팀장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1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신탁재산의 재산세 체납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함으로써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총 147건, 1억 2800만 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통해 1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사항으로 체납된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체납처분입니다. 앞으로도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구 세입증대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방세가 2023년도 거치하는 게 목표액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힐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많이 걷힐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또 경제사정이 하반기에는 좋아질 걸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아직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표시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세원, 지방소득세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세원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이, 뭐랄까? 안 내고 있는 분야가 지방소득세입니까? 아니면 등록면허세입니까?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까?

체납되고 있는?

예, 체납되고 있는.

그거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마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정 소득이 확보가 되면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밀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등록세 같은 경우는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면 못 내게 되는 거거든요. 법인이 청산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체납 이유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록세 부분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뭔가요?

지역자원시설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역자원시설세. 뭘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합니까?

본세에 붙는 추가 부가되는, 일정 재산세라든지 본세에 부가되는 부과항목이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재산세에다가 같이 병기돼서 부가가 되는, 시설의 보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거기 일정 부분 재산세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부가가 되는 사항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강서구 구비인가요? 구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비, 시세.

시세예요?

시세로 가고요. 그리고 재산세가 공동재산세라 그래가지고 50%는 시로 가서 시에서 25개 구청 거를 한꺼번에 수합을 해서 각 구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걷은 세금이 다 저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시에 들어갔다가 다시 25개 구청에 균등분배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같이 포함됩니다.

제가 새로운, 생각을 안 해봤던 세금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청에서 세무관리과는 쉽게 말하면 거의 다 많은 과에서 징수가 되지 못한 거가 넘어오는 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내는 과기 때문에 과하고 연결이 되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부과했던 것이 안 되면 세무관리과로 오죠?

그래서 체납으로 남게 되면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데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부서하고 협조사항이 필요한 사항이죠.

우리 구 과는 몇 개나 돼요?

지금 세외수입 부서가 열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팀장님, 몇 개예요? (

- 21개 부서입니다.) 21개 과?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영아입니다. (김영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채명호입니다. (채명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요구 사항은 총 4건이며, 보고자료 55쪽부터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55쪽,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강서세무서와 업무협약으로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종합부동산세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에 따른 납세자 편의증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세무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종합부동산세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해 구민들이 세무서와 구청을 여러 차례 오가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증진 및 강서구 적극행정의 위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구민 중심의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6쪽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법인 누락 세원 발굴 실적이 매우 우수하며 앞으로도 세수 증대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59억 29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탈루·누락 세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세수 증대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7쪽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부동산 관련 정책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부과업무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업무숙지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세법」은 21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30회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세무1과 전 직원은 지방세 전문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교육 참석을 통해 개정법령을 숙지하고 업무 숙련자의 상시 멘토링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58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공항을 보유한 타 지자체와 항공기 확보 비교표를 만들어 보고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항공기 등록 전산시스템 기준 2021년 17대, 2022년 26대, 2023년 7월까지 20대로 총 63대의 항공기가 국내에 등록되었고, 강서구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대의 신규항공기가 등록되었으며 인천은 11대, 제주는 18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기환입니다. 강서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채희봉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남경자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모두 2건으로 개선요구 사항 1건, 수범사례 1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61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마곡지구 내 사업장 증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답번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지난해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세워서 납부기한을 금년 5월 2일에서 8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 납세부담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장 대상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수출 주력 업체 중 총 276개 법인 중 기납부 업체를 제외한 54개 업체이며, 금액은 법인지방소득세 8억 7800여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2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지원 사례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납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신고납부 불편자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서 5월 한 달 간 강서세무서와 구청이 합동으로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신고 창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상욱 위원님께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여쭸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이라든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수출중소기업의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예, 마련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죠?

매출액의 50%를 수출로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연장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50%가 수출로? 그렇습니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3개월 이후에도 안 되면 어떻게 연장이 또 됩니까? 횟수가.

일단은 3개월 연장하고 또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3개월 더 연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 정도?

예.

사실 요새 기업들이 엄청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도움이 되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금일 오후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한강시민실천 캠페인으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